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억 5,621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64억 115만 1,470원, 집행잔액은 16억 5,506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840원, 군정운용 및 조정에 1억 2,523만 840원, 주민복리증진사업에 2,583만 1,450원, 사회단체 보조에 400만원, 예비비 잔액은 14억 9,872만 2,000원, 재무활동에 128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계입니다. 총액은 기정 81억 3,419만 6,000원에서 7억 4,654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8,0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증액이 4,734만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셋째줄에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야문화권 공동 연구용역 분담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셋째줄에 정부합동평가 제도개선 운영활성화 워크숍에 도비 6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령군 역사서 편집사업은 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는 전부 예산절감으로써 감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새파란 글씨 부분 반부패청렴 연극공연에 500만원입니다. 이하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청색부분 창의정책 사업에 계 신설로 인해서 6,600만원 증액입니다.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연구개발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 6,4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개 의령군 역사서 편집관계 예산이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의령군 역사서 편집.

예? 의령군 역사서 편집사업예?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하고.

이 부분을 행정과 교육 향토문화사해 가지고 할려고 여러번 접촉을 해 가지고 행정동우회와 교육관련 단체, 문화원, 수차례이상 회의를 거쳤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참여할 인력도 안되고, 나이도 드신 분들이라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겠다해서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까?

이거는 종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생활지원실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6억 9,808만 3,440원으로 지출액이 358억 3,085만 3,100원, 이월액이 13억 2,238만 1,710원, 집행잔액이 15억 4,484만 8,6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27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266만 5,750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9,250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억 7,052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4,78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6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의 호국 보훈행사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호국공원 조성사업 등의 국가보훈선양의 예산현액은 14억 7,28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990만 7,280원, 이월액이 1억 1,92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70만 6,720원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진입계단 보수사업을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읍면복지회관 운영 등의 복지기반 구축의 예산현액은 54억 476만 9,3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9,440만 2,220원이고, 이월액은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1,651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9,385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5개 세부사업 185억 1,147만 4,140원의 예산 중에서 175억 9,055만 1,080원을 지출하였고, 의령군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비 중 일부인 2억 2,610만 3,37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9,481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복지대상자 조사 등 18개의 세부사업에 50억 7,184만 2,000원의 예산 중 48억 7,410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의 급여에서 지원대상자의 부족 등으로 1억 4,659만 8,790원과 자립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합하여 1억 9,773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취약계층지원은 10억 3,243만 7,000원의 예산 중 10억 1,674만 9,200원을 지출하여 1,568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여성유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23개의 세부사업에 42억 5,802만원의 예산 중 37억 1,865만 6,290원을 지출하였고, 가족친화센터 건립과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4억 6,050만 1,330원을 이월하고 7,886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아동복지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에 14억 9,819만 7,000원의 예산 중 12억 1,810만 4,890원을 지출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1억 6,503만 3,530원, 아동 삶의 질 향상 집행잔액이 1억 1,505만 8,580원 등 총 2억 8,009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는 3개 세부사업에 7,880만 8,000원의 예산 중 7,658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3개 사업을 세부사업에 11억 3,642만 6,000원의 예산 중 11억 3,125만 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5억 5,817만 2,000원이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의 세출은 인력운영비,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 보전지출 등 예산현액이 5억 5,81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726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0억 6,402만 6,000원이고, 31페이지, 32페이지의 세출은 융자금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102만 6,000원입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14억 640만 8,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14억 416만 7,842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6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억 2,230만 1,946원이고, 지출은 예치금과 장학금 지원 등 2억 2,230만 1,946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6,181만 1,46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5억 4,881만 1,460원, 국적취득정착 자립금 450만원과 공모사업 3개 단체 3개 사업에 850만원 등 모두 5억 6,181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가 3억 7,182만 6,000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2,508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이 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억 1,663만 3,000원과 군비 13억 8,833만원이 증액된 375억 2,535만 4,000원으로 국비가 전체 48%, 기금이 0.6%, 분권이 2.5%, 도비가 15.7%, 군비가 33.2%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6개 사업에 217억 8,300만 3,000원으로 5억 4,01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을 포함한 군비사업 19개 사업은 25억 4,788만 5,000원으로 7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8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는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인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억 8,66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경로당 냉난ㆍ방 2,830만원, 일붕노인요양센터 개보수 공사 3,3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37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6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430만 1,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3억 2,313만 2,000원, 보육사업 업무 보조인력 채용사업이 1,778만 4,000원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 673만 4,000원이 감액된 6,4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5,85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997만 1,000원입니다. 3페이지 국가보훈선양은 참전명예수당 신규신청 대상자와 전입유공자 증가로 1,200만원의 증액과 사망위로금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6.25참전유공자회 보훈 3개 단체의 운영비로 600만원이 증액되어 1,73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증진은 1,448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4,595만 5,000원으로 장애수당이 2억 8,089만 4,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54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 7,062만 4,000원, 장애인편의증진 도모 1억 9,478만 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7억 9,344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4,94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2억 8,205만 8,00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폐지되어 1억 4,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4,305만 5,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2억 51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5,107만 