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손형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6월2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변경 및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것으로 군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등 주민숙원 사업반영을 위한 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어느 때보다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받들어 최적의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군민이 원하는 수요충족,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 공약부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으로 인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 및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을 말씀드리면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242억 6천 8백만 원의 9.64%인 312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된 3,555억 1천 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10.09%인 306억 7천 3백만 원이 증가된 3,347억 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83%인 5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된 208억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사용료수입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이 5천6백만원, 기타수입과 잉여금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63억 4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63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170억 7천 1백만 원과 위험도로구조개선, 하동영호남화합다목적광장조성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72억 4천 1백만 원이 증가되어 의존수입은 243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139억 3천만원보다 크게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방세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면소재지 개발사업 20억 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18억 6천만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보상금,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설립 등이 자체사업이고, 각종 보조사업에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306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초부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국·도비가 삭감되어 순수군비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은 우리군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과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심의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공시설사업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3억 7천 4백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 하수도 공공운영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총괄, 의회사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괄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이학희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2013년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3,555억 1,3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42억 68,618천원보다 312억 45,33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6억 73,436천원이 증된 3,347억 10,3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중 의료급여기금 조성회계는 감계상을 하였고, 상수도사업회계등 4개 회계는 증계상하여 5억 71,896천원이 증된 208억 3,5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76%이며, 세외수입 증가로 당초예산 13.06%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64.48%이며,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으로 당초예산 63.28%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3억 6,109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하동명품센터 사용수입허가 사용료 21, 541천원 등의 사용료수입에서 56,39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3억 4,69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96,123천원이 증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감계상하였고, 섬진강하구 쓰레기수거비용 분담금 5,623천원이 증되었으며, 기타수입은 56억2,953천원이 증되었으며, 갈사만 도로개설 보상금 39억6,000만원, 대송산업단지 도로개설 보상금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7억 96,595천원, 특별교부세 18억 7,1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8,434천원등 총 170억 71,028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반영액 142억 39,595천원과 지난해 증산분 5억 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조성사업 7억원 등 5건에 18억 7,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 중 당초예산 미반영액과 지난해 증산 분 1,449억 5,000만원 4억 8,434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65억 72,264천원, 도비보조금 6억 69,054천원 등 총 72억 46,318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사유는 국고보조금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4억 55,409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7억 2,300만원, 하동·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조성 10억원등이고 도비보조금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5억 2,233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 반영은 109억 19,377천원으로 고전, 북천 면소재지 개발사업 20억원, 해양플랜트 아이디엔피 클러스트 중장기 육성계획수립용역 2억원, 전통불교문화 예술회관 건립 5억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행사장 이설에 2억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사업은 56억 2,953천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갈사만도로개설 보상금 3건에 39억 6,000만원, 대송산업단지 도로개설 보상금 15억원등입니다. 다음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국비보조사업이 52억 71,592천원, 도비보조사업이 6억 41,237천원을 감계상하는 등 총 46억 30,355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반영은 95억 20,75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65억 72,264천원, 도비보조금이 6억69,504천원, 분권교부세 4억 8,433천원, 특별교부세 1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38%인 3억7,800만원이 감된 것은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설치공사 5억원이 감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서 19.7%인 48억원이 증된 것은 갈사만 도로개설 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대해서 59.09%인 90억원이 증된 것은 위험도로구조개선 22억7,3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10억원,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조성사업 16억원, 하동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2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8.75%인 55억원이 증된 것은 면소재지개발사업 20억원, 수변공원 유지관리에 5억6,400만원입니다. 기타 기능별 증감현황과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9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28,483천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는 34,678천원을 증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억4,6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3억 74,801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888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장애인 휄체어택시구입 잔액 400만원을 감계상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예치금에 4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억원이상 주요 증감조서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에 감이 28,483천원이 됐는데 원래 어느 목적에 쓰이는 돈입니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입과 세출에서 일부 이월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감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회계별 예산을 정리하면서 28,483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0억이 있는네 이 돈은 도지사가 특별하게 내려준 것입니까?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지금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건의사업을 올려서 받은 돈입니다.

이런 돈은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돈 10억을 도에서 가져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보태버리면 도지사가 준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비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재정건의사업을 받음으로서 여기에 투자될 만큼 군비를 일반 재원으로 활용해서 주민숙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군비를 투자해야 될 곳에 도비를 대체해서 넣는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도지사사업은 표가 나게 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100억 프로젝트에 10억을 넣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돈을 얻어오면 주민들 피부에 닿게끔 써야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북천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행사장이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행사장을 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가 며 칠 남지도 않았는데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주요단위사업조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무대 이설이라든지 행사장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제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장소를 총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철도나 도로다, 처음 계획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주차장 만들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매번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보상금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예, 도나 국 같으면 보조금을 처리하는데 조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 5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잔액 반납입니까? 사업취소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잔액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없고 시․도비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을 30억과 시도비보조금 10억을 추계를 했는데 3월10일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함으로서 반환금이 29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추경에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나중에 지방세부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올 것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방세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숨은 재원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지방세가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추경까지 증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보다 재정자립도가 0.7%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발굴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에 자체사업해서 요구액이 199억이고 반영액은 1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액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번 제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로부터 순수 군비부담으로 투자를 해야될 자체사업을 받은 게 총 199억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100% 반영을 해드리지 못하고 83%정도 반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통계수치를 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구액을 내어놓은 이유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고, 도비보조사업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크게 감된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보조금 삭감된 부분이 6억4,100만원이고 노인요양시설만 6억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2억, 도비보조사업이 6억4,000만원으로 국고는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이만큼 감액이 돼서 군비부담금이 46억이 됐다는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밑에 노인요양시설 표기를 해놓으니까 조금 혼돈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이번 예산에 83%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5천만원 중에 3천만원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감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해서 계상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예산을 계상하면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들어 어느 사업을 계상할 때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실과소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10% 절감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절감 유보액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면 절감해야 되는 부분과 요구액과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그렇고 또다시 10% 줄이라는 것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외부에 입장을 밝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오히려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계상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안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수를 추정해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세입변화가 있을 때 추계할 때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세입전망을 해서 세입전망에 따라서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세 수입에서는 크게 변동사항 요인이 없어서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2년도와 2013년도 비교해서 지방세수 변동될 요인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주민세 같으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150억정도 넘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액수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당초예산에 139억 3,000만원을 추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월10일 결산결과 145억3,000만원으로 약 6억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도 중에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까지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전체 다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유동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잉여금도 유동성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월금 5억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이월금은 지난해 국고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금년 12월말까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계를 해서 처음에 국․도비를 합해서 4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결산에서 29억 6,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35억을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56억3,900만원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옵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은 세원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까?

당초 보상비로 잡혀있던 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하동군으로 넘어 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디에서 세원이 넘어와서 우리 하동군으로 넘어옵니까?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을 확보해서 조합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관련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사는 하동사무소에서 하고, 보상은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이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세출이 이런 방법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님이 예산 절감관계를 이야기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실과소장님이 앉아 계실 때 어떤 예산을 절감하느냐고 하니까 경상경비만 절감을 하고 시설비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절감을 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상부에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감을 합니다. 실장님은 직접 사업부서에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비가 부족한 곳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업비 10%를 절감을 시키고 심지어 의원들 포괄사업비까지 절감을 시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절감의 경상경비와 일반투자 경비의 절감기준을 목별로 다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돈이 더 부족한데 거기에 삭감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했는데도 10%씩 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읍면이나 본청을 도와주는데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야 할 건데 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와 시설비, 민간인자본적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총액이 얼마인데 가용재원을 어디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그동안 사무과에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액은 기정예산액7억8,650만원보다 4,620만원이 증액된 8억 3,29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국내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기업투자유치 하동군 투자유치 협의회에 전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외여비로 운전원 관외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원의 대외 의전수행에 1호차 운전원에 대한 관외여비를 추가로 지급코자 함입니다.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집기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의회증축에 따른 소요 비품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예상견적을 조사한 결과 35~4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서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증축 처사 1층 의원실에는 책상, 옷장, 컴퓨터, TV, 거울, 4인용 탁자�V, 1식, 타 테이블 1식 등 상담실 2개소에 6인용 탁자세츠 1식을, 2층 특별위원회실에는 책상, 의자, 2층 휴게실에 6인용 탁자 의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외 사항은 기존 비품을 최대한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청사 진척 정도를 봐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처음에 보고를 하지 않다가 5대 때 모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도 의회사무과는 보고를 생략하자고 하는데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국내여비관계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공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6대 의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올 연말까지 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건물은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준공이 됩니까?

