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2개를 합쳐 총 128억 3,99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26억 3,873만 8,04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1,843만 3,930원, 이월액은 34억 1,17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8억 859만 7,11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8,0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7억 3,238만 1,33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8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1억 8,333만 8,204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현액은 97억 9,880만 4,040원입니다. 지출액이 87억 2,946만 8,070원이며, 이월액이 4억 8,46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8,472만 8,970원입니다. 정책사업 부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행정운영경비, 교통행정관리, 지역산업진흥,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집행잔액은 3억 3,914만 990원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5페이지 운수업계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74만 5,030원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2,187만 7,890원이며, 교통안전업무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034만 6,24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진흥 집행잔액은 2억 4,426만 43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의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2,870만 2,220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잔액이 6,039만 9,210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업상담 지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2,042만 3,980원입니다. 향토핵심지원사업은 2억 8,976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00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6억 5,544만 720원, 이월액이 29억 2,7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9,755만 5,280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억 5,98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3,352만 5,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억 2,631만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201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억 7,338만 5,000원으로 22억 9,17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조성사업의 세출예산은 74억 8,834만 5,000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은 1,841만 1,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도비 350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7,85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게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의 대수증가 및 신청량 증가로 인하여 당초 31억 8,218만 1,000원에서 54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당초 9,19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도비 감액으로 당초 2,600만원에서 2,42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당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2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차량이 2대에서 4대로 확대 운행됨에 따라 운영비를 1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확보 의무대수입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이용자 부담분 유료도로 통행료를 도비 지원으로 함에 따라 도비 2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하여 경찰서의 건의에 따른 노후된 경보등 교체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차로 신호기의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사업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곡면 소재인 신촌마을에 버스승강장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칠곡 면 신촌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당초 4,356만 6,000원에서 5,68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도비 154만원이 배정되어 1,03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00만원이 감액하여 12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제작구입비로 도비 180만원이 배정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영에 따른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를 당초 24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공사는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4년도 사업 확정되어 설계금액을 제외한 7,1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당초 1,800만원에서 1,60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 도비 6,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도비 98만 5,000원이 배정되어 군비를 감액하여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2억 5,027만 2,000원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를 증액하여 국비 2억 7,031만 1,000원, 도비 8,109만 3,000원, 군비 1억 8,921만 8,000원으로 총 5억 4,06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당초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개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고용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 등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4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금 6,6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9년도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미 회수된 상품권 금액 환전 금 32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규모화 기업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은 204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원 배정에 따라 구룡 및 동동농공단지내 가로등을 설치하여 기업체 야간 물류유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기금 적립금액이 당초 70억 6,701만 2,000원에서 6,090만원을 감소하여 70억 611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당초 1억 840만 6,000원에서 2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하는데 이 인자 건립하고 나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옆에 지금 약초시장에 거금을 투자해서 지금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구 시장번영회 사무실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우리 상공담당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노환 다목적센터에 그 자리에다가 기존에 상인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새로 다목적을 옮기고 또 전통시장 지금 약초시장이 잘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주말로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 부분이 사실 그걸 지을 때는 우리 의령군내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이런분들이 와서 거기에 전통시장에 맞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상공계장 말씀은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노환 사실은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주로 가자고 건의를 세 번정도 했습니다. 다니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 7시가 되면 차가 버스가 옵니다. 오고 나면 상인들이 차 내리자마자 쫒아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인자 지금 남기등 전 읍장님께서 그걸 하고 있으면서 진짜로 우리 지역에 나는 약초를 준비해 놓고 있고 하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전통시장 다목적 건립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활용방안이 과연 있느냐. 지금 있는 기존 시장번영회 사무실도 맨날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여론화 시켜가지고 하면 문제가 좀 많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뭐 국도비를 받아서 이래하는 사업이지만,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상품권 판매부분인데 이 꼭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랑상품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작년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고 하면 우리 재래시장에 인자 지금 다 신용카드가 되니까네,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사오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걸 가져가면 잘 안받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기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다 그지요? 마산같은 경우에는 본께 제가 프로테이지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 사랑상품권 자체는 볼 때는 담배나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보통 보면 쓰는데 보면 주유소에 우리 지금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꼭 우리가 이 저 상품권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진화적으로 생각하면 신용카드를 재래시장에 사용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해주 위원님께서 약초시장 활성화와 다목적센터 시장상인회 사무실 문제는 다목적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심층분석 해가지고 약초시장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좀 와야 되는데 약초시장이 거기 있다 하는 거는 충분한 홍보부터 하고난 다음에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시장상인회 사무실은 다목적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한번 더 의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장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주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디 장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래가 안되가 있고, 점포를 가진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잘 받고 저희 공무원들도 가면 주고 있는데 일부 특정가게를 들미어서는 업종은 과일집이나 콩나물 파는 이런 부식가게 이런 분들이 사실상 단위가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고 또 사실 이기 농협이나 가면 장사하는 분들은 농협에 이거없이 현금거래를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도 사실 꺼려하는 분들도 사실 지금은 활성화는 저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한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의령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의령군 전체 경기를 봐서 좀 할당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매가 줄어들고, 작년에도 줄어들고 올해도 줄어들거든예.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네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좀 변화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가 하겠습니다.

