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병익
조병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 민원봉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저는 보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신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주요업무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업무추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수를 보면 민사의 경우가 2월 28일 현재 9건이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4개월이 지난 지금 6월 27일 현재 14건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5건이 늘어났나요?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지금 실과별로 보면 행정건 같은 경우는 재무과, 민원실에 4건, 민생경제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이렇게 되고, 민사건도 14건으로 살고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9건인데, 환경위생사업소가 1건, 농업진흥과가 1건, 해양수산과가 1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당 실과하고 연관된 그런 업무거든요. 제일로 많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 관계로 인해서 주민과 이해관계, 그런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업무 추진하면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엇갈린 그런 분야가 한두 건 씩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2년, 2011년 승소, 패소 현황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 것도 한두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그동안 많이 공직생활에 애쓰셨고 여러가지로 우리 군에 힘을 많이 보태셨는데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결과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의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활근로자 사업 등 27건과 이월 사업 2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고창에는 복지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엊그제 노인행사 가니까 우리 노인회장님도 난방비를 한달에 9만원씩 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냉방비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냉방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여름에 지출 9만원 준거에요.
조규철의원
제가 이해하기는 한 9만원 정도 준 거 같다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을 준거에요.
조규철의원
하도 잘하시니까 90만원 준다고 계속 해버리대요. 어쨌든지간에 복지가 본의원이 계속 업무질의나 기회 될 때마다 고창군에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차상위 계층, 탈수급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과장님 설명으로 의하면 지금 현재 지급실적이 15세대에 75만원, 이것이 대상자들 지급을 회계연도에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올해 대상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에 이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죠? 올 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올해 지급하냐. 그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이게 탈락이 되면요. 통보가 되요.
조규철의원
통보가 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은 올해 사항이 발생이 되서 2013년도 회계연도에 발생이 되었어, 그러면 올해 지급하냐. 그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지급되죠.
조규철의원
내년에는 지급대상이 안 돼버리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지원해줘야죠.
조규철의원
아, 계속? 연속적으로 지급을 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간을 하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좀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지만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여기 조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가 15세대? 75만원 지급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 잔여세대가 12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산이 우리가 1700만원이 예산인데, 그 속에서 한단 소리지 돈, 75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나머지 부분 ...
조규철의원
우리가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나름 통계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봤었을 때에 아까 설명이 120세대 정도까지 앞으로 잔여세대가 120세대정도 남아있고 현재 실적, 지급실적이 15세대다. 했었을 때 제가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가늠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가 135세대정도 되는 거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35세대가 된다, 그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달을 3개월을 지급을 한다. 지금은요?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지급 달이 3개월 치를, 대상자에 한해서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준다, 라는 사업의 기본 틀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람 가족수별로.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가족수별로, 가속 수는 최대한 130세대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을 근거해가지고 올 예산이 1700만원 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세대에 75만원 주는 근거로 가늠 잡아보면 세대당 5만원 지급했다는 수치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는 3세대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이, 2세대일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5만원씩 135세대를 3개월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아세요? 2000여만원은 된단 일이에요, 수치상으론.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조규철의원
적게 잡힌 거 같고, 여기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산상 하기 좋게 10만원씩 받는 세대가 많아버리면 4000여만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도 늘리고 금액도 좀 늘려야겠다는 안을 설명하셨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안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지금 보면 이 대상자 똑같은 수치, 사업계획안이 늘리겠다는 안이 있고, 지급금액을 늘린다고 보면 적어도 2000만원짜리가 4000만원이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4000만 원짜리가 8000만원이 되어버리는데 1700만원은 전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이 작년기준으로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할 상황이 발생됐어요. 왜냐하면 7월부터 5만원을 10만원 주라, 10만원을 15만원 주라는 것이 내려와 있어요.
조규철의원
지침으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줘야 되요. 그쪽에 모자라니까.
조규철의원
이번 저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 심의안이 그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조례 개정 이후에 효력발생이 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급하라는 단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조례가 빨리 이뤄져야.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이뤄져야 이것이 지금 지급이 되요.
조규철의원
근데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대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능력, 자녀들의 환경적 여건, 계속 받고 있다가 자식들이 돈 좀 생겼다고 탈락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노인네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회관 밥값이 얼만지 아시죠?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반인은 2000원, 1500원과 2000원의 차이가 뭔고 하니, 연 회비 10000원을 내서 회원가입을 하면 1500원씩을 먹어요. 어떤 노인네가, 제가 가끔 가보면 자주 보는 어르신들은 물어보니까 어쩔 때는 2000원을 내더라고 그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 목돈 10000원이 없어서 회원가입을 못했대요. 저희들이 보통사람들 생각에 10000원은 아무 돈도 아니지만, 정말로 생활하기조차 급박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0000원도 목돈이라는 표현을 해버린다. 얼마나 한심스런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고 의회인거 같은데 왜 그것을 못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예산요구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 복지 보편적 복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11.몇%가 증가 했잖아요? 몇%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생물권보존지역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혜택 받고 도움이 되는가가 현실적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복지에 대해서 백번 부르짖어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마련된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더 화가 날 일이에요. 이게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는 끝난지 알아요. 행정안 원안대로 통과해줬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의결 못해서 효력 발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어려운 분들한테 탈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될 돈은 하루빨리 지급해야하는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걸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행입니다만 그 사람들 좀 늦게 받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표현을 적절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원의 목돈이 없어서 회원가입 못한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거 직접 듣는 저 입장하고 지금 과장님이 전해들은 입장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점심식사를 하고 종이컵에다가 반찬을 싸가지고 가대요. 어르신 왜 그래요. 하니까 집에 반찬이 없대요. 검정 비닐에 반찬을 싸가지고 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그대로 대상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구요. 이번 본회의장에서는 통과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의원들 설득도 하고 표현이 그럴런가. 모르지만 사정도 때로는 하고, 그래가지고 현실적 바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14쪽 한 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요, 지금 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금 14가구를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해왔는데 그것은,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또 신청한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대산 쪽에 갔는데 그 어떤 장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면에다 건의를 했는데 안 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자리는 떴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의무거든요? 따라서, 어제 그 상하의 아름다운 마을 갔더니 장애인들이 거기서 그 생활하면서 때로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름다운 마을에서요, 관리는 책임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장애인들한테 직접 지급된 수당은 장애인들한테 직접 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설로 가요.
