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4억6,636만3천 원으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화재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8,482만8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그중 4억6,6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1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화재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2 2012년도 5월 31일 우박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은 2012년 5월 31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3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7월 5일서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피해 한 건, 하천 피해 두 건, 소하천 피해 한 건, 기타 피해 한 건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4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액 4억8,482만8천 원 중 4억6,623만 원을 지출하고 1,859만8천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특별회계 예비비는 60억5,217만5천 원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의 세입 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 예산액 3,208억7,881만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6억1,778만1,796원을 포함한 3,644억9,659만5,796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49억6,427만4,249원 중 3,689억1,580만7,593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4%로 전년도 대비하여 동일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0억4,846만6,656원으로 그중 9억8,316만2,465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6,530만4,19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재산이 3억6,164만5,174원이며 행방불명이 2,168만1,920원, 시효소멸이 3억5,486만8,400원, 배분금액 부족이 4,116만2,010원이며 기타가 2억380만4,9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재산이 3억9,691만30원, 행방불명이 8,470만1,260원, 납세태만이 24억2,852만3,11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억5,168만9,695원, 기타가 17억5,613만5,886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208억7,881만4천 원과 예산 성립후에 증감한 435억3,025만4,796원을 포함한 3,644억906만8,796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63억6,623만374원이고 집행잔액은 242억5,095만4,03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7억9,188만4,3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689억1,580만7,593원에서 세출 결산액 2,963억6,623만374원에 차인잔액은 725억4,957만7,2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과 38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72건에 187억2천만586원이며 사고이월이 35건에 102억9,271만3,500원이며 계속이월이 32건에 147억7,917만3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9,129만1,61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6,640만1,219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8,092만6천 원으로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 외 두 건에 4억8,482만8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6,622만9,610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었습니다. 1,859만8,390원의 집행잔액이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69억5,113만5,53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577만2,21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1,046만6,890원으로 374억4,644만855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1,641만440원에서 당해연도 19억4,071만280원이 발생하고 26억4,512만3,339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1,199만7,381원입니다. 채권 종류는 융자금 채권과 기타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02억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권 발생액은 없었으며 42억5천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160억3,80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588억8,287만9,284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1,138억4,143만6,550원이고 감소액은 431억3,517만9,104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95억8,913만6,730원입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4,768억7,845만1,256원과 일반재산이 3,527억1,068만5,4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4,324만7,090원이며 당해연도 물품취득액은 6억5,711만3천 원이고 처분액은 1억2,853만9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7억7,182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으로 박승세 의원님과 이정용 전 의원님, 심응종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 여부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서로 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3억2,970만5천 원, 재산세 미수납액이 2억4,053만5천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사공단 등 관광시설지 증대 및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10억8,200만 원, 7.6%가 증가한 188억2,8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대규모사업 등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된 이월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83억1,100만 원이 감소한 606억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합동징수반 운영 등의 강도높은 채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이월 및 보조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결산승인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725억4,957만7천 원 중 이월사업, 명시‧사고‧계속비가 포함되겠습니다. 437억9,188만4천 원으로 집행잔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을 제외한 명시‧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만 이월을 하고 가급적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이월을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사고이월사업이 전년 대비하여 80%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월할 수 없으므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게 분석해 이월 또는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산승인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표기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자료와 경기 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수입과의 금액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2 세입결산 자료에 의하면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대비한 결과 지방세에서 28억4,886만1천 원과 세외수입 46억3,493만7천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할 때 7억5,365만4천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향후 세입예산의 면밀한 자료분석 및 경기전망에 따른 예측을 통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세입변동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9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토되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결산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운영보고서는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서 원가개념을 반영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주기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2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151억8,367만3,306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75억8,029만9,133원과 장기차입부채 117억8,800만 원과 기타 비유동부채 51억5,361만9,949원을 포함해서 총 245억2,191만9,082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06억6,175만42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355억5,4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489억2천만 원, 비배분비용이 224억6,100만 원 및 비배분수익이 2,050만6천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864억3천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632억5,700만 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768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2쪽 주요내용, 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관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정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괄 중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44억9,659만 원, 실제수납액은 3,689억1,580만 원이며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4%가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60억4,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011년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101.2%로 1.2%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초과세입에 발생한 부분은 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 미수납액 60억4,846만6,656원 중 9억8,316만2,465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50억6,53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 처리 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결산액 내역과 잉여금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잉여금 규모는 전년대비 10.8%가 증가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도 기금의 설치운용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012년말 현재 총 6종에 374억4,64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1.