인자 주정차부분 문제 때문에 지금 인자 사실 시내에 있는 분들은 주정차함으로써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니는 우리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 해서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택시승강장 그러니까 우체국 앞쪽으로 그리 보면 옛날에 사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조심등도 키우고 이래가 안전등도 키우고 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인자 교통을 방해하는 노점상들이 평상시에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 요원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단속을 강하게 지금 제가 이 해보니까네 우리 교통계하고 도로계하고 또 위생계하고 이렇게 세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네 우리 과장님이 1명 추가되니까네 교통방해 하는 쪽에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일 어디가 많은고 하면 농협앞에 축협앞에 이렇게 인자 차돌아가는 사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 사실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차로에 올라가면 길에 올라가면 교통계에서 할 수 있는게 되고 이 본께네 교통계, 도로계, 위생계 이렇게 해갖고 물론 사실 복잡하더라고. 요 부분을 좀 과장님 이번에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니까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착한가게업소 옥외표지판 재료구입비로 도비가 있는데 저희군에 착한 가게업소는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체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예, 도에 올리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총 예산현액은 483억 6,928만 1,82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340억 8,257만 5,340원, 익년도 이월액이 126억 4,807만 2,5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6억 3,863만 3,940원입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363만 1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100만원,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이 89만 7,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652만 3,0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서 3,482만 4,000원,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서 이월액이 18억 838만 3,320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944만 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에서 집행잔액이 925만 3,220원, 농촌폐비닐 수거에서 집행잔액은 1,057만 8,470원, 자연보호운동 추진에서 173만 800원 남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의령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서 193만 840원이 남았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93만 6,040원이 남았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서 집행잔액은 25,490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2,123만 1,6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에서 213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10만 900원, 폐수배출사업장관리에서 집행잔액은 184만 5,900원, 환경업무운영에서 집행잔액은 583만 6,920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에서 10,320원 남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에서 집행잔액은 295만 2,680원,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에 익년도 이월액이 4억 1,944만 310원, 그리고 곤충생태학습관 건립 신재생에너지 설치에서 4억 9,532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1,5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이 155억 7,228만 249원 여기에서 수납액이 155억 6,282만 2,529원이고 미수납액이 945만 7,720원입니다. 다음 세출에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에 집행잔액이 5,230만 5,910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121만 7,650원, 그다음 상수도배수관 긴급보수에 집행잔액이 669만 7,500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집행잔액은 88,000원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집행잔액은 313만 6,980원입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1억 1,485만 9,4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77만 1,970원입니다. 화정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집행잔액은 2,404만 6,660원, 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익년도 이월액이 6억 9,884만 2,060원입니다. 그다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4,506만 7,510원입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62억 4,701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5억 1,283만 4,101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85억 1,137만 7,671원이고 미수납액이 145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384페이지입니다. 의령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14억 3,376만 8,540원, 봉수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4,194만 8,900원입니다. 385페이지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은 3억 4,485만 3,600원,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4,863만 8,820원입니다. 그리고 의령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은 2,698만 4,680원입니다. 그리고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익년도 이월액이 1억 4,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66만 5,940원입니다. 의령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386만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에 집행잔액이 2,101만 2,22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익년도 이월액이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381만 6,560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익년도 이월액이 1억 4,760만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에서 집행잔액은 1,241만 640원입니다.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에 익년도 이월액이 7억 2,282만 2,000원입니다.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집행잔액은 3,042만 7,800원입니다. 하수관거융자 원리금 상환에 집행잔액은 81만 3,85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8,63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 투자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똑같습니다. 2억 2,400만 2,42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에서 39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기금 예치금에 예산현액은 2억 2,91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2,400만 2,42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12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수입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다같이 똑같습니다. 46억 4,913만 8,080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45억 7,607만 8,080원 예치금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출액이 7,081만 580원, 그리고 미집행액이 224만 9,420원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16억 1,861만 4,000원이 증가한 305억 2,403만 6,000원이 총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보다도 283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분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이 되어서 418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988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에서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 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21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3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에서 예산절감으로 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44만 2,000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여비에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9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일반보상금에서 2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52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및 남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5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883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으로 인해가지고 48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 96,000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2,3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5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39만 6,000원 삭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업무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여비에서는 14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서 12만 5,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이전에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에 시설부대비에서 도비와 군비가 도비가 삭감이 되고 5억 9,150만원이 도비 삭감이 되고 군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 8,542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3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49억 7,924만 1,000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억 3,875만 3,000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32페이지 세출 지방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5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52만 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81만 2,000원, 연구개발비는 85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17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특회계가 20억 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지난 기정액 보다도 9억 6,800만원이 증가된 110억 1,034만 7,000원이 총 예산액입니다. 360페이지 세출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연구개발비에서 2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연환경보호 거기에 보면 도비분담금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군비가 한 8억정도 더 드는 그 부분하고 우리 그저 지금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에 보면 도비가 5억 9,000정도 줄어듦으로 인해서 군비부담분이 감이 되는 부분은 우째서 이렇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곤충생태학습관은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5억 9,150만원을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군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네예.

