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

예.

한 대네요, 현재까지는, 차량. ○

저희가 지금 200명 당 한 대를 구입,

지금 아까, ○

정수가 있습니다.

예.

한 600명, ○

617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 부분은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시 단위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군 단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도비를 이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한 대씩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연중 무휴 24시간 그 차량, ○

사실은 우리 조례가 각 시군에서 도비를 확보할 때 조례를 그 표준안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도에서. 근데 저희가 이것을 센터를 하고 인자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할 때에는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조5항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인자 저희도 지금 처음 생소하고, 처음 운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

예.

시행할 적에 보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

차량을...

한 대만 우선 말하자면 가지고, ○

우선 한 대만 합니다.

해봐 가지고,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관련부서에서 좀 신중하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어떤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동거리가 인자 150키로를 초과할 경우는 ○

전체 받고요.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 100% 다, 택시요금이나 여기에 150키로가 초과했을 경우는, ○

근게 인자,

택시요금하고 이렇게 택시요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사실은 그 근거리, 장거리를 말고,

장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도. ○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장거리는 요금을 받아라 그런 얘기이죠.

받는데, 지금 인자 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의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30이상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잖아요. ○

예.

근거리 같은 경우는, ○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거리 이렇게 150키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운송료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

근게 이 부분은요. 그 위원회에서 그 택시요금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위원회에서.

인자 이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내소란)

문영두 위원님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위원회에서,

예, 예. 그렇게 하시게요.

자,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립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그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보건진료직에게 지급했던 활동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년 1월 9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 개정으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2십5만 원으로 신설하는 안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종전 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 장려금 2십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 5만 원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그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군에는 그 병원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성 순수한 근무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한 것이, 삭제를 했고요. 세 번째로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 지급 금액 1십만 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와 같이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3십만 원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내지”를 “부터”로 하는 등 조례의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우리말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로는 월 2십5만 원씩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하게 된다면 제2회 추경예산에 2천7백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부터는 5천4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 식재료 등급에 관해서 규정을 둠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식자재의 질을 개선,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조례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로 학교급식의 우수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두었으며,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있어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내지 11조와 12조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2조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첫 번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세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실태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18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는 자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우수식재료 생산과 공급 관련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관련기관, 즉 임실교육지원청에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협의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현재 우리 임실군이 지원하고 있는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율과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1호, 32호를 일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