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동차관리과, 보건소 소속 부서의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3억8949만원이나 총 수납액은 3억3200만4856원이 증가된 17억2149만4856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기능승강장 자판기 설치사용료 13만2850원,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서류 인증기용 증지 1억2192만410원 등 총 1억2205만3813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수납액은 7억3704만원이며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로 수납액은 330만7230원입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4쪽까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8억629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7억4689만2790원으로 지출잔액은 1억1605만5210원입니다. 각 부문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부분 예산 현액 6억2897만5천원중 5억2545만1890원을 지출하고 1억352만31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로 예산 현액 3041만8천원중 2873만2060원을 지출하고 168만594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로 예산 현액 1777만5천원중 1650만5230원 집행하고 126만9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부분으로는 예산 현액은 7816만5천원중 7670만4190원을 집행하고 146만81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 현액 9738만6천원중 9275만2710원을 집행하고 463만32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4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13억89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억340만8296원, 실제 수납액은 17억2149만4856원, 미수납액은 48억8191만3440원으로 다음 연도 전액 이월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징수결정액 대비 73.9%인 48억8191만3440원이 미수납액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629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4689만2790원,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1605만521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4%로 우리구 불용액 평균인 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후에 면밀한 검토 및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쌓인 건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거는 징수결정 하다보면 맞추다 보니까 조정 관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요건 다른 건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기능버스승강장 자판기 설치 사용료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입찰 부치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입찰해가지고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요 장애인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장애인 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공개입찰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공개입찰로다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결손처리액이 22억 23억 정도 되네요, 그쵸?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거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혹시. 처리한 게.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뭐 사망했다거나 이런 식인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폐업 법인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결손 부분을 한 겁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에도 지금 40억 정도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그쵸?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또 2012년도도 23억 정도면 거의 60억이 넘게 처리가 돼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과태료가 한 24억 정도 남아있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2012년도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우일위원
2012년도는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를 했던 부분이고, 그쵸?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올해 2월달에 과년도에 세무과에서 부과하던 게 2월달에 체납팀이 신설되면서 우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좀 많이 거치거나 결손액이 줄겠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받는 거는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손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체납 쪽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어떻게 보면은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여러 군데가 체납된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좀 더 징수결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래도 어차피 지금 징수체납팀이 하나 생긴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우일위원
2013년도에는 하반기 때 한 번 전력을 다해서 부과된 거에 대해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다각도로 노력하고요 중간중간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450쪽 보면은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유지보수비는 쓰고 남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정차선 관계는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승강장에 조명등 보면은 꺼져 있는 것도 많이 개중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2013년 하반기만큼이라도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승강장이나 이런 승강장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448쪽에 보면은 다기능버스 전기사용료가 미부과 됐다 그래갖고 그냥 남았는데 이게 뭐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11년도 다기능 2개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돈을 미리 받았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오상위원
실제 전기료는 그거 밖에 안됐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정리추경 때 이거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명이 LED인가요, 아니면 일반 형광등인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LED입니다.
조오상위원
LED 맞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얼마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겠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한 달에 한 업소당 한 2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다른 전기료까지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 전기료까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포함해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한 달에 얼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한 20만원이요.
조오상위원
몇 시부터 몇 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연간 20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오상위원
연간 어떻게 20만원 밖에 안나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용료고요 자판기 사용료 말씀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자판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자판기말고 전체적으로 거기 냉난방기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5만원 내지 8만원 정도로 한 달에.
조오상위원
한 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하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조오상위원
지금도 가동을 하는 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전기료는 어떤 걸 적용하길래 싼 것 같으네요.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건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전기량이 많이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1년에 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월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싹 하면은 한 5만원?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대로 전기료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고 그 다음에 자판기 사용료는 연 20만원.
조오상위원
그거는 우리가 받는 거 아닌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받는 겁니다, 그건. 사용자한테 징수하는 겁니다, 원인자한테.