공기는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9월이나 10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2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12월달에 건물을 준공한다면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12월 달에 새 청사로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월동기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월이나 11월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이 공사의 완벽을 기하고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국내여비가 18만원해서 7개월간 1,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비가 계상되었다면 의정활동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국내여비 기준이 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계상했을 때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계상될 때는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 의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쩍 놔두었다가 의원들 출장여비로 연말에 빼서 써 버릴 경우에 외부에서 누군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의원들이 투자유치 출장여비를 1,000만원을 더 올려놨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하동에서 다 인정하는 사무관인데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예,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특별히 의정활동 광고료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까?

요즘 추세가 각종 언론에서 1주년기념이다, 몇주년 기념이다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 명의로 해서 광고를 내야 되는데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해오던 광고입니까?

예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좀 썼습니다.

그 밑에 관외여비 운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한 것입니까? 그럼 기존 있던 운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은 관내가 17일, 관외가 5일해서 22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가 2만원으로 최고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운전원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1만원해서 17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많이 나가고 관외는 5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전체 직원들이 관외로 나가면 써야 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1호차 기사입니다.

돈이 얼마 안됩니다. 운전하는 기사분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편성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부기는 운전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관외여비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1호차 기사분에게 하반기에 6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것입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꼭 홍보를 하셔야 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면 광고료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1차 정례회개최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언론사에 잡비조로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쓸 것입니까? 의장님 위주로 쓸 것입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쓸 것입니다.

지금 보도자료 나오는 게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하동군의회 보도자료가 나오면 짜증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는 것입니까? 이번에 전반기에 유류대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유류대가 총 얼마입니까?

총 1,900만원정도 됩니다.

유류대가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호차가 몇 시간 운행을 합니까? 한 달에 도대체 몇 ㎞를 뜁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기사를 불러내면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예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기사가 못 나와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 차량은 1호차 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1호차 기사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일반 직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불이익은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전 직원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기사로서의 처벌을 받는 것과 일반 공무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직원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아무 두서도 없이 그냥 운전을 하라고 한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무 외 불필요한 운행은 자제할 수 있게끔 누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운전원 여비를 6개월이면 6개월이지, 왜 12개월로 계상을 해 놨습니까?

소급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소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눈뜨고 아웅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게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공통으로 나가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의원 개인간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서 공평하게 챙겨야 할 줄 압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언론에 나간 보도자료나 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의원님은 보도자료가 나가고 홍보가 되는데 동료 위원들을 챙기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당연하게 챙겨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의정활동을 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그분이야 두 번 세 번 나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도청에서 현 정부의 새로운 시책인 정부정책관련 회의가 있어서 오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보다 3,015천원이 감된 14억 93,965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감이 됐고,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39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1,799천원이 증된 517억 34,9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보고를 드리면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이 3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원룸을 2채를 빌려가지고 3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1채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매장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매장지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내표지판을 5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2구좌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가철 성수기에 이용일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2구좌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402-02 밑에 무선인터넷 구축 민간대행사업비로 25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무선인터넷이용 격차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사업자 이래서 50%씩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리에 고교수업료 지원에 1억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업료를 자부담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 230명에서 340명으로 100여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기준이 강화돼서 저소득층에서 탈락자가 20여명 발생하였고, 다음은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탈락자가 90여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명분에 한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군구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를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1,008만원인데 사회복지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보수에만 계상을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직급보조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2구좌에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존 콘도회원권이 모자란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게 2구좌를 더 구입하는데 현재는 몇 구좌가 되어 있습니까?

6구좌인데 한화리조트에 2구좌, 일성콘도에 3구좌, 대명리조트에 1구좌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할 것은 대명리조트 2구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공무원 내지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는데 여름휴가나 겨울철 성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의정활동을 3년을 했지만, 이런 게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공간에서 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명콘도는 공무원들 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구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11년 활용을 했습니다. 여름성수기에 주로 96%이고 대명리조트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3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29박을 사용하니까 96%정도의 사용율입니다.

사용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누가 사용한 것인지 나옵니까?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신청자가 누구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직급별, 성별로 사용한 내역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고교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230명에서 340명으로 인원이 늘어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유행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이지요?

우리 군이 먼저 시행을 했는데 경남도에서도 전액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상교육을 시키면 외지 학교로 나가지 않고 하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 늘어난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기준이 강화가 됨으로 해서 탈락자가 발생하여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물론 이 부분에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준이 강화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무조건 무상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주 목적이 고등학교 수업료를 자부담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저소득층 기준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들 대부분이 좀 못사는 사람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이것은 농어업인 기준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탈락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람인데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사실 강화된 그쪽의 예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쪽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계상해놓는 그 방법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물론 찬반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이 탈락이 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 1억을 더 올린다는 말씀인데 그 아이들은 물론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로 지원을 받다가 탈락이 되면 우리 군비로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생활능력이 되는 분들이 이 수업료를 받고 과연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좋아 하겠지만,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사교육비로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동군의 자녀인데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생활능력이 되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강화를 시켰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탈락된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현재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비율을 낮추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다 부담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물론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에 학교를 보내는 가정은 그래도 형편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대나 발전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혜택을 주어야만이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농어민자녀들 탈락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부형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수업료에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심지어 하동에는 도서관도 하나 없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무상 교육하는데 우리 도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원대상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유해매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 몇 군데입니까?

총 5군데인데 화개에 1군데가 있고 하동 사람들이 저쪽 매치제에 가서 많이 학살이 되었다고 해서 매치제 한군데 있고, 매치제 넘어 탄치제 3군데 해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간판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39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대부분입니까?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사용내역을 첫 시행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2013년 7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각 11부를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11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18억 41,755천원보다 147억 97,595천원이 증된 1,666억3,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00만원 증된 12억88,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성과예산서 인쇄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시책 소기의 성과달성에 따라서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3-5기 기록집발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용역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제작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해서 외주 발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와 연계한 하동행복지수 분석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관련 워크숍을 가지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 가야문화권 학술연구용역비 회원 시․군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제29회 군민의날 성공적 개최에 따라 읍면 상사업비 인센티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카페 도서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군민의날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전체 1년 포상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잡습니까?

이건 일단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 보면 재정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연 포상비가 부서별로 전체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정보고시 읍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인 안된 사항을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100% 수용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심의시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요구액에 대한 반영이 83%가 되었는데 연초에 국회의원과 면민들을 모아놓고 건의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는이유가 뭡니까?

각 읍면에서 읍면정 보고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서 요구를 실과에서 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예산 사정 때문에 100% 다 반영을 못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읍면정 보고시에 건의한 1억도 안된 사업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후 추경시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는 게 있지요?

이번에는 수정예산을 내는 당초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상의하면 안됩니까? 그거 하나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이나 군수님 모셔놓고 건의 받는다고 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면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건의하라고 제안을 해놓고 적은 예산을 건의했는데 그게 아직도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니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면장이 무능하다, 군의원이 무능하다, 면민들을 무시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옥종면 같은 경우도 65건에 15억 5,000만원을 건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다 반영을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실과장님들이 고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면장님과 의원이 상의해서 올린 예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반영하고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실장님이 분명히 수정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과 군의원이 협의해서 올린 사업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면 착오가 있었든지, 또한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면정보고시에 건의한 사항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면 결국 읍민들간 위화감 조성하는 게 아닙니까?