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액은 11억577만 원이 되겠으며 사용액이 6억1,046만 원으로서 4억9,530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4억4,64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농업농촌발전기금 5억8,166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1,906만 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대비 9.6%가 감소된 66억1,19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7,004만 원, 특별회계가 27억835만 원, 기금이 3억3,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융자금 채권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 24억8,064만 원, 주택융자 37억8,770만 원, 기타 3억3,359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채권으로 의료보호부담금 1,00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액이 19억4,071만 원, 소멸액이 26억4,512만 원으로서 7억44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채무결산액 내역과 공유재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산 종류별로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59.1%에 달하며 유가증권은 37.5%,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액 내역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면은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의견서에 적시된 지적사항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세출집행에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81.3%로 전년보다 3.2% 감소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계획이나 여건변경을 고려하고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9%로 도내 군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재정건전성은 전년대비 순자산이 0.9% 감소한 2조906억6천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2억8,800만 원으로 42억5천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60억3,800만 원으로 국민 1인당 총부채는 61만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4.4%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10%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5건의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생태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김옥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06회 정례회에 상정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및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공공운영비 인상분 등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년의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지역활성화 기반조성과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30억9,353만6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79억8,658만8천 원 대비 151억69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6억8,210만4천 원이 증액된 3,047억4,489만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2,484만4천 원을 증액한 283억4,8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4억2,484만4천 원이 증액된 283억4,864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김옥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소요사업별로 꼭 필요한 부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다번 예산현황 5쪽까지의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3년 7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예년의 예산집행 분석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반영하는 등 군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은 총 예산 규모는 3,330억9,35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5%인 151억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 증가한 3,047억4,489만 원이며 지방세는 증감요인 없이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70억7,6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2억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7,660만 원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총 136억8,200만 원이 증가한 3,047억4,48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셋째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비 등은 감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 숲가꾸기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여량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가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10억1,711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7억5,9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원예산과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재편성 되었으며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연구용역비, 예비비 등 1억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관리비 5천만 원 증액 등 총 2억1,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7억3,0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분야는 총 7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화암변전소 주변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8억 원, 철도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이역주변 공원화사업 6억 원, 대한민국아리랑대축전사업 3억3천만 원 등 총 34억3,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석면피해구제사업 등 총 12억8,9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 8,121만 원, 장애인복지시책추진사업에 1억7,443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7억2,649만 원 등 총 18억9,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1억4,938만 원,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 1억5천만 원,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8천만 원이 증액되고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5천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8,5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29%인 14억2,4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1.99%인 1억8,1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 및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 중 지역운영센터 운영 및 통합운영센터 운영 비용이 증가된 주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5.82%인 6억6,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여량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1,460만 원,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2,960만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사업 3억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사항이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3년 제2회 추경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 대비 4.75%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의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99억543만4천 원이 증액된 402억7,032만5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9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전면, 5월 30일자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로서 관광문화과의 2012년도 레일바이크 수익금이 2억2,336만6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1천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역시 5월 30일자로 재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1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으로 세무회계과의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2012년도 회계 결산결과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무회계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1,877만9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세무회계과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207만6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관광문화과의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의 지질유산관련 관광체험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으로서 농업축산과의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서 1억4,938만1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의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의회 재해복구비 잔액으로 인해서 8,083만2천 원이 추가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7,667만 원이 증가한 1,020억80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7,73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태환경과는 동강할미꽃 보존사업 외 1개 사업에 4,536만 원이 증액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외 5개 사업에 4,827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는 산불방지 경상사업으로서 외 두 개 사업에 3억5,37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2013년 장애인 정보누리터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마필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총 5억6,851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9,100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으로서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농업축산과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으로 해서 41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해서 3,338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는 여량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3억1,708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프란치스꼬의집 운영 등 14개 사업에 2억9,595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추진사업 등으로 해서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식지 운영 외 2개 사업에 5,135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 외 네 개 사업에 1억85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 등 총 13개 사업에 8,87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산불방지 외 두 개 사업에 8,035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철도관광, 19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이역 주변 공원화사업 외 7개 사업에 7억9,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외 두 개 사업에 4억8,973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폐광개발기금 외 5개 사업에 6억6,028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국가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외 1개 사업으로서 1억5,7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네 개 업체 외 5개 사업으로서 3억1,2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고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외 1개 사업으로서 1억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서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9,58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문화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수익금 6억2,336만6천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금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런지요.