정호
임정호의원
시설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 아름다운 마을에 들어간 돈이 있어요. 거기서 가는 것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의원
개인들한테 갈수 있고, 거기에 보면 아주 중증장애인에 대해, 거동 못하는 장애인도 있고, 또 활동하는 장애인도 이것도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틀려요.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아름다운 마을에서 생활은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장애수당 지원되는 것도 아름다운마을로 직접 다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아름다운 마을로, 개인수당은
정호
임정호의원
예, 개인수당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수당 5만원씩 한번 들어간다고 한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의원
한 번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시설로 들어가요, 장애인 그것은.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저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장애인들도 활동도 하는 분이 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안 맞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년에 활동을 하더라도 그 시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고 개인수당으로 5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서 일하는 그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일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정호
임정호의원
아 그 아름다운마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녹취불)
정호
임정호의원
아, 그 장애인 주택사업도 한 14가구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자료 좀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몇 가지 의심되는 데는 다음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장사시설운영 19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설묘지가 아산면 주진리에 있는 것은 450기가 다 450기 매장 완료됐죠? 그런데 무장 고라리에 있는 그 장사 450기중 16기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잔여 기수가 많아요.
정호
임정호의원
며칠 전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갔었는데 그 관리를 관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홍보가 안 되어 거기에 사용을 못합니까? 그럼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죠, 홍보는 다 알고 있어요.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러지 북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이부분은 다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시설해 놓은 것이라, 그래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죠.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여론은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여론은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셔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되요, 왜냐면 450기 한다 했는데 16기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부지 선택을 할 때 잘못 한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의원
석축은 거창하게 쌓아 놨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석축은 좀 돈 들여서 쌓아 놓은 거에요.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석축은 거창하게 쌓았는데, 그 석축이 흉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대안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질문양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요. 생활안정자금 주죠?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2세대 3건 지급을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회수는 잘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도 좀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들을, 거의 낼 능력이 없어요. 보조금들 하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본인들도 좀 ...도 있어요. 능력 있으니 좀 우리가 받은 것인데 좀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게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문제점 있어요. 4개 계정에 자활계정만 지금 20몇억이나 갖고 있잖아요, 대출도 안 되지 대출되더라도 회수하기도 힘들고 우리 문제 지금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해줘야지,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사실은.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죠. 이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냥 지원해주고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대출해주고 받지도 못하고 이거 부채로 남아있으면 군도 어렵고, 대출하신 분도 아마 어렵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런 문제들은 좀 다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15페이지, 기부식품,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기부를 하는 식품을 보면 물론 식품도 하지만은 물품으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 양도 줄어들었다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 행복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전국적으로 사실 그 분들이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기부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기부문화가 한창 늘어나다가 지금 어렵게 받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 고창군에서 적극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란 좀 그래요, 그래서 시설장들이 행복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촉구하고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금 그 경로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셨나요? 예를들어 시설보완이라던가 뭐 해야 할 것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추경에 계상도 지금 경로당 개보수건만 45개소 해가지고요.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 조사를 통해서, 지금 561개소인데 지금 그거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 우선 급한 곳 지금 45개소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상반기때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때 조사해서 45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것이죠.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교육이요. 지금 상반기 다 끝나셨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 다 끝나고.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 문제점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일부 창업반만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여성회관 교육이 일반 교양들도 있지만 창업반이 3개 과정을 했잖아요? 그 과정이 서로 교육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읍내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면단위도 일부 좀 배정을 더 해주시면 부탁을 좀 먼저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건전육성사업에서요, 지금 어린이집 관리하고 계시죠? 그 1년에 몇 번씩이나 현장방문 지도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요? 지금 영유아 어린이집은요,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는 1년에 딱 정기점검 1회 아니면 2번해요. 하는데, 도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하고 또 검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지금 어린이집 점검을 올해만 내가 알기에는 4번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저희는 2번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우리 행정에서 할 때 지적사항 하나도 발견 못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은 일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경고조치도 하고
영식
윤영식의원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그분들이 크게 인원을 속여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행정상 미비로 경고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덕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발전 계정 여가 생활 그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생활 체조라든지 건강교실 운영 같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0만원.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이 1000만원이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비에요.
덕상
오덕상의원
강사비,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이면 14개 읍면에 약한 7∼80만원씩 배정해 주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은 안 되고요. 읍면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
덕상
오덕상의원
14개 읍면 순회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들어 1000만원 예산인데 14개 읍면에 고루 한다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나누면 그렇게 되지만, 운영차원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며칠씩 파트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되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번 그것은 아니고요. 한달에 한두 번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들 선진지 견학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그 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을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0세대에, 15세대에 75만원을 지급을 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세대 18명.
덕상
오덕상의원
18명이요? 금액은 75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상하반기로 나눈다고 보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누는 게 아니고 전체 연간으로 지급되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연간으로 지급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예산대비 지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실적이 저조하다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러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조한 이유가 아직 탈수급이 안됐어요. 올해 예측을 못하잖아요? 탈수급이 가정에 누가 소득이 많이 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자료에는 탈수급자 대상자가 12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정치죠. 아직
덕상
오덕상의원
실질적인 탈수급자가 고창관내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84명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84세대? 84세대라 할지라도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최하 30세대나 40세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 했는가 몰라도 여기서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현재 조사된 탈수급자가 84세대인대, 84세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지원되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
덕상
오덕상의원
관리는, 지원은 지금 15세대를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올해 실적이에요.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예산을 세웠는데 그예산지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데 3개월까지만 지원이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 골라가지고 3개월간 지급을 했을 때, 3개월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 차상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덕상
오덕상의원
차상위는 뭐가 지원이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이나 되고 그런 거.
