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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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서 부평구의회 한 분과 세무사 네 분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적인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466억 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4088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2억 247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연도 수납액은 4316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8%로 수납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다소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사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의 191억 84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182억 24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9%상태로 전년도 92.6%에 비해 1.4%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으로써 먼저 불법노점상단속사항으로 현재 불법노점상 단속은 주로 주중에 시간은 09시부터 18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은 주말과 저녁시간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 및 저녁시간에 단속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단가계약을 체결한 한빛에너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경우에 부실업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기간 내에 부도발생으로 다른 업체로 계약업체가 변경돼서 계약업체의 선정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교부시 채주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부평역사박물관으로 변경되었으나 부평역사박물관의 개관시인 2007년도에 이미 부평역사박물관으로 변경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의 149억 71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2.6%로 3억 8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은 67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6%이며 전년도에 비해 20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57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여행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을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 추경을 통해 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8월 3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용을 한 것은 비계획적인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의 부개KT도서관 건립사업에서 옥외광고물 설치공사 전용 등은 애초 계획에 없었던 예산의 집행으로 이는 추경을 통해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27억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대우자동차 서문 공영주차장의 2010년도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2088만 506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집행시 각종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로 향후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갈산공원조성 관련 예비비 23억 사용과 관련돼서 갈산공원조성 관련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23억 6069만 7000원이 지급되었으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명확한 법령해석 및 정확한 행정업무가 수반되어 소송비용 및 이자 등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1억 3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41.9%이며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 사업 외 2건인 1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4%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 전년도말 조성액 8억 80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 64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9억 4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검사한 결과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의 경우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각 단체에서 기존부터 사용 중인 통장과 혼용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수막 등의 물품을 타 시․군․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관리보조금에 있어서 해당 공동주택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지원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 공동주택의 결산보고서를 징구 및 검토하여 수입과 지출에 당해 보조금 관련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분야는 2010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반면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0년도 3.21%에서 2011년도 2.06%, 2012년도 1.3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경우에 2010년도에 3.69%에서 2011년도 3.38% 2012년도 2.40%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특기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0년도 8.04%였으나 2012년도 7.77%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회계책임으로써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2011년도 233만 5902원에서 2012년도 233만 759원으로 485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총 부채사항은 2011년도 18만 1437원이나 2012년도 18만 1983원으로 54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총 수익은 2011년도 4억 2100만원에서 1400만원 감소한 4억 7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1인당 총 비용도 4억 300만 원에서 470만원이 증가한 4억 8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 중에서 부실업체와의 폐기물처리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업체 변경 관련돼서 이게 자원순환과랑 관계가 있는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재무과.

상용

김상용위원

재무과.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재무제표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가 발생됐을 때 근거나 자료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업체에 대한 파견을, 파악을 하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의 요건이라든가 요건,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다 서류를 직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시더라도 저희가 업체 관련된 재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요건 이러한 것만 저희가 부여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 관련된 부분도 다 똑같은 사항인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이 내용들은 부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재무과의 관리소홀이기도 하지만 자원순환과나 담당부서께서도 거의 전체적인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가 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례성 표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자격요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관계 이러한 것을 요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무과에다 통보를 하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관계서류나 이런 것을 증빙을 해서 그래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을 주최하고 그다음에 과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현실도 있긴 하지만 결산검사에서 부실업체와의 계약업체 변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계약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넘기거나 소통하실 때는 명쾌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를 다 포함해서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국내 경기침체 또 인천시 재정위기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드는 지방세입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외수입 앞에 보면 행복위원회 소관 각 부서를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법적경비인 보조금이나 또 경상적 세외수입 등은 비교적 세외수입 예산대비 징수액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면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비율은 부서마다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 결산안 48쪽 세외수입액 48쪽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이 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 결의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2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과도 지난년도 세입징수액이 대부분이 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과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는 없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산은 체납된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예산 성격은 어느 부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느 부서는 세입예산편성 없이 징수하는 것만 이렇게 결산서에 나타낸 걸 알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세외수입징수 의지의 차이로 보이거든요?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답변을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2억 1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체납액인데 이게 한 15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이런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가지고 한 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리도 하고 징수에도 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이 조금씩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타부서도 보면 기후변화대응과도 지난 연도 세입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월액은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액에 이렇게 편성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세입예산목에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결산안 55쪽을 보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5쪽 중간에 한 번 보시면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봐 보시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예산이 1억 78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받은 금액을 1억 8500만원 이렇게 받았고 4700만원은 미수납하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떤 성격이고 또 체납 안 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십정녹지에 저희 의지 중에서 아직 보상도 덜 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16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사용료 납부를 징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4700만원이 미수납해서 그 문제로 이월이 됐고요. 4700만원 중에서 업체는 10개였는데 그 중에 3개 업체는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7개 업체는 지금 미납한 상태로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700만원 미납된 것에 대해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징수를 계속 하실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도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09쪽 하단에 보면 도로과 예비비 사용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송내 지하차도 함몰에 따른 비용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409쪽 하단에 있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것은 송내 지하차도 안에 아스팔트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요.