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이크 상태 때문에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ㅇ 위원장(신수식) 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말씀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군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군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집행해 온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군민에게 확인받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겠으며, 감사기간 동안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의 장으로써 창녕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창녕군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개발공사 사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ㅇ 군수(김충식) 인사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ㅇ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형식은 부군수가 대표자로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개발공사 사장 등 선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말미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대표자와 같이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와 청취, 질의와 답변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현철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 라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및 위원회 구성 운영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고, 또 감사실장의 답변은 금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그기에 보면 검토나 하겠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2011년도입니까, 조례제정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2011년7월13일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또 주민참여하는데도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712명은 아주 미미한 숫자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정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다소간의 주민이나 이런 표로 보면 주민참여 의식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군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아주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현재 도내에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 시군 중에 군부는 없습니다. 시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도에 하고 있고 그래서 18개 시군 도 합해서 19개 기관인데 그중에 도와 시 두개, 3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현재 사항으로 볼 때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 되면 어느 시기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봤을 때 이른 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 의견수렴한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뭐냐 하면 국토개발, 수송, 교통, 도로 포장 등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 문화, 관광에 우선 순위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 의식이 높아졌다. 질이 높아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아진 반면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참여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굳이 위원회가 필요없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때까지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하고 정반대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아마 공포된 지 2년 정도 3년차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위원회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안두고 있고 그것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꼭 하는 것이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황이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도내 현황은 이렇다. 도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3개이기 때문에 안하고 10이기 때문에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지금 현재 참여를 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배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볼 때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군 실정이 충분히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전문지식보다도 우리 군의 실정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 시군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고, 사항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진 자원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편성권은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부서장이 있고, 예산결정 정책과정이 있습니다. 거쳐서 제출하는데 의원님들도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승인된 그런 차원인데 언젠가는 위원회나 연구회가 가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과연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현재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712명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금년도 얼마나 참여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주민 의견수렴하고 위원회 하고 이랬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나름대로는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소관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명시이월은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사고이월은 보면 변호사 선임보수로 해가지고 2,930만원이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중에서 각 110만원씩 이월했거든요. 소송 건수가 다른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임료인데 이월한 것은 두 건 다 건수가 별개입니다. 현재 두 건 다 현재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집행을 하든지 그럴 사항이 있고, 두 건이 다른 것은 하나는 영농손실금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 청암지구에 있는데 그건 1건 111만원, 그리고 1건은 전국노동조합에서 자치단체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에 관해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소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품위를 내놓았습니다만,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 변호사 선임보수는 선수금조로 그러면 나머지는 지불이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930만원에서 220만원을 나머지 금액은 선수금으로 기 지불이 된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집행잔액으로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선수금 있고, 집행잔액 있고,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배종렬 변호사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이월액이 같은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같은 이유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변호사 수임료가 우리 군에서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건인데 1건이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해서 44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단은 먼저 절반을 지급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0만원은 이월해서 쓰고 나머지 금년도 예산을 쓰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소송을 해서 군에서 패소된 것이 1건으로써 탑마트와 우리 군과의 소송 관계인데 이것이 패소한 이유를 보면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 사건개요를 잠깐 읽어보시지요. 밑에서부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이 건은 의회 조례개정할 때 설명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1월17일날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것입니다. 큰 취지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므로 해서 소규모 상인 소매점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법적으로 이 관계를 제한시킨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이 관계는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을 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무휴업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큰 뜻은 당초 우리 군에서 2013년도에 개정한 내용은 모법에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해서 행정의 재량권 행사를 현저히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이것에 규정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며칠간 쉬어라 며칟날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점포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 이래서 자기들이 우리 조례에 공포한 사항에 대해서 서원유통 창녕탑마트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량권 행사를 행정에서 강하게 했다. 완화시켜라 그런 뜻에서 이것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패소한 사항에서 내용을 담아서 금년 1월4일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원에서는 매월 두 번 쉽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쉬도록 현재 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쉬고 있는 이것은 1월4일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 사건개요 중간쯤 보면 원고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시를 통보한 것은 이래되어 있다.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통보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 그러면 0시부터 오전 8시로 했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매월 2회
우식
김우식위원
둘째 넷째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명기를 해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개정된 명기하지 않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과 또 언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무를 하도록 조례에 바로 명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래서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하고 패소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년 1월4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는 행정 절차법에 정한 처벌의 사전 통지, 의견청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의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전에 이런 통보를 해서 자기들 사전에 조율해도 충분히 될 것을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패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보면 사항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소규모 상인들이 데모도 많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당시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패소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지자체마다 개정을 해서 위법된 사항을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볼 때 굳이 창녕군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항이 그렇다. 그런 보충설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4일 개정된 내용 중 제14조의2제1항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일단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신설된 사항입니다. 완화하는 사항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개정된 사항이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금후부터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군에서 다행히도 법률구조공단이 금년 7월1일 개소를 했지요?(예) 개소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1-49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재정자립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2013년까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8위입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우리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금액이 당초예산 일반회계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많음으로 해서 군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금 재무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매월 월요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올해 목표가 체납액 50%를 징수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30%하고, 이렇게 해서 3년 이후에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서 매월 월요일 재무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목요일은 해당 부서별로 징수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손태환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신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년도 우리 군 도내 군부 10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함안이 제일 높고 다음이 우리 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손태환위원
