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가 없으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고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는 총 22개 시설로서 지금 금년 것 포함해서 4개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휴천, 서하, 병곡보건지소를 공사를 완료하면 내년에, 2014년도에 하나가 남는데 지곡보건지소는 내년에 반드시 신축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총 12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에 대한 의료보험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다소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더 확대해서 장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이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의료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은 일부 증액해서 2014년 1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가 3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둘째아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곧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개진을 하고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보건소가 부르짖고 있는 “운동하자” 농한기 사랑방 건강교실 또 체조한마음 축제도 금년도에 마쳤고 여러 가지 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또 금연클리닉 지금까지 약 한 260명 신청을 했는데 금연성공자가 한 170명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노인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들로 일터로 나가시는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서 탈수증상이 오면 바로 쇼크로 이어지고 물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특히 폭염대비 하는 우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폭염에 대비하도록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간호사 방문전문인력을 7명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만성질환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기록을 체크하고 병원안내 등 복약지도 등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 돼 있는 환자가 90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재가정신장애인이 병원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월 1회 지체진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자활을 좀 돕기 위해서 자활교실과 가족모임, 나들이도 실시해 주고 있고 또 백천리에 있는 함양정신요양원에 혹시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월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퇴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 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농업인회관이 신축해서 나가고 나면 그 지금 그 자리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치매보건센터 또 자살예방센터 또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이렇게 넣어서 보건소에 타 시군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보건소도 드디어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치매와 관련돼서 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국민질병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지역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 누구나 치매검사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1차는 간이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를 선별하고 거기서 선별된 환자는 인근 정신과병원이 있는 남원의료원이나 거창에 정신과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치매검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이 되면 그들에 대한 약제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를 모아서 예방교육을 하거나 홍보하고 또 치매인지재활교실을 열어서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은 고혈압·당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에 이상이 온다든지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만성질환의 연결고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당뇨·고혈압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도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토피·천식은 안심학교는 우리 4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또 아토피·천식환자에 대한 각종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등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하절기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질병모니터를 35개소 지정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설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신고체계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역에는 읍면이나 또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도 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집 집단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지도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씻기 교육,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서 감염병이 없도록 하고 또 만약에 생긴다면 조기에 차단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예방 퇴치사업입니다. 누차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결핵감염 유병률이 10만 명당 9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환자가 대충 45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45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환자발생률이 오히려 지금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게 된 첫째 원인은 개인인권하고 개인신상정보를 이렇게 우선시 하다보니까 이 질병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강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률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 관계하는 쪽에서는 일부 인권이나 강제성을 좀 주입하더라도 좀 구속을 시켜서라도 이 결핵환자 동태를 좀 살펴야 되겠다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우리 함양군에 주소지를 둔 우리 군민 중에서 결핵환자가 45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여타 병의원에다 적을 두고 이렇게 약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수면 하로, 수면 밑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어디 공동생활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아마 비말감염으로 결핵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과 집단급식소 집중관리입니다. 아까 감염병 예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중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여름철에 관리해야 될 집중대상 사업입니다. 우리 집단급식소 또는 특히 또 생선회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꼭 잘못 먹어서뿐만 아니라 회가 여름에 이런저런 차가운 걸 먹으면 설사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지도해서 학교급식이나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 또 불시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사항입니다. 뭐니 해도 위생업소의 청결문제와 친절문제는 끝이 없는 우리 추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품제조는 판매업소, 접객업소, 지도·단속점검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고 또 기회교육을 통해서 친절과 서비스부분에 대한 업주교육 등을 통해서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위원장님!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건소가 거의 다 잘 지어놨거든요, 보건소를. 집은 잘 지어놨는데 안에 우리 주민들 치료해줄 그런 기계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보건소가 1차 진료 말하자면 환자분류 진료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없고 의사인력이 이제 의대 졸업해서 병역의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취향에 따라서 진료하는 방법 또 특정분야 이런 것을 좀 치우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는 지금 우리가 구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리치료 하는 그런 것은 가면 안마하는 그런 기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놓을 그게 안 됩니까?