도에서 도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50대 50으로 할낀데

예.

기정액에 보면 11억원이 도비가 이렇게 부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억 9천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우째서 기정액은 11억 2,5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원래 환경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면 저희들도 도에도 요구를 하기로 50% 요 부담분에 대해서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또 반반씩 인자 도하고 반반씩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내려오기로 자기들이 5억 1,875만원 이렇게 정해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은 사업비를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보전을 좀 시키는 겁니다.

거는 우리가 노력을 안해서 안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연환경보호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도비분담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8억정도 7억 9,000만원정도가 드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여기에도 보면 16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인자 기존에 자연보호운동,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같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려놓아서 집계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저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인데 대의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요대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 실지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대의면 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대의면하고 대의면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기로는 2034년까지는 매립장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매립하고 있는 그 구간에 보면 현재의 추세는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2톤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이 한 7톤정도는 함안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매입하는 쓰레기양은 약 5톤정도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은 거의 한 5년정도 쓰고 나면 다음에 새롭게 내나 그 구역에서 더 확장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대의 쓰레기매립장이 다 되었을 때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군내 지역에 어디에 하든지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고 앞으로 우리 환경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일어나는 부분이 보통 환경부분 때문에 일어나고 냄새, 분진 이런거 때문에 일어나는데 대의 매립장을 최대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쓸 수 있는 걸 30년 쓸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되지, 만약에 제가 알아보니까 함안같은 데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분리가 안되면 바로 18톤이나 15톤정도 생산되는 우리 쓰레기가 바로 매입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 환경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좀 교육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되지, 제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차를 한번 타고 다녀보니까네 너무 이렇게 우리 지금 종량제봉투도 사용 안하고 또 뭐 음식물 배출날이나 이런 것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압축하는데 실어가지고 하면 앞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시기까지 의령또 계실 거고 퇴직하셔도 의령에 사실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기억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매립 이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 5개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강변여과수개발에 예산이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못 따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억이 광특으로 당초에는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우선 재원을 배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선 내려온게

예산서 168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에 용덕면 축산습지 조성사업 3억 5천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증액사유가 환경부의 설계 최종승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유가 뭡니까?

용덕에 신촌에 축산습지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필지가 몇필지가 됩니다, 되는데 좌측에 있는 필지수는 4필지고 우측에 있는 필지수는 2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지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쪽에 종중의 토지는 또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해가지고 양쪽에 오른쪽에는 2필지 왼쪽에는 4필지 이렇게 해서 면적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불어났습니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땅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1,300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전년대비 이걸 하면. 지금 피해보상도 주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설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설치지원은 매년 이렇게 90농가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피해농가의 보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안 맞는거 같은데.

우선 제가 인자 처음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게 아레까지만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야생동물의 피해사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보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지역에 대해서 수렵허가를 내줘가지고 일단 거기에 좀 예방차원에서 야생허가를 또 내주고 이래하는데 일단 옛날보다도 전에 보다도 많이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리 봐집니다.

현재 예방적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지요?

예.