잘 아시는바와 같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전체 다 수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읍면정 보고시에 소규모 면민숙원사업과 면장과 군의원이 협의해서 올린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절감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 전체적인 총괄이 다 나옵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추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절감액은 이번에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재원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절감액유보액은 가용재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용재원으로 쓴다면 100%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절감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 있지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절감을 하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6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100m사업이 90m를 하고 10m가 남았을 경우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유보를 풀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억이면 우리 1년 총액 예산의 20%입니까?

이번 추경이 전체가 3,555억이기 때문에

부득불 절감을 못할 목은 있겠습니다만,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럼 60억이 됩니까?

예산편성되어 있는 당초예산액이 6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같으면 60억이 됩니다.

600억에 20% 안합니까?

10%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민선 3-5기 기록집발간에 연구용역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자체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보려고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자체 제작은 어려워 외주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이 되어서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용역을 주니까 7,0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자체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군수공약이행사항 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평가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굳이 3-5기 기록집발간을 해야 합니까?

이게 현재 3-5기 군정을 추진하면서 공과가 있을 것인데 그 공과부분을 발간을 해서 다음 6기에 군정을 수행할 때 앞에 사항이 참고가 돼서 우리 군정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 군정백서는 안만들고 있습니까?

군정백서는 2년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2년마다 군정백서를 만드는데 굳이 이걸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정백서는 책으로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하든 안하든 군정백서라는 게 있는데 굳이 만드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민선 1기-2기 기록집은 있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3-5기만 하지말고 1-2기도 포함해서 기록집을 만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2기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자료가 잘 안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1-2기와 3-5기가 비교가 돼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일단 3-5기를 만들고 이제는 6기부터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2기와 3-5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민선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합니다. 군정백서를 2년마다 발간을 하기 때문에 좀더 강화를 해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민선5기 기록집발간이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금년도에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왜 7,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작성을 하면서 위에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7,000만원을 2013년에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만, 착오로 2,000만원이 2014년 이후로 오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상사업비 군민의 날 인센티브 1억4,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당 1,000만원씩하고 참여 우수 읍면에 500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인센티브로 상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실은 읍면에 1,000만원 상사업비로 나가면 이것도 10% 절감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사업비 나가면 10% 절감을 해야지요. 또 거기가서 사업비 나가면 100% 지급이 안되니까 1,000만원 나가면 900만원에서 또 100 % 지급이 안될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에 주어봤자, 사업비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상사업비로 주지말고 적게 주어도 그냥 상금으로 주어서 읍면에서 군민의날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데 사기진작용으로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1,000만원 상사업비 주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상사업비로 주면 읍면에서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면 해결될 아주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따로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시설비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의 의견을 그렇게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동행복지수 비교분석 연구용역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행복지수가 나온 뒤에 어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군을 중심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시군과 같이 넣어서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쓰고자 함입니다.

작년 행복지수 내가지고 올해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지난해 11월달에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금후에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보지수 비교하는 방법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얼마나 이 행복지수를 피부로 느끼는지 그건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홍보활동으로 행복지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1년마다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런 돈을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활용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연구용역비에 민선3-5기 기록집발간이 있는데 앞에 실장님 말씀이 1-2기는 같이 발간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동군의 역사인데 어차피 다음에 만들어서 체워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가 3-5기라고 해서 현 군수님 기록만 발간을 한다면 전 군수는 공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료가 있는대로 같이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1-2기도 같이 발간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한 과정에서 1-2기가 자료가 부족하여 오히려 같이 만들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하동의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1-2기도 만들 것인데 지금도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에 만든다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되지만, 1-2기도 없는데 3-5기를 만드는 자체가 현 군수 공적만 치하를 하고 전임 군수 공적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런 기록집을 만드는 것은...

이런 기록집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다음 6대, 7대 들어서 이 사람들의 공적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군수가 재직하는 기간에 자기 미화적으로 기록집을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 공덕비 세우는 거 봤습니까?

부의장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 1-2기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가 아니고 할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 군수만 공적을 치하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1-2기도 어차피 누가 만들어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방법으로 자료를 찾겠습니까? 1-2기 때 현 군수님이 부군수님으로 재직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잊혀져서 찾지를 못합니다. 물론 12년동안 하신 일은 많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가야문화권 분담금이 당초는 8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800만원은 가야문화권 협의회 회원들 시․군 분담금이고 이번 추경에 가야문화협의회 분담금은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 내서 가야문화권 학술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읍면에 예산은 없고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종목별 요구하는 인원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차를 동원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넣으면 읍면장들이 고생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행사할 때마다 업체나 단체에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번 행사에 돈이 6천, 7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운동장에서 드는 비용이 1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이걸 따져보면 간접세입니다. 이 돈을 맨날 내는 사람만 냅니다. 당초예산에 보탬이 되게끔 1천만원이라도 좋고 2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동군에 체육회 기금이고 발전기금이고 있는 면은 많지만 없는 면은 정말 비교가 될만큼 없습니다. 체육대회때 단체복을 입고 나와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게 메이커면 메이커, 남대문이면 남대문 같이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은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의장님이 지적주신 내용은 다음 제49회 체육대회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읍면민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장을 해보신 적이 있으니 잘 아실 건데 이런 돈은 차기에라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되어 있는데 다 끝났지요?

예,

그럼 이것도 경남도에서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순위에 들어 갔습니까?

경남도의 순위는 1위이고, 안전행정부 평가한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안전행정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내려올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이 4억5천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금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지요?

작년에 중앙과 도 합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우리 읍면에 포상을 할 것입니까?

20개 실과와 읍면이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직원들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인데 하동행복지수 이것은 군단위에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보통 국가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했고 아직까지 군단위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한 것을 보고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물이 수치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나와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할 때 수치가 높은 데가 1순위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평가항목을 정해서 했을 적에 점수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하동은 예를들어 7.8이다, 남해군은 6.8이다 이리했을 적에 비교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근 시․군이 안하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가장 찾아가고 싶은 고장 이런 게 있었지요?