금년에는 그냥 그대로 세입 처리할 겁니다.

세입처리하고요.

세입처리하고, 풍경열차를 제작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풍경열차를 저희들이 7월 안에 입찰공고 나가는 걸로…….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제작한다 한지가.

올해 연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 그걸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금년도 수익금에서 다시 한다라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

한 8억 정도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서로, 진행결정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구절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레일바이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감소가 이루어 지고 나면 떠나간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취지 목적에 맞게끔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재투자 해 가지고 어떤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던 만침 당초의 목적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 관광객도 태울 수 있는 규모로 제작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장님,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보조금 반납 해 가지고 1억4,938만1천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도 사업비로 먼저 3억8,700만 원이 나가있었는데요, 작년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1억4,938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남아서요.

그런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3년도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납해 세입조치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돈이, 사용을 못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 건 맞겠지만 기왕이면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신다면, 계획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 가지고 탑차를, 냉동탑차를 사는 건가요, 이게요?

예.

어느 부분에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여량농협입니다.

여량농협에다가. 지금 산림정책과장님은 안 오셨는데요, 실장님, 나전에 남평리에 가로수 명품화사업인가 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김수복 과장님 계시면서 군민의, 행사 같은 거 할 때 개회시기가 틀려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그 개화 시기를 맞추고 같은 꽃 종류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실과 소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은 7억6,95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7억5,558만5천 원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인입공사로 인한 전기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전기를 끌어다 쓰던 것을 의회 단독으로 전기인입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163억4,641만6천 원으로 기정액 165억2,156만4천 원에 비해 1억7,51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던 2천만 원을 갈왕도성복원 학술대회 용역 관련해서 사전 확인결과 역사적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또 사업타당성 미비 등 요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2천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억5,514만8천 원을 감액해 가지고 27억4,094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저희 과 순서가 아닌데 오늘 동강 녹색모험의숲 현장확인이 문화체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환경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4,536만 원, 도비 5,135만4천 원, 군비 3억6,683만8천 원 등 총 4억6,35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하류 하천의 수생태계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공운영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범운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행정 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추진되는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유류대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석면피해 구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사업 시설비로서 석면건축 실태조사비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총 50동으로 계획해서 했으나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16동이 증가한 총 6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취수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에 따라 가지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음용수 부적합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망간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물을 펐는데 푸고 나니까 망간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정화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4,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피서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가지고 강원환경감시대 확대 운영에 따라 가지고 감시대 인건비로서 4,00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3명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성수기인 7월서부터 10월까지 감시대원을 읍면별로 한 명씩 더 확보해서 6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51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강자연휴식지 안내소 건물 보수비로서 도비 2,513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것은 광하안내소 법면유실에 따라 가지고 연접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요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돼지풀하고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이 지속적 확산해 가지고 고유종 서식지 침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4,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선읍과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4개 읍면의 26만4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강할미꽃 보존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존사업 공모에 우리군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서 2012년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1,808만7천 원을 편성했으며 2012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집행잔액으로 총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생태환경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은 당초에 사북읍에 배정됐던 예산이었었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차를 두 대를 별도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보험료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사북읍에 보니까 7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돼서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사북읍으로 음식물 차량 한 대 유지관리비를 배정했다가 삭감하고 이리 배정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음식물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맞는데 그게 음식물 처리차량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한 대는 정선읍에 배정을 해 주고 한 대가 고한사북으로, 그러니까 고한 하루 하고 사북 하루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요. 50동에서 66동으로 늘어났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한 동당 지원을 몇 % 정도 해 줍니까?