지금 우리 창녕군 입장 같으면 인구증가라든지 특히 귀농이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유망기업도 유치하고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청렴도 내외부 평가결과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세 번째는 비리공무원 처리결과 이 3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청렴도는 6개 부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상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분야는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실시간 자동시스템하는 것은 부패 취약한 분야가 6개 부서인데 주로 계약, 공사, 건축, 허가, 식품위생, 환경 이런 분야인데 모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되었다고 메시지가 나갑니다. 나가고, 완결처리 되면 바로 시스템 자체에서 설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품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친절하냐 안하냐 이런 사항이 바로 기계에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항을 선택하면 집계가 됩니다. 10점 만점입니다. 이것이 담당자별로 감사부서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는 있습니다. 공개를 안하는데 그래 가지고 7점 미만이 되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 사람한테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 부릅니다.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도 시스템이 실시간 자동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계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많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여하튼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노커뮤니케이션즈 서울에 있는데, 했는데 전화로 설문조사, 이런 것은 굳이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조금 전에 설치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설문 내용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수정하면 기계음으로 해서 바로 허가가 되면 바로 허가됨과 동시에 멘트가 바로 나갑니다. 7가지가 나갑니다. 그 설문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필요한대로 설문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3년째입니다. 3년 지났는데 개인별로 누가 처리했는지까지 바로 시스템이 걸러 줍니다. 점수로 환산되어 나오는데 현재 7점 이하를 가드라인으로 보고 이하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태환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다방면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외성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단의 근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50페이지 최근 3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이것은 왜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별도로 성과포상금 관계 실적이 없어서 해당없다고 표기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직원들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예) 그 뒤에 52페이지 보시겠습니까?(예) 5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노인, 여성, 청소년 예산현황에서 노인은 2013년도까지 매년 늘어나서 266억 이렇게 됩니다. 여성은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은 20억 2,0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217억부터 해가지고 266억까지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에는 여성 인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여성, 청소년을 합해도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10%가 안됩니다. 9.3%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아마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것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특히 2011년, 2012년 많이 늘어난 것은 특히 2011년도는 화장장 설치 사업비 12억 6,00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2011년, 2012년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그런 요인이 있고, 2012년에서 2013년 거기도 한 2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도 2013년도에 영산노인복지회관 신축 20억원이 증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성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지원되는 것이 여성 기능취득교육, 여성복지증진, 여성회관 운영 이것이 주 그것입니다. 특히 2011년 여성 관계 2012년 이 관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12년, 2013년은 여기도 2013년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금액이 있어서 그런데 여성 관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청소년 예산 관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2011년 6억 6,200만원에서 9억 8,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이것이 5,100만원입니다. 2012년 청소년 동반자 운영 프로그램이 1,600만원 신규로 증가되었고, 특히 청소년 통합체제 운영 인건비 이 분야에서 1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11년, 2012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 2013년도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사업이 11억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물론 설명하시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결과에서는 주로 보면 노인인구가 증가 되었는데 여성인구는 오히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하시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론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특별교부세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그것이 어떤 이유로서든 그것이 올 때 넘쳐서 이렇게 저렇게 쓴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 쪽으로는 지금 여기에도 여성도 임산부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읍면단위로 돌아보니까 임산부들, 장애인 주차장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되어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도 없습니다. 읍면을 돌아보면 거기에 지금 PC 전자파 차단 앞치마 같은 것은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남녀 구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성들도 왜 지금 불임이 많아지느냐 하면 PC 전자파 이것을 피해를 입게 되면 정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임인구가 남성 여성 공히 많아진 것도 그 이유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읍면을 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디다. 다 물어봤습니다. 읍면 방문한 데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이것을 피부로 급하게 느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급하다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여성 쪽으로 특히 임산부들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국가가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런 실정에서도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도 다 도와드려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예산 배정에 대해서 형평성은 너무도 부족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맡아서 지도하시고 배정하시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담당자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6억원에 3억원이 뭡니까? 3억원이, 3억5천만원 한번 비교 좀 해보십시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 노인 예산에는 여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빨리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예산에는 주로 여성 기능취득 교육지원, 여성복지지원, 여성회관운영 등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직접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교부세 관계로 속기되기 때문에 정돈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특별교부세 못 받습니다. 교부세는 지역현안 해결, 재해 예산 구분해서 제출합니다. 재해예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고,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군비나 도비나 이런 예산 지원 되는 것은 지원 잘 안 해줍니다. 지역현안 꼭 특별하게 그 지역에 현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일반적인 사업에서 안행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아시겠지만
이명숙위원
특별교부세, 재해 그럴 때 받아가지고 쓰시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예산 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데 이중으로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배정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렸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은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경로당별로 이중지원이나 편파적인 지원이 안되도록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가끔씩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감사결과 공개 코너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옛날에는 감사 관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원부터 도까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다만 실명은 표시 안나지만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일부 하고 안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 안했지만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은 꼭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사항이 군부에서 하는데가 잘 없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록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외국인 관리실태해서 출입국 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 내역,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위 사항 이외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2개의 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등록증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주소지 변경난이 있습니다. 주소 옮기면, 그와 같이 체류지 군에서 그것을 신고하면 주소변경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황의용위원
우리 군의 업무는 딱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면 들어가면 출입국관리국에서 등록되면 딱 뜹니다. 그것만 주소만 변경해주는
황의용위원
혹시 거주지 파악이라든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이 1,428명 아닙니까?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면 주로 주간에는 별로 활동하는 것이 눈에 잘 안보입니다. 야간에 보면 각 요소요소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마트나 상점이나 또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많이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특히 남지같은 데 체육공원에 가보면 술병이나 음료수병 이런 것까지 쓰레기 투기까지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있는 쪽으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못나갑니다. 겁이 나서 못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물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발급을 군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1개월, 2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금방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옮기고 하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써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은 황의용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군과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난 7월1일 군수님 간부회의시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관내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룹해서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이래서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혐오감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26개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428명입니다. 우리군 대책으로서 사실상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출입국 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주소지 변경만 해줍니다. 다른 군에 가서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등록하면 이쪽에서 컴퓨터 자연적으로 삭제가 되고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경제도시실, 읍면장들은 외국인고용업체 대표자 간담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특히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협의해서 자율방범 야간순찰도 강화하도록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외국인 근로자 초청 문제, 결혼이민자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 미취자 현황은 읍면에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그다음에 사고가 있으면 경찰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황위원님 하시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접근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에서 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협조해서 범죄나 이런 일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의용위원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려면 전에 한번 저가 겪었던 일인데 경찰서에서다가 협조요청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의뢰하면 그분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전에 보니까 봉고차에 8-9명 정도 탑승해서 그분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엄청 좋아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금방 깨끗하고 좋아지는 실정인데 주기적으로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보조금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각 부서에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는 정산합니다.
