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경남 도청에서 정부3.0정책 교육이 있고 내일은 서울 용산구청에서 허가민원 전담창구 확대지침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 함을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 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현영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오늘 도로계장은 국토부 출장관계로 도로 주무 홍순일주사입니다. 안준석 하천계장입니다. 김기훈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치묵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올해는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업무량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부 오전 우회도로 보면 설계를 마치고 발주가 됐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국도유지사업만 하더라도 단단히 점검하고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취약지구인 대현, 오휴지구 거기에 정말 노인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오휴, 대현 각각 1대 들어가던 버스가 8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편의제공을 한다 해서 한 6·7년 전부터 오휴, 대현 그 큰산을 뚫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들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건 계획대로 왕촌-오휴간 보상은 거의다 돼 가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주민들은 워낙 장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 연초에 개통해 달라고 몇 번 제가 주민건의를 받았지만 거기 주변에 산림복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현에서 오휴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산림부서와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지보상해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의 최대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리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밤머리재터널이 지난 2009년도에 20억, 또 이번에 20억 확보해서 실시설계 완료해서 착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진척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건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교통 유발효과, 교통량이 증가되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도시과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서면에 59호선, 60호선이, 이제 59호선은 명상을 통하는거, 60호선은 화계로 가는 것인데 몇 호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도로거든. 지금 그 도로가 4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기능하고 관광도로, 농로, 산업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교통 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할 때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 해서 게이트볼장 농공단지 좀 지나서 삼거리 못 가서 거기에 해서 산음마을로 가는 길이 잘 돼 있거든. 거기도 경제도시과에다 다문 지금은 90도 각이 돼 있는데 조금만 확보해서 노선을 잡아주면 경호1교로 통한다면 엄청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지방화 초대때부터 경호강 관광화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뒤에서 강변도로 개설하는걸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지금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래프팅이 북산청, 생초까지 거기도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간 맞죠? 그리 된다면 그 도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센터에 축제나 대형 군단위 행사시 정말 교통의 분산효과 엄청 크기 때문에 군도30호선 노선을 창주 뒤로 해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강변도로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생림을 하고 특리, 사평으로 되고 하면 그 때는 바로 제대로 된 강변도로가 될 것이고 우선에 산음을 잇는 한 2.5㎞ 있어요. 그것을 군도30호선 노선 변경해서 한다면 정말 교통 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노선 변경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전부터 예측된 사항인데 노선 변경을 하면 마을우회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교통 분산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서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장으로 가는 터널을 하는데 실제로 저 도로가 어디가 줍니까? 주가 어디라? 국도가, 지방도가, 군도가? 주도로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밤머리재터널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터널에서 나오는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국도59호선.
김민환위원
금서중에 계획이 어찌 돼 있는거라? 밤머리재터널이 문제가 아니고, 터널 그것 뭐하러 들먹여 샀노? 터널 그건 되면 되는 거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59호선이 5.83㎞ 해서 바로 평촌농공단지 끝나는 지점에 평면교차로를 해서 거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민환위원
차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차황까지 연결은......
김민환위원
지금 옛날에 소방서에서 금서 지금 평면교차로해서 가는 도로 그건 또 뭐이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59호선이 농공단지를 통과해서 금서면사무소로 해서 지금 저 위에 경호교를 지나서 차황 굴다리 쪽으로 가는게 59호선입니다.
김민환위원
밑으로 나와서 위의 교량으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옛날에 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위로 지금 확보해 놓은게 그렇게 변해 갈 거라고 해서 군에서 확보해서,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한거 아니가, 말이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맞습니다. 59호선 기본계획을 산청주유소 쪽으로 건너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B/C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간연장을 축소시키면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 당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군에서 평면교차로 금서 쪽에서 저 쪽으로 갈 거라고 확보까지 해놓고는 그 뒤에 어떤걸 하니 방금 이야기로는...... 현황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쪽으로 해서 59선을 국도로 한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향후 계획은 그리 갑니다. 현재 노선자체는 그리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현재 노선이 그리 돼 있는걸 우리가 다음에 장기적으로 발전적인걸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밤머리재는 놔두고 삼장에서 해 올라오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황가는게 어디까지 개략적으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이 산청주유소 너머 차황 가는 그 도로 거기까지 연결하는게 기본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교 말고 지금 저렇게 들어가게 돼 있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금서 평면교차로해서 도로 넓게 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나갑니다.
김민환위원
그걸 국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가 말이야, 예산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자꾸 어떤 부분을 주가 어딘지를 모르고 자꾸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하고 산업도로 역할을 한다니까 거기에도 우리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주를 가지고 거기에 부를 따라 해야 되지 이게 59호선 국돈가 도시계획도론가 지방돈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예산을 갖다 뒤죽박죽으로 자꾸 만든단 말이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의 계획은 군도 노선은 옆으로 그것이고 계획은 앞으로 그리 잡는데 도시계획도로 내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국도가 어느 세월에 될랑가 모르다 보니까......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주를 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그 때 설계된데 이렇게 두고 하면 방금 민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만날 지방돈가 국돈가 그걸 두지 않고 면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니고. 이걸 내가 볼 때 뚜렷한 명분을 두고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지방도도 들어가야 되고 군도도 들어가고 산업도로도 들어가는게 안 맞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거꾸로 전부 하고 있단 말이야. 군비를 가지고 다른데 할데 많은데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과장님이 생각할 때 11개 읍면 발전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렇게 안 하겠어? 앞으로는 국도를 주로 두고 방금 이야기대로 가지가 붙어 가지고 해야 되지 가지를 가지고 자꾸 주로 두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농공단지가 있든 어쩌든간에 지금 도로는 국도 아니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방도, 국도에 우리가 못 하는 도로에 자꾸 군비를 때려 넣어야 되느냐 말이야. 어떤 뚜렷한 설계가 나와서 붙여서 가는건 이해가 돼. 주를 자꾸 우리 군도나 군민 세금을 가지고 넣어 가지고 형성하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앞으로 국도가는 선로하고 지방도 붙일거, 군도 붙일거, 군도 붙일거, 도시계획도로, 산업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예산을 앞으로 신청해. 알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김민환위원님 이야기한거 이해가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 관계는 도시구역내는 경제도시과에서 국도 개념에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워낙 세수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돈 1·20 들게 아니고 당장 어려울 것이고 그 동안에 교통불편에 대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게 아까 산음마을 있는데 거기 불과 몇 십미터 정비하면 되는거 교통분산을 위해서 군도30호선 산 그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산음마을이 현재는 안전한 보행거리 해서 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우리 카이 유치할 때 고생했으면 카이가 앞으로 날개를 싣고 도로가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거든. 앞으로 뭐이 다니니까 조그마한 어떤게 들어오면 집을 내일 사서 뜯어야 되니까,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수송이 안 된다. 수송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한다고 유치를 해? 도로도 확보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어떤 이유를 달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우리군에도 투자해야 될 군도나 면도에 대해서 아예 접어놓고 있어.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한방단지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지방도, 국도에 얼마 때려넣었어? 미안하게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타면에. 그런 생각 안 드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60호선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금서고 뭐이고 지방도 하는데 돈 넣은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0억 들어갔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20억이 적은 돈이요, 우리 군비가? 도로 하는데 지방도, 국도 하는데 군비를 그만큼 때려넣은데 있어요? 그리 해서 되다 안 하는 금서에다가 경제도시과 도로, 뭔 도로, 농공단지 핑계 대고 뭐 대고 국도가 벌써 밤머리재터널 뚫리면 따라서, 연계해서 도로가 국도가 확장돼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건데. 앞으로 우리 군도, 면도에 대해서 지방도, 국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비를 보태서 사업할거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원래 기본계획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보면 국도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삼장 홍계에서부터 산청주유소 건너편까지 기본계획을 짰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축소시켰고 당초 기본계획 안대로 연장을 추가로 했거든요, 당초 넘어가는 것을.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B/C를 해서 밤머리재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면서는 이 쪽에는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외만 시켜놓고 저 쪽만 가지고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평촌까지만 하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산청읍을 통과해서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노선대로 가면서 아직 변경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간다면 소재지를 통과하기보다는 대로 쪽으로 해서 산청주유소 쪽으로 건너가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계 몇 가지 되는데 계장님이 출장갔다 하네. 1급정비 뒤에 보면 구 3호선 진입로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가 지금 쌀고개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읍에서 3호선으로 진입하는 그 차량들하고 불편이 많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신고가 들어와 자주 경찰이나 갑니다. 지난번에 사람 다치고 접촉사고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사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버스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들어가서 중상을 입어 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쪽에 엑스포조직위에서 교통문제로 폐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론을 했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밑에 램프를 만들 때 그 자체는 진입하는 폐쇄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거기를 폐쇄시키면 안 된다 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사이 골목길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면 그대로 존치해도 되지만 만약에 자꾸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할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꼭 못 없애게 하면 행사가 있을 때만이라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거기는 사고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하는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행사할 계획은 지금 교통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안내를 시켜 가지고 차가 진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사람이 항상 지켜서 교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주민들한테 설득을 좀 해서라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정비를 한다면 지금 현재 산청군의 부리쪽 토취장이 있는 쪽으로 넓혀 가지고 차선을 분리시켜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든지 진입도로를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도로를 따로 자동차들이 안 헷갈리도록, 지금 거기 나가다가 저리 들어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서 있는 사람을 중간에 숱하게 봐.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쌀고개 넘으면 통과박스에서 바로 올리는 램프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만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거기를 차단시켜야 되지요. 주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 지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거기 막아야 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기 막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서 바로 가서 통과박스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더 위험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의장님, 잠깐만. 그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은 막는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도 길있는걸 막으면, 애초에 사용하던걸 막으면, 물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 도로 위험한건 다 공감합니다. 다 다녀보신 분은 다 아는데 그걸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다른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연구하라고 해야 되지 그 자체를 막아 버리면......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나는 막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 교통사고를 줄이자는건 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막든지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안 맞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예를 들어 토취장 파내고 길이 토취장 정리가 다 돼 가니까 그걸 넓혀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밑에 진입로가 있다손 치지만 지금 밑에 진입하는 차하고 위에 진입하는 차하고 계산해 보면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충 지나다니면서 봐도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도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게 도로를 막아주고 지금 현재 밑의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진입해야 되지 들어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가는건......
동현
오동현위원
나오는 길을 조금 넓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성환
조성환의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밑에 램프가 생기니까, 그 근처에 램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국도로 진입하려면 넘어오는 차하고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걸 막고 이 쪽에 통과박스 쪽으로 그 길을 확장해서 만들어 주는게......
동현
오동현위원
통과박스가 마을 앞으로 지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밑으로 다니려는 쌀고개마을의 그 분들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건설과에 맡겨 가지고 사고를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진입로를 밑으로 내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이리 하세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맡겨 가지고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는게 맞지 폐쇄는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진입로를 막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국도를 이리 막아놓으면 부리 쪽으로 가서 쌀고개 쪽으로 가면 진주에서 오는게 또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서 또 싸운다고. 그래서 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잘라라, 저걸 높여라 이리 하기보다 이런걸 용역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이런건 오른쪽 차선을 넓히든지 저 쪽을 넓히든지 서로 차가 안 싸우도록 연구를 대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당장 엑스포 안에 못 하니까, 통제하면 되니 조급히 하지 말고 정말로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자체를 용역보다 간단합니다. 토취장 쪽으로 도로를 밀어주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도로를 폐쇄 안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준비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관내에 안준석계장님, 신기진입로 그 앞에까지 다 돼 갑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지금 현재 제방 밑에 주택있는 부분 밑으로는 완료가 됐고 주택이 이주가 되어야 위에 교량까지 마무리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 민원하고 상관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건 다 정리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공정은 이상이 없고?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일단은 주택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기하고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김기훈계장님, 산청읍에 또 작년에 물이 들어 가지고 배타고 치우다가 또 1년 지나 장마철이 또 왔는데 주유소하고 제사공장 있는데 뒤편 식당 그 쪽에 작년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고려건업은 아직 영업을 폐쇄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보도블록 대책은 어떻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다는 안 되죠?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지역주민들은 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이주를 원하는 사업 자체는 보상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데는 이주를 한 곳도 있다던데,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방사업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들 때문에 만약에 진양호 수위를 높이거나 밑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꾸 물이 안 빠지고 산청읍에 찼다면 그 쪽에 받아내는게 있는 모양이던데?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공사를 위해서 댐을 막거나 하면 수위가 올라가니까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기존 있는걸 그렇다고 해서 이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동현
오동현위원
계장님,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그 쪽에 비가 조금 오면 침수해서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있는데 그 문제가 원인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진양호 수문을 늦게 열어서 그렇다는둥 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리가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다리발에서 이물질이나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침수가 빨리 된다는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못 믿으니 그렇는데 어느 쪽인지 진단을 안 하면 모르는 입장인데 이것도 빨리, 아마 계장님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소방방제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또 못 믿거든요. 올해도 집중호우라든지 위에서 비가 많이 왔다면 또 침수되는건 뻔한 사실입니다. 내가 작년에 물들 때 11시부터 물빠지는 오후 5시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예산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건 둑을 강화한다거나 펌프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기본계획이 서서 그 분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아파트까지 물이 올라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오랜, 주유소는 옛날부터 그랬고 경남제사공장 자리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자꾸 유역청이나 소방방제청에 요청만 해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기본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앞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우리군 행정에서 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게을리 하시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침수대책을 세워 그 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관계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건 아니잖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난 금요일에 비가 올 때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족은 거기 있고 또 한 가족은 외지에서 차를 타고 갔는데 또 물 들어온다고, 빨리 오라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빨리 간들 어쩌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들걸 우려를 하고 물이 차올라 오는게 눈에 보이니까 그만큼 비만 왔다 하면 그렇는데 실제 시간당 몇 ㎜가 오면 거기가 침수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304㎜ 왔습니다. 시간당 300이 아니고 전체.
정명순위원
전체 강수량이 304㎜일 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우량이라는게 우리가 시우량이 어느 지역에 시우량이 내리냐 하면 산청 여기 100㎜ 와도 거기 침수 안 됩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서 시우량이 많이 왔을 때 침수됩니다.
정명순위원
왜 제가 시간당이나 우리가 이런걸 해야 되냐 하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그냥 체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 이게 과학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침수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위원
지정되면 무슨 무슨 혜택이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원을 받아 뭐에 쓸 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배수펌프장, 우수관거, 송경천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낮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월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자체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교량하고 다음에 물이 월류되지 않도록 파라피트를 한다든지 배수펌프를 합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당 몇 ㎜ 올 때 침수가 되느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행정이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과연 송경천 다리를 올려주는게 맞느냐, 아니면 제방둑을 쌓느냐, 이주를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진단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검토해 보니까 55㎜ 이상 되면 침수가 시작됩니다.
정명순위원
시간당 55㎜?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시간당 55㎜ 이상 오면 침수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시간당 55㎜가 오면 우리 산청의 전체 강우량하고 이리 봤을 때 연에 한 번씩 겪는 일입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5년 빈도입니다.
정명순위원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 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전문가에게 진단받지 않고 다리를 올린다거나 이주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방둑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모든 기본을 다 깔고 해서 차라리 뭐를 옮기고 뭐를 했을 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쪽을 손을 봐야 되겠구나 하려면 이주를 해야 되고 이 설계계획부터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230억? 얼마였습디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재해지구에 예산을......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소요예산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150억 드는데 뭐가 하나 또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게 경제도시과였나? 재해지구에 뭐가, 국도비 확보현황.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원지 급경사지구에 105억.
정명순위원
아니아니, 저기......