덕상
오덕상의원
차상위도 전체 그 탈수급자 지원 대상 지원을 받다가 차상위로 못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들어 자녀들이 돈이 몇 억 이상이 있어가지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관리는 안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안 해요? 일단 3개월까지만 지급하고 말아버리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덕상
오덕상의원
방침이니까 대안이 없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비만 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군비인데 그 수급자를 진입하기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입한다는 소리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해가지고 장애인부분 나왔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콜택시가 구입했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콜택시 지금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운영하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콜택시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은 여기에 세웠어도 운영은 건설과 교통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장애인 콜택시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장애인들 호응도가 있는 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장사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장 시설이 있죠? 자연장 시설이 장마대비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요?. 본의원이 현지를 이번 비오고나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로 가는 길에 쇄석을 깔았죠? 쇄석 깔아진 부분들이 싹 패여 가지고 고랑이 파여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계석을 해가지고 길과 지금 맨홀을 만들어 놓았어도 맨홀로 물이 못 들어가거든요? 못들어 가가지고 그 길로 물이 다 내려와요. ... 때문에, 맨홀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맨홀 높아가지고 그곳으로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게 그 길과 자연장 시설장이 경계석이 필요한데,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경계석 넣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구분을 하시란 말씀 아닌가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죠. 길하고, 그 구분이 안 되면 그 맨홀을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유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놔두었는데, 꼭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연차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본의원이 그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mm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 자연장 안에 모셨던 그 어떤 ... 유실되었을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그 지금 현재 그 장지, 사항되는 부분이라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자기 부모님 모신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비거리가 된다면 행정의 입장도 곤란해 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연고분묘 지금 그 일제정비를 하고 계시죠? 무연고분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다 저희가 읍면장한테 받았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읍면장한테 신청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 읍면에서는 그 소유자한테 면담을 해서 또 주위사람한테 물어서 확실히 무연고인지를 확실히 판단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 지금 무연고분묘가, 사실 모든 분묘는 연고자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데, 그 연고자가 십수년간 그 분묘를 못 찾고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연고분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에 세 번, 중앙지에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무연고분묘를 이장을 하고자 해도 그 무연고분묘라는 입증을 해줄 사람이 서로 입증을 안 해주려고 해요. ...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저기는요, 저희들이 각서라도 징구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대산면 무산리 몇 번지 분묘 해서 팻말을 박아가지고 이장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신고, 이런 부분을 감소라도 시키셔야한단 얘기에요. 그래야 무연고분묘, 그 정비를 하기위한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까다로우면 신청을 안 해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연고분묘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장을 하고자 해도 누가 그 분묘를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서로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요, 이게 무연고분묘가 사실 처음 의원님도 말씀하신바 같이 연고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쟁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지방지 신문에 공고하고 중앙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장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면 이라고 번호를 적잖아요? 옛날에 야산 개발할 때 그 무연고묘를 싹 이장할 때 번호 적어가지고 그 번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고자가 나왔을 때 그 이장한 지역의 코드번호를 제시해서 어떤 이해를, 이해관계를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신청을 간소화 해가지고 신청하고 기타 행정절차는 행정에서 차질 없이 밟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시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서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 간단히 자료제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에 경로당이 561개소라 그러셨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 그 경로당 561개소에는 지금 기름보일러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심야전기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 그 경로당마다 기름보일러도 있고 전기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기름보일러가 많죠.
금자
조금자의원
네. 그러면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기름을 사든, 전기세를 내든 알아서 하죠.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심야보일러가 있을 때에는 전기세로 그냥 ...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기세로 ...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어떤 그 경로당에서는 그 서류를 제출할 때 기름보일러 신청으로 한다고 해서 서류를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참 복잡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제대로 한번 그런 문의가 왔더라고요. 이걸 그냥 전기세로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들이 노인, 정유소에 가서 이걸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기름도 안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전기세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러분이 저한테 건의가 왔고요. 지금 그 여름에는 그 각 561개소에 그 시골에는 전부 에어컨 장치가 되었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한 50%정도
금자
조금자의원
50%만요? 예, 그러면 그 전기세는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줬잖아요. 10만원.
금자
조금자의원
10만원씩 그렇게 다 주었는데, 그 것을 다 써야만 되지, 그 것을 다 안 쓰면 돈을 반납 했다고 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낭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저는 잘은 모르는데요. 그것이 돈 줄때 조건을 붙여서 한 것 같아요. 에어컨 있는데 쓴 대로만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기세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래서 전기세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창 복분자 따고 바쁠 때는요 그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대요. 다 비어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이 몇 명이 되면 ... 그래서 당신네들 가서 그 이따가 나오면 또 우리가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아이고 참 에어컨을 주어도 이것이 참 어렵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낭설일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나머지는 노인당에서 간식에라도 쓰시고 그러지 준 것을 어떻게 반납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냉방비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해요. 간식비로는 못 써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냉방비 10만원이 안 나올 때는 반납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겠구먼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해야 할걸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노인들은 그 반납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노인들 얘기지요, 우리가 냉방에 사용하시오 하고 준 것인데 빵 사먹는다 뭐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건 반납해야죠. 그건 반납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니까 전기도 지금 복잡한 때에 억지로라도 전기를 다 켜야겠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억지로까지는 쓸 필요는 없고 쓰시는 대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원칙이지.
