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임예민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균 위원을 잘 보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공수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하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5월 31일 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본 위원장, 양영수 전 의원, 이대식 전 순창농협 조합장, 유광희 전 동계농협 조합장 이렇게 네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로부터 2013년 7월 5일자로 제출되어 제19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전에 부군수님!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으로 총 세입, 세출액은 3137억 3583만 5천원이며, 총지출액은 2400억 2242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737억 1341만 2천원중 국&middot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3738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98억 8904만 6천원입니다. 다음 2페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967억 1335만 9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951억 6713만 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4622만 8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2210만 천원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2412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3페지 이월액 사유별 현황과 같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사유가 51%, 납세태만이 26%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속적인 재산조회가 이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단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지출액은 2288억 9705만 7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489억 3228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69억832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지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228억7718만 9천원중 수납액은 185억 6870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3억848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했으며 이중 새농촌육성기금이 42억8381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90억 4482만 8천원에서 지출액은 111억2536만 5천원이고 이월액이 25억5469만 3천원, 집행잔액이 53억 6477만 으로 역시 새농촌 육성기금이 50억5223만 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55조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건에 2093만 2천원이고 이체는 135건에 494억 3504만 7천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체가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으로 지출 결정액 10억8943만 9천원중 지출액 2억9162만 3천원, 이월액 7억5290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490만7천원으로 볼라벤, 텐빈 등 태풍 피해복구비로 대모암 피해복구사업비 2212만 8천원과 방산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 9717만 5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7페지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155건에 489억 3228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보다 21건 에51억6695만 8천원 이 증가 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각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4억 4616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76억 33만원, 사용액이 86억6793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억6760만 5천원이 감소한 143억 7856만 2천원으로 감소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8페지 채권, 채무입니다. 먼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6294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65억 3792만 천원, 소멸액이 75억 2325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8533만 6천원이 감소한 183억 7761만 천원으로 이중 원금이 180억 5852만 4천원이고 이자가 3억 1908만 7천원이며 2012년도말 채무는 전년도말 40억 6500만원에서 5억175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는 35억 4750만원으로 모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장 재산 및 물품입니다. 먼져 201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625억 4284만 4원으로 전년도 1조 2229억 2389만 7천원보다 3.2%인 396억 1894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총 499개 품목에 4조 372억 7664만원으로 취득이 23개, 처분이 6개품목이며 전년대비 5.6%인 2158억 3154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지 재무보고서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총자산은 1조 3952억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3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10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억 5300만원이 또한 증가 하였고 순자산은 1조 384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625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장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성질별 비용은 인건비가 423억 9100만원, 운영비는 385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건비는 6.4%증가한 반면에 운영비는 4.4%가 감소하였으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76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279억 7900만원, 기타수익 8억 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92.5%가 되겠으며 기타상세내용은 별도 기배부한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 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수라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로서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결산서 검토는 제출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 합목적,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를 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순창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과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훈몽재운영관리 사업 외 155건 489억 3228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이 86건 에 270억 4753만 2천원 사고이월 41건 65억 5649만 1천원 계속비 이월 29건 153억 2826만 1천원 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 보다 21건에 51억6695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용역ㆍ공사 발주시 과업의 범위변경 또는 용역기간 연장, 동절기 토목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연기, 공정진행상 각종 비용지급 시기 미도래 등에 의한 사유이나 일부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었다기 보다는 중앙부처협의, 사업발주 지연등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도 있었으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협의와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단위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조기발주 등 투자재원을 적기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군전체 집행율이 77%로 집행잔액은 붙임 실과소별 불용액 현황과 같이 169억 832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18억 3007만 3천원보다 51억 53천원 44%가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많은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실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 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0만원이상 집행잔액 현황,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 현황, 집행잔액 예산 예산 30%이상 사업현황 등 기 배부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실(읍면), 주민생활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농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소원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33페이지

그냥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순창군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실장님도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천2백92만원인데 32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은 일본하고 교류가 단절이 되어서 그럽니까? 무슨 이유로 아예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초에 장류축제때 일본하고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시기로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고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부담해준 것이 있어서 교류할 때 하는데, 여기 와서 자기들 돈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자기부담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 돈을 써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써야 되고,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해주면 하고,

족제비도 낯짝이 있지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쓰고 가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부기를 제대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로로 남기 상태는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예민 위원께서 세출까지 않고, 세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금방 하는 것은 세출이었거든요. 가능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세입이 끝나고는 다 가야 하니까 해당 과가 아니면, 26쪽 세입에 한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입 총괄에서...