김민환위원
양수장하고 그 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건 농축산과 소관이고 배수장 이야깁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국도비 확보현황에 지금 재해지구에 정확하게...... 신기양수장이고 여기 제사공장 터는 안 들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확보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명순위원
그래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최소 30억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30억을 확보하려는 것은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처리하려고 30억......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는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3년에서 끝내려고 생각하고 30억을 요구했는데 소방방제청 예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건 과학적인 것은 기본계획 하에 되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무찌꺼기가 많이 쌓이니까 다리를 걷어올리고 이런 것보다 좀 과학적으로 잘 진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다리를 들어올리면 되고? 그 용역을 받아봤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용역해서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주를 시키는 예산하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주자체는 그게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이주를 시켜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이주를 시켜주다 보면 그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보다 그 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나온 겁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리를 들어올리고 제방둑을 쌓으면 약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필요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15,36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명순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게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신규사업을 엄청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돈 안 주면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우리 군비를 들여 전체 못 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3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마 3년 더 걸리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통상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한 5년 정도 봅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만약에 제방을 쌓아서 펌핑하고, 제방을 쌓으면 당연히 펌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리 들어올리고. 지금 도대체 어느 다리에서 얼마나 떠내려온게 쌓여 가지고 그게 원인이 됐단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구 국도상에 있는 그 교량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경호강을 쭉 올라가면 국도3호선 따라가면 거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주유소 건너가기 전 산청교. 그 교량자체가 낮기 때문에 물이 받혀 가지고 월류가 되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하려다 못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하나만 올리면 될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을 하고 제사공장 부지내에 물이 월류가 안 되도록 큰 하천에서 오는걸 막아줘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침수가 된다고 해서 이주를 시킬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냥 이 땅을 썩혀놓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침수될걸 뻔히 알면서 집을 지어 살았다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부터 차탄가는 길에 집을 지어 살던 무슨 산청휴게소 식당이나 산청주유소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들면 보상받으려고 집을 지었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은 안 그래도 생명을 걸고 밤을 새고 있다가 이삿짐을 갖다 나르고 하는데 그런 말을 그 분들한테 하면 안 되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기 보면 건물은 16동 정도 되는데 아파트까지 침수됩니다, 결국 따지면. 그러면 그 사람까지 해주면 아파트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파트는 아직 들지는 않았어, 옛날에 한 번 아파트에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봅시다. 뭐든지 일을 하려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돈을 들여서 진짜로 이걸 제방을 쌓아 가지고 펌핑하면 이상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 또 더 큰물이 들어와서 또 잠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산청읍에서는 제일 심각한 데가 거기는 몇 년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는걸 우리가 뻔히 보기 때문에 그 심각한 몇 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켜주고 이 돈을 가지고, 해주고 그럼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보완을 하고 하면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더 들겠지만 우리 군비로 한다면 어림반푼이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이왕 우리가 군수님도 나서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나서고 해서 그 관련이 있는 하천 관련부서 정부 부처에서 받아와서 해야 되지 우리돈으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건?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 작년에 물에 잠겼다 해서 올해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딱 내다보고 이보다 더 큰물이 들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이걸 우선에 물드니까 제방을 쌓아서 물을 뽑아내겠다는 단순함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게 보면 우리가 이주를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주를 시키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거기다 다시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방이라도 쌓든지 하고 다리 하나 올리고 영 저지대는 조금 옮기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 돈 타먹으려고 거기 집지어서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거기 중국집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 하려고 거기 집지어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봐서 그 쪽에 있는걸 너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결국 사업비 문제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중앙 정부 것을 가져오는건 그나마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 혜택이 가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거니까 안 되는 것으로만 그리 고착화시키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 들어오면 전매청 앞 사거리 거기는 교통흐름이 안 좋아서 옛날에 상신상회 가각부 정비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쪽이 아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하고 지금 그 쪽이 보니 앞으로 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점점 늘어날건데 들어오다 보면 양푼이동태탕 지나가다 보면 이 쪽 상신상회 쪽으로 보니까, 그 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이 탁 튀어나왔다고, 보니까. 상점에서 쫙 오다가 이게 툭 튀어나왔어, 이 집이. 그것 튀어나온데다가 상신상회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 여기가 차가 엑스포때 더 들어오고 할건데 그것 하나쯤 정리하면 교통흐름이 좀 낫겠던데 그런 것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진도 찍어 왔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직접 가서 봤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보시고 한번 그것을 그 쪽 흐름이 앞으로 계속 해서 거기가 버스 하나 대려 해도 제대로 못 대고 거기가 툭 튀어 나와 있더라고. 거기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걸 교통흐름에 병목이 안 되도록 한번 연구를 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계 지금 우리 다들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로를 절개해서 KT에서도 하고 수도관 깔고 뭐 깔고 해서 복구하는걸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그림에서 보던 거리처럼 꾸며놨어요. 그것 어떻게 통제 좀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한 차선 전체 복구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차선 전체를 다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성의가 너무 없어. 보통 옛날 푹푹 꺼진 그런...... 손으로 해도 그보다 나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해 놓은건 임시포장 해 놓은 것이고 전체 한 차선을 할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군내 돌아보면 그런게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TV 방송에 나오는걸 봤는데 포장이 푹 파여 가지고 밥그릇 하나 정도 뒤집어놓은 것처럼 파여있는데가 상당히 많던데 노면이, 좀 도로계에서는 그런걸 안 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계속 하면서 우리가 떼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하루이틀 가면, 한 달, 두달 가면 떼워질는지 몰라도 잘 안 떼워지더라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많아요. 그리고 운곡 있죠, 운곡에서 읍쪽으로 내리막길이 있다고. 거기 달려봤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도로가 아스팔트 밑으로 물이 침투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그런거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울렁울렁하게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래 놓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에다가 연락해 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공산가 국도유진가 내가 볼 때 거기는 완전히 우리 주민들 바라는건 털끝만큼도 어필이 안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스콘을 전체 좀 들어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들어내야죠. 그런지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이런걸 보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주민들이 가서 그런데 가서 짜증 안 내도 공무원들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안 되는거라. 지금 감사때 이리 물어봐서 알아듣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참고 사는거라. 그런건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런게 있으면 먼저 집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죠. 그건 우리군에서 할건 아니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위임국도가 돼 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건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새는 공무원들 세종시에 왜 자꾸 갑니까? 그런걸 주민들 생활,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산청길이 이렇다고 우선 다니는데 불편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기관단체협의회 할 때 통상 단골로 나오는건데 오늘도 위원들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방음벽 있죠, 투명화시켜 달라는 것 그리 하면 작년, 올해, 그 작년 군정보고회 할 때도 군수님이 딱 나와서 읍면 특히 읍의 주민들이 방음벽 투명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산청 좀 보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했는데 처음에는 해 주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더만 자기들도 계속 검토중이라는데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검토는 안 된다는 거거든. 해줄 마음이 없을 때 검토해 본다는 말이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해 주겠다는 복선을 깔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애초에 신설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이후에는 안 되는걸로 본 위원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그런걸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있는걸 다 보고 왔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요즘은 방음벽하는걸 거의 투명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신설도로 말고도 교체를 했더라고. 신설도로하는 것 가지고 내가 비교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된데는 왜 됐는지 물어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내리 마당머리 거기서 펜션동네 올라가는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고속도로 육교 자동차 몰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 곡각지점 조금이라도 되게 개선 좀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고 국도유지나 도로공사 저기는 되는게 없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바로 놔달라 하니 옛날에 자기들이 할 때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통보가 와서 참 난감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 올라가서 콘크리트 좀 깨 가지고 밑으로 널짜비라 하지, 그럼. 데모를 하든지. 거기 길 몇 번만 막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저거가 가서 그 동네 살아보라고 하세요, 차몰고 다닐 수 있는가. 그것 저거가 만든건데. 그렇다고 군의원이 가서 동네 주민들 데모하자고 그렇게 선동을 할 수가 없고. 도로공사나 국도유지에서 하는게 너무 주민들을 내가 볼 때는 깔보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폭동의 조짐이 있다고 하세요. 이걸 확장하는 새걸 못 놓으면 우선 보완이라도 좀 해 주고 곡각지점 모서리 거기라도 철근이라도 세워 가지고 쳐주면 되겠더마는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그것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검토하지 말고.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실 때 앞의 계장님이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리교 입구에 도로 좁은 거기에......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아니, 고속도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육교상에는 예산 편성된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 예산편성을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데요? 어느 위원이 그 당시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저희한테 통보온 자체가......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통보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하겠노라고 12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는 방음벽 부분도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때 권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도로공사 지사에 친구가 있을 때 몇 번 가고 그랬다 아닙니까? 도로계장 할 때. 이런 부분을 공히 노력을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고속도로 한번 지나 보면 큰버스를 타면 산청이 좀 보이는데 승용차 타고 오면 어디 지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으로, 다 100%는 안 하더라도 약간만 띄워 놓으면, 오늘 진주 내려가면서 보니까 보이는 부분만 투명으로 해 놨더라고. 그러면 다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음 교통행정계장님, 시외버스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주차장 건축물 있죠? 그것하고 승강장하고 시설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공기가 건축하고 소방, 전기, 통신 이래 가지고 8월24일까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터미널 신축공정은 70% 정도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체다. 건축물하고 대합실하고 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본 위원이 그저껜가 어저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렇게 안 되겠던데? 지금 가면 공정표 돼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종완
김종완위원
공정표 붙어 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1층부터 3층 물탱크까지 골조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안에 창틀하고 전기, 소방......
종완
김종완위원
그 공사 현장에 공정표 붙어 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장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어디 붙어 있는데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정표가 없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장에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내가 하루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거 앞으로 한 달 안에 하겠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하여튼간에 터미널공사는 공정기간 내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때 마치 엑스포라서 그렇겠지.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제안할 때 주차장을 어차피 새로 지를 것 같으면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업체 이 세 가지 운송수단을 전부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걸 수용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건축물도 평면배치해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집행부서에서 극히 일부분만 착공하더라고요. 그 때 급하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한 쪽 면만 지금처럼 그렇게 착공해야 되는 근본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2012년부터 산청버스터미널 정비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됐을 것 같으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것인데 중간에 2012년도 말경쯤 일부 건축비가 확보돼 가지고 일부 건축비에 대한 터미널 정비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2013년3월경쯤 현재 면적 가지고는 시외버스하고 산청교통하고 택시하고 터미널로서는 비좁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올해 3·4월경 현재 확장한대로 되는 바람에 현재 일부 당초에 계획세운 것만 착공을......
종완
김종완위원
당초 계획을 의회에서는 지역구에 사는 저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를 제대로 해서, 평면배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급하다고 의회에 자꾸 와서 졸랐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 말이라.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 쪽만 지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앞전에 말씀하신 3월달에 확장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할 것 같으면 현재 터미널 신축 그 상태도 착공이 안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계장님. 지금 지은게 당초안이라, 내가 볼 때는. 지금 된게. 의회하고 협의없이, 주민들과 공청회 이런거 관계없이 지금 지은게 우리 집행부 안이라. 왜냐하면 지금 그것 하기 위해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굳이 확장해서 제대로 세 가지 운송수단 다 들어가게 하려고 했으면 도로 그것 급작스럽게 왜 이설해요? 도로까지 옮겨가면서, 택시부지 반 줄여가면서 한 쪽으로 지으려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강행한거지. 안 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계획에 대해서 2010년부터 시작한 2011년도 용역을 줘서 2012년도에 확장을 시켜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다 행정간담회를 거치고 계획된 상황이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부지 매입한건 이미 승인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야 압니까, 자꾸 중복되게? 부지 필지 처음에 1차, 2차, 3차, 화장실 부지, 다음에 개인택시 부지, 안경점 부지, 거기 나가면 이 쪽에 현재 쓰고 있던 박우식씨 부지 했던건 이미 제대로 확장하라고 1차, 2차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을 줬으면 지금 다들 어떻게 아냐 하면 저 1개 시설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저걸 다 쓰려고 한거라, 원래 당초 안은. 부지를 확장할 생각은 안 했잖아요? 확장할 생각이었으면 부지부터 확장해야 되지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반쪽만 저렇게 지어? 저기에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저거 짓는 것 완공되면 그 현장에서 택시자리 저대로 고정시켜 놓고 군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3개 다 운송수송 원활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당초 안대로 보면 택시는 별도로 짓는걸로 돼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부지 확장이 안 된다면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해서 잠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지금 저 상태로, 그 상태로 강행했는데 저대로 해서 지금 세 가지 운송수단이 원활히 앞으로 가능하겠냐 물었습니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봐서 현재 저 상태로 터미널을 지을 것 같으면 시외버스, 군내버스하고 회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확장계획이 서서 앞으로 확장하는데는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예산하고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 관계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올라가지, 앞으로 이사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엄청시리 난감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조급하게 했어요? 부지 확보부터 해 가지고 했으면 충분할걸 왜 그렇게 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말하고 2013년도 초까지만 해도 현재 당초에 계획한대로 해서 추진하자 해서 중간에 그 면적 갖고는 비좁다 해서 3월에 확장계획이 서는 바람에 현재 완전히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의회에서 저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동현
오동현위원
계장님, 계장님이 계실 때 추진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시기 전부터 추진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산청버스터미널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저걸 확장하자, 이전하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걸 문서를 다 찾아봤어요? 계장님 오기 전에 성계장 있을 때부터 추진사항을 전부다, 진행상황을 찾아봤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걸 확인 안 하고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확인했는데 그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 안이 1안부터 7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 내 이야기할게요. 먼저번에 2011년도 할 때부터 그 때 추경에 기 건물을 살 거라고 4억인가 5억인가 결산추경 했습니다. 그걸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고 졸작이라 해서 그것 쓰지 말고 자기들이 지금 이 쪽에 그걸 해 가지고 우체국 앞의 부지를 사겠다고 1억만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2억인가, 4억 해 줬는데 2억을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줬죠? 그럼 그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하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것 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몇 년도쯤 말입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용역했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 용역된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그 사항을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쪽이든 졸작을 해선 안 된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맨날 돈 3억, 5억 이리 대서 조금조금씩 하면 안 된다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 그걸 용역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용역한게 그런 졸작이 나왔어요? 위로 넓히든, 아래로 넓히든 넓히는걸로 전제해서 하라고 그렇게 용역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자꾸 계장님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김위원님이 묻는 이유가 그런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대답해줘야 되지 자꾸 엉뚱한 대답을,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왜 성계장 할 때부터 그 계획 봤냐 물어보니 김계장은 안 봤어. 쭉 추진사항을 한번 봐봐요. 간담회한 내용이나 우리 예산할 때 한 사항이나.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앞전에 계획할 때 그 때 행정간담회 할 때 충분히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생각하고 지금 대답을 엉뚱하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자꾸 자기 이야기가 정당한 것처럼......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앞의 담당자한테 서류상이든 인계를 받은 사항에서 제가 그 업무를 받을 때는 산청버스정류장이 외지로 가느냐, 그 자리에 짓느냐 그 안하고 한 가지는 어느 부분까지 확장하느냐 안이덥니다. 그 안에......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받을 때 외지로 나가는 것하고 거기 있는 것하고 그렇게 인계를 받았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받을 때 안이 1안부터 7안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계획된게 그 당시 3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그건 전부다 여론조사해서 했다고 그 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 아닙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서 그대로 하라고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졸작 내지 말고 다시는 예산 투입 안 하도록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면적 확장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당신들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합실을 짓고 있는 부분이 위치가 적당하다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위치가 아니면 우리가 확장을 하더라도 다른데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그 곳으로 하게 됐고 지금 추가부지를 매입한다면 저 밑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현재 있는......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그건 뒤의 이야기이고, 올 들어서 밑으로 가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의 이야기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렇게 해 가지고 졸작을 만들지 말고 되도록이면 산청군 터미널은 다시는 이야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올해는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넓힌다고 가정을 하고 배치도를 확정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행정간담회때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뭐냐하면 애초에 예를 들어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위치에 하고 차후에 이렇게 넓히겠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면적 가지고만 이야기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처음 할 때는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부지에 그만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넓혀야 된다 하니까 뒤에 한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 그 과정을 설명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말입니다.
김민환위원
방금 오의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마지막에 착공하기 전에 권과장이 답 잘 하데요. 마지막에 확장과 동시에 안에 들어간 도로를 어떻게 해보자 해서 공유재산해서 장기적으로 위치에 앉히더라도 그렇게 앉혀야 넓히는 것도 된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그게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추진을 빨리 하든지 추진과정을 하면 되지 자꾸 김계장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회하고 간담회하고 공유재산 해주고 할 때 대합실, 지금 만드는게 대합실 아니가? 터미널이라 하는데 터미널 승격은 아직 되지도 않았다 아이가? 대합실이 앉도록 하고 밑에 그걸 공유재산을 하면서 늘어뜨리고 지리 들어가는 도로 안 있나? 그걸 어떻게 낸다고 설명까지 안 했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한다는게 그것만 지금 추진해 가지고 연내로 한다든지 내년까지 한다든지, 군비가 너무 많으니까 국도비 확보사항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줘야 답이 명료하게 될건데 자꾸 주먹구구 하면 결판이 나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현재 대합실 위치는 그대로 앉혀도 확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확장한다면 지금 현재 택시 사무실하고 안으로 가는 계획 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10번, 20번 자꾸 반복했던 이야기는 지금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는 20년, 30년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못 나가게 됐으면 그걸 우리지역의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자, 대도시 인구가 이렇게 밀집해서 못 사는데 같으면 그런게 반드시 밖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이것, 저것 다 나가버리면 안에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밖에 가면 걸어서 들어오기 참 어렵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는거라. 김계장이 내가 인수받을 때 밖으로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건 지금 와서 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지금 그러면 봅시다. 지금 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주차장 확장해서 현대화하는 이 상황에 지금 또 답보상태라. 왜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간담회할 때 내려온 의견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국도비 일부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라. 저희들 현재 그 국도비를 확보 못 했고......
