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영자 의원 발언
영자
윤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가. 의회사무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오늘 병가로 인하여 의사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자
윤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보고는 잘 하셨습니까? 이거 별로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아니아니전병원위원
, 전문위원님.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크게 인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 재무과에서 35인승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무리가 전혀 없습니까?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재무과에 부기는 자체에서 별도로 또 검토보고를 하니깐예 그때.
구입하는 그 관계는 없고, 요는 감하니까예 감 추경을 하니까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이게 감하는 부분과 구입하는 부분이 연동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여기에서는 의회에서는 25인승을 인자 구입하는게 의정활동에 조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이거는 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이렇게 자료표에 보면 비율이 12% 감한 걸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런데 앞에 편성규모를 보게 되면 5.8% 감소한 걸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앞에 편성규모에.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12% 그게 표에 있는 게 그게 맞는데 앞에 요게 잘못 되었습니다. 전위원님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비율이 12%가 맞지요?
동재
장동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요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감
예산절감전병원위원
부분만 하면 5.8%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지금 보면 7억 4,900만원에서 6억 5,900만원이 추경예산안이 감된다 아입니까? 8,900만원은. 그러면 12%가 맞는 것 같은데.
에도
앞에도전병원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또 계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예, 계장님, 7,000만원 감하는 부분 25인승. 이 부분과 재무과의 1억짜리 35인승 버스구입과 연동되어가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감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구입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기
그기전병원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5인승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10명의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10인승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자기네들끼리의 의정, 자기네들끼리의 결정, 자기네들끼리의 판단인데 이게 상식선에서 맞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35인승 저 차의 내구연한이 몇 년 됐으며, 몇 만키로 탔는지, 그 사전에 우리 의사과에서 좀 자료를 수집한게 있습니까?
집이
수집이전병원위원
안됐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너거 재무과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구입 안돼면 어쩔려고 지금 이렇게 25인승 감하고, 35인승은 구입을 종용하고 이렇습니까?
차량
차량전병원위원
구입의 조건이 내구연한 7년, 12만키로 맞습니까?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알아본 바로는 내구연한 7년, 12만키로. 이렇게 돼가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충족하는데 7년, 지금 현재 10만키로 탔답니다. 두 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구입요건이 갖추지를 못한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회의하는데 저기 뭐 회의합니까? 눈고 한번 알아보이소. 뭐가 이리 시끄럽노.
영자
윤영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요개 의회에서 요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의회에 차가 필요로 한 것을 재무과로 이리 보내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 차가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본청에서 차가 오래 되어서 그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본청에서 사라하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쓰면 안되냐 이렇게 이야기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현재 요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이걸 갖다가 사무과에서 종료를 했지만 이기 따지고 보면 지금 전병원 의원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사과에서 이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병원 위원 말씀하이소.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재무과의 차량구입이 의회차량으로 돼가 있습니다. 의회차량으로. 목이 의회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편법집행을 종용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재무과에서 차량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의회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전기사가 필요로 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너거 재무과 차량 내구연한도 다됐고 하니까 편법적으로 구입해라, 출발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의 목도 의회차량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재무과에서 아무 내용없이 의회차량 구입이라고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편법 집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집행부의 예산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편법 집행을 강요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입
구입전병원위원
불가능한 것 이전에 그렇게 편법 집행을 강요한 의회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자
윤영자위원장
지금 전병원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편법 집행이 아니라면 우리 의사과가 있는데 왜 재무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저 역시도 이거는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재무과할 때 거기서 나중에 결정짓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27분 중지
10시 39분 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