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식으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우리 결손처분 이기 주로 어느 부분에 결손처리 됐는 겁니까? 이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3,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이라 3억 1,000.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300. 아, 3억.
종태
김종태위원장
3억 1,500.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주로 어떤 부분이 결손처리된 부분이요? 징수 내역이 뭡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잠시. 결손 했는 것이 이제 3억 1,500 중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한 8,700만원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가 한 1억 6,800만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과태료가 한 5,4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산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5년 이상된 시효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자동차나 이런데는 또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만 조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세대당 월 1,300원 정도 상당히 극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안내장이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우편송달료라든가 이런게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효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카는 거는 하마 몇 년 됐잖아요? 이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년 전 일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5년 전에 거를 5년이 지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손처분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가 쓰레기 이거 음식물 이거 우리가 토큰했는지도 오래 됐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토큰했는기 2009년 1월부터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발생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배기가스는 그 뭡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차량에 바로 우리가 압류조치하면 될 긴데 그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그 얼마 8,000만원 캤어요? 얼마 캤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돈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배기가스 그거는 웬만하면은 압류가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것도 거의 지금 압류는 한 90% 이상을 거의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압류가 됐으면 결손처분은 안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이미 압류도 못하고 완전히 이거는 결손되는 부분이잖아. 어떻게 결손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이기 배출가스가. 8,000만원 같으면 여기 3분의 1 정도 소요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이제 한 3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96% 정도 이래 전부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압류부분은 이야기 할 거 없고 결손부분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압류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는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차량 뭐 나중에 폐기처분 한다든지 할 적에는 받잖아? 우리 담당자 앉아가 이야기 해 봐요. 담당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예.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자 자기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해서 이 결손처분이 이마이 많이 됐는지.
근데 이거 보통 우리가 독촉을 몇 번 해요?
매년 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 많이 나지 매년 한다면은. 이거 우리가 어떤 이런 걸 우리가 바탕 삼아 가지고 이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를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어떤 징수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 뿌면 몇 년 흘러뿌면 차 팔 수 있지. 그래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결손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한번 징수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봉투 이거 판매수입에 과오납 해 가지고 120만원 했는 거 하고 밑에 기타수수료도 그렇고 이런 거는 과오납 이거는 어떤 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이 판매사업장이 쉽게 말하면 소매점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해 놨는데 이제 영업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래 됐을 경우에 그걸 다시 남은 거 안 있습니까? 판매하고 남은 분량을 저희들한테 다시 갖다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환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판매업소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없어졌을 때 이제 남은 물건값을 내줬는기 이기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문의했듯이 여기에 지금 이월됐는기 지금 29억 이월됐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29억 이월됐는데 받는 거는 1억 받는데 이월은 29억 이월된다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결손처분 안 하고 이월시켜 놓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 해만 가면 또 이따가 결손처분 할라고 이래 이월시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안 그런 거 같으면 그래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까 여 29억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여기 이제 차량 압류는 채권확보를 실제 90%,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96%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한 8,700만원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은 과거에 소액에 대해서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못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손처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채권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그 우리가 실제 수납액은 그래 돈 1억인데 못 받는 기 한 30억 가까이 돼 뿌니까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안 그런 거 같으면 뭐 거기에 담당직원을 1명 붙여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안 그런 거 같으면 아예 못 받을 돈 같으면 이거는 고마 결손처분 처음부터 결손처분 해 갖고 매년 이거 올려 가지고 할 때마다 이 이야기 끄잡아 내가 하지 말고 아예 못 받을 거 같으면 결손처분 해 뿌는 게 낫지 이거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거는 차량이전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또 폐차시키고 이럴 때 또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만이 가능하니까 채권확보로서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빨리 빨리 조치를 빨리 하라카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법을 징수 방법을 연구를 좀 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연구.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해 주는 거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지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금액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숫자로 합니까? 