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산림경영사업소,평생학습센터,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고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이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양순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의감사를앞서서감사에들어가기전에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한말씀하신다그러니까먼저...
박현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개인신상발언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건강상의이유로급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제때에감사를자료요구를해놓고서류감사는했습니다만질의응답감사에누락된점들에서군민여러분께사과의말씀드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감사보고서를통해서제의견을피력하고또한각종언론을매주의정브리핑을통해서사안별로또군민들께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밖에또상시감사를통해서미진한부분들은보충하겠습니다.이해를바랍니다. 두번째는지난번에제가일련의여러가지실과소감사기간중관광진흥과부분에청운골생태마을과오커빌리지부분에서거명된사업장책임시공과공직자들관리실명제를강조하다가화장장부분이얘기를갖다가튀어나왔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본질과다른어떤사족에불과합니다.그런실명제를강조하기위한하나의좀농적인예시가됐습니다.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청운면민들이여러가지오해를하고계신데그부분에오해를없길바랍니다. 두번째는총무과부분각종행사참석기준,강화기준마련에대한것을촉구하면서공직자여러분들의각종행사장에여러가지,개잡아먹는데도참석한다.이런표현들은제가여러가지흥분상사실좀과한지적을했습니다.어쨌든유감의뜻을바라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본질에대한그부분인만큼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행정사무감사기간위원이한말을가지고여러가지로과잉,숲을보지않고어떤언어적인단어한마디를가지고심야에전화를건다든가또여러가지의정활동에대한지장을초래하는여러우려섞인개인적인소견입니다. 이런부분도널리어쨌든군민여러분들을위한충정에서일어난일인만큼전반적인속기라든가전반적인질문에추구하는그런것들을보고좀민감하게대응하지마시고또서로토론과또군의원님들과여러연찬회와좌담회를통해서걸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행정사무일정에따라산림경영사업소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
이종식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다른팀장님,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산나물재배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산나물재배단지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우리도곡리에지금산나물공원이라고명칭이됐습니까?아니면지금현재가칭으로써지금쓰고있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가칭으로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사업계획의기본,어떤용역이라든가어떤로드맵,장기투자예산이나와있는상태에서예산을투입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지금해마다작은,그냥실과소임의대로지금예산을투입하고있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장기계획은아니고요.저희가어떤산나물축제가되면서어떤산나물공원이,어떤체험장이필요로할것이다.그래서그동안에예산을조금씩투입을해서지금한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장기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로드맵을정하든지어떤계획을좀세워서국·도비도받을이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연장선상이니까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산나물축제에올해했을때우리사업소에서는어떤역할을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는산나물판매,읍·면에서산나물이어느정도지금출하량이되는지그거를좀확인했고또산나물홍보관에대해서산나물에대한거를생물을좀보여주기위해서산나물홍보관을만들어서이렇게참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산나물같은연장선상사항입니다.산나물축제가실질적으로제가보기에는산림경영사업소에서주관을해야된다고보는데혹시그런생각을해보신적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요.산나물축제때여러가지산나물축제만한다그러면그렇게도가능하리라보지만지금어떤문화관광과에서전체적으로다가여러가지행사와곁들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산나물출하되는그런사항,또산나물을뜯는그런분들을관리하면서우리가그산나물부분만이렇게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TF팀또는장기근속팀,축제에대한저는그런부분인데그런것도한번과의목소리를높일필요가있나.제가얘기하는것은“소외받는다.홀대한다.”이런뜻은아닙니다. 적어도산나물축제라고명칭이돼서경기도10대축제에들어가고또한국관광진흥공사에어쨌든우리우수축제로추천을하고있는마당에총괄적인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축제에대한격상승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예를들자면지금현재관광진흥과에서하더라도적어도이산나물이름,축제라는이름에걸맞은그런포인트있는맥이흐르는어떤전반적인것은산나물축제만큼,어떤절반정도,예산으로한다면지금6억5,000정도가투입됐으니까3억정도이상은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그것을축제를기획하고또아이디어를제공하고또총괄,축제의관리마저도같이어쨌든TF팀을구성한다든가이렇게가야만이진정한산나물축제로승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데그런혹시나업무실과소협의할때이렇게제안을하거나그런적은없습니까,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적은없습니다.저희인력으로봐서는지금우리가산나물을생산하고또산나물체험하고또그지역주민들참여하는이부분만해도저희는좀벅차기때문에그외에여러가지그런행사,저희가산나물축제의어떤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얼마든지또노력을해서하겠는데그외에커다란전체적인그축제를한다그러면좀부담이갑니다,저희는.노력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난축제때“정작산나물에산나물이없다.”이렇게이런느낌이들정도로,물론애써주셨습니다.너무잘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그게동선이진짜그야말로끝에가서그많은참여인들이제대로보고갔을까,그노력의10분의1이나그분들이산나물에대한의미를깨닫고갔을까,이런좀아쉬움이있었었고,또하나여러가지향후산나물음식이라든가어떤요리라든가쌈밥이라든가이런것들을발전적인아이디어는다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갖고있고노력을할텐데왜축제에서는쉬운말로객같은역할을할까,이런좀아쉬움이있었으니까그역할을앞으로도좀찾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적극적으로참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그런,저는산나물축제가연중으로승화돼야된다고봅니다.이런차원에서산나물재배단지도활성화돼야된다고봅니다. 지금산나물재배단지활성화계획에대해서아까연차적인계획이없다고그랬는데어떻게향후,예를들자면아까용역을줘서중장기에어떤투자계획을세운다든가아니면여기공원화를어떤시스템으로연결시킨다든가이런중장기계획이있으면좀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나물용문산자연휴양림과쉬자파크나또지방공사를해서산나물공원을좀연계해서회원제로해볼까,그건여러가지의견을종합해서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산나물공원도저희가가칭산나물공원이라고했는데그산나물의공원을지금우리와비슷하게우리거를모델로해서지금양서에G-랜드에이관준씨가지금거의한저희면적만큼지금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모델형태로12개읍·면에군유림이든개인이든그것을한번저희가그런모델로해서양평군어디서든지어느면에서든지체험을할수있는그런계획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산나물이또우리산나물축제로해서우리의농가소득하고좀연결될수있게각읍·면에산나물을재배하려고하는분들을많이참가하게해서저희가지도도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산나물재배는좀까다로워서책에서보는이론보다는실질적으로이렇게재배를하면서어떤문제점이나우리예를들자면곰취같은곤달비같은거는저온성식물이기때문에우리양평지방에서는여름나기가가장힘든데그여름나는방법을지금연구하고몇가지방법을하고있습니다.그것만성공이되면우리가농가에도보급을해서소득이,나물중에서가장소득이많고인기가좋은곰취나곤달비이거를한번적극권장해서추진해보려는그런계획에있고다른저희가군비만가지고했는데산림청에나이런데서도어떤프로그램을요구를해서만들어서국·도비도좀받아서이렇게활성화시킬그럴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이양평의우리산림청유관기관에서운영하는용문다문리지구에유용작물연구소라는곳혹시가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방대한그자원,특히약초라든가우리유용생물에대해서는거의다총망라됐지요,국내의작물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지금현재는전문인들,그야말로대학교수라든가대학생들을위주로서어떤수업이라든가교육장으로쓰고있는데그부분과우리지금산나물재배단지와어떤유기적인시스템을구축할어떤그런협의를혹시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도저희가좀자주가고있습니다.거기에는우리가,우리중부지방의여건,앞으로그런것도추진하겠습니다만열대식물,외국에있는여러가지해서3,500여종이렇게갖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거기서우리가보여줄수있는거는우리가예를들어우리군에서그것을추진한다그러면그런방대하기때문에좀어려워서우리가겨울에온실,온실안이런데서야생화,견딜수있는그런종류별로저희가좀파악을하고있고또우리가거기에서온실안쪽에서겨울을날수있는야생화,좀보기드문이런야생화를한160여종을저희도지금확보해가면서산나물공원안에지금하우스연동을2동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거기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하고좀연계해서그런어떤온실이만약에지어진다그러면거기하고같이해서또한볼거리를지금만들그런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양평은사실상산나물축제로써특화가됐습니다.그부분이산나물축제가한기간내에축제가아니라적어도지역로컬푸드와연계되는음식개발및또약용식물,산나물상,연중말하는겁니다. 그래서계절별로이렇게특화돼서그런것들이연중상설도깨비시장이라든가로컬푸드직매장을통해서활성화돼있도록,여기양평산나물재배단지에대한1년투자계획이아니라중장기활성화계획을좀용역이라도주어서만들어주시고두번째는이번에3,000만원규모의양평에특용용역이들어갑니다,작물. 거기를그때같이약용식물이라든가양평산나물에대한것을좀예산을더추가,군수님한테결심을받아서라도지금3,000만원중에서한2,000만원정도추가해서라도양평산나물에대한,특히임금님진상채에있는오신채에대해서,오신반이라고하지요. 특히눈향이라든가우리누누이강조했던신감채그런양평에서임금님한테진상했던수랏상산나물을특화시키는한번방법도같이연구를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양평산나물재배단지는너무광범위한,산나물으로써한2만평정도가넘는다는것은상당히잘못관리하면그야말로1년만관리안해도쑥대밭됩니다. 그래서지속적인관리,인력배치와또그런부분들,예산절감을위한여러가지일용,지역어르신네일거리창출차원에서좀접근을해주시고요. 두번째는거기가수자원이좀부족합니다.적어도수자원부족한것을인근상수도에서흐르는물,버리는물이라든가아니면사방댐을아주낮게축조를한다든가연못지금구헬기장에있는곳을연못을판다든가해서이산나물재배에물공급에서산나물이죽거나이런것이없는좀중장기적인수자원관리대책을세워주시고요. 또공원화대책에대해서는적어도거기에정자라든가쉼터들이전혀조성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적어도세미원에준하는여러가지스토리텔링이있는정자복원,또산나물,우리많은기록에있지않습니까?여기에. 여러분들이오셔서참산나물도오래하고이런시를논하고,그래서그런것들을다산나물우리재배공원에스토리텔링하고연관시킨그런문화시설을복원하는차원에서좀접근을해주십사부탁말씀을드리고요. 또그지역을쉬자파크와연계한,지금전반적으로쉬자파크에우리예를든다면산삼종류,장뇌삼을쉬자파크에많이뿌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주변에.
박현일위원
지금하나도없지요?다캐갔지요?사람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울타리가없다보니까좀관리가,소문도나다보니까이렇게...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도라지이런부분이...
박현일위원
아직주민정서들,몽땅심어만놨지참욕심납니다.저도가면욕심날겁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당분간은교육장으로쓰기위해서그런안내판이라든가특히어찌할수없습니다.CCTV같은것을설치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관리대책도좀만전을기해서지속가능한이산나물재배단지가양평교육장으로써충분히활용되고또상설,적어도현지로컬산나물직매장이라든가설치해서부모들과아이들이같이와서거기서쌈채를갖다쌈을싸먹고음식을요리하고,그체험으로서즐기는체험장으로승화시킬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도곡리산나물공원에이상규위원님하고한번답사를했는데고생이참많으십니다.이건노가다일꾼이신지우리산림과과장님이신지아주신발까지그냥다버려가면서인솔해주시는모습을보고요.그렇게열심히해주시니까양평이발전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을했고요. 지금산림과에서제일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문제는크게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저희가산나물축제가활성화되면서많은분들이산나물에대해서관심이많아집니다.관심이많아지다보니까또산나물재배하려고하는분들도많이있고또산나물산채에관련관광농원,산채관광농원도또좀해보려고하는분들이또많이있어서저희가면담도합니다만또그런지원예산도부족하고또우리가전담으로산림과에서일을하다보니까전담인력도저희가부족하다보니까그런데서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거기를재배과정서부터그동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또그런것도많이지도하고관련해서해주십니다만또우리가경험에의한나물재배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가또있습니다. 그책에서볼수없는또여러가지그런경험도했는데그런전문인력이좀필요하지않나.그런데다른부서에서도다인원은부족하기때문에,그래서제가그게꼭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긴어렵고요.하여간열심히힘닿는대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서보니까조금더보충이돼야되는게아주절실한걸느꼈어요.그것을좀총무과에말씀하시고또다른일자리창출쪽에서도활용할수있는게있다면과장님께서좀적극이렇게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그쪽이지금벤치마킹내지는교육장소로오픈을어느정도에,언제쯤하실계획이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도의도비,국비좀지원을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돈이지원이되면그때해서,또우리가야생화,별도로다지금또그것을만들고있는데내년이면완공되지않을까,이렇게되면또산나물도여러분들한테한꺼번에다개방이되면또조성된지얼마안돼서어떤피해가능성도있고그래서그거를한번좀회원제로한다든가아니면적은인원,이렇게부분적으로해서내년에는부분적으로한번이렇게개방을해보고한내후년정도면정상적으로한번개방운영을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급하게서두르지마시고요.차곡차곡하나하나이렇게추진해주시는게더좋을것같고요.여기에보니까용문산자연휴양림하고쉬자파크하고지방이거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쉬자파크에관람객이또오는경우,또우리용문산자연휴양림에서도행복돌봄과에서힐링체험을할수있는코스를지금만들고있거든요. 그래서그인원이또예를들자면지방공사같은데서우리가산나물을그쪽에식당에도공급을한다든가거기또한우나어떤물건을사서우리가데크를좀만들어서거기산나물체험장에서일부같이와서도시락갖고이렇게식사를할수있는그런장소를좀만들어보면어떻겠는가,이런게확정은안됐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그림을그리시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해서지방공사도좀활성화되고또우리자연휴양림에오는분들한테이산나물체험도좀할수있게,또쉬자파크이런분들한테도그런것을경험할수있게,그래서한번연계해서해보면어떨까지금계획이지하여튼구체적인저거는지금못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림을자꾸그리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이번에용문산산나물축제에서산나물이좀부족했다고해요.그래서추후계획하신건또있으시지요?용문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산나물이이번에도말씀드리면그때가우리가산나물축제때면두릅이나이런종류는쇠해갖고저온저장고에다보관할그런저기인데날씨가아주기후가변화가심해서기온이안올라가다보니까나물생육이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두릅이런종류가많이나와서,그런데작년판매량보다는오히려나물판매량이좀적지만또가격면에서는두릅이런게또제때에맞았기때문에매출부분에는그렇게적지는않았는데,그래서또호산스님도“그절부지를좀한6만평정도를해서거기다가산나물단지를체험장을만드는건어떻겠냐.”또그런계획을갖고계셔서저희가그거관련해서저희가그런체험장도한번또하나더가까운데,우리산나물관광지에다가그것을해놓으면어떨까,그래서한번그것도추진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음식에대한거,요리에대한거,쌈밥에대한거이런부분이있는데산림과에서이런거를할수는없고농업기술센터가됐든친환경농업박물관쪽에서도음식지금개발하고계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쪽에조금연결을하셔서산나물을활용한,요즘웰빙에많은분들이또관심을갖고계시니까요.그거를연계한개발을조금주문하시고요. 그게좀홍보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어떨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하고좀협력해서,이번에는산나물축제때뽕밥만나와서저희도좀아쉬웠었고다른분들도그런많은지적을했었는데내년에는같이산나물에대한산나물비빔밥도해서농업기술센터하고선보일수있게그렇게또적극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목반이제일활성화된면이단월면인가요?산나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단월쪽에서도많이관심이있고명성리쪽에서도부분적으로많이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곤드레나산더덕거기서단월도많이하고있고또양동도그렇고양서에서도G-랜드사장님이나또거기에작목반들이,또조남상씨서종에이쪽해서지금많은관심들이있어갖고요.거기에서지금하나씩지도하고또저희도예산범위내에서많이활성화시키고또자력으로할수있게,보조금에의존하는거보다자력으로할수있는방법을또이렇게많이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초기투자도그렇게,초기투자가많이들어가나요,산나물쪽에하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로하게되면종자대가부담이갑니다,어떤곰취도하나에한300원씩가는데또눈개승마이런걸.그래서저희가그런것도한번자체생산을,묘생산을지금해서해보려고요.묘포장도지금한번추진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임야가많아서그임야를다활용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많은분들이농가가또산나물에많은관심을갖고소득을좀올리셨음하는아쉬움이있어요. 그런데투자비용도있을거고그거에대한또인력이만만치않은것같더라고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관리를해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데이렇게추진실적보시니까작년보다는농가가조금늘어나는추세네요,’12년보다는’13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14년에는또한분이라도더늘어날수있도록과장님이좀더추진해주시고요.소득도그럼으로인해서한1억8,000에서2억정도더증가된것같아요. 앞으로그분들이많이도전할수있도록동기부여를일으켜주시고요.아무튼양평의산나물이축제도큰게있는것만큼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우리양평관내에1년에국유림,사유림,군유림에서이렇게벌목작업하는게대략한어느정도나오지요?헥타르로다가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헥타르당보면한,헥타르개벌할경우에는한30톤도나오고요.
이종식위원장
아니,아니.제가얘기하는거는벌목작업을하는산지가몇헥타정도가되느냐,이거지요,연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연간에우리가올해는개벌한면적이우리저기가한120ha정도를했습니다.또간벌작업까지그렇게나간다그러면한300ha정도이상.
이종식위원장
국유림파악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유림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제가이말씀을드리는취지는산나물재배습성상산더덕이나또이렇게음지와양지를좋아하는습성이있어요.이품목별계품종을보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일석이조의효과를올릴수있는것이제가생각하기에는벌목작업을한상태에서종자를파종을하는그런,파종을하면관리면에서소득을하기이전에관리하는인건비라든가이런게많이들어가는데울창한숲을벌목을한지역은산에풀같은것도제대로많이안나오기때문에그산지를이용한방법,그런것을좀해서,주목적은저는산나물축제도중요하지만농가들의소득과이게직결되는겁니다,농가들,재배농가들. 그래서실질적으로그것을더면적을확산할수있는방법을먼저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래서국유림하고도연계해서농가들이아마임대하면벌목작업한데는국유림에묘목을심었을때관리같은경우도산나물을심은사람이관리를하기때문에묘목도좀수년동안에성장하는기간을관리가되고,그래서그런거는아마국유림쪽관리하는산림청하고도아마연계해서하면협조가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게연계가잘안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양동매월리에매월리산81번지에조남상씨가12ha를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작업을해서한4년,5년차,이제생산단계에이르렀습니다. 그리고거기도먼저거기서복합영농경영인들이거기서대회도했습니다만단월명성리에,또단월명성리에우리가명성리분들이그렇게좀하려고그랬더니거기에서는그냥하면하지만우리가서로대부계약을해서는안해주겠다. 그원인이뭐냐하면나무가,그분들은더덕을심게되면나무가휘감아올라가기때문에나무생장에지장이있다.그런데사실조남상씨한거를산림청에서도와보니까그런지장은사실미미합니다.오히려관리안하고풀깎아주고한데가더안된그런경우도봤고요. 또한거기에다가우리가참취재배나이런거도좀하게되면응달,양지쪽에서잘크는참취나고사리나이건가능할것으로봅니다.그런데산림청에서관리하는분들이그렇게좀협조가덜되고있어서그런거를저희가봐서불식시켜주면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종식위원장
꾸준하게협조를하시고또거기에대한산림청직원들은관리하는데있어서,산지관리하는데있어서그런지장을줄까봐우려해서그렇지만실질적으로재배농가들이현지에하고있는거나이런것을묘목이무슨고사된다든가,더덕감겨가지고묘목고사되고이런건없도록보거든요,저도. 그러니까그렇게해서산나물축제가우리가매년앞으로열릴거아닙니까?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지금시범포라든가재배를이렇게하우스로해서산나물의습성,재배면적을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자연에다가종자를파종을해서산지에서생산하는게아마이하우스속에서생산하는거하고는향이라든가맛이라든가이게엄청난차이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양평에서재배를하고싶어하는분들이산지를이용해서하는방법을좀권고를하시고재배면적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한번적극적으로다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간산나물축제시에또이렇게산림경영사업소전직원이판매하시는그모습을볼때정말고생을많이하고계시구나.이렇게느꼈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1,126쪽에보면요,지금우리가개인이산나물재배하는읍·면을볼때는양서,옥천,서종,단월4개면만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8개면에대해서는개인은하지않고있어요,지금요.그래서과장님께서또우리산나물축제시에산나물을이렇게모자라지않도록,그렇지요?올해좀모자랐잖아,나물이.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또재배도상관없잖아요.재배,자연산그런식으로다우리가또잘명시만하면되는거니까요,그렇지요? 그래서이8개의읍·면에도이농가가재배를할수있도록앞으로과장님께서권장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전에도일부저희가지원한곳도있습니다.그래서2013년도에산나물생산재배추진실적을여기다한거고요.그외에도또일부읍·면에서도많이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2013년도에산나물재배생산을이분들이제일많이했고또해서이렇게놨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지금이분들을중심으로해갖고확대시켜나갈,그렇게해서많이.
박명숙위원
확대나갈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내년에는물량이모자라지않도록아주올해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2013년도산나물재배개인실적이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누락된부분도있겠지만하여튼8개의읍·면에대해서는또대책을이렇게강구도되는부분이니까요.또이렇게확대를해나가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신경써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쉬자파크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쉬자파크지금산림교육센터가확정이돼서지금언제쯤착공예정이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산림교육센터가기본설계하고실시용역이끝났습니다.그용역이끝났기때문에입찰을봐서바로착공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좀연면적하고부지도있고지상3층인데사업비가좀부족하지않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저희가기본설계나이런것으로봐서또산림청에서원목을가지고나무로이렇게건물을지을수있게해서1층,3층까지하다보니까사실부족합니다. 여기서20억갖고는좀부족해서저희가또산림청하고이렇게계속방문을해서“다른사업비나다른지역에서좀남는거를우리한테더달라.”그래서지금계속협의중에있고아마산림청에서담당국장님이나한8월,9월에는한번들리시지않을까,그래서그때한번건의를해서제대로한번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이좀추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가보니까다랭이를축소하셔서,어떤분의아이디어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누구아이디어라그럴게아니라이건저희가현장에서보다보니까“그런게꼭필요할것같다.”그래서거기도우리가수서식물같은거,수서곤충이런것도해서옛날상태그거를복원을해서여러가지여기를볼거리를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산림교육센터가거기가유치가되고아이들이오고그러면아주볼거리로참잘해주시는것같아요,체험도될수있고볼수도있고공부할수도있고. 그리고거기초입에암벽등반이있는데그거는언제쯤이렇게,뭐라그럴까.다완공은,준공은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거를이용할수있는시기가언제쯤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전체적으로저희가지금이렇게조성은비전정책과에서돼서받아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만준공은됐습니다,6월에. 그게준공이돼있는데암벽등반에줄타는거는전문가아니면어떻게지도하고저희가할수있는그런방법이아니겠더라고요,위험하고.그래서우리가전문인력이거기서지도할수있는사람,최소한그줄타기해본소방공무원정도를어떻게협의해서배치하든지아니면전문인력을개장했을때이렇게하든지,그래서지금은계획을좀,그렇다고지금전문인력을또그거하나때문에배치할수없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하나만갖고하실수는없고일단...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개장,우리가쉬자파크개장할적에한번해보고아니면그런줄타고하는기본할수있는분이소방서에있다그러면좀협의해서시범으로한번보여줄수있는그런게있다고하는것만좀이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쉬자파크에지금유치되는게,눈에띠는게산림교육센터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치유의숲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도쉬자파크에유치하실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잘돼가고계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도지금저희가담당팀장이산림청에지금계속방문을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거의잘되지않을까,제가미리말씀드리면또그렇고그래서부담스러운데,지금그래서산림청에몇분해서저희가연접해있는우리교육청땅과또국유림해서연계를해서저희가쉬자파크에서상원사까지,상원사에서또용문까지,용문역까지또양평역까지이렇게가서이코스를좀만들어볼그럴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쉬자파크그끝에까지는올라가보지못했지만그밑에보니까다랭이도그렇고이렇게또여러가지돌을이용해서아주구석구석정성을들여서해놓으셨더라고요.정성을느낄수가있었어요. 앞으로도과장님이좀애정을가지시고쉬자파크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많은분들이거기를찾아와서힘을얻고힐링하고갈수있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다지나갔다고하더라도지금진행중인사안이니까제가여쭙겠습니다. 이하나의행정이지자체장이바뀔때그책임성에대해서저는한번묻고싶어요.예를든다면벌써5대민선군수가왔는데과거에이군수가바뀔때마다그공약이잘이루어지고못이루어지는것을그책임을그다음군수가과감히일몰제를적용해서잘못됐으면폐기를시켜야됩니다. 그리고그게지속가능하다그러면이어받아서,무조건폐기시키는건아니지요,전임자공약이라그래서색깔지우기한다해서.그런데양평은어쨌든간판부터군수만바뀌면싹바뀌는건사실아닙니까?하물며정말이백운테마파크,저는백운테마파크라고자꾸말하는것은이말이명칭이잘못돼서그럽니다. 10년동안쓰던백운테마파크를갑자기쉬자파크로바꾼것도참과연군민의합의를끌어내고했는가,이게아쉽습니다,이런부분이.그러면차기군수는또백운테마파크로회복을시킬수도있지요,예를들자면. 모든역대군수님들이다백운테마파크라했는데갑자기,이게쉬쉬놀놀공화국의이렇게지금추진하는거하고연관된거아닌가,이런생각도해보고또나루께축제공원붙일때도과연그나루께라는이름도내가그때좀탐탁스럽지않게생각했습니다. 양평에양근강이있으면양근강축제공원도또물안개공원도마찬가지예요.갑자기주민들고산이라고산이이름이고산정아닙니까?그러면고산축제공원이라든가양평천주교양근성지공원이라든가좋은말도있는데갑자기그냥물안개,과연물안개가양수리나있어야지양평에물안개공원이왜있습니까? 이앞똑같이이쉬자파크란명칭도사실군민의합의를다시한번이끌어주는게바람직하다.과연‘쉬자’라는그명칭에걸맞은테마가전혀없는데왜‘쉬자’라는이름을붙였는가,저는이해가안되고요. 두번째1902년도9월9일날확정됐습니다.그전에이부분이논란이됐고요.그러면지금현재7월입니다.만10년10개월됐어요,지금오늘이.그러면수장이거기도바뀌었지요,벌써.그러면이게지속가능하다고하니까여기다예산을투자하고또어쨌든정책적인정무적인판단에의해서예산이지금까지10년10개월동안계속투자되고의회도여러번지금,이거추진,그간에추진보시면알겠지만10년10개월동안많은일을했습니다,문화관광부장관도방문하고. 그런데지금작금에10년10개월동안이루어진이사업이군민들이개장도못하고있다는거에어떻게생각하십니까?10년10개월동안에왜개장을지금까지못하고있는가,그거한번설명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개장,거기문제는여러가지문제도있었지만제일문제는도로문제였습니다.도로가당초에는이공원을해놓고보니까도로가있어야된다. 그럼도로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을해라.그러다보니까매입비나모두에서는도로가완공되면서여태까지못한거지만이제는도로가완공되니까그지역이좀달라지고공원전체가윤곽이드러나니까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쉬자파크는먼저도에서제가결재한거는아니지만나름대로비전정책과나어디에서이렇게해서쉬자파크로했는데어떤지금의그건보면쉬고자고가야남는다.요즘에그런말씀도많이했는데쉴수있는공간,또자고갈수있는공간이렇게해서쉬자파크로지금저거되지않고있나.어떤쉬쉬놀놀공화국거기하고는거기에서는상관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명칭이지만어쨌든공원이활성화되고공원이좋아지면공원명칭보다는,물론혼선은있겠지만거기에대해서잘되면또쉬자파크도걸맞지않을까,또백운테마파크도그전에는백운테마파크,테마파크라는이름이너무많다고이제또그래서그런지적도아마했었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은저희가다시저희산림경영사업소에서맡아갖고하니까열심히해서문제가없도록빨리또개장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한15년,20년전에양평의3대에가장아름다운곳으로꼽힌곳에하나입니다.양동의솔치,강상의산중마을,우리지금현재쉬자파크가들어간그지역,이게적어도양평으로서향후몇십만명정도올수있는가장아름다운개발이가능한,어느군수가와도그산중마을개발,솔치마을개발,여기는그래도한번해볼만하다고평가받는데제일1번에착수한것이바로이겁니다. 그런데지금까지아까10년10개월동안오픈도못하고있는그답답함,군민들도다도대체속사정을모르니까.총300억정도가지금예산이투입됐습니까?당초에예를들자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200억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200억...
박현일위원
그러면도로,진입도로포함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진입로가사실115억이지요.그래서저희가우리도로개발하는비용이그렇게많이든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사실진입로도광역으로해서한다면,연수리로넘어가는우리,어차피언제인가는확장해야될그부분이투자됐다고도또확대해석할수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인가는예를들자면쉬자파크도,이게양면성이있지요.어차피그쪽으로내려가면서연수리쪽에사방댐이라도많고또이쪽에물을퍼올려서막말로쉬자파크에물이부족하니까그런여러가지등산코스라든가이런거개발,어쨌든그러면지금총사업비방침결정을갖다가지난2009년6월25일날했는데그때241억이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때200억으로41억을줄였는데그안에지금진입로도로확·포장비까지다포함된겁니까,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안에까지.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총액은어쨌든200억원한도내에서투자가되고있다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아까,지금그렇게200억을투자했는데사실진입로로몽땅들어가다보니까그안에는썰렁하단말입니다.좀테마가있는부분은아까다랭이논만드는거그부분도산약초라든가꽃마을을하는것이냐,다랭이논이냐. 어쨌든잘만들어놨어요.그나마도그것을복원한것이그나마도대표적인지금볼거리인데,그러면향후에우리지금아까돈20억중에서우리군비7억투입하고국·도비합쳐서13억해서그거말고는,산림센터그거말고는지금추가로산림교육센터말고는추가로지금계획한건없지요?지금현재,현재로서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초과원짓고있는그런...
박현일위원
아니,그것은작년에초과원하고용역암벽은작년에나온거고,그래서올해사업그이외에는없지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현재그외에는지금저희가50억사업으로다가치유의숲길을...