조오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안은 전기세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남동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565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63억2209만1193원으로 예산 대비 101%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간석보건지소 설치사업 관련한 전년도 이월예산 15억2394만1320원을 포함하여 127억6225만2320원이며 집행액은 119억4218만5630원으로 전년 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를 우선 심사하여야 하나 간석보건지소장의 보건 진료업무와 원거리 위치 등 부서의 여건상 향후 타부서보다 우선 심사하여 간석보건지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6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세입 총예산 현액은 세외수입으로 670만원이며 수납액은 5920원 증가한 60만5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7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총예산 현액은 4억8797만4천원중 4억3411만5411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11%인 5385만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예산현액 4억7326만원중 4억1965만5510원을 집행하여 5365만4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지원은 3710만7천원중 3255만5666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서 505만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 및 장비관리는 보건지소 신규 설치에 따른 사무실 가구, 집기, 비품 및 전산통신장비 구입 등 1억873만3천원중 1억577만120원을 집행하여 296만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300만원중 구강보건실 홍보물 설치와 어린이 칫솔질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집행하였으며 3만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450만5천원중 영양제와 파스, 혈압계를 구입하였으며 6만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은 480만원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집행하여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3777만원중 식품모형도 자산취득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31만2850원을 집행하였으며 145만7150원의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완비사업으로 2억7734만5천원중 보건지소 신규 증축에 따른 진료실 및 모자 보건실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재활치료를 위한 간접파조절치료기 등 22종과 종합체력 진단 장비, 보건사업용차량 2대 등 의료장비 구입으로 2억3326만4920원을 집행하였으며 4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 현액은 1471만4천원이며 이중에서 1450만9900원을 집행하여 20만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1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9만8920원, 실제 수납액은 669만892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879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3411만541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385만859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4408만80원으로 향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소장님, 간석보건지소가 남동구민이면 다 이용하는 건가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은 간석1, 2, 3, 4동하고 만수2, 3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쪽에만 홍보를 한단 얘기죠, 홍보해서,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홍보는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쪽으로?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은 의료장비 구입이요. 보건지소가 생긴지 몇 년 됐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작년 7월 4일 개소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직도 계속 의료장비 구입할 게 계속 생기는 건가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거의 기본적인 건 다 구입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이거는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조오상위원
이번에.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이번에 장비 쪽은 거의 없습니다. 2013년도는 장비쪽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에.
조오상위원
여기도 이번에 낙찰 차액 생긴 거 있잖아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그거 전번에,
조오상위원
전에 한 거예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전번에 반납한 거 말고 이거는 저희들이 요번에 공간에 맞게 또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44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그거와 별갭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낙찰 차액 플러스 네고를 많이 하셨다는건가?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네.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효율적으로 쓰셨단 얘기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조오상위원
더 이상 뭐 아직도 거기가 장비를 많이 충원하고 더 해야 될 사항은 많아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더 구입할 장비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특별한 장비는 없고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뭐뭐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재활장비는 재활치료실에 주로 거동 못하시는 분들 재활하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약간에 기본적으로 보통 건강 가지신 분들 운동하시는 운동기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저기도 있습니까? 그 뭐야 링게루라고 그러지, 그런 것도 좀 구입,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조오상위원
링게루라고 그러나?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그거는,
조오상위원
아까 링게루 구입비도 있다는 것 같은데.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방문 간호에서요 먹는 영양제인데 비타민 종류 같은 거를 또 필요한 분들 줍니다.
조오상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거는 안 놔주죠, 원래.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놔 주진 않습니다. 먹는 약으로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까 링게루 구입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링게루 구입비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뭐 구입했다는 거야? 아까 보면은 저기 하시면서 영양제라든가 그런 거,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영양제는 방문보건사업에서 가정 방문해가지고 방문보건해서 꼭 필요한 분들 노인네 분들 식사 못하고 제대로 그런 분들 영양을 위해서 영양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구입은 하잖아요. 구입은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지소에서 방문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오상위원
구입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놔줄 수 있잖아요, 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그건 먹는 약을 영양제를 얘기합니다.
조오상위원
먹는 약.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먹는 걸 얘기합니다.