금자
조금자의원
근데 그분들은 그 반납하는 것을 엄청 크게 생각하십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르신 분들은,
금자
조금자의원
예,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유아원 고창군에 있는 거기 그 원장인가요? 그 원장 명단하고요.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개소,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정읍에 화장시설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 없어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이 없고, 정읍에는 화장장은 없고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익
조병익부의장
지금 원활하게 잘 되어 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마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부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진 모르지만 현재까진 잘 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거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번 의원님들도 가셔서, 네 2번 갔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제가 가보니까 뭐 현수막 같은 그런 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때 의원님들 가셨을 때도 두어 번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쪽에 김제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제가 인접이라 해가지고 김제에서 반대를 하는 거에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진행 잘 될 거 같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읍시 소관이라서 제 할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읍시는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정읍시에서 그 의지대로 밀고 나가면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시설이 혐오시설이라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병익
조병익부의장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분들 말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부터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답변은 시간관계상, (지금 하자는 의견제시 의원 있음) 지금 하자고요?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나오기 사실은 미안하게 되어버렸네요. 개인적인 사실 일정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려 했는데 다른 의원님도 동의하셔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공행정조직 중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보건 진료직에 근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정부방침에서 전체 전환토록 해서 지금 15명 중에서 13명이 전환돼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15명에 13명, 보건진료직이라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분들이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해 줬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나 표현이 혜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별정직과 일반직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조규철의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별정직이었을 때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안행부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소관으로.
조규철의원
옛날 행안부, 지금 안행부로 부처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의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 활동비하고 의료 업무수당을 지급했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했고 그것이 안행부로 가면서 그 지침이 개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안행부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제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건 맞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랬을 때에, 지금 그 이해당사자 중 13명이 조건부 수당 20만원 지급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조건부,
조규철의원
20만원이 기존에 20만원 받던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2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급하라는 조건부 개정안이에요. 이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조규철의원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지급한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제
조규철의원
상위법에서 주기로는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조건부 단서조항이 조례 개정 이후, 그렇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죠? 그 다음에 소급적용 안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소급적용은 전혀 안됩니다.
조규철의원
안되죠?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 못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아직 의결이 안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사람들은 고유 업무를 보다 성실하게 잘 해내고 그것들이 군민들에 대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교육도 보내고 인센티브도 주고 평가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 개정의 이후로 해서 조례만 해주면 당연히 20만원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왜 조례 개정 못 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조례가 의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라 이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안은 결정이 됐죠? 위원회 소관에서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규철의원
본회의장에서 의결 안해서 발효가 안 되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발효가 안 돼서요.
조규철의원
이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러 돈도 만들어가지고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 후생복리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시점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기가 저하 되겠는가, 이런 중요한 것들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우리 의원들 설득 좀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때로는 사정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 ...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할 공무원들이 못 받으면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규철의원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진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주는 판에 법적으로 보호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건부로,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하라는 조건부에요,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의안 통과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고창군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 제출을 하나 하겠습니다. U-IT 풍천장어생산관리시스템인데요. 우리 관내에 양식 장어, 풍천장어 업자들이 36개소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는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안했는데, 4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양식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 빼면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그 12어가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다음에 해양수산과 할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덕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10군데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보면 몇 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센터별로 한 3개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많은 데는 5개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그 예산은 1개면에 1개 센터에 얼마씩 지원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개 센터당 저희들이 한 2100만원 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2100만원 정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2개 3개정도 운영하는 운영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5개, 4개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사실 강사비 같은 것이나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종목은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만들되 그 종목을 행정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줄여가지고 몇 개 정도 안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행정에서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상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별로 운영상태가 좀 부족, 부실하게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잘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집중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인제 어떤 자치센터에서는 연중 운영해야 할 자치 노래교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노래교실을 운영 못하고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자치센터도 있거든요. 그런다면 물론 그 예산을 여러 가지 종류를 하다보니까 1개 노래교실에만 예산을,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강사비를 못줘가지고 노래교실을 중단해야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자치센터도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종목 수를 몇 개 종목을 국한을 해준다면 그 사실 자치센터나 면장들이 지역주민들이 달라는 만큼의 어떤 거래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종목 수가 4∼5개로 늘어나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서 개수만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강사를 외부에서 모셔다가 하기 때문엔 수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예산, 이런 균형 맞추느라고 좀 이 시간을 좀 일정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요가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들은 노래교실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외지에서 오나 관내에서 강사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복되는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요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진행과정에서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뭔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적절하게 잘 좀 종목을, 몇 개 종목을 어떤 것으로 하도 좋지만, 몇 개 종목으로 국한 하라고 종목 수를 좀 줄여가지고 하게끔 하면 예산은 적은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 점검하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요, 좌우지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18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고창관내에서 몇 개 행정리나 추진이 되었던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신공사가 사업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50개 미만 마을만 지방자치,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국가 사업자가 전체 부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 중에서 371개 마을이 대상인데 이 중에서 구축율이 좀 낮습니다. 한 22%정도 한 81개소가 구축되고 나머지는 예산이나 사업자 부담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50개 미만 가구 동네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창관내에 한 90%이상이 대상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90%는 못되고요. 한 60%정도, 한 65%정도 되겠네요.