황의용위원
이것을 각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저가 알고 있기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도하고 정산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황의용위원
정산하고 지도만 하고, 전체적인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문제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부분, 알면서도 사실상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적만 해서 안되겠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부서 담당자, 단체의 회장, 총무 100명을 해서 자체에서 교재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한번씩 매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금액이 많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1년에 한번씩 그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은 교육대로 시켜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하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성과포상금에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서 재정자립도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때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포상금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재산의 증식보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도비 확보문제가 특정한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경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지만 특출하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있으면 또 지급할 계획이고, 일반적으로 국도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출하게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국도비는 늘어나고 재정자립도 낮아지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나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찾아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읍면 공공시설 유지 및 생활주변정비사업비 집행 철저라는 매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처리결과를 보면 재정균형 집행추진 해서 필요성 예산을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경제 활력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목표율이 집행대상의 57%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장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집행 압박에 의해서 집행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연간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과 집행잔액 몇 십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만에 4천만원 다 쓰고 나서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살림을 살아나갈 것인지 저희 감사위원들로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김효곤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생활주변정비사업비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압박 부분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경제의 모멘텀, WTA 경제적인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 조기집행 지금은 균형집행 하지만 2012년도에는 조기집행 말을 썼습니다. 연간 집행액의 57%를 목표입니다. 100% 다 집행하는 것이 목표고 주로 시설비입니다. 이런 분야는 사업을 조기에 설계하고 조기에 집행하여 빨리 돈을 내주어서 이 돈이 민간한테 돌아서 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생활주변정비사업비가 1년간 긴급하게 소규모적으로 이런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포괄적으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김효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이것이 판단은 읍면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하면 1월달에 급한대로 빨리 다 쓰도록 가능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썼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특히 저도 보니까 금년도 2013년도에 생활주변정비 사업비는 80%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0%입니다. 8대 2로 되었는데 1년을 보면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같으면 조기집행 금년도 균형집행에 다소 읍면에 심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또는 꼭 꼭 해야 될 사업을 빨리 찾아서 빨리 집행하는 것도 나무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읍면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장 회의시 등 수시로 지도하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급한데 필요한 데 쓴 거야 우리 감사위원들도 군민입니다. 지금 읍면 창고에 가면 A4 용지가 지업사 보다 더 많이 재어놓았습니다. 1년내 써도 남을 것 다 재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사용하기 이전에 급하게 몇 십만원 필요하다 예산 소진 다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80%를 썼다는 이야기도 저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 가져간데 지금 1,200만원 남은 데도 있고 4천만원에서 불과 3십 몇만원 남은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금년 연내까지 정말 읍면에서 주민 편의시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실장님께서 따끔하게 질타를 해주셔야 될 것인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효곤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18페이지 민간단체 및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13명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오셨는데 방문목적을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중앙부처 기관 표창을 받은데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광객 300만명 증가유치를 위한 관광부문 우수국가 해외관광객 천만명 이상 국가 시설 및 운영방법 벤치마킹 해서 갔다왔는데 결과가 운영과 벤치마킹에 따른 결과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는 설명보다 결과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갔다온 직원들이 벤치마킹 내용을 책으로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면 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외국을 다녀와서 우리 창녕군하고 접목시킬 수는 것은 꼭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균형집행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읍면장한테 계속 지도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암만 지도를 해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변경 개편하지 않고서는 지도가 안된다. 왜냐하면 읍면순위, 실과별 순위, 조기집행 등위를 매기는데 등위를 받는 읍면장, 실과장 입장에서 매주 아침 조회때마다 어느 면이 조기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어떻느냐 그 등수를 매기는데 지도한다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고 읍면장 스스로 지도하는데 따르도록 그런 개편이 되어야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균형집행 관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 보면 매일 전국 순위, 군단위 순위 매일 내려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서민경제 이런 관계 때문에 합니다. 이 관계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도리 없는 방법이고 다만 문제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면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사업성질을 좀 벗어나서 사업성 예산 쓰는 그 분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성 하려면 예산에 그 사업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풀로 된 예산을 몇 개의 사업성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조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답변도 정확히 맞습니다. 맞으신 답변 인정하는데 조기집행 순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 같은 것도 행사도 개최 않은데 돈이 다 써져야 조기집행 목표액 달성할 수 있으니까 먼저 행사도 가을인데 상반기에 행사비가 나가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어떤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1년 중 쓸 예산을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입도 분기별로 해도 되는데 분기별도 하면 나머지 3분기 것은 이자수익이 발생해도 발생하는데 그 돈을 소진해야만 등위에 들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사는 그런 병폐, 지금 읍면에서 실과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등위에 들려니까 도리가 없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민원해소사업비라든지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그런 것은 사실 급한 것은 급한 것을 쓰는 것이 실장님 답변이 딱 맞다 생각합니다. 너무 순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이자수익 발생할 부분도 창고에서 사무용품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지적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역기능인데 그런 부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용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1년도 예산 전용 건수는 2건이었습니다. 2012년도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전용이나 이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단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본위원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도 같으시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전용숫자가 늘어나는지 본위원이 궁금하고, 또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전용이 아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등 보수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침하고 위배가 안되는지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전용제한이 있습니다. 인건비 범위에서 포함되는데 시설비,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상환, 회수금 이런 것은 전용할 수 없도록 업무추진비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내나 군정 운영 및 조정이 이 관계 아닙니까? (예) 이 관계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무관리비 내에 기간제 근로자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물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면 54페이지 보면 뒤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물론 직급이야 상향조정 되면 조정되는대로 맞추어주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보면 이 사항이 똑 같이 있었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이 관계는 추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발생합니다.
