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반영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 내내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중 황종국 군수님은 개인 신병 관계로 참석할수 없어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간성읍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김종우입니다. 간성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섭 총무담당입니다. 변영국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윤원준 민원담당입니다. 박은숙 산업담당입니다. 이동용 건설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간성읍에는 읍장을 비롯해서 5개 분야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재 현원은 16명,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3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간성읍은 180.19㎢ 군의 27.2%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자료에는 7,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7월 9일 현재 7,572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말에 7,554명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까지는 작년대비해서 160명정도가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근간에 군부대하고 각종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인구가 작년보다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가구는 3,407세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3개리 125개반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간성읍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8월 8일 제1기로 구성이 돼서 현재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32명, 자치위원장은 손미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보면 상반기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간성초교에 드럼교실, 광산초교에 정보기술자격, 일반프로그램으로서 색소폰, 통기타반, 사진반, 실용공예반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말산행,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금년도에는 봄맞이 저소득가구 소독사업을 20가구를 자치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166개 읍면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간성읍하고 인제군에 인제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 8월에 공포가 되면 9월부터는 시행이 될걸로 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줘서 복지형하고 안전마을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내년도 7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게 잘되면 201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116가구에 149명, 거기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현물급여, 장제, 해산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지복지사업은 2,352명, 장애인복지사업이 576명, 아동복지사업이 591명, 한부모가족지원이 26가구에 69명, 차상위계층 지원이 193명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으로 33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개리가 종량제 관리구역으로 선정이 됐고 탑동2리하고 흘2리는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주민홍보도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월례회의, 기관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EM발효액 적극 사용하고 청소후 주간에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이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주민등록 발급이 508건, 전입처리가 1,101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6회를 실시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2012년도가 29,469건, 금년도 6월까지는 14,324건 작년과 비슷하게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휴일날하고 거동불편 민원처리를 전화라던가 방문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사업에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벼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사업에 1동,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5동,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8동,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0대,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22,141매, 못자리용 상토지원 308농가, 원예용 상토지원 34농가, 친환경농자재지원 50농가, 친환경쌀재배 우렁이 지원 32농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매입계획양이 36,419포였었는데 금년도에 매입은 30,698포 2012년 12월말까지 한 것이 조금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미소에 파는 그런게 많기 때문에 수매가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수매물량 식부면적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 고령화로 직접 벼를 인수하는 정미소 매각이 많아서 수매가 조금 저조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쌀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직접 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연중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벼 등 농작물,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은 85원, 진흥지역밖은 68원 평방미터당,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335농가에 7,329,762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내용을 현지조사 및 심사에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고정직불금은 2013년 12월중까지 지급이 되고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정직불금을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변동직불금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이 금년도 4동입니다. 동당 5천만원씩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이율 3%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중이 2건이 있고 건축신고완료한게 1건, 설계중이 1동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금년도에 7동을 받았습니다. 간성읍 빈집이 43동인데 현재 철거가 21동 됐고 아직도 미철거가 22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빈집을 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신안4리 교량정비공사외 2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금년도 준공은 상반기 당초계획이었는데 23건은 다 완료가 됐고 공사중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은 추경에 세운것하고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7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8 개설입니다. 7월 9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바와 같이 고성 석재공장에서 신안4리 가는 벽돌공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600m가 되겠고 그것이 현재 1차선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농약을 친다던가 농민들이 있을 때 차량이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성읍 뿐만이 아니라 5개읍면 공통사항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들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점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낮에 불들어오는거 많이 개선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시가지는 괜찮아요. 농어촌에 보면 가로등들이 설치는 돼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전구가 나간건지 불 안들어오는게 무지 많아요. 5개읍면 공히 조사좀 해 주세요. 시가지는 괜찮습니다. 농어촌이라던가 마을은 형편 없어요. 시가지는 거의 들어오더라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611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에 들어오는거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했고, 마을에는 가로등이 안들어오는거 신고만 들어오면 고객봉사과에 민원기동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바로바로 고쳐드립니다. 간성읍에는 현재 불이 안들어오는 가로등은 없다고 봅니다.

시가지는 괜찮은데 토성 같은 경우에는 900 등에서 농어촌이 726개예요. 불 안들어오는게 무지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거의 한군데 치우치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별로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고루고루해서.

업체도 간성읍에 있는 관내 업체 순번대로 골고루 한번씩 다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있어서 제외지역 탑동2리하고 흘2리는 접근성 때문에 수거가 안되나요?

차량도 그랬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구역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흘리도 들어가는데 탑동 같은 경우도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외지역 2개리도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거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토요일까지 쓰레기가 수거가 돼잖아요. 수거한 다음에 바로 주간에 내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요일날 안가져가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내놨는데 요즘에 박스수거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박스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놔뒀는데 이분이 홀라당 뒤집어서 박스만 가져가시느라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날려서 예전에 주차단속을 안할때는 쓰레기들이 차에 가려져서 시야에 안들어왔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게 쓰레기 더미들이예요. 간성읍은 고성군에 소재지고 간성도 많고 앞으로 도 관광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을 텐데 간성읍도 많이 찾을 텐데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저께 캠페인을 했습니다. 전직원이 나가서 홍보물도 돌려줬고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간성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두집이 내놓는 집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집에 가서 별도로 계도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는 주간에 내놓는 행위는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나름대로 시급성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혜택이라던가 리별로 안배문제라던가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시겠지만 농로포장 공사라던가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투리로 남겨 놓은 구간들, 그 부분들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을 욕합니다. 요거 몇미터 남겨놓고 왜 안했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건설방재과에 재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그러면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로 이루어져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냐면 뭘 하나를 배우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하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어느정도 숙달이 될 것 같은데 또 3개월, 4개월 쉬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학습효과가 매우 낮아요. 이것을 할려면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 해서 뭘 1년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울수 있겠금 기회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좋은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그렇게 밖에 예산이 안서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할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어차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제대로 이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 보게 되면 재난, 재해 관련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 조사가 읍면사무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1차 조사를 할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조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되어서 읍면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하던가 대부분 민원이 제기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을 받아서 나가서보게 되면 어떤 것은 정말 빨리 돼야 될것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어느 것은 사태의 위험이 있지만 피해가 적은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시급히 빨리 돼야 할 것을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런게 없어, 그래서 건설방재과하고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는 자치행정과로 갔겠죠.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기초조사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간성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진이라던가 토성 고지대에 사는데 현내 그런데가 많고 간성 같은 경우는 현재 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던가 이런 큰 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주민들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아, 이 지역은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도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서 정도의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부여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하천관리업무도 있어요. 읍면에, 하천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관리를 읍면에서 하는 이게 있는데, 글쎄 어디에 책임지운다기 이전에 하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북천강을 보더라도 풀 많이 나고 거기에 나무를 제거작업을 안해서 상당히 나무들이 많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단말이예요.

원래 하천에 수목이 있으면 안되는데, 제가 전에 건설방재과장 할 때 하천에 수목 제거하는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는 전혀 하천을 관리할수 있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최대한 상시 출장을 나가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늘 어떤 기술적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단말이예요. 관리정도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고 되고 또 보고 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될수 있겠금 이것도 새롭게 방법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금년에도 1차 조사해가지고 건설방재과에 숲을 제거하는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3천만원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준용하천, 소하천까지 해서 토사유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몇 년 안가게 되면 전부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범람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체계적 관리를 할수 있는 것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하천에 제가 건설방재과장도 했습니다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둑보다 풀이 많이 커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풀을 제거해보면 밑에 토사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풀이 많이 크니까 물이 범람한다고 준설용으로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요즘에 비료치고 논에 거름을 주니까 영양분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니까 매년 풀을베어도 쑥쑥큽니다. 그래서 그 풀만 제거해 놓으면 실제로 준설할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풀이 커서 그렇습니다.