덕상
오덕상의원
법정리하고 행정리하고 다르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리는 이제 우리가 리라 하고 일반적으로
덕상
오덕상의원
행정리는 이장이 있는 지역에 생각을 하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장이 있는 동네에 그 마을이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이 10%도 안 될 거예요. 읍내권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조사하기는 371개 마을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통신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그 50개 가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은 이수한 사람이 몇 %이상 되어야 그 신청대상자가 되는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안 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안된 곳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인터넷 민원이 있었다든지, 또 가입자 수가 통신공사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은 지역을 위주를 해서 선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요. 물론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효율적인 활용 방안, 대안을 찾기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신청자, 신청부락이 거기서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든가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든가, 또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만 5% 10%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그 어떤 통계도 없이해서,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른 마을로 가면 그러는데 우리 동네 하나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 혼자 인터넷 할 줄 알아요? 갔을 때 노인 분들이 대다수 농촌에서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도 그 이상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런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목적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투자 해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공사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 마을단위로 지금 인터넷 가입자나 이런 것이, 적어도 인터넷 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통신공사는, 어떻게 보면 장사에요.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그 사람들 식구도 먹고 살 것 아닌가요? 근데 행정에서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한다. 예를들어서 인터넷 컴퓨터 교육을 무슨 사람이 몇 명이상, 자율적 ...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활용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고 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고창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합니다. 지금 고창이 다른 지역보단 축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축제 담당으로 안하고 있지만 지금 의전문제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의전행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고, 1년 남고 있는데, 고창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어요. 군수 후보자들을 내빈 소개를 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편 가르기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부추겨가지고 내빈까지 소개시키고 어떤 이는 축사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예 그렇게 못하게, 군민들이 정서혼란이 옵니다. 집행부라도 중심을 잡고 가야지. 선거 1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 하지 마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그것은 이거는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생각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그것이 정서적으로 안 맞더라,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것도 축제장에 가면 또 말이 많아요. 주민들이, 내빈소개를 또 갑작스레 한 3∼4명 늘어나서 말이야 그 축제도 길고 내빈소개 있지 축사는 오래하지 이거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님 그새부터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의전행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행사 의전행사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충분히 지적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 밑에 하면에 보면요, 안동, 부귀, 매산이란 마을이 있죠? 안동, 부귀, 매산이요. 지금 그 마을이 이장님 몇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마을 이장까지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병익
조병익부의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동하고 부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동은 18세대 되고, 부귀는 19세대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장이 한분이에요. 그리고 부귀하고 매산, 그 고인돌 있는데. 거기는 바로 가까워요. 가까운데 또 이장이 달라요. 매산은 또 11세대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한번 해봐요. 형평성이 맞는가, 안 맞죠? 그게 아니 이장을 하더라도 부귀하고 매산하고 같이해서 이장을 한 분을 한다던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매산이 또 제일 적고, 세대수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렇게 해야지 좀 먼데, 이장도 어렵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려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합쳐라.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조정하겠다. 의견이 좋으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그래도 다른데는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혹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고창군에 그런 마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부락간의 거리가 떨어져있는데도
병익
조병익부의장
마을 분들한테 얘길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그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아니, 요청을 안 해도 한번 알아봐가지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4:02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망기업 유치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수일반산업단지 공정율이 60%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럼 현재 분양은 몇군데나 되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분양은 30%, 완전 분양이 아닌 약속으로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약속은 분양이 아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분양이라는 것은 돈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인데요. 현재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했단 말이죠. MOU를 체결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전국적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이런 부분 현황은 파악은 해놓으셨나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도내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파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느끼시는, 느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일반산업단지는 공기업들이 15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분양하듯이 분양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원활히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별, 아무나 분양하지 않고 대기업이라든지 그래도 중견기업 이런 데를 찾아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양을 하고 우리 고창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서울에 기업하는 분들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밀양, 이런 데 분들을 만나뵙는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 고창에 꼭 와야겠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하더라도 오지 않을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입지여건으로 봐서 아주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산업단지를 국비, 군비에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해서 농공단지 분양하듯이 분양을 해가지고는 이거 안됩니다. 정말로 어떤 지역에 투자대비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만 미래지향적인 고창 발전을 위해선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일반산업단지 분양, 농공단지 분양하듯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은 이게 정말로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타 지역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통조건이 좋다와 입지조건이 좋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남고창 IC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 강원도, 대전이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첫째로 기업인들이 이 사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격이 전국 어느 단지에 있는 산업단지보다도 저렴합니다. 예정가격이 우리가 평당 25만 7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대마산단만 해도 39만원입니다. 정읍산단만 해도 49만원이거든요. 김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조건이 좋다와 분양가가 낮다는 것으로 그래서 큰 기업도 관심 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적인 산업단지를 파악해보고 현재 전국적인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여건을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 고창산업단지는 어떤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하는 추세를 보면 서울을 기점으로 분양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그 대기업 옆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모처에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조건도 안 갖춰져 있고요. 또 우리 교통부분은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물류들이 인천이나 부산이나 바다로 해상으로 물류를 수송하는 여건 등 어려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좋은 점만 봤을 때는 좋지만 과연 우리가 8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봤을 때 과연 큰 업체가 들어와서 미래지향적인 고창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 정말로 고민을 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 고창 일반산업단지를, 좌우지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기업이 그렇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업단지는 평당 400∼500만원해도 동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 들어선 것 보세요. 되게 작지만 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 근교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산업단지 분양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서울, 수도권, 경기권, 충청권 해서 분양이 있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은 여건이라고만 하시지마시고, 정말 어떤 안 좋은 여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 유치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시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 있지요? 지금 어업권 보상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어업권 보상은 선 공사를 하고 그 어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이 바로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공사는 완공되어 가는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 전에 어장,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은 안 되어 있어도 협의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게 공사는 주식회사 해천이라는 업체가 하고요. 사업은 옛날 중부사업단, 한전에서 실시합니다. 한전에서 실시하는데 한전 배전공사가 전기로 내려와서 중부사업단 업무가 이관 되어서 그래서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도 어업권 보상을 선 보상을 해야지 않나 거기에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보상은 선 공사하면서.
덕상
오덕상의원
협의는 되었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협의는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협의가 되어있어야 나중에 행정에 어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협의가 되어 있다면 가격절충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가격절충은 할 수가, 가격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감정평가를
덕상
오덕상의원
평가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직 평가서가 안나왔군요? 평가서에 의해서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협의라는 것은 공사를 먼저 하자, 하고 난 뒤에 감정을 하면서 감정가가 나오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감정가격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평가서대로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그걸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맨손어업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여기에 맨손어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군산대학교하고 2개 업체에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맨손어업도 감정을 하는 건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맨손어업도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죠.