조오상위원
링게루가 아니다 이거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45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2743만5763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사내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수입 31만6천원과 증지수입 1188만6100원,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사업수입 2억8116만9900원, 다음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16만6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7만243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불용장비 매각금 등 3362만4733원과 국고보조금 2억2240만5천원 및 460쪽에 시도비보조금 1억2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61쪽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31억9054만2320원중 87.5%인 27억9125만6320원을 지출하여 3억992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1억3169만5천원중 물리치료 보조인부 인건비로 1908만8천원, 일반운영비 2149만9990원, 업무추진비 352만7천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805만950원, 물리치료실 운영 장비 구입 7388만원 등 1억2604만5940원을 지출하고 564만9060원이 불용되었으며,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는 예산 현액 3억9121만7천원중 3억5847만1660원을 지출하였는 바 일반운영비 1억9593만7860원, 정화조 청소약품 396만원, 463쪽에 청사이전에 따른 LED전광판, 안내판, 문서고 모빌랙 설치 등 시설비 1억369만9280원, 가구 및 집기구입에 5487만4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5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29만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4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은 재난의료 지원 교육의 미실시로 1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간석보건지소 청사 증개축으로 명시이월 예산액 14억8584만9520원중 11억6570만960원을 지출하고 465쪽 도시보건지소 운영은 사고이월 예산액 3809만1800원중 간석보건지소의 각종 안내판, 무인감시장치 설치 등 3715만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2717만9천원중 2415만1170원을 지출하였는 바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아토피 천식 예방 보조인부인건비 1226만6160원, 아토피 인형극 공연 및 천연비누만들기 강좌 재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26만500원, 건강강좌 강사비 70만원과 공기청정기 등 비품구입 492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은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및 일반운영비로 72만2400원을 지출하였고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5098만5천원, 골다공증검사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5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1억7409만5450원을 지출하였는 바 방역소독 인부인건비로 3924만1840원과 다음 쪽에 방역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659만4190원, 방역용 유류 및 약품구입 9322만9420원, 포충기, 차량연무기 등 구입에 35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25만2780원을 지출하였고 검사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922만5천원을, 다음 쪽에 DR 및 팩스 등 검사장비 구입에 3억4505만8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환자관리 출장여비 및 시약구입비, 환자진료비 지원 등에 6361만7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보조인력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569만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검사사업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19만원을 지출하였고 469쪽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민간경상보조로 19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원과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여비, 결핵환자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8854만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368만9920원을 지출하였고 한센인 생활지원에 7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6688만2570원을,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677만6920원을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3646만5360원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8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프린터 및 결핵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15만7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건행정과에서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남동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쪽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5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2960만원으로 총 6억7123만5763원을 징수결정하고 6억7123만5763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6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9054만2320원이며 지출액은 27억9125만6320원이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은 3억9928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2.5%로 다소 높은 편이나 도시보건지소청사 증개축 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0%인 3억1750만71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 청사 공공운영비 2699만730원, 도시보건지소청사 증개축 공사 시설비 3억1750만710원, 의료 및 구료비 1849만3300원 등 과다 불용 사업에 대한 향후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보건사업 홍보책자도 발행하죠, 거기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매년 해요, 어떻게 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바뀌는 정책 이런 것도 다 수록이 될 거 아닌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건강검진 뭐 이런 거 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만이 아니라 바뀌는 정책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렇게 나올 때 만이라도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의원들한테 좀, 우리한테 홍보도 좀 하세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뀐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도 바뀐 것들도 있고, 정책들. 그런 게 다 거기 수록되나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지금 금년 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제작할 때 새로 바뀌는 정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만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저희한테도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세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469쪽 보면은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이게 뭐죠? 민간 구매인가요, 아니면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뭐 약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인제 병원에 위탁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예산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약품구입하고 외주 병원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안되는 위탁 진료라든가 치료, 요런 거,
조오상위원
보건소에서 안되는 진료까지도 저희가 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결핵이라든가 무슨,
조오상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거 진료가 안되는 사항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이라든가 한센병이라든가 요런 거는 다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흉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 같은 건 저희가 촬영을 하고 결핵 같은 건 저희가 판독을 못하고요,
조오상위원
판독은 별도로 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판독은 또 인천의료, 전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는 있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판독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판독만 인천의료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한센인피해 이런 것도 우리가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이라든가 무슨 저희가,
조오상위원
