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2 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재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춘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1510억8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억2900만원이 증가한 154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무과의 국유 일반재산대부료 누적체납액 징수 및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의 경우 2012년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5.1%인 1092억30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618억8600만60원으로 579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87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10억4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설계비중 선급지급액을 제한 2억6900만원의 계속비 사업과 재난안전과의 남동배수펌프장 고압펌프 재질 설비 교체 공사의 보조금 교부 지원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8억1000만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총무과의 집행 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3%인 7억4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선택적 복지제도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3.6%인 2억1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사항별설명서 178쪽입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일반수용비와 우편물 발송대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설명서 186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7.2%인 3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문서고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와 시간제 계약직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2.2%인 5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민방위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1.4%인 6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새주소 홍보물 및 주소명, 주소안내도 제작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45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12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5억3060만원에 5억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6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련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및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집행 잔액 등 기타 잡수입이 2억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2011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20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만 146쪽 시비보조금 사업 중 글로벌 인천시민의식선진화 운동 1000만원은 2012년도 7월 16일 시비보조금 변경 통보를 받았으나 정리추경시 삭감 처리를 못해서 결산서 상에 부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12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515억5800만원 중 508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은 1.3%인 7억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25억4500만원 중 2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13억8080만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2억6800만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분야로 인사업무 운영 지원,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지원에 6억1900만원 예산 중 5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 급여로 2억6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가 2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구정홍보 및 지원분야로 범구민 나라사랑 운동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으로 1억9700만원 예산 중 1억7400만원을 집행하여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가로기게양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화합 구현 분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통장 조직을 통한 구정발전 등 8억9300만원 예산 중 8억4600만원을 집행하여 4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반상회 제작 및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등에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억6700만원과 주민등록 분야에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154쪽 글로벌 인천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지원 예산이나 시 재정상 어려워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 분야로 2억7500만원 예산 중2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지원비로 8600만원, 소래포구축제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 및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으로 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총 예산 464억2800만원 중 460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본경비 총괄 분야로 본청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원으로 4억900만원의 예산 중 3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기본경비 분야로 8700만원의 예산중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총무과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직원 모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회계 연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에 보면 이거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 공통경비 이거 쓰시고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난 후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항별설명서 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분들이 인제 퇴직금 환산을 중간에 정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기 불명확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중간에 정산해달라고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그때 저희가 정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예산은 연중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편에 속하는 거에요?

그게 인제 인건비 그 직원들에 대한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건비 대비해 놓는

항상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높은 편이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께서 제주도 교육중으로 유병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6억5496만여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1억9948만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55억4452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435억1594만여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이 6억835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간략히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 징수결정액은 6억6682만여원으로 수납액은 6억660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체납과 분할 납부에 납기 미도래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3억5184만여원이며 수납액은 42억8951만여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233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남촌동 국궁장 조성과 관련 국유지 연부매각과 관련 납기 미도래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있는 기타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이 2억7074만여원이고 수납액은 1억9372만여원으로 미수납액이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금 등이 체납되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8억5105만여원으로 그중 집행한 지출액이 53억6682만여원이고 이월액은 2억6980여만원, 집행잔액은 2억1440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과 관련 예산 현액 5611만여원중에서 633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비에 프로그램 이용수수료와 회계관련 책자 유인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 등 사업 집행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래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2억3608만여원 중에서 3094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68페이지에 있는 국유재산 관리 경비 관련 일반수용비 등과 페이지 아래쪽 행정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그리고 다음 169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관련 공공요금 등과 임차료 등을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 아래 부분 공공시설물유지 관리 부분과 관련 예산 현액은 55억707만여원으로 이중 집행 잔액이 1억762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액과 만수2동 청사신축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있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관련 설계비 4억1500만원 중 2억698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재무과 기본경비인 급량비 여비 등으로 집행후 남은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163쪽세입예산과 징수 결정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세입예산이 386억원으로 돼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약 56억원입니까, 많은 세액이 결정이 돼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남촌동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한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 가격이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동안에 연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구요, 그런데 인제 연부 매각을 하게 되면 1년에 이자하고 해서 그 원금을 갚도록 돼있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에 귀속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속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고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금으로 잡히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 예산 현액상에는 전체 금액이 들어가지만 그 매년 우리가 돈을 내고 나서 그 돈 낸 부분에 일정 부분이 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귀속금에 대한 부분은 체납이 되는 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 남촌동 인제 유지 아시잖아요, 그쪽에 전체 당시에 매입 가격이 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한 4.1% 이렇게 이자를 내구요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한 68억여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상을 놓고 이렇게 보면 질문을 드린 요지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세밀한 예측이 가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하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게 인제 특히 인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세입이 정확해야 필요한 곳에 쓸 것을 예측하는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제 그 아시다시피 확정된 그 세입이 아니구요 발생되는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세외수입 발생되는 인제 그런 부분들인데 인제 그 신규 대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인제 임시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은 남촌동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국유지 저기 인제 매각, 국유지 매각건입니다.