구자천위원
직급이 상향되니까 직급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전년도 확정되기 때문에 신년도에 책정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지만 결국 정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생각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전용 이용 집행내역 자료를 받은 이 사항은 우리가 전용절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난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만일에 이 자료 외에 어떤 세부사항에 있어서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각 사업부서에서 바꿔서 쉽게 말해서 전용해서 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이 안됩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죠? 만일 전용은 세부사항에서 편성목간이나 통계목간에 전용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해당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승낙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행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전용 밑에 변경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경은 목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서장 전결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변경도 서로 세부사항이 다른 목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정책사업 하는 것은 법정 항목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정책 사업 및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을 받아야 되고 통계목간에 그것은 변경해서 또 있습니다. 세부사업 쪽으로 된 그 사항은
구자천위원
세부사항 안에 목간에 예산부서에 전용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장 선에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변경 사용을 만일에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 승인을 실제 사용하는 예산수요처에다가 인정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확인받고 그것은 전용은 군수님까지 결재 받아야 되지만 변경하는 것은 실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 보조금이 목대로 사용되지 않고 예를 들어 A목이 많아서 A목이 남은 것을 B목에다가 자체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정산만 그대로 올라왔을 때 부서장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배정된 사업은 추진되면 돈이 나가는데
구자천위원
실장님, 저가 실장님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업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저가 알고 질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저가 예를 바로 들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지급되는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난방비를 쓰다보면 실제적으로 난방비 목보다 받은 금액보다 적게 쓰여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다 써야 되니까 이 남은 돈을 운영비 목에다가 경로당 자체에서 얹어서 쓰고 정산만 그렇게, 처음에 운영비 받을 때 2백인데 정산할 때 운영비 3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산해서 올라와서 받았을 때 그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쓰면 예산편성에 큰 취지가 없어집니다. 운영비는 운영비고 그 관계는
구자천위원
난방비는 난방비고 예를 들어 난방비 썼다가 남으면 반납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운영비에다가 그것도 바꾸어 썼으니까 전용 아닙니까? 변경 내지 전용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해 왔을 때 예산 편성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운영비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원칙에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어긋난다고 실장님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업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실장님한테 답 받은 것은 어긋난다. 저가 결론을 내자면 예산에 있어서 전용이나 이용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고 발생 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이 1페이지에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지난해 보다 많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것이 지급된 것이 보면 화장실, 지붕 비새는 것 노인당 안길포장 이게 전부다 3월, 4월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했을 적에 1개 읍과 7개 면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위원님께서 당초 4천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실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어떤 사업부서가 되어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아껴 쓰면서 부분 부분 3백만원, 2백만원 쪼개서 많이 썼던데 앞으로 계속 지시해서 조기에 쓸 수 없도록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도시실인데 질의하시기전에 혹시 자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도시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실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창출담당, 기업유치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양서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연선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손광환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열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최병일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저가 보고서에 의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경제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두 번째 보면 경상남도에 과다 지급된 3,013만 9,000원 중에 2,631만 3,000원을 회수하고 382만 6,000원이 회수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일 주마다 참모회의 때 월요일 목요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남은 회사가 1개 회사입니다. 1개 회사인데 여러 가지로 회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사가 실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 사항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2-9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서 여기 책자를 보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인 즉 8억 1,119만원 짜리 예산을 가지고 설계금액이 2,681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한 금액이 3,587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회계법상 예산액이 다른 사업에 얼마를 사용하고 나머지 별도의 슬레이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것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위원들도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 밑에 부분 대합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50억의 예산으로 39억 2,973만 7천원에 설계금액이 반영되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 후에 41억 7,067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의 예산으로써 41억원의 공사가 진행될 것을 50억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과다예산으로써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작성에 어려운 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작성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자료작성 요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체화가 안되어서 예산액이 이 자료에 보면 8억 1,119만 1천원은 이 사업하는 전체 예산이고, 또 설계금액은 단위사업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작성할 때 단위사업으로 해서 설계금액이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적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다음 감사 때는 사전에 숙지를 해서 자료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아래쪽에 있는 대합 일반 산업단지는 예산액이 50억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군 예산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전도가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당초에 설계금액은 39억 2,973만 7천원이고, 그 이후 설계변경 금액은 41억 7,067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설계과정에서 관로매설이 한 1㎞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관경이 250에서 300㎜로 늘었기 때문에 증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는 저가 봤을 때도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작성할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담당주사한테 상세한 내역을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아심을 가질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사용료가 늘어난 곳이 있고 줄어든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안맞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창녕읍에 공시지가가 하락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시지가 하락되었어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건물자체가 하락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시장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방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방은 늘었고, 공시지가 차이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감된 곳이 시장장옥을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구자천위원
실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조성 개보수 내지는 신축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다고 보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는 정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실제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이 전통시장 이 부분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옥을 신설하고 아케이드를 올려주고 해도 그냥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도록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좀더 물건을 사실 분들이 오는 가까운 곳에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그 욕심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많이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이용도가 낮더라 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 점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저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로컬푸드라는 이야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에 육성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 직매점을 전통시장 내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전체 지원은 어렵겠지만 지역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지역농협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점을 하려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지난번 일본 센다이시 우리 행사에 군수님하고 참석했을 때도 일본 센다이시 옆에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전통시장은 5일마다 서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안에 두게 되면 전통시장이 매일 활성화될 것이고, 또 생산하는 우리 생산농민들도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아침에 갔다 내놓고 오후에는 수금만 해오는 그런 제도, 안정적인 공급, 또 소비자들도 직접 우리 주민이 생산한 그런 농산품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굉장히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이 관계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되는 시군이 전북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은 지금 현재 서울시와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직고 로컬푸드로써 국내 아마 가장 잘된 그런 지역이고, 특히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창녕시장이 정말 이래 가지고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로컬푸드 아니라도 전통시장에 창녕의 먹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장유시장 벤치마킹,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정선군에 정선아리랑시장 이런 것을 방문해서 로컬푸드 아니라도 전통시장을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말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아케이드 사업, 주변 주차사업 엄청나게 국비로 들여서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저가 보니까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1,728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매년 여기에 이렇게 정부 지원해도 전통사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연간 몇 십 개 정도는 없어져 가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저희들 잘해 나가도록, 이번 7월17일 18일 이틀간 벤치마킹을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문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저와 집행부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가 질의한 보람이 납니다. 