구매가 어떻게 민간이전이 되나?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우리 예산 지침상 편성지침에 민간이전으로 지금 요 항목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건 민간에다 줘갖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조금 요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다 민간이전 민간이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하여튼 약품구입은 입찰인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일단 금액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이게 얼마까지 수의죠? 구매는 2천인가요? 1천이에요, 2천이에요? 공사는 2천에서 1천으로 줄었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정확히 지금 그거 하고 같이 가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구매는 2천만원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2천만원 이하.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소장님도 모르세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소장님으로 가신지 언젠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건 좀 그러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보통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일반계약이 많고,
조오상위원
거의 입찰로 하는 거는 없죠? 제가 볼 때도. 그냥,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대부분 그렇고 인제 범위 내에서,
조오상위원
조금조금씩 잘라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예산이 오른 경우에는 입찰을 부치는 경우,
조오상위원
특수한 경우외에는 입찰 부치는 거 거의 없을 것 같애요. 전부다 수의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총액 예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약품구입비가 이게 꽤 많이 되는 것 같애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 검사시약 같은 경우는요 2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서 전자입찰로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고 있어요. 2천만원 이하로 될 것 같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의료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될까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이해하는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약품구입이,
조오상위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약품구입비만 딱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약품구입비가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뭐
조오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보건소 운영하는데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되냐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그것도,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통계는 제가,
조오상위원
그 통계도 없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네. 그 약품구입비가 저희가 인제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약품은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다만 인제 예방접종 약품,
조오상위원
일반약품이든 특수한 약품이든간에 보건소가 운영되면서 약품으로 자, 내 예산이 가계부를 쓰더라도 1천만원을 내가 운영비냐 보건소에. 근데 그중에 뭐 청소용역비가 얼마 있고 뭐 있고 약품 의료비로 배당되는 예산이 얼마, 이게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예산이라는 거 있을 때는 진짜 보건소 예산이 얼마죠? 1년에.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1년에 180억.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1년에 9억, 금년 예산 같은 경우 9억4천만원 정도요.
조오상위원
180억은 뭐고 또 9억은 뭐고. 아니,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행정과만 9억이고,
조오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예산이 1년 예산을,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조오상위원
그래요 110억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류 중에 의료구입비가 얼마냐니까요, 그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통계는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오상위원
무작위로 그냥 생각나는대로 의료 저기 구입을 하나요? 의약품을.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다음 시간에 보고를 별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고요, 그런 거는 좀, 그리고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뒤에 소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누구하나 그 자료를 갖다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는 보건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직도 아무도 모르세요, 그거를?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 보건소를 예산이 110억 정돈가 얼마 되는데 그게 경비 얼마 뭐 얼마,
조오상위원
소장님은 그 돈이 큰 틀에서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대충 이걸로 얼마 나가고 뭐 인건비로 얼마 나가고 이 정도는 다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 하시고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되시겠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지금 결산 받은 서류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결산을 어떻게 우리 의원이 하나는 들어가 있겠지만 결산위원에 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결산서 용지가 나올 수 있나요? 암만 세입이라도 그렇지. 근데 지금 땜방해서 다 붙였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결산을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최소한 결산 올라가는 결산위원 검사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에는 이러한 수정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프린터가 인쇄가 잘못됐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같고요, 그쵸? 그리고 결산이 지금 3월인가 4월부터 결산검사 있었던 부분인데 좀 너무 이게 2장을 붙였다는 것은 좀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의원들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이우일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아야지 저희 암만 검토보고하고 승인만 해준다는 의미지만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어떻게 보라는 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자체적으로,
이우일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업무가 바뀌었다 하더래도요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책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전 업무 그냥 고거로 나왔고 이제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가는 상태에서는,
이우일위원
그럼 보고가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나눠서 건강증진과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우일위원
제가 보는 경우에는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조직개편된 게 2월달이지 않습니까, 올 2월달. 2월달 이후에 결산검사 하는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결산검사는 기존에 있던 업무 그대로 우리가 부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눠진 부서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우일위원
남동구가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은 결산검사하고 의견서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인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남동구 집행부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전부다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신경쓰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의원들이 허수아비인지 몰라도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우일위원