하구는 상당히 하상이 높아진데가 많아요. 죽왕면 어느 마을을 가게 되면 논에 물이 안나던 논에 하상이 높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천관리부실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어쨌든 1차적인 조사, 보고가 읍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는 이러한 것들이 본청과 분장사무의 체계적인 관계인 것 같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 해서 수초제거라던가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구요. 우리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가게 되면 주차장에도 노상적치물이 있고 인도에도 노상적치물이 있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래서 공공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불어넣어줘야 될 때가 안됐는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목격을 했냐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적치물에 의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권익도 적치물에 관심을 둠으로서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신안4리 정자설치 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정자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자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700만원 그 정도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 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신안4리 같은 경우는 지형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토목공사를 더 높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주민이 원했든 이장님들이 원했든 정자가 수도없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주민들의 쉼터, 노인들의 쉼터로 사용되는 정자도 있지만 한번도 이용을 안하는 정자도 꽤 있습니다. 정자도 그렇고 운동기구들도 바닷가 옆에 이용안 되는데 설치해 놓은데는 부식이 되어서 정말 흉물로 방치돼 있는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있어야 될 곳에만 설치해 주시는 그런 행정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가지고 해당부서별로 시정하겠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 한가지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한가지만 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주민숙원사업을 보게 되면 현재 2012년도는 100%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도는 5건이 현재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보게 되면 1회추경예산이 늦게 배정됐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필요로 해서 군에 요청해서 재배정돼 있는 상태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모든 것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7월달이고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7월말까지 다 끝납니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빠른시일내 주민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거진읍장 김문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김문식입니다. 거진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형락 총무담당입니다. 이성춘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순정 민원담당입니다. 장희선 산업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설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읍장이하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 건설분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8명으로서 현원은 17명으로 한명이 부족합니다. 일반직은 행정직 6, 시설 2, 농업 2, 사회복지 2, 기능직은 운전 3, 기계 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서 청원경찰 3, 환경미화원 6, 무기계약 1명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특성은 동해안 최북단의 국가1급 전진항구 도시입니다. 주요어종은 가자미, 오징어, 양미리, 도루묵 등 어촌지역으로 농촌과 병행해서 있는 화진포와 건봉사를 접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발지역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면적입니다. 거진읍 면적은 76.75㎢로 군의 1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399명으로 군의 24.6%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642세대, 인구는 6월 25일 현재 7,399명입니다. 남자가 3,674, 여자가 3,725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로 15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는 17개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거진읍은 문화복지시설과 같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8,207㎢고 지하층에는 식당이 있고 1층에는 대공연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거진읍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는 건강증진실, 소공연장, 폐백실, 3층에는 회의실,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각종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이 행복한 친절행정구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운영, 탄력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운영, 희망과 나눔주는 복지사업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녹지경관조성사업 추진, 산불예방 대책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맑은물 보전·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높은 기대치에 아직 친절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창구 수준의 적극적인 관심과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무표정한 자세나 의례적인 응대 등에 대한 불만 제기가 많습니다. 이런 불만제기를 없애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눈높이 응대 및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민원인을 동료 가족이나 직장 상급자의 입장에서 예우 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민원 처리로 불만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객 눈높이에 맞는 친절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없는 동일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구요.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시키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진읍 민원실이 한층 친절해졌다는 주민여론 형성을 적극 줄여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혜택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자매결연 단체 구리시 교문 1동과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으로 각종 행사시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이 6과목에 15주를 했구요. 자연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주말산행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연휴 명절에는 구리시 교문1동과 교류를 추진한 사업 일관으로 거진읍에서는 구리시 먹골배 278박스를 구매를 했고 구리시에서는 저희 고성 오대미 69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독도탐방을 5월 23일, 24일 이틀간 거진읍 자치위원 27명, 교문1동 자치위원 33명해서 6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교문1동 주민 화진포, 거진등대 등에 유치해서 9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수입 증대에 일조를 했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뭐냐면 저희 주민자치센터 드림 난타팀이 7월 4일날 도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결과 은상을 수상해서 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하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7과목 15주 예전대로 한문서예, 동양화, 노래교실, 난타, 요가, 주말산행, 사물놀이 등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시장과 같이 주민화합을 위한 장터 음악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고성명태축제때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을 다수 방문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입니다. 우수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운영실적이 많습니다. 대공연장은 16회 운영을 했고 소공연장은 결혼식 위주로 68회를 했습니다. 지하식당은 25회를 했고 시설개선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음향시설을 539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소공연장 조명시설 특히 예식장 조명시설 샹들리에 5개를 863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 강연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하고 저희 현재 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으로는 무대에 나무마루가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타공연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1억원 소요가 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지방재정 균형집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기 종료가 됐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29건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율은 102.7% 초과집행을 했습니다. 희망과 나눔주는 복지사업추진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24명으로 거진읍 인구의 2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구는 917명으로 거진읍 인구의 1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682명으로 거진읍 인구의 9.2%,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309세대에 459명이고, 차상위 수급자가 340세대에 454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53명으로 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추진은 생활실태 정기방문을 조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신청을 예전대로 받고 차상위 신청 접수 등 세대에 쌀 배포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희망과 나눔주는 노인복지추진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노인식사배달 사업도 같이 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11개소에 9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는 장애인등록서비스 신청접수를 7건, 장애인식사배달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꿈을 키우는 복지아동 추진으로는 교육비 지원 191명을 했고 영유아 복지신청 접수 105건, 바우처 신청 접수 46건, 아동 급식을 12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시가지 및 농어촌 노상적치 쓰레기를 10개소에 18톤을 기 수거를 했고 앞으로도 불법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추진을 위해서는 무단 미분리 쓰레기 투기 현장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방법으로는 주민계도를 꾸준히 하고 이장회의나 현수막 게첨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3월부터 11월까지 거진 시내 및 주요관광지 정화활동은 매월 2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4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도,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으로 사업비 1,400만원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지경관 주사업으로는 관내 가로화단 꽃묘 식재 및 제초작업 6개소를 130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벌개미취, 금계국, 천인국, 메리골드 식재를 97,000본을 했습니다. 가로화단 초화류 및 다년생목류 식재를 했습니다. 피트니아는 13,000본, 능소화는 160본, 코스모스 양묘장 설치는 송포2리 이주단지 앞에 66㎡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화단 꽃묘식재를 7월부터 10월까지 해당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9월에는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풀깎기, 가로화단, 잡초제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방순찰 내용으로 고정감시원 배치는 2개소에 2명, 유급감시원은 38명을 감시를 하고 이장들은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고 지구별 담당공무원들을 산불예방으로 해서 격일제로해서 지속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거진읍은 빈집정비가 5동, 주택개량이 5동입니다. 빈집정비 5동은 5월 31일날 기 완료를 했습니다. 주택개량 5동은 올해까지 완결을 짓어야 되나 사정상 내년 6월까지 신축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빈집정비시에는 대다수 영세가구로 지원금 이외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거진읍이 경기가 불황이라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를 합니다. 할려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맑은물 보전·공급입니다. 거진읍 상수도 시설 현황은 급수전은 2,851전으로 급수인원은 6,199명 전체 주민의 83.8%가 급수를 받고있습니다. 급수량은 정수장은 1일 7,000톤규모고 배수지는 1일 1,200톤 규모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배수지 물탱크 청소도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지선보수를 240회에 7,2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급수공사는 80전에 4,800만원, 노후관 교체는 1개소에 1,500만원,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는 200개소에 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관리는 간이상수도가 5개마을로 원당, 송죽, 용하, 산북, 송강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석문, 초계, 송포1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질검사 및 주변정리를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터수는 거진읍이 제일 많은데 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6회, 특히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파도와 함께 하는 능소화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3월 29일날 꽃나무 식재 150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식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번영회 회원 등 30명이 참여를 해서 해안절경과 꽃을 함께 볼수 있는 명품코스를 제공했습니다. 거진 등대 공원 및 화진포 숲길 명소화입니다. 고성군 대표관광지인 화진포하고 거진항을 연계해서 화진포 관광후 화진포 숲길부터 거진 등대공원 걷기 코스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진항내 소비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관, 사회단체 답사를 5회 200명을 했고 참여단체는 거진중고 동문회, 적십자봉사회, 거진읍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많이 방문을 했는데 구리시에서 8회에 700명이 왔다갔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재정비를 해서 계단 흙 채우기를 실시하고 능소화 꽃길 150주를 식재했고 지역주민 업소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선기 위원님이 한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때 거의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쪽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주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거진읍하고 간성읍하고는 업무분장이 다릅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에 읍면별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좀 틀려서 이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선택적으로 가려서 하는 건지.

개량의 여지는 없이 조례에 있는 바대로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자치행정과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구요. 거리를 다녀보게 되면 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간판정비를 단속을 하나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불법광고물은 건설방재과의 주 소관인데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거의 프랑카드 단속을 많이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불법 게첨하면서, 그건 그런데 고성관내를 다니게되면 거진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똑같은 것을 읍면할때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읍면별로 한두개씩 나눠서 하는데 거진읍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그 외 4개읍면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리를 다니다 보게 되면 불법 광고판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진읍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이게 초기에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질서하게 광고판이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희망과 나눔주는 복지사업추진에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장애인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죠?

