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7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주민생활복지과장 조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수당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그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 단체 중에서 대한민국 월남참전 전우회 임실군지회가 그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실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를 임실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그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을 2십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그 지급신청을 군수에게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은 그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그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국가 보훈기본법 제3조 내지는 그 5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예산조치로서는 2014년도에 한 4백여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그런 것으로 추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로는 내년도에 한 4백여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여성성별분석 평가에서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그 서류로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청소년 상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1조 목적이 그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명칭으로서는 그동안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갖다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요. 3조에서는 구성이 청소년 상담센터의 센터장하고, 상담지원, 통합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거기가 청소년 상담사를 꼭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시설은 사무실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것하고, 기능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상담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등의 운영,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에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에서는 복지센터를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내지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조에서는 자격과 임용에 대해서 있는데, 그 센터장은 2년으로, 임기가 2년으로서 1회에 한번 더 한다, 그런 이야기고, 기타 인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채용보수, 봉급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다는 것이고, 8조에서는 그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된다는 이야기이고, 9조에서는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13명 이내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10조에서는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등의 기능이 있고요. 11조에서는 지도, 감독을 군수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주요사항을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관련법으로서는 그 청소년 기본법 제8조하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로 되어 있고, 예산조치로서는 앞으로 그 소장이 상근 시에 2005년 이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그 지금 소요될 예산이고요. 또 협의사항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성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고,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청소년 상담소에 군비 1억1천3백만 원하고, 도비 2천3백만 원, 기금 4천만 원 해서 1억7천6백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28호와 29호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3조에 구성에요. ○

예.

2항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예.

조금 전에 아까 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내년에 상근으로 하게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3천만 원 정도요.

3천이 되었든, 근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그러니까 인자 지금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운영을 비상근으로 할 그런 계획인데, 인제 조금 뭐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자 상근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자 수당을,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근,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누구시죠? ○

지금은 이기정 씨가 하는데,

. ○

비상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전라북도 내에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뭐 전체를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실군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

예.

많지 않은데, 전라북도에서 적은, 직원 수가 적지 않아요. 전주시보다도 많고, 아마 내가 조사했을 때 전주시보다도 많고, 익산보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또 센터장까지 상근으로 한다면 그건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이자면 그걸 확실히 짚었으면 하겠어요. 상근이면 상근이고, 비상근이면 비상근이고, 여기서 어벌쩡하니 넘어가면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근이면 상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비상근이면 비상근이다, 확실히 짚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탄력적으로 이대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심의할 때 그때 우리가 거절하면 되요.

아니 근데 인자, 요 부분을 상근으로 하게 되면, 그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이 상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상근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뭐 이쪽 하나만 3천으로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비상근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현행상태에서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장님 어떠세요? ○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 그런 계획은 비상근으로 지금 운영을 할라고 합니다.

어차피 상근만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걸로,

그걸 확실히 뭐, 운영은, ○

근데 인자 이것이,

해야 맞는 것이고요. ○

예, 그런데 인자 이것이 비상근이나, 인자 상근이라는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것을 두 개를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인자 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비상근이 좀 더....

, 그것은,

한 말씀,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의지에 따라가는 말하자면 법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법안이지,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비상근으로, 그러면 수정안을 내셔 버려요.

꼭 상근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터넷, 임실군 조례에 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쪽 부분, 그 센터장 부분 상근인가 비상근인가 고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시죠. ○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문제가 있가니 여기서 우리가 정하면 돼요.