왜냐면 끝나고 나서 해당이 없는 실과는 가야 하니까 세입만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계 없는 과장님들은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소원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실(읍면)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결산은 32쪽에서 40쪽까지 이며, 예산전용이 329쪽, 예산이체가 340쪽, 명시이월이 367쪽, 사고이월이 372쪽에 있습니다. 먼저, 32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입니다. 43쪽 기초생활급여 보조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남은 것 말씀하신가요?

예,

수요자가 당초에 계획 인원이 57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가구 수가 48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가구 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30억중에서 2천만원 남는 것은 남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찾아서라도 다 사용을 해 버리지 왜 남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도와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범위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인 대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2쪽 민간이전 사업 있죠?

민간위탁요?

예, 여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자활근로 사업인데, 대상이 당초에 &‘11년도 기준해서 생활자가 68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12년도에는 42명으로 줄였거든요. 대상이 줄여서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가 적어지니까 이것도 줄인 것입니까?

활동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요건이 벗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여든 것이거든요. 숫자가 줄였기 때문에 참여활동 할 수 있는 대상 숫자가 줄여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줄었잖아요.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줄고, 연속해서 줄죠?

예,

금년 예산은 예산액을 5억5천정도만 하면 될까요?

5억9천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억9천정도 세웠는데 1억1천2백정도가 남았는데 또 줄을 것을 예상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이것은 국도비로 지시부담이 되어가지고, 군비만 된다면 당연히 숫자에 맞춰서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지시 부담이거든요. 당초에 계획인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하면서 인원이 한두명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시 부담금인데, 이것은 안쓰면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추경때 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쓰는 방향을 강구를 하되, 그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상황 변화가 자주 많이 되니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상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발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56만원하고, 50만원인데 군비 매칭비율이 15%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물론 원인발생을 하지 않으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것은 지금도 상당히 빈번하게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것을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해당 부분에 성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할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알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라.

과장님! 가정에서 불란이 일어나 싸웠으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면사무소나 이장 라인을 이용해서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지 신고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폭력이 되면 병원에 가서 병원진료 합니까 또 경찰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싫어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하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과가 주민생활과로 알고 있어요. 출장 나가더라도 그런 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자기 가족의 불란이 일어나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왜 왔냐고 하면 남편한테 맞아서 그랬네, 누구한테 맞아서 그랬네, 특히 남편이 여자한테 맞는 것은 더더욱이나 말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알아가지고 찾아서 일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명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들이 싫어 하지만 병원에 갔던 진료비를 신청해가지고 지급하는 사례가 금년도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진료한 후에 진료 계산서를 가지고 신청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싫어 하는 상황이 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출장갈 때마다 그런 사례를 알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매칭비율 85%나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 좀 있다 다시 말을 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남는 유형으로 보면 과다 청구해가지고 남는 것이 있어요. 절약해서 남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매칭비율이 군 매칭비율이 15%뿐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보면 순수 군빈데 군비에 2천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죠?

예,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다음에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인데 물론 국비는 돈 아니고 우리 군비는 어떤 돈이냐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안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적극성을 뛰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죠? 4천5백만원 중에서 50%뿐이 집행을 안했어요. 2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더구더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201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청구해 놨어요. 2013년도에도 2천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음에도 2013년도 예산 얼마 청구 했습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2기 청소년 관리하는 직원이 두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한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명을 채용 안한 인건비입니다.