박현일위원
그거는유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당초에계획에없던산림교육센터,치유의숲,그나마그부분들이공모사업이든어쨌든새로운사업으로나와서군에서참열심히애쓰셔서그비전이라도갖고가니까지금조금이라도위안이됩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짜맞추기,짜집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백운쉬자파크면그쉬자파크에당초목적대로이게가야되는데,그렇지요?로드맵이.거기에는뭐가들어가고A지구,B지구. 그4만평을민자유치를한다고했으면그민자유치에대해서롯데건설을끌어들이든지어디에해서그4만평에다가그야말로그민자가치유의숲을만들든지이런식으로가야되는데이게작년,재작년에는계획에없던거예요. 그런데갑자기산림청에서어떤공모가나와서이것을참우리군공직자들이애써서따왔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돌발이라는소리예요,내말은.그러면앞으로거기에무슨땅굴체험관이예를들자면하나들어왔다고하면그것을유치해서또거기다넣어,그냥하나하나이게넣다보면이게쉬자파크가그야말로어떤쪽으로,어떤테마를가진파크로갈지,그냥변질,변질이될수가있다는소리예요,제말은. 당초에쉬자파크에큰틀이있어서일사분란하게가야지,여기에아까산림교육센터하나,여기에예를들어서인공암벽하나,그러면이거를어떻게어떤식으로예를들자면우리마케팅,그야말로관광객들한테마케팅을초점을할것인가,그것도흐려지잖아요,목표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그게예산문제가아닌가생각됩니다.그래서저희가짜맞추기식의공원보다는먼저도계획했던대로우리가자연공원,자연과함께숨쉬는공원이다.숲이다.야생화다.이런것을만드는데저는짜맞추기식보다는금상첨화식으로다더좋은거를자꾸넣어서이렇게이게발전시켜나가는그런게아닌가. 그래서앞으로그런사업이또어떤추가되는사업이있다그러면한번또협의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저도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예산을따오십시오.또아까치유센터에서도50억정도정말저도나름대로애를쓸테니까같이협조합시다.참그런부분은따로없지요.다애써야되지요. 그런데저는그게그야말로그넓은광역,남한강에다가2조원,5조원을투자해서뭘만들었다고해봐요.저자연경관에묻혀서정말달랑그것만,그백운봉,아름다운백송봉,아름다운그능선에거기에다지금200억을그야말로투자를했는데아마2,000억을투자해도그세발의,조족지혈이열릴겁니다. 지금우리군에서약1조원정도를투자해서사장되고있는사업이바로우리삼성리의스파월드예요.스파월드그앞에있는수목원,옛날에풍차,그다음에카페,그다음에뒤에청소년수련원,그게땅과그건물비가1조원이넘어요.그러면예를들자면우리삼성리에있는것을백운테마파크에다옮겼다고보세요.백운테마파크가그거있다고해서휘황찬란해질까요?그넓은자연앞에서는인간인공물은그야말로아무것도아니라는거예요. 그래서그자연그대로를활용화할수있는,아까치유의숲이라든가산림교육센터이런것은참아름답습니다.그자연속에서그거와같이교육장으로활성화할수있고,포인트를그렇게잡으셔야돼요.이번에내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인공암벽을거기에다설치했다는것은정말웃기는얘기예요,웃기는.인공암벽이뺑뺑,용문,당초에용문체육센터옆으로설치되려고그랬지요?만약에,맨처음에왔을때. 그다음에용문산우리놀이시설옮기는쪽으로옮기려다가또결국은지금백운우리쉬자파크로왔는데거기에아마그규모를보시면알겠지만지금현재설치해놓고관리할사람도없고예를들자면소방서라든가양평해병전우회라든가또여러동아리,그런것을할수있는동아리하나도없고,이게먼저돈이왔으니까설치를했는데거기에전혀분위기와도걸맞지않고,그러면거기에스포츠파크로레저스포츠파크,산악트레킹이쪽으로몰아가야지,예를들자면. 지금치유센터나이런것들은교육센터로가는데그인공암벽이들쭉,거기다가장식용도아니고,그게제가보기에는,얼마짜립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5억6,000.
박현일위원
5억짜리그게그야말로포토존이된거예요,내가보기에는.이용할사람없고관리주체없고지역동아리없고,거기앞에서사진하나달랑찍는5억짜리포토존참비싸게만들은거예요,지금.그런생각안드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요즘엔취미나여러분들이다양한방법으로다가지금오기때문에아마거기에도,요즘은또산속에있는거기때문에암벽등반하고도또이렇게맞춰서해나가면되지않을까,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인공암벽에대한거도당장은이렇게활성화시키는거보다체험프로그램을넣어서아까지적하신대로우리해병전우회나아까소방서직원이나이렇게해서같이한번,그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안되게끔,또다다각도로활용할수있게그거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방법이있을겁니다.솔로몬의지혜가분명히있어요,어디인가.광범위한자연앞에서우리가겸손해지고그것을활용하고또인근에네트워크를,제가휴먼파크라는개념을한번도입을했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우리공설운동장,교통병원다사람을치유하고힐링하고케어하고,이휴먼이라는개념을도입해서우리백운등산로,그옆에있는우리용문산휴양림,그다음에중미산휴양림,거기에는세종대왕께서우리농다치고개다녀가셨어요.태종이방원이거기바로거기를3번을다녀가셨어요. 왕이3번다녀와서천신제를지내는곳은대한민국에딱하나예요.세종파크,태종파크이런거대한스토리와역사를갖다복원을하세요.그분이와서천신제지낸,다사진도있고다있습니다.하마비,그러면거기에역사와그런스토리텔링을접목하면저곳은대한민국에최고의파크가될수있어요.쉬쉬놀놀그런공화국,쉬자파크가아니라세종파크로그런기록을찾아서역사를복원하는거에스토리를가져가자는거예요.그런것들을같이협의하고분명히이것은단발적인로드맵이아니라좀중장기적인,앞으로300억을투자하면어떻습니까?승부만있다면. 그래서큰금액,이제주민들이10년10개월됐는데돈200억넣고뭐했냐,이비난은들을만큼들었으니까공격적으로한번해보자는,그런용기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부분은예산이문제지만여러가지로우리가돈안드는방법으로해보려고합니다. 저희가한택식물원도시작할때아침고요도시작할때가보고그후에가봤습니다만거기도처음부터이렇게보면풀밭같은그런느낌은들었습니다만그래도많은사람들이와서찾다보니까그렇게만들었듯이우리쉬자파크공원도분명히저희가의지를갖고만들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쉬자파크에대해서는현재문제는좀주차장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올라가는우측에주차장을마련했는데요.현재몇대가주차를할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앞으로초가원9동,또산림교육센터가건립이돼서개장할때에는주차장이턱없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그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쉬자파크입구좌측,비지터센터건물아래쪽,왼쪽에그계곡쪽에지금주차장을해서지금검토가끝났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지금현재마련한데는몇대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150대정도주차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고또초가원쪽에서도일부조금일부주차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주차장은150대정도에서또종합운동장이완공되면거기에서이렇게차로이동할수있는그런셔틀버스를운행하면서이렇게할수있는이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만거기에서주차공간이그이상이또부족하다하면그건우리교통청땅이나어디또임대해서추가로해보는것도검토해보겠지만종합운동장이언제건립이완공되는지,그때필요하다면그렇게지금검토도해보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교통청부지가바로옆에어디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교육청입구우측에다거기에우리선바위있고그런땅이.
박명숙위원
그러면교육청부지말고그주변에주차할수있는계획은아직없는거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주변에우선급하다그러면우리가거기에지금도로가쉬자파크갔다다시돌아오는도로아닙니까.그럼우리일부부족하다그러면도로변에도주차를할수있는그공간이나오지요.
박명숙위원
그런데도로변에는주차가좀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행사를한다그러면우리가또관리를해야지요,우선급하면.예산주차장을우리가타워주차장을해보니까거기서우리군청처럼계곡에다타워주차장을하려그러다보니까한20억내지30억이또소요가되기때문에...
박명숙위원
타워주차장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현재공원개장도안된상태에서주차장만또크게했다그러면그것도지적이기때문에그실정에맞게맞추면서해나가도되지않을까.물론또...
박명숙위원
지적은아니고부대시설이니까함께나가야될부분이지,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지금당장예산에비해서는예산때문에거기서지금우선150대만그숲과어우러지게돌출되지않게하단부에다해서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주차타워를해보려고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들어서지금그런식으로우선150대를...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계획은갖고계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복질문인데요.인공암벽등반저희한테도사전설명을했지만공직자들아이디어는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로이동하는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당초에는용문에아까계획이됐었는데저희도비전정책과에서들어와갖고한거기때문에제가그내용은어떻게해서된건지모르겠습니다.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자문단들의아이디어아니에요?정책자문단.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정책자문단이했는지그거는지금잘모르겠습니다,제가.비전정책과에서이렇게들어와서지금설계가다돼갖고우리가시공을했기때문에그과정은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한민국인공암벽등반은사실다체육관옆에라든가어디종합운동경기장다옆에있거든요,보통?레저시설옆에.역발상을해서아마하셨는지도몰라요.그런데쉬자파크라는이름하고는사실전혀걸맞지않아요. 물론소방공무원쉬자파크할수도있겠지요.그런데쉬러온사람들이거든,그거하면서괴성도지르고어제도한번가봤는데괴성도지르고어디는또음악에맞춰서하는데도있고이렇다고요. 그러면우리쉬자파크랑은사실전혀안맞아요.이런부분은사실좀더신중했어야되는데물론저희들도어떤그러한부분놓친부분도있지만참다른어떤또방법을모색을해보세요,한번.어떻게암벽등반이지만어떤다른,거기를올라갈수있는데든가,그냥.일반인들이이렇게체험을할수있는기회라든가그런쪽으로유도를해야지,지금암벽등반애호가들이거기와서한다는거는쉬자파크랑전혀안맞는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보니까전문가들이하는거보다는이렇게저희가시범을거기몇분이와서이렇게해보는거보니까학생들이나전혀위험하지않게이렇게다체험을할수있는그런거더라고요. 저는처음에암벽등반을하면아주위험한것으로봤는데줄을타고올라가서우리가줄걸어놓은것도있고거기에이렇게손으로잡을수있는것도했는데그렇게위험한것도아니더라고요,이렇게안전장치가다있어서. 그게그거리가한6m거기서올라갔다가다시내려오는거기때문에큰위험도없고,그래서그거는오는분들이좀다양하니까등산에관계된사람도좀와서하게되면괜찮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여기공원이름이쉬자파크,쉬자파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쉬면서등산도하면서쉴수있는그런것으로보면또괜찮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하여간이건그렇게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지난번에이렇게사다리를만들어서한다든가해서아이들도견학할수있게해서좀해주세요. 물론암벽등반하는데보면다자일걸고다안전하지요.밑에안전요원이있어서붙잡고하면거기서프리로떨어져도바닥에딱가는일은없고이러거든요.그런건안전상문제는사실없는데좀안맞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무튼그런거지금앞으로쉬자파크로명명을했으니까하나하나시설을거기다할때마다좀더한번더신경을써야돼요.제가제일처음에와서조화를들고또생화를들고어떤게아름답냐고한번질의를했는데마찬가지거든요.그런데거기다자꾸인공적인거집어넣게되면조금우리취지랑은안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지금다랭이논도그대로복원을하신거고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올해산림교육관은8월중에지금착공이되신다그러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그사업예산일환으로우리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그거해서산림청을통해서이게사업예산이들어왔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전남장성같은경우에도청소년폭력예방교육과숲을이용해서하는그런사업계획서가한75억정도로다해서배정이됐었잖아요,올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거기일원으로우리가20억을해서산림교육관을하지않습니까?그럼이게쉬자파크를이용해서먼저도또제안을제가드렸었지만소장님께서용문면학골쪽에,또상원사쪽에,또거기서연계해서용문사까지거기가먼저박위원님도말씀을주시고그랬었지만거기에물부족에대한것을사방댐을막아서또댐을이용해서물도또사용을하고또교육관을통해서숲속에서치유를할수있는그러한교육관을지금되게끔건립하는데서부터좀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한이게내년도사업에이게또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는,여기에연계해서산림청해서.그런것도좀우리관계관들께서적극적으로좀우리지역에유치해서따올수있게끔한번실험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숲을이용해서우리가상원사까지가는지역까지의국유림이또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것도같이함께연계해서산림청하고연계해서아마우리양평의쉬자파크를통해서양평을쉬러,쉬자파크와연계해서용문사까지이렇게힐링투어가될수있게끔그런부분도함께검토하셔서사업계획서와차질없게끔한번갖추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쉬자파크쪽으로해서학골쪽으로내려가는도로는아직까지도그게안돼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도로는지금거기가그냥농로정도폭으로해서거기몇집이있어가지고요.그쪽에서우리가그너머,오른쪽으로해서는임도로산림조합땅을거쳐서거기로내려가는임도는돼서연수리까지는지프차나웬만한승용차는다닐수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쉬자파크쪽옛날에기존에있던도로는지금차량이못넘어가는것같은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지프차정도밖에못넘어갑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것도농지,토지소유자하고지금한번협의를하셔서이렇게조그마한차라든가그거다닐수있게끔한번그것도검토를해보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가로수병충해방제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작년행감때도가로수병충해이부분에대해서한번감사를했었는데작년하고금년도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로수에대한어떤병충해발생현황은좀어떻습니까?작년에비해서올해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는날씨관리로해서병충해발생은저희가작년보다는좀일찍한어떤효과도있었다고보고요.올해는해충이작년도에비해서좀덜발생했다는그런판단이됩니다.그래서종래에도지적하신대로여러가지약재,친환경약재도해보고또목초액...
이상규위원
목초액효과는좀어떠신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목초액해서작년에목초액을저희가20리터짜리한100통을샀습니다,100통.100통해서그걸500배,1,000배뿌려보니까벌레가죽지는않습니다,그거를벌레가나온대서죽지를않기때문에그거를미리뿌려놓으니까그냄새를싫어하니까벌레가좀덜끼고예방효과도있고또저희가양봉농가나친환경농업하는분들한테덜지장을주고그래서우리한100여통갖고계속작업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가로수들지금군에심어져있는가로수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주로벚나무종류가많고그다음에거기꽃이피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기때문에사실그때는양봉하는그러한시기적으로그걸또방제하는시기가양봉하는시기하고거의비슷하기때문에방제하는데조금어려움은있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금년도같은경우도다녀봤습니다.쭉다녀봤는데작년같이왕벚나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는거의송충이가잎을다갉아먹어서거의이파리가거의남아있는이파리가없을정도로심했는데금년에는물론예방적으로소장님께서목초액이라든가이런걸예방적차원에서방제를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작년마냥송충이,병충해는올해발생된게없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간그런데제가생각할때우리군도,지방도상에가로수를우리경영사업소에서관리를하되관리하고있는방법이알아서다관리카드를작성을하시겠지만본위원이한번대안을제시한다고그러면가로수중간중간에어떤방제,아니면가로수관리에대해서상황표를갖다가좀만들어주시면지나가는군민들이예를들어서“이거벌레가상당히심하게먹었다,가로수가.”그러면이럴경우,“이럴경우에는우리산림경영사업소방제팀에연락을주십시오.”라든가해가지고표찰을가로수중간중간에좀달아서관리를하면좀어떨까하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다팀장이나직원분들이다니시면서확인을하시겠지만그렇게가로수관리카드를가로수에다가매달아놓으시면일반군민이라든가지나가시는분들이우리산림경영사업소하고항상연계해서상황을좀파악할수있도록그렇게좀한번안을제시를하니까요.검토를해보시고요.그렇게한번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더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도특별하게지금앞으로더병충해가발생을많이하나요,지금시기적으로7월인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시기적으로6월,8월장마지나면또극성을부릴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지금저희도올해처음로멕틴수간주사라고해갖고저희가수간주사로하는그런거를한번해봤더니그게한11월까지그게괜찮다그래서한번저희가했는데현재까지수간주사를실시한그런지역에보니까벌레가발생을안합니다. 그래서그게단점이가격이좀비싸다는거,그런문제가있고요.또친환경약재를또이렇게하다보니까벌레가발생했을때예방차원에서는미리줬으면좋은데그때는또양봉농가하고또맞물려갖고그런피해농가여론도많이있어서그때를못주게되니까벌레가나온다면끝까지죽으면서갉아먹고그런피해가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이런문제애로사항이많습니다만어쨌든저희가방제를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방제는직접하시나요,아니면위탁을줘서관리하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2개팀을차량2대로해서4명이...
이상규위원
직원분들이하시는거예요,우리직원분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우리저기인건비가국·도비써서그렇게해서4명의인력을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특별히우리여기갈산체육공원이라든가아니면우리자전거도로이쪽에관광객들이라든가우리군민들이운동을많이건강을생각해서운동을많이하는구간내에는특별하게좀말씀을드렸지만유해성이,인체에유해하지않은약품을좀잘선택을하셔가지고예방도그렇고하여튼간방제도그렇고하여튼간인체에무해한그런약품을좀처방을내리셔가지고하여튼간군민들의건강에도조금도움이될수있는그런방제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태산촌마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생태산촌마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우리단월면석산지구혹시생태산촌마을에대해서한번전반적으로통합점검을해보신적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상태가어떤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1차에는저희가어떤기반시설로해서담장이라든가하수도나이런걸최초로거기에했고그다음에저희가환경관리과에서예산받아서에코건강마을해서저희가했는데그때사유지에다가건물을짓는그런사항이있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운영이좀못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걸각자마을에서일부하고이렇게위탁을받아갖고세를받아갖고하는그런문제도좀있고그런데그걸개선시켜보려고노력은하는데어쨌든지금우리가나드리공원에다가거기도협조를해서거기도지금운영방식을개선해서지금추진하고그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문제점에대한책임소재는명확히해야돼요.책임소재가적어도국책사업이든정부보조사업이든여러가지있다보니까공돈이면막쓴다.또막말로50%보조하는데지자체에서좀하면주민들도좋다고하는데왜하냐? 그런데삼박자가놓치는게있어요. 첫째는희생적인지도자가반드시있어야되고그야말로전문가적인,그게없으면외부에서라도그런부분들채용해서관리사정도는보조를해줘야된다고봅니다,어떤마을이든. 두번째는그마을에대한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를떠나서별도의추진체가있어야된다.이장이먼저맡았다가다음이장갈리면또그거전임자하고싸움박질나고마지막은어떤형식이든자부담이자발적인어떤마을기금이라든가이런거활용하는단체가있어야지속가능하지모든것은생태,지금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생태산촌마을,여러마을,체험마을이런부분들이예산은사실많이들어갑니다. 또잘된다고하니까나름대로성공을전국적으로도양평이성공을거두었어요.그런데그성공거둔거는승화발전시키되문제는그것도지속가능한지,아닌지를중간중간점검을해야돼요. 가다가싸움박질나서그야말로안간거못하고중간에해체되고,또잘나가다가이장바뀌면또안되고,추진위원장바뀌면안되고그래서이런부분들좀점검해주시는차원에서석산리는정말보조금먹는하마였지않습니까? 그리고시간이그부분이벌써언제예요?’96년부터’98년까지산촌생태마을해서그러면지금’96년이면지금15년아닙니까?15년동안그야말로17억5,600만원이들어갔어요.융자2억3,000만원포함해서,그래서마을회관다목적광장,오수정화시설,특판장,저장고,장뇌삼단지어쩌면양평에서산촌마을로투입할수있는모든시설은잘했고입지적인여건이그때당시거기가최고로좋다.그야말로고로쇠축제도하고가볼만한자연경관을충분히갖췄다. 그런데이게실패원인이뭡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삼박자가결여됐다는거예요. 첫째는소유권,건물소유권에대한해당마을사유화에대한부분이런부분이왜,지금도마찬가지지만지금은그런사례가없습니까?그후에추진하는것들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때는어떤판단에서그렇게됐는지그거를사유지에다가,토지구입비가없다보니까아마그렇게시행을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은공공소유토지아니면지금시행을안하고있기때문에지금은그런일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이런마을들이2차,3차에대한예산낭비로이어진다는겁니다.처음에산촌마을이면아까건물,시설투자비로써몽땅몇십억날리고그다음에는뭡니까?콘텐츠구축아닙니까?예를들자면정보화산업으로,거기도마찬가지로정보를PC48대를1억6,500만원을투입한데요. 그러면그것만합니까?그뒤에예를든다면아까장뇌삼이라든가소득연자방앗간,물레방앗간,디딜방,황토방,농산물판매장,펜션,캠핑카까지다해놓고는홀딱해버렸단말이에요,예를들자면.그게책임소재가이제없어요.그러면담당공무원들그때당시구상권을청구할수도없고향후이런것을갖다가적어도모범답안으로만들어놔야아까추후에추진됐던명달리,고성리,중원리,서후리,단성리이런부분들에대한롤모델이잘못된사례로되는데지금서후리도한번작년에했던거예요,저희도감사나갔습니다. 그것도당초에추진주최들이서후리에도맡아놓고약간리더자결핍이에요.그래서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라도적어도전문가,그동네에서전공하신분이나숲해설가라든가마을리더자라든가정말계약기간을설정해서3년동안당신여기서소득을어느정도발생하고어느정도봉급을받아가고이런안정적인보완장치로가야지처음에아주유능한분한테하라고했다가나중에보니까펜션도못할정도로지금그거시설투자대비전혀효용성없습니다. 그건어떻게활성화대책을아까그런이런단월석산리에정말로보조금먹는,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개인특혜사업으로전락돼버리고만이것을어떻게거울삼아서향후지금현재추진하고,또추진이완료된것을끌어갈것인가그대책만한번말씀해주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지적하신대로마을에이장님들이산촌마을을관리를하고또하다보니까지금지적하신대로그런문제가많이있습니다.또전문가를유치하려다보니까또예산문제가나오고그래서그예산을그동네분들이외부전문가들한테위탁을하다보니까또되는데도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마을에서충돌이있다보니까그것도어떻게되고그래서자체적으로해보려고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가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도산림청에서도지적하고또우리양평뿐만아니라전국에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도많이관심을갖고지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우리농촌나드리하고연계한게고성리와명달리,석산리마을을지금해서여러가지산나물이나이렇게체험프로그램도만들어서좀활성화시키려고합니다.저희는수미마을같은데는동네에서자발적으로추진위원이별도로구성돼갖고이래서그쪽에도많이벤치마킹을통해서지역분들이모두해보려고하는의지를갖게만들어서그분들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산촌마을이지금8개소에서기반시설이안갖추어진중원2리같은데는지원됐고계정리같은데도사실거기이장님,전이장님하고어떤충돌이있어서그런데그분들도우선표고목만산림청에서지원해준것,5,000번지원하지않고10만번까지지원해준다고그랬는데그5,000번만잘해도1년에1만원씩하면인건비를포함해서한5,000만원정도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기회가있습니다만또거기다10만번까지지원해준다고그러면계산적으로따지면한10억의소득을볼수있는이런기회도있는데그거를동네분들하고어떤마찰갖고해서지금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도계정3리같이지금안되고있는데도우리가하늘숲추모원그게관계되는분들,많이오는분들도좀거기서숙박을하고또산림청하고협의를해서계속지원하는표고목도지원해서마을소득이될수있게,또다른마을도다점검해서또서후1리,2리도거기도제삼자한테모르게위탁을해서주다보니까지금소송에휘말려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거기도저희가소송이끝나는대로해서제대로관리를해서지금지적하신대로전문가를양성해서수미마을처럼그렇게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양평,비단양평군만탓하지않겠습니다.정부의어떤정책부재입니다.정말보조금돈먹는하마를공짜로주다보니까졸속으로사업계획이세워지고주민추진의지와리더자도없는데그냥갖다세우다보면그게정말로한2년만지나면방부목거의목재,산림친화적인자연친화적으로하다보니까목재,방부목이다썩고관리가안되다보면훼손돼서널브러지고완전히흉물로써전락돼버리는상태입니다. 이게정말지금현재까지무려111억8,800만이들어갔습니다.이막대한산촌생태마을에111억원이들어갔어요.이게단발사업으로써한다면아마소득창출,그래서이런부분을,그런데이게제일큰문제점은지금도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개선점들이확실히안나오고아까말한대로마을에서여러가지로제3차전대를준다든가불법소송이이루어지고있고그래서이부분을좀감사계를통해서라도전폭적인지금문제점이있으면감사를한번보조감사를하든지아니면그도저도아니면군대책마련을얻었던실과소대책회의를하든지해서주민들을지도할수있는,잘못그분들을몰라서도불법을저지를수있으니까지도할수있는거고,또하나모든시설물은마을에서나몰라라하다보면3년지나면,우리관에서하는오커빌리지도2년,3년만에개·보수비가들어갑니다. 하물며민간인한테준보조사업이정말홍수한번,여름철수해한번입으면썩어들어갑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이런것도만들어놓고군에서일정기간을관리비,개·보수비를준다든가어떤보완책들을,확실한보완책들을만들어야됩니다. 또하나적어도매년성과라든가성과표라든가받아주시고요.이건예산대비너무나황당한사업이고또정말그냥밑빠진독에완전히물붓는사업이었습니다.그부분을가장최대의양평군실정사업중에하나입니다. 111억이에요.우리지방공사126억하는데그것은사실사기입니다.이것은세상에행정적인미스아닙니까?관리·감독소홀,행정감독부재.통감하시고좀대책마련에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를본위원장이하겠습니다. 소장님산촌지금우리8개지역에공부정리는어떻게돼있어요,이게?지원한사업에대한현장에있는8개소에공부정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마을로돼있는,당초에는마을로다가등기건축물이됐다가지금새로되는데는다지금양평군으로이렇게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현재지금8개소다마을로돼있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지요.계정3리나서후1리,2리,최근에는단성리이런데는다양평...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는양평군으로돼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현재보면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했다시피사용을못하고또마을에서개인한테이걸임대를준데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동절기같은경우에는자기네가내려와서생활을여기와서하고싶어도난방시설이라든가모든게돼있지않아가지고단성2리같은경우는다문닫아두고서있잖아요?그래서이거는어떠한대책을세워서농가에그지역에산촌생태마을을걸맞게운영이될수있게끔돼야되는데지금문잠궈두고그냥개인한테다이렇게임대해주고이런데가많잖아요. 청운면도원리같은경우도현장지금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단성2리것도그렇고요.전체적,계정리도그렇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활성화가될수있게끔우리산촌생태마을에대한것을전반적으로한번그걸검토를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우리숲해설사같은경우도아까박위원도말씀을주셨지만그런지역에연계해서오너가아까도답변을그렇게하셨지만전이장,현이장생각이다르면그냥서있고이렇게돼가지고진짜예산은많이투자됐는데지역의소득이창출이안되고있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그래서이런부분들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한번문제점이뭔지를다시한번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문제점은저희도많이알고지적하신대로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원리산촌마을같은경우에는동네에서이거를하다보니까그게주업이되지않으니까그걸마을에서어떤업체에다1,000만원씩,1,000만원씩이렇게2년간하는데주변이점점망가지고오물이많이쌓였는데이번에는하늘소무슨업체라는분들한테위탁을줘서1년에아마800만원이라고이렇게위탁을줬답니다. 그래서가서보니까주변이다깨끗하고문제가없고또앞으로는거기서자연다큐를MBC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갖고그분들하고연관된건데동네하고는아주협의가잘돼갖고있는데참그런거는어떻게보면불법입니다,그거는.불법이고위탁을할수가없는사항인데,그렇지만그동네에서는전문가들한테그렇게맡겨서운영하고앞으로체험은동네사람들하고같이소득을버는이런식으로했는데어쨌든여러가지다각적인방법을연구해서위법이안되고동네사람들다같이참여할수있는방안,이런거를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계정3리에있는그산촌마을에대해서산림청하고좀문제가있는건알고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어떻게협의가안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하늘숲공원을10㏊에서30㏊로만들려고그러는데동네주민들은요구조건이기본으로수용하기어려운“월200만원씩산림청에서줘라.”또“거기에사람들을다이렇게인력은나오고있는사람들다써라.”이런요구들이있는데...
이종식위원장
당초에지역주민들하고협약서같은거보셨어요?산림청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거는제가...
이종식위원장
협약서내용에서한2억정도를그쪽에서주기로해놓고는안준부분이있었는가봐요.그래서거기에서더수목장을더확장을하려고그러니까그공사자체를못하게막았고또지역주민하고당초에협약한내용대로그돈을가져와라. 그리고월200만원씩내놔라.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래가지고거기에서사방댐하고하천변정비를하는것도다공사를못하게지역주민들이막고있거든요?그런것도한번가서검토를하시고직접적으로우리지금산림청에다가지원을받아서동네에서,마을에서산촌생태마을을갖다가운영을함에있어서산림청하고의관계관들도저한테전화가오고지금협조를해서같이함께될수있게중간에서역할을하고이러는데도안되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지역주민들의입장도한번들어보시고어떻게든해서계정3리것도운영이좀될수있게끔협조를해주시고,또아까서두에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표고목같은것도몇만번을이렇게지원해주겠다.그럼을그거에대한고부가가치도따져보시고지역주민들하고한번대화를책임자들하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한번검토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청에서는현금지원이런게어려우니까다른걸로해주겠다는데지금상수도를지금원하고있는데상수도를한10억정도가된답니다.그러니까산림청에서는상수도는“우리가지원이불가하니까양평군에서좀지원해주면어떻겠냐.그대신우리가양평군에뭐할수있는방법이뭐있냐?”이렇게또요구를하고있어서그거는마을하고저희가좀긴밀히협조를해서동네에서도손해안보고산림청에서도사업이목적대로될수있게그렇게한번추진해보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선충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재선충병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서류감사를통해서충분히얘기들었습니다.재선충병은정말우리나무에정말잣나무뿐만아니라흑사병이나다름없습니다.양평군을위해서더이상확산안되고인근시·군한테또원망듣지않도록이방제에최선을좀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3명의인원이인력이보강돼갖고계속저희가우리군전체를조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산나무시드는병도마찬가지고지금양평군에거의개인사유림같은경우는군에서보조를하지않으면자체방제가사실자체적으로는하는사람들별로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자체적으로아예할생각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양평군의산림자원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는예비비를갑자기편성하시지마시고사전에면적이라든가예측어떤범위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연간방제액을미리책정을해서예방방향을좀조치를할수있고또인력이이런부분들은산에직접올라가서어떤것을방제를직접방제를해야되는것들도꽤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
박현일위원
태우거나약물처리하거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거기에트랩을이렇게한다든가또나무를베어서확산되기전에가을이나겨울에비닐로덮어서훈중처리하는이런방법밖에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것이쉽게제가짧게얘기하지만사실상당히양평군으로써는심각한문제입니다.좀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고,각종나무고사되거나나무를갖다가베어내서우리군숲가꾸기김광수선생이든가요? 그분이수백여점의양평작품을지난번에만들어놓은걸봤는데아주그런것들은정말군에서그런분들을한두분일거리사업으로창출할수있는또그런것들전시장을만든다면양평관내에모든아름다운목조를위한,목각을,예술품들을아트거리라든가이럴때또아까공원이이렇게활용할때아주긴하게쓸수있는그것만가지고도박물관하나전시장을만들수있을정도로그래서그런것을잘미리미리군에서예산도책정않는데소장님이미리책정을해줘서칭찬하는말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숲가꾸기를하면서이렇게폐목은다이렇게쓸만한거는다이렇게수집을합니다,예산을별도로드리는게아니라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여기인성주무관이던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여러산에서우리양평에서나오는특산나물들을잘활용해서정말시험재배하고밤을안자고열심히여러양평에특화를하는걸로내가알고있는데지난번에도원리에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들도양평,예를든다면공직자동아리들있지않습니까?그러면산나물동아리해서매주산에오르면서그런양평의특산종의산나물들을채취해서아까나무나,특산나무나이런것들을갖다가공원아예한코너에공직자들이직접조성을어떤,동아리에서. 이런것도활용하고우리여인성전문가가있으니까.그런것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백안리산사태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공사는언제다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사실상공사7월21일까지공사기간인데지금사실상은마무리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비가오고있기때문에지금우리가검토를하고있는,그렇게보시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또제3차에피해가발생하고그러한우려는없으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비가더좀와봐야아는데먼저는이렇게비가조금만와도침출돼갖고그렇고용출수가돼서이렇게나왔는데지금저희가맹암거를위에다설치하고또흙을,젖은흙정도를다끌어내고거기서마른흙이나올때까지해서시멘트하고흙하고이렇게믹스해서하는공법을쓰고또격자보로하고또하니까는지금현재는문제가없고또그주변까지손으로다가저희가토질의특성상좀파종이안되고녹화가안되는그런부분에서직접손으로다가우리가씨를뿌려서전체산사태지역하고서민밀집지역을전체그렇게녹화를해놨습니다.기다리면조금녹화가되지않을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1차에대한하자를2차하신건아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지만흙이,흙이안좋다보니까그래서기계로하는거보다손으로직접파종을했습니다.아카시아,풀씨,싸리등
양순
윤양순위원
먼저백안리산사태수해복구공사가그거는완공이돼서사방지로다된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사방지로지금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아직공사가완료가덜됐고이게끝난다음에이것도똑같은거지요,먼저것하고똑같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사방지로지정을하면10년을관리하고제한을받게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분들이또이걸갖고의구심을갖는분들이있어서요.그래서자료요청했고질의드리는겁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관리도로를내다보니까그쪽에도그러지않나그러는데사실상저희가관리도로를안하게되면그높은데를그냥올라다니면서또부분적으로하자가발생되면차가들어가야되는데거기는어차피사방지지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제한하고특혜의혹을안갖도록그렇게설명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장마철시작이됐는데아무사고없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마무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마무리추진잘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상부분에좌측에차로있는데요.거기개인집이에요,뭐예요?골프장뒤쪽에.거기항상사람이있어요.차들이승용차가오르락내리락하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잠깐만좀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뒤에있잖아요.팀장님들모르세요?컨테이너박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나와서답변해주세요. 성명을얘기를하시고우리속기사가기록하는데도움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보호팀장한용원입니다. 그거끝나는지점인김해김씨종추의회장님께서임시로다가거기컨테이너를갖다놓은것같습니다.사방지밖에부분에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불법이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차량으로계속오르락내리락하시더라고요.사실우리가그거를위해서낸도로가아닌데그런부분참보기도싫어요.미관상보기도싫고입구를해놓든지차라리,보기좋게해놓든지.사람들이그러니까아까도의혹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도말씀들하시는거거든요. 그거확인좀한번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산림보호팀장
예,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를한번여신적이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회를아직우리가거기에대한거를위원회지정도있고여러가지가법규검토하고또그규칙도만들어야돼갖고아직그거는못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산사태위험지역만지금현재관리하고속히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백안리산사태지역뿐만아니라양평군관내에그런게있으면위원회를열어서사전에지금장마가벌써시작이됐는데그전에하신적있냐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후에라도하시고내년에꼭5월달,3월,4월달에미리하셔가지고주민들의견도듣고사실말씀나오는건많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의견,각읍·면에의견받으셔가지고위원회를열어서정말공사를해야되겠다,안해야되겠다이런부분을하셔야지.조례를만들어놓고전혀안하시잖아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만짚겠습니다. 모든사업은시기와때가있습니다.장마철이언제시작됩니까?6월20일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6월20일에서마른장마든윗장마든그러면적어도6월20일전에이런것은종료가돼야됩니다,사업이.그런데지금6월20일,7월21일까지종료시점이에요.그럼아직도완공이10여일남았는데왜이렇게조기착공을않고때를일실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예산은일찍받았습니다만먼저도그런문제가있어갖고여기를전문가대학교수님들,수원대학교수,여주대학교수님들이어떻게방법이좋을까그래갖고그분들하고많이협의하는과정에서설계가늦어졌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장마철은알고있었는데작년에서둘러서작년에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되지않았나.그러면이공법이지금과연맞는공법인가,그래서수원대학교교수님이나여주대학교교수님들그분들자문을받고또시공을해서또입찰을보다보니까그렇게늦어졌습니다만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수많은잡음이나온다고하는것이일단개인사유지였고또전례없이,양평군사상전례없이민간사유지를갖다군예산을투입해서,막대한몇십억을예산을투입해서그거를한,토지이용가치에대한향후상승에대한여러의혹사항들이었고요. 또이게단발사업으로끝나지않고해를넘겨서지속사업으로이렇게가다보니까잡음이양상이됩니다.아닌건이미해명됐으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고그옆에산림조합에서추진하는사업도다지금마무리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지금현재공사진행중인여러가지장비들이있던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거는이제서민밀집지역지금보강공사자리에도있듯이우리가3억9,000을들여서지금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거기는이쪽에산림조합에서한작업도로,작업도로를이용을해서가기때문에그렇고또아까도참지적하신대로컨테이너가있는건종중에서우리가산사태난기반에풀심기여러가지를하다보니까자기네들도그러면거기다가무슨나무를심겠다그러다보니까컨테이너하고지금관리가되고있는데어쨌든간에그거는그런풀씨,지금까지마무리,장마전에라도풀씨를좀아카시아나싸리씨이런응집력이강한이런거를좀심다보니까그런차들이지금와있습니다.그거는이것만끝나면철수될겁니다.