6,000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3,802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1억 2,41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526만 8,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이 13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4,9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올 6월말에 완료되어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416만원과 집기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 등 총 6,416만원을 추가 편성한 2억 6,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8페이지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노인복지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620만원이 증액된 3억 4,020만원,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건강진료비 또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464만원이 증액된 10억 6,704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보호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50개소 확대 운영에 따라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지원 5,04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7,91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5,424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7,313만 4,000원, 노인돌봄서비스는 9,836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1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억 6,81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2,711만 6,000원, 경로당 운영 13억 554만 7,000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이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이 2,45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053만 2,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노인사회참여 지원은 노인관련 행사지원, 노인업무 추진경비, 노인회 사업지원 등의 사업비 1,035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303만 2,000원입니다. 23페이지 복지대상자 관리는 복지대상자 조사 1,369만 8,000원, 2,660만원이 증액된 긴급복지지원 7,449만 8,000원 등 8,819만 6,000원입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5,56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482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5,1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065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5,194만 4,000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92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립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 4억 6,979만 3,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이 7,633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가 1,589만 9,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981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2,615만 3,000원 등 자활사업은 4,71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99만 8,000원입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지원은 1,52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3,631만원으로 부랑인시설운영 8억 5,191만 9,000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 2,019만 5,000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370만원 등입니다. 32페이지의 여성복지증진은 871만 8,000원이 감액된 4,680만 4,000원입니다. 33페이지 건강가정구현은 853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9,491만 7,000원입니다. 35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은 7억 2,647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9,893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4,136만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9,016만 6,000원, 교재교구비 368만 4,000원, 차량운영비 2,059만 8,000원이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억 7,161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5,304만 4,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3,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3억 1,827만원이 증액된 13억 2,088만 6,000원입니다. 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4,90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219만 4,000원으로 퇴소아동 자립금,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시설생활자 추가 부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아동복지 시설운영이 5억 7,79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4,88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540만원 등입니다. 41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은 셋째아 이후 양육수당 9,36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분에 의해서 감액되어 9,142만원이 증액된 7억 3,1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4,124만 9,000원,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4,515만 4,000원,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 2,731만원,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사업 2,545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9,190만 7,000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이 6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320만원 등 1,25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449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330만원이 감액된 8,214만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의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1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716만 3,000원이고,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3개 사업에 3억 1,34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2개 사업에 2억 7,327만 6,000원으로 모두 5억 8,6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80만4,000원이 감액된 5억 7,448만 9,000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12만 7,000원 증액, 전입금 1,418만 1,000원 감액으로 505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784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5만원이 감액된 1억 3,6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은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이 1,418만 1,000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3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8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44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요개도 체크를 해 놨는데 책자 71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예?

답변이 될꺼니까 민간경상보조에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회,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다른 이유?

다른 이유가.

요기 지금 기획실에 있는 사회보조단체 풀 보조에서 본래 이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근데 국가에서 의령군에는 거의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풀보조에서 나가는 돈이 어떤 거는 700만원도 주는 사람도 있고, 800만원도 주다 보니까 비율을 1,000만원 맞춰줘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얹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전체보면 전부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이다?

예,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준다고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게 85페이지에 내용이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 해 가지고 그 밑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해 놨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당초예산이.

, 그것말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 해 놨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 해 가지고 이기 나가서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하나의 예산 목이거든요. 이 목에 예를 들면 인부사역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당을 주는 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하나의 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에.

그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준다?

방법이 어려운데 실제 소득이 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한테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그것보다 약간 올라서면서 어려운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일을 시키고 한달에 얼마정도 주는 그런.