지원을 60% 하고 있습니다.

60%면 금액은 한 얼마정도…….

금년도에 300…….

210만 원이면 일률적으로 210만 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건물의 크기게 관계없이, 그죠?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은 요 범위 내고 자부담으로 그 나머지를 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선관위 선거법 설명 및 중식을 위하여, 선관위 선거법 설명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연결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시리 병원에 가실 일이 생겨 가지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제2권 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4억6,378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3억8,042만9천 원보다 10억8,335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2,452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추가경정예산보다 231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4,751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68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사업취소로 말미암아 가지고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3,280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고한읍과 사북읍에 하반기 종합복지관 교양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회 추경보다 1,21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평면 목욕탕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북평면에 작고 아름다운 목욕탕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운영 기자재 구입은 사북읍의 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사물놀이 북 구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당초보다, 1회 추경보다 1,44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선프란치스꼬의집도 도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1억5,69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로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에서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 드림스타트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총액 변경없이 과목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재정리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은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천만 원이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 변경내시로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운영은 도 사업 취소로 9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도 도비 변경내시로 3,31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도 도비 변경내시로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보다 87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도 국비 변경내시로 1회 추경 대비해서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는 도비 신규사업비로 이번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 소방시설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사업비로 이번에 1억2,64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백전1리 경로당의 2층 증축과 고한12리의 기존 경로당 건물철거비로 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도비 변경사업으로 4억1,45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는 한국청소년연맹 주관으로 금년 10월 19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념 제22회 대통령배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회 추경보다 50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3,63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52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3,130만6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751만 원보다 2,37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이를 세입별로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보다 81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1,3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회 추경보다 503만8천 원이 감액된 4억9,84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도비 보조금으로 3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1회 추경 대비 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은 1,32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의료급여사업으로 71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충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두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서 1,216만5천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죠? 이거는 고한사북 강사수당이죠, 그죠? 다른 복지회관에 혹시 강수수당을 좀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자료 편성하기 전까지 들어온 게 고한사북까지만 들어 왔고 다른 읍면에는 지금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 말이에요, 북평면 목욕탕 실시설계용역비 3,200 계상됐어요, 그죠? 그전에 우리 1회 추경인가 신동 목욕탕, 임계 목욕탕 민간위탁 용역비 세워났던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1회 추경 때 목욕탕 용역비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 중입니까?

예, 수행 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신동이라든가 관련되는 읍면에 가서 한 번 설명을 올릴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노인대학 운영에서요,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해서 4천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노인대학에 각 읍면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거는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이 노인대학이 9개가 있는데 100명 이상은 지금 800만 원, 100명 이하는 600만 원씩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지원과 별개로. 그런데 각 시군의 노인대학에서 아마 도에다 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강사비가 모자라니까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도비가 30% 해서 섰기 때문에 70% 부담을 해서 4천만 원이 노인대학 강사비로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 노인대학 운영실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강사, 초청강사가 얼마 정도 와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서 각 읍면 노인대학별로 균등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초청강사 비율에 맞춰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개강하기 전에 다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개 대학 경로대학…….

예, 그렇습니다.

운영들은 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이 좀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모자란다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이게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그죠?

장소는 그렇고 주관은 한국청소년연맹 주관입니다.

연맹에서 주관. 그럼 지금 1,4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이게 다 가능한가요?

지금 2천만 원 예산…….

2천만 원 추가로 더.

당초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사북장학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게 이 행사를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 청소년연맹에서 1천만 원 부담하고 50%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 1천만 원은 강원랜드든지 일반 법인의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해서 날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박2일로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꽤 큰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선에서 처음 하는 거니 만큼 잘 지원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회 추경을 보고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가서 자치행정과 견문보고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요? 하니까 당초예산 2억에다가 1회 추경 1억 해서 3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문보고사업비야말로 정말 한 건당 최고가 1천만 원이죠, 그죠?