종완
김종완위원
자, 좋습니다. 참, 짜증이 나네. 국도비 기획실장님, 지금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다른건 잘 해, 국도비 사업. 이런건 우리군민 몇 만명, 외부에서 들어오는 래방객, 엑스포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런건 국도비 아니면 못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줄 때는 만약에 우리군비를 전체 다 하는 것보다 혹시 국도비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다가 그리 보탰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권고를 한 거지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많은 예산 20억을 확보하기 좀 곤란해서 본예산때 넣어보자. 일부 5억, 10억 확보해서는 아예 추진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20억이 확보되어야만이 땅사고 건물 짓고 전부 밀면서 주차장 포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억이 확보되어야만이 전체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확보해서 어차피 예산을 사장시킬 바에야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게 낫겠다 해서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이번에 감사 첫 날부터 실장님이 계속 배석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걸 많이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 지금 의원들이 이번에 처음부터 계속 지켜봤으니까 이거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산청군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 가지고는 다시는 손 안 대도 되도록 확보를 바로 하세요. 지금은 정류소인데 이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해서 지금 국도비 하라고 김치묵계장 내려올 때부터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를 보태서 하라는거야 의회에서는 국도비 다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게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서 노력하는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의견을 준거지 그걸 국도비를 안 타오면 주차장 못 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한참에 20억 확보하려니 추경때 좀 어려웠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더 이상 앞으로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왈가왈부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 안도 앞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차라리 진짜 2010년부터 군수님하고 김동환실장하고 한번 물어봐요, 살아있으니까. 김종완위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확장은 자동차가 다니는건 도로를 껴서 옆으로 길게 확장하는게 좋다. 단, 뒤쪽으로도 이발관 옆이나 그런 쪽에도 밖에 나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데도 만약에 앞으로 가능하면 부지가 근처에 확보되면 서울 버스타러 가는 주민들이 와서 차라도 한 몇 대 세우면 안 좋겠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년째 아무 것도 확보된게 없잖아요. 왜? 기존 공짜로 쓰고 세를 버스회사에서 박우식씨한테 세를 줘 가면서 쓰는 땅을 우리가 사서 거기에 그걸 짓는다는 그건 누가 봐도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결과가 잇따라 나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동료위원들도 거진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꼭 그리 확보해서 더 이상은 여기 다시 손 안 대도 산청버스주차장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건의서하고 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송에서 신등 넘어가는 신안-신등간 도로 거기 진정서가 한 사람이 12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름을 거론하기 뭐 한데 다 아실 겁니다. 조용채씨인데 그 분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에 공사할 때부터 거론돼 오던 사항인데 뭐 1개 해결되고 나면 또 1개 올라오고 실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게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도로가 준공됐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도로가 준공됐으면 그 옆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 4가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 해결을 못 합니까? 과장님 카리스마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분한테는 안 되겠데요.
이만규위원
김계장을 보내봐 봐. 김계장은 이길건데. 안 되겠더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만규위원
그 안에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4가구가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서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 할 때 그런걸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야 되지 어중간하게 남겨 놓으니까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해 놓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도로낸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신등 쪽으로 보면 비만 오면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길을 쓸어버린다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물을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검토한다고 해도 낼모레 장마 오면 다 쓸어버리는데? 그 안에 해야 되지. 자꾸 미루니까 문제가 되는거라.
이만규위원
내가 아침으로 비오고 나서 지나가 보면 물이 바로 씰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겁나요, 겁나.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설계할 적에,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산청군에서는 최고기술자 우리 권과장님께서 그런걸 못 챙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핑계는 아니지만 개발촉진지구로 도에서 설계해서 도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그럼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군에서는 도시과에 사업비 내려서 보상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도에서 계속 해 주니까 감히 우리 군비를 들여 할 수는 없는 도로라서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건 죄송합니다.
이만규위원
아무리 정부 국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 산청군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걸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둘러보고 지금 현재 일부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또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사토장 지금 원래 땅주인하고 민원 몇 번 도에 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도 나갔다 왔는데 땅을 교환하는 조건이던데......
이만규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교환조건은 도시과에다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도시과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관계나 모든걸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교환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라.
이만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개인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순수한 군민인데. 그런걸 잘 협의해서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개인이 너무 억울해서 아지매가 병이 나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건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대지역 시장통 맞은 편에 인도도 없고 비만 오면 물이 도로에 고여 가지고 잘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 위에 보면 옛날 낚시터 있는데까지 지금 3년쯤, 세 번쨉니다, 세 번째. 감사때 내가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게 3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는 맨날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건 잘 하데? 위험도로나 이런건 보면 바로바로 잘 하더마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년도에 보면 안전한 보행도로라는게 있습니다. 금서에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인도를 내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도 지역민들이 만나면 들먹인단 말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집으로 튀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차만 지나가면 사람이 못 나가는거라, 물을 쳐서. 그것 알고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것 언제쯤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았죠? 태풍 때문에 농경지 침수돼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잘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몇 군데 있었죠? 역류가 되고 해서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가 명칭으로는 하정이고 또 하나는 저 위에 용흥은 그 때 진태 배수장 하면 한번 써먹었죠? 그죠? 그건 농업기반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건 국도비를 얻어올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하천계에서 배수장 소규모 그걸 해서 빨리 다음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농경지 침수 관계는 농업기반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농업기반계에서 다 하네요. 그리고 건의서 보면 14쪽, 하정리 743-2번지 내에 도로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조치요구사항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딘지 위치를 알겠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 바로 맞은 편. 거기 맞죠? 건의서 답변은 해놨네.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시과하고 옛날에는 이게 도시계 그 때는 신안맨션을 지은지 2십몇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윤현택인가 그 사람이 지으면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땅을 도로부지로 주고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로라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 사인들간의 문제라서 군에서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만규위원
그래 그 당시 등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승인하는 조건에 도로로 하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만규위원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이런 사항이 되는데 거기 24집이 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네? 도시과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기 올라와서 다시 여기도 민원이 와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만규위원
도시과하고 과장님도 도시과 있어 봤잖아요. 그럼 잘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추경때 건설과는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
일을 소신껏 잘 하신 것으로 알고 해서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구상권이 하나 있네요? 생초 강정입구에 계류중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6페이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건 8월20일 확정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승소할 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건 일하는 인부인데 자기차를 가져왔는데 근거는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신동복위원
그리고 생초정류소 있죠? 주차장 거기 보면 게가 보기에는 물이 안 빠지거든요, 비가 좀 오고 하면. 하수구 자체가 잘못됐는가 침하가 자꾸 됩니다. 건물주위로 해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만 좀 오면 도로가 안 보이는데, 도로선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가 산청 관문 입구인데 서울가는 이용객들이 원지 들렀다, 산청 들렀다, 생초 들렀다 서울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진단하셔 가지고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공사는 몇 년 됐는데 검토를 해줬으면 싶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물이 안 빠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를 우리가 하고 도로부분은 국도3호선 고읍도로를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포장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생초 거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하천퇴적물 안 있습니까? 자꾸 산림과에서는 베고 다 정리가 안 돼 내려오고 1차적으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버릴 데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하천퇴적물을 산청군같은 경우는 많이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도 7억, 추경에도 2억이 돼 있는데 추경시 반영된 예산부분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지구에 좀 돼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추진사업 18억중에서 건설과 5억이 보니까 배당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엑스포에 다 썼는데 건설과는 각 읍면에 필요한데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하는데 많이 썼더라고요. 한 320백만원 남아 있는데 어디 쓸데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읍면에 각 나가고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이번에 40백만원 준 것 그것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번 추경때 한건 각 읍면에 40백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 추경돼 있는 부분.
신동복위원
그리고 오부 숙원사업인 진출입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1,700백만원 확보해서 100백만원 내려왔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생초램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생초램프는 기재부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국토교통부까지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행이 바로 될겁니다.
신동복위원
돈줍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군수님이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생초 고읍교 안 있습니까? 다리들이 다 멋지게 돼 있는데 고읍교가 군수님은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비나 태풍이 와서 문제가 돼야 다시 되겠네, 그죠? 한지는 한 3·4년 됐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2대가 지나가면 사람이나 농기계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저게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 생초램프 해결했고 오부램프 해결했는데 이것 가지고 군수님 능력으로 안 되면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이래 가지고. 고속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 너거가 해내라. 지금 도로공사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그래서 최종 가져온게 옛날에 고읍에 입체교차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에 걸려 가지고 평면이 됐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기는 뭐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꼭 한다면 수해때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당장 그걸 어떻게......
신동복위원
수해때 한다는 말은 다리가 떠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위험하다든지 그렇게 해야 좀 지원을 받지.
신동복위원
큰일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고읍교 이야기인데 혹시 그것을 진단은 우리 그냥 체감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혹시 진단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문기관의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2년만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받으면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당장 위험한 사항은 아니고 아직까지 보수해서 어느 정도 차가 다녀도 된다는 말입니다. 32.4톤 제한을 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톤수만 제한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장이 없다 그리 돼 있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또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하고자 할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딱바실도로, 딱바실 뭐 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꼭 의지를 가지면 될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큰 인명사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그런 사항까지 오지 않도록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기회 되면 진단받은 것 안 있습니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은 어릴 때 수영하고 할 때 밑에 다 달라나고 없어요, 실제적으로. 상판은 조금 보수할는지 몰라도 밑에 근본적으로 문젠데 혹시 자료 요청사항은 아니고 점검받은 자료 몇 년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도전 배수장하고 나서 위에 마을 하천정비 이번에 얼추 다 됐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윗동네에 보면 이번에 배수로 다 했죠? 배수로 다 하고 마을안길 도로가 배수로보다 낮잖아요, 집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비가 만약 많이 오게 되면 집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추경때도 반영해 놓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로를 좀 숭상시켜 가지고 집에 있는 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 때 제가 현장에서 있는데 득화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 집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집에 맨홀을 해서 관을 좀 큰걸 해서 배수로까지 연결시켜줘야 집의 물이 빨리 빠진다. 그게 항상 침수가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맨홀 설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 집에 맨홀이 들어가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집의 물을 받아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만규위원
파이프 그냥 주디만 내놓으면 안 된단 이 말이야. 맨홀에 딱 가둬서 하면 빨리 빠진다고. 그걸 명심해서 설계 나오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여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빗물받이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마을에 큰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산청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데가 14개소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설계해 놓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생비량에 1개소, 신안에 3개소......
이만규위원
그리고, 둔철까지 다 쳐야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군도로 해서......
이만규위원
그럼 군도로 승격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군도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작년에 설계해서 사업하는 곳도 있거든요. 설계해 놓은지가 몇 년 됐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좀 시급한 부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만규위원
아니, 설계해 놓은 지가 벌써 5·6년 된 데도 있단 말이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이만규위원
작년에 설계한거 바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그 앞에 설계는 왜 미리 해놔? 뒤에 천천히 해서 빨리 하면 되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당시 설계해서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면......
이만규위원
그건 보상이 안 되는건 빨리빨리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은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큰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14군데 중에서 설계해놓은게 5개, 6개?
김민환위원
과장님, 14군데라고 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두 군데 완료하고 그럼 12군데네, 그렇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 추진중인게 6건, 향후 추진이 6건이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 추진중인 6곳이 어디어디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안 갈전, 신안 외송, 신안 신아, 생비량 제보......
김민환위원
빠졌네? 신안 방동, 내고도 빠졌네? 조사를 더럽게 했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방동진입도로.
이만규위원
화현 거기도 1개 있잖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기 수렴제, 내나 생비량.
김민환위원
이것도 얄굳이 누가 고함이나 지르면 시작해 주고 내나 수렴제도 가만히 있다가 군수, 도지사 갈 때 가면 해 주고 또 이번에 방동에 추경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4건 해서 300백만원 보상비 해 놨네. 1건 하는데 160백만원, 300백만원 쌔리 올리면서 4건에 300백만원 올리는건 너거 맨날 떠드니까, 위원이 떠드니까 추경에 예산 좀 올려놔라 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나는 이야기는 아까 생초 국도도 이때껏 떠들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도 군비를 800백만원씩, 900백만원씩 보태가면서 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면도나 진입도로 하나 해 주는데 애를 먹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100%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 계산해 놓은 것 있어, 설계했으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여기 보면 신안, 생비량이 제일 많아. 그것도 1·2년 된 것도 아니고, 만날 이야기하지만. 권과장 잘 안다 아이가, 몇 년 됐는고?
이만규위원
7년 됐네.
김민환위원
우리 의원이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딱바실 도로같은거 450백만원씩 하면서 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런건 1개씩 완료해줄 수 있어. 1년에 1개씩만 해도 벌써 다 했어. 내가 군의원을 이 지역구에 가서 7년 됐어. 내가 가니까 벌써 3년,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남았으니, 1년 동안에 좀 해야 안 되겠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수렴제 가는 곳은 78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민환위원
수렴제가 아니라 신안하고 남은 6건. 신안에 4건, 생비량 2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 빼와.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 못 하면 니가 못 하든 내가 못 하든 이제 막말을 해야 돼. 그리 할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도해도 너무 하네, 양심이 있다 그러면...... 산청군민을 모아놓고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짓는데 어제 아레 짓는거 450백만원씩이나 500백만원씩이나 도로 해 주고. 거기 지금 다녀도 아무 지장없는데도 해 주고 한다면 맞아죽을 일이요, 맞아 죽을 일. 우리 위원들도 맞아죽을 일이고, 전부다. 군수집 쳐들어가야 돼, 주민들 동원해 갖고. 이런 사항이 와선 안 된다 아니요, 우리 양심적으로. 안 그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민환위원
많이 있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산청건설을 제일 잘 하실 분이 건설과장이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각종 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철저 이건 줄곧 2년, 3년까지 계속,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합동설계한 것 있죠? 합동설계시 각 읍면에 있는 개발계장님들이 마을의 숙원사업을 갖고 올라와서 자기들이 의견 수렴해서 주민간담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고 예산이 절감될건데 이걸 그냥 자기들이 가져와서 의견수렴도 안 하고 가져와서 뒤에 주민불만, 설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읍면에 교육시켜 가지고 반드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안한 데는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쉽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 서길영과장님이 있을 때 공문이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은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규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다 1건씩 있거든요. 읍면에 가면 예산을 분산해 주잖습니까? 그럼 작은건 어차피 설계해야 될 부분은 주민 의견수렴, 예를 들어 관을 500 묻을걸 700 묻어라 하면 그것도 적어 가지고 그리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이죠, 토목하시는 분들 기술직 공무원들 아집이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보면 마을이장님이 여기는 비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좀 큰걸 묻어라 하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전문가인데 작게 묻어도 됩니다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것 이야기 들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걸 미리 의견수렴도 좀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면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편성하는거,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내 제시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안 했어, 통 안 하더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군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읍면에 어쩌다 하다 보면 까먹는 모양입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전체 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 연말에는 사업 넣을 것 확정이 대충 되면 1월 중순부터 합동설계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 중순부터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가 사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들은 이 문제가 들어갈 때부터 만약 조그마한 10백만원짜리 사업이건 20백만원자리 사업이건 들어갈 때부터 공사 중간에, 또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할 때까지 명예감독관제도 마을이장님들 있죠? 이러나 저러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나 하는 분들이 그 마을의 실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게 특히 건설과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공업자들이 와서 들어올 때도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가 살짝 하고 별 탈없으면 쫙 나간대요. 와서 신고해서 음료수를 사오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이 마을에 이런 일로 들어 왔습니다 하고 마을에서 일을 보는 사람한테 정도는 알려주는게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관로를 하나 묻는 것도 600㎜를 파서 뭘 넣고 해서 하는 메뉴얼이나 시방서나 있을건데 그렇게 하는걸 쳐다보는 사람이 없거든. 이장 아니면 누가 가서 보겠어요? 결국은 거기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우리 혈세가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걸 갖다가 이장님들이 썽이 난 건 아무 말이 없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만 내놓고 몇 년 전에 처음에 막 떠들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군에 감독관 공무원이 충분히 숫자가 많아서 나가서 현장을 커버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선에서 빌려서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통 안 하진 않고 도로상에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을 보면 8㎜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300㎜가 들어가더라도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800㎜ 하라 하고 지방도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시부터 읍면 직원들 토목직들한테 그리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의 이장님들은 아예 못 들었다 하니 저희들이 갈 때 감독하고 업자하고 같이 데려가서 면장한테 인사를 시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용두사미 격으로 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교통계장님, 휠체어택시 1대 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 운행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은 가져왔는데 운행사항을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용을 모르는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거 좀 선전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용하는 분만 계속 이용한다는데 다소 모자라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 이야기를 택시업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휠체어택시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진주에 있는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현황을 몰라서 그 현황을 주십시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주시고 아까 고읍교 이야기했는데 지금 노후교량 관계 과장님, 지금 현재 정밀진단도 하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비오기 전에 쭉 다 하셔야 되고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문제점이 나오면 완전 노후교량은 새로 재가설을 하고 등급에 따라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계속 보수도 하고 표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이리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161개가 되겠습니다. 군도에 48개하고 농어촌도로에 113개 하고 또 100m 이상짜리가 13개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작은 교량이라도 한번 신경써서 나중에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관계,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무과 자료를 보면 건설과 제일 많은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175백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130백만원이고 현년도가 39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게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부동산이나......