682명입니다. 거진읍 인구대비 9.2%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이 4명이 있는데, 식사배달에 4명이 지급받고 있는데 이게 5개읍면 배정인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읍면보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을 많이 받고 계신분들이 거진읍 하고 현내면에 많이 계시잖아요. 식사배달을 원하고 계신 장애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행정상에서 누락이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발굴하셔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진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거진 사업비가 9억 5,900만원에서 2013년도 1회 추경까지하면 13억 2,900만원 한 3억 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읍장님이 바뀌거나 이장님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사업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다 틀려져요. 제가 갖고 온게(자료를 들어보이며)토성면 것을 내가 의원 되자마자 2011년부터 ‘12년, ’13년꺼 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거진은 이런 카드 만들고 있습니까?

주민생활 지원 사업은 카드화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보면 읍장님이 바뀌거나 이장이 바뀌게 되면 그게 연장사업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은대로 바뀐다구요. 그런 것이 없겠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많이 부여해줄려고, 2회추경에 얼마나 더 돌아갈는지 모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차적 주민숙원사업도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인수인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구리시 교문1동하고 해서 900명이 왔다갔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8회해서 700명이 왔다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쪽이 겹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뒤에 700명은 등대위주로 간 숫자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900명은 그쪽길 말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진읍에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몇 대 몇대 내려오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교문1동에서 이정도의 탐방단이 온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도 충실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간성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현재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용을 보면 5건이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착공돼서 주민들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중에 2건은 이미 계약이 됐구요. 3건은 이번주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7월달에 장마가 시작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속출돼니까 빠른시일내 착공이 돼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진읍은 5개 읍면에 비해서 해안가를 많이 끼고 있는 읍이예요. 그래서 1리부터 11리까지가 시내권이 형성돼다보니까 긴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다보면 여름철을 맞이해서 쓰레기 문제가 제일 골치 아파요. 여기주민생활담당도 계시겠지만 제일 골치거리가 거진읍 쓰레기 문제가 난관일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시장쪽에도 현재 다시 시설을 개설해서 분리수거를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식이 분리수거한다는 그런 차원이 미비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장회의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등등해서 모임때 읍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름철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사무소는 사무분장을 보고 할 때 조례를 보고 총무계에서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많이 상이되는 점이 있으니까 혼란을 가져오면 안되니까, 간성읍사무소는 일치를 시켜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이런 업무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나열해 놓은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불필요한 질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거진읍 직원들과 현내면 직원들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과 현내면장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현내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현내면장 윤문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송용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운근입니다. 민원담당 최해순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전수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윤문기입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4개담당입니다. 정원 총 15명인데 현원 14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민편의시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연이용객이 월 1,120명입니다. 건강관리실 300, 취미교실 90, 체력단련실 350, 어린이공부방 38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목욕탕 월 1,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식장은 연4회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여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등 총 10개 프로그램에 1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내면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3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운영하고 있지만 2013년도 5월달에도 상3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와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경관조성, 화진포 아름다운 길 따라 걷기행사, 풍물패 해금강 길거리 공연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화합에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고 공무원의 의식전환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발전 도약에 밑거름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교육과 자유 토론시간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나 걷기행사 길거리 공연 등 면민 한마음이 되도록 행사 어울림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약이 없이 주민들이 먼저 다가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현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8가구에 159명입니다. 생계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환경개선지원 등 차질없는 복지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빈곤계층은 77가구에 86명입니다. 장애, 의료, 자활, 양곡지원 등 차질없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산불감시, 녹지경관 조성, 소하천 수초잡목제거 사업등 일자리에 참여토록 계속 희망을 조사해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무능력가구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소외계층 복지구현입니다. 어르신의 노후생활지원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그리고 장애인 재활과 생활안정 지원, 또한 보호아동의 자활·자립능력의 배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내면은 노인 인구가 716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합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안정 급여와 노인식사배달 사업, 일자리 사업등을 해서 현재 11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노후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7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3개소는 완료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해서 노인들이 편안히 쉴수 있도록 경로당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49명이며 장애인수당과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 건강관리지원, 장애인서비스 제공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3명입니다. 방학중에는 23명 전원에 대해서 1일 1식이 제공되지만 학기중과 조·석식 지급은 14명과 9명에 대해서 각각 급식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9가구에 21명입니다. 이중 모자세대는 1가구 1명이고 대부분 부자세대로서 부자세대가 8가구에 20명입니다. 그러므로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질없이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현내면에 13가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에 대해서도 집중발굴 관리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내면은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4톤입니다. 그중 재활용이 1톤, 일반쓰레기가 3톤입니다. 저희 청소인력으로서는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미분리 배출 집중 지도단속하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생활주변이 청결하도록 하면서 분리배출 및 재활용 방법도 계속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이 다양한 녹지경관을 조성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꽃길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정비를 5개소하였습니다. 21,500본의 꽃을 식재하였고 도로변 주택가에 자율적인 경관조성을 위해서 꽃잔디 등 5종을 1,900포트를 보급 지원한바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3동에 빈집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사업은 금년도 8개소입니다.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속해서 국도변 가을꽃 식재와 제초작업 등으로 해서 생활주변과 국도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현내면 상수도는 1일 취수량이 2,500톤입니다. 그중 유수율이 99.6%로 누수율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유수율을 높이고 수질검사도 주1회 계속해서 의뢰를 해서 맑은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으로는 계량기 노후 이음관과 상수도 지선방지 공사, 상수도 급수공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관리 상수도도 5개소가 있습니다. 집수정 주변과 소독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3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내면 배봉리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광역살포기와 공동작업상자 198㎡, 친환경 도정설비가 지연되는 명파 친환경 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행정적인 지원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정착이 유도되고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수도작 지원으로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34㏊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지난해 공공비축미도 18,907포를 한바 있으며, 또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 지원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사업 지원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15농가 15㏊에 4개 사업에 7,901만 8천원이 지원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기계화 촉진사업 지원에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은 22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도 피해방지 시설 설치 등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역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봄, 가을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비무장지대 4월 13일날 난 산불에 대해서도 현내면 진화대는 고성군 진화대를 지원해서 산불이 남하하는 것을 막은바 있습니다. 또한 마대 등 7종 10,300점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기관단체에 104명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장비도 200대 동원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주요재난지역 점검 및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초도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외 25개 사업에 3억 8,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진3리 급경사 낙석위험지구였는데 최근 응급조치를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안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현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차별없는 소외계층 복지구현에 있어서 장애인 도시락 배달이 2명이예요. 타읍면보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을 많이 받아야 될데가 거진하고 현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 누락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중발굴하셔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보면 정원외 인력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기간제가 1명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기계약직 1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침 및 상하수도업무보조 요원입니다. 또 한명은 민원실하고 총무업무를 지원해 주는 한명이 되겠습니다. 방은화입니다.

무기계약직 한명은 총무계 업무보조요?

업무보조하면서 민원실 사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어디 일을 하나요?

주민생활분야에 복지쪽.

청원경찰 3명은 수원지에만 근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원지 경계근무외에 내부적으로 건설분야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죽왕면을 보게 되면 정원외 인력이 8명이예요. 8명인데 현내면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내면 하고 죽왕면 인구를 보면 1천명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은 면인데 투입되는 인력은 사실상 많아요. 현내면이.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것도 읍면마다 한두명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외 인력이 많은데 이걸 전체 직원으로 봤을 때 인구에 비례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적은데 총무계 업무보조를 무기계약으로 해서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다른데는 상하수도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대개 청원경찰이 하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보조를 뒀고, 거기다가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줬어요. 그래서 인구수와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면하고는 왜 과다하게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창구민원 보조인원은 읍면 공히 함형완 위원님께서 다른 회의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창구에 인원이 너무 많다, 전체적인 민원사무 건수에 비해, 그런데 사실 현재 나가보면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전체 처리건수를 보면 다소 적은감은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22명인데, 죽왕면은 1천명이 많은데도 22명이 돼 있는데 비정규직 포함해서 그런데 현내면은 비정규직 포함해서 24명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비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냐하면 너무 인구투입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다, 그러니까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 부분을 업무량에 비교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층에 아동센터 있죠.

예.

