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이거는 종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했어? 끝났네.

바로 주민생활지원실 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6억 9,808만 3,440원으로 지출액이 358억 3,085만 3,100원, 이월액이 13억 2,238만 1,710원, 집행잔액이 15억 4,484만 8,6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27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266만 5,750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9,250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억 7,052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4,78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6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의 호국 보훈행사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호국공원 조성사업 등의 국가보훈선양의 예산현액은 14억 7,28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990만 7,280원, 이월액이 1억 1,92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70만 6,720원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진입계단 보수사업을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읍면복지회관 운영 등의 복지기반 구축의 예산현액은 54억 476만 9,3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9,440만 2,220원이고, 이월액은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1,651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9,385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5개 세부사업 185억 1,147만 4,140원의 예산 중에서 175억 9,055만 1,080원을 지출하였고, 의령군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비 중 일부인 2억 2,610만 3,37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9,481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복지대상자 조사 등 18개의 세부사업에 50억 7,184만 2,000원의 예산 중 48억 7,410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의 급여에서 지원대상자의 부족 등으로 1억 4,659만 8,790원과 자립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합하여 1억 9,773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취약계층지원은 10억 3,243만 7,000원의 예산 중 10억 1,674만 9,200원을 지출하여 1,568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여성유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23개의 세부사업에 42억 5,802만원의 예산 중 37억 1,865만 6,290원을 지출하였고, 가족친화센터 건립과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4억 6,050만 1,330원을 이월하고 7,886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아동복지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에 14억 9,819만 7,000원의 예산 중 12억 1,810만 4,890원을 지출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1억 6,503만 3,530원, 아동 삶의 질 향상 집행잔액이 1억 1,505만 8,580원 등 총 2억 8,009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는 3개 세부사업에 7,880만 8,000원의 예산 중 7,658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3개 사업을 세부사업에 11억 3,642만 6,000원의 예산 중 11억 3,125만 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5억 5,817만 2,000원이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의 세출은 인력운영비,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 보전지출 등 예산현액이 5억 5,81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726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0억 6,402만 6,000원이고, 31페이지, 32페이지의 세출은 융자금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102만 6,000원입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14억 640만 8,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14억 416만 7,842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6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억 2,230만 1,946원이고, 지출은 예치금과 장학금 지원 등 2억 2,230만 1,946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6,181만 1,46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5억 4,881만 1,460원, 국적취득정착 자립금 450만원과 공모사업 3개 단체 3개 사업에 850만원 등 모두 5억 6,181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가 3억 7,182만 6,000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2,508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이 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억 1,663만 3,000원과 군비 13억 8,833만원이 증액된 375억 2,535만 4,000원으로 국비가 전체 48%, 기금이 0.6%, 분권이 2.5%, 도비가 15.7%, 군비가 33.2%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6개 사업에 217억 8,300만 3,000원으로 5억 4,01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을 포함한 군비사업 19개 사업은 25억 4,788만 5,000원으로 7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8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는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인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억 8,66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경로당 냉난ㆍ방 2,830만원, 일붕노인요양센터 개보수 공사 3,3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37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6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430만 1,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3억 2,313만 2,000원, 보육사업 업무 보조인력 채용사업이 1,778만 4,000원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 673만 4,000원이 감액된 6,4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5,85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997만 1,000원입니다. 3페이지 국가보훈선양은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 대상자와 전입유공자 증가로 1,200만원의 증액과 사망위로금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6.25참전유공자회 보훈 3개 단체의 운영비로 600만원이 증액되어 1,73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증진은 1,448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4,595만 5,000원으로 장애수당이 2억 8,089만 4,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54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 7,062만 4,000원, 장애인편의증진 도모 1억 9,478만 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7억 9,344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4,94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2억 8,205만 8,00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폐지되어 1억 4,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4,305만 5,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2억 51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5,107만 6,000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3,802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1억 2,41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526만 8,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이 13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4,9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올 6월말에 완료되어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416만원과 집기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 등 총 6,416만원을 추가 편성한 2억 6,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8페이지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노인복지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620만원이 증액된 3억 4,020만원,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건강진료비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464만원이 증액된 10억 6,704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보호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50개소 확대 운영에 따라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 5,04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7,91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5,424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7,313만 4,000원, 노인돌봄서비스는 9,836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1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억 6,81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2,711만 6,000원, 경로당 운영 13억 554만 7,000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이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이 2,45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053만 2,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노인사회참여 지원은 노인관련 행사지원, 노인업무 추진경비, 노인회 사업지원 등의 사업비 1,035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303만 2,000원입니다. 23페이지 복지대상자 관리는 복지대상자 조사 1,369만 8,000원, 2,660만원이 증액된 긴급복지지원 7,449만 8,000원 등 8,819만 6,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5,56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482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5,1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065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5,194만 4,000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92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 4억 6,979만 3,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이 7,633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가 1,589만 9,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981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2,615만 3,000원 등 자활사업은 4,71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99만 8,000원입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지원은 1,52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3,631만원으로 부랑인시설운영 8억 5,191만 9,000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 2,019만 5,000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370만원 등입니다. 32페이지의 여성복지증진은 871만 8,000원이 감액된 4,680만 4,000원입니다. 33페이지 건강가정구현은 853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9,491만 7,000원입니다. 35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은 7억 2,647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9,893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4,136만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9,016만 6,000원, 교재교구비 368만 4,000원, 차량운영비 2,059만 8,000원이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억 7,161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5,304만 4,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3,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3억 1,827만원이 증액된 13억 2,088만 6,000원입니다. 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4,90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219만 4,000원으로 퇴소아동 자립금,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시설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아동복지 시설운영이 5억 7,79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4,88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540만원 등입니다. 41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은 셋째아 이후 양육수당 9,36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분에 의해서 감액되어 9,142만원이 증액된 7억 3,1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4,124만 9,000원,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4,515만 4,000원,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 2,731만원,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사업 2,545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9,190만 7,000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320만원 등 1,25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449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330만원이 감액된 8,214만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의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1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716만 3,000원이고,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3개 사업에 3억 1,34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2개 사업에 2억 7,327만 6,000원으로 모두 5억 8,6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80만4,000원이 감액된 5억 7,448만 9,000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12만 7,000원 증액, 전입금 1,418만 1,000원 감액으로 50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784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5만원이 감액된 1억 3,6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이 1,418만 1,000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3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8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44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선발은 일단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할 신청자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나라별, 팀별 이렇게 받아서 전체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에 못미치면 들어온 대로 다 보내줄 것이고,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보내줄 계획입니다. 올해 못가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한번 수혜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는 다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공무원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56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한 5, 6년전에 이걸 했는데 거기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청을 안하더라구예. 그래서 예산계상만 해 놓고 못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보수원이나 미화원들은 공무직이고 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 예산이 계상된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예, 이게 배낭여행은 결국은 선진국에 가서 어떤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보고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화원들이나 도로수로원들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벤치마킹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