나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 되면 그 속에 우리 전통 먹거리도 같이 해가지고 그 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일본에서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다음에 질의는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많은 투자를 하시고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도 우리 군민들이 바람대로 빨리 안되는 것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저가 아는 바로는 순수 군비로써 조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나마도 우리 군이 계획된 도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매수청구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길어봐야 2년 이상 안가는 것 같습니다. 2년 내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점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성립되지만 전답은 되지 않거든요. 전답은 아직 되지 않는데 향후 숙제인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처음에 지정 고시하고 선을 그을 때는 그 지역이 도시화 된다고 보고 향후 10년, 20년 발전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20년이 되어도 그 발전방향이 예측과 틀렸을 때는 자연 해지되는 입장이고, 지금 제 지역구인 부곡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10여년전에 그어놓았던 도시계획선이 지금 살아납니다. 그 지역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상 도시계획도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지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장님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보면 법 중에 가장 악법이기도 한 것이 국토이용계획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5년마다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지만 그렇게 수요공급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지역은 계속 해나가고 도시계획을 도시 지역으로 안될 경우에는 폐지를 해나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그런 계획이고, 올해의 경우에는 2025년 계획에서 2030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것을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년도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로신설이 필요할 지역은 도로신설을 하고, 실제 도로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또 공원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제척을 하는 이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 발생되는 것은 반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지적고시를 해놓고 개인 사유재산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분들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요구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재빨리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다음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로 보면 도시계획이 실장님의 업무와 연계가 될테고 속적인 면으로 보면 조금 업무와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장님은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창녕군에 도시계획 업무나 제반 업무를 일반직원 시절부터 계장, 과장, 실장 시절까지 다 겪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가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지적을 해야 실장님 답변이 안쉽겠습니까? 부곡온천이 40년 전에 생기면서 전답이 되어 있던 온천지구가 특정정비지역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상가가 들어서고, 숙박지가 들어서고 다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그런 지역을 형성하면서 도로망을 잘 구축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낸 도로가, 설치한 주차장이 개인 사유재산과 연결되지 않고 맹지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저가 화면으로 그 위치 설명을 드리고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화면 비추어 주시지요. 보이십니까, 마이크 선이 안잘려가겠네. 제가 설명하실 그 위치를 실장님 잘 아시니까 한번 비추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실장님 비추는 저 지역이 부곡온천에 자동차극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극장입니다. 이것이 소싸움장이고, 지금 현재 온천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길 여기서 이렇게 큰 4차선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길이 형성된 여기서 여기까지만 길이 되어 있고 이 위로는 길이 없습니다.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 개인 땅이나 이 옆에 땅을 맹지화 시킨 것입니다. 길로 연결시켜 주지 않고, 그 다음 저 투우장도 신설할 당시에 투우장에 가면 투우장 본부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지적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주차장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길로 인정하느냐고 알아보니까 주차장은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길이 없는 맹지에 투우장이 어떻게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뒤에 도로 밑에 있는 산, 개인 사유지는 전부 맹지화시켜 버렸는데 이것이 행정의 횡포 아니냐, 잘못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원래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주거지역은 앞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맹지나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획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도로 구간이 있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경우는 위치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로망을 이렇게 입안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문제들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저 주차장은 개인 사유 주차장도 아니고 우리 공설주차장입니다. 군에서 만든 주차장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맹지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설주차장을 만들 때 개인 맹지가 되지 않도록 길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러면 위에 투우장은 지금 개인이 저기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안난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저 투우장도 들어가는 길이 지적상에 없었는데 행정에서 공사는 버젓이 되었거든요. 저기에 길이 없는데 투우장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당시 그러면 주차장을 진입길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 투우장이 되었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투우장 들어가는 길, 주차장을 길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저 행정에서 한 투우장 건립은 뭔가 잘못이 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당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지역 자체가 투우장 이 있는 이 부분도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도로망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투우장 건립 관계, 건축 관계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 도로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도로가 보면 중로 이하 도로는 결정권이 시장 군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주변여건이라는지 여러 가지 놔놓고 협의를 하도록, 그 대신 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김효곤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장은 안홍욱 위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관내 이것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년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정말 이것이 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만 중로 이하일 경우에는 도까지 안가고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검토보다도 지금 여기서 바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길이 여기서 지적상에 끊어져 버렸는데 투우장으로 가려고 하면 주차장을 거쳐서 투우장으로 가는데 이 길만 지적상 내주면 투우장도 정상적인 시설이 될 것이고, 이 뒤에 사유재산도 진입할 길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안되고 원칙이 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 주차장 외곽으로 도로를 길을 내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한 행위가 맞지요. 저렇게 행정에서 주차장 한다고 딱 막아 버리고 개인 재산을 맹지화 시켜 버리고 저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마을단위나 우리 읍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읍에도 어떤 도로나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맹지화 되어 가지고 길을 내준 적이 있지요, 그런 예도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저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렇지만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에게 피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입니다. 실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다음 장 볼까요. 지금 이것이 투우장입니다. 이 투우장을 외부인이 부군수님도 잘 보십시오. 외부인이 이 지적도를 떼어 보면 이 투우장이 아직까지도 전답 이래 되어 있습니다. 투우장이 체육시설인지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지적도상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래로 다음 장 보이도록 다음 장 보면 현재 이것이 아까 저가 말했던 공설주차장입니다. 30년 전에 형성된 주차장이 지적도 떼어 보면 아직 전답, 전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도로도 떼어보면 “도”자가 아니고 지적상에 아직 전답입니다.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지적정리를 반드시 합니다. 개인은 왜냐 하면 지적정리가 전답으로 있다가 대지화 시켰을 때 대지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의 가치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이나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지적을 반드시 정리하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실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이 한 주차장이나 이런 투우장 시설 등은 지적정리 안해도 된다는 법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인 지적정리까지 완료가 되어야 전체적인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살펴보겠고
구자천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외규정은 없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특히 부곡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있지만 실제 국토계획법보다도 부곡 같은 경우는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나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들은
구자천위원
감사장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견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도로가 우리 행정에서 개인 사유지를 맹지화 만든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래 하면 되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은 개인이 답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의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구자천위원
답변은 정확히 안드리더라도 저가 꼬투리 안잡을께요. 실장님 개인 생각으로서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만일에 저 땅이 실장님 땅이라면 아니 저가 꼬투리 절대 안잡을께요.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 이해는 갑니다.