덕상
오덕상의원
맨손어업도 감정을 해야 한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쭉 2.3km 정도 되는데요. 그 폭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맨손어업이건 양식업이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맨손어업은 거기에 맨손어업 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이쪽에 해당이 되어서 감정할지 몰라도, 그게 80호수가 됩니다. 그 호수는 잊어버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맨손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 80명 정도에 맨손어업 보상도 감정이 나와야한다는 그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을 감정해서 맨손어업에 피해가 없어서 감정가가 안나오면 모르지만은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반월지역 주민과 공사업체가 협의한 사항들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때 우리 윤영식 의원님하고 의원님 같이 가서 그 모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입도로 내주라는 거요. 그런데 당초 진입도로 내주라는 곳이 그 전주 지금 서서 들어가는 데 ... 거기에 진입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그 쪽 말고 마을에서 가까운 쪽에 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그 안에 양식장이 있지 않잖습니까? 그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반월주민들과 이장님께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사용승낙을 얻도록 만약 저희가 받는 것은 큰 것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승낙해주는 사람이 몇 있는가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바다 진입로를 몇 m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바다진입로는 4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0m인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양식장하는 분들이 14명이 있습니다. 7명은 동의해줬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40m이면 양식장 한 구간이 몇 ha씩 인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라요. 그 앞에 축제식양식장이 3블록 있잖아요. 그 끝에서 바다진입로가 40m를 개설한다. 그 이야기죠. 바다로 들어가는 진입로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은 지금 업체에서는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죠?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동의를 못 얻으면, 점사용 허가를 못 얻으면 못 하지만은 업체에서는 하기위해서 지난번에 업체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로를 주민들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어촌계장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하기 전에 바다진입로 부분은 40m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주민들 몫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어떤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진입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지금 2013년 사업비가 40억원이 다 확보가 되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국비 확보 다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액 국비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2억5천만원은 우리가 작년에 설계하기위해서 설계용역비만 군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40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총액이 그 군비를 빼고 국비만 40억원이라는 뜻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확보한 금액이 40억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군비 빼고 국비 확보한 것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40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사용을 할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보고 드렸듯이 조달청에 7월 19일에 개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교량공사도 하나 있고 암거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 등 각종 공사 총괄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 개설하는 사업비하고 토지 보상을 그 돈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토지 보상 올해 가능하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7월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착공이 보상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그 착공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것을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부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진입도로 구간을 한다는 말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진입도로 구간 어디부터 지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교량공사를 먼저 실행한다는 그 말입니다. ...공사를, 고수천 다리를 내야할거 아닙니까? 그 다리공사를 먼저 시작해야죠.
상호
이상호의원
취성 앞 다리부터 공사를 하겠다? 거기에 혹시 취성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회 여셨다고 그랬는데, 마치고 합의가 잘 됐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합의라고 보기에는 지금 취성마을 주민들하고 만날 때나 그 3회라는 것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이 대해서 공식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두 번, 취성마을 회관에서 한번 한 것은 3회이고, 수시로 취성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한두 명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취성마을 분들도 거기에 두 분이, 거명해서는 안되겠지만 인터넷에 올리시는 분하고 마을 주민하고 하는데, 지금 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올린 분, 오늘 아침에도 머 올랐대요. 그래서 ...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합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진입도로는 그렇게 개설해야한다는 사실이고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서...씨하고는 대화가 잘 되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제가 2,3일 전까지 만나봤지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다시 여쭙는 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반대하는 두 분 중에 한분이죠. 만날 때마다 저희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웃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하고 저의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면 여기 자료에도 문제점이나 대책이 이상 없다고 기재되었듯이 잘 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취성마을을 가면 이번 수해대책 때문에 제가 두어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두세 분 계시는데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무슨 대화가 잘 되었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엊그제 ...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의원님께 하셨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산업단지 전 필지를 살 때도 전부 반대한다는 분이 많이 있었지요. 내 땅 얼른 가져가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해야지 100% 협의하고 하기는 힘듭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협화음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의 민원이 약간 있었다고 했는데요. 차질 없이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시공사하고 민원당사자하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좀 하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하셔서 하고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인재, 혹시 그런거 생각해보셨나요? 그러기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우기철이 닥치고 장마가 닥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쉬운데 적어도 그 분들하고 최소한의 큰 오해가 없이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거기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인근 토지와 산업단지 인접토지하고 부체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통행에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추진하고 있나요? 그 아래 하단부분 서...씨 논하고 이...씨, 서...씨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부체도로가 아니고요. 용수로죠, 용수로, 용수로를 매입해서 흄관을 묻어서 지장 없이 하도록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통행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도로가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가 설계상 놔져야합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나중에 이 도로가 없어서 직진으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체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는 다 있습니다. 그 때 서...씨가 트랙터 후진했다는 이야기는 ... 가의 도로하고 농로하고 연결을 안 해주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연결을 안 해주었다는 것은 결론은 그 부체도로가 ...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공사를 하니까 그 도로연결을 안했지요.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산업단지가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 어느 그런 단지를 보면요. 그 농사짓는 인접 토지하고 부체도로가 놓아져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 없이 통행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완성을 하면 하등의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분들이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불편을 하지 않도록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현장 방문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때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계약인데요. 지금 수도권에 규제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향후 입지군 이후에는 입지군 보조제도가 없어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우리 지금 현재 공사 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제도가 없어질 거란 그 말씀이신가요?