그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역하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 심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된 38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9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이 7억4,100만원,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4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은 주로 기초나 차상위, 장애인, 아동등 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전부 삭감, 과목변경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4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5,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호국충혼탑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9억3,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는 호국충혼탑건립사업에 저희들 계획에 31억원인데 30%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4억6,500만원 15%를 하고, 내년도에 15%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5%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밑에 독립유공자 공덕비 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돼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보시는 바와같이 옥종면출신 류명국과 옥종면 출신 분 중에서 일제째 전사하신 항일투사 51명이 공덕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8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원 2,500만원, 자담 1,300만원인데 너무 자담이 크다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여성평화축제는 7월2일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에서 세계어머니 선언문 발표와 국제평화포럼, 섬진강달빛축제 등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주) Namu Art 이고 후원은 kbs와 서울국제 여성협회입니다. 당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서울국제여성협회는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 여성분들, 그다음에 한국에 나와 있는 주 상사 여성분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총 행사비는 7억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동군에 유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38동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현재로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학생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접수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년에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행정으로 넘어와서 성립전 사용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최근 와서 복지공무원들 업무과다로 많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연찬회 기회를 가져서 자질을 제고하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례발표를 함으로서 복지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동군에 복지직 공무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장애인수당으로 차상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 2급은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3급에서 6급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3에서 6급까지도 월 3만원씩 차상위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332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비장애수당 14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으로 18세이상 1급 재가 장애인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도비 장애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수당을 과목을 그밑에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는 당초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보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당초 대상 시설수가 95개소입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229개소로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증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3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정신지체로 의사결정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으로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63명이 종사를 하는데 종사원들의 후생이나 복지경비로서 도비지원사업이 책정돼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물품구입비는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국비로 책정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보시면 새로 편성한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돼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 40명, 경로당운영관리에 지원에 30명입니다. 장부정리나 비치서류 등 지도가 되겠습니다. 30명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버스마일사업단 15명은 노인확대사례나 에방캠페인 등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1명이 노인회에 있는데 노인전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기기구입으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응급구조를 위한 모니터링, 게이트웨이, 가스화재 감지기, 버튼설치비입니다. 146페이지에 무선페이징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119와 연계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응급시에 누르면 119가 달려가는 시스템인데 이런 단순한 시스템을 폐지가 되고, 조금 더 업그레드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146페이지, 아래 다목적회관 등 신개축 경상보조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90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은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 경로당 난방비등 지원에 7억1,644만원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 연 30만원, 냉방비 월 5만원해서 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양복비가 46천원해서 7개월분 7억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비는 풀베기사업을 실시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여성단체 각종행사지원은 고전면 여성단체 이미용사협회 물품구입비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4대 사회악 근절사업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학교 성폭력, 가정폭력, 위생관리 등 4가지 사회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변경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668만원입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 5군데에 파견하는 교사로서 파견 교사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경남도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우리 시군으로 이관이 돼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는 국․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비가 삭감되고, 드림스타트 센터운영 사업비가 1억4,700만원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가정이 해체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요보호 아동이 급증하면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 저소득아동, 차상위계층 아동과 가족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304명이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가 160명입니다. 300만원으로 이런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비가 적어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명이 편성이 돼서 보육시설에서 하는 교육내용이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768만원에서 현 복지법인당 20만원에서 28만원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청소년지도 선도활동에는 기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이 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위에 선도는 그냥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는 위해업소가 있는 읍면에 20만원씩 주어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업페지가 된 게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을 할 때 매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격년제로 문화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이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의료부담액이 4%인데 부담액이 모자라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28,483천원이 감된 7억49,52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시면 부당의료 환수금이 당초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한 것은 환수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362만원이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을 합한 게 2,8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678천원이 생겨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여유자금 예치로 증액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에 사회복지통합기금이 경상보조 400만원을 감 시켜서 장애인휄체어 택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600만원에 구입을 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다시 예치금으로 올려서 정기예금이나 바꿔서 예치하려고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실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신촌마을 집기구입하고 신촌경로당 집기구입이 있는데 같은 회관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위에 것은 하동읍 신촌이고, 신촌경로당 집기구입은 진교입니다.

148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읍면별로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예산요구가 많지요? 본위원이 볼 때도 읍면별로 공동묘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풀베기사업과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없지만, 청암면 복지회관의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정은 저희과 소관이고 복지회관은 통상교류과 소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호국충혼탑건립사업이 4억6,500만원 국비가 삭감됐다고 했습니까?

예,

총 예산이 31억인데 그럼 이 4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비 30%를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올해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비 50%를 올해 지원해주고 내년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15억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총괄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만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당초 10억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낮춰지면 도비예산도 좀 낮게 책정을 할 것이고, 또 작년에 도비 2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당초 적량면 동산리에 부지를 샀습니까?

예, 부지매입비가 총 6,400만원입니다. 자기가 환매를 하겠다고 해서 환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 자리에 해도 충분하게 공간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작년에 2억을 확보했고 올해 10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도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방금 손영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충혼탑 부지를 몇 평정도 사놓고 있습니까?

3,400㎡로 1,000평 남짓합니다.

경제수산과에서는 그게 군유지가 되니까 도시가스 기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같은 행정에서 그런 업무가 잘 연결이 안되고 조율이 안되는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다시 환매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충혼탑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이후에 가스기지로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는데 가스회사에서 한번 와보고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환매요청이 있기 때문에 환매요청이 있을 때는 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지가 없으면 물색을 해야 합니다.

가스기지는 적량 계성 쪽에 지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고개 넘어 거리가 너무 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한번 보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지를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전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여성봉사단체가 고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13개 읍면 봉사단체 전체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 몇 군데나 운영을 합니까?

작년까지 9개소를 기 운영하고, 금년도에 읍면별로 1개소씩은 해야 되겠다 해서 4개소를 하는데 금남같은 경우 어렵습니다. 당초 미법을 하기로 했는데 미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마을로 바꾸면서 힘듭니다.

작년에 9개소를 하고 금년도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9개소에 전체 몇 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5명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과 같이 읍면의 마을별로 공동거주지를 둘러봤는데 우리 관내 노인들이 홀로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공동거주지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 바람직한 농촌형 공동거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확대할 사업으로 금년도 4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더 해주려고 합니다.

금남면에 사업지가 변경이 된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는데 환영을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보다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니까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확대를 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확대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름에는 겨울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마을 전체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주민 4, 5명이 전체 마을공간을 점령함으로서 마을 주민들간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겨울에 난방비만 더 지원을 한다면 마을 사람 전체가 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운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마을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간의 알력으로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활용하는데 모두가 합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호하는 마을부터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운영비가 개소당 180만원정도 나갑니다.

월 15만원정도 나가는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9페이지,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혼탑건립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국비 50%를 내년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6억3,000만원 확보가 안된 상태이지요?

예, 여기는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2억은 2012년 예산에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부기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6억3,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서상으로 도비 6억3,000만원과 군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거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도의 추경도 끝났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도의원과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이건 안맞다고 봅니다. 도비 교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를 계상하고 군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당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다면 다음에 또 올린다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예산서상에 돈을 넣지 말아야지요. 안했으면, 당초에 도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된 연후에 군비를 확보해라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우리 실장님 열성을 봐서도 됩니다만, 만약 이렇게 해놨다가 도비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는데까지 한번 해보자,

예산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시고 책임지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여성평화축제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뭔데 여성계에서 추진을 안하고 다른데서 추진을 합니까?

여성들 위주의 사업입니다만, 총괄적인게 있어서 복지기획계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성계와 힘을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평화축제사업이 여성사업이 아니라고 여성계에서 추진을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관도 서울국제여성협회인데 직무분장이야 실장님이 현명하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도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더라도 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지원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협조해서 도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 집행을 안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두 번 접촉을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동읍 근처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하동읍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하동읍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분석을 해서 국제행사로서의 면목을 갖추지 않았거나 군에 실익이 없다면 이 사업비를 집행을 안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철저하게 사업분석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시고, 제가 볼 때는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단위사업조서에는 도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축제가 잘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근본적인 운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기본적인 운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에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도비 750만원인데 거기서 또 350만원이 감이 돼서 400만원이고 군비가 5,3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비율로 했습니까? 순수 군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설립당시에 운영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 재산이 있는 가족은 괜찮지만, 해체된 가족도 있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라는 시책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도 올해는 국비지원을 이렇게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오리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장애인협회 실장님 산하에 이런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지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군부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 페이지 보면 자동차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걸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기구를 만들면 거기에 책임자 있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나 법에 의해 지정된 사업이라도 소신껏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려서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올해 처음 생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하동군만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고 아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조직을 만들면 나중에 우리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실장님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요구르트 대금이 9,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1,9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9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요구르트대금이 9,700만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독거노인이 670명이 있습니다. 670명을 365일로 해서 1일 400원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르트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센터와 계약이 돼서 기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9,700만원이 당초예산에 1,900만원해놓고 증액을 5,500만원이나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시를 정부에서 빨리빨리 안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예산과 금년도 결산을 봐가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5,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요구르트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합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의 효과도 한번 측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미혼모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모르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있다 하면 하겠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고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외수입에 2012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시상금 도비 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성립전사용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여비 3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간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남해안개발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억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교부예산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등 49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에 7억원, 도비보조금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기정예산액 236억 3,600만원에서 82억원이 증가한 318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기획담당이 기정액 49억3,600만원에서 예산액 76억2,500만원으로 26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도해양조합관광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 중 미확보된 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함으로서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와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103억원 중 2013년도 미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함으로서 도 재정지정 건의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노량지구 매립공사 후 2단계사업으로 2013년 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주변지역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기정액 177억 4,900만원에서 예산액 177억 6,9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추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백서발간을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신설된 투자유치담당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 기획에 5억2,800만원으로 투자유치 담당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과 조선해양기업 밀집지역인 부산에 LED광고판 옥외광고를 위해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해양플랜트 RD&complex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외 3개 사업에 7,100만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해양플랜트 RDE&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기업 임직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500만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고판 교체 및 유지보수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담당에 기정액 1억1,400만원에서 예산액 2억1,400만원으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 추진에 1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성조선농공단지 이행보증금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절차 추진을 위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보상담당에 기정액 3,600만원에서 예산액 48억9,600만원으로 48억6,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액 국․도비 교부예산입니다. 먼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개설 보상금에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보상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보상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홍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동경제자유구역 성공적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대도 종합관광단지주변 숙원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대도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는 금남면 사무소 앞 약 49,000㎡에 매립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49,000㎡를 부지조성하고, 2단계사업으로 2016년까지 체육공원 등 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량지구 인근마을인 미법이라든지 신노량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선박계류장을 이번 사업지구 내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금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박고정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해소사업입니다.