동현
오동현위원
압류조치만 말고 다른건 할 수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다른건 특별히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옛날 같으면 폐차때 다 내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걸 좀 건의해야 됩니다. 물론 법상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태료라든지 체납세 중에서 건설과가 제일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십시오. 각 과에 이야기하는데 전부다 자동차 관계나 다른건 주정차 관계, 사용료 이런 것 등 있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신경써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사실 업무는 많긴 많지만 그래도 특별한 조치를 세워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특별반을 편성해서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과에서 신경 안 쓰면 안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일이 많이 바쁘지만 어차피 다 받으면 예산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 10억 받으려면 엄청 힘든다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면서 같이 받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주정차 관계 산청읍 소재지 CCTV 4개 달아놨죠? 저것 주정차단속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운영을 합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도 맨날 대놓데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맨날 대놓는건 시장날하고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 시기는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2012년10월.
이만규위원
그러면 계장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속내역을 뽑아줘 보세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날짜별로 다 나오죠?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연도별로 나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날짜별.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날짜별로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만규위원
별도 출력하면 나오잖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CCTV 4대 운영하는데 대한 날짜별로 지적된 건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CCTV 켜놨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돌아가고 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지금 막 찍히고 있겠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유료주차하는 부분은 무료로 돌아갔고 주정차 위반관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주차금지구역 단속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도 된다 하고 거의다 이 쪽에 보면, 저쪽 건너쪽 말고 이 쪽으로는 주로 거의 대놓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제외되는게 시장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10분 이상 대놓아야 찍힙니다. 10분 이내는 관계없고.
정명순위원
2시간, 4시간씩 대놓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옛날에 유료로 했던 주차면 그것 돈 안 받는 것으로 맞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사실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상습수해지역 해소를 예방사업을 했는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구를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10개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습침수지역하고 틀리지. 재난관리계에서는 그런 것도 조사 안 해놨나? 재난관리기금 누가 보네?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올해 금액이 얼만데 어떤 사업을 계획해 놨어?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잔액이 1,094백만원쯤 있습니다. 그게 보통예금으로 809백만원, 정기예금으로 285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교부 돼 있는게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에 450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재해복구 풍수평가용역에 350백만원이 듭니다.
김민환위원
풍수해 저감재해대책 계획에 300백만원 돼 있는데 재해복구사업에, 내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내면 상습침수지역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위험지하고 틀린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퇴적물 제거에 하면 된다는데 나는 우리가 각 면별로 가보면 신안 소이라든지 상습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되면 침수가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사를 해야지. 우리 신등에도 가면 어디 상습적으로 해마다 물이 들면 침수되고 침수되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침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상습지에. 누적퇴적물로 인해서 하면 퇴적물 걷어내면 나가지만 지금 제방을 그리 잘 해 놓고도 그러니까 지금 해 달라는게 펌프장 해달라, 뭐 해달라 안 하요? 그런 조사를 해 놓은게 없어? 재난관리계장이 이야기해봐.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침수지역 현황을 측량해서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적어도 그런 기본계획은 있어서 또 어떤 재난관리기금을 쓰든지 군비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재난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이가, 말이야? 제방을 해놨지만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멍하고 원 강물하고 안 맞아서 안에 배수가 안 되고 침수되는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하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안 그래요? 그 조사해 놓은 곳이 몇 군데라? 평상시 상식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침수상습지구라 해서 면마다 가보면 해마다 가만 누워서도 비가 얼마 오면 아까 1일 시우가 55㎜ 되면 침수된다고 조사가 딱 되어 있어야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재해지도가 작성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재해지구가 작성되든지 재해저감대책 용역을 300백만원이나 들여 할거고?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재해관련 사업을 할 때는 풍수해 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사업비 자체 지원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내 이야기는 우리군 자체라도 상습침수지구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건 상습적이라, 해마다. 시우량이 시간당 10㎜만 와도 침수가 되는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시우가 50㎜ 왔을 때 침수된다든지 단계별로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계획세워 연차적으로 상습침수지구를 해소해야 안 되겠나 말이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습침수지역에는 농어촌공사 큰 대규모 청현이나 신기 거기는 수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김민환위원
대규모 아니라도 있지. 소규모가 더 많지.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데 1,624개소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796군데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재해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하천지역은 20군데, 내수지역은 9군데 해서 총 68개 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그 현황을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그 대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에 조사를 했다니까. 아까 이야기한 도에서 해야 될 것,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것 중복해서 타기관하고 해야 될 것.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위치별로 현재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민환위원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어떤 주민들의 조그마한 상습피해가 있는건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는 타기관이나 농촌공사나 어떤건 정부 차원이나 큰데를 해서 자꾸 아까 이야기한대로 펌프장이나 어떤 부분 그건 소규모로는 못 하는 거거든. 그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예산은 못 해도 우선에 급하니까 저기서 그리 하면 그것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선 안 되거든. 거기는 상습적이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 말대로 시우가 10㎜때 들어오는 것하고 30㎜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10㎜때 들어오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지? 이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퇴적물 들어내는 것만 자꾸 상습지라 생각하고 의견서도 답변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야기가 지금 조그마한 아까 이야기한 제방안에 들어있는 것. 펌프장도 못 하고 물도 안 빠지고 하는 곳을 조사해야 돼요. 그것도 몇 ㏊ 이상 침수되고 하는 곳은 펌프장을 해서 해 주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면적도 안 되고 규모도 안 되는데는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완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민환위원
만날 산청군에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몇 번이나 피해를 당했어? 그렇게 하고 수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마을진입로 개선사업 아까 하다 말았는데 6군데 시행중이면 설계는 돼 있는 것이고 6군데 지금 시행 안한 것 이것도 내년부터 보상해서 2·3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김기훈계장님, 아까 상습침수지역 이 쪽에 아까도 위원님들과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웬만하면 제방이나 배수해서 해결하는건 안 했으면 좋겠는게 거기 물량이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거기 만약 사람의 생명도 있고 위험한데 거기 계속 펌핑하다가 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건 장기적으로 제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6군데 설계한 것은 현황 뽑아주고 관내 주요도로 시행철저 해서 아까 과장님, 관계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부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또 우리가 군비를 댔건 어쨌건 생초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진주에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연결하는데 불편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해소해야 될 곳 조사해놓은 것 없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사실상 보면 램프구간이 다 불편합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어디어디라? 우리가 시급하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량이나 모든걸 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될건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양지산업. 거기 통과박스가 문제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원지 진입도로 토현교 거기는 왜 안 해요?
김민환위원
토현교 진입도로 거기도 해야 되고 오부 저게 몇 십년만에 해결됐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이고 주민들 고생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가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더라도 결국 그 시설물을 하고 나면 활용은 우리 군민이 해야 되고 우리군을 찾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여를 좀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데모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 놓고 나서 하면 이만큼 어렵다는 결론이라. 생초IC 실제로 괘심죄에 걸려서 그렇는가 참 생초사람들도 애를 많이 먹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후회도 하거든요. 그것도 고생하는데 일단 시급한 것 진주에서 산청까지 오는 구간 국도유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토현교 들어오는 곳하고 신등으로 삼가로 가는 부분들은 실제 앞으로 통행량이나 앞으로 의령 저 도로가 4차선이 되어 버리면 지금 거기 통과박스 쥐어박아서 떨어질거야, 조금 있으면. 큰 컨테이너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연계된 기관하고 한번 찾아가서 하든지 안 되면 싹 폭파를 시켜버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적벽산 위험도로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 거긴 파서 들어내지도 못 하는 것이고 적벽산 위험도로 어디까지 추진됐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설계 용역 어디에서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용역회사가 평화엔지니어링입니다.
김민환위원
몇 년 동안 사업입니까?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공사 전체 완공까지?
기훈
김기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마을이 2개리 5개마을이 있고 약 500여 농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편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통행에 대한. 그리고 명동사람들 신안 외송 소재지에 들어오려면 그리로 다 내려가거든. 그 길로 다 다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번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주거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일을 방해하고 하면 어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실제 보면 우회를 조금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너무 멀잖아요. 첫째는 거기 택시타고 다니는 분들은 차비가 배 더 올라가 버리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우회도로를 이야기하시는데 만약 우회도로를 내게 된다면 그 자체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사업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안 되나? 파일 박아 가지고 안전 식으로 도로 밖에까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로를 숭상시켜야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도로를 돋아야 되거든.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만규위원님, 그건 나중에 주민설명회할 때 개인적으로 하실 요량으로 하고.
김민환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생초, 신안 버스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줬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위탁을 완전히 줬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생초는 무상이고 신안은 유료입니다.
김민환위원
위탁비를 얼마 받는데? 교통계장, 그것 받아 가지고 운영비 되나?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 받아서 운영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집에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위탁료 받는다는게 그것도 전기료나 그것도 아니고 화장지 사놓는 그것도 안 된다는데 위탁주는거. 생초도 마찬가지라. 생초도 지었으면 전기료고 뭐고 우리가 다 대준다는 이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 버스정류소가 버스 매표소에 한 달에 남는게 7백만원 남는다 하더라고, 저거 인건비 다 주고.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산청에 가 있어야 될걸......
김민환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면서 우리가 전기료도 대줘야 되고 수도료도 다 대주고 위탁준다고 임대료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된다면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산청군에 사업할 사람 꽉 찼지. 안 그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안게 3,268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것 받아 가지고, 전기요금도 안 되는 그걸 받아 가지고, 한 달에 7백만원 남는다고 합니다. 집 지어주고 뭐 하고. 생초도 마찬가지라. 변소 퍼는 돈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건 방법을 달리 해서 위탁을 주는데 돈을 누구 말마따나 입찰을 보든지 시장사용료도 가보면 사용한 사용료를 받는데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지. 회사에서 돈을 그만큼 한 달에 벌어가는데도 자기들 다 운영하고 방금 위탁료 3백만원 주고 표끊는 아가씨 돈주고 한 달에 이만큼 남는다는데. 내가 아나? 자기들이 그리 이야기해서 알지. 그런데 위탁료 줬다는게 우리가 전기요금 다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건 폐쇄하고 컨테이너 놓고 나가라 해야 돼. 이 대책을 세워, 어떤 방법을 세워 볼 겁니까? 우리가 적어도 위탁을 줬으면 그 집은 그것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생초 매표소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쓰면 전기료나따나 낼 정도는 되어야 되지. 거기다가 저거 쓰는 것까지 싹 다 대준다는게 말이나 돼요? 김치묵계장님, 앞으로 퇴직하거든 산청군에다가 사업소같은거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위탁비 조금 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가에 식당이나 매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돼요.
신동복위원
옛날에 기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시는대로 이유가 안 있어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신안의 원지터미널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안에 사실상 한 달에 매표수입이 한 7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7백만원 나오는건 사실인데 인건비하고 뜨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쯤 부산교통에다가 위탁줬거든요. 줬는데 사실상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를 하니 사실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 지출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내놓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들어봐. 나는 7백만원이 남는가 모릅니다. 먼저 부산교통에서 위에 컨테이너 있고 할 때 옛날부터 받는 사람 정달화가? 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이 아가씨 대 가지고 청소하고 매표도 하고 자기가 한 달에 몇 백만원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 주고 부산교통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라고 많이 쫓아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거기 정달화씨 말고 거기 업체에 관련된 사람이 가만히 보니 계산이 맞으니까 내가 관리할게 주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기 회사 직원 데려다가 매표하고 한 달에 순수익이 7백만원 남는데 자기 작은 아들 잡비 주고 있어요.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나는데 해 가지고 이때껏 정달화씨가 뭐 하려고 다시 지었는데 내 주라고 별별 짓을 다 안 했소? 또 그 위에 그걸 위탁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가 그만큼 남으니까, 내가 7백만원 남는지 그것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알지.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이 적자 보니까 이거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그래도 우리가 집을 돈 얼마 들여 가지고 지은거요? 돈 8억을 들여 가지고, 내 그래서 당신들 짓는게 잘못됐다 이거야. 전부다 욕 안 합니까? 지금도 캐노피니 뭐니 돈들여 가지고 해놓고 비맞고 차표 끊어야 할 정도로 그런 매표소가 어딨소? 전부다 지을 때는 칸칸이 지어 가지고 원지 사람들 안에 매점도 주고 하면 수익도 나오고 거기다가 농산물특판장도 해야 하고 해야 될건데 뭐 아름답게 지어 가지고? 전기요금 대주고 다 내주면 사업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것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는 내돈 들여 가지고 구멍가게를 지어도 그리는 안할 것 아니요? 적어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 내 보내고 집을 세도 줘서 수입을 올리든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도 지밥벌이는 할 수 있는, 집을 8억 들여 주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건 참 한심할 일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초는 아까 어떤 조건이 있다니 찾아보고, 그래도 내 이야기는 전기요금까지도 자기 쓰는대로 우리가 다 대주고 이런 부분은 안 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정류소같은 경우에 과거에 부산교통에서 땅 토지 주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었죠, 과거에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주차장 부지하고 도에서 승인받는대로 버스가 안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이는걸 내가 우리군에 물었어요. 하루에 원지 버스 서는거 몇 대, 산청 몇 대 물으니 몰라. 모르고 내가 알아서 도에 전화해서 시외버스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물으니까 도 승인받아서 움직입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때 당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니 비밀 아닙니다 바로 드리죠 해서 바로 팩스가 왔어요. 산청에 스물몇 대 인가나 있고 원지 8대 나 있는데 거꾸로 댕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 때문에 벌금 좀 물었을거라.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가 그 회사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산청주차장에 표파는 집하고 부산교통하고 분란이 좀 있었던 것 알죠? 그래서 당시 계장님에게 물으니 그거 묻는게 겁이 나는 모양이라, 부산교통이. 위원님, 이리 딱 하면 부산교통이 차를 다 빼버리려고 해요, 차 뺄까 싶어 겁이 나는 모양이라, 담당공무원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버스업체가 그렇게 겁이 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산청 여기 주차장을 지으면 저건 어떻게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버스주차장이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버스주차장을 지은 사람이 그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사용자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지금 부산교통에 주겠다는 소리예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할 계획은 부산교통만 있는게 아니고 여객업체가 8개사입니다. 8개사 중에서 협의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협의하면 부산교통이 제일 세니까.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런 사항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운영해도 되네?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산청군에서 부득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부득이하게 하는 소리는 미리 할 필요없고 우리군에서 고용 창출하고 군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집 자녀 한 명 데려다가 표를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어느 회사에 줄 거라고 미리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회사에 끌려가죠. 우리 주민들이 회사대표의 종입니까? 그렇게 마인드를 갖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 편하게 해 주려고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어디에 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치묵
김치묵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관계는 내년부터는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게 있더라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소? 생각해 보세요. 돈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 달에 7백만원씩 남는다는데, 다 제하고도. 그것도 못 받아내면...... 그것도 계약주가 대한여객으로 돼 있네. 대한여객 아니라도 차 천지라, 회사. 전북도 있고 거창도 있고. 안 되면 다른 회사 줘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지, 왜 그 회사에 질질 끌려요?
김민환위원
부산교통도 아니고 영화여객도 아니고 대한여객이네. 이건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 경관다리라 해야 되나, 뭐이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인도교.
김민환위원
그것 놓고 나서 평이 잘 됐다고, 그거 잘 놨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합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과투자가 됐다고 이야기......
