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임시청사 이전에 관한 총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기에 1억2,350만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1억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1억50만원 요구했는데 9천만원 정도로 1,0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새로 들어와서 집기 이런 것은 최대한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창고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데 4개로 분산돼 있어서 기존 창고와 약 26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고 규모만. 근데 이사 가는데는 실내로 이사 가기 때문에 새 건물이건 남의 건물이건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창고를 칸막이를 해서 쓰게 되는데 면적이 그것보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야 하니까 비용이 지금보다 3, 400 정도 더 있으면 능률적으로 구조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0만원 정도 더 세워주면

우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니까 그 정도 더 하면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부분같은 경우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해서 구와 협의해서 관련부서에 설계 의뢰한다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월 중으로 공사를 해서 9월초에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동장실같은 경우 양동이로 세 군데 받쳐놓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민원실에도 새서 회의실에도 양동이 받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를 피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주안2동 청사가 93년도에 지어진 청사인데 3층이 현재 전체가 283㎡ 중에서 다목적실이 73.75㎡가 있고 헬스장이 73.75㎡입니다. 다목적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요가교실, 에어로빅, 각종 회의, 농악교실 이런 것을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전기시설이 일부 파손된 데도 있고 오래 돼서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최근에 절전효과가 있는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73.75㎡인데 견적을 주안6동에 있는 영전기업에서 한 군데서 받았는데 재료비가 530만원, 노무비가 316만원, 경비, 세금해서 95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견적을 보면 천장 석고보드가 파손이 돼가지고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되고 비용이 200만원이 넘고요 조명기구 배선 이런 것도 전면교체해야 합니다. 오래 돼서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950정도 견적이 나온거고요.

앞으로 여러 군데 받아서 작년에도 일부 받았었는데 그때도 900만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올해 일부 인상된 부분 있어서 95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견적서 한번 복사를 해서 나눠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6억8,586만1천원보다 2,944만2천원이 감소된 16억5,641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7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뿐만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동원해서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소 8개소 172명을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시설을 대략 몇 개 말씀 올리면 미추클린세탁장이라든지 길벗 보호작업장, 모퉁이 보호작업장 등등 8개소 172명 등록관리해서 만성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문하셨던 팔복교회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강연비 1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받지 않고 무료로 강연하겠다 해서 부득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여비 처음 여비를 세우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저희가 본 계획이 4월달에 세워지고나서 간호사 모집공고를 거쳐서 그전에는 노인정 순회라는 프로그램이 미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요원 4명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150만원 세웠어요. 결국은 예산은 1회추경 때 세웠지만 2회추경 때 여비가 없으면 안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운영은 계속 했습니다. 다만 여비 예산 책정이 안돼서 여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여비 지급을 못하면 그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요?

여비는 방문간호사도 일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2차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비도

교통비조로 주는 여비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지급을 안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업무를 봤다는 얘기에요?

네 몇 개월 동안 보건소 차로 같이 동승해서 출장 간호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땅히 본예산이라도 1차추경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속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안들어갔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서 또 빠져서 2회추경에 추가로 세우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계획성이 없는 거에요.