186페이지, 대도 해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이것은 대도마을 관광단지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으로 남해안개발 종합계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소관은 노량지구 매립하는 지구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계속 쓰고 대도종합관광단지 내에 노량지구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9억이나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양종합관광단지는 국비사업의 일부 아니었습니까?

매립공사를 하는 노량지구에는 지금까지 국비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10억원과 군비,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오다가 금회에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포함해서 매립하는데 총 76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투입이 되었지요.

도비 10억원 포함해서 기금이 30억원입니다.

그 밑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남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정주권개발사업이지요?

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총 2단계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2단계사업은 70억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9억5,5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도비 변경분이 1,500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따라 군비 1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1년에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금남, 금성, 고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부서장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지만, 인근 지역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타 읍면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읍면인 화개나 악양, 금남, 금성지역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요즘은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봉학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남면 노량지구 매립사업은 사실상 인구나 규모를 봤을 때 중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변변한 시설 하나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기금 30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만, 그걸 아껴두었다가 기금을 작년 말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예산 10억단위가 한 단위사업에 계상이 되는 것은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제가 얼마 전에 진교나 금남 쪽에 가보니까 체육시설이 보통 5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이 해안가를 다니면서 금남이나 금성, 진교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동군에서 어느 정도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옥종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생산이 하동군의 50%를 차지합니다. 진교나 하동읍은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FTA로 경쟁력이 어려운 우리 농업지역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만이 군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님과 군수님이 상의를 하여 군 전체적으로 균형예산이 배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에 예산 10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제방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00리 테마로드 구간 내에 문화예술회관 구간의 계단은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잡석제거와 함께 다짐공사를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왔는데 잔돌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잔돌을 조만간 제거를 시키고 또 로다로 지난번에 한번 다졌습니다.

표면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이 구간은 원 지반 구간입니다.

잡석만 제거하고 그냥 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어야지요.

이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아니, 과장님 원래 그대로 놔두었으면 잔디이기 때문에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파내고 자갈을 깔아서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서 자갈을 깐 것으로 압니다. 국토관리청과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100리 테마로드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 제거를 했고, 로다를 가지고 다짐공사도 했습니다.

잔디파기 전에 가봤습니까?

운동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국토관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하려고 손을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짐만 하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운동하기에 편리한지, 불편한지,

국가하천인 제방은 자치단체에서 임으로 훼손이나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닙니까?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 및 돋우기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했고, 100리 테마로드 구간이기 때문에 운치 있게 하자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운치 있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짐공사를 하고 마친다면서요. 그게 답변입니까?

100리 테마로드 구간은 원 형상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원래는 잔디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파헤쳐가지고 자갈을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 형상입니까?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6,000만원과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500만원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협의회는 상반기에 경남도와 한번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부산이나 창원의 벡스코나 세코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경남도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운영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과별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몇 회 계획입니까?

하반기 1회 계획입니다.

1회 개최하는데 돈이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반기에 서울 매리트 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경남도에서 경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간다면 거리가 멀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양플랜트 기자재기업들이 많은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하는 게 효과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협의회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은데 1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돈을 6,000만원을 들인다고 하니까 과다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써서 하동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세입부분인데 66억이 증가된 중에서 기타수입이 49억1,600만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양만권 구역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교부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갈사만 진입도로와 내부간선도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광양만권 구역청은 국비 50%와 도비 50%를 청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럼 공사는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다만, 보상관계는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이야기된 게 56억인데 갈사만 3호선 진입도로개설 편입보상도 6억도 역시 광양만권 구역청에서 지원받은 돈이다.

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3호선이 제일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경남도 도로과에서 함에 따라 우리군 건설과에서 3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소관인데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87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백서발간 연구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매년 4년마다 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동지구에 대해서는 10년간 백서를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고 우리 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도 착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 백서를 발간해서 자취를 남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역청이 지정된 이후 10년간 역사적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자칫 잘못하면 기록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놓으면 향후 더 활성화 되었을 때 3년단위, 1년단위로 계속 발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투자유치비용이 5억2,8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구성이 안되어서 그 당시 활동비용을 추계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이 금년 1월에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국내 각종 기업체 임직원들이 오시고, 저희들이 갈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국내 20대 기업의 임원들을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용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것은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1억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절반도 못쓰고 잔액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안개발과에서 우리 군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 만큼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6억인데 2013년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예, 2013년 되면 1단계 매립은 완료가 됩니다.

2014년 이후에는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됩니까?

우리 국비 총 49억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2단계 사업인 체육시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13페이지, 주요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기금이 30억으로 76억을 가지고 2013년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21억 사업인데 여기에 1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9억이고 국비가 7억인데 그럼 기타 5억은 뭡니까?

금남면의 기금 30억 최종 받기로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25억원은 기금 내에 있는 것을 지출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5억은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금남면에 5억이 내려가게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 예산에 경제수산과에서 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5억은 우리 군에 하지 않고 읍면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바로 그것은 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25억은 왜 군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발전소 기금사업이 이미 내려가서 금남면 발전협의회 통장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세출의 현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5억은 금남면 기금으로 이미 들어 갔습니다. 올해 5억은 읍면으로 바로 내려가기 전에 금남면으로 내려갈 때는 이미 읍면예산에 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비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조건부로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조건부가 완료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금이 30억이 확보되는 조건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조건부는 다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서류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2013년 기금 5억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해야 옳은 게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어떤 사항이 정확하게 맞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절차상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도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섬진강관련 사업 4대강살리기 트레킹코스 및 경관조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회관 앞 둑방길은 100리 테마로드 사업비에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4대강사업 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익삭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 및 둑 돋우기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과 화개면 검두마을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갈을 투입했는데 우리군의 100리 테마로드사업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훼손하고 원래보다 더 안좋게 되었다고 몇 번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도 없이 둑 돋우기 사업을 해서 훼손을 해도 됩니까?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 이 부분을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 됐을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100리 테마로드사업에는 이 둑 구간의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로선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았고, 100리 테마로드의 원 지반구간입니다. 그래서 자갈을 까는 것을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한 줄 알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2차례의 문서와 1차의 구두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용납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 소관이라 하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 같으면 최소한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손을 댔다는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든지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100리 테마로드길 여기도 왜 예산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예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른 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을 꾸미고 하는데 거기는 예산을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자꾸 시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100리 테마로드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금성조선농공단지 소송비용 2건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송중인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농공단지 소송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이행보증금 36억원 청구소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도 저희들이 진행을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1억을 계상해놓은 것은 인지대만 우선 준 것입니다. 착수금이라든지 항소가 예상이 되는데 1심은 이길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항소가 들어왔을 때 항소 비용이나 성공사례금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으로 해양플랜트 RDE& 클러스트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이번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플랜트 RDE의 용어라든지 출처, 발생경위 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RDE를 구축하려면 어떠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놓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야만 우리 하동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과장님은 2억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88페이지, RDE&complex 용역사업을 올릴 때는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확정되는 과정에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선정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동군이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서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억 이상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중에 자기 지역구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동화력에서 돈 10억씩 1년에 받습니다. 과장님, 돈 30억을 투자해서 자기 지역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하동군에 있습니까?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이 처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면매립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면의 돈이 들어가서 됩니까? 전부 국비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동화력에 한신공영부터 석탄 차가 수 천대 다니기 때문에 여름 되면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덕마을의 경우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데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돈 30억 때문에 근 2년간을 발전협의회장과 이장들과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결국 금남면에서 30억을 하동군에 예치를 시킨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뒤에서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법마을 사람들 살겠습니까? 그리고 태풍이 와서 비라 많이 오면 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인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하동군에 일반회사에서 3개면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금남이나 금성에 체육관이나 잔디구장이 있습니까? 옥종을 앞에 말씀을 하시던데 옥종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것만 하면 소음방지막이라든지 선착장과 사업이 다 됩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아니고 민원해결사업입니다. 물론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주민들이 평소 바랐던 사항은 아니고, 방금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문어촌계나 미법마을 앞 배가 지금까지 정박을 하는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착장이 우리 사업장 내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태풍이 오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이 없는데 배를 모을 수 있는 계류장도 만들고 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 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갈사나 대송의 내부간선도로 지역은 보상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전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대상입니다.