조금 안되는기 근로자 등 보수라 해 가지고 특별지원 사업으로 뒤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마침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지급하는 사항이 성과가 나와가 있습니다. 명수도 나와있고 한데 요개 자료가 없으니까 좀 깝깝해요. 이 예산서 안에는.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지 이런걸 하면 몇 명에게 나가는가 하는 사항을 갖다가 기재를 좀 해 줬으면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 비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예산을 일률적으로 쭉 하다보니까 고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만 별도로 안에 내용을 많이 넣고 하면 예산서가 두꺼워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가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음부터 이거를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내 질문할 생각하고 넣었는지 몰라도, 요개는 성과가 나와 있어.

미리 좀

우리 읽어보고 나면 이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요거는 가있어도.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왜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에 성과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위원들이 홍보해 주는 성과가 큽니다. 이걸 예산만 갖다 잡아넣어 버리면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몇 명이 지원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묻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걸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보겠지만은 성과가 우리 눈에 안보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 기 성과가 큽니다. 어디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령군에 몇 명정도가 얼마씩 받아서 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걸 좀 넣어줌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나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예, 여기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저소득층 노인들 백내장 수술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저소득층 노인 백내장은 지금 예산가지고는 지원을 안했고예, 그 전에 보면 라이온스 이런 데에서 연락을 해 주면 그런게 있으면 라이온스 본부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료로 시술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렵고 우리가 하게 되면 오데 연락을 해도 우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그런 문제는 오데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주는 게 없네예.

예산가지고는 없습니다.

없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오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잔치 같은 경우는

음식비용은 노인같은 경우는 읍면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금액을. 읍면에서 돈을 가지고 음식을 해 보고. 장애인은 읍면이 안되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날 주는데 노인들은 조금 나은데 장애인들은 돈이..... 예산이 조금만 내년도 조금 올려준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이 예산현액 430억 1,400 아, 430억 1,400 148만 3,000원, 죄송합니다. 430억 148만 3,000원, 지출액 417억 7,705만 7,850원입니다. 집행잔액 12억 2,442만 5,15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18만 3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42만 1,940원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52만 2,6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8만 1,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375만 90원,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 중에 보수가 1억 4,381만 7,780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 7,154만 3,150원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107만 550원 집행잔액입니다. 직급보조비 2,319만 6,600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1,747만 2,8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902만 9,74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45만 9,5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41만 4,700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2,04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에 545만 5,6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2,686만 25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99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통ㆍ리장 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960만 1,000원, 지급대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55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171만 1,0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1만 3,0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72만 15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37만 5,9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673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4,946만 2,7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6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직소관리 사무관리비에 181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운영비 297만 3,5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중 사무관리비 2,954만 7,190원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경비 508만 1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포상금 5,263만 7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982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2,07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입니다. 단체관리는 사무관리비 등 포함해서 130만 6,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206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협력증진 사회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 1,391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97만 5,80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24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 164만 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지원에 시책업무 추진비 128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7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사무관리비 117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1,398만 6,140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자군정 기반조성에 정보화 추진지원 사무관리비 263만 6,440원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212만 4,14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3만 8,38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 사무관리비 354만 4,6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일 밑에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중에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598만 4,2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교육지원에 학교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중에 기타보상금이 575만 8,900원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96만 7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11페이지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출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액이 64억 1,269만 9,000원에서 수납액이 64억 3,670만 9,322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624만 1,252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11억, 그리고 기타수입이 2,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예치금 회수액이 51억 3,746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의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4억 3,670만 9,322원입니다. 이중 공공행정 일반 공공행정에 장학기금 예치금이 62억 3,730만 9,322원, 교육에 장학기금 운영이 1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이 454억 4,495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477억 207만 8,000원에서 22억 5,712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53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549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10만 3,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에 인건비 부족액을 포함해서 2억 1,098만 8,000원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계약직 인건비를 반영하는 4,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23억 1,781만 9,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48만원 등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629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여비 158만원 감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55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68만 4,000원 감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보상금이 25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7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48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4만 4,000원 감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1,621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럼 계상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후생 및 서무관리입니다. 말미에 여비에 국제화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제일 말미에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종합복지관 정보화 교육장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 민간자본이전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농산어촌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여기서 1,000만원을 감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개방형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부기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고등학교 기숙형고교 운영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령고등학교 기숙사에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주 귀가를 하던 것을 격주 귀가제로 돌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의 일부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반정보고등학교 정보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자격증 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중학교 급식소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급식소를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급식기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의 일부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15명이 선발되지요?

예.