네 저희의 실책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8억6,831만4천원보다 190만원이 감소된 8억6,641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0.2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2번 추경 예산안 규모에서 특이사항은 제2회추경예산액 215억이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118억2천만원이 증감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63억6천만원이 증되었습니 다.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32억2천만원이 증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539억4,490만9천원보다 63억6,439만2천원이 증가한 1,603억930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1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 요인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2,741만1천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7,400만원 감액, 구유재산 매각수입 21억347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억6,689만원 감액, 재산세 목표액 17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1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38억5,975만5천원보다 32억2,917만8천원이 증가한 1,070억8,893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11%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기획조정실 예비비 2억8,253만8천원 감액, 재산회계과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 1억4,306만1천원 감액,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1억7천만원 증액, 세무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억3,945만2천원 증액, 용현2동 임시청사 이전 1억9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85쪽부터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28억6,004만8천원보다 27억4,312만3천원이 증가한 656억317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대비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5억414만1천원보다 24억 9,857만원이 증가한 130억271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3.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당초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7쪽 시책업무추진여비는 최근 5년간 표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도에 2배 이상 증액된 이후 2011년도에 는 재해대책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것 외에는 예산 절감이나 소폭 증액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는 42% 이상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6쪽입니다. 예산안 8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비와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인데 2명의 인원으로 11개소의 화장실을 평일과 휴일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은 작년 본예산 2,5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도 예비비로 7,333만1,740원과 전용으로 1,020만원 총 8,353만1,740원을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정확 한 추계를 통한 향후 소요액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쪽 예비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하며 제1회 추경에서도 18억7,243만3천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도 다시 2억8,254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비비의 수요가 집중 발생하는 장마철 전에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및 예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어떤 사업비에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해5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동안 가까운 데서 하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이런 부분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에서 시행하는 횟수가 많아서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선박운임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지출액이 증가해서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특히 시에서 워크숍을 주관해서 백령도에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2013년 동계올림픽 스페셜 견학해서 여비지급이 132만원이 있고요 지방세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지급이 4월달에 97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관계 워크숍 이것은 저도 참석을 백령도로 했던 내용인데 86만2,500원 또 경관녹지과에서 워크숍을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 정원박람회 팀장 외 10명이 93만원 여비를 지급한 사항이 있겠고, 청렴e 개별시스템 사용자 교육참석여비 이것도 김연경 외 11명 해서 72만2,100원 지출한 구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풀관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과에 있는 사항은 국내여비가 각 과에 여비가 조금 모자라는 사항

전체 예산액은 8억7,554만5천원에서 8억6,742만원으로 증가돼서 812만5천원이 증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고 312만2천원은 각 과에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관외로 나가는 여비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각 과에서 관내로 가는 여비는 각 과에서 관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에 312만5천원이 숨어있는 거죠. 내역서에 보면 나오죠.

아니 500만원은 관외 워크숍 가거나 세미나 갈 때 각 과에서 여비 있는 사항은 일정부분 기준에 맞춰서 세워주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관외로 멀리 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과에서 서게 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여비 멀리 가는 여비라든지 세미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경비로 전체 각 과에서 쓰는 멀리 가는 출장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고 관내에 2시간 3시간 가는 것은 별도로 각 실과에 여비가 있습니다.

2009년 500만원 편성하고 2010년에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존에는 총무과에 교육여비로

2009년에는 총무과 교육여비로 지급하던 워크숍 세미나 등 참석여비를 일반여비로 지출하라고 하는 안행부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죠. 총무과에 교육여비로 서있던 돈을 기획실의 풀 시책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포함된 국내여비 금액을 부서별로 10% 내지 20% 삭감하다보니까 부족한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저희한테 공통시책추진여비를 쓰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실과에 여비를 경상적경비를 삭감을 자꾸하니까 추경 때마다 삭감하고 본예산 때 삭감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공통경비를 사용하겠다 해서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추세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쓰자 하는 기본 방침이니까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위원장이 말씀 드릴께요. 아까 예비비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본예산에1% 이상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본예산시에만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그런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뿐만 아니고 예비비는 본예산뿐만 아니고 1%를 항상 세워서 예비비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건의를 안행부에 상급기관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게 지방자치인데 지방이 너무 재정여건이 약하다보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은 많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생각을 알겠습니다. 또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하는데요 언제 것까지 반환하는 예산이죠?

그것은 저희가 결산하고 마치는 사항인데 대개 2년 정도 작년에 한 것하고 전년에 예산을 못쓴 사항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2년 정도에 대한 사업에 반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죠. 반환금이 전년도 것까지 결산이 끝났으니까 2012년도까지 상계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반환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밀려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이 예산 세운 게 어느 선까지 세운 것이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2012년도 결산이 끝나는건지

2012년도 결산한 내용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까지는 반환금 안한게 없네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반납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에 쓰고 했는데도 올해 반납고지서가 안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안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반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거고요. 예산상에는 그 금액이 딱 정해지잖아요. 우리가 반환해야 할 것 얼마 예산 세운 것 얼마 있으니까 언제 것까지 어느 년도 분까지 예산을 세운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2012년도 결산 한 것에 의해서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난거라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싶은 게 이번에도 재산매각대금이 한 26억 정도 들어오고 했어요. 남구청사 건립기금을 계속 운영하실거죠?

