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8개 구에서 3개 구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진 안 하고 있고 5개 구는 구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아시안게임이 여기서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네.

지게차가 2월 달에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4백 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게차 수리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두 달 이후에 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리한데서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세우고 구입하고 하는데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수리한 것보다 임대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임대비에 3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네.

10년입니다. 2004년 식입니다.

사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사고 기간이 4개월 걸립니다. 차 또 인수 해야죠 예산 계상 해야죠. 그 동안에 지게차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임대하고 내년에 취득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 주셔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상 주차 면에 해당되는 상부만 했고 차로 부분에 해당된 부분들은 그 당시에 못했어요. 그래서 2차 공사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시설장비유지비 우선 긴급하게 투입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구정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성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도시계획팀장이 오늘 상당해가지고 강덕준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하광택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1쪽에서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181억 2천 2백 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88억 2천만원, 구비 9억 8천만원으로 총 9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2년 12월 24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시설 설치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회의에서 시비 98억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고 시 투융자 심의에서 구비지원 확보 조건으로 가결되어가지고 구․시비 9대1 매칭으로 구비 9억 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7천 7백만원과 주민 공동이용 설치공사비 90억 1천 4백만원, 시설비 97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서2․3구역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6천만원은 경서2구역 기정예산액 74억 3천만원에서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먼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이용수수료 기타 부동압류 및 해제수수료를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비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2천 1백만원과 상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관되지 못한 시설물을 이관하는 사항으로 2013년 3월 달에 저희가 인수위가 조사한 결과 상수도 및 소방시설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이관에 따른 보수비용이 필요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면 정비공사비 2천 1백만원은 경서로와 경서로 32번지를 따라서 약 50미터 구간에 우기철 붕괴위험 및 도로불편 예상되는 지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전 지중화 준공금 2천 2백만원은 경서지구 지중화 공사 준공 후 준공금액에 대해서 미 납부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납부금액 1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한전에 납부하기 위한 2천 2백만원은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8천 4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매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백 90만 7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1억 7백 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백 90만 7천 4백 1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2구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3천만원을 전입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경서2구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 건은 작년 4월 2일 체비지매각 홍보를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유찰되어가지고 지난 3월 12일 시장님 방문 시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하고자 했던 시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구에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소요예산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체비지매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천 4백 78만 8천원을 감액해가지고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천 4백 78만 8천 7백 6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검단1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매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천 4백 70만 3천원을 감액하여 13억 3천 4백 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내역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천 4백 70만 3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권한행위에 따라 총 예산액 청산금 수입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당하지구 세출예산입니다. 당하지구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교부금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98억 3천만원이 증가한 181억 2천 2백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천마초교 서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98억이 증가하였고 경서2지구 특별회계 예탁금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천마초등학교 서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12년 12월 24일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지역으로 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54억 7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으나 시 투융자 심의 과정에서 98억원으로 삭감 내시된 사항으로 시비 90% 구비 10% 예산으로 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서2구역 특별회계 예탁금은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재산정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차 추경 시 반영한 경서3지구의 추진사항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