이게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좁아서 때에 따라서 회의실 옆에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17명으로 보고 됐지만 지난번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명이 늘었는지 18명이더라구요. 비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인원에 따라서 써야 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옆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걸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보세요. 위원장실은 한달에 한번 쓰나요? 위원장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영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걸 대타협을 이루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해보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복지회관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현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지금 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거기서 세네명이 다쳐서 발가락도 5바늘 꽤매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문이 잘 이용하겠금 안돼 있나봐요. 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탕에 높이도 높아서 어른들도 못올라가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한증막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증막에 예전에는 옥돌로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들어내고 요즘은 나무로 깔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무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던가 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이왕 얘기 드렸으니까 탕도 굳이 그렇게 냉탕, 온탕, 중탕해서 하지 마시고 탕을 하나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샤워기로 목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면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확인이 됐구요. 특히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부분이라던가 턱 높은 부분, 문 부분하고 그리고 당초에 수도전이 부족하다는 것 샤워꼭지가,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도 여탕에 5개, 4개, 9개가 있고 남탕에도 샤워가 7개, 3개 해서 10개가 있어서 1일 이용객이 평균 60명 잡으면 적은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재산관리계에서 보완해서 조만간 정비를 할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5개읍면 할 때 뒤에서 모니터한거 다 봤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안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도 꼭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질수 있겠금 하고,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면 거기도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할께요. 2012년도에 총 26건 중에서 11건이 한 업체로 가고 5건이 한 업체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여기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현내는 영림통건 하나입니다. 현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소재지를 둔곳이.

그래서 여기를 11건을, 확신 건설은?

그건 제가 확인을, 현내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보게 되면 26건중에 1군데하고 2군데 다 집행이 됐어요. ‘13년도에도 보면 2군데 다 집행이 됐어요. 다른 업체들도 있다면 분산시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금.

형평성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내면은 우리 고성군에 제일 최북단에 위치한 면으로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장기간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돼서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소득층 대진에 인구 상태를 보면 생활안정서비스지원사업 이거 정말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면장님께서는 보다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던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등 이런 생활안정 서비스지원사업을 어느 읍면보다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죽왕면장 박성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총무담당입니다. 조영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변동성 민원담당입니다. 이경우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담당 22명으로서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 민방위 장비,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소방자재 보유현황, 가로등 현황, 관정 및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정보이용센터를 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1동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는 송지호 자전거트레킹 및 송지호 둘레길 및 노풍재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7월 19일 상반기 프로그램 전시작품회를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마을관리해변 조성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8일간 운영하겠습니다. 가진리와 공현진1리, 공현진2리, 삼포2리, 자작도, 문암2리 등 6개 해변이며 마을별 해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관리해변 개장전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해변 및 항포구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를 위해서 연인원 600명을 동원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항포구 잡초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4,125명으로서 2012년 12월말 41명이 감소됐습니다. 군부대 군인 아파트 및 숙소를 방문해서 미이전자에 대한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인구늘리기 추진관련 농공단지 기업체와도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전입유도를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115가구에 170명,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65가구에 87명,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지원 122가구에 181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7가구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837명, 장수노인수당 23명, 저소득층 식사배달사업까지 지원함으로서 노인생활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67명,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59명, 양육수당 3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10가구에 29명,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18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국도변과 관광지, 항포구,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별 청소대책 수립 운영해서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지속전개를 위해서 국도변과 시가지 등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항포구 정화활동 추진도 매월 첫째주에 어촌계와 마을주민이 동원돼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편익 중심의 민원시책 전개로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 예약처리제를 실시하고 민원행정처리 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5건에 3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5월까지는 13건이 완료됐고 2건은 향목리와 문암2리는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조속히 8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6명이 지원됐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종합대책상황실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총 277농가에 2,452필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에 지급단가는 평방미터당 85원, 진흥지역 밖은 평방미터당 68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정직불금은 11월과 12월 2회 분할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경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총 197농가에 619필지로서 평방미터당 4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는 7월경에 해서 직불금 지급은 2013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과 여름철 수해,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예방대책으로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1월과 3월 폭설 등 설해방지, 2월에서 5월은 봄철 산불방지, 6, 8월은 태풍 및 수해방지, 11월, 12월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상황실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죽왕면 상수도 사용가구는 1,600전입니다. 죽왕 인정2리 등 총 10개리고 토성 7개리를 해서 총 17개리의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내 최대 물공급량은 8천톤이며 관리동 1동과 취정수장 1동, 침전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깨끗하게 마실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2동이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3동으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송지호 둘레길 및 노풍재 등 지역명소 탐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고성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대상입니다. 운영은 죽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관·단체·기업체에서 운영이 되며 금년에도 송지호 둘레길 따라 걷기와 노풍재 자연정화활동 등 산행, 두백산 야생화단지 조성 및 자연정화활동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지회관 여가시설 확충 운영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복지회관 여가시설 당구장 설치입니다. 죽왕면 복지회관 3층에 폐백실 12평을 활용해서 당구대 1대와 휴게용 의자 1식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상시 운영하고 현재 지역주민 및 군인 5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송지호 자전거 트레킹입니다. 운영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고성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총 20.3㎞에 대해서 10월까지 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에 정원을 보면 정원외 인력이 민원 1명이 있는데 민원 1명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원래 복지회관 업무보조로 들어왔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보조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업무보조로 들어왔다가, 복지회관이 어디 복지회관입니까?

우리 죽왕면 복지회관.

죽왕면 복지회관에 업무보조를 위해 무기계약으로 들어왔다?

예.

이게 언제 됐어요? 언제 채용이 됐나요?

2010년.

죽왕면 복지회관 바닷가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기계약직을 당초에 뽑았다가 지금은 민원업무보조에 투입이 됐다 이 얘기죠?

예.

2010년도에.

예.

그전에는 몇 명이였었나요? 이 분이 투입이 돼서 민원업무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분이 투입되기 전에는 민원업무를 두분이 보셨나요?

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민원업무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나요? 왜 물어보냐면 이게 여기만 해당은 아니고,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물을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참고로 알아둘만한 사항이 뭐냐하면 읍면에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작아, 그러니까 가장 적은 현내면이 공무원 1인당이 최고적고 그다음에 여기가 적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죽왕면도 민원업무도 계장을 포함해서 2인이 보던 업무도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업무를 이렇게 본단 말이예요. 민원업무가 대개 호적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족관계, 재증명, 주민등록발급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G4C 이건데 이것이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 이것은 그 읍면의 인구수 증가와 관련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인원이 늘어나,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 건데 기 인력운영에서 기이 현상이 읍면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럼 복지회관업무는 누가 봐요?

주민생활지원에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이 2명인데 이게 청원경찰하고 환경미화원을 뺀 숫자가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하나요?

9명은 전체,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은 빼고.

청원경찰은 산업개발계.

환경미화원 4명을 포함해서 9명, 그럼 죽왕면 복지회관 담당을 뽑기전에는 복지회관 담당 업무는 누가 봤어요?

그건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왕면장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민복지회관 업무를 그때 당시 일용직이라 했는데 일용직 근로자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민원담당은 호적을 담당하고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때당시 일용직 인부를 거기에 갖다놓고 일을 하면서 민원업무를 자기가 도장을 못찍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가면서 보조역할만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복지회관 업무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죽왕면만 가지고 탓할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읍면 전체에 대한 인력 운영을 얘기할려고 그러는거예요. 뭐냐하면 인구가 간성읍하고 거진을 보게 되면 인구가 7,500가량 돼요. 토성은 8,200명이 되는데 여기에도 8,200명이 되는데 민원업무보는 사람이 3명이예요. 계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간성읍하고 거진을 보게 되면 7,500가량 되는데 민원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두분이고, 그런데 인구가 4천명밖에 안되는 죽왕면 하고 현내면은 3명씩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건데 읍면장들이 결정한건 아니잖아요. 이 쯤에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것이고 면장님도 과연 읍에서도 민원업무를 둘이 처리하고 있는데 7,500명되는 읍에서 2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면에서 4,100명 정도되는 인구를 가진 면에서 3명이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보다 더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는게 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이행 실태 및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 불법배출자 적발, 대형폐기물 배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인가요?

적발은 했는데 미사용한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겠금 경고를 했고 미분리배출업소는 그분들한테 분리배출해서 다시 재배출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무단불법투기 적발 7건이 있는데 이분들은 강력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에는 과태료를 어느정도하시나요, 이건 면에서 하시나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지속적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는 과태료도 매기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앞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면에서?

예.

죽왕면은 다른 읍면 보다 마을해변 운영이라던가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읍면 하는 것을 모니터로 다 보셨죠?

예.