다 넣어 놨습니다. 휴천도 이번에 지으면 휴천, 서하, 병곡 이번에 지면 거기에 안마의자 또 누워서 받는 롤링배드, 좌욕기 또 찜질방까지도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찾아서 가는데 물리치료 하는, 의원에 가면 물리치료 다 해 준다 아닙니까?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그런 물리치료해주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있을라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는 둘 수는 없습니까?

있지만 우리가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보건소에 굳이 뭐 인력을 확대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물리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면 우리 기초수급자분들 가면 돈 안받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에, 의원에 가면 양쪽 팔 발목 발이 무릎이 다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진료는 한 군데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다리 하고 나면 저쪽에 다른 병원에 가서 여기 하고 여기는 이것밖에 안 해주니까 딴 데 가서 허리 또 해야 되고 어깨 많이 아프면 많이 가면 다섯 군데를 다닌다 하대요. 그런데 1년에 그분들 몇 번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하게 그렇게 다녀도 됩니까?

진료일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범위를 보면 한창 벗어나는 데도…

그래서 과다진료가 되면 의료비 삭감이 됩니다. 병원이 나중에 삭감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 군데밖에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제 환자가 하나 오면 어떤 어디가 최고 아프냐. 그럼 팔이 아프면 팔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간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병원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해서 또 30분, 또 30분을 안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환자는 뒤에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가면 팔, 어디가 최고 아픈 것만 우선 해결하고 또 내일 오면 허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병원을 꼭 나무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쪽 하고 이쪽하고 그 기계가 이리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여기 3개, 여기 3개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한쪽에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다리 아픈데 또 다른 병원에를 거기 가면 거기 다해주면 되지 그 본인은 돈을 안 내지만 나중에 정부에서 돈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그런데 그게 우리도 가보면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노, 해주면 되지? 옆에 오셔가지고 할머니들 양쪽 다 좀 해주면 되는데 다리 절룩거리면 또 딴 데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면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도 좀 해고 같이 이리 한번에 해주면 이제 자기들 의원들끼리 환자 더 받으려고 한 군데 하면 저쪽에 하다가 이쪽에 오고 서로 왔다 갔다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니까 돈 벌어 먹는데 좀 득이 가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그것 좀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 사람들은 곧 시간이 돈이니까 환자를 착착착착 쳐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리 많이 아프신 분들 불편하고 우리가 봐도 그것 좀 해주면 될 건데 이것 딱 한 군데 외에는 안 해주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진료소 같은 데 그런 데도 보면 그런 것 좀 갖다가 이리 좀 멀리 안가고, 시내까지 안 내려오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팔을 안마하고 다리를 안마하고 하는 그런 압축기 그런 것은 우리가 좀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쑤셔서 아픈데 거기 가서 주사 맞으면 주사기운 떨어지고 나면 더 아픕니다. 자꾸 병을 키우는 것인데 차라리 가서 주물러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고 실지로 나이 드시면 팔, 다리, 허리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걷는 게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팔다리가 쑤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운동, 그런 운동을 우리 촌에서 운동입니까 그게 노동이지.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으로 1시간 30분이나 이리 걸어주시고 하면 좋아지시는데 그런 시간도 없고 농사짓기에 바쁜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의원에 가면 아프니까 근육주사 바로 딱 1대 맞으면 대번에 안 아프거든요. 집에 가면 약기운 떨어지면 또 쑤시거든요. 그게 자꾸 병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자꾸 와서 우선에 안 아프니까 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은 해줘도 실제로 좀 아프지만 주물면 집에 가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주사 1대 맞고 그거는 별 좋은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좀 해줘가지고 그리 하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버스비 내야 되지, 여기 와서 세 군데, 네 군데 다니시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제 잘 지어놓으니까 그런 기본 기계는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범위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안에 소기구 같은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결핵예방 우리 관내에 45명이 있다 하는데 매년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요. 그런데 3명을 관리하고 있다 하대요?

