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 3. 25일 조직개편에 의해 주무부서가 다소 변동이 있으나, 결산자료는 2012년말 기준에 의거 결산되었으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 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17억 5,207만 3천원이고, 813억 7,505만 8,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13억 2,964만 9,19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58억 3,430만 7천원이며, 258억 3,158만 830원을 징수결정하여 258억 2,299만 5,81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858만 5,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60억 6,730만 5천원이며, 457억 921만 9,250원을 징수결정하여 456억 9,104만 8,3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817만 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1,560만 5,080원이며, 98억 3,425만 8,750원을 징수결정하여, 98억 1,560만 5,08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554만 6,32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310만 7,3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28억 543만 9,840원으로 지출액은 800억 3,306만 6,9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3,332만 9,600원, 예산집행잔액은 42억 3,904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62억 2,92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6억 3,366만 4,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97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억 6,591만 5,23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2억 1,147만 1,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2억 1,764만 3,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03만 7,6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8,679만 910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 보육돌봄 서비스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82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33억 6,468만 8,0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억 8,175만 8,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9,659만 2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2억 8,633만 7,130원으로 주요내용은 충장로 아케이드설치사업, 남광주시장고객 쉼터조성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9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3,200백 7,970원이며 수납액은 4억 1,715만 2,970원입니다. 300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은 4억 67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7,896만 3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775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 34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40건에 82억 5,475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 3건에 1억 6,207만 4,6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인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등 3건에 1억 2,970만원과 복지사업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703만 7,600원, 경제과 소관 충장로아케이드설치사업 등 27개 사업 305억 9,701만 7,4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구비부담금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 370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있는 기금은 3종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1,107만 4,51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920만 1,75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250만 9천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억 776만 7,266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365만 4,167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00만 9,046원이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66만 3,213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2,923만 7,1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81만 1,800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3,504만 8,971원입니다. 끝으로 385쪽 ~ 38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 채권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8,440만 4,157원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720만 5,3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관리국장 박진홍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5억 929만 4천원이고, 285억 4,306만 1,894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실제수납액은 223억 8,686만 9,250원이고 9억 4,774만 6,914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844만 5,73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45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2억 4,711만 8천원이며 62억 5,224만 8520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처리 하였습니다. 47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2억 8,598만 5천원이며 129억 246만 490원을 징수결정하여, 125억 9,716만 7,650원을 실제수납 63만 5,330원을 결손처리하고 3억 465만 7,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 9,983만 5천원이며 18억 1,243만 11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1,746만 5,870원을 실제수납하고 4,075만 2,230원을 결손처리하여 8억 5,421만 2,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쪽,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69만 8천원이며 63억 9,639만 4,244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4,509만 7,880원을 실제수납하고 9억 635만 9,354원을 결손처리하여 40억 4,493만 7,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억 6,765만 8천원이며 11억 7,952만 8,53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7,488만 9,330원을 실제수납하고 463만 9,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부터 23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417억 3,680만 5200원으로, 지출액은 190억 8,605만 3450원, 명시이월액은 90억 5,940만 1,140원, 사고이월액은 9억 1,882만 2,2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21억 12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240만 7,1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면 198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05억 7,431만 6,500원을 편성하여, 74억 3,345만 7,440원을 지출하고 130억 6,108만 2,15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7,977만 6,910원입니다. 205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150억 231만 8,790원을 편성하여, 66억 2,578만 7,490원을 지출하고 81억 7,179만 4,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473만 6,990원입니다. 22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5억 4,859만 5천원을 편성하여, 4억 2,811만 1,40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048만 3,600원입니다. 22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4억 4,214만 8천원을 편성하여 2억 3,696만 6,030원을 지출하고 1억 6,171만 9,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346만 2,470원입니다. 22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1억 6,942만 6,910원을 편성하여 43억 6,173만 1,090원을 지출하고 5억 8,374만 8,69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2,394만 7,13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408만 2천원이며, 8,391만 6,7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69억 4,822만 9,400원이며, 120억 8,544만 3,32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자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5억 1,487만 6천원이며, 92억 1,633만 9,285원을 징수결정하고 58억 5,826만 1,560원을 실제수납하고 4억 7,052만 901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8억 8,754만 8,71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408만 2천원을 편성하여 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78만 2천원입니다.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9억 4,822만 9,400원을 편성하여 97억 2,185만 4,650원을 지출하고 23억 2,425만 1,7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억 212만 3천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5억 1,487만 6천원을 편성하여 5억 7,184만 2,560원을 지출하고 20억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4,303만 3,44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사유는 계획변경,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7쪽까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구역에 184억 6,222만 4천원을 편성하여 63억 4,210만 2,690원을 집행하고 121억 12만 1,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예비비집행입니다. 건설방재과 강풍 및 태풍 재난지원금으로 1,305만원 공원녹지과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로 1,28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6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217억 4,903만 5,150원으로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30개 사업에 90억 5,940만 1,140원이며,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12억 2,930만 3,750원, 주차장사업 2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43쪽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7개 사업에 9억 1,882만 2200원 이며,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10억 9,494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45쪽 계속비이월 일반회계는 9개 구역에 121억 12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5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7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49만 1,940원이며, 366쪽, 지출계획현액은 748만원으로 749만 1,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3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7억 1,020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9,238만 1,611원, 375쪽, 지출계획현액은 7억 1,020만 9천원으로 6억 9,238만 1,6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