상호
이상호의원
이 수도권에서 그 전에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규제완화정책을 지금 수도권이 규제를 그만큼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입지보조금제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수도권에 가버리니까 지방에 못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많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방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전투자를 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또 설명회도 기업인들을 모셔서 지난 상반기 때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댓군데 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꼭 방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 일일이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네, 됐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의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봉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현장 방문 때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추진은 하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지금 산업단지에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지난번 군수님도 직접 저희랑 건설과장님과 가서 문제 해결방법을 찾으라 하셔서 건설과에서 봉산 진입로는 향후에 추진하도록 그것을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죠. 지금 단지를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지금 봉산마을 진입로가 일반산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 같이 위험한 요소도 없었으며, 크게 그런 사항을 느끼지 못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만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팔광구하고 봉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하고 6m 이상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낙차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은 그런다합니다만 눈이나 많이 쌓이고 해서 길인지 그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틀에서 물론 지구단지 변경은 지구 외의 지구니까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뇨, 지금은 이제 어차피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어차피 한 청내이고 한 지붕입니다. 건설도시과나 민생경제과나 또 어차피 군수님은 한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설도시과나 민생경제과의 협조가 되서 봉산마을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사항은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7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기업유치 있지요? 지금 2013년 목포가 20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이 다 들어온다 하면 몇 개정도 기업이 들어와야 전부 차는 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나 복분자 농공단지나 개별입지에 유치할 목표로 정해서 20개 기업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개 기업이 들어와야 다 차냐,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업단지에 전부 기업유치를 다 100%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한 20개의 기업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개의 기업이 현재 유치를 했습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질문은 20개라는 부분이 막연히 이게 100개에서 20개인지, 30개에서 20개인가, 어느 정도 OUTLINE이 나와야 그 부분이 적어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농공단지가 약한 6만평 됩니까? 그렇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농공단지요? 어디 농공단지요?
박래환의장
복분자 농공단지, 6만평 정도 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6만평 못,
박래환의장
58000평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 말한 대로 그 정도 규모이면 거기에 맞는 지금 내부 도로시설도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OUTLINE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유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완공될 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진입로나 이런 도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3천평이나 2천 평의 규모로 나눌 것이라던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는 약 몇 개정도가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단지를 20개 만들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20개요? 그렇다면 산업단지는 예상하건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맨 처음부터 저희가 발주할 때 큰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고자 해서 당초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한 개 기업하고 사실 단지조성을 하기 전부터 우리한테 10만평 정도 해달라고 해서 9만2천평 정도를
박래환의장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랬는데, 거기를 이번에 다시 개발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크게 5만평 부지로 하나 만들고, 이 쪽에는 3만평짜리와 2만평짜리로 해서 크게 3개로 만들 계획입니다. 반절 이쪽은, 그래서 큰 중견기업 이상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 평이나 3천평, 2천평 짜리는 밑으로 쪼개서 할 수 있도록 길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흥덕산업단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블록을 아주 천평 짜리를 만들어 놓으니 꼭 150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쪼개서 한쪽을 줘야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냥 블록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크게 길게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는 지금 농수로 우측 고창 쪽으로는 크게 4개의 단지로 구분해서 하고요. 밑에 쪽으로는 연희하우시스에서 4만2천평하고 그 밑에 1만7천평짜리 해서 단지를 한 만평내지 2만평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의장
그럼 그 계획을 한다면 예상하건데 기업체가 거기는 몇 개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당초에는 큰 기업 말고 한 50개정도 예상을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50개는 유치하기에는 들어갈 데도 없고 제 생각에는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서 한 20개 정도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래환의장
그렇다 보면 적어도 한 40∼50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50개 보면 되겠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50개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
박래환의장
적어도 예측은 해봐야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40∼50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그중에 20개 목표로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래환의장
그래서 약한 50개정도가 들어오면 거기가 찬다면, 2013년 목표가 20개라 하면 지금 나머지가 한 30개가 남아야할 텐데요. 지금 현재 유치를 나름대로 하기로 또 거기서도 들어오기로 끝나는 업체가 정확히 몇 개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5개가 금년에 지금 할 희망을 가진 데가 있고요. 한 15개는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지금 수도권 공장에 입주하는 부분을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수도권 공장에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지방, 특히나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우리 고창이라든가 고창 자체에서는 이 고속도로라던가 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을지 모르나, 이게 우리 전라북도를 쭉 올라가다보면 다 주변마다 고속도로 옆에가 사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여건자체는 어디나 좋다. 그렇다 하면은 공장들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 복분자 농공단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완공 됐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박래환의장
원래 계획은 6월 30일 완공 아니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상반기 완공 목표인데,
박래환의장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완공이 계획대로 되어 있다하면 복분자 농공단지 유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한 개의 기업은 계약을 했고요. 한 개 단지는, 다른 업체는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러니까 20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농공단지에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되기로 했던 농공단지가 한 개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민생경제과에서 시급하게 또 이게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일부 산업단지 부분은 우리 부채를 지어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부채를 안고 가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라든가 연계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투자유치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고
박래환의장
수고하고 있다니 그 부분은 좋은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지, 20개 해서 이미 끝나야 하는데 1개 되었다고 하면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더 그 부분을 열심히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전에 하나 더 물어 볼려 했던 부분이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10만평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했더니 조각내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말에 끝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올해 말에 끝나죠.
박래환의장
아 전체가 올해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연차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죠. 현재 전북 도시가스에서 하는, 우리 사실 우리 군비 투자를 안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 도시가스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해서 2차 사업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박래환의장
이게 당초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3년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 기간 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다 끝나면 몇 세대에 공급이 되는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600∼3700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금년까지 끝나면.
박래환의장
지금 계획대로 공급이나 공사는 다 되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전 앞에까지 되어 있고 이제 산업단지까지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9월 달에 실행이 되어 금년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래환의장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조금 전에 말씀같이 연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근데 그 사업은 전북 도시가스하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인데, 우리 군 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공식장에서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일반 단독주택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한 3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하반기에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세대들도 현재도 쓰고 있는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급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지역이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실제로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본다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만 달랑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비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좀 의회 의원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사전에부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같이 곁들어서 하는 겁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동안 2013년도까지 가스 공급에 대한 연도별 공급지역하고 또 공급 세대수 자료를 줘보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마을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아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용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확정이 되었겠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도면을 요구할게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도면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측량을 했으므로 성과도가 나와야합니다. 금년간에는 가상도를 한건 되지만..