김민환위원
이야기하죠? 그럼 그게 잘못된거요. 그리고 그 밑에 애초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전부다 얼마입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총 사업비가 67억입니다.
김민환위원
다리 놓는데는 얼마 들었어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한 20억 정도.
김민환위원
그럼 남은 47억은 어찌 돼 있어?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당초 고수부지를 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고수부지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수부지는 안 하는 것으로 된거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흙도 다 들어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돈들여 흙도 다 들어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애초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앞으로 거기 친환경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어떤 설명회를 하러 간다 해도 사람이 잘 안 오고 하니까 그렇는데 자꾸 가서 이리, 돈을 67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경관등 이것도 마찬가지라. 전부다 전기 때문에 말을 해샀는데 우리가 필요한 복지회관에 맨날 노래교실, 건강체조 하는건 누구 말마따나 1년내 산청군 전체 3백만원씩 가지고 1년도 다 못해 주면서 전기료 그것 훤하게 켜 가지고 복지회관 신등에 가보면 시간제입니다, 요일제하고. 그것도 홀수, 짝수로 문열고 닫고 한다고, 전기요금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해서 완료할 겁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지금 현재 변경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김민환위원
내년까지 47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굉장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특히 지금 우수기에는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수기 끝나고......
김민환위원
애초에 고수부지 하려는 예산이 얼마였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0억.
김민환위원
20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업이 전체 변경이 됐는데 47억을 내년에 완공을 다 한다는게 힘든 일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 주민들이 앞으로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안 되면 위로 더 늘리거나 밑으로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세요. 해 놓고 욕을 배터지게 얻어먹고 하는 것보다 남은 사업이나따나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도......
신동복위원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비가 월 얼마 나옵니까, 원리다리에 대해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기료 월27만원 정도.
신동복위원
주차장 문제는 원지나 생초는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득권, 구습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를 이어 하기 때문에 그런 구습을 제가 볼 때는 깰 때가 안 됐나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정명순위원
원지다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비를 가져와서, 광특으로는 아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설명을 그리 하면 안 되고 과장님, 그게 4대강 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이죠? 하천계장, 안 맞나?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공모사업 명칭은 맞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명순위원
잠깐만, 어떤게 맞다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다리가 생태하천하고 관계있나?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그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하천은 생태하천 조성지로 적합하다 해서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경상남도로 해서 산청군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인도교가 설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원래 인도교로 그리 한 것입니까?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뒷소리나는 그것도 지어낸 말인갑다, 그죠?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나라 돈이고 한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돈이? 내나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건데 물론 위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놔놓고 지방에 내려주는 그 사전답사, 조사기준표에 의해서 다 했겠습니다마는 실상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다리가 왜 이래 있는지? 그리 했을 때는 집행을 한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 다리를 놓는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설계하기 전부터 출렁다리 1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용역할 때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밥도 먹으면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간식도 먹고 뽄지기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과장님, 저 안에 방동쪽에 야산 지금 지목은 무엇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감밭 조성 앞으로 농지 있는 곳 아시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 농로가 어찌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방동진입도로는 버스진출로 애로노선이라 해서 방동 진입도로가 설계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 농로를 내는 기준을 정하는게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농로의 기준이라는건 특별히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우리가 포장을 해 주는데 있어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3m 이상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3m 이상 되면 해 주는데 어디가 시급하다, 어디를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점수를 체크를 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여기가 더 시급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얼마니까, 소득이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를 해 준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실제로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각 이장들한테 받든지 해서. 그런데 우리군에서 농로 하나 하는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지는 못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관리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는 사람. 자, 어느 높은 사람 면장, 문중이 있는데는 실제 거기 가봐야 농사 한 집 없고 산소가는 길에도 200m도 해 줍니다. 그런데 짧은 농로지만 3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표가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각 읍면으로 갔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이장하고 좀 소원한 관계다, 또 이장이 읍장하고 아니면 면장하고 다른 마을의 이장하고 이렇다 그럴 때 우선순위에서 안 밀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실제 우리 산청군만큼 농로 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같은거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힘있다 해서, 누구누구 안다고 해서 거기 해 주는데 우리는 또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로는 포장이 거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무슨 다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보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거 마치고 내가 어느 지역인지 2개소에 딱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은데는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말 못 하고도 밀린데 그래서 이건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채점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밤머리재터널 지금 59호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840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한 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밤머리재는 실시설계중이고 나머지는 시작한게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없죠? 삼장에서 해온 그게 끝이고 여기에서 해가야 될 부분인데 터널 실시설계비지 다른건 아무 것도 없다 아이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비 20억 있습니다. 2013년도.
김민환위원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나면 시작해도 되는 거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터널에 대해서 보면 그렇고 다른 포장을 할 수 있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진입로기 때문에 5.3㎞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걸 명확히 해야 될건데 만날 밤머리재터널 실시설계 뭐 하고 하는데 보상금 20억하고 실시설계비 20억이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지금 정비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디어디 3군데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생초 신원 넘어가는 데하고 가회-신등간하고 특리2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건 언제까지 되면 완료가 다 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계획상은 신원-생초는 2014년까지인데 돈이 내려오는게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신등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신등도 지금 남아 있는게 교량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조금 안 돼 가지고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밤머리재터널 공사하고 생비량 도로하고는 땡벌나게, 아요, 당신들 출장 얼마 나갔어?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군수하고 관계자들이 출장 한번 간 적 있어? 몇 번 갔어요? 어떤 도로는 그 정도까지 다녀야 되고 어떤 도로는 한번 가보지도 않고. 적어도 도에서 하는 지방도같은 경우는 허기도 도 의장할 때 한번 찾아가서 지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디까지나따나 완공할 수 있도록 힘써본 적이 있습니까? 되다 안 하는 생비량도로나 시천도로나 한방단지하는 도로나 적게 쫓아 다녔어요? 과장님, 몇 번 갔어요? 군수님 이것 때문에 몇 번 출장갔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생비량, 시천 59호선하고 출장 몇 번 갔고? 적어도 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신등-가회도로나 생초도로는 지금 안 가봤소? 나도 허기도 도의장 있을 때 현황 두 번, 세 번 그려 가지고 갖다줬어요. 지금 남해 이재일씨 내랑 같이 한 사람인데 내가 가져 올라가서 사정해 봤어요. 단계교에서 신등중학교 앞에까지만 완공되게 해 달라고. 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농로 신등 교통사고 잘 안 압니까? 어떤데는 군비까지도 뚜드려 넣어가면서도 완공하려고 도나 중앙으로 출장비 들여가면서 다니면서 왜 이런 곳은 안 가보는거라? 거기는 가야 되고 여기는 안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봐요, 과장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통 신경 안쓴 부분이 아니고......
김민환위원
안 썼지, 쓰긴 뭘 써.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산을 포장도 완료할 수 있게 돈을 달라......
김민환위원
말만 갖고 주라고 해서 주는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또 이건 도에서 확정된 부분이고......
김민환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지금 신등같은 곳 확장해봤자 돈 10억이 안 들어, 다리를 놔주고 한다해도. 그래도 가서 한번 이야기 안 한다니까. 여기는 군비까지 넣어 가면서 하려고 밤낮없이 불 켜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차별성있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안 그래요? 올 연말 도 본예산하기 전에 과장님이 군수님을 데려가든지 우리 의장을 데려가든지 도의장을 데려가든지 해서 이 3개 도로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밤머리재터널처럼 중앙에 가지고 가면...... 그 여비에 대해서 내가 케볼거라, 인자. 알것소? 올 연말 도비 확보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출장 많이 다니고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군도도로 현황입니다. 군도 정비현황 해놓은 세 군데중에서 완공한다는 기간안에 완공할 수 없는 도로가 어디고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어디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군도 도로해 놓는게 3개 노선 다 완료 불가합니다.
김민환위원
불가해요? 그럼 본예산에 조금, 1회 추경에 조금, 2회 추경에 조금 하지 말고 한 군데 몽땅 모아서 좀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맨날 거기에 돈주는 것 같고 말이야. 어떤 계획이 있고 까닭이 있어야 될건데, 여기 보면 백운도로 같은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확정된다면 얼마 정도 완공되는 거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백운도로는 위에까지는 완료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미개설도로입니다. 딱바실로 넘어가는 도로가 백운도로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딱바실은 지금 실제로 백운도로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도라든지 시급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1차도로로 거기에 끝을 내고 방금 거기는 수요가 늘어나고 꼭 해야 될 때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데 빨리 완공하도록 계획을 세워줘야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해야 한 군데나따나 정상적으로 어떤 소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되지. 지금 딱바실 거기 지금 다른데와 비교해서 수요량도 적고 어떤게 있으면 그건 뒤로 미루고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백운도로 해서 맨날 넘이 보면 예산만 자꾸 주는 것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까닭있게 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안계장님, 소하천은 어떤어떤 부분이 소하천이고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건지 소하천은 국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그 구분이 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자체로 해야 되는 소하천, 국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될 소하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8개소가 관내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걸 그리 하려니까 누구 말마따나 190개소가 지정된게 그보다 더 있는지 덜 있는지 우리가 우찌 압니까? 누가 지정해서 했는지, 지정은 돼 갖고 어떤 계획을 받고 하는건 맞지. 그럼 이 소하천 198개중에서 이거만 가지고 산청군에 도랑이나 다 정비할 수 있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소하천은 세천보다 조금 큰 소하천을 지정해 놨습니다. 198개소에 연장은 한 247㎞ 기본계획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공한게 몇 ㎞고 완공 못 한게 몇 ㎞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개수된게 117㎞, 미개수가 한 180㎞입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배도 더 남았네요, 예산적으로도.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촌에 가면 도랑이라고 하고 논옆에 해서 쭉 내려와서 있는 부분들이 요새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큰강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펌프장도 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 관계는 주인도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 도로에서 내려오다 둑이 터져서 논이 매몰돼 버리면 어떤건 농지계도 가고 소하천도 가고 어떤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실제 지역주민들이 태풍이나 수해가 많이 오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복구계획에 가보면 제일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이건 나중에 국도비에 태풍피해 길이가 작거나 어떤 부분이 안 되거나 도랑넓이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안계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네?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지금 현재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지방......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라. 내년부터는 자꾸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런 피해가 작년에도 재해특별지역으로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그것 복구가 안 된다는 결론이라. 내년도에는 현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개략적으로는 알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공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의 재산적으로나 모든게 복구가 계획된 하천 아니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 이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70억입니다.
김민환위원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5년,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2014년까지 애초 완공인데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진척된 실적이 얼마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1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돈이 270억 그 정도로 많은 돈인데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사업인데 11억이 오고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에는 아직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말은 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 해 놓고 내년에 2백몇십억 돈 주겠소? 안줄 거거든,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는 연수가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질질 끌고 돈 2백몇십억 책정해 놓고 돈 겨우 11억 줘 놓고 사업한다고 떠벌려놓고? 안 그래요? 사업이 또 변경되면 그게 또 없는지는 것 아니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총괄사업비를 승인받고 나면 연도수는 늘어나면 몰라도......
김민환위원
내나 도로 하나 하면, 아까 밤머리재도로도 누구 말마따나 보상하고 실시설계하면 과장님이 예측할 때 3년 안에 되겠소, 도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국도59호선은 국도관리청에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몇 년도 완공이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019년도입니다.
김민환위원
하기야 과장님이나 우리도 가고 나면 그 때 완공된다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고향의강 이 사업도 우리가 자꾸 챙겨보든지 그냥 위에서 사업 책정되어서 종합적으로 됐으니까 몇 년까지 끌고 갈건지 어떤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하는건 돈주는 것만큼 하고 만다고. 내나 아까 이야기대로 그 도로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챙겨보고 기간도 오래 됐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고 생각해야 될건데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데도 더, 올해 완공한다 해 놓고 다른데 돈주고 1년, 2년 더 늘어져도 자꾸 가는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고이월된게 9페이지에 보면 내수-매곡도로 있죠?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명쾌하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처음 계획하고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김민환위원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중에 하는가 봐라 김민환위원님한테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몇 %쯤 돼 있습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남은게 3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0필지? 실제 적지도 않네? 그럼 소유주가 30명 정도 된단 말입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소유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필지수가 30필지로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보상가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그런 분도 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상가격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해서 놔두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상협의가 쉬운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옛날에 내수 거기서 일반자동차가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선형개량을 하잖아요, 확포장이니. 어찌 보면 신설이나 마찬가지거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개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이걸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나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엄청나게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삽질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이것도 하도 내가 많이 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그 동네에 가면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가기가 무섭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매곡에서 내수 넘어오는 도로인데 애초에는 내수사람들이 그 도로 확포장하는 자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은 해달라 하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은 해주라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게 한 1.8㎞ 되는데 설계변경이 1.4㎞입니다. 임도에 연결시키는게 1.4㎞입니다. 총소요액이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난코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건 우리 군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순수한 군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못 하겠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를 보면 보통교부세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5사람 안 되고 다 됐다는데 내가 몇 사람 만나보고 하니까 도로계장이 그건 금명간에 해결될거라 이야기를 하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2012년도 보상부분인데 2012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올해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 350백만원 확보해서 550백만원 소요되는데 그래 갖고 사업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사람인가 7사람인가 하여간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해 보상은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착공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42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공사비는 36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건 국도비 좀 못 따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국도비 대상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모나 상으로 받아오든지. 상 잘 받아오데, 뭘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잘 받아와 가지고...... 노용태계장 어디서 했는지 상 받아와 가지고 하더만 이런 것도 좀 하지, 주민들하고 관련된건데. 그래 가지고 말아버리면 더 흐지부지 되고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데 어차피 낼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하고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찌 되든지 지금 주민들한테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밑그림을 흘려놨기 때문에 그리 한다면 금방 되는줄로 안다고요. 올해 보상 끝난다고 하면 이제 곧 뚫리는갑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계획대로 하는건 다문 얼마씩이라도 진척이 되도록 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게 총괄발주를 시켜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이 나오는데 대부분 감은 몇 개 없고 전부다 증액된 부분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의가 보면 물량 추가부분이고 민원인 때문에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사전에 우리가 이걸 예측을 못 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자체도 예측이 안될뿐더러 하다가 걸리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간격이 작다, 크게 키워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명순위원
저는 전부다 증액되는 거라서 업무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거나 못 해서 하는건지 또 그런건가 싶어서 여쭤봤고......
동현
오동현위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추가로 늘어나고 설계 변경되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좀 하라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예측을 못 하는건 업무적으로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든간에 이건 잘못된 형태라고 보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에 보니 증액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업무를 정확히 진단해서 예측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리 하니까 사실 미안한 감도 있고 한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로간에 과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업무연찬회를 한다고 굳이 그리 하면서 제가 실제 건설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 지식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큰 그석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과에 보면 보통 기반시설입니다. 다른데는 소득위주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또 중장기계획도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중장기계획 하에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주문한게 있는데 내고에서 외고 도로가 완료됐잖아요. 그게 3년 전에 완료됐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 완료가 된게 아니고 입구부분에......
이만규위원
입구 부분에 안 하고 안에만 완료됐죠? 그런데 작년에 내가 주문을 할 때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있는 형태 그대로든지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양씨들 제각있는 데하고 옆에 미꾸라지연구소 위에 산이 둘러빠지거든요, 자꾸. 그래 가지고 방치해둘거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산부분하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산이 있고 위에 묘도 있는 것 같은데 산이 내려오면 양식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안 되면 현재 생긴 그대로 해서 산밑에 돌을 쌓든지 해서 복구를 하고 길을 틔워줘야 되지 지금 길옆에다 막아놓고 해놨잖아요. 그건 빨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위에 협의만 되면 그 부분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이만규위원
입구에는 보상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 일을 하려면 그것 또 보상줘야 되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경작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것도 빨리 작물을 못 심게 막아야 되고 그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리 놔두면 자꾸 밑의 사람들은 불평이 나온다고. 그 내용 알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빨리 정리를 해 주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운도로 지금 준공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준공했는데 도로 중간에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올 4월까지 소송이 붙어 있었습니다, 땅문제로. 소송이 완료 안 돼 가지고 계속 당초 계획했다가 그 부분 제외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어 가지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돼 가지고 절주인이 승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옹벽하고 전체를 다시 해달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벌써 한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주인이 요구한 사항만 들어주면 그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1일 산청군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먼저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민영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재명 시설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엑스포관련 보충답변을 위하여 조직위부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강순경 기획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 홍장수 운영본부 팀장입니다. 운영본부 노현탁 마케팅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산청이 엑스포 때문에 많이 바뀌고 고통도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가로등 있지요? 엑스포시설 안에 경관등.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복위원
이미지동물로써 싹 바꾸더라고요,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복위원
산청군 전체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 모든 가로등이 4,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이미지동물로 싹 바꿨는데 애초에 것도 다 교체,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복위원
수거한 거 다 어쨌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주차장에 가로등을 재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에도 가로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회수를 해서 전량 재활용합니다. 엑스포 끝나면 주차장도 어차피 우리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새 것으로 안 하고 다 모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신동복위원
재활용 작업을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혹시 다른데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까지는 다른데 가져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서 재활용한다 이 정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혹시나......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동의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엑스포기간도 그렇고 엑스포기간 이후에?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비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 엑스포 기간내에는 조직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엑스포행사를 하고 나서 10월20일경 마치고 나면 위탁을 한다든지.....