남구청사 건립기금은 다 소진됐다고 보여지고 운영은 계속 해야 되겠죠.

남구청사 건립기금 200억 정도 되는 것을 거의 소진하고 있어요.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남구의 재산을 팔아서 계속 사업비로 써나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지는 거죠. 최소한 재산을 매각한 대금 정도는 적립을 해야 앞날을 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그런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 재산회계과 소관이 되겠는데 초등학교에 있던 땅 매입해서 일부는 지불하고 50억 정도는 지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지불해 나가야 하는 연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 기금은 계속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적립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산 200억을 다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1억2,535만6천원보다 6,920만4천원이 증가된 41억9,45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6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는 당초 남인천방송 남구사랑 캠페인 등 영상 프로그램 송출료와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의 65%인 3,6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유와 예산안 92쪽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확충공사는 당초 휴게 공간 설치와 음수대 설치공사에서 음수대 지붕을 부착하기 위해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3쪽 홈페이지 웹 시스템 교체사업은 2011년에 남구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1,980만원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웹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축제를 널리 홍보한다는 개념이죠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91쪽 카메라 렌즈 구입 본예산에 구입했는데

그때는 본체만 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렌즈를 바로 추경에 할 것 같으면 같이 서야

그때 돈이 그것밖에 안돼서 본체만

유지보수비도 8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그리고 92쪽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에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문화체육센터 안에 시설이 너무 오래된거라 노후됩니다. 환풍기도 안돌아가는게 많고 사물함도 주로 엄청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게 탁구장이거든요 가끔 댄스팀이 와서 하고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 다 합해서 보수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붕에 달려서 돌아가는 환풍기

지붕은 아니고요 옆으로 건물 좌우 꼭대기쪽으로 환풍기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프로펠라 환풍기에요? 천장 위에 달려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사격총 구입 있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제 구입한 적이 또 있었나요?

총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의 선수가 감독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총 10명이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기 주종목이 있으니까 공기권총, 화약권총, 공기소총 이런 식으로 주종목이 있으니까 어떤 선수는 2개를 쓰는 선수도 있고 거의 2개씩 쓰거든요. 이번에 정은혜 선수가 쓰는 화약소총이 너무 오래 된 겁니다. 언제 구입을 했냐 하면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너무 오래돼서 이것 하나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감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선수들 총을 구에서 전부 구입을 해준건가요?

네 전부 사줬습니다. 물론 가끔 체육회에서 사격분과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한번씩 사준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하고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0만원 홍보라는 개념이 돈이 들어가려면 한 없이도 들어가거든요. 예를들면 중구에는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매력홍보비 해서 10억이 서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약간 부유하죠. 예산을 쓰기도 재정자립도가 50% 가까이 가니까 50억을 가지고 뭘 쓰느냐 물어봤더니 인천공항에 인천항부두에 내리면 인천광역시 중구를 표출을 합니다. 대형 그런 비용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는 관점이 보시기에 따라 낭비도 있다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자원은 없습니다.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구도심권 그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남인천방송, OBS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됐든 남구를 알려야겠다는 뜻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몇 개월 단위로 해요?

송출하는 것은 한달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달을 할 거냐 한달을 할 거냐는 그 제작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세 달을 하자 어떤 것은 한달만 하고 다음달에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했습니다.

정년퇴임이 있었고 면직이 하나 있었고요.

