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태 석 위생처리사업소장 양 계 환 환경자원사업소장 민 준 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11번,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CCTV는 농업기술청사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기계임대 수리소 등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쪽, 요구번호 27번,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철원 농 특산물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편재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배정은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투입하고 있고, 활동비는 활동시간에 따라서 3만 원 ~ 7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2년에 1,610회, 금년에는 5월까지 1,360회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개별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능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급내역은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그리고 농입인단체 연합회 등 4개소에 매년 2,200만 원을 보조하여 교육행사 지원, 그리고 선진농업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경상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 5건의 2,520만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5건의 2,500만 원을 지원해서 2,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건의 3,400만 원의 현재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화환 구입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8건의 14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3년간 친환경 및 일반농가 우렁이농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우렁이는 직파재배 농가와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직파재배 농가는 3년간 186농가에 8,282㎏를 지원했고, 지원 단가는 ㎏당 6,000원으로 총 4,969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채종단지는 2년간 99농가에 4,260㎏, 지원 단가는 5,052원정도로 총 2,152만5,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49쪽,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집행 잔액은 1,893만9,000원이고, 2012년에는 785만6,000원으로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요구번호 63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현황 및 지금까지 연도별 임대된 농기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농기계는 69종에 4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대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271일, 2010년에 1,486일, 2011년에는 2,038일, 2012년에는 3,930일이고 금년에는 6월 현재 3,248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총 철원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산정하고 있고, 기종별 임대료는 임대료와 임대횟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요구번호 77번,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시 신청서류 현황입니다. 신청서류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요구번호 78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63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하우스 신규농가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현장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시설과채류농가 집합교육을 15회 추진 했고, 금년에 8회에 걸쳐서 건설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에 업무보고 시 처리결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과채류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8회에 걸쳐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국비 시범사업은 보조조건에 맞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들을 맞게 형평성에 맞게 보조율을 적절히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신문 중복 구독과 관련해서는 중복지원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단체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 현장 확인 시 주문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 시 타당성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당초 달래사업을 했던 건데, 달래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감자와 토마토 사업으로 작목전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적절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1번부터 40번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3번부터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78번, 현장 확인 또 군정질문 관련돼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달래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할게요.

네.

세척기나 기자재 이거요.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저기…….

아니, 전환을 한 건 맞지만…….

그걸 뭐 감자재배를 해서도 썩고, 몇 가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 하면, 이거 활용 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현직에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런 의미에서에요.

하여튼 앞으로 사업성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잘 검토를 해서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봤지만 전혀 그냥…….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세척기…….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만큼은 회수를 해야, 그 시설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회수를 해야 앞으로 재 발생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반성도하고. 소장님 견해로는 활용을 하는 게 낫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지금 그 사업이 3~4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 다른 작목에 대해서 세척기도 활용하고 어차피 하우스는 타 작목을 전환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회수조치 한다든가 강경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표현이 좀 좋게 표현해서 활용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제 의견은 회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야 뭔가 어떤 종결이 져지지. 그런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소장님. 우렁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할게요.

예.

우렁이가 올해 농정과에서 배부한 우렁이하고,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배부하는 지원하는 것들이 이게 틀린가요?

저희는 지금 우렁이를 일반농가에서는 일반농가 거는 농정과에서 했고, 저희는 시범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파재배농가하고, 그다음에 채종농가에 대해서 2개 건에 대해서만 우렁이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도 ㎏수도 다 틀립니다. 직파는 한 30㎏정도 ㏊당, 그렇게 지원해 줬고, 채종농가는 20㎏, 직파재배농가는 30㎏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도 저희들이 직파농가는 철원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6,0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채종농가 것은 철원농협에서 같이 공급되는 부분에, 그게 조금 쌉니다. 5,052원에서 5,000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기 철원군에서는 이게 우렁이 양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예, 외부에서 사옵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저희는 지금 친환경단체에서는 아마 김해하고, 양평하고, 송탄 의정부 쪽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처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틀린가요? 구입처가, 갖고 오는 게?

농협 거는 아마 같이 가져 오죠.

연합회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뒤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농가수가 지금 직파재배 우렁이 지원내역이 31농가하고, 채종단지 지원이 48농가가 했지요.

예.

그런데 뒤에 내역을 보면 총 48농가뿐이 없는데, 이거 직파 우렁이 지원 31농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직파 농가는 직파시범농가에 대해서만 31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줬고요.

그럼 명단이 없는 거죠? 지금.

13년도 있잖습니까? 직파농가가 자료 없으세요?

이 뒤에 없잖아요.

있는데, 제 자료는 있는데……. 2013년도 직파재배, 44쪽…….

44쪽요?

예.

아, 여기 있구나.

있죠?

네.

45쪽에 채종단지가 있고.

직파하고 채종단지하고 가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왜 더 적지..........

편철이 잘 못된 거 같은데요. 2년 보니까.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직파하고 채종단지요?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직파는 철원농협산으로 해서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채종포가 그렇고, 직파는 친환경단체 연합회에서 구입한 걸로 해서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농정과에서 우렁이 배부내역을 한 거 보니까 우렁이가 너무 크더라고 보니까, 한 박스에 보통 보면 15㎏씩 갖고 오는 것 보니까 농정과에 갖고 오거든요. 기술센터는 박스에 몇㎏씩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15㎏씩?

똑같은데 이게 사실 우렁이라는 게 성패만 많아서도 좋은 게 아니고, 성패, 중패, 치패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되게 섞여야지 어떤 섭식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입할 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입해오는데 신뢰도가 있는 그런 우렁이 농장에서 사와야 될뿐더러 또 월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예.

우렁이 배부할 적에 가보니까 갈말농협에서 갈말사람들 전부 실고 가라는데 이 사람들은 뿌려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해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크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예, 큰 거는 섭식활동을 잘 안하죠.

그러니까 갖다가 놓고선 올해 저도 조금 놓아봤는데 놓아보니까 얼마 있다가 알을 까고, 그러니까 제대로 저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여튼 치패, 종패 쪽이 비율이 많으면 좀 비싸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면 풀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섭식활동을 안 합니다. 좀…….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아도 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그렇다고 해서…….

풀만 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조화롭게 균형이 되게 이렇게 어린놈, 중간 놈, 큰놈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소장님, 농가들이 그런 불만을 좀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친환경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매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친환경은 매년…….

예, 그러니까 일반농가 우리 이런 농정과에 가면 올해 신청을 평수라 그러니까 해갖고 갖다 놓은 사람들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놓고선 우렁이 있으니까 제초제 안 뿌려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풀이 막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돌아가는 동향 이런 걸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우리 농정과랑 협의하셔 갖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사실 고민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니, 소장님한테 제가 뭐 저거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저한테 단체별로 사실 다 들어와요, 이게.

단체별로 신문이 다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는데 이걸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개인들 자기네가 돈 주고 해갖고 하면 안 들어 올 거라는 말이야. 이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그냥 버릴 수 없고, 껍질 까서 버리면 쓰레기야 이게, 그냥 버리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고 해서 비닐 껍데기만 까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또 이게 나와서 말씀 드리지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갖고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조금…….

아니 글쎄, 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거 무슨 도비가 붙는다고 해서 “안할 거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조금 매수를 줄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그냥 막 쪼개주니까 어차피 이제 뭐…….

물론, 그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관련단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

협의를 하셔갖고 좀 묶어서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서로 그냥 단체가 틀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