금액처리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현재 이제 물량으로 무료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금액환산은 안 한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이나 뭐 그래 잡을 필요가 없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배부를 하면서 내가 볼 적에는 전부다 저소득자 가정을 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게 많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대형을 주는 모양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득 모아 할라카면 벌레 투성이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 집에 맞게끔 용도에 맞는 크기를 배부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 뭡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협의를 좀 해서 실용적인 걸 좀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6월 말경에 저희들 7월 1일부터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체계변경에 따라가 이제 사전 통반장 통장교육을 했습니다. 통장교육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할 때도 이게 동으로부터, 동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동으로 이 물량을 배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갖고 세밀하게 챙겨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필요한 용량으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그거 시간변경하고 난 뒤에 무슨 민원 없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번에 사전에 올라와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래가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큰 저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새벽 시간대에 계속 수거를 하다가 아침 6시 이후로 하다보니까 10시, 12시 돼도 수거가 안 된 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없었는데 있으니까 당장 민원전화나 이런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우려할만큼 그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동반이나 저희들 또 순찰을 수시로 강화해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침 6시부터 좀 무리가 있어 갖고 조금 시간을 당겨서 실제 업체 스스로 근로자들 스스로 당겨서 수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제반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확하게 나중에 분석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원가계산할 때 반영을 해서 하여튼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일부 뭐 좀 어떤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우리 과장은 잘 대처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좀 업무를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하나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RFID 거기 지원이 이제는 없다 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금년에 지금 8개 아파트에 한 1억으로 사업비를 하고 내년에 일단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비지원 요청은 한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보다도 두 배 가까이 해서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암뜨란채 같은 경우에 그걸 설치하고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7월 1일부터 안 했습니까? 열흘 됐는데 아침에 수거하러 오는 수거하는 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양이 전에 RFID 기계 갖다 놓기 전에 하고 어떠냐? 이카니까 거의 반 이상 줄었뿌답니다. 반 이상 줄었는기 그러이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는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맹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거는 비슷할 건데 약간 몇 십 프로 준다 카는 거 같으면 멘트도 해 주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줄아가 나온다 카면 이해가 가는데 양이 이만큼 주는 거는 수거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RFID 그거 하는 이유가 폐기물 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중단을 시키지 말고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 공동주택에 그걸 보급했을 때는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무조건 위에서 이거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 칸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런 좋은 반응이 있던데 반응도 있고 양이 이래 많이 줄던데 건의를 한번 해 줬으면 카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환경부 주재로 한번 전국 시도, 시군구 RFID 추진하는 자치단체 관계자하고 교육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지금 쓰레기 감량효과가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적극 추진됐으면 한다 카는 그런 의견도 또 건의도 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좀 더 확대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또 저걸 했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물량의 두 배 정도를 국비신청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야생동물 신암공원에 너구리 그거 아까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던데 그기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동부초등학교 교장이 또 이제 학교에 나타나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왔다갔다하니까 어린애들이 놀래고 한다고 동부초등학교 교장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택가에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가보셨다 카지만은 지금 새끼 까 가지고 깠는기 그기 며칠 한 삼일 전에 내가 올라가니까 저녁에 늦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다섯 마리가 같이 뭉치가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포획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야생으로 돌려보내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의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해종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 환경부서의 입장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야생동물은 최대한 보호하는 이 측면에서 저희들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제 당초에 거기서 개체수를 줄여도 먹이활동 하는데 서식환경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또 그만한 개체수가 유입될 그게 많다 카는 전문가의 그게 있어 갖고 저희들도 잡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해가 이제 어떤 광견병이나 이런 부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공원관리하는 파트에서 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재차 있어 갖고 포획하겠다 카는 그 업체가 있어 갖고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마리 정도 포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했는데 이제 틀로 지금 포획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이다 보니 예를 들어 그물이나 채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또 야생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또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틀로 포획을 하는데 틀도 갖다 놓이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들고 가버리고 안내판을 붙여놓고 해도 그런데 이 부분에 실지 저도 좀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가 어제 밤에도 제가 운동을 하고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잠깐 한번 둘러보니까 새끼들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저한테도 달려들 정도로 어떤 야생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보호동물도 그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마는 유해동물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우리 동구가 도농복합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뉴트리아라고 들어보셨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전국적으로 기승을 굉장히 부리는 모양인데 그라고 또 베스, 블루길 어종도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마찬가지고 이걸 좀 퇴치해야 환경생태계 때문에 좀 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방법, 방침은 있습니까? 