미채용 한 이유는 뭡니까? 미채용 하면서까지 예산을 계속 똑같이 수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국도비 기금사업으로 매칭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한명은 채용을 못했지만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채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해결이 되지만 그만큼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복지서비스 일부 50%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과를 위한 주민생활과가 되는 거예요.

채용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1년, 2년 채용해가지고 그만 두면 상관이 없는데 순창군 전체적으로 인력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채용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장이나 기획실에서 걱정할 것이지 주민생활과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채용할 때 행정과에 협의를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그런 이유로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말아야지 올해 왜 청구 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기금 50%, 군비 50% 해서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한명 분만 채용을 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두명 분의 확보를 해 놓고, 한명을 채용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된다면 책임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로 가더라도 불러다 물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367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393쪽에서 398쪽까지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순창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불용처리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예, 좀 있습니다.

많은데, 비교하는 예로 보면 현재 교류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철저히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만이 대안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서에서 보면 나온 것은 나온 것이지만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같은 것은 2010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원본대조필로 해서 볼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리 철저히 해서 절대적으로 불용처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명시이월이 줄어져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몇 개년 계속사업까지 있는데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계속하니까 다른 관계가 없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것 불용처리 계속 늘어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잡고 사업 좀 하자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타령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68쪽에서 8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67쪽, 인재육성기금이 427쪽에서 428쪽까지와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복흥 작은목욕탕 사업입니다. 소재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쳐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었어요.

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정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비하고 같이 하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어요.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 가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71쪽 공무원후생복지 1천3백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1천3백만원정도 금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570명정도 되는데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전출가신 분들 잽행잔액, 예를 들어서 9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3만원 남은 경우 끝까지 집행을 안한 경우가 많아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개인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은 소비할 수 있는 검증은 안 해 보셨죠?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으나 몇 천을 몇 만원 집행을 안해서 모아 놓으니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쓸 곳이 있는지 없는지 더 관찰하여 복지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농촌교육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 2억2천이 되고, 잔액은 7천2백449천원인데 설명한번 해 주세요.

2억2천 이월시킨 것은 저희들이 공공승마장 용역비를 7월달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 바로 집행자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하고, 입찰을 의뢰하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입찰까지는 했지만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아까 집행잔액은 학교 친환경 급식비에서 일부 금액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계산이 빨라서 모든 일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 여비는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딱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로로 다 나오는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자꾸 잔액이 남고 이월사업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학교지원사업은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다보면 딱 맞춰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수라는 것은 연초에 3천명이면 꾸준히 유지되고 중간에 전학간 사람도 있고, 딱 맞춰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수라는 것은 연초에 3천명이면 꾸준히 유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전학 간 사람도 생기고,

아니, 그것뿐 아니라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76페이지 보면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잔액이 남는데 여비만큼은 잔액이 1원도 안남고, 딱 맞게 예산을 잘 세운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수확은 왜 못 하신지..

다른 부분도 100% 집행한데 많이 있습니다.

농촌교육환경개선 사업이 7천2백만원 남는 것도 이월사업 된 것은 말 사업?

예, 공공 승마체험장인데 군 관리계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입니다.

말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용역이 끝나고 땅이 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땅 매입도 군부대 한다고,

군부대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땅 사지도 않고?

사기전에 결과서를 가지고 군방부에 제출을 해야 수의계약으로 군청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완성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15페이지 평생교육육성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1천9백이죠?

예,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이 5억뿐이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도비를 시달 안받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2011년도 4월 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2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110명정도가 초중고까지 합치면 줄어 들어요. 중간에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학생수에 맞춰서 도에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보다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줄은데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액이 적다.

예,

그래서 도비 보조가 줄었다?

예,

그것은 예상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나 책자 만드실 때, 숫자 포인트를 크게 만드시면 안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는게 아니고, 왜냐면 숫자가 있는 옆에 빈칸 란 같은 경우에는 당겨주고 하면 숫자가 충분히 포인트를 늘려줘도 확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페이지는 늘어나겠군만요.