어쨌든 부지조성이 되고 나서 간선도로가 생길게 아닙니까?

보상은 대송산업개발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감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면에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로 편입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높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 넣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도로의 지반고를 다 반영해가지고 구역계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51,102천원이 증된 130억 40,29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분권교부세가 44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6억98,883천원이 증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51,82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9억 62,795천원이 증된 239억 6,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하동의 역사 문화사 발간 외 6건에 9,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동관련 예술작품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을 위해서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에 국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사업으로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도비 75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부담율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활동 도비지원 1,219천원 감액으로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수문화예술축제는 토지문학제로서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 도비 3,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국비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으로 문화예술인 기념전시관 조성은 고전면 주성마을에 농촌문화관광마을로 선정된 건축물 2층에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국비 1,750만원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부담율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공문서 감수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국비 2억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국도비는 감되고 풀베기사업 등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군비 3,0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미지원으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정비인력 배치사업은 기금 168만원 증액으로 군비부담율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사업은 도비 미지원으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전통불교문화예술 건립사업은 당초예산 사업으로 군비부담분 미확보로 인하여 전액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작성이 예산 도비가 900만원이 감돼서 군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칠불사 아자방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슬로시티 에코호텔 조성 1건에 기금 2,500만원이 증 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골목길 갤러리 기반조성사업은 슬로시티 랜드마크 조성사업 대신에 골목길 갤러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의 통일된 디자인과 차별화돤 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한 아이덴티티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자치단체조합 지원사업으로 지리산권 도서발간 용역에 대한 부담금 증가로 14,32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기금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경관조성 설치사업은 도비 2억원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비 3,600만원 지원으로 군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사업은 광특예산 지원으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태풍산바 관광시설 복구사업은 당초 2013년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기반구축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비는 금년도 산청군과 연계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7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각종 관광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녹색관광 및 홍보입니다.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축제연계 기념행사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0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 기금지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개장터 광장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삼성궁창고 개축공사에 5,000만원, 삼성궁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에 3,000만원, 화개장터 배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동관련 예술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동관련 미술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술품을 어디에 전시할 것입니까?

하동과 관련이 되는 작품을 군청 적의한 장소에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관련 미술품을 구입해서 우리군 청사에 걸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안은 봤습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청사에 게첨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 목적이 뭡니까? 5억8,000만원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쌍계사에 전통불교 예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전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4억, 도비가 4억해서 국비가 14억, 자부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부담하면 군에서는 14억을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2010년부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최참판댁 아이덴티티 개발이 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과거에 있는 것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최참판댁을 건립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최참판댁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외래어는 자제하고 용어를 쉽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3페이지,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오산개발사업에 공모를 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금오산에 어드벤처 레포츠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레포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오산개발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까?

예,

마지막 205페이지에 삼성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입장료관계로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참판댁은 지금 무료입장이지요? 삼성궁은 입장료를 5,000원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들은 조금 할인을 해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최참판댁은 무료이고, 삼성궁은 4천원을 받아도 지분이 1/2이기 때문에 2천원을 주고나면 2천원을 낸다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삼성궁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입장료관계로 삼성궁과 저희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불신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삼성궁에 입장을 할 때 요금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정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해외문화예술도시 자매결연이 있는데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에 예술교류 활동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오고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연이 되어 있는 그곳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장가계에서 초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예술분야입니까?

전체 예술인을 두고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가계에서 음악인을 초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악인들이 참석하는데 확정을 못지운 상태입니다.

하동에 음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음악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물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놀이 1건을 가지고 예술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할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간다면 언제쯤 갈 것입니까?

아직까지 가는 날짜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면 매년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매년은 아니고, 서로가 초청하고 초청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추석맞이 대명절행사지원은 어디입니까?

추석맞이 대명절 행사지원은 우리 읍면인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면 그냥 2,500만원 주면서 당신들 하라는 것입니까?

추석맞이 행사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목적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면단위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음악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데 읍면마다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읍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데가 있고 또 추가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읍면 한문화행사 지원은 뭡니까? 이건 완전히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한 읍면 한문화행사 지원도 작은 음악회라든지 추석맞이 대명절행사라든지.....

기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기 좋은 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읍면 한문화행사는 5개 읍면으로 양보, 고전, 금성, 적량, 횡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3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며, 읍면에 매년 하는 행사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빠진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작은 음악회사업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없애버리고 신규처럼 만듭니까?

작은 음악회와 한읍면 한문화행사는 이번에 돈이 부족해서 400만원, 500만원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인데 광특사업인데 군비도 많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고전 주성마을에 지리산권 사업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지어놨는데 2층은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14억7,400만원인데 1억을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1,4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따로 한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고전 주성마을에 있는 기념전시관사업은 이월사업이 1억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2억으로 같이 기념전시관을 완공하려는 것입니다.

1억이 빠진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념관 2층에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시장에 지어놓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고전출신 시인 정공채...

누굴 하든 1억이 모자란다고 사업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을 하면서 군비 1억을 이번에 더 증액시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은 악양에 있는 판소리 명창사업에 있는 것입니다. 고전 주성마을에 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1억으로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2억을 갖고 주성마을에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기를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예술 선양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알아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또 1억을 돈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00페이지, 슬로시티 하동기반구축사업 민간경상보조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500만원이 주가로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도비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리산자치단체 조합에서 운영비부담에 왜 추가요인이 생겼습니까?

지리산자치단체권 운영비부담금은 도서발간 등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동군만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산청따라 하동길조성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옥종 두양마을에 산청하고 하동하고 공동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청이 주가 되고 우리 하동이 협조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90%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악협회 활성화지원이 1,000만원이 있고, 전통국악 살리기지원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국악살리기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

어디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국악협회에 지원이 됩니다.

그럼 국악협회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이 있고, 전통국악살리기 지원에 2,500만원이 있는데 국악협회에 3,500만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악협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국악협회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조로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국악협회 활성화지원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는데 전통국악살리기 지원 2,5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럼 한 군데에 3,500만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전통국악살리기는 우리 읍면의 농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읍면으로 갑니까?

예,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갑니다.