구자천위원
이해는 가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해는 가지만
구자천위원
이해 가신다 그것이 저가 인정하신다고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다음 장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이지요? 지도상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퇴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천위원
공설운동장 퇴천에 책자가 61체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로 지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옆에 가보면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그 다음 장 볼까요? 그 다음 장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지금, 지적도는 나중에 저가 상세히 드리고 지금 부곡에 동계전지훈련장 운동장 지어놓은 데 있죠? 거기에 가면 처음 들어가면 게이터볼장이 있고 궁도장이 있고 사면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만 체육시설로 지적이 변경되어 있고 나머지 운동장 네 면은 아직 전답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스포츠파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스포츠파크는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운동장이 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지적정리가 안되었다. 내 말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또 내년에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전체적으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기본계획수립 할 때 지금의 스포츠파크는 스포츠 단독을 체육시설로 결정했지만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해서 지적정리나 정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 행정이 한 일이 개인이 했다 해도 행정이 한 일이 우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 되어 있으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것은 지적도고
구자천위원
지적정리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도시계획도면에 정확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내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10년, 20년이 지난 시설들도 저렇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감사장에서 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까 첫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주차장 외곽으로 온천둘레길이 계획이 되어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은 어떻게 낼 것인지 그게 저가 제일 궁금합니다. 설계할 때, 현재 이 상태에서 둘레길은 어떻게 낼 것인지 저가 기대해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도청 교육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속 자리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2-25페이지 동료위원 두 분께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운영방안과 활성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운영방안과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시설이 잘 사용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진으로, 사진이 많이 흐리네. 저것이 지금 남지 시장인데 시장 장옥 내부입니다. 지금 사진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셔터문이 장날인데도 시장장옥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시장 안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장 안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4차선 거리인데 평소때 시가지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장날에 시장상인들이 나와 장사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차선 도로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안보이죠? 그다음 이것이 평소 때 거리입니다. 평소 때 거리하고 앞에 사진하고 비교가 되죠. 그다음 이것은 지금 대합인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년 전에 시정하라고 지적했는데 아직 안되고 1년이 지나도 현재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방입니다. 일반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리 운영을 잘 하고 활성화가 잘 되어도 기본 거액을 들여서 장옥 건물을 세워놓았는데 그 장옥을 활용 안한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까 4차선 도로 사진에 봤습니다만 길가에다가 물건을 내어놓고 상인들이 판매하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 물건이 바퀴에 치여서 물건이 상하게 되면 그분이 내려서 그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사주어야 됩니다. 판매해주어야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매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아까 사진을 봤습니다만 작년 1년 전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장롱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장옥을 지어놓아도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스콘포장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주었는데 그 안에서 장사를 안하고 주차를 해야 될 곳에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는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한번 정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현대화시설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도 실제로 더 어려워져가는 것이 전통시장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일날에 대해서 안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노상 적치물로 봐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합이라든지 이방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 기능이 그대로 5일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남지시장 그런 문제도 시장상인이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고, 5일 장날 일부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녕읍도 같습니다. 다만 창녕읍은 도로 밖으로 안나온다는 그 뿐이지 남지나 창녕읍이나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창녕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4차선 도로하고 도로를 점용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현재 평소에는 4차선 도로입니다. 장날 되면 차가 통행하지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려면 겨우 들어가다가 옆에 물건을 상하게 만들면 그 상한 물건은 전부 변상해주어야 됩니다. 변상 해 주고 다시 운행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4차선 좋습니다. 그러면 2차선이라도 1차선이라도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대합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벌써 지적했는데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꼭 그대로인 것은 아니고
황의용위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1년 전에 사진 보여드릴까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왜냐하면 2011년도 한번 지적되어서 이방시장하고 대합시장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시장역할이 안되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대합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새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길가에 상인들이 나와서 노점상을 하더라도 차는 다닐 수 있도록 4차선에 1차선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과장님 남지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처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1년이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지 지금 현재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광특사업비입니다. 광특사업비가 창녕군에 전체 내려오면 창녕군에서 광특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조정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남지소도읍 같은 경우는 2014년 내년에 마치는 것이 맞았습니다. 맞는데 우리 창녕군 전체 광특사업비 조정하는 관계로 조금 사업비가 1년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광특사업비 조정 때문에 1년 늦어졌습니다.
황의용위원
2015년까지 준공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됩니다.
황의용위원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창녕읍 일원에 배관설치가 되고 가스공급이 가능합니까? 2014년도까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014년말 되면 창녕읍 공동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황의용위원
남지 쪽에는 공급이 한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주택, 우선 개인주택은 놔두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남지도 실제로 저희들 도시가스공급 때문에 여러 차례 경남에너지와 협의했습니다. 남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려면 칠서산단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남지 쪽으로 지금 현재 남지에서 칠서산단에서 남지로 올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 관계가 현재 남지철교 옆에 있는 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교로 도시가스관이 올 수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교량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현재 남지 신대교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는 칠서산단에 와서 남지 낙동강 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렇지 않으면 칠서산단에서 와서 이쪽에 있는 지금 현재 보면 남지터미널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황의용위원
거기가 대교 아닙니까? 남지 신대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업비 부담 관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의용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지 같은 경우에 인구증가시책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현재 남지에 이주를 했다가 겨울 되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하니까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정말 송진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실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 공정률이 한 65% 정도 되어 있죠?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실장님 설명에도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입주해서 제품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그때까지 그 사람들도 보니까 상당히 급한 실정인 모양인데 다른데 임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이것을 군에서 빨리 빠른 시일 내 같이 공기하고 맞추어서 준공하고 같이 맞추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100% 분양된데 대해서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소도읍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42억원 총 11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015년
박정삼위원
그런데 지금 동서연결도로가 개설 1,034미터인데 공사시점과 종점은 어디입니까? 이쪽입니까? 강쪽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쪽 마산리쪽입니다.
박정삼위원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이 구간에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전체다 1,034미터 전부다
그러면 자전거 주차타워 조성사업 대상지는 3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전거라 하는 것은 타고 다니고 걸어갈 수 있고 한데 굳이 세 군데가 다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먼저 제1타워는 기존 터미널 쪽이고 또 한 구간은 남지읍사무소, 또 한 구간은 지금 현재 남지 시가지 안입니다. 옛날 구획정리한 구간입니다.