순전히 그 부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약 6억4000만원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결손처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결손처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몇 년이 된 지난 다음에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지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를 하고 나서 그 체납처분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인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 인제 압류, 그다음에 공매처분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제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거를 해봐가지고 전혀 무재산이라든지 혹은 그 우리가 징수 건이 소멸되는 시점 한 5년이 경과했다든지 혹은 사망했다든지 뭐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조치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죠?

요 시효 소멸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고 다른 재산에는 다른 그 부부 재산에는 압류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상에 본인재산만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여기 자료를 보면 2500만원이 초과 달성한 거로 나와 있어요.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금을 피하고 안내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주변에 인식을 받고 있다는거죠. 잘못된 내용인데 그래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모든 동원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3억979만7천원 대비 5%인 1662만6598원이 증가한 3억2642만3598원이 징수 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 5억991만6천원중 4억7313만7010원을 집행하고 3677만8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용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 원스톱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분야로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과 관련 2582만5천원중 2414만8660원을 집행하여 168만6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65코너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3850만2천원중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446만270원을 집행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256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안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826만7540원을 집행하여 320만7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시책지원 사업으로 1억1606만5천원의 예산중 민원창구 지원 근무복 구입 수화통역 서비스 화상카메라 구입 등 1564만9610원과 우편물 발송요금 및 등기우편 프로그램 유지비 8293만8310원 등기우편물 관리 서버 시스템 구입비 968만4110원 등 총 1억1127만2030원을 집행하였고 479만297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고객만족교육 사내강사 양성 교육 등으로 2019만9610원을 집행 254만8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지원 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에 총 5652만원중 가족관계 등록 업무 보조 인부임과 일반수용비 등에 3367만2710원과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 등에 2084만650원 등 총 5451만3630원을 지출 200만6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1457만9천원의 예산중 종합민원실의 수족관과 화분 정수기 유지관리 등에 67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민원편의 시설인 스마트구입에 694만1340원을 집행하여 89만9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에 1억1692만9천원중 지하문서 보존실의 소모품 구입비로 362만8200원을 집행하고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 등 문서보존실의 자산취득비로 8313만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951만5천원 집행하여 1065만1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1874만8천원 예산중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등 인건비로 6887만8700원을 집행하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888만3370원 등 총 1억776만2070원을 집행하여 1098만5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춘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9435만3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안전 복지 서비스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200만5천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시비보조금도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6234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9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9980만6천원으로 16억2522만8420원을 집행하고 8억1724만6280원을 2013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5733만1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 내역에 대해서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는 재난재해예방 활동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방재협회비 및 강우량 시스템 수리비 등에 1140만520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로 339만68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에 2481만4천원 등을 집행하여 567만3천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방재시설물 관리사업에서는 3억7204만2390원을 집행하여 2875만3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에서 고압펌프 교체공사 관급자재 및 전기료 등으로 3억1727만429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이 2회추경에서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가 부족한 고압펌프 및 재지설비교체공사비 8억1724만6280원을 2013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집행 잔액은 2213만7430원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에서는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733만8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소래배수펌프장 관리는 전기료 등에 844만4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문관리에서는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620만2960원을 집행하였고 방재시설물 지원사업은 남동펌프장 전기수변전설비 안전진단비 등에 1278만2560원 등을 집행하여 186만6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 훈련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2801만3천원중 1억2232만88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48만42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방자재 구입비로 1456만원 집행하였고 198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재해보상금으로 1억364만5천원, 풍수해 보험지원금으로 206만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8235만1천원에서 4억7289만2210원을 집행하고 945만8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주요 집행 사업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로 1380만8160원, 중앙교육 입교 여비등으로 1038만7천원,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47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에는 1906만610원을 집행하고 448만739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2667만7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급여 피복비 및 책임보험가입비 등으로 3억3274만8860원을 집행하여 175만924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 구입은 1571만1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수질관리를 위해 물탱크 청소 및 에어써징 공사 등에 3882만3460원을 집행하여 232만3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배수펌프장 근무자 인건비에서 159만5810원, 기본경비에서 129만263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4억5777만3천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으로 수입 결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4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의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81만4447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5777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부분 30억7424만9312원으로 2012년도 수납 총액은 36억3482만6759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35억6506만5천원으로 34억5602만2189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등 1억3466만5510원은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업 내역은 소래어시장 보행통로 보수 보강공사비 1억3496만9490원, 위험 안내판 제작 및 설치비 457만8710원,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비 6853만8370원,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비 3139만4천원 등입니다. 427쪽입니다. 예치금은 31억8544만3259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만27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예산을 4천한 6백여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약 15억3천여만원으로 세배가 들어나 있어요. 요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건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세입으로써 부동산 관련 과태료라든가 뭐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 이런 것이 징수 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이 된 겁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든가 뭐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을 안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와 관련해서 위반 건수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원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인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예를들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경우는 뭐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수탁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다가 그렇게 인제 우리 그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대부분이 뭐 부정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인제 안내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있구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이 생기면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돼있으니까 인제 개발이익 환수인데 그분들이 실제 그 경기가 뭐 이렇게 좋으면 낼텐데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체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이게 부과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면 뭐 내는 것이 독촉에 독촉을 거듭해서 하지만 대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인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이게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본위원의 생각으론 이 개발이익 환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요렇게 그,