전체 농악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읍면장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농악을 하는데 단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과는 지원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보면 한산사가 되어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보존정비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대상을 놓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이번에 국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그당시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예산서에 한산사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한산사 입장으로 봐서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내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전통사찰 등록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렇게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했는데 한산사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악양입니다.

이리 했다가 삭감을 시켜버리면 아무리 후순위로 밀려 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산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섬진강변에 경관조명사업이 2억이 있는데 계속 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에 도비 2억과 군비 2억해서 4억 사업이고 도비 41억, 군비 41억해서 전체 84억 사업인데 여기 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습니까?

이번에 도비만 되고 돈이 부족해서 군비가 빠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군비를 투입 안해도 됩니까?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추경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3페이지, 관광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쓰일 계획입니까?

앞으로 차문화센터에 녹차축제하는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하는데 안쪽에 보면 1,500㎡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무슨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편입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략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수 앞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생략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항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공사는 우수기에 고질적으로 배수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안해주면 비가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화개장터가 비가 오면 계속 침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수정이 있고 경사로 앞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화개장터 광장주변 정비사업은 뭡니까?

이건 의회 현장점검 시에 위원장님이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휀스 60m하고, 경계석 150m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며 칠 전에 뉴스에 의하면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로사업이나 주변정비사업도 함께 묶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은 따로 따로 하겠지만,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보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화개장터를 관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인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문화관광과 두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이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관리하는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짚어서 각 실과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문화재보존에 소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원래 대상지가 어디였습니까?

문화재 소화시설은 문화재로 등록이 된 곳은 대부분 소화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문화재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부속건물 소화시설은 계속해서 도를 거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화시설을 다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소화기는 후순위로 밀려서 당초에는 도 예산지원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빠짐으로서 다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도비가 안와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6,000만원이나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문화재같은 경우는 소화시설이 완벽해야 보존이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문화재주변의 소화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문화예술인 기념전시관사업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1억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설명을 했으면 동료위원님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위에 부기도 좀 잘못됐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태풍 산바 관광시설 피해복구비가 6억41,472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2012년 결산추경시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이중 편성이 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동관련 미술품구입에서 대상이 뭡니까?

미술품인데 작가가 서울대학교 미술학과교수로 김병종입니다. 작년에 하동 명예군민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203페이지, 산청따라 하동길조성에 이름이 이렇게 명명을 합니까? 산청군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산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산청의 총사업비가 60%이고, 우리 하동이 40%입니다.

원래 산청에서 공모한 사업명이 산청따라 하동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하동길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름도 주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 영리목적의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미로원, 유아풀장, 카라반, 텐트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옥종에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캠핑장을 보고 산청에서 다리 건너서 1㎞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에 산청의 상당히 큰 군유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한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비가 확충이 되면 두양 관광농원 그 위주로 해서 밑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캠핑장이 붙어 있는데 텐트촌이 또 사업내용이 있고 카라반도 있습니다.

사실은 캠핑장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확대를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영 운영할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토지라든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하면 우리군 소유가 됩니다.

레저스포츠 기반구축사업 이것도 스캐드다이빙 1식, 빅스윙 1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스카이다이빙 1식, 빅스윙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입니까?

거기 사업내용이 스카이어드벤처 에코 어드벤처로 숲속에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총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토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리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의회간담회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금오산 어드벤처개발사업이라 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방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문화예술도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야가 자매도시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야가 갑니까?

사물놀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야 사물놀이에 2,000만원 지원해서 자매결연 도시로 간다면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가 한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작활동 지원해가지고 작품전시회에 돈을 지원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들이 보면 서로 경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를 자매결연 도시에 보내고 나면 서예, 사진 등 예술인 단체에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장가계시에서 이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술인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사물놀이패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자매결연 도시와 예술분야에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군데 시작해놓고 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단체별로 다 한번씩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 계속적인 교류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교류사업 차원에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정해놓은 것도 못해주는 형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장가계시에서 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부담하면서 교류를 하자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우리 예산으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장가계시보다 하동군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예술인들과 장가계시가 협약이 예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 경비를 부담하는데 우리가 가는 경비에 대해서 체제비라든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산청따라 하동길 예산이 총사업비가 14억6,100만원인데 일단 이 비용은 하동군에 이용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의 하동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산청따라 하동길은 전체 사업비가 36억5,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 60%가 산청이고 40%가 우리 하동예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보된 것이 14억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추석맞이 대명절 행사지원, 작은 음악회개최, 한 읍면 한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개요 및 목적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2013년 7월12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수산과 소관

214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2개소는 작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옥종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금년도 도에서 1개 더 마을기업을 하나 더 추가로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한 기업에 지원할 것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수산 쪽으로도 마을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산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옥종의 사업은 뭡니까?

옥종에는 꾸러미해가지고 농특산물을 조금씩 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어업인육성 조성사업이 어업인쉼터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어업인쉼터로 신노량에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계상을 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올해 예살절감을 해서 2,700만원이 아닙니까?

그건 육각정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수산물 저장시설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수산물저장시설은 소규모 저온시설입니다. 저온시설인데 3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5,000만원과 5,400만원정도 규모로 한 것입니다.

법인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개인 업자에게 지원이 됩니까?

개인 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220페이지, 수산물 축제지원에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군 자체예산이 있는데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녹차참숭어축제인데 도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참숭어축제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올해 몇 회째입니까?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 가두리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쉬었습니다.

도비하고 밑에 자체예산은 3,000만원과 위에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위에 수산물축제지원해서 2,000만원이 있고 하단에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해서 자체예산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소비촉진행사는 시식행사 경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참숭어축제 지원경비고, 밑에는 참숭어, 전어 시식행사 지원경비입니다.

시식행사를 하면 읍면별로 군민이 다 참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홍보차원에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의 민간자본행사와 내용이 틀립니다. 본위원이 볼때 소비촉진차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해놨는데 다른 단체는 이런 게 없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 도비는 시군별로 축제 하나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전어와 참숭어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시 어업인들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시식을 하도록 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이런 축제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 행사를 보면 시식행사를 하는 것은 이 행사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사업규모는 금년도 1,816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70%를 지원해주는데 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시장번영회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군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담분이 132만원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816만원이고, 이건 시장매니저라고 해서 하동시장 번영회의 상무가 기존 있던 사람은 퇴직을 했고 시장매니저가 7월달부터 근무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로 월 165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면, 지금까지는 시장번영회 상무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 끝나고 나면 지원을 안해줄 것입니까?

공모사업은 내년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앞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자체 회비하고 비용을 충당해서 상무 월급을 주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가다가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번영회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다. 그 밑에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사업해서 인건비 1,379만원이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은 기정액하고 똑같은데 왜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배달도우미 인건비가 당초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경제수산과는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가 확정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류대 이런게 삭감이 되어서 됩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돼야 인건비도 주고 할 건데...

일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더 늘려놨습니다.

2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왜 5,0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 수산발전기금 국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농특회계로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면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이 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기금 5,000만원을 잡아놨다가 기금을 안한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농특회계로 변경되면서 삭감되고 올해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수산발전기금으로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나 대도나 낚시터하는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삭감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도, 송문하고 대치하고 그동안에 한번씩 했는데 금년도에 대치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삭감이 됨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실제로 환경개선사업을 현재로서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낚시터를 만든지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가 많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태풍이 많이 와서 가두리 하시는 분들이 약 40억의 피해를 봤는데 예산서상 삭감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노량에 수산물이 어떤 수산물이 있습니까?

경남도 공동브랜드 명이 “청정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에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섬진강수산하고 섬진강재첩체험마을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됨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하동명품 브랜드로 참숭어 배다구사업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동읍 시장내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시장에서 추진하도록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부담 의지나 추진할 의향이 없어서 그 사업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금성, 금남쪽에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이 아예 없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내부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배다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놓고 사장을 시킵니까?