박현일위원
거기핵심은저는두가지라고봅니다.얼마큼시간을버냐,전부거기를지형을아는사람들은이토압으로인해서언젠가는또제2차,3차산사태가일어날수있다는얘기를했습니다. 그원인은그지반이특이토질인데반면에지하수수맥이중간을관통하고있답니다,예를들자면.그래서그수맥을잡지않고배수를하지않으면또다른토압이쓸려나가서결국2차,3차로우려된다. 그래서어쨌든그부분은아까전문가상의를하셨다니까반드시용철수에대한배수로에대한부분을좀더중간중간에공을박는다든가가능성을대비해서배수를정비할필요가있어요. 두번째는어쨌든외관상강상에서사진을찍어도거기가진짜양평시내한복판인데벌겋게나와요.그부분이참유난히산사태가났다,그정도로눈에띌정도로.그래서거기어쨌든콩과식물아카시아,등나무,싸리할것없이가장빠르게정착돼서안정제공화될수있는나무들을좀보조를해서라도후속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치유의숲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치유의숲에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아까전자에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금총50억광특사업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비도좀그래도25%가들어가는사업인데내년부터해서한2년정도걸립니까,2년,3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내년이거뭐된다고그러면내년에한2억예산이설계비나이렇게들어가고요.그리고한15년에24억,24억씩그렇게추진계획은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최초의치유의숲이어디신지아시지요?양평산음,대한민국에최초치유의숲지정받은데가양평에있는거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음휴양림.
박현일위원
예,가장면적도가장대한민국에2,000만평가장많고,그런데그걸따다가아까장성이라는데서먼저참우리는많이애써놓고승마트레킹코스,또지난번에시범자작나무도심고여러나무들도심어놓고정작우리오는사람들은최저단위하루에2명도다녀간적있어요. 활성화를물론우리가양평군에서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산림청이라든가그런것을활용했으면수도권에서정말최고명소로만들수있었는데그런데요즘부쩍늘어났다고그래요,올해부터사람들이. 그래서장성한테어떤주도권을뺏긴경우가있는데이부분은근접성이너무좋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부분은단월은너무멀고그러니까이부분을충분히좀단월과다른데편백나무가살지,안살지는몰라도시범적으로라도그런주민들이힐링,아까말한대로케어할수있는어떤그런시설들,또우리기존에있던서종시설도있지요? 테라피시설이있지않습니까?저기편백서종면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서종면에요.서종면에편백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편백은없는게아니라우리치유의시설을만들었거든요,지난번에명달리에다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도중미산우리백운봉휴양림이부분이있으면아마중핵거점시설로써역할이충분히가능하리라고봅니다.이부분은예산과사업계획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모처럼50억사업,큰사업인만큼차질이없이좀진행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로수조성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우리관내에가로수가최고로잘조성돼있다는지역이어디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가로수가잘돼있다고보면우리서종,양수리부터서종문호리구간까지저희가벚나무를저희가식재를했고또거기서서후리구간,정배리구간,명달리구간은마을에서해서이렇게심어져있는그렇게해서볼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늘상회기때마다말씀드리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시내,우리양평시내권역용문같은경우도외곽에이런데부분에대해서는좀소나무를좀해서외부에서이렇게들어왔을때항상시내권역이푸르게,겨울동절기때도좀푸른잎이있는그런가로수를조성해달라고매번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우리도외곽도로같은경우는제가늘상얘기하는거그린아파트서부터저기길병원앞에중앙분리대있는쪽에있는것그게이팝나무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이팝나무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거실제제대로자라지도못하잖아요.매번보면비실비실하고그러니까지금가로수목으로그게서있는나무조차를의심할수밖에없어요,제가.그러니까그런부분을다시한번재검토해서진짜양평을상징하는그런가로수목을한번세워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시지역가로수는도시과에서그거를관리하고심거든요,수목선정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수목선정은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그런사항은저희가한번그쪽하고협의해서앞으로지금지적하신내용들하고추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화단조성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팀장님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도로화단팀장님답변석에서본인의성함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권호일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서류감사시에양평에는예년하고똑같이꽃종류도똑같고꽃가격은좀비슷할것같다,서울하고.그런데그변화된게없다.그래서제가팀장님한테광진구에한번가보셔라.광진구에갔다오시면좀이렇게생각이틀려지실거다.이렇게생각을해서벤치마킹을갔다오시라고그랬는데다녀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언제갔다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화요일날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화요일날갔다오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빨리갔다오신것에대해서하여튼감사드리고요.그벤치마킹을하고오셨는데양평군하고어떻게차이가틀린지소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광진구가저희보다는예산이특별히많은건아니었는데요.그쪽에서는전문조경직이많이있습니다.저희는녹지직중에서도산림보호나산림경영쪽에직원들이많고요.서울시다보니까거기는녹지직자체가조경직들,전문직들이있습니다. 그리고관리하는조경회사가저희는일반나무를많이식재하는데그쪽에는꽃쪽에많이이렇게편중이돼있었습니다. 또하나는저희는화훼농가가저희한농가가있습니다.거기를지원하다보니까어떤벤치마킹을통해서그화훼농가가여러가지꽃도좀시험도해보고재배를해보고그렇게전시를했어야되는데너무안일하게그쪽에한곳에치우쳐서쓰다보니까사피니아나제라늄외에는다양한종류의어떤꽃박스설치라든가꽃심는거에너무단조롭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박명숙위원
너무차이나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많이차이가납니다.
박명숙위원
눈이즐겁잖아,우선보는게.그렇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우리는항상똑같은사피니아색깔도똑같아,약간그걸무슨색이야빨간색도아니고보라색나는쪽.그런데거기는가면노란색,분홍색,빨간색,초록색다있어요,꽃이. 다비슷한종류인데도,그리고그것을아주적절하게배색도잘했어,보면그렇지요?느끼셨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저희도사실꽃값이라는건비슷할것같아요,약간의차이는있지만.그러니까내년도에는좀그런식으로광진구에보셨다니까그런식으로다가양평읍,또용문면,또양서면에는이렇게전철이다닌이후에많이오시잖아요,지금외지인분들께서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시가지에도마찬가지그런식으로다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양평대교라든가우리군청에마찬가지그런식으로하시면정말이렇게작년에비해서또올해변화된모습을군민들이느끼면“참잘하고있다.”이렇게볼것같아요.그러니까예산은그렇게많이안세워도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러니까좀충분한예산을해서라도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올해DJ페스티벌할때양평대교에서많이강으로다꽃박스가많이넘어갔지요,지금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그때팀장님께서꽃박스가너무한7년정도가...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8년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색깔도채색되고많은거꽃박스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그렇게됐다말씀을하셨는데요.그거는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내년에꽃박스에대해서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올해1회추경에저희가꽃박스부분에900만원예산이세워졌습니다.그런데전체...
박명숙위원
올해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전체저희가박스가1,000개가좀넘는데하나에3만원정도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한2,500만원정도본예산에확보를하고요.양서·용문또우리양평읍에1개소를저희가시범적으로서울과같이조달청에구매를통해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두에아까화훼농가를말씀을드렸는데요.그화훼농가자체를무시하면서저희가완전하게서울시처럼하기는쉽지않습니다.그래서...
박명숙위원
하면서함께좀구입을해야지.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그래서저희가8월정도에요.광진구청이나다른서초나이런데를화훼농가하고벤치마킹을통해서요.화훼농가가한단계변하고저희들도변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올해하반기에는꽃박스설치안합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올해하반기에는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여기계획에는메리골드하고꽃양배추한다고했는데이거는꽃화분에다가하는거지요,그러면?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일반화분에설치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꽃화분에도이렇게식재할때항상똑같아,메리골드양배추사실작년에이꽃종류거든요?변화되는거는다시한번또보신다음에이종류를바꿔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꽃양배추가강하잖아,이제.동절기에그래서이걸하시나본데요.사실보지도않아,볼때그렇지요?그러니까이종류도한번바꿔보는거를하시고내년도에이제,꼭올해는난간걸이는없잖아,하반기에는그렇지요?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내년에는꽃박스를새로구입을하신다고그랬는데내년에양평대교에다하실때는정말탄탄한것,아까조달청을통해서구입하신다고그랬어요.좀나아질것같아,제가볼때는.아주단단하게이렇게묶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팀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옥천포래스트힐법규위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옥천포래스트힐법규위반내역,이게작년에이미적발된사항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법적조치는다끝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행위자가기소유예판결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개인적인건데지극히제가행정사무감사에대한것은어떤경고성의미입니다.최근에서종에혹시소나기마을에있던여러체험시설들이또불법으로써고발된것아십니까?치즈같은거체험하고여러시설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사항은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물론경기가어려울때지만한3일전에양평에뭐랄까혹시언론신문같은데보신적있습니까?또전에서종3년전에학교교사나,퇴직교사들상대로퇴직금쪼개기로해서사기사건아시지요?30명,40명다입건된거. 대규모택지가지고실제다퇴직금가로챈사건이있었습니다,우리서종에.그런데엊그제도또그런게광고에나오더라고요.또유사,똑같은유사한. 이런부분들이산림이어떤이런것들이개별불법자행하는것보다는인근의토지라든가이런것들을광역으로설계도만가지고쪼개팔기라고하지요?쪼개팔기로해서광고를내서사실개발이불가한땅을갖다가파는쪽으로악용될까싶어서이것을한번질의에넣었습니다. 혹시서종에유명연예인뒷산에개인산책로를냈다는제보받으신적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못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못받았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중국인을고용해서,중국인예를들자면단기체류자겠지요.임목을잘라서개인산책로를냈는데“개인은그런사람들은그렇게해도되냐?”이런식으로,저도확인은못했습니다. 한번나중에가서확인해야겠지만이런산림벌목이나개발들이지금산속에서이루어지는특히여러가지종교시설이라든가개인시설들이많다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군공무원,공직자들은한계가있습니다.너무적습니다.그래서여러숲해설가라든가마을이부분을고용창출차원에서라도순회하다보면소문들으면알지요.각읍·면마다1명씩산림불법훼손감시단이라도하나만드는그런것을좀제도화,시스템화시키면어떨까이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지금어떤방법을이런유관협조상체킹을하고있습니까?어떻게불법사항을어떻게인지를하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거의불법사항은저희는좀다른시·군하고틀려서생태개발과하고산림이분류가돼서지금일을처리하고있기때문에그전에는저희가산림예산허가를담당을했을때는그주변이다드러나거든요.그래서그랬는데요새는생태개발과에서허가를내주다보니까저희가별도순산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생태개발과에서저희한테사법처리의뢰가들어오면우리사법담당이현장나가서사법처리하는이런과정인데어쨌든저희가생태개발과에산림담당이나사고관리담당하고이거를공조해서이런사항을미연에막을수있는방법이나또이런일이확대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다음이나예를들자면우리항공지도가입력되는시점이있습니다.서종이나양수리,옥천쪽으로가다보면5개년,5년전에항공지도와지금하고인·허가대장만보면어느정도불법으로,옛날에그린벨트단속하듯이다나타나요,지금. 그부분을좀한번저도개인적으로나중에해보려고그러는데그런지역이많습니다,지금실제그래서일제여기는산림해소에대한일제단속은꼭올해한번해주셔야돼요.지금이런부분들이너무많아서그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당부말씀으로갈음하고요.혹시라도아까산림훼손고발죄라든가이런거있으면혹시라도보상제,감시보상제같은거를한번도입하면어떨까이런생각도한번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관사무에대해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평생학습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영어체험학습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영어체험학습센터가언제부터운영됐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10월9일날개관해서현재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간략하게성과만좀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작년10월9일날개관을해서저희가매주월,화,수,목해서주,그러니까3회씩,1일3회씩이렇게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어서요.지금현재총교육횟수는339회에,여기에교육인원은2,165명이교육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객관적으로지금발령받으시고난뒤에이게오픈한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지금이게정착이됐다고봅니까?아직과도기라고보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지금영어체험센터를개관을하면서여기에이용하는이용자들의연령층이굉장히다양합니다. 따라서저희가지금운영을하고있지만굉장히효과가좋고여기에대해서많은만족도를느끼고있기때문에지금잘진행이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것을행정사무감사에넣은것은주민들의지적이었습니다. 또특히그인근에근무하거나거기를자주왔다갔다하시는분들이또거기를방문했다가문을열어놓고어떤안내조차도받을수없는그런분들이“이것을뭐하려고만들었냐.”또“사람이거의없더라.”물론시간적인,운영시간이타임이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주위의평가들이“왜이렇게운영이부실하다.”또“체계적으로운영이안되고있다.”이런지적이나오는것은어떤것이지요?홍보가덜돼서그럴까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사항은제가들은바는없고요.저희가거기에영어강사하고행정업무를보는직원이한명이있어가지고거기안내데스크에서안내도하면서저희가그프로그램에의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몇시부터근무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9시부터요.
박현일위원
제가9시이후에불시에한3번쯤갔습니다.그때도한번도안내데스크에사람이한사람도없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그사무실에서거기준비작업을하고있고,그러니까우리가계획은10시부터시작이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사이에저희가청소라든가이런준비작업을하고있고프로그램강의시간은10시부터시작을하고있어요.
박현일위원
지금당초에그때거창한프로그램,예를든다면관내공직자들이라든가해외여행,단체여행객이라든가이런분들이와서교육을좀받고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하는데그런프로그램들이지금잘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지금저희교육을받고또지금다양한계층,연령층이교육을받고있는데여기서체험에관한거,또외국사례,또외국에대해서우리가또지역을우리가영어로다가알수있게,또영어로말할수있게끔하고지금또우리관내문화해설같은경우에우리지역을외국인이왔었을경우에영어로다가안내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까지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험학습센터운영현황을한번내가짚어보겠습니다. 예를들자면해외연수관련교육횟수가두번입니다,상반기에인원24명.이것은어느,숫자가조작됐다.또는정말로참여가저조하다.이것을떠나기에앞서서처음에의욕만큼의지금이게따라주고있지않다.또활성화되지않고있다.이런것을반증하지않는어떤수치가아닐까요,이런것을보면? 예를들자면당초에저희들,의원님들한테예산을갖다“이것을허락해주십시오.”거기그렇지않아도좁은데굳이그것을시설을여러가지활용도로,문화예술거기센터면그것으로활용하지,왜굳이영어학습체험센터를영어마을이있는데도거기에다만드냐고그랬더니“양평군에아주이거특수시책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역점적으로또역동적으로프로그램이있습니다.한번믿고맡겨주십시오.”했는데지금예를든다면미술관이라든가몽양여운형기념관이라든가이런민간위탁에대한운영을보면정말짜임새있는프로그램과또공격적인어쨌든학교라든가여러유관기관과협조를주해서적어도목표치의이상을기대치에부응을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체험학습센터는제가여기구체적인수치가나열이안됐지만과연이여기에열거된교육에있어서339회를과연했는가,2,165명이이게많은숫자인가,아니면단체별로몇회모아서1주일만에끝낼수있는숫자인가,이것이간접적인어떤기준잣대가없어서판단을못하겠습니다만전반적으로그앞에그냥단순히제가자주거기를가는데거기가북적북적한다든가사람이,그옆에자유총연맹사무실인가요?거기는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거기지금주인메인통로와그1층에는사람이들어가는흔적이없더라,이거예요.이것을어떻게설명을해야될지,또앞으로어떻게그것을활성화시킬대책이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각각학교라든가유치원전부다홍보를해서교육을받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시간대별로다저희가사전예약을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교육하는과정에또사람들이왔다갔다하면또여러가지교육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4일전예약을받고사전접수를받아서거기에맞춰서또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들의수준,레벨테스트를한다음에,그래서우리가초·중급으로다가해서나누어가지고이렇게교육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올연말에종합진단한번하세요.예를든다면영어강사에월200만원해서2,400만원,행정업무도우미150만원씩해서1,700만원,인건비만해도만만치않습니다. 이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데차라리이두분을각학교를순회하면서이런가는방향이라든가,또어떤인터넷이라든가여러가지하는지름길을차라리영어,집에서해외나갈때어떤학습센터도우미를알려주는것이오히려더효과적인교육인가,그도저도아니면이부분을차라리양평교육지원청과어떤위·수탁협약을체결해서예산을좀증액하는한이있더라도양평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생들을갖다가돌아가면서어떤교육적인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어떤기존에해놓은시설을갖다가폐쇄할수는없고이활성화대책에대해서좀더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저희가고정적으로또오는팀들이있는데포도나무아이들그팀들이있고양수리에풀잎교실인가거기서학생들이정기적으로와서교육을받아요.그래가지고이학생들도굉장히만족하고또한그영어에대한어떤어렵다고하는그벽이무너지면서가깝게다가갈수있게하고있고굉장히여기에대해서반응이좋습니다. 앞으로도더욱더우리가여기체험센터가발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영어는그무서운벽을깨지않으면안됩니다.예를들자면양평의다문화가정들,특히영어권필리핀이라든가또구미권이라든가또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어쨌든그외관에서풍기는외국인처럼좀보이는분들을갖다가서로연계를해서라도사람들이외국인과내가인사한마디라도나눌수있는그벽만깨주면나머지,여기에서문법적인어떤것들도해도잊어버립니다. 또해외여행갈때요즘참앱이잘발달돼있어서해외가서그거검색하면서다대화합니다.그래서어쨌든활용을가능한범위를이거활성화,어차피만든곳이니까좀한번고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영어체험학습센터가2012년10월9일날개장을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개장할때의목적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다시한번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그영어체험학습센터는기존에우리가학교라든가또입시위주의문법위주이런교육을떠나서영어를쉽게접근할수있고또영어를우리가실생활을영어로다가표현할수있고또쉽게다가갈수있는그런체험의장으로만들기위해서저희가설립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에참석,교육센터를참가했던총인원수나오지요?지금자료에의해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이것이개인별로라든가단체별로신청자에한해서교육받고나간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저희가와서,전화상접수를한다든가아니면와서신청서를접수를한다든가저희가...
이종식위원장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요,소장님.우리군에서도접수를신청자를기다리지마시고소장님께서다가가서교육을좀생활영어교육을받고나가게끔홍보도하셔야지. 우리군에서지역만들기를예를들어서1진,2진갖다온인원이몇명입니까?그인원들한번,그거관련돼서우리군에서예를들어서해외연수관련돼서이렇게지역에예를들어서이장님들이라든가단체별,또공무원하고함께나가시는분들도이런좋은시설을개장을해서운영을하면서그곳을들려서교육을받고나가게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소장님그거한번생각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올지금상반기만해도우리관내에그런식으로단체별그런데이터를미리미리좀입수하셔가지고“이러이런교육센터가있으니좀교육을받고나가십시오.”이런안내를,홍보를좀하셔라이겁니다.이런거전혀안하셨잖아. 신청자에한해서앉아서오는분들에한해서만접수를받고했다는얘기예요.그럼우리군에서추구하는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이거다1진,2진벌써나갔다온인원이얼마입니까? 이런좋은시설을해놓고서도여기한번들려서도안나갔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저희가,제가아까말씀드린그신청에의해서접수에의해서이런것은다만우리가이런교육을받겠다고한서류상의문제일뿐이고저희가활동을...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면제가,잠깐.제가말끊어서죄송한데,지금제가질문을던진요지에서그런교육을한번받고나가십시오.한번요청해보신적있어요,없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각종회의라든가이장회의때나가서홍보도했고요.그다음에우리가아파트,또슈퍼마켓,주부들많이다니시는데있지요?슈퍼마켓,터미널이런데직접나가서직원들이홍보지를배부를해서설명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러면서우리영어체험센터를홍보를했고요.그다음에유치원이라든가학교방문을해서이런거를다설명을하고,그래서우리가앉아서하는행정이아니라직접부딪치면서나가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역만들기1진,2진나갈때는홍보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에...
이종식위원장
그예산도의회를거쳐서해드린거아닙니까,예? 그러면그런우리관에서민위주로지역만들기를하고해외연수를나갈때그것을요청해서거기를꼭들려갈수있게끔할수도있는방법이있지않습니까?그것을관계우리부서하고협조해가지고.제가얘기하는게그부분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리고저희가또...
이종식위원장
꼭좀들려서,물론영어실력이좋은사람도있겠지만해외에나갈때한번그렇게체험장을들려서나가는정신무장,정신을가다듬어서나가는,연수를받으러나갈때.그게필요하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리고저희가각여행사도방문을해가지고외국에나가시는분들저희여기체험센터로꼭이렇게다녀가셔가지고사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저희도협조를그렇게요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운영의묘를센터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좀참여를하고홍보를하시라는뜻에서질의한겁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지난번서류감사할때주무관님하고또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사무국장님하고다같이오셔가지고서류감사를실시한결과그집행에대해서는제가어떤문제점발견한건없었고요. 다만조금아쉬웠던부분은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교육발전기금이사실그조성액을계속잠식을하면서집행을먼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소장님께도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교육발전기금을우리관내에어떤축제행사라든가대규모어떤그런행사시에는교육발전위원회하고그다음에우리관내학부모단체라든가이렇게같이병행을해서모금운동을좀해보십사하는주문을드렸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산나물축제라든가아니면그때,고로쇠축제부터좀그것을적용을해달라그랬는데시행이좀안됐어요.그래서물론그분들도이렇게근무할수있는분들이재단법인에도여유있는인력이또없기때문에이렇게아직엄두를못내셨는지모르겠는데추후에는한번꼭좀그부스설치이런것도축제가열리는위원회에다가사전에양해를구하시면아마다허락하실거예요. 그래서교육발전기금모금이꼭우리출연금으로만충당이되지않는,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이점소장님께서도하실말씀있나요? 공감하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맞습니다.그리고앞으로저희가각종축제라든가행사할때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모금부스를만들어서운영을하도록하겠고요. 또참고로저희가지난번에산나물축제때거기에서용문산,용문양조장그쪽에서는이익금에대해서저희한테교육발전기금을또기탁을하셨고우리군민회관에서각종행사가있었어요.오케스트라반이라든가뮤지컬이라든가이런걸할때거기서도또이렇게모금을좀했습니다. 그래가지고그단체에서저희가그모금액을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기탁하신부분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떤단체행사에서그이득금을갖다우리교육발전기금으로해달라는얘기가아니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아니에요.그거는아니고요.
이상규위원
우리군민모두에게교육발전기금은어차피우리양평군민의지금학생들한테지급될장학금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해달라는차원이지어떤단체가행사를이익금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그것보다...
이상규위원
이렇게하는것도좋겠지만기부문화확산을위해서그렇게해야된다.그목적은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500억을조성목표로하지만지금남아있는돈은220억중에100억을집행하고120억밖에안되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500억목표를어차피우리가정했으니까어떤또계속적인기금이잠식당하지않게끔그렇게하자는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소장님무슨말씀이신지다잘알아들으셨을것같고요. 그렇게꼭좀운영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목표액을변경할순없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양평비전2020에서교육발전기금조성목표액이500억원으로다가해서우리가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가서언제500억이달성이될지몰라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지금500억중에서지금현재220억을지금조성을했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열심히달려주시고요. 그다음에조성액계획에대해서지금방금전에말씀해주신대로축제나출연금이나다각적인방법을모색하셔서열정적으로자꾸파셔야지,어떻게해요.가지고올때기다리실수는없을것같고요.이렇게좀적극적인행정을펼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우리가아까앞전에도박현일위원님께서하신영어체험학습센터가기금사업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기금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그당시운영을하면서예산을일반회계로다가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거기에대해서시설비를투자를한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기금에서안나가요?여기기금에서1억나가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영어체험학습센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우리가예산세워가지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일반회계에서하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1억이어디에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지금영어마을양평캠프체험학습지원하는게1억5,000인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영어마을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좀혼동을했는데요.이거는그영어마을,저희가초등학생4학년부터6학년까지지원해주는그금액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장학사업이6억4,300이이제집행이된것같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효과가어느정도있다고보세요?이게6억4,300이면643명을주셔야되는말씀이지요?1인당100만원씩.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대학생은1인당100만원씩주고요.그다음에고등학생,고등학생은50만원씩주는부분이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예상보다그러면덜나간거네요,계획했던거보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이인원수로그냥일반산식으로하게되면6억6,800만원이나가야되겠지만그게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등학생,모범고등학생에대해서장학금을지급하는사항이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6억4,300에고등학생도들어가있고대학생도들어가있으니까그래도계획했던거보다는덜집행이된것같아요,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많은학생,우리대학생,혹시파악된관내대학생의숫자는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파악은상당히좀어려운부분은있어요.그렇지만저희가2013년도졸업한학생을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1,080명이졸업을했어요. 그래서그중에서한850명,한75.5%가대학을진학을했고그외에는재수를한다든가군대를간다든가취업을한다든가그런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신청자에한해서집행을하시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신청을하면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점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점수,4년제이상은3.5이상.