어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 현재 우리 지역에 뉴트리아는 지금 안심습지 같은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뉴트리아 실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쥐다 보니까 포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어떤 낚시나 이런 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제 유해 야생조수포획단을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 안 그래도 내부에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진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길, 베스도 지난번에 한번 퇴치행사도 가졌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블루길, 베스를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만 잡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잡는데 kg당 5,000원이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000원이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없고 우리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래 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 지금 올해는 아마 좀 어려울 거 같고 이제 내년에 우리 자체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 뉴트리아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포획단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대화도 좀 나눈 상태인데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뉴트리아는 전국적으로 보상률이 마리당 2～3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요. 현재 뭐 따로 저희들이 포획하고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그 예산은 국비에서 지급해 줍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거로 내 알고 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예 위원님께 따로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확보도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안심습지 같은데는 수백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떼를 지어서 다니는 정도인데 농작물 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하고 그라고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번식률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당부할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그쪽에 환경미화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환경미화원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지요? 용역대행 계약서가 있지요? 우리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로조건에 적정임금하고, 퇴직적립금하고 돼야 된다 카는 거 그거는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보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행업체하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미적립했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정확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인건비의 적정기준을 산정해서 그 업체를 두고 그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사측하고 근로자가 그 당사자간에.
의순
황의순위원
당사자가 하더라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계약을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우리 대행계약서에 우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담당자 분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카는데 감독 잘못하는 거로 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걸 갖다가 아닌데 맞다 카면 안 됩니다. 여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창R&C 계약서 봤습니까? 작년에 2011년, 2012년도에 그지요? 근로자 퇴직금 적립 안 돼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여 담당자 누구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파트는 우리 재활용담당 박동열.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잠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적립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럼 확인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예방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그지요?
무슨 종목보다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걸 갖다 적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제출해 주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 저도 하여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료 위원들 좀 한 부씩 가 올라 오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6년 연수 이상 사용되면 감가상각비를 미정산하는게 맞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누적해서 지급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월 처리비용에 톤당 처리비용에서 처리한 물량에 따라 금액을 지급을 할 때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감액을 해야 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용적으로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6년 이상 됐는 거 현재로써는 정산 안 하고 과지급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 갖고 이제 업체에서도 새차로 이래 또 바꾸고 뭐 이런.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대답에 대해가 자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담당자 자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중에 그거로 문제점이 됐을 때는 이 얘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내가 알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자 거 앉아봐요.
의순
황의순위원
1억 2,000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 황의순 위원 잠깐만. 잠깐만 우리 담당자 앉아봐요. 본인 소개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회의내용은 속기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다면은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확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1권역에 나래기업이지요?
나래기업에 3,500만원 정도가 과지급 됐다. 그지요? 그래 돼 있고 2012년도입니다. 2권역에 청솔환경하고, 청기와환경이지요? 그지요? 합해서 6,000만원 정도 과지급 됐다. 그래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라고 또 3권역에 세한환경, 청기와환경은 거기에도 6,000만원 이상 과지급 됐다. 총 1억 3,000만원 가량 예산낭비가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이 확답해가 할 수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자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요.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 12월요?
그거는.
2013년도 현재 상황이고 그지요?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입니다. 그지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됐다.
인정하지요?
잘못됐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맞다 캐뿌면은 나는 2012년도 이전 상황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다 그러면 이거는 참 방금 내가 다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로는 2013년입니다. 그지요? 결산은 2012년도 거 하는데 그걸 묻는데 맞다 카면 나는 맞다 카는데 담당자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카겠습니까? 이런 오답을 항상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맞다 카면 웃고 나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디비보면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 부분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안 카면 또 우야까요? 그지요?
그러이 지금 현재로 1억 3,000 정도 예산 낭비했는 거 맞지요?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때 정산을 못 했어요? 2012년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난 후에 2013년부터는 계약서에 그거를 명시를 했다.