신동복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어차피 엑스포기간에는 조직위에서 떠맡아 가지고 개방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복위원
엑스포기간동안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명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힐링을 직접 시범을 해본다든가 그런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57일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조직위에서 늦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단장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박태갑 본부장이 와서 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 날 본대로, 느낀대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초에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주행사장, 부행사장 이렇게 들었지 지금처럼 이쪽 건너편에는 행사가 그렇게 없을지 몰랐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중간에 조금 느낌도 받고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술렁거립니다. 많이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행사장이 아니고 행사는 저 위에 다 있고 밑에 여기는 주차장이라. 내가 볼 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한 거라. 단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당초 제가 전반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행사장은 축제하고 일반 산청주민들의 판매행사, 그리고 일반 주차관리 하는 이런 것으로 이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기획에 관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이윤수단장이 처음부터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사실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밑에 보면 읍의 주민들은 건너편 여기 행사 없으면 보이는게 없거든요. 실지로 관련도 없고, 행사는 금서 산속 골짜기 거기서 다하게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강건너 불구경 하는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주·부행사장 할 때는 6:4나 저 위에 7이 가면 3이 오든지 이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강부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위에서 한거지 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조금 떼서 옮기라는 이런 이야기지 따로 예산을 더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이라도 안 했다면,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45일 엑스포행사중에서 밑에 황량하게 차만 대놓고 밤 되면 불 꺼지고 아무 것도 없을 것인데 가로등이나 몇 개 서 있고, 거기서 약초축제 1주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중에? 약초축제 45일중 1주일 빼고 나면 나머지 어떡할거라요? 그것 상상을 한번 해 보이소. 읍의 주민들은 입장이 어떻겠는지. 각설이 1명도 없는 엑스포장이나 부행사장이라고 엑스포 기간중에 약초축제 딱 들어갔다가 1주일 탁 치고 빠지고 나면 어떻겠어요? 엑스포 부행사장이. 그럼 차라리 엑스포 행사를 위한 셔틀버스 승하차장이라고 이리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남은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안 그래도 사실 모든 기반시설들이 금서에 다 가 있지 읍에는 오는 것이 없잖아요? 주차장 짓는데 주차장 하는데도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데 엑스포에서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써먹고 했으면 좋을건데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읍의 주민들은 거기 가서 동원만 되어 나중에 봉사만 해야 되지, 산청읍의 미관 개선한다 이런 것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 주민들 불만이 안 생기도록 간접적인 보상으로 생각하고 돈주라 소리 안 할테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 읍의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행사장답게 충분치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주행사장, 부행사장 세운 거는 알고 있죠? 이윤수 단장님하고 강부장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먼저번에 추진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근슬쩍 싹 없애버렸다고. 그때 조감도까지 주행사장, 부행사장 다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강부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을 하면 아무리 도청 직원도 와 계시고 지금 조직위에 어정쩡하니 군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중간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정당하게 바뀌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뒤에 와 가지고 안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70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한방축제를 거기서 하겠다, 한방축제는 7일인가, 8일인가 한다 그랬는데 40일간 어떻게 할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사실 금서 북적이다 산청읍에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행사하고 한방축제행사 하고 할 것 같으면 읍에는 사실 이게 공황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울러야 될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계획도 없이 불쑥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빨리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면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특히, 특히 그렇지만 의원들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주행사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좀 뺀다 이리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방적이라. 완전히.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어.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바뀌는 것은 한마디도 없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행사장에 행사가 없이 빠졌느냐 하니까 그저께 보고회 나와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 의회 와서. 동료위원들 그런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거? 들은 적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말 CCTV를 달아놔야 돼요. 원래 이 정도 규모로 비율을 주·부행사장에 맞추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사람 환장한다니까. 그런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부장님하고 이윤수지원단장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서 감사장에서 거론이 됐다하고 그냥 노력하고 검토하는 차원에 거치지 말고 실제로 주·부행사장 어느 정도 가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그 날도 제가 박본부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뭐 한다고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주장을 한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주민이 동참을 하지 않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제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론을 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예술단체가 몇 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지역예술단체들, 전문예술단체들 말고 나는 서울서 가수 데리고 오는 이런 것까지 내가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런걸 가지고 거론하기 싫고, 지역에 있는 전통, 산청이면 산청에서 전승되어 오는 예를 들어 인정할 수 있는 갑자기 지어낸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공연은 안 되고 전국에서 협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술을 보는 작품을 보는 눈들이 전문가쯤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게 과연 동네축제가 아니고 엑스포행사 무대에 올라와도 되는건가, 이 정도 작품성이, 아마도 거기 봐서는 작품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 보존이 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종완이가 지어냈다고 해서 그런데 올라가서는 뿌리도 없고 작품에 또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공연내용이나 복장이나 이런게 나와서는 우사칠갑하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청관내 그리고 산청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진주, 진주서도 비슷한 예술단체가 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도 참 노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수긍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단체들이 산청에 있는 관내 단체들이 거기에 올라 갈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지금 진주권에서는 진주검무정도 있다, 그죠? 그것은 지정을 받아 있는 거니까......
그 정도 급이면 올릴만하고 그러면 그건 놔두고 관내 단체들, 여기 거론된 단체들 얼마큼 수준이 되어 있는지 아마도 조직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각 단체별 작품명, 공연회수, 이런 것 정해지는대로 확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편하게 정해지는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단장님, 주제관 잘 되어 가고 있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공정이 얼마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주제관 같은 경우는 내부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는 바깥의 마당공사 이런 것만 남았고, 내부에 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사는 아무래도 8월 중순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안심이 되고 하는데 거기 지금 주제관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산청군 땅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민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민간부지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했습니까? (답변이 없음) 답변해 보이소. 민간부지를 어떻게 우리군에서 주제관을 짓게 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단 건축을 한 것으로......
명석
김명석위원장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토지가 두 분의 개인토지인데 실명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토지를 기존 있는 토지와 다른 대체부지로 바꾸자고 처음에 의논을 해서 주제관을 짓기 시작했다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인 한 분이 그것을 파기하고 우리군에다 다른 요구를 하고 있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이 사항은......
명석
김명석위원장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동기는 저희가 직접적인 추진은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승인받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문화관광과.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오시라 하이소. 오실 동안 다른 분 질의 하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위원장님, 그럼 올 때까지 제가, 단장님 박성미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오리무중이라 묻습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박성미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4월2일날 취소하고 난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일날 위탁 취소를......
동현
오동현위원
19,800천원 회수를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판결이 7월25일날 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거기 받을 것하고, 줄 것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임대료도 법원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부분은 저희가 촉구 공문 정도로 추진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 촉구공문 문서 정도 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엑스포를 앞두고 바쁘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회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법원판결 후 조치하겠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알아 봤는데 보조금 관련된 것은 수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줬다 그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안된 것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공무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공무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엉터리로 재단 만들어서 들어온 그런 부분 전부다 수사의뢰를 다시 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이소. 산청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하라면 다시 의뢰를 하께요. 속기되고 있습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어리어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쪽 엑스포지원단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이 단장님 그 내력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산청문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전혀 우리 이 단장님은 몰랐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동현
오동현위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열심히 노력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정상적인, 1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되었다면 정상적인지, 안 정상적인지 내 모르겠는데 하자마자 삐거덕거렸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까, 그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작년 위탁하고 올해 들어서 자기가 자금부족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위탁을 준비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까지는 잘 되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 그 말썽이 올해 생겼습니까,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진짜로...... 되도록 손 안 댈라 그랬는데 자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지요. 삼성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올해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작년 의회감사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투자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하다가 9월달부터 손떼겠다, 우리가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그럼 감사를 하고 나서 추가 투자한 것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산청문화재단 박성미씨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준 것은 시트콤 그것은 770백만원, 추가로 17백만원, 건물 내부보수 280백만원, 이불이나 이런 것 50백만원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 그리 하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엉뚱하게, 투자했다고 발뺌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들 여기 다 계신다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잠시만요, 동의본가 작년에 박성미씨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금년에 예산 확보했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정비공사하고 고색가칠을 말씀하시는데......
이만규위원
그래, 박성미가 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또 150백만원을 줬다 말이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는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내부, 외부 개보수수리공사 환경개선공사 지금 150백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것은 박성미가 취소를 하고 문화재단이 나갔다 아닙니까,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집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공사할 적에 몇 번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 완공할 때까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공사 말입니까?
이만규위원
앞에 산림녹지과에서 집 지을 때 그 때도 한옥이잖아? 한옥공사를 그리 하면 안 되지. 완전히 냉방시설이 안 된다 말이지. 보온시설도 안 되어 있고. 벽 자체가 그래 가지고 한옥이라 할 수가 없지. 블록 집보다 못 한데. 안 그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비공사를 합니다.
이만규위원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이라.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 집 지을 때 52억 들여 집을 지을 때가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지금까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지어서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데, 집 지은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거기서 공사를 하고 그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 단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 단장님은 정확하게 답을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작년 감사때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단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께요. 다른 분 질의 하이소.
김민환위원
이 과장님, 자꾸 중언부언 횡설수설해서 이런 사건들이 온거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끊을건 끊고 추진할건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거든요. 작년 7월20일날 감사할 때 당신들 뭐라 그랬어? 박성미가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요, 감사기간중에, 사건 중에 있는데 왜 박성미를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공사 사건중에 있을 때 감사하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사건 있는 중에 그걸 시켰지? 방 고쳐 가지고 화장실 넣고 하는 거. 자기가 한걸 이행 안 해서 의회에서 파기하라고 주장하고 어떤 부분 주는데도 중간에 일을 시켰어. 누가 어떤 복안으로 시켰어? 박성미가 사업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날짜 아무 것도 이행 안 했어. 그것도 사건중 아니가? 감사중인데 왜 사업을 시켰느냐 말이야, 누가 시켰어? 중간에 박성미 일하다가 문제 또 된 거 아니가?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감사기간까지만 해도 일 안 했거든. 자기가 방 뜯고 수리하고 안 했다 말이야. 사건이 되어 있는데 일을 시킨, 누가 시켰어? 그에 대해 답변해봐. 민영춘, 니가 해봐. 그 때 의회에서 감사중이고 감사가 7월20일 끝이 나고 어떤 사건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 모든 사업을 이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건이 되었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하라고.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모든 걸 처리중인데 왜 시켰느냐 말이야? 민영춘계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시켰나, 과장이 시켰나, 군수가 시켰나, 그에 대해 답을 해봐. (답변없음) 답을 하라고. 너거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되도 안 하고.
영춘
민영춘행사지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박성미대표가 우리산청군에서 자기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천상 안에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걸 해야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김민환위원
됐소.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산청군에서 시설을 이것 이것 해줘야 되겠다고 계약했어? 안 했거든. 니가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돼. 산청군수가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가지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계약한 조건이, 계약하기 전에 간담회 왔을 때 자기가 15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져 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료도 70백만원 받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 그래 거기서 내가 15억 투자하면서 박성미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촬영하는 시트콤 그것도 그 당시는 10억 한다 그랬어요. 10억 하고 5억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한다, 우리군에서 해 준다는게 아니고. 그 대신 77백만원인가 사용료에 대해서 군의 돈을 제해 먹겠다 했기 때문에 의회간담회에서 그건 안 된다, 돈을 50몇억 들여 가지고 70백만원 받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5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 했는데 한번도 의회 가지고 오지도 않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가, 아닌가 그것은 니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고발할거고 내가 거짓말하면 니가 고발해라,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한게 아니고 15억 투자한다 그랬더라고. 그런데 시트콤 촬영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10억 한다고 했는데 770백만원에 계약했더라고. 사용료 77백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9천얼마 받는다고 계약되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5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고치고 들어가는데 뭐 고치고 하는데 5억을 몇월몇일 날짜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 사용료 언제 내고. 그렇게 군수하고 갑을간에 위탁주면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정해 놓은 날짜 군수하고 기관장하고 산청군민을 대표하는 군수하고 계약해 놓고 자기가 계약한 기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감사를 한거야. 우리가. 정기 감사, 이번 모양으로. 그래서 캐보니까 엉터리라. 시트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트콤 계약도 우리가 줬는가, 시트콤도 우리가 위탁 준 회사에 자기들이 협찬금 들어왔어. 자기들이 77백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산청군수하고 계약해놓고 돈 10몇억 들었다고 더 줘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이틀만에 빼 줬더라고. 협찬이라, 협찬. 협찬이 뭐요, 어떤 물품을 기증을 받는 그게 협찬이라. 사업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고 당신들 사업 이것 하면 더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다 말이야. 없는데 니 맘대로 줘 놓고 그때 감사시간중 아니가? 그런데 자기가 이행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것 돈 받아들이고 이것 하고 너거 감사계까지 동원해서 너거가 다 감사계에서까지 이것은 회수하고 답변이 와서 했는데 당신들이 그 중간에 박성미한테 일을 시켜 버렸어.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계약 파기를 하라고 하는데 일을 시켰다 말이야. 거기 누가 지시를 해서 시켰으며,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그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말야, 그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건이 되어 있는데 박성미가 집 고치는데 방 뜯고 변소 넣고 한다고 시켰어. 돈이 얼마, 계약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 이윤수과장 이야기 하는게 우리 줄 것 그 관계를 줘야된다 이 소리고. 우리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아까 공문 한장 내놨다, 사용료 받으려고 공문하나 통보했다, 당신들이 직무유기한기야. 지금이라도 박성미한테 우리가 준 2억하고 회수해야 될 돈하고 압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싸움을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그래 놓고 중간에 일을 누가 시켰어? 간단하게 내 이야기한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니가 생각해 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 중에 왜 박성미한테 우리는 분명히 통보를 하고 또 9월달까지 연기해서 그 사람 취소해라, 어떤 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에 일을 시켰다 말이야. 그 시킨 것을 누가 시켰어? 이야기해봐. 이것은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라.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내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협약할 때 3년간 15억을 투자해서 내부시설도 자기들이 다 고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대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은 매번 하는 대답이고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답하라고.
김민환위원
누가, 사건이 지금 터져 가지고 취소를 시키라는 이런 난리중에 그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건물 안에 손을 보겠다는 일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남의 집에, 우리는 지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돈 우에것 가져간 것 받아 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것, 그동안 기간이 지나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도 우리 사용료도 내도 안 하고 어떤 부분도 하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일을 했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한 것 지금 우리군에 고발해 들어오면 돈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너거는 지금 여기 봐, 자,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 얼마 회수, 법원판결후 검찰기소중에 있다 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 돈 회수하라 하는데 이것도 매나 마찬가지라, 시트콤 2억도 회수 해놓고는 법원판결후 조치, 우리는 사건이, 감사를 너거가 받고 있는 중에 사건이 되어서 회수하라 그러고 또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돈 금액 얼마 회수하라 해서, 우리 시트콤 2억 그랬어, 감사계에서 충분한 조사하고 너거 집행기관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부분만큼 얼마 회수하고 해야 된다고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파기를 하라 하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뭐이냐 말이야. 그걸 지금 규명을 해야 돼. 왜? 나중에 박성미가 치고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변상을 한다 그러면 그 시킨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해야 돼. 여기서 결말을 내려야 된다 말이야. 민영춘 니가 시켰든지, 이윤수과장이 시켰든지, 밑에 담당자가 했든지, 군수가 시켰든지 누가 나중에 우리가 박성미가 공사한 대금만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 일을 시킨 공무원한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걸 시켰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상권 청구하게 오늘 감사장에 답을 해야 돼. 거짓 진술을 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고발을 해야 되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민환위원님, 답변준비 할 동안에 문화관광과장이 내려왔으니까 이것 답변 듣고......
김민환위원
네, 그리 하이소.
