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영암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영배 의원과 한성규, 최대호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3억 5,745만 2,000원을 포함해서 4,671억 5,118만원 이며, 세입수납액은 4,651억 6,62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43억 7,594만 7,000원이며, 차인잔액에 대한 907억 9,027만 6,000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86억 2,542만 3,000원, 사고이월은 262억 5,663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은 52억 237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4,114만 3,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 6,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6억 6,625만 3,000원을 포함해서 4,104억 8,044만 6,000원 이며, 세입 수납액은 4,076억 6,34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47억 8,129만 6,000원 이며 차인잔액 728억 8,213만 8,000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72건으로 239억 2,770만 6,000원, 사고이월은 92건으로 197억 357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52억 237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3억 7,752만 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96억 7,0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6억 9,119만 9,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66억 7,07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수납액은 575억 278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95억 9,465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인잔액 179억 813만 8,000원은 2013년 회계연도로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46억 9,771만 7,000원, 사고이월은 65억 5,306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361만 3,000원을 공제한 63억 9,374만 3,000원입니다. 나항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총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영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 안녕하십니까? 201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장 박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금정면 한성규님과 군서면 최대호님 그리고 본 의원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총평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포함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절차에 따라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559억 8,224만 5,000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551억 600만원 보다 8억 7,624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896억 107만 6,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 516억 6,625만 3,000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액은 379억 3,482만 3,000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3,016억 2,475만 1,000원 보다 11.0% 증가된 3,347억 8,12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현재액 공공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적 및 시정 사항입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 사항은 첫째, 세입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셋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징수 철저입니다. 넷째,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미 입금액 정리 소흘입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 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과장님, 인재육성 기금이 2011년도 세입에 정리가 되서 결산처리 됐다가 2012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혔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저희들이 2012년도 초에 우리 장학재단이 이렇게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합산이 되면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그것이 2011년에 잡았는데 합산이 되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장학기금으로 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빼는 그런 과정 인재육성기금이 통합이 되 버렸으면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에서는. 그런데 합산 될지 안 될지를 의문시 하다가 2012년 당초에 세입에다 잡아 놨는데 인재육성까지 장학금 통합이 됐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발라서 세입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추경 갈 때까지 나둬 버리는 그런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세입으로 결산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 장학기금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것이 합해 졌잖아요.

합해졌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10월경에 2012년 것을 하는데 그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놔서 만약에 통합이 되 버렸으면 그 인재육성기금에서 오는 오십 몇 억은 세입으로 안 잡고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 두 세 번의 추경까지도 정리추경까지도 모르고 놔 버렸다는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것을 삭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그대로 결산을 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으로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이야기.

2012년도에도 그대로 세입으로 놔 두셨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 잘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이 되면서도 처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못했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월내역서 449페이지 이거는 사고이월 내역서인데요, 환경보전과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이 사고 이월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은 뭡니까? 어떤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억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이건 이 위원님,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지난 1차 추경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에 주변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어떤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면서 또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이던지 불용 처리든지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산을 세우시던가 했어야 되는 항목인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 예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죠. 예산 집행을.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사고이월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 갖고 답변을 드려야지. 이거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에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한다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건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용 처리하던지 그런데 사고이월 했다고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시던지 명시이월을 하시던지 했어야 된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잡으셨다. 이 말이요. 환경보전과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우리 조갑수 과장님 이제 왔는데 사실 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갑수 환경과장님? 전 환경과장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계철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인행위가 안 됐는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되었는지를 전 환경과장님하고 새로운 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는 그것을 인정하시기는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위원님. 여기서 답변을 들으시려면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여기 속개하기 전에 협의한대로 진행 할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안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또는 불용처리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자신들의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편성해놓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적을 심사보고서에 같이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보라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