간단하게 할께요. 죽왕도 2012년도에 6억 8,300만원이 1회추경까지 해서 10억 3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 이장이나 면장이 바뀌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줬는데 토성면이 2011년, 2012년, 2013년꺼 다 있어요. 거기도 꼭 카드를 만들어서 바뀌시더라도 하던사업이 이번에 1순위가 됐다가 다음에는 4순위까지만 하고 5순위, 6순위 쭉 이어지는게 그게 이어져서 연장이 돼야 된다구요. 그렇지만 이장이 바뀌거나 읍면장이 바뀌면 완전히 틀려져, 그러니까 그걸 꼭 연장해서 해줄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들 시가지가 있고 농어촌이 있잖아요. 시가지들은 거의 다 잘됐다라고 보는데 농어촌에도 가로등 안들어오는거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면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 나눔실천사업에 있어서 죽왕면 전직원이 매월 일정 금액을 모금하셔가지고 위문품 등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해서 18명, 문화유적 탐방, 생일케익 전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좀 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때 나온 얘깁니다.

결혼이민자 지원 18명이 있는데 문화유적지 탐방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알려달라구요.

문화유적지 탐방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왕곡마을이라던가 송지호 이 분들이 저희 지역에 모르는데가 많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이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탐방을 하고 생일케익은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이분들 사전에 생일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생일케익입니까?

예.

문화탐방은 분기별로 한번씩 18분을 전부 모시고 다닌다 얘기예요?

예. 그 외에 군에서 문화탐방할때도 저희들이.

이게 면 실적인지 아니면 군의 실적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군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토성면장 김주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김주완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준 총무담당입니다. 함홍건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한소진 민원담당입니다. 최정희 산업담당입니다. 김양환 건설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에 정규직 17명, 정원외 인력 9명으로 총 26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48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정월대보름맞이 토성면민 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하였고 사랑나눔 쌀 자선단지 운영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트레킹 및 환경정화 활동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위한 아트페인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활성화 분야는 10개과목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서는 도농간 맞춤식 농작물 주문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와 무농약으로 재배한 고랭지배추를 절임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우리면과 자매결연한 구리시 교문2동과 주문재배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뒤에 특수시책 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도시간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9월부터 10개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위한 아트페인팅 작업 실시는 7월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마을관리관광지는 7개소로 마을관리해변 6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1개소입니다. 시설환경개선으로 청간해변에 샤워1동 설치와 화장실 급수공사를 실시했고 봉포해변에 화장실 급수를 마쳤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우리면의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 311명, 차상위 계층 222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53명, 등록장애인 567명입니다.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복지회관은 예식장 1개소, 식당 3개소, 폐백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30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2013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은 15회,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식탁을 60개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으로 청간리 경로당 방수공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복지회관 시설보강으로 다중이용 복지회관 분위기 개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내외부 도색 및 외부 대형 행정광고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거 추진현황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은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5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은 2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클린하우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덤프청소차량 1대를 교체구입하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확대보급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 투기를 사전 예방하여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가족관계 및 제적부 접수처리가 155건, 주민등록 접수처리 1,182건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처리는 15,127건으로 1일 처리건수 평균 124건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산불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산불없는 우리고장을 만들고 산불진화체계를 강화하여 산불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우리면에는 소공원이 4개소, 가로화단 8개소, 군락지가 3개소가 있으며 도로변이 43㎞입니다. 향후 기존 가로화단에는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나 재료비 및 인건비,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가로화단은 점차적으로 다년생 화목으로 대체 식재하여 비용 절감 및 특색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총 30건에 사업비 4억 2,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4건은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고, 추경사업 6건 중에서는 완공이 1건, 착공이 3건, 설계중인 사업이 2건으로 7월중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 10동, 빈집정비 3동입니다. 주택개량은 6동이 착공되었고, 빈집정비는 3동으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개량 미착량 4동은 7월중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상수도시설 개선입니다. 상수도 현황이 급수인구 6,410, 수도전 2,016전입니다. 상반기에 정수장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지선보수 68개소,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수장 물탱크 청소를 1회 실시하고 지선 보수 및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말 인구수는 8,118명이었습니다. 금년도 목표 인구수는 8,500명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8,262명으로 전년대비 1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타읍면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저희 토성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동대와 군부대,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각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성면 청사건물은 ‘84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비가 새는등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월1회 이상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 및 중증 장애세대를 대상으로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대상자 관리 및 새로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위한 아트페인팅으로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을 주거지역 및 시가지 주택 벽면과 여백의 방치로 관광지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바 아트페인팅으로 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내방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보기가 흉하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 영구적인 재질인 타일벽화를 사용하고 테마가 있는 스토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야진에 2개소, 천진에 2개소를 선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랑나눔 쌀 자선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내와 고성군수협 아야진 지소 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맞춤식 주문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로 재배한 고랭지 배추를 절임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우리면과 자매결연한 구리시 교문 2동과 주문재배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량은 금년도 첫회는 단체회원 위주의 1,000㎏으로 계약하고 내년도에 일반 주민에게 확대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중에 강원심층수와 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현장견학하고 10월중에 절임해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게 되면 5개읍면 공히 다 대부분 읍이나 면사무소 주변일대에서 집중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토성면을 방문할 기회가 돼서 봉포리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었어요. 봉포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경동대학생들 밀집되어 있는 숙소들 있는데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너무 너저분하게 큰 도로에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한 신경을 쓰셔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있는 일을 정해서 하신다면 작업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거리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작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대 주변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어지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토성면이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크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계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농간 맞춤형 농작물 주문재배 협약체결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부녀회, 면사무소 이렇게 3개 단체가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부녀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황이 괜찮습니까? 내가 볼때는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키우는게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키운다고 나와 있어요.

키우는 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라 흘리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녀회하고 같이 절임해서 넘겨주는.

키우는 것은 흘리쪽에서 키우고.

예.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키우고, 기존에 강원심층수에서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같이.

알겠습니다. 난 이것을 키우는 것을 직접키우는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잖아요. 여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각 실과에서 해당계에다가 업무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본청에서 업무를 지시한다고 그럴까 그런거 외에 별도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읍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거.

그런 것이.

농수로, 농로포장외에 주민생활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읍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거.

기본적으로는 행정에 가장 말단이니까 군청에 의한 시책이라던가 이런걸 주로 하게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뒤에 있습니다만 23쪽, 24쪽에 나오는 특수시책 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외에는 없잖아요.

거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정부시책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양은 그 읍면 사무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와 상관관계가.

비례관계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묻고 싶냐면 지금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그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시고 거기에 팀장인가 뭔가 한사람 뽑아서 출석점검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리라 할까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각 읍면에 토성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5개읍면을 보면 일정구역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팀장이 다니면서 출석을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매일 그 자리에 집게로 쓰레기 수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도 시가지외의 지역에는 쓰레기 치우고 하는데가 많아요. 마을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놔두고 매일 그 자리에서 매일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누구 위주로 돼 있냐? 관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팀장위주의 작업이예요.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개선을 해서 마을단위로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 마을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작업을 할때는 팀장이 매일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을 주변에서 가능한한 차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을이나 마을에서 가까운 주변지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할수 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토성면의 경우는 보통 12개, 13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지역별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그래서 작업장을 선정을 했는데 보시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할때는 자주 보이는 곳이고 조금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이 도로변에 금방 쌓이고 시골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덜 쌓이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권역별로 해서 여기저기 차별없이 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멀리 이동도 하지 않고 그 마을 주변에서 보다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모을수 있다는 거죠. 마을 정화도 되고 멀리 이동하지 않으니까 노인들 불편하지도 않고.

저희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원1리에도 노인이 있습니다. 세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원 유원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만 일을 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읍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권역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성면장님한테 강조하는 것보다 그 옆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토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니까 저희들이 1회추경때라던가 예산이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건 중에서 2건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현재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7월달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이 차질없게 추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수시책을 보니까 토성면에서는 5개읍면에 홍보할 좋은 특수시책이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랑의 나눔 쌀 자선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저소득 생활인에게 쌀 무료제공, 이런 특수시책 사업은 다른 읍면에도 본보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성면만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우리군이 5개읍면인데 다른 읍면에서도 저소득생활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면에서 하시는 특수시책 중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들한테 이제껏 복지서비스를 가서 쌀을 지원해준다던가 청소를 해준다던가 해도 빨래를 해 주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거든요. 봉사자들이, 토성면에서 하시는 사랑의 빨래방 운영 같은 그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고성군에 확산이 되어서 시책사업으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토성면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빨래방처럼 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거진쪽에 있는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목욕은 들어도 빨래 해 주는 것은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성면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5개읍면 전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성면이 5개읍면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넓고, 면장님 오신지 얼마안됐지만, 토성처럼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2011년부터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계획에 의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상당히 잘 돼서 사진만 딱봐도 뭐라는걸 금방 알고 하는데 이런 사업같은 것도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읍면장님이 바뀌거나 이장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겠금 해서, 저도 매년마다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가령 올해는 3번까지 끊겼으면 4번부터 이어지나 안이어지나 보는데, 그런 것을 토성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힘내시고 제일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모든 것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를 400여명 더 추가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학생들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 있는 분들의 주소이전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분석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분석이 된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입학생수가 금년도에 순수하게 학생이 들어와 있는게 789명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들어온 학생이 236명이고 4학년은 나가고 하니까 어쨌든간에 순증으로 236명이 학생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12년말에서 현재를 계산해보면 거의 그 숫자 정도가 되네요.