아니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현행대로 이렇게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알고 계시고, 운영을 우선 비상근으로 이렇게 운영을 여태 해왔고, 만약의 경우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인제 지침이 되어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상근으로 또 개정을 또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비상근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조2항을 센터 저 상근 또는 비상근을 상근을 뺀다는 이야기, 상근 또는을 빼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김상초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3조2항 중 ‘상근 또는 비상근’을 ‘비상근’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정규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2, 3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등 교통수단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4조, 5조, 6조, 7조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7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 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저상 버스의 도입 및 운영으로 5년 단위로 교통행정 기관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교통약자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11조, 12, 13, 14조는 운영 댓수,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이용요금으로 운영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용방법은 즉시 이용과 예약이용을 규정하였으며, 요금은 50/100이하, 3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5, 16, 17, 18, 19, 20조는 설치, 기능,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등 자체 운영 규정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운영 및 위탁은 법인, 민간단체, 운수업체,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운영은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요. 예산조치는 금년에 6천8백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협의는 그 예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입법예고는 그 2013년 5월 14일에서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비용추계는 저희가 그 본예산에 그 6천8백만 원 중에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4천만 원이 도비 2백, 2천만 원 군비가 2천만 원, 운영비는 2천8백만 원으로써 도비가 8백4십만 원, 군비가 1천9백6십만 원 해서 총 6천8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0호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지금 저 현재 예산이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상버스를 한 대를 샀다고 그랬죠? ○

아직 안 샀습니다.

안 샀습니까? 그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도 없네요, 아직은. ○

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왜 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수반을 해도 안 늦은데, 예산부터 성립을 시켰어요? ○

도비가 2천만 원이,

아, 도비 때문에, ○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획은 혹시 그저 위탁할 계획이죠? 아니 위탁은 당연히 해야겠죠? 보니까, ○

아, 그것은 지금 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는 위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예, 그런,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10조2항에 보면, 교통수단의 차량운행 댓수는 교통약자의 이용 또는 증진법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지금 아까 지금 아까 4천만 원,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 4천만 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

예.

한 대네요, 현재까지는, 차량. ○

저희가 지금 200명 당 한 대를 구입,

지금 아까, ○

정수가 있습니다.

2급 이상, ○

예.

한 600명, ○

617명입니다.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3대 정도 이렇게 앞으로 차후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 부분은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시 단위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군 단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도비를 이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한 대씩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에 저 15조3항에 보면 센터는, 그저 11조 운영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 이용시간은 15조3항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15조3항에 보면 연주 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

예.

연중 무휴 24시간 그 차량, ○

사실은 우리 조례가 각 시군에서 도비를 확보할 때 조례를 그 표준안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도에서. 근데 저희가 이것을 센터를 하고 인자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할 때에는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조5항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인자 저희도 지금 처음 생소하고, 처음 운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

예.

시행할 적에 보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

차량을...

아, 특수목적 장애인들....

한 대만 우선 말하자면 가지고, ○

우선 한 대만 합니다.

해봐 가지고,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관련부서에서 좀 신중하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어떤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요. 14조 이용요금에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군수가 고시하는 택시 운송료 요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 사이에서 인자 정한다고 했는데, ○

그렇죠, 예.

이동거리가 인자 150키로를 초과할 경우는 ○

전체 받고요.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 100% 다, 택시요금이나 여기에 150키로가 초과했을 경우는, ○

근게 인자,

택시요금하고 이렇게 택시요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사실은 그 근거리, 장거리를 말고,

장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도. ○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장거리는 요금을 받아라 그런 얘기이죠.

받는데, 지금 인자 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의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30이상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잖아요. ○

예.

근거리 같은 경우는, ○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거리 이렇게 150키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운송료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

근게 이 부분은요. 그 위원회에서 그 택시요금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

예,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례로 뭐야, 100분의 80이면 80, 뭐 얼마 이렇게, ○

인자 이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내소란)

문영두 위원님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립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그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보건진료직에게 지급했던 활동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년 1월 9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 개정으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2십5만 원으로 신설하는 안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종전 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 장려금 2십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 5만 원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그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군에는 그 병원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성 순수한 근무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한 것이, 삭제를 했고요. 세 번째로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 지급 금액 1십만 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와 같이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3십만 원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내지”를 “부터”로 하는 등 조례의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우리말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로는 월 2십5만 원씩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하게 된다면 제2회 추경예산에 2천7백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부터는 5천4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 식재료 등급에 관해서 규정을 둠으로써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식자재의 질을 개선,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조례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로 학교급식의 우수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두었으며,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있어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내지 11조와 12조는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2조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첫 번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세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실태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18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는 자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우수식재료 생산과 공급 관련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관련기관, 즉 임실교육지원청에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협의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현재 우리 임실군이 지원하고 있는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율과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1호, 32호를 일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진료소장들 기 2십만 원씩 주던 것을 그동안에 인제, ○

못주고 있었습니다.