박정삼위원
남지 전역 다 한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세 군데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금 창업승인 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44개 업체 고용인원 671명과 2012년 이후에 16개 업체에 고용인원 550명으로 59개 업체가 창업하였는데 창업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답변을 드리면 공장승인은 일반승인이 있고 특히 창업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들어오는 것은 기존 기업을 경영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사항,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없고 여기에는 다만 창업이 될 경우에 새로 창업해서 자기 사업을 할 때 이럴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 대신에 감면해 줍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나 농지보조부담금 감면,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이런 것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령입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창업 시에 지원사항이 있고 공장을 기존 하다가 들어오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럴 경우에는 넥센타이어나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규모가 있고 경남에서 선도 산업일 경우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박정삼위원
물론 큰 기업체나 작은 중소기업체는 새로이 하다가 다른 데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하고
박정삼위원
그 외는 없다. 혹시라도 그런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입도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기존 도로하고 확장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2-40페이지 마을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보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육성한다 그 취지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 업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3개 업체가 했고 2013년 2개 업체를 지정한 상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서두에 설명할 적에 지원금액이 8천만원 해서 연차적으로 한해 5천만원 다음에 3천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 해서 집행이 2010년～ 2011년에 6,800만원이 지원되었고, 모산양파정보화마을회 2011년～ 2012년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집속의 집 우포늪 감동공간해서 여기에 보면 5천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보면 3천만원이 안 잡혀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 안했습니까? 5천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에 3천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2013년도 3천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2010년도 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하고 모산양파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한 결과 집행금액이고, 그 밑에 2012년도 집속의 집 우포늪 감동공간 해서 이것은 1차년도에 5천만원 지급했는데 올해 2차년도 지원해야 되는데 1차년도 점검해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때 2차년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늦어서 다음에 진도가 나갈 때 지원하기로 하고 정산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낙동강남지유채축제마을은 자전거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해기 때문에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정도 나가고 2회 나누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의 성질을 보면 취지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을단위에 일자리 창출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취지목표인데 그 목표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2012 집속의 집 우포늪 감동공간해서 우포늪 생태 게스트하우스 및 환경도서관 조성해서 5천만원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대표자가 이인식씨고 거기에 보면 관동마을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대표자고 여기에 보면 그 마을에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형식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개인이 아니고 회원수가 있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사업도 하시면 우리 지금 보면 2012년도 생태관광과에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기에는 보면 대합신당에 있고, 창원에 가면 창원 컨벤션센터 내 말밤 진열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마을기업이 취지대로 가면 참 좋은데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이 마을기업도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아까 로컬푸드도 나왔지만 전북 완주입니다. 이것이 마을기업이 나온 것이 완주군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완주군에 정책이 전국적으로 지금 안전행정부 시책으로 발굴되어 전파된 사업입니다. 실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사업을 지원해주면 사업 지원한 그 당시만 사업하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되어서 이것이 안그래도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연초에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안된다 해서 이 문제가 의령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또 남해도 문제가 발생해서 도 감사과에서 전 시군에 전 마을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홍욱위원
우리 3개 사업체에 대해서 정산비 내역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군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주거지역을 많이 확보하고 상업지역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이 좀 나왔으면 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5년 해서 창녕군 인구가 7만4천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매년 1,000명씩 줄 때였고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2030년 창녕군 도시기본계획에서 10만 도시 목표로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도시에 맞는 주거지역 확보, 상업지역 확보, 도시 주거지역이나 각종 용도지역은 인구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산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도천활주로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역확보가 고도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존 면소재지는 읍성지 문화재 때문에 읍성지 안은 철거해야 되고, 읍성지 주변은 전체적으로 건축물 높이제한 제가 알기로 4층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리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기들 계획은 종업원 1,400명 목표하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영산에 실제로 아파트 건립할 위치도 없습니다. 위로는 읍소재지 읍성지 때문에 걸려서 주거지역확보가 어렵고, 또 죽사리 쪽으로 도천활주로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은 자연녹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주거지역이 있어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창녕읍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주거용지가 거의 소진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대합, 창녕, 남지도 계속 인구가 느는 곳이 남지인데 남지도 최근에 보면 주거지역이 굉장히 소진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거지역을 더 확보하고 인구에 맞추어서 각종 용도지역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음에 그런 계획을 해서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희들 특히 도시지역인 읍에 의원님 남지 의원님, 영산, 부곡, 고암 이런 쪽의 의원님들은 사전에 입안될 때는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10만 도시에 맞는 창녕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을 보고하기 전에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영광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례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이 저가 몇 년 전에도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데 우리 군내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많이 나옵니다. 같은 업종에 있어도 특정인이 많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업에서도 도태되어야 할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데 특정 업체에만 부득이 많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배분을 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있고, 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기준을
효곤
김효곤위원
이 책 내용에도 보면 같은 업종인데도
김춘석재무과장
우리 창녕군 관내에 건설이나 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수가 220개 정도 됩니다. 종합건설업이 22개, 기타 전문이 198개, 약 22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업종별하고 전문분야별로 구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실적을 안배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사실적을 안배한다.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면 공사실적에도 자꾸 뒤쳐지거든요.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공사를 너무 안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그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서 같이 도우면서 같은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5-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읍면에 다녀보니까 간단하게 보고하는데 보니까 징수실적에 대해서 넣어놓은 면이 있더라고. 거기에 참 감동이 된 것은 6시 이후에 남아 가지고 또 징수독려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보니까 포상금 집행내역에도 읍면까지 다 들어있네요. 지난 연말 기준을 해서 5-15페이지에 2012년도 것을 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지난 연말로 기준해서 참 많이 올라가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징수목표액 있지요?(예) 목표액이 30%로 잡혀 있고, 목표액 대 징수액이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가 거의 21%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손처리는 목표액하고 어떤 기준이 몇 프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습니까?(예) 그린데 결손처리가 21%가 되었다면 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이 과년도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분인데 사실상 결손처분하는 것은 무재산, 행불, 그 다음에 시효완성된 이런 쪽에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결손처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고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송달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몇 회 가고 하는 것 붙어 있겠지요?(예) 그런데 징수를 보면 우리 군에서 참 잘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21% 달성이 되어 있고, 119% 도세, 군세가 123% 이렇게 받아냈네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징수목표액이 30% 밖에 안잡혀 있다는 것은 목표액이 적게 잡혀서 이렇게 100% 이상이 되었다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2012년도는 30%로 잡은 것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잡았고, 2013년도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30% 지침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 군에서 50%로 잡자. 50% 잡았는데 지금 6월말 현재 90%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읍면에서까지 6시 넘어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저가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춘석재무과장