학생수는 그래도 계속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2월말에 보니까 1,118명이고 현재가 1,262명으로 나와 있어요.

8,118명이고 8,262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44명이 증가했지만 일반 주민에서 나갔다고 봐야 되니까.

주민은 나가고 학생수는 늘어나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 규모면에서는 빠졌다고 볼수도 있네요.

그것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수는 1학년 들어오고 4학년 나가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가면서 실제 인구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수도 그대로인데 전입을 시키는 노력여하에 따른 숫자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거예요. 지금 내용대로라면 인구는 안늘고 그대로인데 학생들 전입유도만해서 늘어난걸로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 신규로 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용암리나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가구도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면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인구 추이가 정말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허수들이 잡혀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밀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운 관리담당입니다. 함용빈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장원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효순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므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38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190억, 수질개선이 9,300, 하수도특별회계가 16억 3,900만원 해서 총 상하수도 예산규모는 74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예산 현황은 총 2건에 7억 9,8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죽왕, 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외 9개소에 2,264억 6,600만원, 2012년도까지 예산액이 1,161억 3,800, 2013년도 예산액이 456억 2,800, 향후 소요될 예산이 64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 부과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공은 허가가 54건, 신고가 2,184건 해서 총 2,23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제외 대상이 2,117공이고 부과 대상이 125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2012년 10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67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과액은 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성군 지하수관리조례가 2012년 6월에 제정을 했고 지하수관리 일부 특별회계 운영 설치에 대해서 2013년 6월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부과대상 54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서 121건 전체적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왕·토성 농어촌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취정수장 운영은 25,5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2, 도송수관로 46.7㎞, 총 사업비는 547억 2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3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89억 2,500만원, 2014년도 138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수장 전기·계측설비, 배수지 1지, 송수관로 5.8㎞해서 12월말까지 올해 2013년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총사업비 138억 2,400 중에서 군비 부담이 6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환경부 융자금을 25억을 배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관망사업의 융자부분인데 저희가 상수도 조기 내년도 준공을 위해서 2회추경때 25억을 융자를 신청해서 통합정수장에 우선 투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수지방관로는 총 350㎞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16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총 63억을 투자했고 작년도에 6억 4,500만원, 올해가 2억 9천, 2013년 이후에 투자될 부분이 9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20년이상되고 ‘87년 이전에 매설한게 총 84.2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물량은 43.3㎞에 69억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래는 6개소로 간성에 2개소, 토성에 2개소, 현내 1개소, 거진 1개소 해서 2억 9천만원 해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9㎞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관망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으로해서 유수율 80% 제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3억 3천만원, 군비가 23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1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9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36억 5,700만원, 2014년도 이후에 25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2010년 3월에 기본계획 MOU체결을 한국환경공단과 실시했고 2011년 9월에 상수관망 최적사업 공사 입찰공고를 했다가 저희가 속초시 인근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011년 10월에 공사입찰 공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고성군만 단독으로 사업추진하는 걸로 해서 입찰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우선시공분 계약체결에 대해서 현재 하나컨소시엄이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 9월에 본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해서 본공사를 계약해서 하겠구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년차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비를 170억정도 확보해야 될 부분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상 지방채라던지 환경부 융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확장구역은 총 8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구역은 광산4리, 송정리는 2014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가급수시설인 간성 해상1리는 작년도에 상수관을 전부 인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인입이라는 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해상1리는 47가구 완료되고 11가구는 미신청해서 신청을 독려해서 지방상수도 급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촌리도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가구에 대해서 급수신청 받아서 지방상수도 인입토록 하겠고 봉평리도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대대리는 기 완료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으로는 광산4리하고 송정리, 봉평리해서 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고 7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규모시설은 마을상수도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2개소해서 총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총 5개소 진부리, 송정리, 송포1리, 산학리, 석문리 해서 총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와 취수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되는데 진부리 구간이 여태까지 취수원 때문에 당초에 부락에서 관정을 요구했었는데 도저히 지하 관정이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곡수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착수해서 8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0,312건에 3억 948만 8천원입니다. 올 6월말까지 한게 5,510건에 1억 6,583만 8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납액은 4,802건에 1억 4,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율은 53.6%고, 여기가 현재 50%정도가 코레스코가 7,3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코레스코 해변과정에 2012년도 체납액은 1,200만원은 7월 15일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하고 ‘12년도 이전 체납액 5,8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말까지 분할납부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4,700톤, 차집관거가 15.82㎞입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 7,200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 7월말까지 완공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7월 31일날 준공식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현진하고 가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총 490톤에 하수관거가 8.6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 8,5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2012년까지 총 20억 7,500만원을 투자했고 원래가 2013년도가 27억 8,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8억 2,600만원해서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도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가진, 공현진 발생하수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장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토성 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관로를 매설해서 토성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간성읍 어천리, 광산리, 해상리, 교동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21.93㎞고 총 사업비는 14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올 9월달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9월달에 중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에서 마차진, 대진리, 초도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연장이 19.525㎞, 총사업비는 17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012년까지 기 투자액은 66억 3,800만원이고 원래 사업비가 68억 9,900만원입니다. 내년도 40억 5천만원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것도 국비 내년도확보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과 토성면 일원으로서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백촌, 교암, 금화정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27.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2,8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10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사업비가 65억 6,7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66억 7,2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 48억 7,100만원 국비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전체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일원으로서 아야진, 청간, 용암, 천진, 봉포, 용촌, 인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27.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7,9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103억 7,600만원이고 원래사업비가 1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 위탁줘서 201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일원으로서 반암, 송포, 송정, 봉평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9.8㎞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6억 6,700만원이고 원래 사업비가 2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44억 6,400만원으로서 이것도 국비 33억 9,600만원은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사업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 죽정리, 원당리, 화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90톤이 되겠고 관거는 5.8㎞,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고,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5억 8천만원이 되고 원래사업비가 21억 4,300만원이고 2014년에 29억 7,100만원으로서 국비 9억 6,500만원은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11월까지 준공에 차질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마을하수도, 성대2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85%정도인데 7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구요. 5개읍면 하수도 준설, 5개읍면 하수도 긴급보수는 연중 민원이 발생시 긴급히 보수던지 준설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계획은 고성군 일원으로서 총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도 고성군 일원에 6억 8,200만원해서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및 노후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은 현재 대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 중계펌프장 27개소, 하수관거 76㎞, 공공하수도는 간성 2,500, 거진 5천톤해서 대행사업비는 연 5억 8,946만 2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와 강원환경이 공동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간성에 7명, 거진에 4명해서 현재 11명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는 사업량은 악취방지시설과 처리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만원으로서 현재 건물 보완은 완공됐고 기계하고 전기관계는 11월까지 완료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개요는 대상시설은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죽왕토성 하수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토성이 4,700톤, 하수관거가 14.7㎞, 중계펌프장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연간 6억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년 3개월간 위탁해서 총 사업비는 22억 4,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행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 거진 위탁기간과 맞춰서 3년 3개월로부터 2016년에 가서 통합운영위탁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3년 3개월로 했습니다. 이것도 대행업자는 티에스케이워터하고 강원환경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행 계약체결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와 대행업자하고 해서 8월 1일부터 위탁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성읍 노후관로교체 및 취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신1리 노후관 교체 500미터하고 취수원 관정 1공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진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봉평리 잔여가구 9가구에 대해서 0.8㎞,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화포리 공군부대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화포리 공군부대 일원이 되겠고 주둔병력이 150여명이고 1일 급수량은 50에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관로가 3㎞, 가압시설이 2개소, 유량계 1개소, 총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고 부대에서 급수교체 했으면 급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잔액이 발생시는 공군부대에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리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으로서 물류창고 200평과 다용도사무실 신축 70평, 태양광발전소 190㎾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5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 기정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물류창고 및 다용도사무실 현공정이 50%고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감정원외 1인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10억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감정이 7억 8천정도 나왔습니다. 금액이 안맞고 해서 저희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자로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도 지가가 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감정원하고 2개 감정기관에 재평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평가가 불가하다해서 협의가 안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기관에 다시 재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기관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답변이 오면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최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통합정수장, 취수장, 지방상수도 시설 일부가 되겠고, 대상업무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2010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2010년 9월 통합운영 MOU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부, 강원도, 고성군,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2012년 12월에 위탁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통합운영 최종협의를 환경부, 고성군, 환경공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13년 7월중에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를 하고 2013년 8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서 9월경에 통합위탁여부를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위탁 실시계획을 환경부와 고성군,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MOU 체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환경부에 사업기간 재조정을 2016년부터 위탁을 줄려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관망시스템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탁을 주는 걸로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안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망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탁될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원암, 성천, 인흥, 봉포, 도원, 성대, 학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4천톤을 증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41.4㎞, 총사업비는 3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7억이 되겠고, 도비가 12억 4천, 군비가 29억, 원인자 부담금이 21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추진상황은 2013년 6월 26일날 검토기관 보완협의를 해서 수정보고서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7월 하수정비 기본계획승인 완료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2013년 8월에 대형공사 시행방안 검토를 300억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 지침을 정해서 2013년 9월 강원도 지방설계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시행방법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관내 마을상수도가 32개소가 있는 걸로 보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직 FRP가 있는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교체 계획은 없나요?