상호
이상호의원
가상적으로 하는 것, 지금까지 해 놓은거 주시고, 금년간에 확실히 나오면 그것도 주시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민원봉사과 일반현황과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신청 등 13개 분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반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을 몇 개 받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4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4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장님들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깐 육묘용 상토를 많이 공급하고 또 확대를 해 달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여 농업진흥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모니터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통보를 한다고 해서, 해본 결과 올해 추경에 군비 1억2천만 원을 이미 추가 확보 완료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제 과장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업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똑같은 공통된 생각으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고창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단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농업진흥과장님한테는 단체로 계속 건의가 들어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께 이런 것을 건의 해주시고, 여기 보니 못자리 상토하고 가로등 필요하다 했는데 이장님들은 무조건 가로등은 필요한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세워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에 이렇게 못자리 상토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들으셨으니까 내년에 많이 세우는 데 하자가 없을 겁니다. 군수님께도 건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다음부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과장님 제가 나온 지 대충 알고 있죠? 엊그제 저하고 얘기해서, 참 고창이 하나 군청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석정온천부터 아산면까지 길 알고 계시죠? 지금 명품길이다 해서 소나무 심은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기다가 전봇대를 쭉 심고 있어요. 허가담당 거기죠? 시설물 허가담당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도로점용 허가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이, 부군수님, 보십시오. 허가는 민원봉사과입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나무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하고 어디에 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세 부서가 협의를 하여 그 나무 많은 돈 들여가지고 명품길이다 하여 고창의 관문이라 합니다. 그 길. 그런데 보셨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봤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게 아주 흉물 되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나무를 뽑던가 어쩌던가 해야 하지 명품길이 아니라 더 흉물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세 부서가 합의를 하여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또 과장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서에서는. 그럼 건설과나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밑에다 심어도 괜찮아겠다, 그 나무 그 전봇대를 해도, 그런 것은 부군수님 참모회의때라도 그런 것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거 진짜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고창읍내에서도 고창 군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명품 소나무로 해서 소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 돈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이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끼리 협의가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이것은 과장님도 좀 참고로 하셔서 지금 허가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엊그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심어지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걸 잘해서 어차피 명품길인데 그 돈 들여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뽑아서 전봇대만 하던가. 앞으로도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허가를 내줄 때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가서 보니깐 제가 차를 타고 빨리 가면 조금 전봇대만 많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봇대를 다른 전봇대와 다르게 촘촘하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고수산업단지로 성두 3거리 변전소에서 고수 산업단지로 가는 전선인데 별도로 민생경제과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산업단지는 일반 다른 전기선에서 전기가 들어가선 안 되고 전기가 따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 수 없이 거기로 가서 기능대학 못가서 고수 저쪽으로 가는 선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수산업단지를 하다보니 전기를 별도로 공급하려면 당연히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묘하게 잘 심어진 소나무를 가려버리니까 차로 빨리 갈때는 그냥 걸어갈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천천히 갈때나, 빨리 갈 때엔 전봇대만 보이지 잘 심어진 소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과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지자체들이 전기, 전봇대 없애는 지중화사업도 할련지, 부서끼리 협의만 했어도 본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는 같은 부서끼리 한번정도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또 과가 4개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소나무 위주로 본다 하면은 안 된 일이죠.
현규
박현규의원
그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야죠. 지금 그것을 본의원도 본의원이지만 주민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도 있으니깐 하지 말라는 소리고, 지금 당장 뽑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미관상 소나무 심어놓고 그렇게 한 것은 좀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인증제 도입이 작년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몇 개의 시군구나 인증을 받았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20개 기관이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국가기관을 포함? 지자체만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자체만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라남북도나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가 15개정도 인증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인증을 받기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자율진단모델이 진단결과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만점이 1000점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평가 내역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혹시 자율진단은 실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몇점 나오리라고 예상 못하겠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8월 말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나와야겠죠.
상호
이상호의원
신청을 8월 말에 할 계획이시다고요? 자율진단은 누가 누가하는 건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자체에서? 시기가 촉박할 것 같아서 만약에 자율진단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1차 검토를 한 결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서둘러 주셔야 기왕에 하는거 인증 받으면 좋잖아요? 주로 인센티브는 무엇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큰 것은 아닌데 특별교부세 조금 있고 우수기관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시상금이나 따로, 자료에는 시상금도, 소액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시상금은 몇천만원 안되요.
상호
이상호의원
기분문제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기분문제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런 것이 기왕 시작했으니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6페이지에 민원모니터단 운영에서 못자리 상토하고 묘판 처리제가 농업진흥과에 협조요청을 했죠? 그리고 4건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가로등 설치가 있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체적으로 농번기 교육이 무엇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주민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한기에 몰아서 교육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 협조 요청 하셨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살고과에다 될 수 있으면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살고과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니까요? 가로등은 주로 어떤 것을 요구하였나요? 어느 지역에 어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가로등은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가로등은 꼭 설치를 해줄 땐 해줘야하는데 많이 설치했다고 안 해 준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더 해 달라 그랬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하다보니 민원모니터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창한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14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들로 단이 운영이 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이 분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죠? 그런 숫자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부회장님까지 확대를 한다던지 그것을 숫자적으로 조금 보충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야말로 민원모니터단 요원 같은 역할을 충분히, 이 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피력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쯤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 추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던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CCTV 없이 기존 365코너와 하는 데 기기만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었습니다.
박래환의장
이게 확대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공휴일까지 다 발급이 되잖아요? 공휴일 날에도 발급이 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공휴일날도 되는데 민원서류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대개 법원에 소속되는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휴일에는 안 됩니다.
박래환의장
그래서 일요일도 이게 발급이 되고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홍보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로마트 것을 보니 실시한지 6개월이 됐는데 평균 하루에 1.6건. 1∼2건 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3월 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래환의장
금후계획이 민원발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1건이나 사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가 부족한가 저도 자료를 놓고 나름대로 판단해보니 조금 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정말 절실히 필요할만한 위치에다가 이런 확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들고도 공휴일까지 일반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으니깐 신중히 검토하고 곁들여서 홍보부분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황 보고는 7월 12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