1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1천만 원까지. 그런데 일선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견문보고사업비가 확보해 놓은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없습니다. 지금 2억 한 몇 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고 좀 실망스러운 게 좀 그런 사업들을 세워놔 줘야 된다 예산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좀 세워서 일선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에요. 1억 가지고 해결하나 100만 원 가지고 해결하나 민원해결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예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에 견문보고사업비가 한 1억 정도만 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걸 개인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고 느꼈어요.

기획실장님, 다음 기회 있으면 꼭 좀 그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150 몇 억을 2회 추경이잖아요. 다음에는 예산이 추경을 더 할지 안 할지는, 정리추경을 더 할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예산은 많은 예산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1억이라도 확보해서 일선의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무상급식 추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31명의 학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다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초등학생…….

초중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세부내역은 좀…….

초등학교가 17명, 중학교가 9명, 고등학교가 5명이 증가됐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온 건가요?

신입생도 늘었다든지 뭐 그런……. 그렇죠. 어떻든 간에.

그럼 지역별로는 어떻게…….

지금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왜 그러냐면 사북고한에 학교도 신축되고 해서 아마 태백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왜 인구증가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세무회계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군비 6,39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청사관리 시설비에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가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39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과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만4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5만4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향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5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6억6,969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4,376만8천 원에 비해 2,59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강원랜드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을 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이것은 강원랜드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지금 한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민원발급기 실적은 좋은가요?

예, 거기는 지금 2012년도 기준으로 4만9,242건을 발급해 갖고…….

아, 그렇습니까?

하루에, 1일 평균 한 130건 이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5억8,232만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207억8,658만6천 원보다 3.8% 증액한 7억9,57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기정예산에 국도비와 군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비 부담을 없애고 도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현장포럼 회비로 3,350만 원과 우리군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기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관광협회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2,2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은 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당초 2명에서 네 명으로 증원되어 234만 원이 증액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은 당초 지원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180만 원 증액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사업단 구성 및 역량강화사업은 2012년도 도비 보조금 예산 3억8,700만 원 중 정선취떡 명품화사업단에서 당해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1억4,938만 원을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그 금액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취떡명품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억4,938만 원이 증액된 6억9,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은 농경지 내 노후되거나 구조물 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 정비사업의 추가시행을 위하여 기정예산 6억보다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남면 유평1리마을의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추진 변경에 따라 시설비 6천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역량강화사업비로 4천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당초 2억9,900만 원에서 도비 추가분 990만 원을 증액한 3억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기정예산 3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기정예산 3천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기정예산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지원계획에 미 반영된 퇴비 생산자재인 톱밥, 깻묵, 미강 등 재료비 구입비로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41만7천 원이 증액된 1,0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은 유통농산물의 중금속 잔류농약 등 검사비용으로 사업비 재원을 조금씩 변경하여 11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휴대용의자 지원은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초작업 등 농작업 휴대의자 구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해 인삼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사업은 채소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수도용 상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자체사업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수도작 상토구입비로 5,50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도의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당초 3억7,500만 원보다 7,830만 원이 증액된 4억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은 기정예산 2억8천만 원 중 도비가 당초 8,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 증액 만큼 군비 부담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은 농특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대형 옥외광고물 홍보문안 교체사업은 국도변 노후 농특산물 대형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기정 예산 50두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은 금년도 정선아리랑제 행사기간 동안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전시하고 한우셀프식당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비 보조사업은 축산차량 등록을 실시한 차량 GPS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534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축소로 178만1천 원을 감액한 3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 5억3,222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값하락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사 신축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한 5억7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내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2천만 원과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에 3,675만 원,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에 3,50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의 2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에 도에서 한미FTA 지원사업비로 4억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순수 군비지원사업비는 금회 삭감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12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등 26개 사업비 정산 결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485만8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47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질의하는데 충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9쪽 좀 봐 주세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기정액이 6억인데 1억5천이 더 계상돼 7억5천이네, 그죠? 꼭 이 정비사업을 할 때 농경지 면적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좀 봐 주세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기정액이 3억6천인데 1억8천이 더 계상됐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총 사업비가 5억4천인데 이 사업은 100억 국비사업이었죠, 그죠?