물론 인제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 준공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가능하고 또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통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세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원을 잡았다가 징수가 안되면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 결정을 세원 들어올 때 인제 하는 경우도 발생하구요, 물론 뭐 분명히 지급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개발 비용을 청구를 해서 그 사업자가 개발 비용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인제 검토한 용역기관이라든가 자체 검토하는데 거기서 인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분명히 지급 가능하고 뭐 매년 뭐야 우리 그 계통으로 한화지구라든가 논현2택지가 이제 앞으로 부과를 할건데요 얼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욕심을 부려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좀 알뜰한 우리 남동구의 재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지금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또 세무과하고는 또 틀리게 토지정보과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발이익 환수금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뭔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가,

받아서 분명히 어찌됐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체납율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체납비율이 높을 수 있을 만큼 했다라는 건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기 담당 부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독촉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뭐 어디에다 저기 뭐라고 그러나 근저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뭐를 이렇게 걸어놓나요? 그냥 계속 그냥 독촉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제 매년 재산압류도 하고 있구요 뭐 독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인제 또 못받은 이유가,

비율이 높은데 이게 지금,

못받은 이유가 인제 지금 체납액이 물론 아시겠지만 세무과로 갔다가 이제 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잡힌거 원인이 됐구요 과거에는 1년 지난 거는 세무과로 해서 전부 징수를 하도록 법이 우리 조직진단이 됐다가 다시 넘어왔어요, 이게. 그 바람에 인제 과년도 거는 신경을 못쓴 경우도 있죠, 과거 거니까. 이제 금년도 부과분이라든가 작년도 부과분은 저희가 다 재산 조회라든가 재산조회에서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압류 조치하고 뭐 또 지금현재 은행권이라든가 뭐 인제 뭐 금융권에 인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제 어쨌든 우리 조직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이관 사항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도 어쨌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올해 연말에 한번 저기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체납비율이 높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 연말 살림을 어떻게 살으셨는지 내년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28 산회 11:28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