그래 돼요?
2013년도 현재는.
계속 정산되고 있다.
그러면 2011년도 정산 못 됐는 거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손실됐는 부분은. 예? 그거 과장이 답변해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먼저 아까 황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리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답변 드린 취지는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서 부분에 저희들 애시당초에 그 부분이 감가상각비 부분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걸 저희들도 그것을 감가상각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이 부분을 계약을 할 때 바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감가상각되는 부분만큼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비에서 상계를 하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기가 안 돼 있어 놔노이 약간의 어떤 좀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 그만큼 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업체로서는 계약서에 명기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쟁송으로 번져지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좀 구해 봐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그걸 계약서상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정산한다카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작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수탁자도 결과는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수용을 해 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계약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전년도에 거 그거 문제를 계약서에 안 썼다고 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면은 이번에도 계약서에 그거를 인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본인 입장에 과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기 자기들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본인들이 뭔가 잘못 됐지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에 이거를 기록에 남기면은 수용해 주는 거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만약에 수용했다면 또 자기들이 정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과거의 꺼도 자기들이 현재를 수용해 줘야 되니까 과거의 꺼도 자기들이 수용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이야기 나오는데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정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데 까지 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돈 1억 얼마 캤어요? 손실되는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1억 2,500.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1억 2,500쯤 되는데 그기 또 업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한번 해 보시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의회에 결산보고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떤 의회에 답을 해 줘야 된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이런 또 요구가 나왔다. 이러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업체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이걸 법상으로 만든기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가 입찰을 부쳐버린 깁니다. 그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큰 과오를 했습니다. 그라고 또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이거 구비 1억 2,000 카면 상당히 큽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복지비용으로서는 10억, 20억 쓰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걸 갖다가 소급적용 해가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라고 차기 계약시에 명시를 좀 해 갖고 그지요? 그 뭐 환불받는 방식으로 자기도 그냥 뭐 공 먹었으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찾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거기 우리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뭐 11만 8,000원 이기 금액이 이래 적노? 이거 뭐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세 종류에 그런 종류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우리한테 교부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11만 8,0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적어요? 징수교부금이 뭔데 이래뿌이 안 되노? 어느 면에 징수 했는 거요? 어느 징수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이라요?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계장 자기소개하고 설명해 봐요. 뭔데 그래 징수교부금 수입이 11만 8,000원밖에 안 되노? 앉아 가지고 본인 소개하고 설명을 해 봐요. 앉아 가지고. 앉아서 마이크 댕기고 본인 소개하시고.
이기 어느 부분에 징수 부분에 수입 잡혔는 거요? 금액이 이래뿌이 안 되노?
자, 그 담당계장 현재 보건소 왔는지 근무 얼마 됐어요?
3개월 됐는데 그래 우리 결산보고 하는데 이거 그래 이기 어느 부분에서 그 모른다 카면 말이 돼요? 그래?
아니 파악이 아니고 결산보고 하러 올라와 가지고 이거 묻는데 파악한다 카면 무슨 결산이 보고가 됩니까? 다른 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결산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해가 보고한다 카면은 우리가 뭐를 잡고 결산해야 돼요?