네.

친환경. 광역친환경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순수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 보조해 줄 겁니까? 이번에는 퇴비생산에서 자재구입으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순수 군비를 몇 억씩 몇 억씩 해마다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이거는 여량농협하고 귤암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여주에서 반려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100억 사업을.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됐죠? 지금 사업 가져온 지가? 햇수로는? 그런데 끝나고 이제 한 2년차 순수 군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확답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공장을 지어놓고 당장 비료 생산할 원료하고 재료가 없으니까 올해 한 해만 한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그러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순수 군비 지원해 주다보면.

올해는, 한 해만 해 주면은 자기들이 어느정도…….

그래서 국가사업을 좀 신중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반려한 사업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은 신경을 각별히 써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농작업 휴대용의자 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750만 원, 그죠? 이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받이가 없는 회전의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동그랗게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보조사업의 기대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농작업을 하는데 피로감이 덜 간답니다.

제가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 한 번 추후 농가를 돌아보면서 기대효과가 나는지 꼭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농특산물 대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홍보문안 교체 해서, 그죠? 국도변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대형 옥외광고물 철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괜히 투자했다가 괜히 또 하루 아침에 철거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한 3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강제로 철거하라고 자치단체에 지금 압박하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하여간 예산을 농특산물 옥외광고물 홍보문안을 교체해서 농특산물 판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 예산은 혹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홍보문안 교체하고 난 뒤에 또 혹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민간경상보조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라 그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대도시에서 관내에 오는 학생들 1인당, 1만 원인가요?(집행부석을 향하여) 1만 원씩을, 1만 원 중에 5천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들이 어디 그러면 우리 관내의 농가에 오는 건가요?

관내는 개미들마을하고 임계 백두대간이 해당됩니다.

한 학생당 5천 원, 1만 원 중에 5천 원 지원해 준다.

예.

상당히 지원 범위가 크네요, 50%인데요.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요금이 1만 원인가 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만 원당 5천 원. 비율로. 그럼 5천 원이 최고 맥심이라는…….

예.

잘 알겠습니다. 74쪽 정선아리랑제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 한우셀프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예.

아리랑제 때 군에서 직접 그렇게 운영하는 게 뭐가 있죠?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우협회나…….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거기다 위탁을 해 볼까 그럽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특산물은 농업경영인, 다른 생활개선회 이래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대형 천막을 해서 셀프식당도 운영하고 그 안에다 농특산물도 같이 홍보관을 만들어서 넣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대형천막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우에 한정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특산물도 같이 포함된다. 종합매장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한 걸 좀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대형 옥괴광고물. 이거를 지금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였다는데 한 개소는 그럼 뭐, 철거…….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네 개가 남았습니다.

네 개. 국가로부터 어떻게 철거명령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개 중에 여기 보면 황기, 찰옥수수, 특산물 홍보판 있는데 다 이게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되고 퇴적이 돼 가지고 디자인도 좀 말끔하게 하고 다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한 개소는 작년에 하고 네 개소 남은 걸…….

다섯 개소인데 한 개소는 하고 나머지 네 개소를 하겠다. 이게 지금 38국도변에는 저희들 이래 홍보관이 있나요? 없죠?

고한사북 내려오는데…….

그건 없습니다.

두문동쪽.

저희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관광홍보판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교통량이 많은 데 좀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어 가지고요. 어차피 이것도 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국도변에는 50미터인가? 5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미터 이내에는. 그러니까 좌우 양안 50미터 이내에는 설치 못한다.

그러니까 떨어질, 대형으로 세운…….

그렇죠. 그래도 왜 국도를 가다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홍보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대형으로 해 가지고.