명석
김명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주제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군 소유가 아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민간인게 2필지, 3필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이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집을 짓고자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 그것을 밑에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해주께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당장은 어렵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 주겠다 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래 가지고 착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무리 절대공기가 부족하다해도 개인대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 공기가 절대부족이라서 시작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건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놔둬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 하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교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산청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양쪽가에 우리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3분 편입된 분 중에 교환도 안 하겠다, 돈도 당신들이 줄라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몇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은 없고요, 부지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 쪽에서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도시계 쪽에서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남은 토지를 저희들도 매각을 할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 증인을, 증인이라 할 수는 없고 토지주인을 내일 감사장에 오시라 해도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김정자씨 하고 홍화원에 김수한씨하고 두 분이 3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정자씨 이야기입니다. 홍화원에 김수한씨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처음에 동의해 주었던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김정자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 거기 2필지가 남았었을 때 그 당시 매각 또는 교환을 동의해서 하고 1필지 남은 것 중에 뒤에 거북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고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네, 토지사용승낙서를......
명석
김명석위원장
토지사용승낙서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교환 또는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교환 또는 매각은 되어 있겠지. 매각이라는 것이 금액이 안 정해진 매각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만약 지금 매각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김정자는 나는 못 팔겠다, 내 땅 내놔라하면 어쩔건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게 적어도 우리가 기준이 감정평가를 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대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조직위가 출범을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땅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땅하고 전체를 조직위에다 무상사용해라고 넘겨주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땅값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착수는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 그렇게 되었으면 그동안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년 동안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한게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 부분은 어차피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인가, 자기들이 어떠한 방향이든지 답을 주겠다고 당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야기는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잠시만, 우리 주제관 짓기 전에 우리가 조경을 좀 해놨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당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쪽 올라가는 계단 있고.
이만규위원
그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개인 땅이 아닌 부지입니다.
이만규위원
방금 그 3사람 땅 말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그 분들 땅은 그냥 나대지였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줬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래,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사용승낙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낙서를 갖다 주시고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 상태로 유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1평당 10백만원 달라면 당신들이 안 줄 재간이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률상으로 당초 협약이 될 때 일단은 매각을......
명석
김명석위원장
매각을 한다 그랬지, 매각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매각을 얼마 한다 그 당시는 매각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없었지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격으로 한다,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공적으로 하는 일을 시중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내가 말하는 것은 딱 잘라서 시중가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가격선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 당시 여기 내역에 보면 부지교환에 따른 정산금액은 계약체결시 감정평가금액 참고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꼭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들 고문변호사 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명석
김명석위원장
여하튼 그 분이 지금 현재 토지금액에 대해서 행정에 이야기한게 없다 말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자기가 그 뒤에 땅 남은 부분만 있었으면 교환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는 부분이 거북이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마저 적어지니까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거북이시설은 뭔 거북이시설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주제관 위쪽에 보면 구조물시설을 하고 있는 거, 도시계 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거기다 거북이를 설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묻는게 장수거북이란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김정자인가 개인소유 땅이라 안 합니까? 행정에서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물론 엑스포가 중요하죠. 엑스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절차라는게 있는데 남의 개인 토지를 승낙서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아무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래 놓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토지주인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내일 오실 수 있으면 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이소. 식사를 하고 하입시더.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향토산업, 지금 어디 과에 가 있어요? 지난번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방산업과에 넘겨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 예산은 이번 추경때 되어서 그것은 하고 그 때 말씀하셨다시피 군의회 운영위원회 참여를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 뭐 한거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까지 향토산업 예산이 안 되어서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했거든요.
이만규위원
향토산업 9억 본예산에 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 질문하께요.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이번에 추경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나는 엑스포에서 이거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왜?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엑스포 하는데 그 기간에 너거가 무슨 사업할거라? 내 이야기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너거가 꼭 하려는 이유는 여기 돈 예산이 사업 안 해도 너거가 엑스포 핑계대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 다음에 사업은 너거 이것 써 버리고 나면 애나 사업할 부서가 나중에, 너거는 결국은 엑스포 끝나고 나면 끝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꼭 할라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것 나중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 달아주면 돼.
이만규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지원이나 우리가 가공기업에 시설지원 해주는 것은 180백만원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컨설팅이고 역량강화고 운영비고 판촉, 광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사업을 엑스포지원단에서 해버리고 나면 2차사업은 딴데 가야 될 것 아니가? 엑스포에서 할게 있나?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위원님들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안 그래? 사업이 올 당년으로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끝이 난다 그러면 하라 그러지만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들고 엑스포기간 동안에, 내나 엑스포 10월20일날 끝나 버리면 너거는 조직정비 해 가지고 딴데 흡수가 되는게 아니가? 그럼 애초에 한방산업과도 결국은 한시적인 기구니까,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너거가 지금 엑스포 하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우선 닦아 써버리고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결론이라. 그 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 갈건께. 그것은 감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의견사항을 달아서 그때도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에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거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라. 너거가 존속을 하고 사업이 당년도에 끝난다면 해야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나중에 예산에 달아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강부장님, 엑스포 홍보관계, 먼저 번 간담회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전라남북도라든지 경상도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 홍보관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서 전달 하이소. 백 부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홍보지 하는데 자기들 광고 내겠다 해서 돈 안주고 공짜로 내준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잘 되는 것으로 내한테 전화가 왔던데. 지금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회사에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이야기했지만 익산, 여기 한시간 거립니다. 거기 있는 관광회사 기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산청에 뭐 합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내, 경북, 전라남북도 이래 가지고 옛날에 인센티브도 잘 세우데요, 여기 오면 몇 명 싣고 몇 시간 체류하면 얼마 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스포를 한다고 그 분들이 가을에 여행객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엑스포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방엑스포를 한다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이래 가지고 한번 둘러오면 하루거리 안 되나요? 이런데도 홍보를 하도록 홍보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하이소. 홍보부장이 도의 분이죠? 우리 이야기는 잘 안 들을 것이고 강부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말이 나왔다 그러고 한번 쭉 직원들 시켜서도 한번 돌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오는 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내방객 가지고 성공여부를 따지니까 어차피 많이 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아까 그것 민영춘계장 답을 해봐. 사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어째서 누가 지시해서, 니 자만으로 시켰는지, 박성미가 일을 벌리는데 제재를 해야 되고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어떤어떤 부분이 지적을 해서 박성미가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기야? 너거가 뒤에 보완도 했지?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6월1일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공사가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하다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작년 7월12일날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적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박성미대표가 시트콤 제작하면서 자기가 1,144백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개보수하면서 717백만원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사용료 내라, 사용료 내야만이 니가 계속 협약취소 안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하니까 그 당시 박성미대표는 내가 이만큼 이만큼 투자를 했다, 지금 개장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일단 개장을 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비가 필요하다......
김민환위원
그만. 내 이야기는 박성미가 자기가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15억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기 계약한데, 우리가 7월1일부터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미가 계약한 각 사업들이 6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될, 계약서 가져와봐, 되어 있다 말이야. 내가 그 자료를 안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면 될거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위·수탁협약서는 15억을 자기가 운영하는 5년 동안에 15억을 하겠다는 그런......
김민환위원
들어봐. 15억을 자기가 그 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앞에 들어가는 관리사도 지어야 되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된다고 다 되어 있다 말이야. 시트콤도 처음에 너거가 우리한데 설명할 때 10억 든다, 15억중에서 시트콤에 10억이 든다 했는데 계약할 때는 770백만원인가에 했어. 그러니까 박성미 지가 우리 감사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돈을 10원이라도 투자한게 있냐 말이야? 없었다 말이야. 그런데 박성미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말이야? 박성미가 계약한 15억을 7월1일 그 때 우리가 여기 부군수님 7월1일 와 가지고 7월2일부터 감사해 그 때까지도 자기가 계약한 내용을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고 너거가 서둘러 가지고 방금 이야기대로 7월20일까지, 감사 마치고 7월20일보니까 이윤수 과장이 과장 오고 나서 시트콤 촬영한데 2억 줬고 또 분야분야 안 나오나,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에 160백만원 줬고, 너거가 이 사람아 그 돈을 줬지 박성미 지가 그 집을 고치고 관리사를 짓고 하는데 사용료를 낸다 하는데 10원도 투자 안 했다 아니가 민계장, 그 때 투자한 적 있나? 7월20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할 때까지, 그에 대해 답변 해봐. 자꾸 이 사람들아, 이것 하면서 성을 서로 나구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지,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위원님 해야지, 박성미가 7월20일 감사해 너거한테 통보할 때까지 박성미가 투자하고자 한 것 니 말마따나 770백만원을 들여서 시트콤촬영 하겠다 해놓고 11억몇천만원이 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2억 받아먹었다 말이야.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으로써 돈을 너거가 계획을 해 가지고 박성미한테 안 줬나? 그런데 박성미 지는,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15억을 몇 년 동안 하겠다 했다 하는데 지가 관리사니 그 집을 운영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까지 투자한다 했나, 시트콤 촬영한다고 사정해 가지고 돈 2억까지 빼 먹고 간 사람이 박성미가 그 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들먹여봐. 박성미가 10원이라도, 우리 돈 사기쳐 가지고 1억 얼마하고 몇십억 빼 먹고 갔지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해봐. 답을 해 보라니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그 당시 지적사항인 2차협약 부분은 저희들이 2차협약 내용을 보면 일방이 어떤 부분 잘못하는 그런 부분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한테 주)문화재단 박대표가 어긴 사항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였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용료 아니지, 방금 그리 해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관리사를 짓고 그 집을 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계약이 안 되어 있나? 참내, 숨통이 막히는 소리를...... 너거가 뭐라 했노, 박성미가 튼튼하고 뭐하고, 25억 투자하고 산청군을 위해 할라 하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자기가 군수하고 협약체결 계약자가 위탁계약서를 쓸 때 자기 손으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너거가 계약했다 말이야. 아까 사용료도 실제 안 내고 자기가 5억을 이런이런 관리사 짓고 집 고치고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데 77백만원을 제해 먹겠다는데 우리 의회가 안 된다고 통보를 줬는데 당신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아무 그것도 없이 군수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15억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한 것보다 사용료도 77백만원 더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제 해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9천얼마로 늘어났고 시트콤도 10억 든다 해 가지고 770백만원만 하고 촬영한다고 들었고, 우리 콘텐츠사업도 너거가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계획 세워 가지고 한방축제 하는데 몇 억 쓰고 너거 거기 박성미한테 돈을 그리 빼준거라. 그래서 중단하라 하니까 너거 감사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회수한다고 회시 안 해줬나? 의회에. 그런데 박성미가 지가 투자해서 어쩌고 박성미를 자꾸 끌어넣어서 사업을 주고 끝까지 끌고 갈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속에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을 박성미가 방을 뜯고 화장실을 넣고 하는 그 사업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니가 기안을 해서 시켰나, 과장이 기안을 해서 시켰나, 안 그러면 군수가 시키라 해서 시켰나, 누가 시켰는가를 누가 기안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말이야. 사건이 터져 있는데 투자해서 그 사람을 줄거라고 결국은 끌고 온게 올 4월2일까지 끌고 안 왔나, 너거가? 끌고 온게 뭐이고,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9월20일까지 연기해 주면서 이렇게 처리해라 해도 꼭 안 하고 박성미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거라고 자꾸, 왜 박성미가 돈이 없노? 당신들이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데리고 올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준 것 아니가? 그런데 계약하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자기가 돈 줘야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 사업을 자기한테 뒷받침을 안 해줘서 못 한다고 니 아까 이야기 안 했나? 우리가 자기한테 위탁줄 때 뒷받침해줄 아무 계약서상이나 뭐이나, 그러면 자기가 뒷받침해줄, 자기에게 안 맞으면 자기가 위탁을 안 받아야지. 그런데 너거가 데리고 와 가지고 콘텐츠사업 빼먹고, 원예사업도 주고 이 사람한테 돈 좀 벌이게 밀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사업도 안 되고 우리 엑스포하는 사업도 안 되고 한거 아니가? 자꾸 그리 하면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자꾸 커진다는 결론이라. 사건이 계류중인데 어째서 박성미한테 10원짜리도 못 받고 투자를 안 해야 될 건데 그 집을 고치라고 계획서를 지시해서, 박성미가 달라 들어 집을 고쳤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뭐라 하는게 아니고 박성미가 중간에 고치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구상권 물어줘야 된다니까 우리도 너거가 일을 시킨, 안 시켜야 될 일을 시킨 직원이 다음에 의회에서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 되겠나? 누가 그것은 법적으로 가면 박성미한테 돈 청구가 들어와서 줬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든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여기는 감사장이라.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고......
김민환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아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돈을 2억씩이나 빼주고 콘텐츠사업 8월달에 계획 세워 가지고 너거 맘대로 3억 몇 천만원씩 주고 하나? 모르면 안 줘야지. 그러면 계획 세운 김재명이 답해 봐. 니가 계획 세워 가지고 돈 줬나, 안 줬나?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때 당시 줬습니다.
김민환위원
니가 줬어? 누를 줬어?
재명
김재명시설담당주사
120백만원 부분에 스토리텔링사업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어째서 줬노?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그래, 우리 돈을 자기가 손해를 끼쳤지 그지? 그리고 박성미가 자기가 투자한게 뭐 있노? 우리한테 거기. 시트콤 촬영비가? 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뒤에 그 사업비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박성미가 그렇게 사건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하고 방을 고치게 한 사람이 누냐 말이야?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가? 누가 기안을 했어? 박성미가 일하는데 너거가 자꾸, 박성미가 일을 얼마치 했어, 그럼?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판단이 잘못 되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 박성미가 과연 군에 자기가 일한 것만큼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져서 변상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책임을 과장님 져야지 그지? 구상권 청구하면 과장이 져야 된다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업무를 못챙긴 것하고 사건중에 안 해야 될 사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에돈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만 확실히 해. 너거가 이야기하는 박성미는 경찰에 검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된다, 우리가 주는 것은 사건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일 시켜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청구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는거라. 자기가 그 때 우리 감사때 지적 받아 가지고 중단 시켰으면 자기가 아무 청구할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과장, 박성미가 검찰에 뭐로써 기소가 되었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보조금 관련입니다.
김민환위원
법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는데 기소된 내용이 뭐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박성미는 업무상 횡령......
김민환위원
뭘 횡령해 먹었네? 우리 보조금 횡령해 먹었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안 줘야 될 것을 줬으니까 횡령이라고 하지. 검찰이 우리 산청군에서 박성미가 피해자라 할 수 있는거라. 맞도 안한 사업비를 보조금을 박성미로 떠 밀어준거야. 기안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사건계류중인, 의회에도 사건계류중인 택 아니가?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업무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챙겨보다이? 그러니까 니는 박성미가 그런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구상권 청구는 이윤수과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라. 니도 변상해야 된다는거야. 니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지금......
동현
오동현위원
박성미 보조금 횡령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김민환위원
경찰에서 내사해서 그랬지. 이번에 박태갑이고 강순경 그 사건에 덩달아서 조사한건데, 뭐.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하면 횡령부분이 나오겠지. 박성미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검찰에서 수사된게 횡령죄야. 국고보조금 횡령죄라. 그러면 박성미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권하고 몇 번 그랬거든. 너거가 사는거다, 박성미 처분을 그렇게 해라, 공무원도 살고, 죽어도 말을 안 듣고 뻗대 나오다가 박성미가 결국은 횡령죄로 잡혔다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억지로 박성미 취소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취소를 하고, 내 안 그라더나?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박성미가 하던 사업이 얼마가 지금 예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민계장 그리 하제? 빨리 공모를 해라, 엑스포에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엑스포하고 연관되어서 그것 열어야 된다면 빨리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 안 하는가 여겼더니 또 엉뚱하니, 위·수탁협약이 4월2일날 취소되었으면 그때라도 빨리 발 빠르게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집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있기 전에도 간담회 가져와서 사실 박성미가 하던 사업 그것도 마무리하려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해야 될거 아니라, 아무 설명도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최구식 집행위원장까지, 여기 강부장 있네, 내가 어떤 위원으로서 그걸 못 하게 하나?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안 하고 있더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예산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고 어쩌고, 4월2일날 취소시키고 사업을 환경개선공사 추진 해 가지고 4월5일부터 일을 했어요. 결재를 맡은게.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박성미가 일하던 것 1백만원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거기 미비해서 앞으로 문을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돈을 3억, 4억 쓰면서도 이 과에 예산절차도 없는거야. 기획실장님, 이런 절차가 있나? 그것도 문제가 된 사업에? 공모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는 자기들이 급하다 하니까 마음이 급 한기야, 왜?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빨리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도 얼마가 들어도 보수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 하는데 공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엑스포기간에 엑스포에서 운영하겠다,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겠다, 나는 이 엑스포기간에 공고를 해서 들어와야 엑스포가 끝나도 그 사람이 운영하지 엑스포 한다고 딴 사람 넣어놨다가 다음에 그 사람 엑스포 끝나고 안 하겠다 하면 딴 사람 공고해 가지고 넣으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거냐 말이야? 일관성이 없는거라. 나는 판단이 그때 이야기했던 공고해서 거기 우리군에서 바라는대로 힐링타운이나 동의본간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줬다 그러면 엑스포 안에 문 열어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수리 다해서, 내 그때 이야기했는데 거기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다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자기에게 맞도록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입에 맞도록 예산 들여 또 고쳐주어야 된다 말이야. 내 이야기를 과장님, 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될 이야기인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50억짜리 집을. 그런데 당신들은 절차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돈 지금 그게 보수공사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정비공사입찰은 120백만원 들었고요, 그게 180백만원에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입찰잔액......