요거는 한 번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한 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등 33억1079만3천원, 478쪽 시도비보조금 등 22억5218만1천원으로 총 55억6297만4천원이며 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억727만1천원으로 그중 85억456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4%인 3억616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87쪽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서는 방문보건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128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센터 운영비를 2억8199만8천원 집행하고 201만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 치매조기 검진 사업은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를 집행하고 18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는 의심으로 추정되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인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9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는 신생아 청각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가 없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용역비 80만원 전액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목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495쪽 산모건강관리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임신 초기로 분만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지원되는 규정으로 인한 미지출액 48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12년 10월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억251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필수 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에서도 위와 같은 국시비 변경내시 예산 증액에 따라 560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예방접종입니다. 병의원과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협약 체결시 접종비 지원 단가를 낮춰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448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499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강사료 잔액이 13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비 집행잔액이 10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도 많이 보건소에 대해서 안내책자 홍보물 책자들을 여기서도 많이 하시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저희 의원들도 모르니까 관심있게 보고 싶으니까요 책자 좀 있으면은 홍보물 책자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인데 민간이전, 약품하고 구료비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민간이전이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요것도 같이 소장님 별도로 질의 안할테니까 여기서 질의하면 또 다른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서류로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489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금. 이게 어떤 거죠?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등록을 받아서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오상위원
병원인가요, 아니면 센터가 별도로 센터가 있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별도 센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갖고 인제 거기다가 건강증진, 정신과 정신 뭐 신경 상담해주고 이러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신 관련,
조오상위원
그런 것도 상담해주고 여기서 못 하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병원을 지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어떤 병원을. 아니면 별도의 정신만 상담하는 센터가 있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조오상위원
건강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센터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견나간다든가 이런 건가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정신병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은 민간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 센터 직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그 병원의 직원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별도로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별도로 센타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센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운영 사항만 인제 위탁을 준 거고요,
조오상위원
센터가 어디 설치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지금 만수5동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센터장도 다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일반 정신과 위탁받은 병원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조오상위원
나와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비상근직입니다.
조오상위원
비상근이고 일 있을 때만 나와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네. 그래서 환자들 진료를 해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게 1억5천씩 들어가요, 근데? 한 번 상담해주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인건비라는 건 어느, 비상근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거기 있는 직원,
조오상위원
거기 직원이 나가 있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하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이 한 명 있고요,
조오상위원
센터장이 지금 없다 그러셨잖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니 거기 인제 비상근으로 나와 있는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비상근이라는 거죠, 비상근.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 다음 팀장이 있고,
조오상위원
센터장은 의사를 말하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다들 몇 가지 물어보다가 제가 답답한데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전체 인원을 보면은 인제,
조오상위원
업무파악을, 보건소는 사람만 잘 고쳐주는 게 보건소는 아니에요, 이런 업무보고도 잘 하셔야죠, 숙지를 하셔야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전체 인원은 거기가 총 여섯 명 있는데요, 센터장이 한 명 있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을 잘, 이상하게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센터장이 의사에요,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의사입니다.
조오상위원
의사에요?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센터장이 의사고 비상근이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조오상위원
비상근이고,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보내겠다, 예약해놓으면 그때만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정해진 시간입니다.
조오상위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죠? 그렇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러니까 센터장이 정해진, 요일이 정해져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두 번 옵니다, 두 번.
조오상위원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씩 상주하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거 인제 꼭 시간은 환자 상담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오후 시간에 와 가지고 상담을 다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비를 나가는 것보다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특수했을 때 무슨 정신 이상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어느 병원이랑 계약을 맺어갖고 그리로 보내면 되지 않아요? 근데 별도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여섯 명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총 여섯 명인데요,
조오상위원
여섯 명인데 자, 의사는 상주를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해요, 거기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직원들은 센터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조오상위원
환자가 없는데 무슨 업무가 있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환자가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예방 프로그램을 그런 사람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센터 직원은 우리구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아닙니다, 센터 병원, 위탁받은 병원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병원 의사가 센터장이 그 돈을 받아서 그것도 운영하고 자기 병원도 운영하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지금 거기서 365일 일요일날은 안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상담만 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오상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입원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입원, 그러니까 재활,
조오상위원
어느 대상을 갖다가 출장으로 해줘요, 출장을 해서 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이미 등록된 환자가 지금 한 2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센터에. 결론적으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 있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치매하고 이거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환자가 등록이 되면 등록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그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조오상위원
여기서 치매환자까지 관리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치매관리는 안 합니다.