현재는 청경대기실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을 외부교육기관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들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보건복지부인재개발원, 산림인력개발원, 교통연수원, 향부숙 그런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

당초 예산에 9천만원 서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지출한 게 5,270만원 지출했어요. 하반기에도 5천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정확히 무슨 교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풀경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더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재해 놓은거고요 여성리더과정이 1년 과정인데 지방행정연수원 6급짜리 한 명이 시에서 선발해 주는데 합격이 돼서 가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계획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1,1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요구한다는 의미가

5,271만4천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출하는데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풀로 돼 있으니까요 여유분 있으면 추가로 부족하면 우리가 요구할 텐데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한 겁니다.

총무과에 그 만큼 다시 계상해야 되는데

4대보험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총괄적으로 하는데 풀예산이 총무과에 서있잖아요. 이게 만약 저쪽에서 그동안에도 저쪽 예산은 서있지만 지출은 총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지출은 총무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 삭감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경우에 평생학습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다 총무과로 넘기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총무과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1대 1로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은 증가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전부 모으고 새로운 세출요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거지 꼭 1대1 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에 보더라도 조금씩 삭감되잖아요.

맞죠 세출하고 세입은 맞는거죠. 근데 1대1로 이것 삭감해서 어디 쓰겠다 1대1로 매칭은 안되지만 세출 세입 총액은 맞는거죠.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은 맞는 거지만 양쪽에 똑같은 예산으로 서있던 게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 2개를 잘못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잘못되면 잘못된거지

그것을 삭감시켜 어디에 쓰느냐 물어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거니까 삭감시키는 게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09억5,865만1천원보다 3억7,585만7천원이 감소된 105억8,279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3.43%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32억8,818만5천원보다 1억2,873만8천원이 감소된 31억5,944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92%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4,090만원의 감소와 공유 재산매각수입 14억7,300만원이 감소된 사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21억347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용현2동 임시청사 임차료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2009년 12월에 설치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경기12잡가 전국대회 행사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1쪽 학산소극장의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사용연한 및 장비상태와 보수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12쪽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1시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까지 매년 약 4억3,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억원으로 계속되어 2년 이상 동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8개 단체에서 5억1천만원을 신청했는데 5억1천만원의 39%만 반영된 약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액 5억4,400만원 대비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회단체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단체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8개구 중에서도 본예산 대비 0.06%로 부평구와 함께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중구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본예산이 2천억인데요, 중구가 4억5,600, 동구가 1,291억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5천, 연수구같은 경우에 본예산이2,600억인데 3억2천, 남동구가 4,100억인데 3,003억 정도, 계양구하고 서구도 2억8천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인구나 면적 대비해 가지고 우리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4천만원을 편성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구가 해야 되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추가로 4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이랄 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27개 단체입니다.

그것은 아직 없고 만약에 저희가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보에 공고하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신청서 받으면서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계획이고 이건 추가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년도 연초에 세운 작년도에 세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준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운 계획서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단체공모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니죠, 작년도에 2012년도에 2013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도에 수립한 계획서에 의거해 가지고 동일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구보,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 나이스미추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수립한 것을 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변경안하고 맞출 수가 없죠.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사업기간은 맞는데요, 벌써 다 계획에 따라서 거의 종결됐잖아요, 추경까지 거기에 계획에 추경까지 계획수립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초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면 4천만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보조금지원 재추진과정이랄까 절차를 똑같이 가져간다는데

공고도 또 다시 해야 되고 위원회도 다시 열어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절차에 의해서 똑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되죠.

일정만 달라지겠습니다. 일정하고 금액만 달라집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애초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이라든가 따져서 그만큼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게 맞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이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수당이 나간다든가 또 공고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생기고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는 방지의 대답을 하셔야죠. 안그런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로 종결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괜찮지만 벌써 심의위원회도 다 끝나서 심의위원회 수당자체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다시 또 하고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25쪽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산심사에 있어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목표액의 경우 2012년 수납총액은 449억5,958만610원인데 목표액을 11억4,041만9,390원을 초과하여 세입을 증액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시세징수교부금도 2012년 수납총액 41억1,178만1천원에서 11억9,221만9천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6쪽에 맨 끝에 차입금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입금 일시차입을 100억 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저번주에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3분기 것이 100억 정도가 선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 366만9천원이증가되어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8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또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