김민환위원
뭐뭐 하는데 180백만원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전체적으로 박성미 고치다 말았는거 모든 부분, 창하고 그 안에 전체 다......
이만규위원
안에 방은 어떻게 시설이 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화장실 하고 샤워실 하고 난방시설 하고......
김민환위원
1억 몇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160백만원, 마당하고......
김민환위원
마당은 하자보수 시켜야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하자보수하고 양쪽 파낸 것 안 있습니까? 파내서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또?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단청공사 하는데 110백만원.
김민환위원
또?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딴거는 없습니다. 딴거는 하자보수 시켰고요. 지금 현재 박성미 남은 부분 정비 조금전에 다 공사하는데 마무리하는데가 124백만원 들었고요. 단청공사는 실제로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그 때 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때 그랬던게 단청하려고 박성미가 자기가 가져갔을 때도 어떤 그런 부분 자기가 한다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 말이야. 그러면 계약하듯 이런 부분들, 박성미가 갔으니까 박성미, 방금도 내 안 그러나?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데 너거 임의대로 이 과에 것, 저과의 것, 갖다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 산림녹지과에 1억, 경제도시과 150백만원, 니 말마따나 돈도 250백만원 들도 안 해도 갖다 썼다 말이야. 그러니까 산청군 예산이 개판이란 말이야. 너거 하는 주무과에서 너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쓸 생각 안 하고 뭐 그리 급 하노? 방금 이야기대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 당시 추경을 막 마친 시점에서.....
김민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너거가 뭐 했노?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때 말씀 하신게 위탁 취소하면 사업 추진하게 해주겠다......
김민환위원
해 주겠다는 것은 내가 안 그러더나? 민영춘 여기 있네. 너거가 얼마가 들든지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써야 되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추경 마치는 시점에 취소가 되었고, 그 때 말씀하신 취소만 시키면 사업 추진하게 해주겠다......
김민환위원
너거가 예산이 있었나?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없어서 그래......
김민환위원
없는데 그래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하니까 어떻게 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게 맞다 이 말이야 절차가. 우리 산청군 기획실에서 예산 보는데도 그런 절차 예산 아무 것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협조 도장 찍어준 군수, 부군수, 기획실 전부다 나쁜 사람들이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제가 검토를 잘못한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니는 아까 구상권 들어오면 니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꾸 이야기할 것도 없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예산 두 군데서 받아간 것 이윤수 단장님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상 위탁취소는 했고, 1회 추경은 그 당시 끝났고 엑스포는 추석쯤이고 고쳐야 운영을 하는데 이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한 것이 이것은 급히 쓸라고 그러니까 예산 있는 부서에 좀 얘기를......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노계장 그 때 예산 봤죠?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올해는 안 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다른데 줘라 그러면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 준 분이 지불했다고 봐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제가 요청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요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250백만원을 쓱 내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 찾아보니까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 주는 분이 그냥 250백만원을, 다른데는 돈 몇천만원 달라고 해도 절대 없다고 안 주는데 250백만원을 쓰라고 변태지출해서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규위원
김재명계장 공사한다고 욕 많이 봤는데 1억 이상 사업설계변경 추진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 3페이지. 그런데 추가로 많이 했다, 그죠? 설계변경을. 왜 설계변경 했어요? 선형개량공사에 벌써 140백만원 추가로 들어갔네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주차장을 당초 하다보니까 밑에 도로가 확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계만 되어 있었지 도로확장부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까지 한 300m 꺼 올리다보니까 조금 증액되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석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석 깔아봤자 스콜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하천골재로 깔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하천골재를 다 깔았습니다. 하천골재 위에 세석을 까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36백만원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만규위원
증액된 부분이 36백만원 아니가? 당초 예산에는 160백만원이고, 아, 계약하고 남은 돈으로 했다 이 말이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한거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예.
이만규위원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하천골재 가져오는데 돈이 6억 이상 들었다 말이죠?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것하고 도로선형 300m 하고 4차선도로입니다. 정문에서 삼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이만규위원
그게 6억이나 들었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골재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당초 계약액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이것은 보조금쪽에서 도비보조금 가지고......
이만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던건데?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지사님 왔다 가시고 주신 겁니다.
이만규위원
지사가 인센티브 준거라?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더 이상 할 것은 없나요? 다 했나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오늘까지 골재 깔고 있습니다. 세석골재.
이만규위원
밑의 보조기층이 안 약하던가? 만약 비가 온다든가 하면 큰 차가 다니겠던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실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어 가지고 왕래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해서 하천골재를 깔았습니다.
이만규위원
큰비가 오면 안에 물이 고일건데?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내암거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설치를 해 놨어? 만약 행사도중에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딱 태풍 올 시기거든요. 태풍이 온다든가, 큰비가 오면 큰 차가 들어가면 요지부동이라 그런데는. 그런데 나중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 포장이 되어버리면 모르겠는데 포장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큰비가 오면 물을 머금는다 말이야. 토질자체가. 법면이 또 위험하다고. 법면이 백토성질이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줄줄 흘러내린다고. 그 조치를 다 해놨나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네, 수도관을 묻고 내 암거를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이만규위원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법면이 중요하다니까. 밑에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위에 흙 내려와 확 덮어버리면 주차장 다 밀어버리는데.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다시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보완을 잘 해야 돼. 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선형개량 하는데도. 먼저도 비 와 가지고 좀 흘러내렸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잘못하면 차 지나가는데 흘러내려 버리면 차 밀려가버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여하튼 거기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님, 물어봅시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해당계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공문을 확인하고.
김민환위원
그럼 이번에 엑스포지원단에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경제도시과 아름다운 기반조성사업비를 어디서 어디서 결재를 맡았으며, 산림녹지과 어디서 결재를 맡아서 주는거라? 남의 과에 있는걸, 기획실에 있는 돈도, 누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교부를 했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협조를 받고 그랬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아이, 예산이 저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오면 예산계에서 교부를 해주는 거라? 예산계장, 산청군 예산이, 예산회계법에 그게 맞는거라? 답을 해봐,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면 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남의 과에 있는 거 그 과에서 그런다고 준다고 결재 맡아 가지고 협의 도장 하나 받으면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서 이것 뭐하로 만들고 뭐하로 해? 산청군청 토탈해 가지고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결재맡아 가지고 예산계에서 배분만 해주면 되지. 책값 들여가면서, 예산회계질서가 있는 거지요?
병혁
이병혁에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요,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해야 되는거라? 예산계장? 군수가 뭐 써라 그러면 법도 없어, 법도. 의장이나 의회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법 따지지, 그지, 예산계장? 군수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도 해야 되는 것이 군수가? 예산을 집행해도. 그에 답을 해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다 못 하는 거. 동의본가 그런 사건들을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집을 하는데 정당한 절차 밟아서 정당한 예산해서 해야 되는걸 지금 해놓고 엑스포가 9월6일부터인데 지금 마무리 안 했으면 아무 운영이 안 되나, 지금 너거가 이야기하는게 엑스포에서 이제 공고하고 안 하나?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운영계획에 엑스포행사시 한방의료체험 시설물로 활용하고 운영방법은 엑스포조직위 위탁운영, 시설은 군에서 직접관리, 명의체험관 운영, 운영기간 환경개선공사 마무리후 엑스포행사 종료시까지. 그 돈을, 엑스포 저거 돈으로 써야지, 추진예산은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한다고 지금 돈 남아 있는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리 해 놨다고. 지금 같애도 엑스포추진단에서 아까 이야기 안 하더나, 엑스포추진단에서 거북인가 만들었는데 그 임대료도 엑스포에서 준다 그러데. 엑스포추진단에서 동의본가를 사용하면 엑스포 저거가 돈 들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시설을 해줬으니까 그리 해야지 왜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가 예산들여 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엑스포기간내 행사는 조직위에서
김민환위원
조직위면 조직위에서 돈 들여해야지. 왜 엑스포지원단에서 돈 댈게 뭐 있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조직위에서 행사비로......
김민환위원
행사비해도 지금도 10월20일까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줘야 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기간내 하는 것은 거기서......
김민환위원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전부다 거기서 줘야 돼. 안 맞나, 그게? 방금 거북이를 세우는데 개인한테 엑스포조직위에서 임대료를 준다하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것을 어째서 만들어서 하는 줄 몰라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산청군 예산도 지 맘대로 쓰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예산계장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청문화재단 박성미가 우리한테 돈을 내놔야 될 돈, 검찰에 한 부분 거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 조치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산청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6개월 동안 사용료 안 낸 것, 일단 받든, 못 받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돈준 것만 지한테 당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 엑스포 끝나고 올 연내로 올해 예산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시트콤 촬영, 사이언스 동의보감, 자기한테 관련된 회수해야 될 돈, 판단해서 법적으로 서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잠깐만요, 우리가 박성미 문화재단사장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 얼마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보조금 304백만원 하고 사용료 85백만원......
정명순위원
이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받도록 해 보겠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정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방과도 안에 들어 있고 농축산과도 들어있고 한데 이게 이 자료를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든 과가 없어요. 가져가서 조직위하고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괴문서, 괴계획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실체없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방산업과? (“한방산업과인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한방산업과에서? 그것을 엑스포조직위원회 강부장님, 우리 이 계획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하로 이장단 회의에 가지고 다니는 자료, 맞습니까? 이장단 회의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10개 부스에 약초판매장을 읍면별로 하고 그 다음에 한방음식관에 음식을 하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등황전 건너편 올라가는 좌측편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여쭤보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에 있었으면 다행인데 우리 부행사장에 뭐가 아무 것도 행사하는게 없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갑자기 저 위에 뭐가 나타나고 하니까 잘 되고 고생해서 뭔가가 90% 정도 완료가 되고 10%만 채우면 되고 그 후에는 리허설 정도 하면 이제 엑스포가 치러진다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이게 나타나 놓으니까 무슨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되고 언제까지 집을 짓고 할건지, 이것은 간이시설로 할 겁니까?
임시텐트 하다가 바람이나 불고 하면 어쩔겁니까? 그래, 전에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리이리 하겠노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뭔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 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엑스포준비를 하고 있는지, 될 것인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이것 특정인 한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게 아닙니다. 이것 치르고 나면 다 우리 군민이 안아야 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잘 치러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밤늦도록 앉아서 하는 건데 실제 여기 오신 계장님들하고는 나름대로 엑스포 하면 얼마나 우리 산청군에서 중요한 사람 뽑아서 조직위로부터 시작해서 갖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일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고생은 다 말도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이리이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참 내가 그때 일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이번 참에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강부장님,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하는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 주이소. 지금 이 이벤트도 기존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부장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거, 갑자기 거기다 확대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럼 왜 아까 묻는데 그것도 대답 안 합니까? 원래 있던거네요?
지금 저쪽 부행사장에 채울거리가 정말로 괜찮은 볼거리 채울게 없어서, 모자란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이소.
그 쪽에서 이런 말이 내한테 들렸을 때는 아마도 밖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왔을 것 같애. 걱정이 있든지 있었겠지요. 물론 어떻게 해서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한데 그런게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에 후한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는게 우리군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겁니다. 지금 아까 강부장이 여기서 답변한 것 있지요? 주·부행사장에 남은 기간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내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신뢰가 여기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는 약속은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고생해놓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고생만 해놓고 욕만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위에서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하고 딱 튕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쫓겨나면 의회로 오이소.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께요. 방금 이야기대로 한방산업과에서 지금 본 행사장에 농특산물 판매장 들어가는데 거기는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은 두고 한방산업과에서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분양을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까?
무상으로이?
이상하다, 무상으로? 아요, 엑스포 하는데 안에 부스를 무상으로 줘가 돈 든 것은 본전은 못 빼더라도 그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고 주든지 해야지......
우리 엑스포조직위 실장님인가 누군지 내 모르것다. 한 가지 간단히 물어봅시다. 우리 등황전 사업 할 때 과장님 내용을 잘 알지요?
석경각의 뜻이 뭡니까?
등황전 집이, 앞으로 등황전 명칭이 없는데, 안에 거북이 거기가 기 받는데라 그랬지요? 거북이 등에 갑골문자간 써 가지고 해놨지요?
그 장소가 뭐요, 거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게 뭐로 홍보를 합니까?
거북이 한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외부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글로 써놨데요?
누가 쓴거요?
보소, 산청군이 지금 거기 오는 사람을 전부 사기치고 있단 말이야. 민홍규가 무슨 죄목으로 잡혀갔어?
사기죄지요? 대한민국 행안부를 사기를 쳐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 사기꾼이 설치해놓은 것을 우리군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 안 된다 말이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요? 대한민국에 이름난 사기꾼이 사기를 쳐먹고 한, 사기꾼이 설치해 놓은걸 그건 사기라 사기. 거북이 등에 글써놓고 한거 기를 받는다는게 사기 아니요? 그것보다 큰 사업도 사기를 쳤는데 그걸 산청군은, 사기꾼이 한걸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말이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거라? 민홍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죄목이 사기꾼이라. 산청군이 사기를 당하고 정부가 사기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찌 생각하요? 그걸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집 하나 지어놓고 돌 거북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대해서 사기꾼이 한걸 가지고 현혹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방금 이야기대로 민홍규가 한거죠? 딴 사람이 와서 한거 아니라요. 딴 사람이 집을 지은 이후에 그걸 거북이 갔다 놓고 거북이를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갑골문자간 뭐인고 그건 나도 모르지만, 나는 기라는 것이 내 몸에 안 느껴지니까 내가 사람이 잘못된건지 그것은 모르지만도 엑스포를 통해서 그렇게 선전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청군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그때 행정안전분가 안전행정분가 모르겠는데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사기꾼으로 해서, 지금 나왔는지 몰라, 사기꾼으로 잡혀간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설치한 집이라. 사기꾼이 설치한 그걸 갖다 한방엑스포라 해 가지고 기가 어떠니, 그걸 만지면 어떠니, 선전해서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앞으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선전도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을 오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알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우리 엑스포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다 들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조직위에는 아시다시피 492억, 숫자 집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내다보니까 사실상 엑스포 아니라도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냥 사업해놓은걸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정명순위원
이 자료하고 공식적으로 표기한 엑스포 예산금액하고 하면 1,300억이 넘는 숫자가 수치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 나름대로 한 것 하면 좀더 빠졌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군이 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천억이 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군이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으로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명순위원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성공은 산청을 알리는거, 이 엑스포를 통해서 산청이 한방산업의 최고의 자리를 다지는 자리이고 산청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걸 통해서 실제로 농특산물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올라 가지고 농가소득도 아마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위원
우리가 실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또 관광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이리 하는데 제가 엑스포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작년 6월에 엑스포지원단이 출범을 해 가지고 이리 하면서 그때 당시 힐링타운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엑스포지원 단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 일을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돈을 어디 가서 끌어와야 될 오다가 나왔는지 하면 돈 구하로 다닌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군의원집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사무관 정도 과를 책임지고 가는 과장의 자세가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가지고 계원들, 과원들을 업무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이 과를 이끌어가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산청군의 사무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 나가겠다, 일조를 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다를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급급하게 그것 막아나가느라,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박성미 돈 주라고......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1년 동안 사무관을 달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해본 결과 앞으로 남아 있는게 계산상으로 5년은 족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만큼 혼선을 주고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 시끄럽고 되도 안한 돈 달라고 서로 지역사회 같이 살면서 얼굴 붉히고 혼자 유독시리 못 해서 이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진작 그 힐링타운도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 법정에까지 갈 것도 없고 정리 제대로 깔끔하게 되고 이제 운영할 때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1년 동안의 경험을 잘못된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해야 될건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엑스포지원단장님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