양순
윤양순위원
3.5이상.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다음에그이하2년제,3년제는4.0이상해가지고저희가그성적에의해서저희가지급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통학버스운행을하고계신데집행은3,759만5,000원하신것같아요. 그런데강하면에서어떤분이민원을말씀을하시는데좀지금동오2리까지올라가는지그러는것같아요.그런데그위로터널하면성덕리까지고개를넘어오는데그부분을성덕리학생도이왕들어가는거한3명,4명정도있어요. 그래서어차피도로나오시는거나다시이렇게턴해서도시는거나별반차이없는것같은데그렇게운행을죽었다깨어나도몇번씩말씀해도안되는거같더라고요. 그것을좀소장님이한번파악하셔서더경비를더달라고하시는건지,조금어차피강하면까지들어가는데그거여학생은밤길이좀그렇고그래요.그래서거기까지들어가도또성덕리에서는부모님이그시간에맞춰서또나와야되거든요.이사업때문에진짜통학버스운행해주셔서강하우리학생들은엄청혜택을받고있어요. 저부터도아이를만날데리러가야되는,10시밤에태우러가야되는그런수고로움을우리이렇게교육발전기금을통한사업을해주셔서저부터도혜택을받고있는데이왕하는거그거조금만수고하시면더이렇게많은분들이행복해할텐데이부분은좀한번체크를하셔서큰문제가없는한그렇게추진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저희가그거버스가돌릴수있는구간이있는지그것도좀보고요.그래서그버스업체하고협의를해서현장을가서봐가지고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자꾸반복된질문같은데그래도오늘못박기위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이500억목표가제대로설정됐다고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자칫군민을,대군민을상대로사기극이될수가있어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가상목표치든예상목표치든사람이진짜채찍을하고목표설정을줬습니다. 그런데이게공약사항이에요,공약.공약사항이란뭔말이냐하면그거를보고사람들이그사람을찍을수도안찍을수도있다는겁니다. 그러면이공약사항을내걸었으면연차별로임기내에어떤로드맵을갖고어떤방법으로이것을출연한다는것이적시가돼야돼요,적시가.예를들자면수계기금으로1년에50억씩출연하고적어도사회기부를제대로활성화해서증여상속을없애서그야말로지역사회에서연간한50억정도기부를모금을한다든가,그래서4년이내에1년에125억씩해서500억을한다. 지금원금잠식에대한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총225억을했는데이전임군수님께서100억을목표로해서공약을내세워서달성을했다고합시다.그러면지금현재지자체장이500억을했으면지금현재예를들자면원금이잠식이안되고최소한도그이상은있어야된다는겁니다.500억이면적어도한300억정도하고출연금이렇게해서,그런데지금현재출연금은매년나오는것이니까여기보면조성(수익)액해서연간20억에서30억정도조성을했는데그러면출연금이라도획기적으로늘릴수있는방법이있는가,나그거한번묻고싶고두번째아까빵팔고뭐팔아서는이거모아지지않습니다.제가말한대로어디돌아가실때땅이라도기증받아서,또그런사회기부를활성화시켜서,아니면대기업에서어떤연동을해서양평에다참무슨수익사업을하는데교육발전기금을쾌척을한다든가이런방안이아니고서는,그렇지않으면이숫자를줄여야지요,목표를. 그래서그런내실화방안이지금어떤식으로,지금내가보기에는토탈적인부실,토탈적인운영의교육발전기금주민들한테이거매년100만원주는것으로,이것도한번점검을해봐야돼요.과연민간으로넘어갔다고하지만이100만원씩주는것들이상부상조의개념인가,아니면그냥군에서마치무슨500억을조성해서너희들한테군여기지자체장이준다.또여기군에서준다.이런느낌을주지않는가. 또그게도움이됐는가,이런것들을한번다분석을해보신적있습니까,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발전기금500억원목표로설정하는이유는저희양평군의교육환경이상당히열악한부분이많습니다. 그렇지만이러한열악한부분을우리학생들이안심하고공부할수있고,또한우리지역에학생들이인재로발전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장학기금을조성을해서이학생들이,우리또자라나는우리학생들이정말좋은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목표액을정한부분이있고요.교육은백년대계라고했습니다. 따라서우리가다른사업에투자하는것보다교육에투자를하면그만큼우리지역이발전할수있고우리지역에인재들이나아가서우리지역에많은도움을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에조성된500억원의목표는지금으로봤었을때는상당한금액이라고볼수있겠지만우리가2020,2020년까지갔었을때먼미래를봤었을때는큰금액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더욱더우리가많이조성을하고해서정말이금액이우리자라나는후세에,우리지역의학생들에게도움이되고보탬이될수있는그런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목을2020500억추진교육발전기금,이렇게앞에다가2020이든2030500억,이렇게목표연도를설정해주는게주민들이헷갈리지않고또속았다는기분안들겁니다. 또두번째는아까말한대로아무리미사여구를하고의지를,추진의지를밝혀도군민들은믿지않습니다.적어도214억을걸어서몇년만에이거그야말로102억을썼습니다.102억을쓰고지금123억인데그102억을제대로썼느냐,못썼느냐는내가지금말할수없습니다. 어쨌든절반가량을썼다는겁니다,절반가량을.아니,더모아도지금모자랄판이고아까,그런데이것을혁신하고개혁을해서뭔가를갖다추가로원금잠식에대한그확실한방안이나와있지를않는게더지금큰문제예요. 두번째하나3항을짚고가겠습니다.초등학교영어캠프지원,2009년부터했습니다.이게우리겁니까,영어마을이?경기도에서시행하는거아닙니까?경기도에서만들어놓고양평에서유치를했어요.그러면거기SDA삼육외국어학원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거아닙니까?여기에어떤합의점,그때당시에는양평군수가이것을민간으로안넘어갔지요? 그러면1년에1억,2009년도에도1억3,000만원을초등학교영어캠프체험을했습니다.그다음에1억1,600,1억4,000,평균1억이1억4,000정도가되는데이막대한5억3,000만원을초등학생들,4학년,5학년,6학년들이그렇게거기가서배워서,1주일닷새딱배워서참영어를갖다겁이없어지고효과가있었다고그런평가를받았습니까?이평가를한번하고그5억3,000에대한평가를제대로해봤냐,이소리예요. 그러면결국은양평에있는삼육외국원사설단체를우리가5억원을갖다준꼴밖에안된단말일에요,효과가없다면.그것을평가를한번해보신적있습니까,종합토탈평가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그교육을마치게되면학생들로부터저희가설문조사를받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평가를합니다.마치면저희가영어캠프,우리관내에있는영어마을을우리학생들이또개인적으로이용하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비용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일부는본인들이좀자부담을하고일부는우리가그것을또인재양성차원에서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을해주고있고,그리고일부는영어마을에서좀부담을하고해가지고저희가저렴한비용으로다해서4학년,5학년,6학년이다입소를하고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연간한1억4,000정도가들어가지만,그렇지만학생들한테우리지역에또저소득층은저희가무료로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또자긍심을가지고있는사항이에요. 그렇기때문에영어마을을우리가어떻게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라우리지역의학생들이영어마을을활용을해서입소를해서영어마을에서이루어지는그런교육도좀받아볼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서만든사항이기때문에굉장히그학생들이굉장히좋아하는사항입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그답변이좀부실해서제가반박을한겁니다.민간위탁중인SDA삼육외국원에서서울강남에있는한학원하고연계를해서이미국에어떤여러가지수능시험을대비한한코스당1,500만원정도를받았어요,한코스당. 그래서그것이여러가지문제가돼서그게중단이됐던지어쨌든그랬을겁니다.한코스에1,500만원정도의그고사양교육비를받을정도시스템이면이거양평에돈안받고막말로양평관내니까,왜?양평에서관내초·중·고생들공짜로해주면이천,여주,남양주,저기구리,광명시전부잘사는동네에서한30만원,40만원돈내고올거아닙니까? 그러면양평군민들이렇게“양평학생들이1주일만갔더니귀가터지고눈이터지고그야말로영어를유창하게하더라.”그러면거기고객유치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을관내협약을해서관내학생들한테는무료로하지우리가왜이5억3,000만원씩이나거기다갖다줍니까? 그래서나는이것을잘됐다가아니라관내에그런시설이있으면서로협조하고돕고살아야지요.그러나나는이런효과검증을과연교육발전기금으로일반예산으로여기통학버스운영,초등학교영어캠프체험,대응지원사업20여개예요.이런부분들이과연이교육발전의원금잠식까지해가면서,왜일반예산으로이것을당위성이없어서편성을못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영어마을아까SDA학원문제는,이영어마을은사실은경기도에서운영을하고있는영어마을입니다.그시설이경기도하고위탁관계가이루어져서거기서모든것을관리를하고있는사항이고저희는양평에이런좋은시설이있기때문에우리학생들한테좀이용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서저희가장학기금사업으로다가지금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제가하는것은적어도아까2020500억목표라는것이주민들이헷갈리지않게목표연도를설정해달라는거고요. 두번째는그연차별도에어떤방법으로써아까제가말씀드린사회기부를활성화해서출연한다든가어디대기업하고협약을해서한다든가,그것을명확한그출연,그도저도아니면양평수계기금을40억,50억,순세계잉여금을갖다가한20억씩출연을해서이것을갖다넓힌다든가어쨌든원금을잠식이안되도록,차기군수가갈때쯤되면,앞으로5년차기군수끝날때쯤되면이게바닥이날우려가있어서그러는거예요. 그러면전임군수가다써먹어버리면차차기군수는뭐로이것을생색을냅니까?500억을한다그래서.그런거에대한원금잠식을갖다근원적인대책을세워달라는거고,또하나아까여기프로그램도일반회계로넘길것들이있으면대응투자라든가또소프트개발이라든가,그래서이교육발전기금은되도록이면손을안대는것이바람직하다.이런생각이고요.가능하다면요. 왜굳이이초등학교영어캠프지원이런것들을교육발전기금에서축을내냐.일반회계에서지원할수있으면,적어도그것도안된다그러면예비비에서라도지출하세요,애들가르치는게시급한문제니까. 또하나이런부분도민간영역을,그랬습니다.초등학교영어캠프지원을5억3,000했다면5억3,000만원을양평영어학원이라든가이런데스터디그룹을갖다가대학생들,요새얼마나창업좋습니까?대학생들영어전공한친구들5명해서영어창업하라해서,그러면그런데다가300만원씩만지원해주면양평에참창조기업이,대학생창조기업이한30개씩생깁니다.민간영역을지원을해서활성화를시키는것이지역경제에도바람직하지영어마을에효과가있는가,검증도안된데5억3,000씩지원하는것은한번정도역량평가를해야된다는겁니다,그것을. 그래서그런것을한번총체적으로점검을해주시길당부의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사업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발전위원회가또지금구성이되고있어요.그래서위원회에서,이사회에서결정을하는부분인데아무튼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는좀참고를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금장학금으로다지급되는게4년제하고2년제전문대하고틀리다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렇게해서이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그성적기준이.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성적기준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예체능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체능계는저희가그것도마찬가지로공인된대회에서입상을하면저희가100만원씩지원을합니다.마찬가지로요,특기생으로,체육특기생으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공인된입상이어느정도기준입니까?조례에어떻게나와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체육은,체육부분에대해서는체육회에서우리가의뢰를해서거기서입상한선수들이있어요.그러면거기서그래가지고이번에도저희가한60명정도를해서지원을해줬고요.그쪽에서국가공인대회에서입상한경력을가지고체육회에서다선발을하고서저희한테명단을주면저희가그것을가지고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또교육발전기금의목표액이500억목표액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연간쓴것은관내의학생들을위해서장학금을지급해주고이런학교지원사업으로다한거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좀조례에보면성적순으로되잖아요,성적순으로.그렇지요?성적에의해서장학금을지급하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좀이렇게어려운자녀들은어떻게지원되는게없어요?성적은안올라가고가정형편은어렵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읍·면에저희가읍·면장님들한테는별도의지역의인구수에비례해가지고학생을정말모범학생이거나어렵거나하는가정의학생들을추천을받아요,저희가. 그래서그추천된학생은이성적하고는관계없이저희가같이장학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게지급해서장학금지급한것자료도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건별도로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각읍·면전반적으로운영하는데,특히양수리같이큰여러여름철사업도하고또자체적으로합창단도운영하고이런데서이렇게차등지원하라는요구는좀안들어옵니까,혹시? 우리는여러문화프로그램과이런것들을많이하니까,지금보니까일괄적으로거의비슷비슷해서요,예산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주민자치센터가또나름대로의특색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양서면같은경우는큰인원을가지고합창단을운영을하고있고요.마찬가지로다마찬가지입니다.다른면에서도다활동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1차적으로운영비며해서총괄똑같이일률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우수한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도대회라든가전국대회할때는거기에대한또비용을지급을하고있는데요.우리여기서모자라는부분은우리가수강료를받지않습니까?그러면수강료에서강사료일부지원을해주고그리고그잔여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센터에도위원회가있어요.위원회에서결정을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지원을해주겠다,아니면어떻게사용을하겠다는내역을거기서결정을해서자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한번,이것도한번점검을해보세요.이게총,저는모든것이마을가꾸기사업추진일환으로도마찬가지고주인자치센터가근본적으로주민이주인이돼서그지역에지금읍·면사무소를다폐쇄시키는어떤큰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이게축소가되다보니까주민문화센터기능정도로써지금축소가됐는데그래도큰틀의주민들의여론과취합과화합과어떤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래서아까일방적으로또오는데만몽땅지원하면안되니까적어도기능이활성화,프로그램을총몇개하는거객관화시켜보고,또그참여인원을한번토탈빼보고그러면잘되는데는조금더예를들자면운영비를더늘린다든가,특히사업비쪽으로이렇게좀더추가로지급하는방법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타시·군도한번검토,어떻게하고있는가한번비교분석을해보십시오. 두번째는어떤특히자치센터에서어떤목적사업을계절별,특히합창단을육성한다든가또여름자치센터의어떤의례적인무슨졸업발표회이런거말고요.그런부분들은별도,자치센터전체의예산에서한5,000만원이나1억정도를추가편성을하셔서거기를추가로이렇게응모사업같이지원하는안들,그래서예를든다면올여름에양서주민자치센터에서는1박2일한여름밤의음악제,이런것을갖다구상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그런것들은다들자부담과여러가지열악한환경이고또서종도마찬가지고요.옥천도또물축제라든가이런,그래서지금예산이토탈적으로적습니다.이것그야말로소식지발간,이거한5년,10년동안이거계속1,000만원아니에요,물가가지금2배,3배올랐는데도.또박람회참가하는게이거100만원가지고아마자기호주머니에서다털어내야할거예요,기름값도. 또작품발표회이런거,이거는완전히경직성경비로써책정된것같은데과감히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한1억정도,2억정도추가로토탈예산을올려서주민자치센터를활성화시킬수있는한번지원방법을찾아보세요.아까그대신공모제로해서잘하는데는좀더드리고못하는데는축소,이렇게한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당초목적이라든가그기능은주민의공동체형성과또한주민의복지증진,또한여러가지교양교육을위해서설립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그예산지원5,000만원씩지원해주는부분은지금올해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경기도에서제일많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여주라든가인근의가평이라든가군단위에서또시단위에서도저희가한3,500만원,2,000만원이정도밖에지원을안해주고있어요.그러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느냐,주민들이자발적으로행사를개최를한다든가아니면수강생들을많이모집을해서그수강료를가지고활용을한다든가,또자체적으로이게지역공동체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또참여하는모든분들이같이또운영을하는그런부분이있는거고요. 그래서큰축제라든가이런거에들어가는사업비는주민자치센터는읍·면의읍·면장님들하고같이또공유를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또읍·면에서도많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5,300만원,개소당5,300만원씩지원해주는부분은굉장히큰금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자꾸,실제주민자치센터가보세요,그분들활동하는영역을.내가그분들두둔하는게아니라주민자치센터장이퇴임공직자든,거기의봉사자든,마을지도자든맡는순간한달에500만원정도더나갑니다. 그게뭐냐,한달애경사그봉투가한200장씩날아와요,주민자치센터장한테.여기에이거그나마도주민들을위해서봉사하는데군에서는예산은적고또큰거한다면자기가밥사고애경사맡지않으면안나갈돈을400만원,500만원씩또애경사부주비나가지.그러니주민자치센터장하려면막말로한달에돈1,000만원씩내놓을각오를,웬만한기관단체에서1년에1,000만원내면되는데주민자치센터장은한달에한400만원,500만원씩들어가는데이거누가하겠습니까? 그래서어쨌든그열악,지금관점이완전히저하고달라서그래요.지금양평은타시·군에보다많다고그러셨는데양평군이제일잘되고있습니다.잘될때채찍을주고지원을더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저는.어쨌든한번제취지를더이상묻지는않을테니까요.한번제뜻을충분히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사무장급여가작년에보면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지금조금씩.그것도호봉제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지금은사무장이라그러지만당초는간사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뭐냐하면주민자치위원중에서무보수봉사직으로다가해서선임이돼가지고활동을하고있는사항이에요.그러다보니까너무많은노력을하고많은애를쓰고하니까자체적으로이건보수기준은사실없습니다.기준은없는데우리주민자치협의회에서결정을해가지고여기에월이정도수준으로해가지고지급하는게좋겠다그래서협의해서결정을해가지고지급을하고있는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면마다자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이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그러니까양평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있잖아요.
박명숙위원
그러면똑같아야될것같은데급여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똑같이맞춰졌어요.
박명숙위원
지금약간틀립니다,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박명숙위원
2012년도여기보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이천...
박명숙위원
’12년사무장급여에서어디는1,320만원,어디는1,040만원,어디는1,200.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제그부분이조금그런부분이있었어요.그런데우리가기준을해서급여는이렇게주고또명절때라든가뭐할때는보너스쪽으로다가이렇게하자,이렇게결정을했었는데위원장님들이바뀌다보니까그거를인지를못하고그래서조금더주는부분도있었고,그래서약간의차이가있었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가연초에협의회때이거를맞췄어요.그래서그런부분없이똑같이가자.
박명숙위원
지금서부터는일률적으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게결정을한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일률적으로똑같이지급받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다음은평생학습센터주차장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주차장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보면1일평균1,200명에서1,300명이왔다갔다해주신다그랬거든요.이거는평생학습센터에오시는인원이지요?전체가아니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쪽에저희가,그렇지요.주차를또주차면을썼던부분,또이용했던부분저희가수영장인원하고여성회관사용자들,또문화원,군민회관이용자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평생학습센터를중심으로해서군민회관,여성회관,체육관,보건소,문화원또행복돌봄과도갔잖아,그렇지요?행복돌봄과,각단체사무실등이용을보면하루에1,500명이넘어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주말에는한5,000명정도이렇게이용을한다.이렇게해주셨는데문제점도아주도출을잘하셨습니다. 문제는그주차장에대한문제인데1일1,500명이왔다가고주말은5,000명이상이이용을하는데지금주차를할수있는면수는393대,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는해주셨잖아요,현황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엄청나게모자랍니다,지금,그렇지요?그래서주차장협소로이용객에게불편도주고있고민원도발생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왜냐하면저도어쩔때는가면주차를못해갖고보건소앞에다그냥이렇게세워놉니다,차가끌게끔,이렇게. 그래서문제가되는데센터장님께서문제를다아시니까앞으로주차장확보계획을갖고계시는가,그래서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사실주차장이라는게넓으면넓을수록또부족한게주차장이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문화원개원을하면서그쪽에또주차장이많이확보가됐고요.그다음에미술관이건립이되면서그쪽부분에대해서그뒤쪽에그거를매입을하려고문화체육과에서추진을한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토지소유자의토지가격문제라든가저희예산문제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문제가좀있어가지고지금매입은못하고있는상황인데요.점차적으로저희가그건검토를해서주차장을좀확보할수있도록그것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토지소유자만나보셨습니까,한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못만나봤고요.이거추진부서가문화체육과에서했던사항이기때문에...
박명숙위원
토지소유자가센터장님도아시는분이셔,남상숙어르신분.그런데그분이얼마전에저를만났어요.만났는데양평군이꼭필요하다하면본인은팔의사가있다.이렇게얘기를해요,지금요. 그러니까지금저희가2009년도에이추진을하다가중단이됐어요,보니까예산이없어서그런지.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여러가지좀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한번센터장님께서이분을한번만나보신후에,사실지금전반적으로다가그주변이주차장에관한현안사항이야,지금볼때는요.그렇지요? 그러니까그분을만나보신후에군수님한테한번보고를드리고난다음에대책을강구하실생각은있으신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는지금시급사항입니다,여기.왜냐하면문화원이있더라도문화원앞에얼마못대요,지금.또미술관운영잘됩니다,지금.그쪽에댈때전혀없습니다,지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을...
박명숙위원
그래서땅값이더올라가기전에군수님한테보고를드리고확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그러니까한번이분좀만나보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같은사항이었습니다.앞서다질의가끝났으니까,다만저는그부분이주차장을향후에그땅,아까방금거론한그땅을사되거기에우리미술관에지금커피숍이있습니다.그부분을주차장을하부공간을주차장을쓰되이바깥으로커피숍을바깥으로끌어내야된다고봅니다.끌어내서거기에있는연못을메우든지해서적어도자전거도로와아까산부분에다가주차장과다목적카페테리아,적어도자전거는타고온사람들이거기서식사를할수있는그런공간제공과또커피와각종잡화같은것을간단하게셀프서비스하는간이식당개념의,지금미술관내에커피숍이있으니까겨울철에냄새가흘러들어가고또환풍시설이안되고지금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조그마한주말음악제와할수있는그런것으로안에있는아트페어,지금현재커피숍은아트페어개념으로서조그마한작품이라도사고팔수있는그런것으로전환시키고아까주차장부지에는주차장용도의목적을쓰되적어도단층,지하에다주차장을파고위층에는적어도그런카페테리아개념의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사람과미술관에오는사람들이같이거기서간단한셀프서비스나자기커피를마시고갈수있는그런시설로,어쨌든그건추후에그런용도는하고일단은어쨌든주차장확보하는데좀총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지난서류감사를통해서충분히답변이됐습니다. 그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올해에대응지원사업으로4개사업,교육협력사업으로다12개사업을하는데마무리는다될거지요?올해에요,이사업에대해서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다그예산은다지원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마무리가돼야되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하반기에도또이사업말고도계획이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하반기에는지금현재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거는없고요.
박명숙위원
제가향후에그계획을자료요청을했는데안들어왔어요,지금요,여기향후계획이. 그래서왜예산관계상사업을할수없는지아니면신청하는학교가없는지그래서인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대응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일단학교측에서교육청을통해가지고교육부의승인이떨어져서거기서일정부분을부담을할수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나머지대응지원사업으로해서30%가되거든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예를들어서다문초등학교체육관시축에대해서총사업비가이렇게들어가니까나머지30%부분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부담을해라.이렇게옵니다. 학교측에서요구를하면그게일단은교육청에는교육부쪽에서승인이떨어져야돼요.그러면그거에의해서저희가일정부담을해서이게사업이진행이되는사항인데지금현재는저희가다이사항에대해서는다지원을했고했기때문에추후에저희한테또온사항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신청한학교없습니까,지금그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옥천초등학교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알기로는신청한거로알고있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저희한테는공문이안왔거든요.
박명숙위원
안왔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팀장님하고도전화를했었는데,먼저팀장님하고.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옥천초등학교어떤부분이지요?
박명숙위원
옥천초등학교운동장정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운동장은글쎄요.저희한테는아직그접수가안됐고요.
박명숙위원
그래서“긍정적으로다가검토를하고있다.”그래서“운동장에도한번나가보겠다.”저한테그랬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운동장은문화체육과부분아닌가요?
박명숙위원
아니요,아니.먼저계장님하고한번했으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그러셨어요?
박명숙위원
그러면추후에다시제가논의하도록하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선학교를다시한번조사를해서학교에서이런사업이대응이든교육사업이든있다하면앞으로우리지역을이끌어갈우리꿈나무잖아,그렇지요?학생들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주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전액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또이렇게학교마다또한번이렇게또어떤애로사항이있는가이런것도한번더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학교에지원하는것은자율학습하는그학교에지원되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방과후학교요?
이종식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학교에야간방과후학교운영프로그램이있어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운영비를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학교에서부족된다는얘기는없습니까?학생수가예를들어서더많다던가이래가지고,야간자율학습을하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자율학습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앞서보고드린교육발전기금사업에서소프트웨어지원사업,거기서들그사업비로다해가지고같이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유관업무협조하기때문에보건소나지역경제과하고혹시라도협의를해서한번처리해주십사하고말해드립니다. 다음이아니라지난번우리월디페때축제때출처불명의이런주사기가청소년들사이에서발견이됐습니다,이런물질들인데.이게적어도아이들이가지고다니고또거기에서대량유출이되다보니까,그래서청소년들과학생들이이게아마어떤향정신성인것인가,알코올인가아니면젤리성어떤음용,이게어떤상표가없습니다. 요새말로4대악에,이거이정도가식품이라면여기에예를들자면출처와이런것들이다분명히해야되는데전혀없어요.그래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어떤건지전잘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이게어떤음용수나젤리형어떤,어떤건지출처를모르겠어요.그래서혹시나아까지역경제과나보건소와협의해서성분검사를해주시고이게월디페행사장에서다량나와서학생들이나또젊은이들이많이이것을흡입,아니,먹는것을내가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만약에「식품위생법」이라면관련에대한것을한번적시하고또요새4대악척결에불량식품이라면그거에따른하고만에하나라도여기에어떤향정신성성분이들어있다면그것도그거에따른조치를좀해주십사하고,같은이게,제가더이상질문할기회가없어서지역경제과나보건소가협조를해서처리를해주십사하는,여기물질이좀남아있어요.이거뭐,그래서관내에청소년관련해서같이겸사해서하는질의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은그러면그게어떤판매용으로다가해서학생들이...
박현일위원
예,거기서직접판매가이루어졌었고거기에출입하는아주초반들,20대나밖에또밖에서안에들어가지못한10대들,이사람들이이것을흡입하는것을내가봤어요,흡입이아니라먹을것을.이게어떤젤리형,어떤칵테일성인데그사람들말로는흥분제가들어가있다고여러가지말들을하는데한번어떤물질이,여기에어떤상표도제조업자도없어서이게관장용,이게항문에관장할수있는용기예요,이게. 그런데그관장용용기에다먹을수있는음식을담아서판매하고어린아이들이그것을한다는것이나는도저히이해가안가서.그래서이것이의약품법위반이다그러면거기에적법하게한번조치를취해주고아니면식품법이다그러면아까4대악척결차원에서한번접근을해주시기바라고요.월디페에서다량나왔습니다,이게.제가이것을첩보를받고가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부분은저희가현장을목격을한거는아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내가사진다찍어놨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그부분위원님께서주신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보건소나지역경제과에의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대행및담당팀장님,친환경농업과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지방공사사장대행님께서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방공사사장대행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양평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이금복.