조오상위원
치매는 아니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예를 들면 치매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정신병 그 분들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그게 남동구에 2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 지금 등록된 환자만.
조오상위원
그 분들을 수시로 관리하고 뭘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 분들 이게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의사 인건비라 이거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조오상위원
결국은 그 의사가 센터장이고 의사한테 나가면은 그 양반이 자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출근하고 직원들 두고 해갖고 그 센터 직원들도 의사,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의사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의사가 뽑는 거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관여하는 건 우리가 구에서 관여하는 건 돈만 주면 된단 얘기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같은 맥락인가요? 민간경상보조해갖고 정신사회복지시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신 쪽에 보면은 환자를 갖다가 인제 상태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로 우리 행정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환자는 일반 저희 자치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조오상위원
지금 세 가지로 있잖아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가고요, 그죠? 아동청소년 정신 쪽으로. 지금 별도로 위탁을 하네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 부분도 광역센터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것도 거기 똑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광역센터,
조오상위원
근데 왜 다 나눠졌어. 그러면 1억5천이 아니라 지금 이걸 다 합해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그 센터 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1억5천만 같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아동청소년에서 5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사회복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 다음에 또 1억5500은 뭐죠? 정신사회복지시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요거 보면은 시설이 또 다른 겁니다. 정신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저희가 나루터기라고 별도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조오상위원
이건 또 어디 있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건 천주교에서 지금 천주교 교회재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것도 그냥 돈만 나가는 거예요, 구에서는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저희가 관리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아니고,
조오상위원
여기도 1억5500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나갑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센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1억의 사용처.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게 센터라고 하질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돈 내역 지출되는 사항 있잖아요.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이 부분은 가능하고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는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죠, 요거 지금 민간하고 나눠져 있는데 사실 합쳐야 되네요 아동하고. 아동하고 정신건강센터는 하나에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근데 왜 나눠놓으셨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정신아동청소년이 작년부터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오상위원
어차피 한 센터에서 운영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센터 내에는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같은 센터니까 그 의사 분, 그 센터장이 이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총 1년에 자기가 운영하는 게 2억이 넘어가네요, 그쵸? 우리구에서 받아가는 돈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러니까 인제 쉽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센터가 그 전에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이 센터장은 어떻게 뽑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센터장은 뽑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저희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누구냐 이거죠, 위탁기관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공개입찰 해가지고 지금 새희망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새희망병원이 어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저기 간석4동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새희망병원이라는, 입찰을 본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전에 입찰 공고 나간 거 하고 공고 선정된 저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기존 작년 앞에 구 보건소에서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의 예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많이 높게 책정을 했던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여기 불용액 사업은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처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구에서 하는 거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처음에 1인당 단가계약을요 2만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2만원 계상한 사유는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2만원으로 전부 계상을 해갖고 우리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업시행 의료기관들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1만8500원으로 절감을 시킨 부분이죠. 그 비용 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은 한 명당 얼마가 들어가죠? 보건소 자체에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한 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만원 정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1만원 정도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거를 위탁기관에서 할 때는 인플루엔자 약품 자체가 주사약품 자체가 1만85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진료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행위수가료라고요 주사 놔 주는 비용까지도 같이,
순희
구순희위원
비용까지 포함돼서 1만8500원이라는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예산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8500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희
구순희위원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예방접종 자체가 구청장 말대로 우리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이거 사업설명할 때 수급자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은 구에 와서 예방접종하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 3급,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닌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든지 저기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비싸게 주사를 맞고, 그죠? 그 수급자들은 멀리 차비를 들여서 여기와서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제가 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구 보건소에서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안하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불가능한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첫 번째는요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밖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특이증상을 보이는 면역이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쇼크라든가 그런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일반장소에서 예방접종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걸 지양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의료기관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느 병원이든 다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위탁한 병원들이 있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위탁하는 의료기관들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주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드린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승인을 한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을 때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담당의사라든가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약품구입을 하는데 우리구 자체 보건소 할 때는 1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명당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병원에서 할 때는 1만8500원이죠? 그럼 그 병원은 의료약품이 1만원을 넘어서나요? 진료비가 8500원이라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 의약품비는요 조달가격으로 그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때 1만원이면 할 수 있고 일반 위탁병원에서는 1만8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1만원이면 약품구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병원에서는 8500원이 진료비라는 겁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부분은요 보통 1만원 정도 병원에서 한 사람 접종을 했을 때,