원래는 교체를 했구요. 현재 용암쪽에 콘크리트가 1개소가 있고 FRP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갈아주기는 갈아줘야 되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것은 세우세요.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부터라도 해서, 이게 다른거 보다도 식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회추경때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몇 년이내에 노후가 돼 있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수도체납액 있잖아요. 전에 코레스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다가 그걸 어느날 갑자기 바꿔서 코레스코가 경매 처분이 됐나요?

코레스코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부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코레스코가 압류가 다 돼 있고 저희도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매가 되면 받을 돈이 한푼도 없어요. 그게 문제고,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끊어서 영업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끊었다가 좀 주면 받고 열어주고, 천상 코레스코 체납액에 대해서는 살살 달래가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끊으면 영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못받고 그래서 일부 끊었다가 주말쯤되면 담은 한달치라도 가져오면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식으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놨더라도 경매 넘어가면 받을 돈이 없어요.

강력히 할려다가 제3자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레스코 자체가 제3자인수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장님의 징수를 할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할려고 했는데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그때 달래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하면 담은 얼마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매처분 과정이 있잖아요.

공매처분을 해도 그 전에 1순위, 2순위가 다 있어가지고 계속 넘어가면 재무과나 저희나 압류는 해놨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공매처분이 돼서 돈을 못받으나 시즌의 앞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담은 한푼이라도 받는거나 똑같은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공매처분하게 되면 받을 수 없잖아요.

순서대로 따지면 그런데.

후순위로 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시즌이 다가왔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담은 천만원이라도 받아낼 때 이익이 되는 거지, 어쨌든 공매처분하게 되면 고성군이 받을게 없잖아요.

예.

전에는 강력하게 해서 단수조치를 해서 받을 것처럼 강력하게 하다가 왜 안해요.

저희가 단수는 여러번 했습니다. 했고, 현재 1,200만원을 7월 15일까지 납부하겠다고 해서 7월 15일날 2012년도분 1,200만원 납부를 안하면 단수처리를 할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우리가 어느정도해서 받을 것이 있다면 그냥 기다려서 받으면 되지만 이게 공매처분이 되게 되면 받을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시즌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지금 7,000만원요?

7천만원인데, 저희가 코레스코하고 약속하기는 7월 15일까지 1,2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5일날 1,200만원 납부를 안하면 일단 저희가 시즌전에 단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리가 취수원 수질오염으로 새롭게 또 옮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표류수를 먹는건데, 표류수를 먹게 되면 거기 인근에 사고를 예방하는 표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도저히 용량이 안나와서 일단은 집수매거 식으로 설치를 할겁니다. 설치를 하고 취수원 부분은 거기 인가가 있는 곳도 아니고 하니까 휀스 정도 쳐서 보호막을 하고 최대한 안전조치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이런 예측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고판이라도 세워서 잘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 공사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역 장비를 다 100% 쓰구요. 일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가 있고 토성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코스트를 못맞춥니다. 그래서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하수관거 사업에 장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전부 지역장비를 쓰고 있고 또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실지 단가 부분에서 맞지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부 구간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일부 지역은 단가 문제 때문에 지정 업체가 왔다가 포기를 하고 나가고 장비 같은 경우는 지방장비들이 전부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기를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상황들,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 같은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방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성군 건설방재과장 최형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김정인 담당입니다. 도로시설 김승규 계장님이십니다. 지역개발 황광일 계장님이십니다. 농업기반 김상준 계장님이십니다. 재난방재 박병준 계장님이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중 사업현황, 미착공 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서는 기구 및 직제로 건설방재과는 저를 비롯하여 5개팀에 19명, 현원 19명으로 증감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으로는 저희 관내는 일반건설업 18개 업체, 전문건설이 100개소로 총 118개 건설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는 자가용 225대를 포함해 총 485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로서는 굴삭기 181명 등 총 432명의 조종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로는 총 대여업체 7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대산업 등 총 산림, 파쇄 분야에 3개 업체, 육상 선별 파쇄업 2개 업체, 육상업체 13개소로 총 18개의 골재 채취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으로는 총 11개소에 136.15㎞가 되겠고, 요개수 정비해야 할 대상은 122㎞가 되겠고, 기 완료된 구간은 111㎞가 되겠습니다. 90%를 개설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73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연장 193㎞이고 요개수는 172㎞, 기개수는 127㎞로서 72%로 완료되었고, 기본계획으로는 73개소중 65개소가 수립되었고 미수립은 8개소가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총 173건에 276,000㎡의 하천부지가 점용되어 있고 건수나 면적으로는 답이 86건에 161,000㎡으로 최고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과 공유수면으로서는 총 268건에 416,000㎡가 점용되어 있고 그 중에서 답이 118건 302,000㎡로 최고 많이 점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12개소의 군도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40.54㎞이고 포장은 25㎞, 포장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관내에 면과 면을 연결한 면도가 18개소, 마을간 마을을 연결한 리도가 29개소, 농경지내에 도로가 36개소로 총 83개소의 노선이 있고 그 중에서 111㎞는 포장을 하였고, 168.7㎞는 미포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관정이 대형이 52공, 소형이 868공으로 총 920공의 관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저희 관내에 총 15개소에 16대의 펌프가 있고 수혜면적은 248㏊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총 16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에 536㏊공급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5개소에 1,459㏊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뭄때 사용하는 양수장비는 총 161대가 확보되어 있고 송수호스는 33㎞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한 재난대비 물자로서는 마대 40㎏짜리가 29,000매, 톤백이 360매를 보관하고 있고 수방공구로서는 삽, 낫, 망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으로서는 도원 계곡에 우량국 1개소, 장신리와 진부령 계곡에 2개소 총 3개소의 우량국이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 장비로서는 콘크리트테스트 햄머 등 총 72대의 재난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로서는 관수용이 제설차량으로 유니목과 덤프가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장착식 제설기로서는 총 1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트렉터용이 92대로 최고 많습니다. 민수용은 덤프 등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한 준공사업으로서는 56개소에 44억 5,143만 5천원의 사업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쪽까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에서 신평리로 내려오는 1.7㎞에 대해서 4차선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26억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65%고 전체 공정율은 73%가 되겠습니다. 3공구는 신평리와 천진리간 4.3㎞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 금년도 공정율은 51%, 전체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북리에서 현내면 마달리까지 6.85㎞로서 2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며 금년도는 20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정율은 금년도는 90%이며 전체 공정율은 75%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가 되겠으며 도로개선 및 인도설치 500m를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서 현재 공정이 45%가 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암리에서 가진리 6.15㎞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어천3리 라벤더테마 향수마을 연결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천3리가 되겠으며 연장은 2.3㎞, 총사업비는 36억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30일날 착공하여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4호 용암리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1리와 2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30일날 착공예정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서는 회전교차로를 원암온천 사거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40%로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총 5건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는 3,500만원, 군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사업계약을 하여 8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마을도로 포장등 총 22건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200만원으로서 저희가 3월달에 총 22건을 착수하여 현재 6월달로 어천3리 마을도로 포장 등 16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지작물 관계와 또한 토지협의 관계로 지금은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가을철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교동리와 광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천은 68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광산리외 4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 4건중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중은 해상리 수리시설 개보수외 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지는 광산1리와, 광산4리 수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는 영농철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추경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영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북리 기계화 경작로 등 23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중지는 간성읍 신안리 기계화 경작로 등 1건에 대해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 사유는 영농 관계 때문에 중지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 4건에 대해서 7월에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수천외 4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촌천 제방 같은 경우는 계약의뢰를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7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1리가 되겠으며 급경사지 150m를 10억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일합벽식 옹벽을 설치하여 현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뜰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죽정1리가 되겠으며 하천정비 43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4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율은 80%로서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거진읍 거진1리가 되겠으며 급경사지 1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업체가 부도로해서 금년도 7월 15일날 다시 업체선정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3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금화정천 등 8개소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5억만 확보하였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ZERO화 및 주민생활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하겠고, 또한 동절기에는 폭설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사전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 가입율은 1,424건 중에서 569건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31건, 주택이 4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어촌공사 설악연수원 진입로 공사가 현재 미착공이 되었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산지 협의후 소나무 굴취 사업이 엊그제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서 8월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죽왕면 상수원 취수원 옆을 저희가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우기에 준설할시 흙탕물 같은게 흡수될 염려가 있어서 장마시즌이 지난 다음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진지구 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쌍떼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옹벽공사는 파제벽은 다 완료하였고, 지금 휀스높이 조정 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1.2m로 낮게 요구하고 군부대는 저희가 협의과정에 아파트와 저희군과 군부대 협의시 1.7m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 간성-사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구간으로서 총 사업예산은 22.97㎞, 사업비는 2,22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 공정은 86.5%가 되겠으며 3공구 현내-송현2 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1공구와 2공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이라면 당초설계에 누락되었던 교차로 부분과 소하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65억이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만 이 사항이 기재부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도 각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원주지청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화곡리가 되겠으며 수혜면적은 화곡, 배봉 등 5개 부락에 155㏊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규모는 163m, 높이는 한 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22일날 전국3개소 중에서 기본조사 지구로 저희가 책정이 되었고 6월 24일날 기본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도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있어서 농업용수현황에 관정이 고성군에 대형, 소형해서 920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안하시나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에 대해서는 물이 잘 안나오거나 그러면 펌핑작업이나 세척작업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관수용과 민수용이 있는데 폭설시에 민간장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해서 하실 때 장비 임차료를 받으시는건가요. 아니면 봉사료로 주시는건가요?