우리 과장!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도 그래 이거 결산에 올라오면은 이거는 한번 훑어보고 오셔야 되지 전문위원 하시면서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정도 그래 이게 뭐에 어쨌다 하는 요 정도는 보셔야지.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징수교부금의 수입이기 때문에 돈 11만 8,000원밖에 안 된다 카는 이게 뭐에서 뭐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교부금에 이래뿌이 안 되느냐고 묻잖아. 묻는데 이걸 모른다 카면은 무슨 결산을 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해가 다시 올래요?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우리 보건과장 뭐 7월 1일자로 인사 나 가지고 뭐 아직 업무가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담당계장들도 그래요. 이런 결산을 우리가 보고를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이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업무에 숙지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위원들이 묻는데 아무것도 뭐 답변이 안 된다면은 우리 위원들 여기에 우리 상임위 5명이 뭐해요? 그러면. 답변 못 받는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보건소에 많은 업무를 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결산할 적에는 좀 나름대로 좀 이래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완전 100% 답변은 못 해도 어느 정도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그래도 해 주셔야 만이 또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업무에 우리가 그기 차질 없이 잘 되잖아요. 자,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세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올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연찬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과장이 뭐 7월 1일자 아닌 거 같으면은 다시 업무파악 해 가지고 다시 우리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7월 1일자로 또 인사 있었고 업무가 충실하게 파악이 못 됐는 걸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할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 테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거기 그 이거 우리 잔액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잔액 우리 예산절감 차원은 빼고 예산절감 차원에는 우리 예산액에서 우리 절감해가 금액 남았는 거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는 빼고 특별하게 우리 좀 집행잔액 많이 남았는 거 이런 거만 설명하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허락해 주신다면은 1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예든 100만원이건 200이든 간에 집행잔액에 비해 가지고 예산액에서 집행잔액 우리가 절감차원은 다 빼뿌고 그 외에 어떤 우리가 뭐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계속이월이든지 이런 또 과다 우리가 집행잔액 남았는 거, 또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거 묻는 거 그래 답변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의순
황의순위원
백신 구매할 때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백신은 지금 조달구입으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조달구입이나 수의계약 이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뭐 잘 됩니까?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뭐 과거에 2011년도, 12년도에 조달이나 수의계약하면서 계약일자보다 한 1주일 정도 먼저 납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방계약법하고 회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번 감사 때 그 부분이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지적 됐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회계질서가 문란한겁니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금액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한다 그러면 다른 거를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뭐 특히나 백신구입에서 많이 그러는 모양인데요. DPT, 폴리오, TD, MMR 백신구입에 그런 지적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회계절차에 따라 하고 그런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 그런 거 인정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못이 과오가 있다 카는 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과거에는 뭐 저가 상세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순
황의순위원
담당계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번에 감사에 그런 내용이.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 계장님은 인정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처음 가셔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을 줄 아는데 지금은 주위에 이래 보면 방역소독 있지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기 지금 학교나 공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부근에 보면 암만 캐도 이제 큰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이제 학교 안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약을 방역을 못한다 이카는데 그러면 밖에서라도 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줘 가지고 주민들 여름 되면 날파리고, 벌레고 상당히 많이 날라 와 가지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거 조금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구축,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이런 걸 하는데 본게로 상당히 예산이 1억 얼마 뭐 이래 남았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는 뭐 그러면 왜 이기 남았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예방접종을 그러면 안 해가 남았는 깁니까?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그걸 거기에 그거는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위탁의료기관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발생되는 건데 건당 접종 행위료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그게 시행됐는데 당초 예산액이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증액을 좀 많이 올려서 편성했는데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료가 5,000원이 더 내야됩니다. 그래가 아마 위탁의료기관 이용률이 아마 저조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국가 결핵예방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그게 작년 11년도에 그게 한 1억이 넘었거든요. 예산이 1억이 넘었는데 작년에 5,400만원 감소돼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5,600만원인데 거서도 지금 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면 2011년도는 1억이 넘는 돈이 반틈이나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작년에 결핵접종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이만치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결핵에 대한 지금 학교에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결핵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카는 그거는 매스컴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걸 이제 과장님 금시 가셨으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원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계장 앉아 가지고 본인 소개하시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결핵환자가 세계적으로 무슨 3위인가 이래 돼 있지요?
그래. 그래 돼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그래 이걸 예방 접종을 미리 해 가지고 그런 사전에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아예 결핵환자를 발생 안 하도록 막아줘야 되는기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이 그래 작년에 1억에서 반 이상 삭감됐다 카는 거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예방접종을 안 했다 카는 그런 취지로 뿐이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됩니까?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기 치매관리사업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조기 치매끼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가는 거 같으면 검사를 어데서부터 어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MRI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기 그래 어데까지 해당되는지 그거를 한번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허락해 주시면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예.