우리 보건소 와서 약을 받아먹는 사람은 3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이게 초기에 3개월 투약이 있고 6개월 투약이 있고 뭐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핵환자가 약을 먹어라 하면 그 약에 처방된 자기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약을 처방이 되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당뇨환자들이 약을 먹는 양상을 자시는 분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아마 고혈압·당뇨약을 먹는 사람들도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예사입니다. 장기출장을 가면서 주머니에 약을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가면 또 놓친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결핵일 경우에는 하루 이틀 빠져버리면 재치료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로 약 투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말하자면 그 약에 내성이 생겨서 차 처방을 만들어 가져와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은 나 결핵이다 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요즘은 전부다 밖에 나가면 전부다 다중이 몰려 사는 시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선생이 됐던, 선생이 되면 학교교사가 됐으면 그 학교, 그 학급 거기가 도루뱅뱅하게 이렇게 걸리는 사례가 있고 그 사람이 회사원이면 회사 옆에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걸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 그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약을 제대로…

이게 심각하다고, 텔레비전에도 한번씩 뉴스에도 보면 아주 심각하다고 나오는데 큰 예방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총 45명이 있다면 3명이 보건소에 그래도 나는 노출이 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40여 명은 그만 보건소에 오면 나는 노출된다는 생각으로 보건소에 안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상대 병원에 18명, 성심병원에 한 5명 또 저 서울 어느 병원에 대여섯 명 이런 식으로…

치료는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지금 팔 뻗는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요새 규율을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에이즈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에이즈환자 추적 못하거든요. 우리 전염병 관련된 담당자가 뒤에 추적을 못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도 못하도록 그래서 이 결핵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관할보건소가 관할지역에 있는 환자명단을 모르도록 이래서야 되나. 그래서 이게 조금 심각하게 요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바뀌지 않겠나…

아니 개인침해 하는 게 아니고 병 낫게 해준다는데 개인침해는 뉴스에도 나와도 심각하다는데 보면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책이 있다면 말하자면 다재내성 환자가 발생되면 다재내성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푹푹푹푹 결핵균을 풍기고 다니는 사람, 말하자면 진성양성환자 이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핵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양비를 줘가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지금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진성양성은 함양에 그러면 없는 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법이 좀 강화돼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소장님께 전달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금은 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원금을 다는 안 줍니다. 한 75%정도를 나중에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안 할 필요도 없는데 별 손해 보는 것도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특혜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이 많이 나가죠.

보험금을 타먹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백만 원씩 타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10살까지는 타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5년을 넣고 보장이 5년 되거든요. 10년까지…

10살까지는 이 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계속 자기 부모들이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보험이 아마 연계는 좀 곤란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죠, 또.