이종식위원장
지방공사사장대행및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방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사업무에관련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사장님가신지얼마나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오늘자가딱9개월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개월됐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2012년9월27일날이사회하고그리고2013년4월9일까지31회까지한10번이사회를했어요.10번정도이사회를했는데그이사회회의록보면문제점이라든가시스템보완이라든가이런거는다했는데회생방안은거의없어요. 어떤우리특단의대책이라든가이런부분세우신게있으세요,혹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사회는저희가회생에대한어떤대책이나이런것을논한것은저희가현실적으로좀어렵고요.우리당연직이사가저를포함해서4명이고그리고비상임이사가2명인데사실상당연직이사가저를포함해서4명이다보니까그것은평상시에저희가회의를통해서사실상지방공사대책회의를여러번가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기때문에비상임이사를같이참석을시켜서회생에대한어떤것을저희가회의를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사실상그런부분은저희가다루지않고현실적으로지금예산이라든지저희가매입·매출이라든지지금지방공사사기사건,치유사건이라든지이런거는안건을만들어서별도로저희가이사회를개최한바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런어떤기존사기사건대책이라든가기존에문제점도출됐던이런부분만안건을논의하시고다른부분은논의를안하셨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가서10월8일날이제가가기직전에이사회를한거고요.10월25일날은사실상제가가면서직무대행대표건승인그리고11월1일날은추경예산,그리고11월7일날은매입자금이런관계는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만하고,아니어쨌든지금부분에대해서여지껏문제점됐던거그런부분우리전위원님들이다지적하시고또감사원감사도하고다하셨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일부는수정도하고시스템도보완하고다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나중에결론은뭐예요?결론은장사를계속하실거예요,아니면안하실거예요,이대로하실거예요?그냥빚갚아달라이런것만하실거예요? 어떤방법을마련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결국은지방공사하는일이뭐예요?지방공사본연적으로하는일이뭐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현재말씀위원님께서하시는거는지방공사를걱정하는의미에서말씀하신거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러나지금제가와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9개월이됐지만사실상지난2011년에있었던지금미수채권생긴그문제가사실상가장큰문제였거든요.그문제해결하는데사실상중점을두었고작년하반기부터올까지는사실상정상적인기존에하던사업이어떻게보면수익이안나는사업이고여러가지방만했던사업은저희가올해는대폭적으로줄였습니다. 그리고손익적인면에서는지금어떻게보면손익이안나는면에서는과감히올해지금2월달부터는저희가줄였고요.해서불요불급한지출이나이런것을억제를했고요.그런면에서는이것을끌고갈것인가,지방공사를하는것은어떻게보면제입장에서는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1년에있었던사건에대한치유문제와그리고지금의진행되는문제를어떻게하면합리적으로효율적으로수익구조를낼수있는구조가어떤것인가하는그런면에서지금까지일해왔다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구조조정도하시고시스템보완하시고이렇게하셨다고하셨어요.그러면그부분은어차피법적으로지금해결하고있는문제잖아요.그렇지요?우리가손댈부분은아니잖아,지금상황에서는그렇지요? 자료제출하고,증빙자료제출하고또담당관계된자는가서재판도받아야되고하는부분이지그나머지부분은경영정상화를위해서쌀을어떻게하면더많이팔아야되겠다.엽채를어떻게더많이팔아야돼.이런계산을해보셨냐는얘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거는지금지속적으로계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하고있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거하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이제위원님들께서도지적하신면이사실상양평군의친환경농산물의매입을얼마나했느냐매출을또얼마나일으켰느냐하는것이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2012년도그렇지만2013년도부터는저희가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움을받아서양평군관내에저희가취급하고있는농산물중에서우리가대외에의존하던품목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집중적으로올해2013년도부터는우리관내농산물구입을하려고굉장히노력을많이했고요. 그자료를저희가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별도로받고그래서감자를예를들어서,감자농사를농업과에서지도를했다.그러면감자를지도한농가의현황을저희한테통보를해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혹시우리가구매한지는모르시는분도농가는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손수전화를해서“지방공사에서매입을하니까여기다납품을하시오.”그런면으로지금독촉을해서관내농산물매입을굉장히증가를시키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농산물매입해야한20%밖에더돼요,전체매출에?그정도도안되지요?20%정도되나요?제가알기로는그정도밖에안되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전체매출액에대한거는제가양평군총매출에대한생산량에대해서는모르기때문에%는지금정확히답변을드릴수가없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산량이아니라우리매입량.관내농산물매입량.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매입량은저희가지금농산물에대해서쌀과그리고일반농산물하고그리고공산품,그리고우리가내고장상품가공품이런것을전부하면40%,50%가됩니다.40%정도는지금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가넘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요찬
송요찬위원
40%지금말씀하셨는데일반농산물도하신다고하셨는데제가전직이현도그런급식은안하고있습니다만제가약20년가까이급식을하다보니까분명히적자되는사업이아닌데,그리고관으로써지금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20사단이라든가관내급식업체가굉장히많은데특히다른건다제쳐두고20사단만갖고있어도우리일반농산물로해서취급을해서하더라도충분히5년,10년안에,5년안에경영정상화를이룰수가있는데지금20사단이랑혹시논의해보신적있어요?급식에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일반농산물에대해서친환경농산물,일반농산물이있는데지난번에우리송위원님께서도저희에게지적을하셔가지고그런면을검토하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군부대,20사단에대해서저희가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사실상들어가는식재료가쌀과부식으로나눌수가있는데저희가볼때는우리관내20사단한60억,70억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쌀과부식을하면. 그런데사실상저희가군부대같은경우에저희가뽕잎차를사실상PX쪽으로납품을해보려고요새저희가서류전부넣고입찰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사실상거기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뽕잎차만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가지는위원님이걱정하시는바에어떤다른면일지는모르지만우리지방공사에농산물취급하는것은저희가사실상친환경농산물로저희기관이사실상인증을받고친환경농산물유통하도록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일반농산물을전체적으로다취급하기에는현실적으로그것이구분이안되다보니까친환경농산물의인증기관에대한사실상저것이희석이됩니다.그런면도있고한가지군부대는지금아시겠지만쌀과이런것은전부중앙기관에서입찰을통해서전부다하고정부미단가로납품을합니다. 그런데우리지방공사는현재유기농쌀하고무농약쌀을취급하거든요.그러니까정부미단가로만하기때문에우리농산물,우리쌀이부식이랑사실상현실적으로들어갈수가없는단가입니다.그런구조가되겠습니다,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쌀은그렇다치고요.그러면우리가지금20사단에대해서우리상장건에대해서도지금지속적으로한쪽에서는이전대책협의회라도만들고또이렇게하고있습니다.거기에자리도우리군땅이고그런걸가지고딜할수있어요,충분히. 물론쌀은국방부에서전체가관리를해서납품을하고있어요,전체가.그래서나머지부분은부식부분이한52억정도되는데그게농협,축협에서납품을하고있는데농협같은경우에14억,축협이38억인데이부분이보면지역농산물납품한다고해서버섯,감자,파,부추,무한다섯가지정도들어가는데거의이것도본인들이직접하는게아니라대행을해서하고있어요,업자를통해서. 아니,이런걸왜우리가못해요.돈이보이는데왜안합니까?돈이보이는데왜안하냐고.일반농산물하고친환경농산물하고분명히구분만해서하면되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경영정상화를위해서해야지.우리그럼뭐로메울거예요,지금?계속재산탕감해주고이것만할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잠깐말씀을드렸지만사실상친환경농산물로인증을받은기관이다보니까그것이같이동시에취급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담당이틀리면되는데왜어려운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까?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우리가섞어서이렇게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다.인증받아서하는팀은따로인증벼받아서하고어떻게틀리다고해요,그게. 이사람들은농협,축협은앉아서수수료만먹고있어,이거.52억에대한수수료만먹고있어요,이사람들. 우리가한우작목반하고일반작목반하고합쳐서그분들한테직접납품하게하고우리가수수료만받아도되지요.그럼매출은늘잖아요.수수료도받고,안전하게.그런데지난번에거꾸로됐어.그러다보니까사기를맞은거고. 그럼전혀안하실거예요?이런부분은일반농산물취급을안하실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제가판단해보기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문제가있는데요.저희가이지방공사내에서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을우리가같이동시취급했을경우에어떤그런문제점이있는지를저희가면밀히한번검토를해서그사항은우리위원님한테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처음서부터우리가살아나갈방법으로해야되는데어떻게하면감추고또다른사람이의구심들게이렇게하니까그러는거거든요.오픈시켜놓고이거잘못된거다지금이렇게하고있다,구조조정하고있다,정확하게.몇명인데몇명구조조정했다.월급얼마삭감했다.다이게감추고있는줄알아요,다감추고. 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작부상체계나이런부분은이상규위원님이나다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많이보완이됐어요,보니까시스템이라든가이런거.그런데나머지부분은어쨌든그건보완이됐는데장사를해야되는데장사할생각은안하고어떻게해서든지빚갚아달라면서이런얘기만자꾸나오니까그렇지요. 어떤뒤에대책이있은다음에,“돈이부족하니까물건살돈이부족하다.이렇게하겠다.20사단납품하고우리관내시설이80개가있는데80개한번납품해보겠다.이거연매출이얼마다.”이런데이터를가지고가서말씀을하셔야지. 그냥다이거다른거없이숫자놀음만하고있으니까되지를않아요.아무튼여태오셔서이사장님오셔가지고계속여러가지개선도많이하시고이랬는데제가보기에는다른부분은자꾸나타나지를않고제가안타까워서자꾸말씀을드리는거야.장사하시는거돈벌어올생각해야지,돈벌생각해야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사실상위원님지방공사에서하는시시콜콜한어떻게보면별도로우리가계약을해가지고납품하고이러는거까지도어떻게보면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게안되다보니까지난번에고정욱사장,돌아가신분얘기하면안되지만그분혼자서다맡아서하다보니까그게사실중간착오도나고미스도나고사기도맞고이렇게된거거든요,전문가가없다보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나지금에입장에서는사실상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사를저희가할생각을안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수익적인차원을굉장히강조하다보니까사실상그런면을매입단가,매출단가도저희가생각을하고요.어디를저희가해야될지그런면은지금굉장히다각도로저희가지금연구를하고있고그런업체하고계약을해서납품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는데지난번에정사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려서우리농민들한테도과감히클레임쳐라.물건나쁜거받지말아야지.50원짜리갖다30원받으면어떻게해요?50원짜리를갖다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경우는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난번에클레임치고이랬다고보여주시더라고요,현장에갔는데.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하나서부터좋은물건사가지고좋은가격받아야되는데나쁜물건사가지고좋은가격받으려고하니까로스가얼마나많이생겨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면은지금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기존에도했지만농산물에대해서검수하는과정에서굉장히요새철저히하고있고요.만약에검수하는과정에서어떤품목이속에있는게안좋다.그러면어떤게포장하는경우에세세한부분이나올때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예를들어서10박스가왔다.그럼저희가2박스를생산자하고와서봐라.이런경우는저희가협의해서2박스를우리가안받은걸로친다든지반품을시키든지이런식으로지금현재그거는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전량을폐기시켜야돼요.전량을클레임을쳐야돼요.저도납품할때가지가15kg짜리15박스들어왔는데하나나왔어요.다전수검사했는데하나가나왔어.썩은거하나나왔는데전량폐기시켰어.그정도로강화를해야돼요.그래야좋은물건들어와서우리로스,최대한로스줄이고좋은가격받을수있습니다. 아무튼검수여러가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면에는요.검수면에서는저희가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지금그런면에서는지금도현재해왔지만그전보다는굉장히철저히하고있지만위원님이말씀을해주시므로해서그런면을어떻게보면철저히하지않으면사실상이익창출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당연히그래야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면으로앞으로저희가개선을정말철저히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지껏몇년은그렇게왔기때문에결국은이렇게곪아서썩은게또터진거예요.그러니까다른부분은우리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시겠지만수적인부분이라든가어떤다른문제는말씀하시겠지만앞으로라도그런지금가서느끼신거,9개월동안느끼신거그러한부분계속잘하고계세요. 그런데일부지금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이대책이안서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뽕잎차홍보서부터차례대로하겠습니다. 뽕잎담당,사장님이하실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저에게질문을좀해주시지요.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뽕잎차에대해서는각종행사라든가장날등홍보를열심히하셔갖고제가자료를보니까2012년보다는2013년도에1월서부터5월까지아주27%,38%,48%증가를했어요,보니까판매금액이실적이. 하여튼열심히하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는데요.그래도홍보가우선은최우선이아닌가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예전에는전철안에뽕잎차홍보가돼있었어요.그런데지금기간이만료가돼서그런지없어,제가전철을암만확인을해봐도.그런데왜전철안에서홍보도안하는지그런계획등앞으로의어떻게볼때모든대기업이살아나는거는홍보에막대한투자를해서살아나는거예요,지금요.우리도일단뽕잎차를만들었으면홍보를열심히해야지판매가되는거잖아,지금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가올해5억이라는예산이있거든요.그런데홍보가미흡합니다.왜미흡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뽕잎차판매가사실상6월까지한7,000만원어치사실상저희가판매를,앞에는사실상5월까지의집계고우리가6월까지는7,000만원어치가판매가됐는데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사실상뽕잎차에대한홍보는현실적으로홍보예산은현재우리군의친환경농업과에서좀일부담당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 2011년도부터`12년도,’13년도에,그래서일부는저희가예산을들여서아까말씀하신전철이나지하철이런데하는것은지금친환경에서담당을해왔고요.우리지방공사에서나름대로홍보하는그런면이조금있습니다,현재. 그런면은사실상아시다시피처음에뽕잎차출시할때부터지방공사의간판이나차량이나이런데하는것은저희지방공사가했고요.또한가지요즘에저희가주력해서하는것은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각종행사장에가서저희가시음행사를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현재. 그리고또한가지는영화나드라마이런협찬을통해서우리가브랜드인지도를높이는그런행사를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협찬을하고있는데지금까지영화는한3개사에140만원저희가직접했고또그다음에드라마나이런데에서는저희가좀6개사에한370만원어치를지금저희가5박스,10박스이런식으로해서실질적으로영화장면에우리뽕잎차가나오는걸로우리가확인까지하고그렇게지금해서협찬해서하는것은한지금까지500만원그정도를저희가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대형적으로예산이많이투자되는그런면은우리농업기술센터하고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해서그런것은앞으로해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런데지금간접적으로다가홍보를할수있는분야도있어요.우리가군수님이경동방송에“군수는바란다.”에나가시지요,거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출연료도안내시고나가시는거잖아,지금요.그렇지요? 그런데거기이렇게제가보면물컵만있어요,보면.뽕잎우리제일작은페트병갖다놓고거기다가컵에다가뽕잎차를딱하나따라놓으면간접적인홍보도되시고군수님이어느순간에또홍보가대신되는거예요,그게. 그러면사실돈도안들어가고홍보가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다음서부터는군수님,우리“군수님한테바란다.”거기나가실때는옆에다가그것도놔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작은것에서부터안하는거야,지금보면은요.그럼그거는간접적홍보가양평군만보는게아니라제가그걸보면하남시분들도건의하시잖아,보면군수님한테.그러면자동적으로보는사람은“아!양평군에는뽕잎차가있구나!”그래서잘될것같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길바라고요.친환경농업과장님은이렇게예산이5억이있는데이거를예산을두고서도홍보가좀안됐는지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과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를위해서예산은,금년도예산은5억이계상돼있습니다,본예산에.그래서지금5개업체를선정해서언론이나지명을이용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지하철에전동차내부광고는지금업체를선정을해서계약준비중에있고요.그리고전철,도시의전철역사내에뽕잎차광고는지금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저희지역을운행하는전동차나도심에있는전동차내부에홍보는다음달정도에나갈예정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좀늦은감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거야.왜냐하면요,뽕잎차도사실여름에많이먹잖아,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예산이있는데이건잘못된거지요,지금.미리미리했어야지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계획을갖고계시니까계획대로잘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판매현황에보면농협장님들하고는협조가잘안되는지모르지만서종에하나로마트는보니까판매가되더라고요.그런데왜똑같은서종의하나로마트가양서농협소관인데양서하나로에는판매가안되는지,또개군하고지평은입점이진행된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입점이됐는지또왜양평,가장크잖아요,양평의하나로마트잘만협조가이루어지면될것같아요. 제가먼젓번에도한번질의를했어요.그래서이번에는하나로마트에있겠지.그래서암만가서찾아봐도없는거예요,뽕잎차가.그래서이게왜안되는지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관내우리마트에는거의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급이되고있는데요.이것을직접우리가배달하는게아니고롯데칠성이라는대행업체가있어요.우리제품을거기서갖다가거기서지금관내에납품을전부뿌려주고있는데요.말하자면밴드업체지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거의다지금납품되는줄알고있는데아마없을때는사실상뽕잎차가어떻게보면모든물품이금방금방사용이많이됐을때거기다입점이돼서앞에다뿌려주는데제가보기에는납품이되고있는데그때는롯데칠성에서그런면을제가상품이안보이게한것같은생각이드는데요.그런면은저희가직접마트를저희가확인하면서앞으로그런거체크해서앞으로납품이다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밴드를통해서하는것도알고있는데제가볼때는좀힘들더라도지방공사직원들이,우리사실지금어렵잖아요.어떻게해서라도1원이라도불어야지,그렇지요?지방공사직원들이마트라든가양평군내에있는이점포라든가,대리점그런데는우리가가서정리를하고와도될부분일것같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런면을저희가한번사실상아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힘들더라도해야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말씀드렸지만그런면은마트나지금어떤일반조그마한상회라도저희가한번있는지확인해서그런건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학교급식식자재공급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서후리라든가경기일원에학교에도식자재가들어가잖아요,지금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작년도에보면우리관내는44개학교중에서28개초·중·고가들어갔어요,식자재가.그런데올해에들어와서는용문중학교가또식자재가공급이안들어갔습니다.그래갖고줄었어,27개학교로다.그래서공급사유가왜안됐는지답변해주시고요.사실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는그렇게봅니다. 지금지방공사가정상화하기까지위해서는빨리회복을해야되잖아,지금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모든거에다총력을해야될것같아요,보면은요.그래서우리군에서도굉장히많아요,지금.사회복지시설도경기도에서많은측으로들어가고또어린이집도많고또청소년시설도대형갖고있고코바코,한화또음식업조합을통해서대형음식점그런데를열심히찾아다니시는거예요,지금요. 찾아다니셔갖고약간의유기농무농약해서좀비싸지만,쌀도약간은비쌉니다,지금.하지만또우리지방공사의이어려운것을갖다가이렇게서로네트워크할때다여기에참여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관내에는사실상43개교학교가있습니다.사실상43개교학교가있는데쌀과그리고부식이나이런것이거의공급을하고있어요.그런데한가지는뭐냐하면조리하는학교가있고조리안하는학교가있습니다.그래서조리하는학교에서조리를해가지고조리안하는학교에사실상공급을하다보니까그런식으로그게아마표기가된것같은데요. 한가지는공급을거의다저희가하고있는데그중에서저희가관내에5개학교가경기친환경에서공급을합니다,경기친환경에서.그런데저희관내에는그거어딨냐하면양평초등학교하고양평동초등학교,그리고옥천초등학교하고다문초등학교,지평초등학교이렇게다섯군데가우리가직접안하고사실상경기친환경으로옵니다. 그것은아직보조금관계때문에친환경농업과와협의하는과정에서그렇게됐는데요.저희관내에지금하고있는것이저희가쌀과부식을합치면1년에올해예상되는것이27억이나30억입니다. 그래서관내에는경기친환경에서하는거말고는거의100%우리가다하고있다고알고있어도문제가없습니다,그관계는.
박명숙위원
그러면용문중학교는올해식자재공급이중단됐는데마찬가지고등학교하고같이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것도공급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안들어가는데도있을것같고요.사장님제가아까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코바코많이댔잖아,대형을.그런데도한번도찾아가보신적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에대해서지금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학교식자재를납품하는것은쌀과부식인데쌀도사실상유기농무농약을하다보니까우리경기도와양평군에서보조금이없이는사실상친환경쌀을공급하기에는현실적으로학교가어렵습니다.그래서보조금이나오는시설에다저희가공급을하고있고요.시설중에서우리사회복지시설이많은데그중에서는저희가창인학교만일부나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창인학교에보조금이나오기때문에나가는데우리군에서나국가보조금이나도비나군비가나가는시설이많이있지만거기서는사실상현실적으로친환경상품이단가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에있습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관내대형업체에엽채류나가는그런면은지금저희가몇군데나가는데가있습니다.그런면은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앞으로적극적으로발로뛰어서우리농산물을우리가직접납품을해주고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는저희가앞으로도계속적으로찾아서추가로납품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하여튼그렇게가서만나시면단1개소라도되는거예요,그거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이지방공기업으로다작년10월에전환이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혹시운영과정에서어려운점이있는지답변해주시고15년간한1998년도서부터위탁업체가운영을했잖아요,지금요.그운영하는과정에서건물이라든가각종장비등이노후화가돼갖고수리비라든가관리비가아마많이소요될것이라고봅니다,저는요.그래서제대로안돼,위탁을주면은요. 그래서그현상태에대해서어떠한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15년,16년동안사실상우리환경기초시설이민간4개업체한테위탁을운영해왔는데요.사실상지난번에환경사업소할때도저희가위원님들한테말씀은드렸지만사실상시설이15년,16년되다보니까저희가작년10월1일부터맡았지만,위탁을받았지만사실상시설면에서는좀노후화된면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곧예산과관련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각시설별로문제점에대해서는아주굉장히저희가철저히조사를해서10월이후로지금저희가지난게9개월이지났지만계속적으로지금환경사업소하고저희가그런면은보고를해서그런면에예산이반영되도록굉장히지금노력을많이하고있고요.그런면에서어떻게보면이읍·면은예산이사실1억,2억이들어가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증설이필요한부분은증설,또개·보수가필요한부분은개·보수. 그런면에서예산을전부해서제가지금환경사업소에제출이된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아,지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상태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럼그예산에대해서는환경사업소하고잘협의를하셔갖고예산이제대로반영이돼야되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그운영비가손실이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15쪽이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에가장중요한이슈는다알고계세요,지금매스컴으로다나가서.과연미회수채권132억원을어떻게최대한의회수를하느냐가관건이라고봅니다,저는.그래서채권확보된파주시용미리외총5건이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175억원.그채권에대해서는확보를정말언제하셨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채권확보돼있는것은5개소의사실상근저당설정금액은175억입니다.먼저가평읍에두밀리에있는산에대해서는사실상지난번에감정가나이런거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선순위가없기때문에저희가감정가격은2억8,700만원인데지난번6월5일날저희가그전에경매에응찰을해서월요일날등기이전을마쳤고요.또고양시주교동에있는땅이있습니다.그땅에대해서는법원감정가가18억3,000만원인데이땅에대해서는7월4일날1차경매가1차는시작이됐고요.다음에는한8월달에는2차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월이요,8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에대해서는,예,8월날짜는제가정확하게모르지만8월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건도저희가주교동도지난번에도더갔다가,현지를갔다왔지만그땅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그것은아직경매진행중입니다.면밀히검토를하도록그렇게할거고요. 벽제동에있는땅은감정가가28억9,300만원인데이땅에대해서는사실상선순위가한20억정도가됩니다.선순위가20억정도인데감정가는28억이기때문에이땅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상포기의사가있었는데이땅에대해서는지난번에6월13일날1차,2차인가3차에경매가돼서이것은제삼자가사실상경매응찰이된상태입니다,이건에대해서는. 그리고김포시월곶면에있는31억되는토지에대해서지난번에이것도선순위금액이7억7,000만원인데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6월5일날경락을받아서등기이전을완료했습니다,이땅에대해서는...
박명숙위원
등기이전까지하신거지요,그러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러니까가평거하고김포시것두건이사실상등기이전이됐고요.마지막다섯번째파주시광탄면용미리에있는땅에대해서는저희가허가를공장을받은상태에토지인데이땅에대해서는저희가경매를처음에안했고요.근저당돼있는파주시광탄농협에서경매를시작한땅입니다. 그런데그땅에대해서경매를시작하다가광탄면광탄농협에서사실상경매가중간에가다가취소가됐습니다,지난번에6월달에.그것은아마연체가된이자를납부를했기때문에아마취소가됐습니다.그런데저희는그것을경매진행을빨리하는것이전문가의견을들어보니까낫다고해서저희가바로지난번에6월20일날경매신청을따로했습니다,저희가. 그래서이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근저당설정금액도많고요.이것은저희가허가를받은상태에있고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신중하게검토해서이것도한번경매절차를저희가신중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진행과정을저희한테또바쁘셔서오시지는못하지만서면으로다제출해주시고요.조근수팀장님하여튼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하여튼열심히한푼이라도10원이라도더받아야지어떻게해요.그렇지요?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음은525쪽이되겠습니다. 아마외상매출금미회수금이6억2,530만원이었습니다,먼젓번에.그런데회수를5억을받으셨고지금1억2,000정도가미회수가돼있는데요.제가보니까사장님이얼마되시지않았지만지방공사로가신지아주정말회수를하기위해서아주굉장히많은노력을하신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는아주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가많으셨습니다. 현재그미수금1억2,100만원에대해서는받아야지또그것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어떻게앞으로대책을하실건가갖고계신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사실상6억2,500만원에대해서는2011년도11월30일자우리미회수금액인데요.이금액에대해서는2011년도에난우리군납사건과는좀이것은별개의일반적인미수금입니다.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5억400만원을저희가회수했는데지금저희가회수할금액이지금거기자료에도나와있듯이5,400만원,그리고강원지사530만원,그리고영농조합법인1,100만원,우들역이라는데서는4,400만원,대관령이라는데서440만원인데지난번의회때도우리의원님들께서외상매출금에대해서장치를좀하라고말씀하신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뒤로는저희가그뒤로저희가장치해놓은게뭐냐하면유통관련규정을저희가정했어요,작년12월14일날.그래서거기에보면보증액125%를저희가설정하게돼있고요.그리고미수금발생즉시,보조금이넘는즉시에는그것이사장한테보고가돼서이사회까지도저희가하게그렇게조치가돼있고요.40일이넘지않게끔여신을저희가주게돼있습니다. 다만여기돼있는여섯군데,일곱군데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하게세부적으로말씀드릴수없지만이건에대해서는공문도나왔고우리가이미수채권하는데에서는제가지급명령까지는진행중에있습니다. 다만부도가난업체가여기서는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추적하는대로추적을해서이것은처리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이거를외상매출금이미수하지않도록우리먼젓번에위원님이지적을했는데저도그렇게생각해요.미리거래전에담보라든가보증보험을이렇게했다면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요? 그건똑같이공감할겁니다,아마.그러니까지금1억2,000에대해서이렇게열심히하신다고그랬는데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쌈채엽채류가되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페이지수가몇페이지인지.
박명숙위원
엽채류여기없습니다. 있긴있는데뭐냐하면제가양평에쌈채가많이나오잖아요,지금봉성,대흥,원덕.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서하시는분들께서작년까지는그래도쌈채가우리지방공사에서열심히생산하는거에서30내지40%를판매를해줬다.그런데지방공사가좀힘들고어려워서그런지,문제가있어서그런지올해들어와서는5%내에서판매뿐이안된다.지금그렇게생각하세요,그분들이. 그런데그거맞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사실상저희가쌈채류사는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원덕하고지평하고단월쪽하고양평일부하고저희가양동부추일부하고서종,옥천쪽에는저희가다른품목은했는데쌈채는사실상없습니다. 그런데그런면에서는현재까지는제가알기로는농가에서우리한테팔고자희망하는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거의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농가가혹시있다면은요.저희하고뭔가가조금오해가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제가그농가는별도로한번해서저희가최대한사줄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하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조금이해는합니다,거기서도지금지역에서생산자가이해는하는데그지방공사가힘들더라도한번적극적으로좀이렇게판매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제가빼먹었는데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발기금채무관계가되겠습니다. 30억3,500만원그거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농업기금이라는거는당초에기금사용계획을의회에서승인을받게끔돼있습니다.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승인을하면1년동안사용을하고나서결과보고를하게끔돼있지요,의회에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돼있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농발기금이2006년,2007년,2008년줬는데예를들어서수매자금으로다나갔잖아,지금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일단농민한테는다돌아갔다고봅니다,저는.돌아갔다고보는데그러면사실쌀은쪘을때는70%뿐이안나옵니다.그렇지요?밑질수밖에없어,제가볼때는. 그러면예를들어서30%를밑졌더라도들어오는금액이있을거잖아.예를들어서20억에수매로나갔는데하물며15억만들어왔다.그러면의회에다가그때“이렇게해서이렇게밑졌습니다.”라고다시결과보고를한다음에그다음에또갖고가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게이루어지지가않았어,보니까3년동안에.이거에대해서한번답변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서류가없다고그랬는데이영농법인이라그런지공무원은그문서고에서류보관을하잖아,그렇지요? 이게영구냐,10년이냐,5년이냐,3년이냐이렇게하는데이게영농조합법인이라서그래서그런지서류가왜없는지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해주시고요.그래서금전출납부는1개정도는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금전출납부도없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때당시에농산물매입자금으로사용됐다는것은사실상알고계시는바와마찬가지인데요.제가보기에는그안에도저희도많이찾으려고노력을했지만농업법인때영농법인때는그때당시에서류는사실상지금저희가찾을수가없는부분이좀있고요. 다만우리공무원관련해서는사실상그내용이서류보관이1년,2년,3년어떤영구이런것을다우리는분류가돼서지금보관을하도록그렇게돼있는걸로우리공무원들은하지만영농조합법인때는사실상그런것이어떻게적용이된지저로서는사실상정확하게답변을없는부분인데다만보관된자료가있다면지금제가찾은내용은세금계산서는그때당시에전부저희가보관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세금계산서만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제가확인이된바로는세금계산서는전부보관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공무원처럼그렇게영농조합법인이니까구체적으로자세히는못해놓지만금전출납부도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관계도저희가찾을수가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제가볼때는그럽니다.그거는공무원이나영농조합법인이나먼저의원님들께서나다잘못한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방공사에서는각종서류보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들어가기전에질의를하시는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수를말씀을해주시면답변석에서바로찾아서답변할수있게끔그것을좀협조를부탁합니다.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감사에앞서팀장님을증인석에좀배석시켜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조근수팀장님.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조근수본부장님말고총무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의직함과성명을해주십시오.속기사가알아들을수있게끔,방송켜시고. 자리에앉으십시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양평지방공사총무팀장곽용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파견공무원분들께서네분이나가계시고요.저는환경팀을일단보류를하고유통쪽에질의를드리는데요.그래도총무팀장님한분이계시고영업팀장님은지금우리파견공무원이하시나보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영업2팀은그냥영업1팀의팀장님이다이렇게관...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아니요.총무팀장인제가겸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적인관리를하신거네요,그러면총무팀장님께서.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왜제가증인석에앉으시라고했냐하면요.우리파견공무원분들께서는아무래도인사에의해서이렇게다른곳으로인사발령이돼요,그렇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길어야3년이고,그런데거기에서지금몇년거기에서근무하셨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08년,지방공사설립할때부터근무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5년되신거네요,만5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일큰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저희지방공사운영상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장큰문제점이라고말씀드리긴좀그렇고요.저희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을주력으로하다보니까농산물유통,친환경농산물에대한이익이라든가이런게저희판관비를충족시키기에는좀부족한그런부분이약간문제점이있지않나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조직이참중요합니다,그렇지요?총무팀장님도공감하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무래도파견되시는공무원분들은가셔서총무팀장님이지금제일거기에서오래계셨기때문에모든노하우나그분들의모든애로사항이나그런것을다알고계실거라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에우리정욱사장님이좀지금안좋은저거로계시지만그러한일이발생했을때는지방공사에무슨허점내지그분이그렇게할수있는행위가성사되게끔여건이만들어지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지금총무팀장님을비롯한지금마흔한분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구조조정을하셔서마흔한분으로지금되신겁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9명이6명은조기퇴직희망으로퇴직을했고그다음에3명은자연감소로해서9명이현재현원에서줄어든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더이상은구조조정을하실분도없으신거지요?이게우리맥심멤버지요,마흔한분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어떠한우리파견공무원분이어떤분이오시든여러분들이똘똘뭉치셔서하나가돼가지고공사사장님이지금어떤분이또임명되실지는모르겠어요.지금우리이금복사장직무대행께서계시지만여러분들이하나가돼서한몸이돼야지이게살고죽고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조직이참으로많이중요한데우리총무팀장님을중심으로한나머지분들이생각하고계신게어떤지한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구조적인문제점이라는게저희가공사사장선임을할때3년임기입니다.그임기제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책임감이약간떨어질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팀장을비롯한팀원,팀원들이그런부분을좀견제도할수있는그런기능을시스템적으로지금만들기위해서,또한2012년말에전직원다짐대회를또했습니다. 다짐대회를통해서야근수당이라든가휴일수당,기타수당을전부반납을했고안정화될때까지,그런다짐대회까지도한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짐대회하시는거는우리환경팀하고별도로하시는거지요?우리총무팀,영업팀,유통공사팀만이렇게하시는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아니요.환경팀도같이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환경팀도같이하셨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공직분들의우리23개실과소가다있는데그분들이성과제,팀별능력제그런게있는데왜먼젓번에도이영업1팀,영업2팀이있어서팀장님이안계셨나요?먼저는계셨었는데구조조정으로인해서하나로합치신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구조조정을통해서팀장이결과적으로3명이퇴사를하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없으셔도총무팀장님혼자서이게다가능하신가보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처리,그래서힘들어서공무원한분이파견나와서영업1팀을지금이끌어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제가봤을때는우리조근수본부장님께서는밖으로법적인처리나여러가지발빠르게몸은밖으로가있고마음은지방공사에있고이렇게그러실것같고우리사장님도여러가지복잡하신일때문에그럴것같은데이게뒷받침이안되면하나가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팀장님,지금저희가지방공사부채가얼마인지다아시잖아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넘어가야될산이많이있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영업1팀,영업2팀마흔한분이아주마음다짐을각오하셨습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각오했습니다.2013년도에는그런부분이확실하게보일수있도록아마2013년결산에분명히이게표출이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영업1팀일곱분은어떻게활동하고계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영업1팀은구매와그다음에농특산물,그러니까특산물이지요.특산물판매하는그런부서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영업2팀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영업2팀은학교급식,친환경학교급식전담부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구매와판매를한다면지금업무분장이다된거아니에요,지방공사안에서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인증벼수매를할때는그러면어디서담당하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인증벼수매만큼은영업2팀에서하고있습니다.구매팀하고는별개로영업2팀에서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인증벼가한80%이상이친환경급식으로학교급식으로출고가되기때문에영업2팀급식...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인증벼수매영업2팀한분이담당하고계십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수매관련해서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분이담당하고계세요?대리님이하세요,주임님이하세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현재는직급상은주임입니다.김선학주임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임한분이관리를하고계시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체계가있나요?그러면수매계획을세우시고판매계획을세우시고,이게회의는하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당연히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하루하루를하시나요,1주일에한번하시나요,한달에한번하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보통1주일에한번씩하고요.그다음에필요시에는주기적으로더시행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로컬푸드가보셨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시장점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다녀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는하루입금이얼마나됩니까?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장날같은경우가250정도되고평일같은경우가한80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아,평일에는80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구매팀에입고되는모든것을총무팀에서다지출을하고계시는거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우리총무영업1,저기환경1팀,환경2팀도다총무팀에서지금총무팀장님이다인건비지출하고그러시는건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지출원입니다.지출은1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인건비가지금얼마정도나가지요,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월2억한1,000만원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기보다는좀.아,뭐그정도나오겠네. 그리고개인별성과제도는없어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개인별로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상·하반기에업무평가를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평가로해서진급도해주시고그러시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진급과그리고임금인상때그폭을조정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산물현재미지급농가가많이있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현재미지급농가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미지급농가가없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아직기일이도래안돼서지급이안된부분은있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밀린건없다는말씀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밀린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본부장님과우리사장님을최선으로하셔서좀총무팀장님이아무래도모든것을또알고계시고우리직원분들을하나로똘똘뭉칠수있는힘을발휘하실분은총무팀장님만계신것같으니까앞으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무팀장님자리로.
이종식위원장
예,팀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페이지를말씀해달라고그러셔서519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이사회회의록을보니까요,생각을좀해보셨던부분인것같아요.농촌관광팀을구성하려고하셨는지생태골과오커빌리지내지휴양림쉬자파크이런쪽으로좀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겁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회의록...
양순
윤양순위원
예,회의록내용입니다.회의록2011년3월30일수요일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건에대해서는제가세부적으로그지금회의록관계는지금2011년3월달이기때문에그세부적인내용은제가좀기억을...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거모르시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회의록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양순
윤양순위원
3월30,수요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3월30,수요일날.
양순
윤양순위원
예.아니,그때는안계셔서모르신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이사록은제가지금보고있는데정확하게그때당시에안건이됐던내용은제가구체적으로는그건잘좀설명이안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거를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는데요.혹시그러면지방공사쪽에서농촌관광팀해가지고혹시그런생각은해보셨나하는거를질의드리겠습니다. 해보신적있으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팀을조직을관광팀을구성한다는말씀이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면을저희가지금한번올초부터도생각을해봤던사항입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양평우리군에서도지금하고있는것이관광조합이라는게또설립이돼있고요. 또한가지는지금우리가인터넷쇼핑몰로도또우리상품을좀팔아야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정비하는중에있고요. 또지금하는것이우리지방공사넓은부지를활용해서지금체험관광같은거를저희가예산도일부는좀해놓은게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일부도입을해서알차게한다면거기서수익이좀창출되지않을까,그래서그건사실상지방공사혼자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와도사실상협의를해봤어요,저희가.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좀검토를해서하반기에정말신중하게검토한다음에는저희가하반기나아니면내년초에는한번저희가해볼생각으로그렇게있습니다,그런부분은관광팀이.