예방적 차원에서 피해시설 설치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늘어나는게 전체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예.

예, 그렇더라도 피해농가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상수도관리에 유곡면 마장마을 관정 개보수, 지정면 포외마을 관정 개보수 이게 상수도 마을입니까?

예,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관정이 맞죠?

예.

보수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게 인자 일단 관정이 탈이 나면 보통 보면 물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우수기에 인자 갑자기 인자 흙이 흙물이 올라온다 또는 그 다음에 인자 물이 순환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관정은다 못쓰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하수 고갈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인자 또 새롭게 새로운 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래 듭니다.

그래 새로운 관정을 파서 간이상수도용으로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저희들 예산액이 134억 1,046만 6,120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16억 3,190만 5,020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1,983만 2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계가 11억 6,921만 1,870원으로서 사고이월이 3억 602만 9,87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8억 6,372만 2,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1억 2,08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서 산림생태계보호에 조림사업에 시설비가 762만 3,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림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림사업 신청자 밤나무 작업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남았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258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자가 산지약용식물단지를 조성하면서 포기를 한 관계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1,316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중 1명만 사업을 하고 4명이 사업포기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억 5,583만 2,65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밤나무 대체작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가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이하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80만 5,370원 발생했는데 이는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886만 8,660원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명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35명이 사역이 되고 10명이 사역이 안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충해방제 저 밑에 시설비 411만 9,220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과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방사업이 시설비가 7,408만 5,360원인데 이것은 사방사업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가 855만 7,710원이 발생하였는데 임도사업 계약잔액과 편입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4,362만 4,82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10월달과 11월달에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들 관계로 집행잔액을 더 쓰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역시 5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171만 28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산림경영 모델숲이 2012년도로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잔액을 더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82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시키는 계상하는 관계에서 계속비에 미 반영을 시키는 바람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경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4억 8,572만 7,000원도 당초 계속비에 미 반영된 관계로 추경에 다시 재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03만 3,470원 이것은 녹지사업계약 및 보험료 정산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미 반영된 4,800만원은 보조자료 9페이지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계속비 미 반영에 4억 8,5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비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반납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행정착오, 뭐 행정미숙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행정, 저희들이 그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반납을 할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 착오로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좀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거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비로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이 161억 9,8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 전년도예산이167억 8,125만 5,000원입니다. 5억 8,319만 2,000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에 1,253만 6,000원을 편성하여 1,379만원 당초에서 125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14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13억 9,836만원에서 4,50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방화선 구축사업과 감시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10억 3,7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9억 3,535만 5,000원에서 1억 1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 재선충병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9,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3억 3,616만 1,000원에서 5,9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남산둘레길과 봉황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16억 8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던 당초예산에서 13억 9,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전액 감을 시키고 경남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들 군에서 군비를 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감액 시켰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9,2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12억 3,246만 6,000원 당초예산에서 1억 6,03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업임도사업비와 임도편입보상금이 증액되는 관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48억 4,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45억 4,381만 1,000원에서 2억 9,9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0명에서 저희들이 30명이 추가 인력이 배정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4,940만 9,000원에서 51억 2,114만 2,000원 당초예산에서 7,1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조정분과 편입토지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푸른의령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1,1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11억 1,312만원에서 143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3,3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1,338만 5,000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비에 오감마을 주변 방화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3,107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113만 3,000원, 아니,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산림병충해 방제예찰단 인건비, 병충해 특별방제단 인건비, 지효성 약제방제 인건비, 속효성 약제방제 인건비 등 네가지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선제적 방제사업비에 저희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8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사목 재선충병 IT 전수조사에서 1,9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선 구축사업으로 국비가 7,000만원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에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봉황대 정비사업이 봉황대 탐방로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39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도 분권사업으로 8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와 도비 13억 9,941만원을 전액 7개 사업 총괄을 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에 11페이지 작업임도시설사업 성산지구에 2차년도 저희들이 작업임도가 1키로 1억 5천이 편성되었으며, 작업임도 편입토지 보상금 1,000만원과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당초 1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2억 4,2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교육 훈련비도 1,1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2,4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2,1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에 2012년도 당초 계속비사업에서 저희들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미 집행분으로 돌렸던 3,825만원을 재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방범 CCTV설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사업에 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90만원이 감액된 것과 밑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2년도 계속비이월 미계상액이 4억 8,572만 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가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체험단지조성 기록유지용 고성능 카메라를 저희들 1대 구입을 할려고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용덕에 지금 보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 벌목을 해서 이렇게 훈연처리 해서 이렇게 좀 덮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재를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우선 보기에 미관상 정말 안 좋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폐목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떼는 농가들이 지금 계속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지금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방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벌채를 해가지고 아예 수종갱신을 하는 방법과 현재 지금 파프린 처리 해놓은 약품처리 해놓은 것을 전부 저희들 작업단이 구성이 되면 투입을 해서 톱밥을 제조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라도 톱밥이 제조되면 바로 지금이라도 단축되기 때문에 톱밥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지금 두가지중에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관보존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게 되면 지금 바로 이렇게 고사목을 이렇게 처리한 훈연한 부분은 바로 반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톱밥을 만들지 않는 원목의 경우에는 훈연처리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보통 6개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1년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내에는 피복제에 보면 그 작업한 날짜와 작업한 회사, 전화번호 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한걸 알 수가 있는데 주민들 보고 가져가라 그러면 니 내 할 것 없이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져가시기 때문에 1차 저희들이 좀 못 풀어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통제가 가능하면 1년이후에, 1년이전에 이렇게 작업했던 부분들은 폐목으로써 보일러용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의 통제하에서