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량이 파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배상금이죠, 이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은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민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의견서를 한 번 봤어요.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지도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올리고 시간외근무도 안 하고 대필도 하고 또 시간외근무는 하지도 않고 식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앞으로 잘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자꾸 문제 생기게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시설관리공단 문제 생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니 어쩌니 자꾸 그런 얘기가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 하시고 관리 좀 잘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갈산공원조성 토지보상수용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나서 보상을, 토지보상을 예산문제로 해 주지 않고 미뤄왔다가 토지주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어 가지고 보상금하고 이자하고 소송비용을 내게 된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저희가 그전부터 2008년 이전부터 협의를 하다가 보상금액에 이의신청하고 그 금액에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간 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해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수용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이제 토지주가 당연히 수용을 했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토지주가, 토지주가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이 들은 것을 부평구가 낸 거죠, 대신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이 예비비 쓴 것은 소송비용은 아니고요. 당초 평가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녹지로 평가할 것이냐, 주거로 평가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이고요. 보상금을 안 줘서 소송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선정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제 보상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자가 지급된 거 아닙니까? 이자비용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소송에 걸려서 1차 소송 결과가 나고 그다음에 2차, 3차 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는 준 거고요. 보상금을 안 줘서 이자를 줬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소송기간 동안에 토지보상금을 주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주지 않고 있다가 소송, 물론 소송이 관련 기관에만 안 준 것이 아니고 계속 미뤄왔다가 이제 소송이 걸리니까 계속 연장이 됐던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처음에 2009년도 그때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소송까지 간 것이고요. 처음부터 보상금을 안 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의 용도를 녹지로 평가하느냐 그것이 주거로 하는 것이 맞냐 그것 때문에 소송에 간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자비용만 추가로 낸 것입니까? 지급된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금도 증액이 된 것이고요. 녹지가 아니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그 사항은 총 면적에 대한 보상은 이의가 없는데 다만 용도가 주거냐, 녹지냐, 공원이냐에 따라서 토지 가액이 틀려집니다. 그 가액의 차액을 토지소유자는 현 용도대로 배상을 해라라는 것이고 당초 저희들은 공원 지적도 되어 있는 지목별로 보상을 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거에 불복해서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평가한 것은 녹지로 평가를 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토지이용액의 목이 어떤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도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944년도부터 이게 지목이 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녹지였다가 지금도 녹지로 되어 있는 데요. 중간에 주거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건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중간에 주거로 지정됐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주거지역으로 감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이 난 것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된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은 맞는데요. 공원구역이지만 또 그 토지를 주거지역, 녹지역…….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일부 있었던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전체로 보면 이제 녹지지역이 맞고요. 녹지지역 안에 일부를 주거로 지정했었던 사실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제 부평구에서는 공원으로 전체로 생각을 했고 토지주는 이제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소송을 건 내용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이렇게 죽 보니까 매번 민간경상보조금이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마찬가지인데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표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화분야는 이제 체육 그런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민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것으로 상당히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과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꼭 유독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산대비 우리 문화체육과에 집행잔액 비율은 2.0% 정도 되는데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나 자원순환과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박종혁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이렇게 결산서를 죽 보니까 2012년도에 관련해서 잔액비율이 한 50%가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이것은 십정1동 송전선 지하와 관련해 가지고요. 보조금이 한 4억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전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원된 것이고요. 또 이제 공동체 안전진단,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주변에 있는 단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명시이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됐었고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았던 이유는요. 계속 이월 관계에서 일신동 금마초등학교의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체험관 계속 이월하는 사업과정에서 향후 정리추경 시기에도 향후에 어떤 변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청을 지금은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 잔액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파악되시던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 사업비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됐었고 이렇게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잔액비율이 한 60%가 넘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건 같은데 상황 보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행히 지금 오셔서 그런 업무의 성과를 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액이 발생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인데요. 거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청사관리유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청사관리유지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2000만원이 난방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절약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얼마,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8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8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잔액이 89%나 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니,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박종혁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11% 정도입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박종혁위원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10% 정도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0.몇프로 정도 이렇게 나와야, 반면에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대 선이고 0.04%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확연히, 물론 부서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그 내용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공교롭게도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여타부서가 이렇게 제가 집행잔액 비율을 봤을 때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상편성액 대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적하신바 반성하면서 예산의 집행이 과연 이렇게 편성할 때 당시 적정성을 기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시비가 갑자기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된다라든지 또 부득불 부득이 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집행하지 않는 예산 절약하는 그런 아까 보건행정과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의 예산의 절약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주차지도과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항후에도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께서 아까 질의와 더불어 제안설명했던 그런 부분과 같이 정말 이렇게 열악한 경기침체에도 2012년도 잘 꾸려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서면자료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 관련 서면으로 주시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대우자동차 서문 민간위탁계약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 건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관리공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실 거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서 주실 거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관련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을 포함해서 예산전용의 문제하고 예비비는 타당성 있게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조금 있죠? 