양순
윤양순위원
한번농촌관광팀하셔서좀다각적인방향을이렇게정상운영화될수있는방향을모색해주시고요.그다음에전년대비해서이사회를더많이개최하셨어요,’12년.2011년6월2일날한분이이사님이말씀을하셨어요.군의회에관내농산물많이관심을갖고있으니까매입자료를수시로보고하고군의회에서군의원님들께서양평지방공사를생각하는인식전환이필요하지않냐,그런이사님이말씀하신내용이있습니다. 그런데왜그거에대해서더생각을못하셨지요?왜실행에는안옮기셨어요?이사님들이그렇게회의를하시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관계도사실상2011년내용을제가구체적으로그게그런이사회기록이있었는지는제가지금확인을안해본사항이기때문에제가한번돌아가서요,그부분은제가정확히한번보고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서의회하고협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장님도더포괄적으로넓게우리지방공사를많이걱정하시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의원님들도잠도못자요,요새이숙제때문에.아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즘에회의하실때1주일전에자료를이사님들한테보내주셔서충분히숙지하시고회의할수있게해달라그랬는데그렇게시행하고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이사님들한테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사님들하고회의하실때그런내용이있으시더라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료를좀미리보내주셔서숙지를하고어떻게내가거기에가서지방공사에대해서말씀을하실지생각을하고공부를하고그렇게가서회의에임할수있게해달라고요청을하셨어요.지금그렇게하고계시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우리당연직이사님이우리과장님들네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지금하고있고네분에대해서는제가직접가서전달을해서숙지하고있고또이사회의다른점은저희가안건으로제출된사항이우리일반적인지금추진되는사항도별도로우리업무보고형식으로몇번지금하고있습니다,현재.
양순
윤양순위원
자꾸고통을나누어야분배가되고서로힘을합치고좋은생각을끌어낼수있잖아요,이게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은지금사장직무대행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의장으로서.“공사설립이전에수매금액은보조금형식이었고실질적으로판매이익이남지않았는데그부채가공사로넘어왔습니다.이러한공사이전의부채는의회가절충을해서탕감식으로해결할것같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무슨근거로이렇게말씀하신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언제한얘기...
양순
윤양순위원
2012년11월7일수요일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윤위원님,원활한진행을위해서그페이지가있어요?별도로자료받으신것인가,찾지를못하시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그거는회의록이기때문에지금자료가방대해서.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자료가가지고계신거가페이지가있으면불러주시면.
양순
윤양순위원
페이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페이지가없는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회의록이니까2012년도...
양순
윤양순위원
11월7일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저희가이제그안건자체가그때당시에농업매입자금융자금사용계획안에대해서저희가안건을좀토의한내용인데요,이때는. 그런데사실상우리가관계규정에,지금논란이되고있지만관계규정에보면그런것은내일도또논의가되겠지만그런것은사실상우리집행부에서나집행부에서단독으로독단적으로해결을할수가법적으로없는사안입니다. 그규정에보면「지방자치법」에보면그것은의회가결정을해주면,그렇게돼있기때문에제가그런발언을한것으로제가지금생각이나는데요,그건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자치법」제124조에의해서그렇게말씀을하셨나본데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124조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말씀하실때“의회에가서의원님들과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하셔야지“해결을할것같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의회에서사전에무슨말씀이다되신것처럼이렇게하셔서,좀그렇지요?같은말이라도‘아’다르고‘어’다르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문제는제가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그리고앞전에우리변세철이사님이그런발언을먼저했기때문에제가그건에대해서는설명식으로좀한것인데그것은윤양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것은제가앞으로좀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12년12월6일날입니다.“우리가군기획감사실과협조하여상임감사나비상임감사요청하여내부통제기능을꼭갖추도록하겠습니다.”하셨는데내부통제기능을만드셨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가감사기능은작년도12월달에저희가군에기획감사실에서저희를감사를2주간에걸쳐서했는데요.앞으로제도적으로그건은기획감사실에서저희가감사를하게끔그렇게규정이나마련이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그거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뒤에서도감사부분이나오는데지방공사측에서는감사는양평군에서할소관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을그렇게말씀하셨는데일개단체도감사분들다있으시잖아요,형식이됐든어떻게됐든. 그런데지금우리기획감사실에법무팀에서감사하는거하고조금약간차이가있는것같아요.지방공사는공기업으로써이부분을조금많이보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고요. 또2012년12월14일토지뿐만아니라건물에대한출자를받을수있는방법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하시고다른부분에서그게또내용이나오는데이거는어떻게하실앞으로계획이신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토지하고건물부분이사실상등기상으로지금저희가이원화가돼있지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사실상우리건물관계는그것이관계규정에의하면제가알기로는한20년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현실적으로지방공사를이전해주는그런문제가현재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현재이전등기할때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10년,국비지원건물이기때문에시설이기때문에10년이그러면내년이10년인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0년인데거기서제가알기로는한10년인가20년,정확하게는제가그거는기간은제가모르겠는데요.그기간때문에지금아마등기이전을출자를하는면에서는조금어려움이있지않나,그렇게지금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확인아직못해보셨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기간이요,기간적인면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기간이10년인지20년인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년으로알고있는데한번더검토해보시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사회쪽에서는마지막으로올해가손실이났어요,10억4,700만원에대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2년도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2012년도적자손실이10억4,700만원이나왔는데회의록에보면“2012년발생한법적인다툼과정에들어간제반비용이큰부분을차지했다.”고이렇게설명을하시고“소송료,수임료,근저당설정비,법무사수수료,지급수수료,이주된원인이됐다.”고했습니다.이정도의많은게들어갔다면고생도참많이하셨겠네요.이10억4,700이다거기로들어간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00%는아니지만주력적으로저희가손실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큰부분을차지한부분이지금거기명시된부분입니다,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고생참많이하셨습니다.고생하시고칭찬은못들으시고요,그렇지요?앞으로갈길은멀고요. 520페이지입니다. 이게이쪽에나온자산총계47억6,685만8,851원과부채총계가67억2,993만1,937원이이게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2008년도7월1일직전에6월30일자로정산대차대조표를작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예?그때그래서영업권을마이너스19억6,307만3,086원을받으셨어요. 그런데여기이유가필수적으로받아야된다고이렇게쓰여있으세요,그렇지요?학교급식사업에납품실적증명서도필요하고전실적이승계에꼭필요해서이렇게받으셨다고하는데요. 그러면이받으신게2008년7월1일이라그러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조금이따가,이렇게이거받으시고그밑에농발기금30억3,500도받으신거잖아요.예?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저희가양수를받은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합계만해도50억이지금되잖아요.그리곤힘들지않으셨을까요?그때당시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당시에사실상50억이라는영업권하고30억3,500이라는부채를사실상지방공사설립2008년7월1일이전에있었던것을그대로받다보니까사실상매년재무제표상에는이19억원이라는것이사실상있으면서현재까지는2012년도재무회계제표상에는13억으로나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3억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저희가5년동안에6억정도를사실상지금어떻게보면줄여나간거지요,이것에대해서는. 그래서2012년도에는13억3,000만원으로지금돼있습니다.그래서좀어려움이있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지금이시점이냐고요.이렇게큰덩어리를안고오기때문에핵폭탄을갖고여태까지사신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런데왜시점이지금이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에대해서제가잠깐부분의말씀을드리면사실상아시다시피우리지방공사가현재부채비율이지금284%입니다,사실상. 그래서어떻게보면걱정하시는부분마찬가지로지방공사가이런부채비율관계때문에걱정을하시는거로그렇게알고있는데요.이것이대외적으로다신임도도있고요.우리가지방공사2008년7월1일이후에가서저희가사실상저희가별도로융자를받은거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방공사에서해결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다만부채비율면에서도현물출자도의회의의원님들께서군에서전부해서우리한테지금해주셨지만부채비율때문에사실상대외적인신임도나신용도면에서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저희가어떻게보면언젠가는해결해야될부분이라고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하게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언젠가는해결해야될시점이지금이란말씀이시지요? 그리고유통사업단에2006년12월22일날기금을20억3,500받으신거예요.그러면이게수매를2005년도거하고’06년도거를봐야되는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2006년12월22일날20억3,500이고요.2007년12월3일날6억4,000,2008년1월15일3억6,000해가지고이토탈이30억3,500입니다,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2006년에지금20억3,500이라는이큰돈이이기금이2005년,2006년수매자금이냐고요.자금으로소모된거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그건에대해서는그거정확히지금제가지금선에서는말씀드릴수가없고...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아까이사회에서도그렇게하셨잖아요.우리가보증금을준거기때문에의회에서탕감할거라고그렇게하셨는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사실상사용된것은벼수매자금으로사용된것은인정이되지만세부적인면에대해서는사용된거에대해서는사실상지금저희가말씀을드릴수가없고요. 다만2006년도12월달에20억3,500,그리고2007년도12월3일날6억4,000,그리고2008년도1월15일날3억6,000,그건융자받은금액에대해서는사실상이제사용한세부적인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설명을드릴수가그건없습니다.제가아는바가없기때문에요,그건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는바가없어서설명을드릴수가없는거예요?아시는데설명을주실수없는거예요?그래도알아야지저희도이거를어떻게처리를하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럼우리총무팀장이지금말한바대로세부적으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는데...
이종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2007년6억4,000하고2008년3억6,000은말씀안해주셔도되고요.2006년12월22일,이20억3,500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당시2005년도수매는유통사업단에서하지않았고요.환경농업-21에서수매를했습니다.그리고2006년3월에환경농업-21에서15억원상당의벼,벼를유통사업단으로인수를해줬습니다.사실적으로유통사업단에서는수매는안했지만2006년3월에그15억상당의벼를받은겁니다.받으면서그15억의채무를같이받았습니다. 그래서15억원상당을양평환경농업-21로저희가2006년도에유통사업단에서상환을하고그다음에2006년수매부터그20억3,500이쓰여지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2005년도에환경농업-21에서15억상당의벼를가져오셨다는거아니에요?유통사업단쪽으로.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리고15억상당의유통사업단으로왔어요.그러면지금5억,저게5억3,500남은거고,그러면유통사업단에서이것을판매하지않았나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판매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입금이또잡혔을거아니에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거를15억을상환을한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팔아가지고환경농업-21에또주셨다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상환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가마수나이런거는없으시고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마수가있습니다.2005년도에실제받은게2만490가마를저희가인수를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만400...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90가마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0가마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해서15억을그쪽으로주셨단말씀이시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러니까환경농업-21에서15억원치벼를가져오고15억을주고,그러면판매한게또있을거아니에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익금말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익은안났습니다.그당시에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이익이아니라.아,돈이없어서판매해서주셨단말이에요,15억을?
용일
곽용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은실제자본금은0원이었었습니다,그당시.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예,들어가...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은사장님한번조금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한번제가좀채근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적인자료를좀주셔서이해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524페이지입니다. 지금그위에우리가부채총계가138억7,200이잖아요?524페이지. 138억7,200이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연이자는얼마씩발생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가지금전체적으로연이자는저희가지금파악을해봤는데요.한1억7,000에서한2억정도지금되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이쪽에여기에서,기타비용도있으니까그정도되겠네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한2억정도.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보다는조금작게봤거든요,저는1억6,000얼마까지나와요.1억7,0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억에조금상이합니다,2억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매월평균잡아가지고연이자로나간다고하고,그밑에연도별상환계획서에계가이게108억3,700이에요,그렇지요?맨밑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왜여기에는30억3,500을안넣으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사실상2013년도부터’16년도까지만저희가상환계획을넣었는데요.저희가현실적으로지금상환할수있는어떤지방공사의손익구조를보고연도별수지계산하고이익계산을볼때는현실적으로사실상30억3,500을상환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감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그래도여기에도표를계획서를가지고오실때는위에하고똑같아야지어떻게여기서30억3,500만이렇게쏙빼셔가지고가져오셨냐말이지요.아시겠지요?무슨말씀인지는,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무슨말씀을하시는지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왜그러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말씀하신대로사실상30억3,500만원은지방공사가지금부담하기에는현실적으로100억이라는부채가있기때문에지금상환하는데는지금2013년도에17억6,000,그리고2014년도에9억6,000,2015년도에40억이라는돈을하고’16년도에41억1,200을상환하기에는저희가최소한의지금내용을담은내용이고요. 지금30억3,500을여기다가현실적으로포함시키기에는부담하기가좀어려운금액이라고판단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너무어려워서안넣으신거예요?예,알겠습니다. 사장님마음도어떠신지이해는가겠고,그위에유통화활성화자금같은데41억1,200만원을근저당물권매각시점에상환예정이라는건또무슨말씀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지금사실상저희가아시다시피우리광역친환경단지사업비가일부저희가농산물매입구매장으로사용을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예,7월2일날도래하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런데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무슨매각을해가지고상환을예정하신다고이렇게써오셨냐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내용도있겠지만저희가한가지는지금사실상41억1,200만원에대한거는지금유동자금일부하고또저희가지금사실상당초의계획속에는올상반기,작년하반기부터저희가경매를지금진행이됐지만그토지매각이상반기에되면제가7월달이면갚을수있지않나,이런판단에서저희가지금예상을했던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런예상으로.그리고김포시월곶면입찰되셨다고하는데거기에7억7,000도유동자금으로하신건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현재는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7억7,000이한8억정도가등기비용과해서지금저희가지출이된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530페이지입니다. 경영진단하신건데요.맨밑에530쪽맨밑에보니까향후3년내에당기순이익을달성한다음에흑자경영기조가정착이될건데안됐을때는민영화도생각해봐야되지않냐,그런내용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그게경영개선권고사항입니다,안전행정부의.그렇게지적이되고그렇게권고된내용입니다,이내용자체가.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우리는그런권고를듣고달려가야되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건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13년도에당기순이익예상을3억을목표로하고계신데실현가능하시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2013년도에는지금3억을저희가목표로하고있는데저희가사실상학교급식이없던1월,2월달에저희가3월달,4월달,5월달경영을했을때사실상4월말까지는1억정도가적자였습니다. 그리고3월,4월,지금5월달이돼서1억200만원에지금손익계산서상우리가지금전부분석을해보니까1억200만원이이익이발생이됐기때문에12월까지는3억이저희가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31쪽을보니까농민의주주참여등을포함한경영성과분담구조정립이필요하다.그랬더니완료하신게작기작부계획을수립하셨다는데이게하신구체적인농가하고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권고사항이농민의주주참여등그런면을좀포함을해서경영을지방공사단독으로하지말고농민과같이참여하라는그런의도였는데요.저희가그런내용은지금추진하는방향자체를사실상출자를받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면이있고해서현재농업기술센터나친환경농업에서농민지도를하면우리지방공사에서는책임을지고우리가사실상매입을해주고있는데계약재배를저희가현재지금이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상...
양순
윤양순위원
몇농가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농가는정확한숫자는제가지금파악이안되지만납품되는농가는거의다지금납품되는농가는저희가계약재배를계약을연초에합니다,2월,3월달에.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품목?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엽채류라든지지금...
양순
윤양순위원
뭐감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감자,그다음에관내에서생산되는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버섯.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래서계약재배를통해서저희가지금사고있기때문에농민들이좀지방공사를저희하고협조관계를유대관계나강화해서그런식으로경영을분담하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납품농가가몇농가정도된다고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쌀을포함해서저희가전농가를볼때는한1,700농가.
양순
윤양순위원
쌀빼고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쌀빼고는저희가한,저희가쌀빼고는한900농가에서한800농가,900농가는저희가다른쌀빼고는농산물을지금받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농가하고좀회의하고그러는건없으신가요?예를들어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지도사님들께서사랑방을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그런데에이렇게체계적으로말씀듣고이러는것도없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정규적으로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다만우리지방공사회의할때는우리농업기술센터도저희가참석을하게하고또농업기술센터에서회의할때는저나우리구매팀장이나좀불러서같이회의를하고같이사실상정보를공유하고있습니다,그런내용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솔직히지방공사가농민을위한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또실질적으로농민을위한다고부르짖으시는거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한농가라도더소득을증대해주고우리가공기업으로서양평에경제적인효과를목표로하시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조금미흡하다.조금작목농가하고도회의도하고또대체,그게다연결이되면되겠더라고요.기술센터도있고친환경농업과도있고이렇게하셔서체계적으로실질적으로시행해나갈수있는피부에와닿는그런게조금부족해요.지금까지는이해를해요.작년에도엄청뛰어다니셨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것신경쓸시간에다른데에그것보다더큰것막아야되고해야되고이러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은이해가가는데그런쪽으로조금우리지방공사도펼쳐나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사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제가조금모두,서두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지방공사가필요조건이라는것은양평의농민들이지방공사에농산물을얼마만한양을얼마나사실상숫자를납품하느냐에달려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에저희가협조를받아서유기적으로좀진행이되고있지만앞으로좀더욱더저희가노력을해서한품목이라도지방공사에납품이될수있도록농가와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은친환경쌀과다수매방지대책수립을좀하시라고그랬어요.그랬더니앞으로농협에서하는방향으로,올해처럼’12년처럼계속해나가실계획이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우리가,제가10월달에가서그때는거의수매가막시작이됐을당시라고저는파악이됩니다. 그런데사실상수매관계해서작년도에는,2011년산은수매했을당시에사실상우리지방공사에전량수매했고요.작년도에는2012년도에는사실상농협에서일부좀수매를했고또지금은현금은농협에서지출을하지만사실상1,854톤,한6만가마에대해서는우리지방공사에서전량수매를하는것이됩니다. 다만일반쌀에대해서는수매를현실적으로농협에서지금했거든요.그리고지금우리가수매한양에대해서도지금몇개의농협에대해서는한200톤정도,쌀로한200톤정도는지금농협에서다시팔아주고있는그런실정에현재있습니다,그금액에대해서는,그물량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뒤에가서또인증벼수매있으니까그때좀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만마지막으로이쪽에서는,장기미회수채권대손충당금설정하신다는데대손충당금을50%를설정하시는건가요,미회수채권에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지금경영개선권고사항말씀하시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미회수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을50%로설정하신다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534페이지,535페이지를관내농산물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납품농가는한1,700농가정도되고농산물은한800에서900농가되신다고하셨는데요.이납품하는게별로없어요,그렇지요?엽채류,과채류,버섯,딸기,수박이것말고는별로없지요?벼말고가공품말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그런면에대해서는저희가생산되는품목은사실상농민들이다각화할필요가있고요.한가지는저희가아시다시피급식을저희가하다보니까급식에는사실상전품목을다납품을사실상하는것이아닌것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품목을좀제한해서저희가지금납품을받고있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주신거갖고해보니까2010년도가총매입이상품을매입하는데우리가한220억이에요. 그런데관내의농산물이벼,인증벼,농산물,가공품다더해도51억밖에안돼요.그러니까220억에서23%밖에차지를안했고2011년도에는우리가총매입한게450억이에요.450억인데우리가관내거인증벼,농산물,가공품다더해봤자70억밖에안돼요.16%가차지하는거예요,16%우리관내에농산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012년도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한72억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72억돼서33%를차지하고있어요.올라가긴올라갔지요.그런데조금더가야지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총구매금액에대해서지금지적하신중에서2011년도가사실상제일지금비율이낮습니다.그것은논의되고있는군납건에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사고가있었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60억건에대해서는사실상우리관내에농산물이차지하는비율이좀적다보니까2011년도에는그러는데,사실상양곡과엽채류나농산물과가공품을지금말씀하신대로비율이그렇습니다. 그래서그비율을높이고자지금아까도말씀드린대로친환경농업과에그자료를받아가지고저희가농가에전화를해서까지도관내의농산물비율을지금현재높이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는답변을40%,50%관내농산물하신다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제가계산해보니까이정도인데,그농업기술센터때도이상규위원님하고저하고안타까워서말씀을드렸어요.작목전환을할수있으면하자.우리가벼갖고는힘들다. 그런데저희가이렇게말해도우리농민들께서함께하지않으시면아무소용이없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우리공직분들께서,지방공사에서다할수없어요.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또우리지방공사유통,생산만하면팔아줄수있는그체계가된다면우리농가들도참여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렇지요,사장님?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그래도2011년대비해서’12년에는늘었다고하지만그래도33%보다는조금더달려갈수있게끔차츰차츰더나아질수있는방향을설정하셔야지이거갖고우리지방공사가양평군의농민을다좌지우지,이렇게농민의모든걸다해결해준다.이렇게말할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좀부족하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부족하다고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539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우리친환경농업과안재동과장님께질의는다했습니다.내용은질의는다됐는데요.그금액을보니까요,541페이지금액을보니까89억1,500이우리군청에서공사로내려온돈이에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다른데는쓸수없는돈이잖아요,그렇지요?이광역단지로만쓸수있는돈이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본위원이계산을해보니까현금시재가지금23억5,236만7,000원이있다는거잖아요?23억5,236만7,000원. 그리고향후복구액이54억7,449만3,000원이라는거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기집행한게앞에보니까광역단지친환경농업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13억1,622만7,000원이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기지출한돈말씀하시는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기집행.공사한것도있잖아요,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2억1,808만7,000원이없어요.어디로갔어요,걔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농축산자원화시설자금에대해서는사실상저희가일반적인지출은한것은맞고집행실적이지금말씀하신대로13억1,600만원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그러니까우리가군청에서공사로91억중에,우리가광역단지총공사비중에공사로내려온게89억1,500이라는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89억2,500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89억2,500이요.그거1,000만원이틀려서그랬더니밑에또오타가있다고고쳐가지고오셨는데. 94억중에89억2,500이내려온거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내용을이렇게보면현금시재향후복구액,그다음에기집행액,그래도안맞는다는거지요.2억1,800이어디로갔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요,저희가지금사실상금액적으로는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자료중에좀오타가있는지그것은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돈은‘아’하고‘어’하고틀리고숫자이기때문에이게참오타가있다는그표현이좀그런데요.나중에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제인증벼수매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인증벼쌀수매담당은아까영업팀에서하신다그러셨어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과가아니고지방공사예요,그렇지요? 이게막우후죽순있는게너무많아요.저희도헷갈리고친환경농업과도농업과대로참열심히하시는데이게막좀질서가조금제가봤을땐아닌것같아요.질서를좀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은제가좀말씀을드린다면사실상농업정책을총괄적으로하는친환경농업과다보니까우리같은경우에는인증미만구매하고또인증미가아닌쌀에대해서는또농민들이어떻게그것을판로를할것인지,전체적인총괄계획은사실상친환경농업과에서합니다. 다만인증받은농가에대해서사실상수매를희망하시는농가에대해서는저희가하게끔그렇게하는데이것은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하고농협하고사실상3개의기관이같이나가서현장에같이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이것은이건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아,같이나가서할수밖에없는기관이라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인증쌀은지방공사에서하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저희가그것은지금구매를하고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전적으로.그리고2012년수매를하셨는데,농협에서.농협에서말하자면쉽게표현하면농협에서대출을받고농협에서다수매자금을지급하신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총금액이얼마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저희가지금다지출은아직안했습니다,아직창고에있는금액이기때문에. 그런데저희가수매금액을47억4,000만원으로지금돼있습니다,총금액으로. 말하자면조곡규모로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6만6,222가마에대한수매자금이47억4,000만원이라는말씀이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에또우리가이자를지급해야되는부분도있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3%에대한.그리고거기에들어가는또도정료,보관료,운반비,인건비이런수매금액이또있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어느정도들어간다고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도정료,인건비사실상이런것이...
양순
윤양순위원
예를들어총금액의몇%다,이런것도있으실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보험료까지도저희가들어간창고보관료도일부나가고있습니다,그건이도정료나가고그리고보험료도있고해서그건이저희가총괄적으로전체적으로한번말씀을드리면2억5,000에서한3억정도가나가게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억5,000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2억5,000에서3억?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거,그러니까이3억정도하고3%의이자만더지불하면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판매를어느정도하신거지요? 1,854톤에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6만6,222가마가사실상쌀로따지면1,854톤입니다,저희가.1,854톤에대해서저희가지금계속지속적으로계약이돼서학교급식나가고서,말하자면판매가결정돼있는사항이1,464톤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면다저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리고나머지가390톤인데요,나머지가아직.그것은1,464톤은사실상7월1일부터10월31일까지학교급식계속나가기로돼있는거예요.그래서그것1,464톤이고.
양순
윤양순위원
1,854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나가기로나간거하고결정돼있는사항이1,464톤이고요.앞으로저희가지금거의계약이완료돼있고추진하는사항이390톤입니다. 그래서2012년산1,854톤우리가무농약하고유기농표의쌀에대해서는저희가거의100%지금10월말까지지금저희가판매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아마팔릴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이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판매대금들어온것도있으시겠네요,실질적으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무농약말하자면지금725톤하고요,유기농쌀은183톤돈은다들어와있습니다,지금현재.
양순
윤양순위원
대금으로쳐서는어느정도곱하기를해야돼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한900톤이니까한27억정도,25억에서27억정도는지금들어오는것으로봐도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7억정도는들어와있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우리수매계획을세우시잖아요,전년도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하루이틀하는것도아니고매년하시는거잖아요?영업팀에서수매계획을이렇게다세우시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인증미에관련돼서는수매하고거기도정료,그다음에원가계산,그리고매년하는학교급식부터해가지고그계획을저희가세우지요. 그래서그게매년전초에세우지만사실상계획이매월바뀝니다,또.그래서바뀔때마다매월또이것은다시제가지금2013년도에는이건매월계획을다시지금받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이게조금체계적으로오차범위는있지만,플러스,마이너스오차범위는있지만그래도이렇게계획을세워서계획성있게나갈수있는방향을좀전문,아까총무팀장님답변하시는데전문성있게한다고그러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이부분만연구할수있는분을하셔서그것만잘정말착착착해서나갈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렇게하실수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이쌀에대한계획이나이런면에서는아까도말했듯이연초에세우고매월이것을수정해서지금세워나가기때문에요.그건에대해서는좀철저히한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쌀판매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적자는나겠지요?2012년도이거수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쌀에대해서말씀입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수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구입한금액에대해서사실상무농약하고유기농차이가7,000원이저희가지금납니다,가마당.6만6,000가마중에서유기농쌀에대해서는사실상한2만5,000가마인데요.7,000원차이가좀납니다. 다만저희가전체쌀중에서학교급식량으로판매하는그쌀이한70%가됩니다.그런데학교급식은무농약우선으로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단가때문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유기농은사실상학교급식을현실적으로좀어려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단가때문에그렇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단가때문에.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전국적인문제잖아요,지금,우리군만문제가아니라.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경우에는유기농쌀을저희가무농약쌀값으로지출할때가좀있습니다,판매할때가.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군수님께서어느학교인가,거기급식하는데가서우리쌀에대한홍보도하신적이있으시다는말씀도있으시더라고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그때우리그것을좀말씀드리면안양시가우리군의쌀을지금한600톤정도를지금사기로결정이돼있었고요.하반기에는추가로120톤을더삽니다. 그래서안양시가우리군쌀사는거에굉장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하고의왕시하고군포시는저희가좀같이다녀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내년,그러니까올해2013년도판로계획다세우셨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2년산에대해서는지금판로계획이다돼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3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13년,2013년도수매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계획은세우진바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또이제때가오니까세우셔야되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저희가바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판로도문제인데판로는결정된거없지요?결정된곳이몇%정도있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013년도말씀이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올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2012년산2013년도가아니고2013년도생산되는쌀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지금계속판매가되고있는,학교급식이나지속적으로공급하는데에는지금한60%,70%는거의나가는데는나가게돼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발빠르게가야되는부분이,그렇지요?올해어느정도또해놔야내년에또우왕좌왕안하잖아요.만약에...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쌀파는문제에대해서는요,저희가이제보기에는서울급식도올하반기하고내년도에하기때문에쌀파는문제에,유기농쌀에다인증미쌀파는문제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저희가내년도에는요.
양순
윤양순위원
농협하고이렇게계약하신거를보니까갑,을,병해서하신데도있어요,걱정이되니까.그런데원래사장님하고농협하고만하시면되는것같은데그렇게걱정이돼서그렇게하신분들도있으신거같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농협이사실상저희관에일곱군데가있는데그거저희가계약하는과정에서우리양평군과농협과우리지방공사가3개사가사실상같이한데가있습니다.그게농협과하는과정에서농협이좀손해를하는면에서는굉장히양보를안해서이렇게시간이걸렸었고우리3기관이같이하게된겁니다,그건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는조금,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좀고려를해야됩니다,그건에대한협의를좀해야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환경기초시설이함께하시는데요.아직문제점이나이런건없으시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
환경기초시설왜건물하고토지하고좀다파악을하셔서요.내용이어떻게되는지도모르겠지만그래도상황을,지금제가한번자료를해보라고하니까,국유지도있고군유지도있고또개인게조금있는것같아요. 이런거환경사업소하고잘협의하셔서혹시향후에어떻게현물출자나내지그런게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난번에환경사업소하고사실상감사때저희가같이들었는데요.그래서그부분을지금개인땅도있고그런사항이좀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은지금같이협조해서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큰숙제를주셔서오늘밤은엄청나게,아무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계속감사받으시냐고고생이많으십니다. 다나머지지방공사관련팀장님들,본부장님들적극적으로채권확보하시냐고고생이많으신거이자리를빌어서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난번임시회때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는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중요했던문제가132억에대한치유문제는지금다법적절차를또진행을하고계시고그런데제일문제가됐던게사실은관리·감독할수있는어떤조례나정관에문제,구조적인문제가작년에11월달인가12월달에치유를하셨다고그랬지요?감사시스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그전에는지방공사정관에우리감사가우리기획감사실에감사팀장님6급이시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분이사실은2008년도에지방공사가설립된이래한번도감사를한적도없었고그다음에6급팀장이지방공사사장님이라든가이사는또기획감사실장님,친환경농업과장님4급,5급되시는분들을갖다가6급팀장이감사한다는그자체도잘못된거예요.그렇지요? 그래서그걸좀정관을변경을주신것같고나름대로작년행감에대한거는조치결과보고때어느정도말씀을들었기때문에생략을하고요. 그다음에앞서서우리송요찬위원님이나박명숙위원님이나윤양순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했던부분은생략을하면서간단간단하게중요한부분,제가판단한중요한부분에대해서만좀말씀을드리고지나가겠습니다. 먼저작년도2012년도BS하고재무제표좀봐주시겠어요?재무제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재무제표에관련해서는우리총무팀장을같이좀...