부모들이 괜찮으면 계속하겠다. 자기들이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또…

그런 거는 할 수도 있겠죠. 아마 더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잘 지어놓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병원에, 의원에 안 와도 될만한 그런 것은 거기서 기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본 기구를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바쁜데 의원까지 와가지고 크게 여기 온다고 큰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런 기본치료는 보건진료소 이런 데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부지는 17,285㎡, 연면적이 9,668㎡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문화예술회관과 함양박물관, 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연시설 개선을 위하여 피아노구입과 무대조명, 음향설비를 보강하였으며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안전점검과 승강기·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캐노피 설치와 흡연구역 설치, 청사관리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지속적인 시설안전점검 관리로 문화개발시설이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연·전시입니다. 개요입니다. 공연 장르는 뮤지컬과 연극, 대중음악, 발레, 국악 등으로 기획 및 후원공연 11회와 기획전시 8회, 영화상영 10회 등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공연기획사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과 공연전시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까지 기획공연 8회와 전시회 3회, 영화상영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는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공연이나 전시회 개최, 영화 상영은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농어촌희망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는 후원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제17회 경남청소년연극제 개최입니다. 청소년연극제는 지난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사)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와 함양군에서 주관이 되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학교는 창원, 김해, 통영 소재 6개 고등학교로서 연극동아리 6개 팀이 지난 9일부터 매일 오후 3시 30분에 1개 팀이 1회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상은 단체상 6개 팀과 개인상은 9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상은 우수지도자상과 우수연기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식은 14일 폐막식과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함양박물관 상설전시실 설치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물을 수집하고 안전한 보존관리와 전시로 지역역사문화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박물관 3층에 280㎡의 규모로 상설전시실의 인테리어와 부대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상설전시실 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13억 5,6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13일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사는 10%의 공정률로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에 상설전시실을 준공하고 2014년 3월까지 함양박물관을 등록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중앙박물관 등의 순회전시와 기증·기탁자의 유물전시 공간 확보를 위하여 2층 기획전시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279페이지 함양박물관 유물확보 및 관리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유물기증 및 기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수집된 유물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은 전시유물 68점을 포함한 1,760점입니다. 유물의 훼손방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훈증처리하고 남계서원 기탁유물 등 1,136점에 대하여 클리닝과 기록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유물의 기증·기탁운동을 전개하면서 유물전시를 위하여 전시유물 58점에 대한 이관협의와 2,546점의 국가귀속유물을 재위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한 훈증처리와 지류보존처리로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개인이 소장한 함양역사와 관련된 유물 기증·기탁을 위한 유물구입비 2,000만 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28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은 30회로 반편성수는 39개 반이 되겠습니다. 수강생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간프로그램이 22개, 야간프로그램 8개가 되겠습니다. 대관은 21회로 그중 유료가 7회, 무료가 14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3년도 하반기 수강생을 7월 중에 모집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11월 중에 수강생작품전과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하반기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박물관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우리 함양에 나온 유물이 다른데 보관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뒤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국가귀속유물 재위임신청으로 2,546점입니다. 그것은 유물이 출토되면 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문화재청에 가져가서 문화재청에서도 보관을 못하니까 수장고라든가 박물관 있는데 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함양에 이런 유물이 그동안에 공사하다가 뭐하다가 나오는 게 있다 아닙니까? 나온 걸 딴 데 보관해가지고 있는 걸 나중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우리가 재위임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주박물관에도 있고 일부 저희들이 파악해놨습니다.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

박대영 방청석에서 “부산대…”라고 함)

그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박대영 방청석에서 “예,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함)

그것 한부 주십시오. 그전에 과장님 우리 상림에 공사하다가 텔레비전에까지 나오고 그랬다 아닙니까, 뉴스에. 2000년도인가 됐지요? 그런 것들은 어디 분명이 보관이 돼 있을 것인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어디 대전박물관이나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것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물보관집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도 있고 부산대학교, 동아대학 박물관에도 지금 소장돼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박물관이 돼 있으니까 찾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데는 힘이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가귀속 유물 50점하고 또 국가귀속 돼 있는 다른 데 보관 돼 있는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으로, 우리 군에 박물관 등록한 이후에 전시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으로 달라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기 그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게 몇 점입니까? (

박대영 방청석에서 “2점이 원래 맨 처음에 출토돼 있어가지고 신고가 된 거고 뒤에 문제가 생긴 것은…”라고 함)

소장님한테 답변자료 주십시오.

5점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기반시설 보면 지금 여기 대공연, 소공연 해가지고 공연하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으로도 그렇지만 큰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무대가 좀 적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거 짓기 전에 임재구 현 부의장하고 저하고 공무원들하고 고창을 갔다 왔습니다. 고창을 갔다 왔는데 고창은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보러 갔는데 그냥 구경으로 끝나요. 우리 지금 무대에 이름을 모르겠다. 아래로 죽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전혀 못쓰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반하는 데나 사용할까 우리가 밑에서 준비 다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려하면 딱 서가지고 올라가고 바로 시작되고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야기 들으니까 고창은 가니까 가운데 있어, 한가운데. 가운데에도 한 60명이 설 수 있는데 우리는 30명 이상 못 서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서 다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혀 쓸 수가 없대, 전문가들이 와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괜찮은 것 하게끔 이야기를 해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큰 공연을 해도 바로 기계를 갖고 들어올라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고.

지금 공연 필요한 시설은 루터를 통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렵지요?