예, 영월 쪽도 많이 돼 있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철거하라고 권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인데 이제 버티는고만요.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 그러겠죠. 저는 농특산물하면 그래도 관광객이 우리 정선군에 작년에 920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주로 방문객수로 봐서는 38국도 쪽에 강원랜드 쪽으로 많이 외지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면은 그쪽에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뭐 좀 불법을 하더라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나 가면서 이래 보면 홍보효과가 꽤 있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 또 제가 요즘 우리 정선 황기하면 유명하듯이 정선에도 사과같은 것도 각광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포도라든가 사과 이래 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제가 한 가지만 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축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많은 금액이 감액됐네요, 그죠? 75쪽 좀 봐 주세요, 75쪽.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이라든가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해서 총 한 1억3천만 원 정도, 그죠? 감액됐는데 특별한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도에서 한미FTA 지원사업으로 4억1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에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117농가에 약 960대를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 남은 게 한 1억2,900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러기 때문에 이 나머지 1억2,900을 국도비기 때문에 소진하고 순수 군비는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닭이나 염소 이런 것을 잡을 때 자가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가도축을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죠. 농가에서 닭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개를 잡거나 하다가 적발되면은 불법 도축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닭이나 염소 같은 거는 자가 소비하고자 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그걸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불법도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 같은 거는 어제도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건 아직까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지역 주민들간에 감정의 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결론은 고발하게 되면은 범법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대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꼭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보면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했을 때에 지금 여량농협하고, 여량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귤암리에 운영하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는 지금 남평리에 있는 걸 같이 묶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요. 설명할 때는.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1억8천만 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5억4천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귤암리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1억8천은 귤암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3억6천만 원은요.

3억8천만 원 중에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사, 친환경 퇴비사를 만들면서 수요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주되, 또 필요로 하니까 돈은 줘야 되지만 이게 언제쯤 가면은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겠는가. 경영수지를 100년이 가도 못 맞춘다라면은 계속 지급을 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런 수요예측이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요. 처음 선정부터.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대충 가상치라도, 언제 쯤 이게 경영수지를 낼 수 있겠는가. 그 부분 없이 무한정 준다는 거는 문제 있다 판단됩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꼭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있는 게 있죠? 중간에. 73쪽 중간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 제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식자재만은 최우수 식자재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돈도 더 많이, 일반 식자재값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품질을 지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확인 한 번도 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한 번도 거기에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학교급식 식자재 들어올 때 육안으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침시간대에, 또 우리 농산물이니까 우리가 생산한 거고 하니까 한 번 점검도 해 볼 겸 한 번만 좀 봐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만일 잘못된 게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면 되는 거고 잘 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아까 고기 얘기도 말씀하셨댔는데요, 축협에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축협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당초에는 축협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한우회나 한우작목반에서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 또 여성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이래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작목반에다가.

예, 작목반이나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이미 하겠다라고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 괜찮고 1인당 2만 원 정도 먹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한우를 알리는 데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뿐더러, 그러나 축협이랑 중복되는 사업비라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고려를 한 번 해 봐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구분을, 지금 남평 거하고 귤암리 거하고는 구분을 지어 가지고 경영수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꼭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 누가 가 봐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되는 거라면 어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만성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권의 135쪽을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147억2,231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4,51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통합센터부지 조성사업과 통합센터부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4,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상수도 시설정비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비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비로 1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로 1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89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20억2,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6,14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30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1,89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여량, 임계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사항 증액분 1억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여량 총인처리시설,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기금내시 변경사항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시험연구비에서 하수처리 약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스템 설치사업비로 3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여량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뒤에 250쪽에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비 및 기금 증액분을 각각 1억1,460만 원과 1억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시설비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기금 감액 변경사항을 6천만 원 감액하고 군비를 6천만 원 세우는 걸로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수거사업 인부임으로 2,425만 원 기금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93억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13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역은 자금운영에서 1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70억3,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50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경상이전으로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과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2억5,83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6,66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22억6,527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4,37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 위탁사업에 따른 사업대가 변경 감액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