이상규위원
아,그러시겠어요?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아까곽팀장님은이제근무를2008년도부터하셨다고했는데그이전에는근무하신적이없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유통사업단도근무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몇년도부터하셨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06년부터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부터우리지방공사의산증인이에요,지금그렇지요?성심성의껏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2012년결산한재무제표나손익계산서를간단간단하게보고서말씀드릴게요.있지요,자료? 이제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영업권이평가돼가지고넘어가던게19억중에서해마다9억9,500만원씩영업권간평을하기때문에감액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남아있는거는13억정도가계상이돼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부분도지방공사입장에서는올해결산을끝내고내년도아마결산할때회계법인하고결산하면서이걸다없애버리겠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글쎄올해계획상으로저희가그렇게지금계획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회계법인쪽에서는뭐라고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회계법인에서도이전액을감액하라는게그당시에행안부권고사항이기때문에이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냐그런의견을피력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애당초에우리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에서사실나름대로의해산을못하고지방공사설립을병행해서했던부분은나름대로의사유를달았지요? 우리지방공사가급식사업을계속적으로납품을하려면전실적이있어야되기때문에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을그대로청산내지해산을하지못하고넘어왔던사실. 이부분은인정을하면서그과정에서발생된문제가사실지금문제가되고있는농발기금문제라든가그다음에영업권문제예요,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사실은그때다청산이이루어지고지방공사가새로운우리출자금,최초출자금내지준비금을가지고새롭게출발을했다고하면또어떻게될런지는모르겠지만출발서부터가조금잘못된그러한구조적으로잘못된재무구조상으로잘못된짐을가지고출발을했기때문에이렇게까지지금왔다는사실조금지나간내용이지만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요. 지금가장눈에띄는게손익계산서에보면2011년도손익에는사실정욱사장님께서그당시에는물론거래를하면서표면적으로는저희가흑자를실현했어요.그렇지요?1억3,500.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하지만속으로우리가받을채권이132억이포함해가지고거의당시재무제표를보면한170억정도되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당시에우리가받을채권자체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지만그때손익계산서상에는흑자가나는걸로됐어요,1억3,500이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사실은매출액면에서나이런거를모든면에서보면그앞전에2011년도우리회계연도에비교했을때는매출액에서는현저하게적은데도불구하고10억이라는,10억4,700이라는단기순손실이발생을했는데팀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손실이유크게간단하게만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11년도에사고가발생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2012년도에진행을하면서저희가근저당설정을2011년도에그당시에30억밖에설정을못했습니다.140억이상을실질적으로근저당설정한거는2012년1월부터진행을했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하고그다음에소송관련한법무비용그렇게해서그게한대략6억이상발생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다음에이제자금유동성확보를위해서40억이라든가추가대출을받은것에대한이자,이자부분이순수한이자부분이한2억5,000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자비용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작년도손익계산서에보면영업외비용에서이자비용은1억6,200만원밖에계상이안돼있단말이지요.그래서지금우리팀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판매관리비부분거기에서지금과다하게발생된부분이있었기때문에이게10억4,700이결손이난거예요,판관비. 지금팀장님말씀하시는거는영업외비용,이자비용은1억6,200밖에안돼요.그래서지금판매관리비가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가장중요한게매출액을100억을하나,200억을하나,300억을하나매출액물론우리양평군농산물판매하는매출액증가는사실상굉장히중요해요,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지방공사의역할이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지만매출액이계속말씀을드렸지만우리지방공사가수익적인구조매출액대비이익을갖다가실현하지못하는구조는그원가를구성을하고있었고그다음에판관비자체가너무높았기때문에만성적인적자구조를갖고있었던게우리재무구조거든요,우리지방공사의?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에유독,작년에10월달인가저희가유통활성화자금을40억을채무보증저희가승인을받지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그러면2012년도가결산을했을경우에“그러면어느정도의예상손익이됩니까?”하고여쭤봤을때그당시에는“한5,500만원정도흑자가발생될것같습니다.”라고답변을했는데막상한2개월정도더지나가지고결산을해보니까10억이넘게이손실이발생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거를놓고보면조금예상자금수지라든가손익에대한분석이런게좀타이트하게관리가안되고어떻게임기응변식의답변내지그렇게밖에저희가의회에서는받아들여지지를않는거지요,그게. 그러니까말씀하시는부분이수치라든가답변하시는내용이신빙성내지신뢰가가야되는부분인데숫자로도신빙성이없고신뢰감을못주기때문에참이게문제예요.여기서지금다제출하신자료는이거는어차피회계법인에감사를받았던부분이기때문에BSPL은저희가인정을하겠지만지방공사나름대로의어떤자금수지라든가예상사업계획,예상손익에대한부분은저희가신뢰를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말씀드리는취지는판매관리비를지방공사앞으로계속적으로영업을하더라도매출원가는당연히80%이내로좀할수있는대로하셔야돼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우리군수님께서는“지방공사는어차피친환경농산물유통을하기때문에적자를실현하는구조로가질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지만저희가윤양순위원님하고곤지암에있는경기친환경저희박물관사실알고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서우리지방공사납품하는금액대비그러면경기친환경에서“우리지방공사에대금지급하는게당신네들입장에봤을때그러면우리가계속적으로이게누적손실을갖고있는데당신네가적게주는것아니냐?”저희가따졌어요,좀.“그거얘기좀해줘라.”그랬더니자기네가지급하는대금지급결제상금액은양평지방공사가도저히손실이날수있는금액으로다가지급하지않는다는거예요.엄청난좋은조건으로경기친환경에서는우리양평지방공사에대금결제를한다는얘기지요. 그렇게놓고봤을때물론그걸저희가다비용분해를하고손익분석을해보지는않았지만그사람들도나름대로유통의전문가들이고우리지방공사하고계속적인거래를했던사람들이기때문에나름대로신뢰를합니다,저희는. 그래서앞으로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판매관리비를좀저감시키는그런작업이필요하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팀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2011년도에발생됐던사건에대한법적조치라든가기타비용이많이들어가서이렇게10억4,700만원이났다는부분은이해는해요.저희가이해는하지만조금이렇게작년10월달처럼예상손익을불과두달남겨놓은시점에서정확하게파악을하지못하는그런오류는앞으로도좀범하지말아달라는그런얘기입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왕팀장님이나오셨으니까궁금한대로막물어볼게요. 제일궁금했던게우리가정욱사장님계실때광역단지도조성사업비있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거조성사업비가지금여기자료에주신걸로보면건건이2012년까지지급이,우리양평군에서지방공사로다가이게이관이된걸로다가나오는데이게맞나요,혹시아까윤양순위원님이말씀하셨던89억2,500이부분보면최초의2011년3월30일부터2013년3월29일까지89억2,500이지방공사로다가건별로6건에걸쳐서송금이된걸로나오는데이게맞는자료인가해서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건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우리가부실채권,미수채권발생한게2011년도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2011년도에8월달에진평하고의거래가끝나고거기에서부터132억미수채권이발생을했잖아요.그래서우리는우리가거래했던매입처들외상독촉에시달리니까저희가그때당시에132억에대한우리물건산업체들한테대금지급을뭔돈으로했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당시에63억정도를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로대금지급을완료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그런데여기지금자료에보시면2011년3월30일날39억5,200이고나머지는그이후에쭉송금이됐는데그래서이게제가의심이가는거예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이부분8월달까지,8월말일까지거래가되고요.실제9월말일,10월초에지급을해야되는데거래,구매업체의지급기일을계속늦췄습니다.그래서2012년6월까지지급을완료했습니다.
이상규위원
2012년6월달까지돈을줬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독촉을받은거지요,사실상.
이상규위원
우리정욱사장님이돌아가신게언제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012년11월14일입니다.
이상규위원
12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11월.
이상규위원
11월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정욱사장님이이금액을정욱사장님이한꺼번에해약을하셨나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39억5,000만원에대해서,39억5,200에대해서바로해약을했습니다.한번에해약했습니다.
이상규위원
한번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금액은?그래서제가건별해지한원장을좀제출을해달라고그랬었거든요.이게왜그러냐하면그러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이광역단지조성사업을지방공사로위탁을해서한번시행을했으면좋겠다해서위탁을시키면서자금배정을했지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자금가지고지방공사가광역단지조성사업해야되는데이게132억에대한사건이터지니까그당시에유동성이별로없었잖아요,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광역단지조성사업을하려고우리군에서준돈을그때당시에질의했을때정욱사장님이팀장님이나우리본부장님이나“우리군에서나가있는,파견나가있는공무원들모르게혼자가가지고해약을해가지고돈을썼다.”그렇게답변을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그게맞는지,정욱사장님혼자통장을가지고가서해약을한건지,누구를그때당시팀장님이나누구직원을시켜서같이가서해약을한건지그거를좀알아보려고제가원장을가져오라고그런거예요,지금원장을. 답변좀해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좀제가답변을드리면요.사실상2011년3월달이나4월달이나5월달이나이때는사실상...
이상규위원
거래가됐지요,그때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거래가됐는데그때당시에회의규칙을맡고있던사람은사실상본부장도그때는거기없었고2011년도에우리조근수본부장도거기현근무를안했었고요.2012년도7월달에그리로갔으니까사실상여기서는우리총무팀장도그때당시에는2011년3월달에는기획담당이었기때문에현실적으로회계처리담당팀장이아니었어요.
이상규위원
그당시에는담당이아니셔서모른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담당이아니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
이상규위원
아니,모르는건지아니면아는데그때담당이아니라말씀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건정확히모릅니다.
이상규위원
모르세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이게그래서이런부분이물론그분은돌아가셨지만제가의구심이갔던게그러면통장을갖다가사장님이라는분이혼자서관리할리가없거든요.아니,사장님이할일이없어가지고통장하고도장갖고다니겠냐고요. 분명히거기에는회계책임자가있을것이고통장을관리하고시재관리를하는회계책임자들이분명히있을텐데그러면이런금액을갖다가몰래혼자가가지고통장들고가서해약을해가지고물건값을혼자지급했다고하는것은믿어지지가않거든요. 그래서이건으로인해가지고혹시과장님우리기획감사실감사때이건가지고신분상의조치받으신분들이있어요,직원분들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업비유용관계하고지출관련해서지금그때당시의회계를책임졌던우리팀장이징계를굉장히강하게받았지요.이사회를통해서최종적으로처분지시가돼서그래서지금은퇴사를한상태지요.
이상규위원
그분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분은아셨나요,혹시?그분은아셨어요,퇴직하신분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해약건에대해서말입니까?
이상규위원
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저도솔직히이건에대해서는지금처음들어봐가지고요,이거는.
이상규위원
이게과장님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게사실은어떻게보면되게심각한문제였거든요,이게?이게어떻게보면우리국·도비를다포함해서이큰광역단지사업을하라고농림수산식품부이라든가경기도농정국,그다음에우리대응투자자부담비율해가지고쭉나와있지만그큰사업을하라고내려준돈인데어떻게그걸가지고가서해약을해가지고유용을한다는이자체가이거는엄청난큰죄예요,큰죄. 그래서그런관리를잘못했다는거에대해서물론돌아가셨지만엄청나게진짜분합니다,저는.관리·감독을해야되는물론감사들도있고다이사님들도계시고하지만그렇게또,군민들께서그러잖아요.“군의원들뭐했냐?지방공사가그렇게될때까지당신네들이한역할은뭐를했냐?” 저희가그통장관리해약을하는지뭐하는지그런거까지다가서군의원이감시할수있습니까? 그렇지만대단히사실은회사를경영하는입장에서이거는완전히공금횡령내지유용이에요.물건값을준거는개별적인문제고이거는완전히공금횡령내지유용이에요,이거.엄청난사건입니다,이게. 지금없는분들이니까나중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말고나머지행정적인처벌내지사법적인처리가필요하면해당기관에서할내용이고요.지금그래서복구하고자하는금액이제일중요한게사실은저희가근저당내지법적절차를하고있는그러한부동산이매각이되면가장우선시해야될게이거를빨리메워놔야되겠어요.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일순위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광역단지조성사업비를1차적으로복구를빨리해야될게그게1차사명인것같습니다. 그리고법적,어차피나왔으니까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5개지역에대한물권확보내역중에서지난번에저희가경매가진행을하는물권을유입을한게있잖아요,두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두밀리2억8,000짜리는얼마에유입을하신거지요?그두건에대해서유입금액좀말씀해주실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억8,700만원에대해서는감정가인데요.이것은선순위가사실상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취득세하고등기비용만저희가부담하고등기이전을한겁니다,이건.
이상규위원
그냥그장부가액은그러면2억8,700?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그렇게지금돼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장부가가2억8,700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취득세,등록세는어차피내야되고그다음에월곶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감정가는31억이거든요,그것이?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이것은선순위가7억7,000만원있었습니다.여기에취득세하고등록세이런거전부부담을해서저희가8억이좀넘는걸로돼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럼거의이제선순위금액만저희가변제를하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만들은거지요.8억얼마만들은겁니다,사실상.
이상규위원
8억.그런데이제문제가지금2억8,700감정나왔고그다음에지금31억의감정가가법사가지요?법원감정가가31억짜리를저희가8억에유입을했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이제예전에저희한테주신자료에보면유입할거는유입을하고이렇게해서부동산을지금경매처분해가지고저희가삼순위되는것도있고그다음에채권을아예확보할수없는그런물권도있잖아요. 그래서우리지방공사입장에서는유입할수있는물권은유입을해서나중에거기다가부가가치를나름대로좀얹을부분은얹어서91억정도로다가우리가회수할수있는금액을저희한테제시를해준적이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8억,이8억짜리가얼마정도돼서팔아야지그금액이되는거예요?이비율로놓고보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저희가91억에총금액에서비교한다면31억에서7억7,000원빼면사실상23억3,000만원이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23억3,000만원을저희가법원법사가로봐서저희가91억7,500만원을저희가평가한건데요.23억을저희가받아야될내용이지요,사실상이것이.
이상규위원
그걸그렇게지금8억짜리가23억그러면거의한3,8,24.거의한3배를더받아내야되잖아요,그렇지요?유입한물권에대해서91억이되려면이금액같은경우는8억짜리를한3배더비싸게팔아야되는데그게가능할까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건의토지가있기때문에...
이상규위원
2건토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우리옆에앉아계신윤양순위원님하고이다섯군데를다다녔습니다.다다니고발로물권의중간꼭대기까지다올라가다녔어요,저희가.파주용미리땅부터아시겠지만나머지우리의원님들하고해가지고이걸다다녀왔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다녀왔는데물론저희도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계시지만다빨리해서받고싶어요.저도받았으면좋겠어요.그런데좀안타까운부분이91억정도를나름대로나중에라도점차적으로축차적으로저희가회수할수있는어떤가능금액으로제시를하셨는데좀그렇게되기를더이상받았으면좋겠습니다.저희는91억을초과해서132억전체다받을수있는그금액이좀됐으면하는데지금막상부동산시장이녹록치않고우리가아까말씀은했지만8억짜리물권이별안간에어떻게3배가튀겨질수가있겠어요,지금. 지금같은부동산경기순환구조로놓고봤을때는도저히부동산가격이3배이상치솟을수있는그런금액이안되고아까팀장님말씀하시는거는파주용미리에우리공장부지허가내있는부분에대한나름대로자신감이있어서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지만막상가보니까또여러가지해결해야될민원이많이있더라고요. 도로진입문제,사용승낙서문제,그다음에주변에있는공장들이,아니면민가에서계속적인민원을제기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도좀원만하게해결이돼서사실저희입장에서잘다시내놨을때잘팔려야지제일좋거든요,사실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에우리군수님이나우리뒤에기획실장님같은경우도아마서너번이상씩다다녀오신것같더라고요.말씀하시는옆에계신공장하시는분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우리군수님부터기획실장님부터다왔다가셨다고해서하여튼간노력을좀더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이부분은어차피배태중씨한테저희가채권확보를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제가보기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확보한채권을보다빨리현금화시킬수있는게가장급선무입니다,지금.그래서우리조근수본부장님께서또나가셔가지고법적조치문제는직접관여를하고이렇게있지만하여튼간최대한빠른시일내에현금화시킬수있는것,그게가장중요해요. 물론더많이금액을부가가치가높아져서나중에부동산가격이진짜많이올라서높은금액을받을수있으면좋겠지만지금우리지방공사입장에서필요한것은현금유동성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좀현금화시킬수있는방안을다시한번강구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부채상환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우리팀장님은이제좀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몇페이지지요?페이지수.
이상규위원
페이지가542쪽. 찾으셨나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나름대로상환하시겠다고하는계획표를보니까이게도래되는거는지금농발기금30억3,500은일단제외를하고유통활성화자금이게금년7월30일날상환기일이3년전에받은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거는’16년에이렇게상환을하시겠다고했거든요.그런데이게농협군지부에애당초에유통활성화자금이라는기존과목이살아있어가지고연장이가능한건가요?’16년도에이렇게상환계획을잡으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적으로이제말씀을드리면저희가2010년도에저희가봤을때3년기한인2013년도7월달이올해상환기간인데요.이자금에사실상재원이국비입니다.농림부자금인데이건이사실상지방공사가융자대상에서제외되면서올해는꼭갚아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1차적으로군지부에협의를상반기에해왔습니다,3월,4월달에.
이상규위원
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만약에그렇다면농림부에상환을꼭해야된다면군지부에서일단군지부자금으로,말하자면대납을,대행을해서일단자금을상환을하든지아니면저희군에서는다시융자를연기하든지둘중에하나를택하라고그런협의를저희가했어요. 사실상저희가유동자금이지금한50억정도가되기때문에이것을일단갚고다른대안을모색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내일논의가될사항이지만그건과지금연관이돼있지만저희가지금있는유동자금으로하고갚고이것을좀저희가1억1,200만원을포함을해서유동자금있는대로갚고우리가40억융자를저희가다시받는이런방안을한번연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신거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좀시간이현실적으로...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자료제출시점에저희한테보고한거는2016년도에상환하겠다고그래서자료를보니까그러면군지부에다시그런유통활성화자금에“우리지방공사가실링이포함이되는구나.상환연기가되면우리가채무보증에기존에받았던거니까다시채무보증에대해서동의안만해주면되나보다.”이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이아니라이거는개정과목이없고지방공사가유통활성화자금대상에지방공사라는게없어졌기때문에지금현재지방공사가갖고있는현금시재로갚으시겠다. 그내용이고그다음에그러면50몇억갖고있어요,지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50몇억정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53억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거41억갚으면한10억정도있잖아요,이자까지포함해서갚으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럼한10억정도가지고살림살이연말까지어떻게버텨나가시겠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사실상이제그렇게되면유동성자금이없게되는데요.저희가지금안건은제출돼서내일심의를하겠지만그과정에서저희가자세하게그거는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거는내일설명을하시겠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려되는게뭐냐하면금년도10월29일이지요?10월28일날도래되는거40억저희가작년에채무보증해서지방공사에서갚아야될돈이40억이돌아온단말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건은저희가3년으로해서했는데요.저희가정말연기만하면그것은별도로보증채무안해도3년은이자만저희가계속매월이자를받습니다,지금. 저희가지출해내고있기때문에그것은연기로하는것으로지금그렇게해서...
이상규위원
10월달에도래되는40억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건은.
이상규위원
그거는그냥저희가채무보증을안하더라도그냥자동적으로연기가될수있다는얘기지요,40억에대해서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자는저희가매달지금납부하고있기때문에요.
이상규위원
이자는내시고. 그다음에일반대출이게저희10억받으신거는그때현물출자한부동산에대해서19억대출하면서9억은갚고나머지10억있는내용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이것은12월15일되면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많은지적을해주셨던사항입니다.이것이담보대출이돼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올12월15일날은이것은분명히다른조건없이10억원은저희가대출상환을하도록해서담보돼있는토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완전히근저당설정을풀기로그렇게하겠습니다,이건은.
이상규위원
이거는이제완전히대비를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정리가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12월달에그럼다갚으실거고그다음에그밑에맨밑에벼매입자금7억6,000만원이거는계속적으로,이자만내고계속적으로그냥대환처리하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이것은좀...
이상규위원
큰의미는없는거지요,이거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다만지방공사의부채로만남아있고이자부담을해야되는그러한부분의채무고그렇게보면지금현재지방공사채무가138억인데금년12월말로현재로놓고봤을때는큰변동이없어요.10억만사실은채무가변제가되는것같아요. 아까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41억1,200만원은갚으래도다시40억에채무를일으킬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2013년도12월말현재로놓고봤을때지방공사채무는128억정도로유지가되겠네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농발기금30억포함해가지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우리가보증서는문제는내일또얘기를하겠지만사실은기획실장님어디가셨네?
이종식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도에서내려오셔가지고,손님이오셔가지고갔다오신다고메모지를주셨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내일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가지방공기업에보증을서는문제도사실은기획실장님한테도말씀을드려야될내용이지만우리군입장에서는만약에지방공사가채무이행을못하게되면저희가대의변제를해야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리군재정계획에보증채무건도사실은자금계획에들어가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도기획실에서다예산이라든가뭘달아보셨겠지만보증을막해주면안돼요.계획성있는보증을해서만약에보증했는데돈을못갚으면우리가대신갚아야되기때문에군입장에서도나름대로재정계획에보증채무까지도포함을해가지고관리를해줘야된다.이렇게내일기획실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그래서하여튼간부채가좀이게상환이계획대로다되고그래야사실은재정건전성이개선이되고그러는데지금계속적으로이게감해지는면이있어야되는데늘어나지않으면거의정체상태거든요. 그래서지방공사138억되는이부채를언제나훌훌털고깨끗한지방공사로다가될지사실은너무나어깨가무거워요.그래서하여튼간과장님도최선을다해서노력을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인증벼좀말씀을드릴게요. 앞서서우리윤양순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이거를우리팀장님이나누가분석하신분없나요?혹시이종길팀장님이나누가혹시뒤에계시다가농업과장님이나우리가조곡기준해가지고7,000원장려금주잖아요,조곡기준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이게정곡으로되는과정까지의원가를나름대로계산하신게있나요,혹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정곡계산한게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키로그램단위나이걸로해서좀한게있으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총무팀장좀같이해서...
이상규위원
총무팀장님그거계산하신게있나요,혹시? 조곡에서정곡까지조곡일때원가,그다음에정곡일때원가.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은자리에답변석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뒤에서얘기하지마시고.
이상규위원
어떤부분이궁금하냐하면자꾸우리지방공사에적자심화되는부분을인증벼수매하는데우리친환경인증농가들에게소득보전을해주기때문에적자가매번나고있다.그래서이당위성을갖다가친환경인증벼의얘기를하신단말이에요,적자나는원인을. 그래서여쭤보는데그러면조곡단위로저희가수매는하잖아요,인증벼무농약.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해서조곡단위로매입을했을때우리장려금주는것까지해서정곡이됐을때그원가가각기원가가나와있어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나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얼마가차이가납니까?말씀좀해보세요,그것을알기쉽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정곡도정했을때기준말씀하시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사는거는지금각농협에우리7개농협에쭉해서사잖아요.그사는거는그분들한테무슨정곡으로사는게아니라산물벼로도사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창고가없으니까창고보관료부터해서쭉주지않습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거를계산하기전에원물구입한다고그러나요?그걸뭐라고그래요?원물,벼원물의장려금지금7,000원주나요,가마당?1만원줍니까,장려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가마당2010년까지가마당1만원씩...
이상규위원
지금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지금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2011년도,’12년도는안주고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안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안주는거지요,장려금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공사에서부담을하고있지요,그냥.
이상규위원
그러면장려금안주는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가사가지고,지금사지는않았어요,지금.2012년도벼는저희가안사고농협에서부담을시켰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농협에서그러면부담해가지고저희가금리5%하고조작비하고그다음에도정료하고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농협마다줘야되잖아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그차액이어느정도나발생하냐얘기지요,예를들어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수매비용이화재보험,그다음에조작비포함해서이자.그리고보관비까지있습니다.보관비까지해서전체수매비용이2억1,200정도가들어갑니다.전체수매량에대해서6만6,222가마에대해서...
이상규위원
2억1,000만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이것을환산했을때무농약은가마당3,160원이소요가됩니다.실제적으로6만9,000원이수매가인데수매비용을3,160원을더했을때7만2,160원이됩니다.
이상규위원
7만2,16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리고여기에도정비는뺐습니다.순수한수매비용만말씀드리겠습니다.유기농같은경우에는조금더높습니다.유기농같은경우에는수매비용이가마당3,360원입니다.실제적으로저희가7만6,000원에수매하지만실제수매가는7만9,360원이됩니다.
이상규위원
7만9,000.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7만9,36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앞전에7만2,160원짜리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무농약.
이상규위원
그거를도정을하면나오는게있겠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28kg나옵니다.
이상규위원
정곡이28kg.그러면28kg를우리가얼마에급식에얼마에팔고있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3,125원에팝니다.
이상규위원
키로당?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얼마지요?28kg? 키로당얼마에파신다고그랬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3,125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게8만7,500원이거든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8만.
이상규위원
8만7,500원.그러면빼기7만2,160원.그러면1만5,340원이이득이생기지요?그렇지요?여기계산상으로.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물론이제여기에아까도정료안주셨다고그랬지요?그럼플러스돼야될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2,8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도정료가?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키로당정곡기준으로100원이기때문에가마당2,8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2,800원을여기서빼야돼요,그러면.그러면가마당1만2,540원이남습니다,지방공사에.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또뭐빠지나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뭐가빠지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물류비용이또빠집니다.
이상규위원
물류비용?우리가학교급식하는데까지이걸...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배송을못하기때문에.
이상규위원
갖다가줘야되니까?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1차배송이있고2차물류비가있는데2차물류비를학교로직접납품하는,공급하는비용이키로당200원이소요가됩니다.
이상규위원
키로당20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러면200원곱하기28하면...
이상규위원
5,60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5,600원.
이상규위원
5,600원. 그러면6,940원이남아요.6,940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남는거지요,지금?더이상여기서고정비용이나변동비가발생할수있는건다뺐어요,그렇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6,940원이가마당남는거예요,한가마당.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거는왜이렇게조잡스럽게감사장에서몇십원까지,몇천원까지이렇게더하기빼기를했냐하면친환경인증벼를우리가지방공사가농민들로부터사서이거를판매하는과정에적자구조라고분명히얘기를했단말이에요,그동안.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지금은이제...
이상규위원
적자가아니라여러가지보관료라든가농협에지급하는5%의이자비용이런걸다해가지고한다고해도가마당6,940원이이득으로남아요.그러면지금여기사신거가마가다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최소한저희바라지않겠습니다.이6,940원그게안바랄게요.우리의회에서는이거그냥똔똔으로치고그냥예를들어서40억에사셨으면그냥40억만입금을해가지고그냥나머지사업을하시라는말이지요.급식사업을하든,농산물사업을하시든.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말뜻은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다보면친환경인증벼를수매를하기때문에고스란히우리가누적적자된부분은친환경인증농가에매입,군차원에서소득보전차원에서지급이됐기때문에이거를갖다가누적적자가심화되는부분이해를해줘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지금계산을해보니까가마당6,940원이분명히남는데도불구하고적자가는계속실현이된다는것은다른것에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팀장님이...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그건,지금현재무농약부분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거든요.유기농,유기농같은경우는저희가실제적으로학교급식을공급을하면서학교에서는무농약을솔직히인정을안합니다.유기농을인정을안하기때문에유기농을무농약가격에판매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손해나는부분은유기농에서손해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유기농에서무농약이나지금보면유기농은톤수로놓고보면무농약에비해서좀적자나요,그대신에.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40%정도됩니다,전체에서.
이상규위원
그렇지요.700톤정도되는데수매량이정곡기준에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이렇게놓고본다고해도거의똔똔이라고놓고보면사실은크게적자를낼이유가없어요.그리고지금행안부에서도2011년도에권고사항말씀을그사람들도했지만우리지방공사에서우리설립목적은우리양평군친환경농산물사실은많이사가지고그분들생산하는데대한판로.이거를갖다가우리가개척을하고좋은가격에팔아주기위해서지방공사를만들었잖아요. 그래서인증벼나무농약벼나우리가수매를지방공사차원에서해서팔아주는것저도찬성합니다.찬성을하는데계속적인적자가심화되니까한번원가분석을그렇게같이해봤던거고앞으로제가좀권장을한다고그러면전그래요.지금지방공사가역할을그렇게해서팔아주면친환경인증벼지금농사짓는분들은상당히고마워하는건사실이겠지요. 하지만이역할을지방공사가아닌농협이해야된다고봐요,저는.일반우리정부양곡도농협에서수매를하지않습니까,일반양곡도?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
이상규위원
마찬가지로우리지방공사에서도일정량은좀학교급식에필요한필요물량은우리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고나머지부분은우리지역에있는7개농협을통해서그분들역할이뭐예요,농협이? 농민을위해서그분들이유통부터해서모든면지원할거있는경제사업분야에대한모든부분을농협이그거하라고만들어진게농협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본위원판단은일정량,우리가진짜로필요한학교급식에필요한양은지방공사에서수매를하더라도나머지부분은지역농협,7개농협하고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하고유기적으로좀협의를하셔서지역농협에서수매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만사실상된다면...
이상규위원
아니,그렇게해야지요.당연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는요.
이상규위원
아니농협이농민들이생산한쌀을갖다가벼를추매안하면누가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게사실상되면지방공사에서어떻게보면수매나판로나이런문제에대해서걱정을안해도되는데사실상현실적인문제가지방공사가생기면서이렇게쭉해오다보니까사실상그제도를바꾼다는것이현실적으로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이.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아닌게아니라2013년도수매부분은그런문제를정말다각도로해결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필요한수량만수매하고나머지는지금농협에서수매하는것이저는100%맞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과장님말씀하셨지만그럼어차피농협에서수매를해서파나,우리가지방공사에서수매를해서파나어차피지역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은농협이파나,우리지방공사에서파나팔게돼요.그러는데우리지방공사가안팔고,안팔면예를들어서친환경인증벼생산하시는농가들이이거를아예못팔아먹는다.이런다면큰일나겠지만만약에농협에서하는과정에서우리군입장에서,지방공사입장에서지원내지유통에지원이필요하다고그러면선거법이라든가아니면어떤법을좀검토를하셔가지고법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유통활성화자금이사실그럴때저희가보조내지지원을해줄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조례도만들어지는거고,그래서유통에대해서어느정도보조할부분이있으면보조역할을하면서이렇게가면서우리지방공사는본래의임무를나름대로해야지너무치우치게100%를다우리가수매해야된다.이거는맞지않다고봐요. 그래서일정부분은우리가수매를하더라도7개농협에대해서그분들도처음에물론유기농인증벼를처음부터생산한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우리가영농조합법인유통공사가생기면서친환경인증벼를장려를해서그분들이또생산을했으니까우리가나름대로판로개척을,판로는우리가책임을져야되는부분도있지만이제는여건이성숙이됐다고봐요. 그래서농협을통해서우리지방공사의부담을조금이라도덜면서같이상생할수있는이러한유통구조로가야된다.이게제의견이거든요.과장님도거기에는동감을하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동의하고요.사실상학교급식을저희가쌀을지금계속납품을하다보니까납품을받는학교측에서는공사차원에서쌀같은건납품을하는걸굉장히선호를합니다,농협보다도.그건사실입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농협하고우리하고나누어서하는데우리공사에서는필요한양,학교급식에필요한양.절대판매가정말정확하게가능한양.그것은진단을해서올해2013년도부터는그런방향을군과협의해서여러기관과같이협의해서협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계속적으로지방공사하고관련해서는누누이얘기를했지만가장중요한게여태껏지방공사의어떤실적이나이런거는사실군민들한테대단한실망감을줘왔던게사실이고지금또불미스러운사고까지,거기갔더니그런소리를해요.군수님이돌아가셨데요,군수님이.지방공사사장님을갖다가양평군수님으로착각을하고있던거예요. 아니우리군수님이멀쩡히계신데왜군수님이돌아가셨나했더니양평군수가돌아가셨데요,지방공사사기를맞아가지고. 이게참그래서중요합니다.공기업에근무하시는우리팀장님부터모든분들도있지만나름대로의여지껏지방공사가사실은뭇매를맞고있잖아요.언론이라든가여론에뭇매를맞고있지만그부분나름대로어쩔수없어요.지나간일은지나간일대로잘못한부분은시정을하고앞으로군민들한테희망을줄수있는지방공사가꼭돼야된다고우리팀장님각오새롭게다지셨지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우리하수팀뒤에와계시지만하수팀관계자들도긍지를갖고사실지방공사에근무한다는게다른데를,양평에살면서지방공사근무한다는건자긍심을가져야되거든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람도느껴야되고그래서하여튼간2013년도뿐이아니라계속해서지방공사가군민의신뢰를받는공기업으로다시탈바꿈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하하여튼간모든팀장님들,본부장님또협심해가지고하여튼간더욱더분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꼭잘하세요.