예, 폭이 좁아가지고…

폭이 좁아서 아주 어렵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크게 그리 해야 되는 데도 공연 하는 사람들 오면 대기실도 좁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고 가는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라. 그걸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씩 가면 음향 이것도 아주 내가 봐서는 썩 좋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목소리가 안 좋으면 스피커라도 좋으면 목소리가 좋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노래 부르러 가면 이게 시설이 안 좋으면 노래도 잘 안 되거든. 그런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스피커가 좋으면 또 못하는 말도 잘하게끔 좀 톤이 좋게 나온다고. 요즘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저거 지을 때 현장점검 갈 때도 껍데기는 그랜저로 해놓고 안에 시설도, 밖에 시설이 그랜저면 안에 내부시설도 그랜저시스템이 돼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씩 가서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보면 조명, 조명도 어떻게 보면 조명 저게 잘 나간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주 나가가지고 조명이 나가면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 때 제 때 그런 시설은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만 저게 보수하는데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새것 저런 게 자주 내가 보면 그 전에 이리 보면 들어온 게 왜 일부러 꺼놨느냐 물으니까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대.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자주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저게. 처음에 잘못 됐기 때문에 아니 새것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나간다하는 것은 뭔가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한 거거든. 그런 시설이 지금 소장님이 관리하면서 또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하면 뭔가 참 바꿔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바꿔야 되는데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바꿔주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지만 그걸 공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게끔, 시간 가게끔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공연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보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은 노후 될 때까지 기간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간을 그거 하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한번씩 듣거든요. 들으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리 해놨을꼬 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강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보강해서 우리 외부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가는 3개 반에 99명이네요.

우리가 수강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을 분리해가지고 2개반, 3개반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인원이 오버된 수가 어중간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일정기간이 있으면 또 많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초과해도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하는데 45명이라도 15명 더 그 사람 잘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명 정원인데 15명에 가까운 인원이 분리가 된다면 반을…

이제 인원이 많이 오면 2개 반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2개, 3개 그러면 인원을 15명 인원을 했는데 30명이라 그러면 한반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비는 더 추가돼야 안 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강사비도 여기 보니까 차별이 많이 있더만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들은 싸고 저 오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강사는 ‘우리는 강사가 어디 자격증 나이롱뽕 해가지고 자격증 땄나. 왜 거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오니까 기름값이라도 좀 더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오기 좋으니까 적게 준다 생각 안 합니다. 왜 똑같은 자격증 있고 똑같은 강사인데 왜 외부강사는 많이 주고 예우를 그리 하니까 우리 지역의 강사들은 영 시원찮게 보는 것 아니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사비도 우리가 봐서는 더 줄 것은 줘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줄 거는 똑같이 줘야 되지. 우리 지역에 있다고 강사비 적게 주고 저쪽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강사료 말고 원칙으로 다른 방법으로 실비보상으로 해서 차마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 그렇지 못하니까 강사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연구를 잘 해 보셔야…

원거리는 저희들이 차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는데…

가까이는 안 주고…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연내역 보면 3페이지 우리가 결국 전시와 공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에 주 업무가 전시하고 공연 아닙니까? 전시보다는 공연을 군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에 우리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매율 안 있습니까? 예매 그게 예매를 해서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예매율은 좀 어떻습니까?

공연이 유명하고 그런 것은 예매율이 상당히 높고요. 보통은 한70% 정도…

예매율이? 그러면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면 70%정도 예매해서 관람을 하고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공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기 있고 많은 우리 군민이 선호하는 공연 같으면 예매와 동시에 매진돼 가지고 예매를 하지 못해서 그것도 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도 가서 공연도 못 보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러면 전체 공연에 선호하는 공연이든 아니든 간에 예매율은 한 70% 이상 된다 그죠?

예.

그 정도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다, 우리 군민들요.

저희들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관공연은 유료가 많고요. 기획공연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이든 기획이든 무료든 유료든 간에 전체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가 여쭙고자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문화수준이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70% 된다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높은 거죠. 저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획이나 전시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상림숲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설 이용 면에서도 많은,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한테 시설이용도 쉽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도 좀 느껴봅니다.

시설이용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쉬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바쁜 그런 것 같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우리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토론

그 때 조례 뭐 한 거 안 있어요?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전달을 하고 전해져서 소식을 접해서 관람이나 전시를 활용할 수 있는데 면단위, 조금 외진 면단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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