예, 가능합니다.

1년

예, 가능합니다.

저 법적인 부분들은 6개월이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1년안에는 1년이후에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가능합니다.

1년이후 1년전에 생산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농가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인자 재활용의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 정말 이렇게 보기 싫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통제하에

그래서 저걸 갖다가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저희들이 바깥에까지 차고에까지 끌어내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끌어내주는게 경제성이 사실 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왜 톱밥을 검토하느냐면 연도 구분없이 기계만 들어가면 바로 오늘 베는 것이라도 바로 톱밥제조가 가능하고 옛날 것과 같이 믹서해서 나가면 바로 되기 때문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경관보전 차원에서 그게 더 아주 좀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방법으로 두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안되면 내년에 저희들 더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일괄 전부 시방지역구역은 끊어가지고 전부 벌채를 하고 대단위 조림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및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박석종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문미경 신시가지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511억 2,200만 620원이며 지출액은 395억 8,785만 3,890원입니다. 이월액은 108억 9,306만 6,490원, 집행잔액은 6억 4,128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며 예산총액은 6,275만원이며 지출액은 5,869만 9,010원이며 집행잔액은 397만 5,990원입니다. 도로기반 조성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도로구조 개선사업,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며 예산현액 118억 2,347만 4,06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6,969만 3,960원, 이월액은 47억 8,266만 4,930원, 집행잔액은 7,111만 5,17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에는 농업기반 조성, 농촌 정주여건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총액 205억 4,824만 5,010원 이며, 지출액은 185억 7,434만 1,290원, 이월액은 18억 4,223만 2,430원, 집행잔액은 1억 3,167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국토의 효율적 정비,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예산총액은 153억 4,781만 4,550원, 지출액은 109억 3,971만 3,540원입니다. 이월액은 42억 6,816만 9,130원, 집행잔액은 1억 3,993만 1,88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관리는 예산총액이 4,03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180만 7,090원, 집행잔액은 858만 5,910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총액 32억 9,959만 9,000원, 지출액은 30억 1,359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총액이 2,190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미 집행액은 지역 및 도시에 21억 4,558만 86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9,7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총액은 3억 9,723만 9,000원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신청에 대비한 예산으로 별도의 매수신청이 없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880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10만 3,000원 합하여 총 3,191만원입니다.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20원, 기타회계 전입금 1,310만 3,000원을 합하여 1,310만 3,62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310만 7,620원을 보통예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은 10%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은 다른 실과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액은 국비 136억 50만 7,000원, 도비 45억 7,630만원, 군비 146억 4,967만 7,000원 도합 328억 2,648만 4,000원입니다. 당초대비 국비 11억 7,000만원, 도비 21억 4,500만원 군비 28억 9,673만 7,000원 합하여 62억 1,1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도비 10억원을 국비 7억 5천의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 특별회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2억원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기 국비확보분 1억 5,000만원과 군비부담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3억원 적립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국비 2억 2,0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2억 8,000만원 증액된 25억 6,814만 5,000원입니다. 습영식 제설장비 설치사업비는 2억 2,000만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설치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례 상촌안골 농로포장 등 농로포장사업 6건에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읍 무전마을 배수로 정비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 7건에 2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중리 농업용 관정개발 등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가 6건에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의령 남산마을 안길 확장 등 주민건의사업 18건에 6억 7,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비는 도비 10억, 군비 11억 7,481만 5,000원 총 21억 7,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구역내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20억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혜성사우나에서 세월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 6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6,455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467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감정평가 및 입찰 수수료 1,360만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2,83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의 시설비 20억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6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을 20억을 감액하여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나누어서 1차분은 2009년부터 2014, 사업량은 82만 1,575, 사업비는 15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지난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 조건상에 보면 환경분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하고 2개 조건을 받았는데 그 앞에 34개 관계기관 협의를 다 마쳤는데 이거는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되고 나면 이의하고 기술심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월경 지금 발주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되면 됩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시가지가 일찍 되어야 월촌공단이 다 되기 전에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읍민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예.