순희
구순희위원
갭이 있는 건가? 아니 근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1만원 정도는 행위 수수료로 해가지고 일반 받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진료비가 요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때 진료비가 한 번 진료하는데 8500원이 드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요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포괄적인 비용 전체하고 의료기관에서 가서 위탁해서 했을 때 그 비용 차이가 갭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꼭 그렇게만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앞으로 이 의료 약품 구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구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한 병원에다가 약품을 나눠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병원과 구가 같이 합쳐서 의약품을 같은 공동구매를 해서 의료비 좀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약품비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약품비는 조달가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딱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고시가 돼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를 하든 그건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1만8500원 주는 것은 약품비 포함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의원에서 하는 행위료 포함, 약값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값이 7400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500원 정돈가 했었는데 한 명 접종했을 때 1만8500원을 받으니까 1만원 정도는 병원에서 어떤 행위수가료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몇 분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나요? 위탁기관에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 3만명 정도, 3만1천명 정도 한 걸로,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전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가 한방의사로 겸했던 분이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과다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쵸? 올해 2013년도에 인제 바뀌셨는데 올 13년도에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주도해서 건강증진과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한 85억 정돈가 그 정도 잡혀 있는 중에 거의 한 30억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이 거의 또 인건비에요, 민간이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정리 좀, 그동안에는 두 가지를 겸했으니까 그렇다치는데 이제는 건강증진과장님이 건강증진과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좀 정확하게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 2013년도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또 사실상. 그러나 내년 2014년도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심도있게 계획해가지고 예산 좀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9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2012년 세입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 5729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892만69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18만251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2388만85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5538만7810원으로 식품위생관련 과태료 2861만8200원, 공중위생관련 과태료 1432만원, 공중위생관련 과징금 1065만원, 지난연도 수입 179만7600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86만9700원, 시도비보조금은 1192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510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출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1억7646만5천원의 예산 현액중 1억7118만9040원을 집행하였고 527만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후 남은 잔액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식품안전관리 분야는 식품위생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948만6170원을 집행하였고 15만38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1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분야는 좋은식단 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1140만6100원을 집행하였고 35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 분야는 위생지도 차량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APT 검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515만4800원을 집행하였고 111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2쪽 유통식품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유통수거비를 위한 식품수거비 등 3030만1890원을 집행하였고 148만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 식당 환대 캠페인 공동사업 추진 분야는 식당 환대 캠페인 참여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47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에 따른 17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4452만1710원을 집행하였고 34만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 현액 6500만원보다 9881만6260원이 증가한 1억6381만6260원이 수납되었고 이자수입도 당초 3659만7천원에서 136만3623원이 증가한 3796만623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이 602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로는 10억8434만404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958만9750원을 집행하고 41만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홍보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을 위해 823만8천원을 집행하여 22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255만9460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위생 정책 홍보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493만7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추진 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17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예산 현액이 11억993만6천원이었으나 1억665만5420원이 증가한 12억1659만1420원이 예치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 기타로 295만4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쪽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0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29만4천원으로 총 8892만6910원을 징수결정하여 8118만25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74만4400원이 발생하여 3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44만44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5.2% 증액된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계상을 하기 바라며 식품공중위생관련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1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7646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7118만904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27만596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으로 2012년도 총 13억2637만930원을 조성하여 1억977만9510원을 지출하였고 12억1659만14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식품위생과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연간 예산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전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7천만원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1억7천만원.