되면서 못 받았거든요. ○

예.

예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급해서 주는 일은 없겠죠? ○

그란도 소급해서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서 저희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개정이 되지 않고, 법이 통과 되지 않은 한 소급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

예, 저희는 소급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제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농기계도 포함됩니까? ○

그러죠.

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업체는 보람마트하고, 다음에 동흥상회, 오수에 있는 한성상회에서 이렇게 식재료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그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자 아마 저희들도 그 지금 오수에 조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인증업체에다가 맡겨서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기존에 납품한 업체와 조공과의 협의를 체결해서 어떤 불이익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게요. 그게 폐지되어도, ○

예, 폐지가 되면, 폐지를 해야 되어서,

예.

자,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한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잠시 조금만 서계세요. 그 앞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검토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전문위원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유념해 주시기를 모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8.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성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임실보훈회관 건립안과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풍물기반조성사업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보훈회관 건립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임실읍 성가리 구 경찰서부지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국비 3억, 지방비 7억 원이며,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고, 보훈가족들의 만남의 장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풍물기반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진면 갈담리, 필봉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58억 원으로, 국비 24억 원, 군비 34억 원으로 필봉굿 마을조성, 풍물 다목적 광장조성, 강진 풍물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필봉농악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33, 34호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임실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보훈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 저번에 사실 문화원 건립부지이죠. 근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땅에다가 저 건물을 2개를 넣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문화원에다 해줬는데, 이 땅에다가 또 저, 건물을 또 해주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는 없는가요? ○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 건립부지를 그쪽 예산으로 사는데, 건물만 딱 짓겠다고 하면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수 과장님! ○

예.

그 우리 인자 강민정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검토안, 숙지하셨습니까?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인자 그 문화원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우리 보훈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그 국가보훈처에서 저희가 지금 3억을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국가보훈처에서도 별도 건물이 아니면 보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별도로 그 보훈회관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관리계획안에서 김학성 과장님!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문화원 부지로 해서 그것을 그 땅을 매입했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적법합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일단 문화원에서 땅을 샀지만요. 문화원 땅이지만, 그 문화원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협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

그런데 이 땅이,

최초의 부지를 구입했을 때 목적이 문화원 건립 목적이었지, 보훈회관을 짓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인자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땅이 임실군수 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목적에 맞게끔 승인을 해준 것이지, 임실군수 땅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죠. ○

아니, 지금,

자, 그만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보훈회관 건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풍물문화 기반조성, 조재수 과장님 잠시만요. 그 아까도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전문위원님들한테 그 먼저 그 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냥 위원님들만 이렇게 만나뵙게 자꾸 그러시는데, 그 임실군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과장님들이 되었든 간에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조언, 또 상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풍물기반조성 사업이 공유재산 승인을 반대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필봉농악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국에도 알려져 있고,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이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시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 했지만, 사실은 광특 24억에다가 우리 군비가 사실은 34억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비상한 각오를 좀 가지고 해야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저도 우리 전문위원 말하자면 보고사항에 같이 이렇게 좀 걱정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은 우리 정회석 과장님의 어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좌우간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같이, 저하고 같이 좀 걱정을 같이 하는 그런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사실은 2012년도와 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실은 이게 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도 놓쳤고, 사실 저 담당부서도 놓쳤고, 저희 우리 같은 공동 책임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후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