저희가 민수용 장비가 들어갈때는 장비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폭설시에 1차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은 마을 자체 보유장비가 나와서 눈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착식 제설기 트렉터용 92개는 군에서 마을별로 사주시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을별로 사주시는데도 눈을 안치우는 마을은 이걸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에서 해 주겠지, 행정에서 해 주겠지, 군에서 해 주겠지 하고 마을에서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안치는 마을은.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적 소유물인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한두군데는 마을전체로 다시 돌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공용으로 작업시엔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설작업 하시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업무 중에 하천편입용지 보상을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편입용지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관내에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국비 같은거 올해 같으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20억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미보상 현황을 제출하라 하면 저희가 보고를 하면 거기에 배정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배정되는 것을 가지고 소하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저희 군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국가, 도, 우리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편입돼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립할려면 측량이나 이런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업무를 빼던가,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우리들이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건설방재과는 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 전혀 용지보상 계획을 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달라고 해도 잘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해당되는 하천에 편입돼 있는 용지에 대해서 고성군 자체에서 할거면 고성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고, 관리청이 도일 경우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상하는 노력을 주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경제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로편입부지와 관련돼서 아무런 그런 것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뭐냐하면 군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토지를 보상해 주는 계획이 서로 서야 되는데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돈은 이런거와 관계없이 달리 쓰인단 말이예요. 다른 토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원칙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것에 보상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도 하천편입 용지와 관련돼 있는 것을 세워보세요. 이제는, 그래서 도와 관련돼 있는 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고성군에 관련돼 있는거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종합개발계획이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나요?

예.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금화정리도 그렇고 교암에 문제가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천학정.

그건 어떻게 할것인가요? 여름 해수욕철이 다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천학정 입구는 그간 사유지를 저희가 우회 도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막아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부처에 알아본 결과 우회도로가 있어도 공공용이 이용하는 도로에 적치물을 놨을 때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할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조금 참고.

매입을 안할거예요?

매입은 사업을 시행할 때 매입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놔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노선으로 지정고시가 돼야.

그거 아직 안끝났어요?

예.

그거 다 돼 있다면서요.

노선지정만 돼 있지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밟으세요. 그게 뭐냐하면 가처분 신청내는 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려고 해서 기피한단 말이예요. 누가 총대를 매냐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피한다구요. 주민간의 갈등을 더이상 조장하지 말고 지정고시를 빨리 해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수 있겠금 그걸 해줬으면 좋겠구요. 여기보게 되면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이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때에 이런 농어촌도로 군도를 얘기하게 되면 먼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설명돼야 돼요. 이걸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도로를 뚫을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포장할것이다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것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을 하다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읍면 업무에도 하천관리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제상 보면 하천관리인은 건설방재과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하천관리인이 하는 일과 읍면에서 하는 하천관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에서 지시를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을.

그럼 하천관리인은 뭘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잡초제거라던가 쓰레기 제거라던가.

하천관리인이 나가서 그걸 합니까?

건설방재과에 청경이 좀 있습니다만 본연의.

하천관리인이 하천관리로 해서 뽑은게 아니라 청경을 하천관리인으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하천관리인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천관리인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이 낫낫이 보고가 되어져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하천관리인이 하는건지, 읍면 사무소에서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천을 보게되면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천 관리원이라고 저희가 배정돼 있는……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천을 보게 되면 하류에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보가 있는 부분에는 도입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퇴적돼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그래서 죽왕 어느 하천을 보게 되면 이게 높아져가지고 논에 물이 난단말이예요. 안나던 논에서 물이 나요. 그러한 것들 면면을 보고 나무가 하천에서 크게 자라고 있고 또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논에서 물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천관리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걸맞게 읍면 하고 업무분장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나요 고성군에?

예.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대형공사장, 건축물 이런게 99개소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담당직원을 시켜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업무보고를 듣고 그동안에 했던것과 당면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방향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 설정된 방향에 따른 각 실과별 전략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비전에 도달할거라는 것이 있을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그 전략에 근거해서 차하위의 전략들이 나열돼서 이 사업들이 설명이 되어지면 “아, 이게 녹색성장, 통일고성으로 가는데, 이렇게 건설방재과에서는 목표를 세워서 또 이러이러한 수단들로 가는구나!”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수있게 설명이 안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건설행정, 도로시설, 지역개발 5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에서는 계 전체가 어디로 갈려고 하는게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계별로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와 관련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가,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성과예산서를 편성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자발적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성과예산서도 이런 내용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짜집기 하는 것밖에 안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패턴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의 방법을, 그래서 바꿔가는데서 우리가 사업보고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 통일고성으로 갈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할수 있겠금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군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대한 건별로 하다보니까 그게 연관성이 동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더 유효할 것 같애요. 이런 것 보다,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계속해서 할겁니다. 이제는 이런 업무보고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요구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그걸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놓게 되면 한 20년 써먹잖아요. 컴퓨터안에 들어가게 되면 20년 써먹잖아요. 20년 써먹기 위해서 1, 2년 수고하는 것은 대단한거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가 만들어지면서 안전부분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재난방재가 인원도 5명되고 업무분장에서 보면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재난방재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이게 계가 하나 없어지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난방재쪽에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하고 인적 재난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안전자치행정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급하고 직원 1명이 그리로 넘어가고 저희는 직원 3명만 남게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자연재난도 엄청난 피해가 올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군 사업도 재난재해위험지구라던가 하천 같은게 많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6급 계장이 줄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의해서 6급이 하나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19개 사무분장 내용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남는게 3분의 2가 남고,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3분의 1를 다시 각 계에 얹혀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해서 회전교차로가 되게 돼 있어요. 고성군 관내에 회전교차로 있는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시공하고 있던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전에는 신호등이 있었나요?

예.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넣었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사고가 났어요? 몇건이 났죠?

서너건은 요 근래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우선적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피서철에만 집중되는 사고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그런 회전교차로가 없고 경험들도 없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신호체계보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여러군데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