선발기준을 조금 어떻게 하실는지 조금 가르쳐,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선발은 일단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할 신청자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나라별, 팀별 이렇게 받아서 전체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에 못미치면 들어온 대로 다 보내줄 것이고,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보내줄 계획입니다. 올해 못가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한번 수혜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는 다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공무원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56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567명 중에 거기에 환경미화쪽, 또 도로 거기 보면 그쪽에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님께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갔다 오신적이 있는지,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한 5, 6년전에 이걸 했는데 거기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청을 안하더라구예. 그래서 예산계상만 해 놓고 못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보수원이나 미화원들은 공무직이고 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 예산이 계상된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직의 일반직 공무원 거기에 주로 포함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만약 환경미화원, 그런 직에 도로쪽에 도로보수를 하시는 그런 공무원님들도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예, 이게 배낭여행은 결국은 선진국에 가서 어떤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보고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화원들이나 도로수로원들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벤치마킹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께서 해외배낭 연수나 많이 보고 그걸 접목해 의령군민한테도 많은 홍보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또 그 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님께서도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한번쯤 사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가 있던데 11페이지에. 이기 지금 어디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자 이게 그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피해된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워낙 많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올해 지원대상이 되어서 150만원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들 의견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할건데 그 분들 생각은 군민회관에서 위령제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디다. 지금 특별하게 비석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군민회관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령제를 한번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사업체까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유족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다?

예.

이거는 주관을 유족회에서?

유족회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계획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거기다 교부를 해 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저쪽 컴퓨터 이거 102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라 했더만 다행히 여개 내구연한 경과라고 적어놨네, 이런 것도 내구연한 경과해가 적어놓으면 의아심이 안생길건데.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원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읍면 운영비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읍면에 교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 되었습니까?

아니, 새마을 지회에 지금 교부를 할려고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직전에 지금 있고, 곧 시행할 겁니다. 대신에 의령읍 분은 새마을 지회로 같이 일괄 교부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지난해와 같이 신청을 지회를 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될 것 같고, 이래서 의령읍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지원예산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신청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새마을지회를 통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배부를 할라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령하고, 가례하고는 신청이 들어왔고, 용덕하고, 지정은 신청을 거부하겠다 내용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받겠다, 그 나머지 9개 면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신청이 안들어온 것을 우리가 억지로 면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해서 받기가 모양새가 별로 안좋고 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되, 의령읍 분은 따로 저희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장님, 남영현 부의장님, 강성문 위원님, 윤영자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5억 3,320만 9,000원에 수납액은 134억 4,603만 6,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20%를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6억 9,787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16억 4,843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9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건전재정으로써 거의 100% 다 쓰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금년도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30억 4,593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8억 594만 4,000원보다도 12억 3,999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부과세신고 회계법인 용역수수료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 부분에 우수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 가지고 특정업무 경비 해 가지고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자 세정연찬회 경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면출력기 구입이 1,20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무업무용 컴퓨터 구입 40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구입 80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7페이지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있어 가지고 군청청사 외부벽면 도색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환경미화원실 정비가 2,500만원, 군청 정원수 고사목정비에 300만원, 그 다음 군청 지하탁구장 이동설치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10개소에 대해서 1억, 그 다음 구 신반중학교 등 부지매입비가 10억, 그리고 그 밑에 가 가지고 의회버스 구입비가 1억, 그 다음 유곡면 2층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가 400만원, 그 다음 대민봉사과 인ㆍ허가 민원 현장업무용 차량구입 1대가 2,000만원, 그 다음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의회버스 35인승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의회버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4인용 미니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의회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었는데 의회에서 요청하기로 24인승 버스보다도 조금 큰 35인승 버스라야 실용적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 재무과에 1억을 계상을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의회에 넘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서 볼 때는 편법이라는 그런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봐도 편법이라는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있는데 의회버스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안어렵겠나 싶으고,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칭 자체에 의회버스라 카는데 이 명칭 자체때문에 이야기하는 건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5인승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 올라 왔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삭감을 하고, 굳이 우리 의회에 35인승이 버스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임기가 한 1년밖에 안남았는데 없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할 수 있는냐도 저는 이기 삭감 완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 구입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본청에 35인승이 오래 노후되었다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가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35인승도 조건이 있더라구, 박혀 있대 보니까. 12만 킬로를 타야 되고, 7년 이상이 넘어야 하고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야기합시다. 마치고.

위원장님, 이기 여기서 이대로 끝이 나면 됩니까? 이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때. 다음 월요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