예.

와 안하고 있노, 아까운 토지를 놀려놓고 있노,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에서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요번에 한번 하고 그 다음 그 시범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군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습식은 저희들 눈이 오면 지금 거의 대부분 모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제설장비가 가서 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국비로 해가지고 요걸 탱크 같은데 트럭에 보면

예,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미리 눈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눈이 오면 먼저 녹는다든지 아니면 녹고 난 뒤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 마. 재난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집행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만필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그 다음 황윤원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영재 하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준연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8억 4,486만원 지출액 218억 6,393만원, 익년도 이월액 36억 5,4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599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은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리 분야의 집행잔액은 2억 4,697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집행잔액은 1,170만원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재해대책사업 집행잔액 2억 1,941만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 풍수해 감시인 순찰활동비 인건비 660만원, 재해영향성검토위원 운영수당 3건 156만원, 복구지원 운영지원의 재해보상금 및 응급복구 장비대 등 3건 1억 1,690만원입니다. 특히 도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지원으로 8,431만원이 군비가 절감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공공운영비 등 2건 2,388만원, 그 다음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70만원, 풍수해보험금 173만원, 상동, 소입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92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650만원, 재해위험 외딴마을사업 시설비 420만원, 6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3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집행잔액은 1,586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분야로 하천정비는 예산액이 131억 2,393만원, 지출액은 101억 6,353만원, 2013년도 이월액이 29억 2,6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51만원입니다. 그중 하천관리사업 집행잔액은 3,351만원입니다. 9페이지는 생략하고 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로 집행잔액은 4,189만원입니다. 지하수관리 집행잔액 4,100만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1,430만원, 지출액이 3억 1,208만원, 집행잔액은 222만원입니다. 다음 가로등 집행잔액은 130만원이며 소외계층 봉사활동 집행잔액은 91만원,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4억 9,849만원 완전히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당초 수입계획액은 5억 970만원이고 수정계획액은 13억 9,92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4,066만원, 실제수납액은 15억 5,372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83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9,25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750만원, 예치금회수 5억 3,922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내역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 7억 759만원을 지출하고 6억 7,976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7,636만원을 201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상동, 소입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서비스 하고 지금 거기 마무리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오데 저짝 동동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이렇게 인자 뭐라 그러노, 공사 미숙으로 인해서 물이 막 고이고 이래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새로 그 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게 시기를 처음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약속하기로 올 지금 8월달에 현대서비스 자기들 휴가관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보완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와 여비 등은 10%, 재료비는 5%를 절감하였으며 절감내용은 다른 실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및 추가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국비 85억 2,458만 3,000원, 특별교부세 23억 8,849만 3,000원, 도비 11억 4,300만 2,000원, 군비 73억 8,319만 4,000원을 포함한 194억 3,92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4억 6,0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총 282만 4,000원이 감액하였으며 그중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가 도사업 운영으로 15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 분야 예산은 51억 5,4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59억 9,209만원입니다. 그중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은 1억 6,039만 6,000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운영은 3,1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예, 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3,367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26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 예산 총 204만 2,000원이 증액되어 3억 1,6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에 민방위운영 관리비 222만 4,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200만원, 소방관리 135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91만 6,000원 감액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은 20억 7,20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21억 3,89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천유지관리사업비 6,000만원 감액과 소하천 유지관리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4억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산 적곡들, 방계 오소 소하천 정비사업 10억과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은 10년단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사업비 특별교부세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은 용덕면 소상리 위령천 정비사업 9억과 지정면 봉곡리 봉곡천 하천개수사업 7억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의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의 국비 삭감으로 7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대강 외 하천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1억 9,0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분야 예산 548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4,9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관리 예산은 73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7,75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이 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 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