혜숙
이혜숙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이혜숙입니다. 치매사업은 일단은 검사는 1차적으로 치매 간이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전부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 간이검사에서 조금 더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점수제로 하거든요. 만점이 30점인데 연령별에 따라서 점수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점수 이래 해서 2차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협력병원을 네 군데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진단검사를 보내는데요. 진단검사에서는 의사선생님 소견하고, 간이심리검사라고 해서 이제 또 특별한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치매전문검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의사가 봤을 때 3차적인 감별검사가 필요하다. 이게 알츠하이머냐 뭐 일반적인 혈관성치매냐 이런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할 때 감별검사를 해 드리는데 그거는 CT까지만 됩니다. MRI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러이 그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한다 카더라고요. 그러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기억나고 아는 것도 모른다. 그러이 뭐 의사선생님한테 앞에 가 가지고 기억 없다, 모른다. 그러면 의사선생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 말로 들어 가지고는 검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이 그래 되는 거 같으면 그기 검사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혜숙
이혜숙방문보건팀장
아닙니다. 이게 1차적인 간이검사에서 치매관련해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왜냐 하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전문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검사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분은 2차적으로 진단검사를 보내기 때문에 진단검사에 가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부분은 그냥 몰라서 그냥 넘기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248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와 이래 많이 남았어요? 여는 구비 100%로 수반됐는 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직원 직급이라든가 호봉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눈에 뻔하이 비는 예견 아닙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돼야 되는데 1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다 카는 거는 초장에 예산책정에 뭔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2억 3,000만원이 전체가 운영비에서 잔액으로 남았다 카면 그지요? 앞으로는 구비로 책정되는 거는 잔액이 허실이 없도록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 쓸데도 많습니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2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 카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앞으로 예산편성 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수에 보수 및 변경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변경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수부분에 기타직 보수부분에 4,200만원 변경했는 이 부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진료의사 전임계약직 가급 조남기씨가 조기 퇴직했습니다. 조기퇴직을 했고 그게 이제 2012 작년에 1월, 2월 두 달만 근무하고 1년 계약기간 중에 두 달만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많이 발생,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달을 얼마를 계약해가 두 달 근무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1년, 2년인데 1년을 계약.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2년 계약했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년을 계약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달 근무 하다가 나가 뿟다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두 달만 근무하고. 그러니까 열 달치를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공간을 비워 놨어요?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의사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 처음에 채용할 적에는 그러면 몇 명이 공모했어요? 그러면. 이거 공모했어요? 아니면은 뭐라요? 채용할 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공개채용 방식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공개채용할 적에 몇 명 지원했어요?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 1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조남기 씨 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1명 해 가지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명 해 가지고 근무를 두 달만 하고 중간에 이제 나가버렸기 때문에 1년 예산 중에 열 달치를 이제 남가 놓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열 달 동안에 그러면 의사 없이 했네.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혹시나 또 그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남겨 놓아야 될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금액은 남가 놓는데 봉급 안 주면 당연히 남겨놔야 되지. 근데 그러면 근무는 의사 없이 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명이. 원래 2명인데, 2명인데 1명은 있었기 때문에 1명이 좀 힘이 들어도 운영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 채용됐어요? 그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 채용 됐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은 돼 있습니다. 2명입니다. 의사 2명입니다. 진료의사 2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 그거 파악 됐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해 봐요. 징수금액 11만 8,000원 카는데 뭐라요? 어느 징수부분에 그기 수입 잡혔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항결핵 약값으로 결핵 환자들에게 약을 배부할 때 본인 부담금 2,000원을 징수하여 시 증지구입으로 전환한 후에 연말에 그걸 모아서 일괄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정기수입이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증지수입. 쉽게 말하면 증지수입, 시 증지수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이제 그러면 증지수입이 그래 시로 반납했다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받는 그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게 받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걸 그래 설명을 좀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올려놔 놓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카면 말이 되나? 알았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뭐 우리 보건과장이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비한 점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또 좀 더 많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담당자들은 또 많은 옆에 지원을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보건소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또 우리 업무는 업무고 또 우리 의회 보고는 보고기 때문에 보고할 적에는 충실히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하는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는 금일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