아마 인쇄 과정에서 틀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 보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인상이 자꾸 쓰여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보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결산서를 많이 보는 편인데도 이것을 찾으려면 예산서 대비해서 굉장히 허덕거리고 한계도 모모하고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찾아서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신위원님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검토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퇴직할 때까지 검토만 하더라구요.

교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서식은 전국적으로 다 이호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기가 담당 과장입니다만 저도 예산서 맞춰서 보기 힘듭니다.

그래요. 지금은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기획실장님은 갈 참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보장이 안 돼요. 앞으로 행정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결산서 만들 때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82쪽에서 9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이 367쪽, 사고이월이 37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29쪽에서 430쪽까지와 452쪽, 투자진흥기금이 431쪽에서 432쪽까지와 4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8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1억4천정도 작년에 잔액을 남겨거든요.

예,

원인이 있을텐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안했던지, 또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3억9천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이라서 클린순창 이미지에 맞도록 화장실, 주방 개보수 사업만 공고를 냈을 때 이 사업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결과 28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은 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7개 업소가 자부담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포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7개 업소가 포기된 부분이 약 7천5백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된 금액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이죠. 지원사업은 상향선 2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고치려면 약 1억이 드는데 나머지 8천만원이라는 잔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럴 겁니다. 신청할 때는 2천만원에서 좀 보태서 하면 일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 규정상은 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완결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관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것도 같은데,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현재 이런 곳만 해당이 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아니, 규정은 여러 가지 사업을 순창군수가 지정해서 공고해서 전체 신청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주방 개보수만 받았었고, 금년도 들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릇 교체비까지 추가로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 와중에 이기자 위원님께서는 순창읍 도시가스가 공급 되는데 일반가구는 지원조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상업을 영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는 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그런 사업비도 지원을 해 달라.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탕하는 용기업소도 관리 해 달라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나머지 예산가지고 군수님 정책방향을 결정 받아서 하반기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건이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규정에 닿지 않아서 신청도 미처 못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하자가 없는 분야 부분에서는 챙겨서라도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더 발굴을 해 보십시오. 홍보는 많이 됐더라구요. 시골 같은 곳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군에서 있다더라 이런 것정도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규정에 있는 자체까지는 아직은 모르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더 해서 사업이 원만하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말씀은 문을 넓혀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더 많도록 하게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꼭 주방이나 화장실에 국한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에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방범CCTV 설치지원 보조 있죠?

예,

명시이월로 2억씩 다 남겨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금액은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시군 경찰서장들하고 연석 회의석상에서 전라북도에 절도범이랄지 도둑 없는 마을을 만들자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시킨 바람에 작년도 3회 추경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고 부득이 이월시켰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19개소 방범CCTV등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95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보조 있죠?

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이것과 다른 것을 여쭤 볼려고 그래요. 오늘 전북일보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남원에서 시외버스 요금을 1,400원씩 하향조정 했죠?

예,

순창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전주나 순창에서 전주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려야 될 시기가 도래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먼저 앞에서 길 터놨으니까 우리도 강력하니 요구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발의니 군정질의로 넘어 가는 것 보다도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진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편성시나 문제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있다면 당연히 삼아야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해줘야 되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권리 찾을 것은 찾아야 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계농공단지나 풍산농공단지 오폐수 사실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시는데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인계 같은데는 식품이 많이 있죠?

예,

식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오폐수를 처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공동 오폐수로 처리를 하다보면 과다현상이 와가지고 과부화 현상이 이쪽에는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재정부담이 군에서 환경에다가 재정부담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 농공단지의 오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을 근본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쪽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면 군 재정부담이 적지 않냐, 이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둬버릴 것 같으면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진다. 그런 것까지 오폐수시설을 할 적에 공단 자체처리를 미비한데는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놔야만이 결과적으로 군민들도 일반인들도 오폐수에 대해서 불편 없이 군 재정도 더 많은 돈이 안 들어가죠. 가만히 두면 과부화 현상 걸린다고 해서 자꾸 시설만 크게 한다. 이러다면 보면 군 재정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두해서 각 공장들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서 제대로 처리해서 나와가지고 결과적인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계농공단지하고 풍산농공단지에서 현재는 입주 업체가 전부 개별처리를 하고 비율도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부화가 걸린다면 하천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부 관로를 매설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끌어내는 사업이거든요.