순희
구순희위원
1억7천만원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1억7천만원인데 좀전에 제가 앞에 과에서 얘기했던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하면서 예방접종할 때의 차액이 구 보건소에서만 할 때와 위탁해서 할 때 차이가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한 과가 운영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1억7천인데 이렇게 턱없이 많은 예산을 3억 이상을 더 지출하면서 인플루엔자, 물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가서 접종을 하시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구청장님이 어디 다니면서 내가 동네에서 편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 예산은 물론 저희가 직접 했을 때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인제
순희
구순희위원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접종률 은 경우가 한 25%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자나 차상위들은 와서 맞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동네 기관에서 그 분들은 1년 동안 감기 걸리지 않고 이런 걸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니면 또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이동해서 보건소 가서 맞을 수도 있는건데 3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어가면서 그렇게 위탁기관에다가 하는 건 위탁기관에 돈을 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과 예산이 연간 1억7천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새나갈 수 있는 거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시냐 이거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은 잘 보이세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잘 안 보입니다.
조오상위원
그쵸?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일부러 못보게 이렇게 자그맣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라고, 깨알 같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도 한 번 읽어보시자고요. 거기서 228-003 과태료 밑에 식품위생법 위생관련 과태료 있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과태료,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과태료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과태료는요 건강진단수첩 소지 안했을 시,
조오상위원
보건증 말하는 건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보건증 그거 소지 안했을 때,
조오상위원
그게 식품위생법이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고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관련 과태료는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던지 또 목욕탕에 수질기준이 맞지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조오상위원
요 과태료 아직 이게 미납도 꽤 있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2012년도에 4건이 110만원이 있고 또 2011년도 이전에 한 8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는데 업주가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영세업소라 그래서 미납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법.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관련 과징금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징금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식품도 벌금형이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식품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처분하는 게 과징금이고요, 또 공중에서는 과징금이 여관에서 이성혼숙이라든지 주로 인제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통 이성혼숙이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거기에 갈음하는,
조오상위원
벌금으로 대행해서 낸단 얘기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벌금으로 대행하는 그런 게,
조오상위원
요거는 벌금이 그래서 100% 다 내는 거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예산현액은 450이잖아요. 근데 징수결정액은? 1065만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적발건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렇단 말씀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연말이나 이럴 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배이상 증가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지난 연도의 수입은 이게 보세요, 지난 연도에는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762만800원인데 수납액은 179만7600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없어요?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증감이 582만6200원이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요 내용이요 2011년도 이전에 있던 과태료인데요 이게 세무과에서 2011년도 2년이 지나가면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해당과에서,
조오상위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돌아와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못 걷는 수입이죠, 이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공중이 2건 하고 식품이 한 10건이 넘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거를 보면 대충 폐업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50% 이상은 폐업하고 영업주가 몇 번 이렇게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11페이지 보시면 맛으로 소문난집 표지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5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 제작비가 얼마나 가죠? 한 개 제작하는데. 달아주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한 8만원 정도 갑니다.
조오상위원
8만원 정도 가면 이게 몇 개에요? 도대체 이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20개면 얼마 안되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맛으로 선정된 집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규로 지정이 됐다든지 또 변경이 있다든지.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1년에 맛으로 제작, 이게 모범업소랑은 다른 건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외국인 음식점이 있고 맛으로 소문난 집이 있고,
조오상위원
맛으로 소문난 집 제작을 해줘갖고 그거 뭐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씩이나 생겨요, 1년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한 20개 범위 내에서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맛으로 소문난 집 표지가, 저기 집이 몇 개나 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지금 40한 5개 정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해주는데, 또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리고 훼손된 것도 있고 일부 뭐,
조오상위원
아니 이게 한번 맛으로 소문난 집 표지 제작을 나가면 이게 1년이에요, 뭐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통 재심사를 한번씩 해서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기간은 따로 없으니까 계속 달잖아요. 그러면 40개만 될 일이 없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나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40개만 되겠어요? 작년에 한 것만 40개 아니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40개 범위 내에서 계속 취소하고 재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현재 맛으로 소문난 집 하고 그거 하고 모범업소 있죠? 그거 명단 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5 산회 11:55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