당초에 시장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고 처음에 어느 정도 규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약 3억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자부담 1억정도로 자기들이 자부담할 의지가 없어 포기한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주체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녹차참숭어축제는 수협에서 추진을 합니다.

어차피 식당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걸 축제행사에 같이 묶어서 주어버리지, 따로 지원을 합니까?

축제는 수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수협에 2,000만원을 지원하면 자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참숭어축제 3,00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돈이 아닙니까? 이것도 축제행사지원이 아닙니까?

행사지원인데 시식행사는 어업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몇 톤이나 되는 양입니까?

전어축제와 참숭어축제 2가지입니다.

전어축제도 간접지원이지요?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침적된 해저폐기물이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216페이지, 수산가공지원에 있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무엇입니까?

새조개와 피조개 가공시설을 하려고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자격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탈락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도시건축과 소관

김진태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하동읍 공간구조형성에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 공공공간 변화에 따른 통합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중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국비로 1억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공공시설 활용 도심의 중심형 활력강화 프로젝트 가로체계 및 경관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자연 자원인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5월달에 용역시행을 해서 6월달에 현행조사 및 분석을 하고 지난 6월14일날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부터 7월부터 7월11일까지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달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60억정도 됩니다.

하동읍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되시면 하동읍 이장단 회의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해 주면 홍보도 되고 설명과정에서 참고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 보고를 할 때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고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하동읍의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 읍민관에 철재를 쳐놓은 부지에 정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부의장님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되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마치는데 약 8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게 안되면 그냥 접어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앞에 예산담당주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프로젝트사업에 넣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되면 용역이 내년 1월달에 나오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금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매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전체적인 사업이 묵살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 군비 10억씩 군수공약사업비라고 해서 별의별 사업비를 다 계상해놓고 하동읍에 돈 5억, 6억 편성해서 옛날에 팔아먹은 것을 다시 사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프로젝트가 안 들어가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신중을 기해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정비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그리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하동군에서 그 부지를 팔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시켜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동군민의 재산을, 군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김운뢰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우리군의 구내식당을 이번에 수리도 하고 집기를 대대적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예산에 배 이상 인상이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 예산추계를 할 때 정확도를 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구내식당은 위탁관리를 2010년 7월20일 하여 3년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7월10일이 위탁기간 만료가 됩니다. 연도 중에 구내식당을 개보수를 하면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7월19일 만료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위탁운영을 안하고 노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시설개보수비와 집기구입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직영을 한다면 노조에서 12월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탁운영하는 식당에서 세를 받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직영을 한다고 할 때 노조에서 세를 주고 직영을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노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건 행정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식대비를 전체 재료비에 투입을 해서 후생차원에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식비고 뭐고 다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식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노조에서 식재료 구입비로 쓰고, 거기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사보조등 3명 정도는 행정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자꾸 군비만 달아나게 합니까? 차라리 식당 폐쇄시키면 안됩니까?

직원들의 식당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인력비까지 다 충당을 하고,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를 1년에 810만원을 받습니다.

임대료 81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더 보태가지고 영양사까지 두어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식당에 영업손실보상금 250만원과 인력보조 1,08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양사와 인력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1,000만원 들어가는 보조에 그걸 빼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냥 공무원들에게 복지라고 해서 밥을 해주고 그리 합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이윤을 남겨서 주는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든지, 폐쇄시키면 하동읍 식당에 경제활성화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으려고 합니까?

청사를 이전하고 20년동안 식당을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에 13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남해안개발과는 조기상환 약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기상환을 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까? 130억이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정평가에 우수하셔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받아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연수 사례견학이 국외업무추진비로 여비로 5,000만원, 상사업비로 1억이 읍면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도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다 나왔습니까?

이건 군 자체 평가입니다.

읍면사업비 1억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에서 시상금 받아와서 다시 읍면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읍면과 군본청 전체 지방세정 운영에 공로가 있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엄선한 것입니다.

이왕 해외연수를 가려면 읍면 직원들이 1명씩 가는게 좋지 않습니까? 읍면 직워들이 실제 고생을 하는데 읍면 직원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는 것은 상사업비로 나가는데 사기앙양차원에서 조금 형평성을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을 적의하게 조정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을 했는데 이런 시상금을 받아 왔을 때 한번쯤은 우수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타. 산림녹지과 소관

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로 인해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어쨌든 기정 5,788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체 감이 됐는데 밑에 보면 초소감시원 사업 지도여비 이건 전체 826천원에서 618천원만 감되고 2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254페이지, 과목이 산림서비스 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맞아가지고 산림재해 모니터링이 맞다고 해서 과목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 관계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소요원 5명은 있는 것이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성군립공원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풀베기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고소성군립공원에 거기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녹지조경 분야에 공원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어졌다는 말이 있던데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258페이지, 시설비에 하동공원 편입부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공원편입부지가 2필지였는데 착오로 인해 1필지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토지소유자가 1필지만 동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1필지 남아있는 것까지 사들이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하동요양원 천년사랑 녹색복지 숲 조성이 있는데 국비가 1억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이 5억인데 300만원이 삭감되고 4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를 한 것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종에 요양원이고 밑에는 진교 시내 교차로 들어가기 전 사천으로 가는 폐도부지입니다. 수종은 편백나무, 단풍나무 등 10여종이 됩니다.

이런 수종을 사이사이 심습니까?

사이사이 심지 않고 산책로를 쭉 내고...

군도 만들어놓은 거기 말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군도가 아니고 사천가는 국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해서 3억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6억5,600만원에서 3억5,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생활공원조성에 보면 3억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동정호생태공원 조성에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동정호생태공원은 당초 5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억4,000만원이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경에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정호사업은 마무리사업이 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를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차추경에 재원이 안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사업이 반 이상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몇 천 만원이 감된 게 아니고 3억5,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도비가 감된 원인이 뭡니까?

소공원조성에 1억 9,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소공원조성이 올해 수요가 없다고 보고 도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계획수립을 했을 건데 이렇게 50% 이상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 수립시 필요치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도 않는 도비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책정을 해놓으면 이 사업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258페이지, 물길 꽃길조성에도 감이 됐는데 과장님 일하시는데 사업추진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말 합리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른하동가꾸기 5억 7,300만원이 총계입니다. 앞에 지적하신 총계가 모아져서 5억7,000만원입니다. 소공원과 동정호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하고 생활공원조성사업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푸른하동가꾸기 그 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면 5억7,000만원이지만, 단위사업으로 따졌을 때는 녹지공원조성사업에서 3억5,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생활공원조성도 다른 데는 증액이 된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집계를 해서 푸른하동가꾸기에 5억7,000만원이 감이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많이 안됐다고 하는데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가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관리하는 게 몇 ㎞나 됩니까?

11개 등산로가 있는데 형제봉, 구재봉, 칠성봉, 분지봉, 이명산, 금오산, 삼신봉, 황장산해서 주요 등산할 수 있는 8개 산이 되고, 총 노선은 47개 노선에 128㎞입니다.

이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산을 관리하는데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0,572천원 잡혔다가 군비만 8,0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를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등산로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형제봉이라든지 상평마을 토끼봉, 오대산, 형제봉 먼저털이 등 지금까지 9,000만원 가까이 돈을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면 등산로가 훼손되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1천만 등산객 시대를 맞이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등산을 할 대 불편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숙박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주변 수해복구는 뭡니까?

공동분뇨처리장 그 위에 보면 산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둘 경우에 더 훼손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비입니다.

원래는 밑에 하단부는 안무너졌는데 위에 건드려서 밑에가 무너진 것으로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구를 축협에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사업에 있어서 형제봉에 보면 무슨 의미로 공사를 하는지 의문이 갈 정도의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뚝이 박혀 있는 게 10㎝남짓이고 주변의 말뚝이 전부 유실되고 말목이 노출되다보니까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통상교류과,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