처리장으로 가니까 처리장에서도 방치를 하고 그것을 내놓으면 처리장에서 결과적으로 과부화가 걸릴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계하고 풍산농공단지에서 1일 유입양을 1100톤을 증설하는데 50억원이상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축산환경과까지 주는 것입니다. 축산환경과에서 증설사업을 하고 있어요.

증설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증설사업을 한다고 해도 또 그래가지고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왔을 적에는 우리 재정부담만 자꾸 늘어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완료되면 그런 과부화랄지 이런 것은 방지 될 것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관로시설도 지금 했고, 오폐수 시설도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군 재정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날로 남다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2012년도 세출에 관해서 될 수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는데 152만원, 152만원, 151만원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상품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정지시켜가지고 남은 금액인가요?

2011년도에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2012년도에 중단한 그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분 하실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활용 할 계획 없으세요.

순창사랑상품권만큼은 업무에서 배재 시키고 그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방침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순창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않고, 그 지원 조례도 폐지할려고 하반기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품권을 왜 폐기 시키신지 과장님께서 확실히 잘 아시죠?

예,

주민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볼 때 10억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3천만원정도가 들어갔었고, 그때는 활용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거의 의무적으로 월급때 그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70∼80%가 그쪽에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원래는 상품권 활용이 외부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창지역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또 모르는 주민분들은 왜 폐지가 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로 대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우체국이나 마을금고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예, 판매하고 사용하다보면 3%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군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순창사랑상품권에 버금가게 우리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유도만 해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주민분들이 그 이해도가 없고 하니까 이장님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순창사랑상품권하고 같은 효과가 있지만 우리 군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상품권이라는 것을 홍보 해주시고, 지난번에 강원도 화천에 가보니까 외국방문객들에게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코레일코스 600명 순창시장에 오셔가지고 정말 시장이 와글 하고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럴 때라도 보조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을 하신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군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출퇴근하신 공무원분들도 왜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는가를 한번 더 숙지를 하시고 지역에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많이 염려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2012년도 세출에 한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또 할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건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민방위 행사 보상금 재래시장 관리 민방위 행사가 당초예산액이 75만원이죠?

예,

지출액이 45만원에 60% 집행했거든요.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집행율이 60%뿐이 안되고, 민방위 행사는 60%데 행사 보상금은 65%를 집행 했습니까?

민방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강사초빙 강사수당 있고, 이런 분야가 비치를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은 영상 시청물로 해서 교육 대체를 했고 한번만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천안 교육장소까지 저희가 민방위대장들이 가서 2박3일 또는 4박5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읍면에 민방위대장들 이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연로하시고 보통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인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았다면 참석보상금이 많이 집행 됐어야 맞는데 저조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재래시장 관리는 예산이 3백만원이죠?

예,

지출비율이 33%뿐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순수 군비에요. 이런 것은 많이 남겨 놓은 것은 잘 한 것입니다만 집행실적이 33%, 3분의1 토막으로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민에게 이익이 조금이나마 된다면 집행하는데 저희가 차질 없도록 업무에 연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는 순수 군빈데 33%뿐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안내도우미를 3명씩 장날마다 고용을 해서 쓰도록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장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명까지는 필요 없고 2명 쓸 때도 있고 한달 고용하다보면 그 분들이 인건비가 적다고 그만 둬버리고, 공백기간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면 인건비를 좀 올려 주십시오. 사람들 보는데 일반인이 봉투 들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니거든요. 인건비를 올려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예산이 3백만원뿐이 안되는 예산도 90만원정도뿐이 안썼다는 것은 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98쪽에서 113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43쪽, 예비비지출이 363쪽, 명시이월이 367쪽에서 368쪽까지, 사고이월이 372쪽, 계속비이월이 375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