영일
곽영일지방공사총무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결론부터너무장시간기다려서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저는4대원칙입니다. 첫째군민,대군민사죄입니다,사죄.그것은양평군을얘기하는겁니다.모든공직자와또더나아가서는우리의원들도포함될수도있습니다. 두번째는책임소재가지금까지도군민들이납득을안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책임소재에대해서너무미온적인제식구감싸기자체감사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이게있지만너무군민들이납득을안간다.과연어디까지가이게책임소재라할것인가.지금현재관련재판이진행되고있으니까이부분은좀자제를하겠습니다. 세번째공사청산입니다.확실히저는감히말하건대이공사청산을,오늘도회생대책들을다말씀하려고또그방법,저는공사청산에대해서못박고들어갑니다. 네번째는그이후에과연공사청산을어떻게할것인가.그부분에대한것은아까별도로조금있다말씀드리겠습니다.발전적인청산인가,아니면해체인가,파산인가.이런부분들아니면제3섹터로갈것인가,민영화할것인가. 그러나발전적인청산을전제로한다면그네번째안을하나제시하겠습니다. 네번째는군민이합의가된특단의대책을만들라는겁니다.그특단의대책에만약에발전적인해체를하거나청산한다면양평지방공사는이미신뢰를잃었다,군민들로부터.더이상어떤해명도지금시기를,오히려아까제가전자에말한그네가지를일시에할,지금도남아있습니다,물론.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는겁니다. 그게군민신뢰회복을하고공직사회의어떤불신심화를갖다가약화시킬수있는거라면지금이라도그런특단의대책을만드는데,그럼특단의대책은과연어떤걸로만드냐? 저는공사라는말부터없애야된다고봅니다.양평로컬사업단,또는양평로컬사업소.예를든다면이런명칭을쓰는것이바람직하고요.‘지방’이라는말이너무지방공사하면참아니할말로사람들이너무불신이커지기때문에,그러면거기를어떻게편제를하냐. 전면로컬푸드사업단을갖다가도입을하는겁니다.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양평지방공사의모든급식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다통·폐합해서로컬푸드. 두번째는지금현재환경기초시설관련해서전반적인향후우리용역을줘서‘지방공기업전환타당성검토’라는책자를작년에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제나왔습니다.회생대책에나왔으면서도지금1차적으로환경기초시설만운영하고있는데이환경기초시설이외에양평군수님께서감히다기자님들한테공언했듯이로드맵,연차별로드맵의설정에의해서양평시설관리공단을양평박물관이든뭐든양평원가절감차원에서이런여러대책,지금현재환경기초시설만흡수하고나머지대안이지금안나오고있습니다. 그런것들다포함해서시설관리공단화시키라는겁니다,전체.나머지한가지는돈버는사업을하라는겁니다.공영개발사업단,택지개발용문,국수리명품마을,양근리재개발사업,또석산개발지금하는것.그래서세가지의로컬푸드사업단,시설관리공단,공영개발사업단을다합친것이양평로컬사업소.물론수도사업소,하수도관련사업소다적자를면치못합니다.그것은특별회계로처리하니까그렇지만이것은우리어쨌든역작품입니다. 역작품인데이미저는군민들한테모든걸신뢰를잃어버렸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본질문에앞서서너무장황하게긴설명을드렸는데제가이게결론입니다,제말이아까. 네가지원칙이제결론입니다. 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에주인이있다고생각합니까?지금이자리에군수님이나부군수님아까분명히얘기들었습니다.그러면이중차대한것들이의회에서다루어지고있는데오늘이자리에꼭아쉬운점들이제가있습니다.군수님,부군수님,기획실장님다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더나아가서는전·현직이사들까지도여기와서방청을하길기대했습니다.왜?적어도책임이무한책임은아니더라도도덕적인책임들이있기때문에. 그런데어디에서방송을보고계신가몰라도만약에그게권리이사라면우리가가압류잡고그랬겠지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여기이자리에책임,지금사장님이직무대행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다른분들이아무도양평지방공사는주인이없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사님들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아니,전체예를들자면양평지방공사관련해서는사실실과소장까지다뒤에와서방청하기를기대하는데지금사장님만나오신것에대해서어떻게개인적인소견을좀말씀해달라는겁니다. 군수님도안계시고,부군수님도안계시고,실장님도안계시고또여러,거기에대해서혼자다책임을안고가실계획으로지금앉아계시는겁니까?그건아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여기참석여부와책임을져야된다고안해야된다어떤이런내용보다도사실상이내용은모든기록으로도남는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내용에대해서는저나여기에참석을안했어도이건에대해서는중요하다고전부판단을하기때문에아마추후에라도이내용에대해서다아마숙지를할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군민들이지켜보고있습니다.이문제가그렇게예를들자면공직,또양평군이생각하는것이그야말로아까대충때우고넘어가는,그냥틀에박힌답변에대한어떤부분들이라면정말군민들이생각하는환부를도려내야된다는이런욕구에대해서는전혀근접하지못한것입니까? 지금공기업부채양평지방공사부터는지뢰,폭탄입니다,진짜.천안함폭파가문제가아니라이부분이지방자치파산까지이어질수있는그런중핵적인것들인데이렇게인지,지금물론담당공사사장님께서책임지고여기오셨지만제가느끼는감도는“아,아직도멀었다.”군민들한테다가가고군민들한테신뢰를한번져버렸는데이걸회복하기까지는과연어느정도,아까제가첫번째말한게사죄아닙니까,사죄? 사죄하는자세가안돼있다,지금.무책임한경영과혈세손실에대한인식도가이정도라면과연누구한테이걸,누구한테의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따지라는겁니까? 주인이지금없어요,주인이.이시간에예를들자면사장님안계시면이런문제는과감히실장,부군수,군수가나와서답변을하고그런분위기를이끌어가야지요.실장이라면그런부분들은책임질수있는자세가돼있어야지요. 관리사각이고방만경영이고정말감독·경영부실에대한원인을알겠습니다.지금부채,잠깐하나씩만짚고가겠습니다. 우리이번에올린농업발전기금에대한가장이번에행정사무감사나중핵적인문제가1차정례회의농발기금채무,지방공사채무변제동의안이문제라고생각됩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개별적인의견을존중하고저개인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이부분이이자까지포함해서51억1,300만원정도드는데이게주민들의합의나동의가이루어졌다고봅니까,혹시나? 이것을올리는시기와적기라고보시는것인지,지난번에한번1차로올렸다가사실물려왔는데이게적기라고판단해서올리신것인가,아닌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이문제에대해서는시기를판단을저희가해서올린내용이지만아까이상규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사실상우리양평지방공사가2011년도에130억이라는그런미회수채권이생기지않는다면어떤면에서는큰부담을안고가지않았을텐데그런문제가생겼기때문에대외적인신용도면에서1차적으로큰문제가지금되어가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진행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제가이건에대해서는상정을하고된거고요.어떻게보면시기가맞다,안맞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런차원에서제가지금감지를하고서상정을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말못할속사정도있겠지요.다만이런부분이때와시점이있다는겁니다.저는감히몰염치,파렴치란표현을쓰고싶은생각이들어요,지금.이부분이적기가아닌데적어도그자구책에대한아까특단의대책에대한,또차라리이런부분들이올라오려면더거대한어떤안을가지고위원들이납득할,군민들이납득할만한어떤그런대안이없이이렇게올라오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것은내일심의회한다고하니까그만하기로하고그다음에아까우리지방이자본잠식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이게회생가능하다.예를들자면우리지방공사가회생가능하다고보십니까,혹시? 사장님으로서앉은지가지금한8개월,9개월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지금저한테준자료에따르면적어도예를든다면이게상환계획서해서2012년10억입니다.2013년올해41억을갚는다했습니다.2014년10억,그다음에2015년19억그래서총2016년까지100억을갚겠다.이렇게과거직전에올라왔습니다,직접사장님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이게바로양평군채무현황과상환대책해서이렇게올라왔습니다.이거는어떻게하나?뽕잎차를팔아서,또는상환5개년,지금제가열거한상환5개년해서100억을갚겠다.또유통사업은대체사업을개발또는수지개선하겠다.그런데지금올라온것은아까우리단기채들뭐하고연장다했습니다.이미나온얘기니까더안하고요.다연장하고있는데이걸수지,지금까지우리실질적인적자폭만얼마입니까?지금현재까지혹시계산해보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직전까지누적적자는지금92억,93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93억8,700만원인데내리적자봤습니다.2008년부터내리적자해서93억8,700만원인데2011년도딱한해만어떻게참열심히하다보니까1억3,600만원흑자를봤어요.그거빼면92억5,100만원입니다,적자본것.그런데그거가예외도있어요.현물출자라는게있지않습니까,현물출자. 아까우리농발기금말고도현물출자.그래서현물출자,왜내가이런얘기를하냐하면지금적어도지방공사는회생불가능하다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그런겁니다. 현물출자우리위원님들한테감히사기쳤다고말하는데사기쳤지요?왜그런얘기를하냐하면현물출자확약서라는게있습니다,이게.절대돈을받지않겠다.이걸담보로어떤것도토지를담보로자금차입을하지않겠다고여기사장,공사사장이양평군에귀중해서여기이사들다도장찍어서,그런데이걸갖다가이렇게위원님들대의군민기관을갖다가이렇게전이사들도장찍어다제출하고여기위원님들다받았습니다. 그리고세상에잉크로마르기전에19억을농협가서받았습니다.그리고올해9억갚았지요?10억남았지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그게얼마나제가저를갖다가거짓말했다는게아니라이건군민들한테속였다.이런것들이일관되고있다는거예요,지금.이것말고도아까방금제발작년에40억정도12월달에우리가살아보려니까그거좀군의회에서승인좀해주십시오.그때내온계획이에요.그게우리가죽기살기로뛰면이렇게100억을갚는다. 그런데지금딱몇달을지나니까아까그일터지고결국은이것도헌신짝,이것도헌식짝.그러면지금오늘여기와서말씀하시는자구노력을말씀하시는사장님말씀도과연믿을수가없다는거지요.이거는정말군수님이여기사인갖고와서여기위원님들한테다뭐한다.이정도의약속을하지않는한,왜?파면,이렇게중대한조치에파면이없어요,파면이. 여기자체한번볼까요?자체감사볼까요?총24건을했는데신분상조치가11건입니다.그런데여기중징계가1명입니다.경징계가6명이고추징금이1,137만원이고요.재정산조치1,211만원.그리고는훈계만얼마냐면13명이에요,13명. 내가파면주라는건아닙니다.회생에대한공직자인식도와감사에서이사안에대한생각이아주군민들과는전혀괴리가있다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거에대해서? 감사실은물론아니시지만아주이건정말제식구감싸기,미온적처리,솜방망이처벌이거아닐까요? 적어도이정도되면파면이뭐가정말로단군이래에양평군에서대한민국건국이래에양평이렇게132억사건이있었습니까,사기사건이? 그리고또하나이렇게많은돈을군에서채무로참의회와서이런일이있었을까요? 또하나얘기하겠습니다.제말만하는것같아서참죄송합니다만여기에작년에보도자료입니다,이게.몇월달이냐하면작년에10월11일자거기에뭐라고했냐하면“175억근저당을설정했습니다.”해놓고확보된채권은9월27일경매를통해오는10월중순까지최대한으로,오늘이몇월입니까?해를건너서7월입니다. 그런데아까우리위원님들이다질문한내용들동료송요찬의원과저도현지를가봤습니다.거기에과연,지난번에참큰소리치던공무원들다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92억받아내겠다,91억받아내겠다.”그래서내가“그게만약에91억안되면네봉급이라도털어넣을수있느냐?” 저는아까이상규,동료존경하는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했지만이게과연뻥튀기가되겠냐이거예요.얼마나정말지역경제부동산경기가했는데이녹록치않는이현실을어떻게돌파를할것인가.그냥보도자료에,지난번에보도자료에누가작성했습니까,예를든다면. 양평에정말주민들이자발적으로“이건군민감사해야되겠다.”이렇게얘기했더니이걸갖다가“선거앞두고참이례적인불순한의도로이걸행정을갖다가공격을하려고이런다.”이렇게해서보도자료가나왔어요,해명. 거기에도아까91억,92억을받아낸다는데오늘아까우리여러위원님들지적대로그걸92억을달성치않으면확약서를여기다갖고오라는소리예요.내봉급,여기다안받아가고,저는이일이터지고정말아까참회가우선이고정말공직세계내부의세계에서라도단돈얼마씩이라도걷어서감채기금은아니더라도이부분을어떤회생대책으로써우리성금을어디다모으던지자발적인운동이라도일어날줄알았어요. 분노한민심표출은아직잠재하는게,땅속에있습니다.아직잠재된민심들은아직잠자고있어요. 92억을132억,92억다군민들보도돼서이렇게기억하고있고작년10월달까지갚는다는거올해받아낸다는거지금까지또올연말에2차정례회때또다른얘기를할거라는겁니다. 그래서아까구구절절이쌀값문제제가질문않고지금분노만표출하는것이아마그런연유입니다,지금. 이게근본적으로군수님결심을받아서지방공사구조조정및아까발전적인어떤그런특단의대책은한번도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그것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구조조정이나사실상특단의대책은군에서결정이되어지는게아니고요.저희자체적으로해서저희가이사회를통해서결정이되는사항입니다,이건에대해서는.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지방공사자체내에서이루어지는문제고어떻게보면전체적인어떤방향은모르지만구체적인어떤대안은지금까지도저희가구조조정을했고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런분야를저희가결속을해서앞으로수정을해나갈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올해흑자를못내면정말이건힘듭니다.올해흑자를못내면정말로어떤지방공사사장님으로부터군수님한테건의안이나와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공사청산을합시다.공사퇴출을합시다.발전적인해체를합시다.제3섹터전환을합시다.완전농협이라든가협상을해서민영화를합시다.그러면나머지이부분들을지금까지이문제를어떻게수습하냐. 그수습문제를놓고어쨌든용역을주든지지금까지고민한어떤,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이미지방공사말한저희들한테위원한테보고한장기발전전략이무용지물화됐다는데근거를삼고두번째는이미지방공사에서흑자경영으로전략과비전이다해봤지만무용지물이다. 더나아가서는지금까지영업권에대한장기미회수채권문제한두가지가아닙니다.이런것들다놓고봤을때점점정말이건독버섯처럼커질수가있다는겁니다.그러면결국은차기군수님한테엄청난부담이될수있다는거예요. 이럴경우정말지금차제에,올해정례회때방법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방법이굳이저도를그거에대해서는잘모릅니다.예를든다면감채기금,지방공사치유기금을만든다든가진짜그도저도아니면우리지방공사지금현물출자가토지만돼있지요?건물돼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토지가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물은안돼있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어떻게향후출자를현물출자를할계획입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자꾸거짓말이라는말을쓰는데작년이맘때즈음석산개발에서돌캐서그거를좀살려보겠습니다.아까말한대로뽕잎차만대박나면,물론다책임있습니다.우리군민들이안팔아준책임도있지만지금올해어떻게됐습니까?뽕잎차광고비만한10억들어가지요?지금판것은한3억,4억되고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광고비는올해들어간거는요,1억도안되고요.광고비는사실상친환경농업과에서예산을세워서집행을했지만올해아직시작한거는그렇게안됩니다.예산은5억인데친환경농업과에서제가알기로는집행한돈은그렇게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생각나서하지만우리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질의했는데세상에광역친환경농업단지대행사업비집행부적정문제로64억인가얼마인가돌려쓰고진짜예산전후로했으면서도경징계4명받고말았어요.그걸그공무원들책임은하급직공무원들이참징계를받을사항입니까,사실?위에서시켜서했겠지요.자발적인판단해서했겠습니까? 그런부분이지금정말책임져야할사람들은책임안지고있고애꿎은말단공무원들만힘들다는겁니다.그래서책임을아까통감해서대군민,양평한사람이지방공사사장이사죄하라는게아니라양평군이군민들한테사죄를하자는겁니다.그러면적정히우리군의회도위원님들과협의해서어떤결론을내릴수도있고요. 우리의회가도와줘서집행부이일을풀고나가자는겁니다.그리고지난번에내가말한것있지않습니까?정말큰틀에서정말아까발전적인해체를한다면양평을로컬사업소로만약에전환한다면이것을빚을채무를안든지어떤지한다면거기에서또다른,예를들자면출자금을갖다가어떤기금을갖다끌어들이든어쨌든1년해서50억씩이든100억이든출자를해서그도저도아니면땅을어디불용토지매각을해서라도거기투입을해야지요. 주공아파트있는땅30억,용천리있는청소년수련원30억팔아서라도승산이있다면요.일몰제를적용하자이거예요.지금까지사기당한것은사기당한걸로끝내버리고,또아까말한대로군한테이렇게자꾸와서정말로계약안했다면그러면군민이납득하고군의회가납득한다면그걸다털고그래서지난번에정말큰틀의,지난번에도똑같은제가말했습니다.군민사죄합시다.여기자료에,감사자료에올라오지도않았어요. 내가여기보면백지로와있는데지방관련책임자문책사항행정적법적인조치.또밖에대군민토론회및이사진구상권행사검토의견,현재검토의견없음. 대군민토론회를하자는것은군민들한테한점의혹을없애자는제안이었습니다.이걸양평지역언론이나지방언론이나군의회가사자가모여서초안을작성해서,합리적인초안을작성해서적어도2,000명이든,3,000명이든설문조사를해서지방공사해체를할것인가,아니면존속할것인가해체를한다면발전적인해체를할것인가,청산을할것인가이런것들을군민들한번군민투표는할수없고대군민설문을같이한번저희의회지역언론다한번할의향은없습니까,혹시? 정말근본적인양평지방공사갈길을묻는겁니다,군민들한테.아까이런토론회를안한다면.한번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한번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런분야는생각안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가장그방법이저희가이런지엽적인문제로수도없는밤시간에떠들어야마찬가지고지금여기나온저희들한테책자로준거에군지방공사가사장님께서얼마나열심히일하고있다.이렇게돌파를하려고한다.여기몇십페이지되는,저는그거보다도100배가많은여기1,000페이지책자가있습니다,이것보다더많은. 그런데이걸다읽어도해법이안나옵니다.제가말한것밖에안나옵니다,아까.4대원칙.아까방금대군민,지역언론,의회,시민단체,집행부해서합리적인설문안을갖다가해서대군민지방공사존폐에대해서한번묻자는겁니다. 그리고난뒤에살리자,이것은고용창출도있고,아까저도그럽니다.지방공사있는사람들인력,지금급식문제그걸고용승계도않고너혼자그렇게해서어떻게할래?그래서아까그대안으로발전적인해체라는말을쓴겁니다.그래서아까제가제안한3개부서를완전히직제개편하자는겁니다.로컬푸드사업단,시설관리공단,공용개발사업단오히려확대기구지요,그렇게간다면. 이것을한번군수님한테건의할생각이없으십니까?혹시제가여론조사하는것과이발전적인용역을주든지제가제안한어떤이런로컬사업소로완전히이름부터가뜯어고쳐서새롭게거듭나는일몰제를적용하자는겁니다,지금까지.그러면의회에서도아까말한대로그런탕감할건하고큰틀의서로빅딜을하자는겁니다.군민들한테설명을하고이게야금야금적기도아닌데슬그머니들어가서통과하십시오,하지말고. 제제안이어떻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방대하지만이지방공사노력과애쓰심에대해서는이책자를다여기담겨있습니다.세부항목에하나씩,하나씩. 제안에대해서는별도서면으로제가한번제출하겠습니다.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와지방공사이전에환경농업-21로해서친환경농업을하게된태동하고지금까지의지방공사로다가오기까지군에서어떤계획을갖고이렇게오셨다고공직자의대표를지금맡고있는지방공사사장님으로서우리양평군의지방공사가오늘까지태동하게된동기를한번본인이소감있게말씀해줘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가처음에창립된동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환경농업-21서부터물맑은유통사업단서부터지방공사에오기까지의우리양평군에서왜그것을했는가?본인이아시는대로한번설명을해줘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97년도부터사실상친환경농업을시작하게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16년이됐는데’97년도부터양평군은규제관계때문에정책방향을농업으로시작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16년전부터.그러다보니까농민들께서농업에대한농사에대한지원은굉장히많이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는다른시·군에서도농사짓는농민들이,농업하는농업에종사하는분들이양평에사실상전입까지오는것도저희들확인을했는데요.그러다보니까농민들이생산은많이했는데농업에대한것은반드시거기에따른것이사실상유통이필요하고판매가필요하다고해서우리군에서는유통센터를처음에설립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거기에는일부국비도포함됐지만. 그런데2년,3년동안농업법인에서유통사업단부터해서시작을하다보니까많은시행착오도있었다고봅니다,그런면에서.그래서그런면이2년,3년가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서2008년도7월달에공식적으로공사출범했습니다.그런면에서는어떻게보면어느누구의한사람의어떤단체나어떤개인의어떤이익을위해서공사가설립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것은여러면에서는양평군의공사가공식적으로출범을해서농업인도살리고거기에고용창출도되고또양평을친환경농업의메카로해서시작이됐는데지방공사로하여금수도권에서좀가까운이지역에유통센터가돼서공사가돼서정말활성화가된다면양평의이미지나이런면에서는굉장히전국적으로호응이굉장히좋을것으로판단이됐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금설립이된지만5년이지났는데그안에는많은시행착오가있었다고봅니다,그런면에서는.그래서지방공사가지금논란중에중심에와있는데그런면은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많이지적을해주셨지만그런문제는사실상어떻게보면지나온생각으로봅니다. 5년을지났는데이런시행착오면이있었는데요.제가와서한9개월동안있어보니까이문제는지금말씀하신대로앞으로4년,5년동안100%부채를갚는다는것은저도어떻게보면서면상으로는제출했지만어디까지는그것은계획이고앞으로운영하는면에서는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봅니다. 사업이잘되고이익이창출되면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그런면에서는좀다소간의어려운면이좀있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제가한9개월보는과정에서는지방공사가어떻게보면사업을다각화하고손익을생각해야되고아까지적하신대로원물매입가나판매가에도굉장히신경을쓰고경기친환경에도가보셨다고하지만거기서는분명히적자나는구조가아닌데지방공사의운영에어떤부분에서적자가난다고저는생각을하는면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면을다잡아서수정을한다면아까위원님께서도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지만분명히회생가능하리라고판단이됩니다.그런면에서는이문제가많은지적을더한다는것보다도이문제를해결하는데좀여러관계자분들이나우리군과그리고사회단체에서도지적보다도앞으로이것을좀치유하는쪽으로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런면에서저도9개월동안내부적으로큰9개월동안의혁신적인면은,눈에가시적인면은없지만충분히많은변화가있었고요,그안에.내부적으로실리적으로직원들마음도많이다잡았고하는그런면에서는저도자부를하는일부면이있습니다. 그런면은좀믿어주시고요.앞으로저희직원들은,공사직원들은좀이런면에서탈피하기위해서각자노력을할것이고그러는것을좀믿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질문을왜드렸는지아세요?제가왜포괄적으로그질문을사장님께왜드렸는지아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맞는지는모르지마는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저에대한처음모두부터이런전체적인총괄적인생각을말할기회가없었습니다.그런면에서이런말씀을드림으로인해서저나그리고우리공사,여기뒤에앉아있는직원들이나사무실에있는팀원들이한마음돼서일을할수있는계기가되리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말씀을드린취지는요.지금위원님들께서본인이자료수집하고본인이아시는데까지다질의를하시고다속상해하고계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마음을또안타깝게생각하세요.제가서두에질문드렸던것은진짜우리양평지역이상수원보호구역으로인하여규제가중첩된규제가쌓일때다범대위에서부터비대위까지다움직이던분들이야,여기지금앉아계시던위원님들이. 하나같이정말양평을걱정하고이런규제속에서정부정책에의해서규제속에서어떻게살아날까를모색하고생각한것이친환경농업을하겠다는민병채군수님의시발점서부터해서우리가제초제안쓰기농사가거기서부터시작됐지요. 그리고우리가그렇게까지해서물맑은사업단을갖다가태동시키면서진짜농발기금을썼어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정말5대때우리의원이들어오기전에는이런거를갖다가이렇게썼는거조차도모를정도로우리위원님들은몰랐던겁니다,이거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이농발기금을갖다3년에걸쳐서갖다썼을때내부결재가최고책임자가누구인지아세요?내부결재.이농발기금을갖다쓰면서결재한분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군집행부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예,집행부.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군집행부에서는사실상...
이종식위원장
이게과장님결재로끝난겁니다.과장님결재로그때당시팀장님,과장님,예를들어서농발기금에우리가지금고민하고면제동의안올려놓고이부분도그때당시에과장님결재로다가그많은예산이결재가된게어떻게생겼겠어요?현사장님께서는.20억3,500,6억4,000,3억6,000,9억5,000이게다과장님결재로끝이났어요.이거알고계시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제가그때당시과장님결재로났던사항은지금알게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정하종씨,창현배씨,이규환씨,과장님결재로이게다끝난사항이에요,자료에의하면.어떻게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이나또일부한분그때는단체장이신우리군수님이자리에없을때도있어요,이게보면.그런데어떻게과장님결재로다그많은돈을결재가되고턱턱했는지모르겠어요,이게. 지금사장님이의회에서한결재없이이렇게할수있습니까,이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지금할수없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장
할수없는일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6대에들어오기이전에5대에의원님들계실당시에벌어진것을지금6대의원님들이고민하는거야,이게.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말하는뜻에서공감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공감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책임성을떠밀기위한얘기가아니고제가봤을때는5대때벌어진일을갖다가또청산절차를갖다가사장님오고나신뒤에이거청산하신거지요?우리물맑은유통사업단과지방공사로다가전환하는것모든포괄적인용역이라든가채무관계도그렇게되신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농업법인청산은지금제가했는데요.그것이유명무실한어떤그런저희한테포괄양도까지다됐는데법인이살아있다보니까법인세나세금나가는게있습니다,제가보니까.그래서그세금이저희가2012년도에파악한건1,900만원이지출이됐어요. 그건때문에이것을그럼해결해야되지않느냐하는그차원에서사실상청산절차를밟기시작한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지출이없게해야지요.
이종식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아주시발점서부터경영,관리이게제대로안됐다고보는겁니다,저는.당초에서부터경영을하는데있어서관리라든가이모든것이안돼있어요.내가이렇게얘기하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사장님직원들도이것에대한업무를그때당시에받았던분들인사발령에의해서다른부서로얼른가면그만이지이것에대해서신경쓰고저거한분들이없는것같아요. 지금이건으로인하여부실채권132억터지면서정말이슈화가되고이런것도다나오게되고정말우리가부실채권이없이간다고그러면순조롭게갈수있는배였어요.그런데도둑하나를열이서못당한다는속담과마찬가지로공무원열이서관리를못한겁니다,사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지금이렇게됐는데과연앞으로정상화를가기위한방법으로써지금의원님들한테면제동의안을올려놓으시고여러가지를올려놓으셨는데과연앞으로이게군민과함께공감하고나갈수있는방법과대안이있으십니까,이거? 제가지난것을이렇게끄집어서얘기하는이유는요.지금앉아계신우리사장님이나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정말마음고생얼마나많이하고있습니까,지금?공무원신분그책임자의역할에서와서여기와서“의원님들앞에최대한잘해보겠다,정상화한번해보겠다.”그렇게앉아계시는거예요,이거. 또먼젓번에어떻게됐습니까?광역친환경특구조성사업비유용해서쓴것때문에거기에그때당시에관련자들다감사에의해서징계처분하고,물론그과정에서잘못된그감독을제대로못하고한그런부분도있겠지요.그러나사기를치는사람앞에는못당하는거예요.그런데그사람이사기를쳤는데정욱사장이실질적으로의원님들앞에와서사장취임할때한말이나남자로써진짜공감하는부분이있어요. 자기가사기를쳐서자기가뒷주머니찼으면그사람안죽습니다.자기의재산이얼마되고부실경영을했을때부실운영을했을때그책임을어떻게하냐니까목숨까지내놓겠다했잖아요.남자답게했어요,남자답게. 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런부실적으로다가부실채권생기니까자기몸던져버리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정말자기가말한부분,자기가책임성있게그책임을다할때이거는소생하고정상화될수있다고봅니다,저는. 그냥그자리에있다가인사발령에의해서다른부서로가든,퇴직을하든거기서머무르려고그러면이거안돼요.의원님들이매일거기가서관리감독할수있습니까?거기에딸린우리친환경특구지역의또농민들“이게어떻게하다그렇게됐냐?”다물어보고“의회에서자료가지고있으면좀보내달라,보여달라.” 파산하는게맞다는분이있는가하면그래도우리가양평땅에아직까지농업을하고친환경농업을하고10대명품을하고이런부분을끌고나가는농민들은“최대한정상화가될수있게끔질타의질타를하더라도이거살려달라.”이런분들도있어요.진짜우리여기앉아계신위원님들정말마음고생하는겁니다,이거지금. 동의안올려놓으시고그냥“이거동의해주면정상화가겠지.”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진짜뼈를깎는그런자세가필요하다는얘기해서내가이거총괄적으로내가위원장석에서질의하는겁니다,이건. 박현일위원님방대한분량의자료가지고,이상규위원님회계부분손바닥안에다꿰뚫고있는겁니다,지금이거.윤양순위원님,우리송요찬위원님,박명숙위원님이거말을다못하는거안하는거뿐이에요.그냥마음은한결같은거예요. 정상화를어떻게했으면이것을살릴수있을까,정상화방법이뭘까.위원님들도나름대로이거고민하고진짜있는겁니다,이거. 사장님이밤늦은시간까지이자리에앉아서위원님들과진짜머리맞대고최대한의사장님역할과임무를책무를다하시려고그러는노력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위원님들에게도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좀이렇게면밀히진짜그방안에대해서도대안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장시간까지오늘고생하셨는데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을사실상충분히제가숙지하고있습니다.사실상심지어는파산까지말씀을하셨고하는그런부분을저희가부정하는내용은아니고요.무조건잘못에대한것은인정합니다,지방공사가. 그러나이문제를어떻게보면제가한2개월,3개월도아니고8개월,9개월가다보니까이문제는어떻게보면어떤사기업개인사업이아니고공적인어떤그런사업을하는기관으로서어떻게보면사실상이지방공사를필요로하고해야될일이굉장히많이있다고봅니다.그런면에서는저를포함해서우리팀장들이나우리직원들이좀심기일전해서할것이고요.그런면을좀많이부각을시켜서앞으로는지나온과거와같은그런사례가없도록모든하는사실상사업하는면에서나모든면에서는충실히할것이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은저희가좀숙지해서하나하나저희가진행을하도록앞으로일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이우리아마지방공사에대해서흑자를그렇게올리라고는안했을거예요.플러스,마이너스,제로만해줘도성공이라고얘기들많이하셨잖아요. 그러니까좀각별히더한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소관업무에대해서마치고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2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