올해는 사실상 우리가 안행부의 기준 보다 50% 잡았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2012년 보다 더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 야간에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아침에 새벽에 하는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 같은데 각종 과태료를 많이 징수한 것이 있고, 세외수입은 12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이명숙위원
그래서 읍면 단위에도 이런 포상대상이 되고, 표창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목표액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우리 군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몇 곳을 다닐 때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것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알고 계시는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는 안하고 우리 군내도 지금 현재로 임산부 전용주차장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행복관 지은 저 자리에 임산부 주차장이 3면 있었습니다. 행복관 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올 7월달 안에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장마가 와 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8월달 안에는 주민복지실 앞에 3면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접근성이 좋은데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혹시 이쪽으로 오면 저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늘 비어 있더라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그 자리를 하나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하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면서 이것을 시행을 안할 때 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그것 조치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요원 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멋대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잘 안합니다. 지금 군청 동편에 보면 의회 밑에 보면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령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총 주차대수 어떤 공공기관에 총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군에는 250대 정도 주차면수로 봅니다. 의회 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빼면 250대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10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10대이기 때문에 법률 기준에 초과되어 있다. 다만 우리 임산부 주차장은 8월달 안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을 챙겨 주시고, 과태료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부분은 어떤 과태료를 받기 위한 것 보다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우리 창녕군에서 만들어서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받았던 표창 사실은 오늘 있는 인구의 날 행사에도 우리 군내 공무원들은 너무 잘한다는 것 자랑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우리 군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주재원 확보는 올해 430억원 기준을 잡았는데 작년 보다 16% 더 잡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재산세나 각종 세금 부과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다만,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는 최대한 끌어올리자. 징수율을, 그래서 매주 실적보고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앞에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 16.3%에서 2013년도는 15.4%로 계속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주재원을 위해서 미징수된 세금을 징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세원발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원발굴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지급하는데, 지금 주로 세원발굴하는데 포상금 지급대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여기 내용에 5-20페이지에 대한 질의시지요. 여기 이것은 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안홍욱위원
지금 거의 포상금 주는 것이
김춘석재무과장
탈루세원 세무조사 해가지고 탈루세원을 징수 추징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작년에도 저가 지적을 했는데 경제도시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참 고무적입니다. 우리 영산 서리공단에 입주기업체를 갖다가 다 본사 이전을 영산으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부서별로 협조해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체들이라도 본사 유치만큼은 꼭 창녕에 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 맞고, 다만 우리 공장유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공장유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본사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공장만 들어와 가지고 세수 확보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꼭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본사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김춘석재무과장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작년에도 저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소지는 대표자라도 주소지는 꼭 창녕에 두도록 저가 군수님 명의로 편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 사업하시는 분은 대표자라도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다문 지방소득세라도 우리한테 남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춘석재무과장
맞습니다. 안 위원님 작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서신도 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 보다 그 만큼 안됩니다.
안홍욱위원
계속 떨어져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한 번 더 우리 재무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지방세정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각종 개선 과제를 내놓고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좋은 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한테 포상도 해주고 진급의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좋은 시책이 나오면 그런데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김우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페이지 순번이 제일 위에 89번입니다. 89번에 2011년3월11일자 취득인데 창녕읍 교리 신축회관 부지로 330제곱미터를 매입을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을회관 짓는데 부지를 매입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예, 주민복지실에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85개 부락입니까?(예)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마을회관 건축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것은 주민복지실 업무인데 저가 주민복지실장을 6개월 해보니까 그런 데가 다소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소 있었다. 그 자료를
김춘석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창녕읍이라든지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마을에서 부담을 할 형편이 안되고 마을회관은 없고 안그러면 노후화 되어 있고 이런 데는 그런 조치를 간혹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마을에 어떤 형편이나 여유가 부족할 때는 군에서 지원해 줄 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형평성의 원칙이 있는데 어느 마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 주고 그러면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시면 최근 금년도 공유재산 우리 의회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의회 승인받은데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문화공원 있지요. 공원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내 사유지
김춘석재무과장
그 업무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전에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실과장한테 매입한다고 심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가 기억이 나기로는 3필지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금년 3월달에 매입한 이 3필지 외에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사유지 3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추정가액도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같은 구역인데 여기 401번지는 304제곱미터에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고, 똑같은 구역 내인데 뒤편에 있는 627번지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비해서 뒤의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접해 있는 지역은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추정가액은 해당 부서에서 추정가격을 했는데 저가 기억나는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탑 올라가는
우식
김우식위원
이렇게 한 바운더리가 아니고 여기
김춘석재무과장
하나는 산 가운데 있고, 하나는 마을 옆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감정가가 다를 수 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 주신 마지막에 탁구장 건립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목이 유휴지입니다. 두 필지를 3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네요. 12월달이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도 저가 실과장 회의 때 조정위원회 할 때 봤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가격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김춘석재무과장
다른데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실 보니까 현황만 공유재산 취득이지 전부다 다른 부서에 관여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김춘석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대부분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주택산림과, 경제도시실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0페이지 보십시오. 물품구매 현황 건당 300만원인데 6번에 보시면 남자 근무복 단가가 424만 1천원인데 495벌입니다. 여기 뒤에 주사분 계시면 빨리 계산을 해보시오. 얼마나 나오는지 424만 1천원짜리가 490
김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엑셀로 작업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단가가 적혀
효곤
김효곤위원
아닌데요.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2만1,806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이 밑에 농약보조제
김춘석재무과장
그것도 틀렸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틀린 것 알고 있었으면 책자를 바꾸어 오셔야지.
김춘석재무과장
오늘 저가 올라오기 전에 보다 보니까 틀려서 저가 정정을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지금 계산이 틀리면 엑셀이 잘못되었고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보고에 앞서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달라하고 수정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장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뽑아보니까 한 20개 정도 단가가 잘못된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잘못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감사기간 중에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2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