국장님, 문화환경국 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네, 지적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세밀히 검토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그렇게 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 우리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금 우리 신은호 전의장님께서 주차지도과 왕헌식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하신 사항 본 위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주의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 2013년 6월 2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출․세입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우선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존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보다 26억 4466만 5000원이 증가한 68억 5635만 4000원으로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953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3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2억 2000만원, 아트센터 역사박물관 등 프로그램 운영비는 89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1억 2480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2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부수도권역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2400만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6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시보조금으로 3억 1032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국체전성화맞이 행사준비 1100만원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 2억 915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본예산보다 32억 5590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1583만원으로 2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은 신규사업과 증액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설명서는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지원 육성사업비로 문화재단 직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1억 826만 2000원, 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9316만 7000원의 증액과 인천도시변천사 전시회사업 준비로 성립전경비로 4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지원육성사업으로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운영지원비 1143만 1000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육성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 4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운영 및 지원사업으로는 아트센터 직원 중 인건비 퇴직자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분과 현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252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지원비를 성립전경비로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금 19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단으로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설명서 270쪽에서 272쪽입니다. 제14회 한국과 중국 문화교류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비로 19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철7호선 역사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4쪽입니다. 서부수도권 테마별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홍보물 제작 등 국비 2400만원,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생활보장사업으로 제12회 부평구회장기 유소년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545만 6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사업비 662만 4000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시비변경사업으로 3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여과기 교체 미실시로 79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아쿠아로빅 추가반 신설 수영전담강사 2명을 채용하고자 6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은 한국폴리텍대학교, 한길초등학교에 각각 3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자 국비는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설명서는 28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설비 18억 8300만원, 감리비 48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으로 총 19억 4300만원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7.09%인 6억 4430만 5000원이 감소한 84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경찰청 위탁사업인 위기청소년 특별교육 사랑의 교실 사업비 224만원.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ON프로젝트 사업비 100만원,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의 청소년기술현장 체험프로그램 위탁사업비 450만원,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위탁사업비 330여만 원 등 총 110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도 773만원과 인천시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비로 2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학교급식비 보조금 6억 6107만 8000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금 중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국시비보조금은 총 6억 55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59%인 10억 6854만 3000원이 감소한 180억 3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에서 11억 5657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서관사업 있는 문화관광분야에서는 7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이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76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에서 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조성에서는 11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평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협의회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사업운영에서는 12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령사회와 베이비부모 은퇴에 대비한 기로양성 프로젝트로 노인인력을 활용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프로그램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6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비로 지원받은 773만 원을 반영하고 기편성된 구비 500만원 중 대응투자비율 30%를 제외한 268만 1000원을 삭감하여 50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에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 48만원을 감액했고 학교급식지원에서는 인천시비 보조금 감소와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투자비율을 조정하여 11억 5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는 인천시의 보조금 감소와 우리구의 대응투자비율을 조정해서 약 3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서는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로부터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서 청소년축제에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중 11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시설 수련시설운영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 1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성문화센터가 분리됨에 따라서 운영비중 5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부터 지원받은 ON프로젝트 사업비 100만원과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의 청소년기술현장 체험프로그램 위탁사업비 450만원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364쪽 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과 아래쪽에 있는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부분에서는 총 35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4명에 대해서 지난해 4월 29일 재계약을 하면서 지방직 지방계약직공무원에 준하는 재수당을 지급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간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계약사항을 재검토하면서 이를 발견해서 미지급된 부분은 소급하고 금년도 부족분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는 경찰청 위탁사업인 위기청소년특별교육 사랑의 교실 사업비 224만원을 반영하였고 36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위탁사업비 330여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도서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등 14만원을 삭감하고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에서는 금년에 개관한 청천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액이 당초 11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구의 대응투자비율에 따라 기존의 구비 24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총 7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19개소에 각 400만원씩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98% 증액된 232억 4261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0쪽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3년도 7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분배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순찰 급식비 등 30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파손, 도로운영정비 등으로 인한 폐토사가 전년도에 비해 다량 발생하여 폐토사 처리비로 예산부족분 179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민간이전으로 2012년도 지원됐던 시비보조금이 2013년도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자본이전으로 대형폐기물처리비용 반입수수료 감소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장 대부료는 예산집행잔액 27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 EM발효액 보급통 미설치 13개 동에 대한 추가설치 계상으로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98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예산을 조정 및 집행잔액으로 37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미화원의 법정수당 미지급수급 등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 50%를 확보하여 지급하였고 미지급분 50%에 대한 4억 6651만 5000원을 추가 지급코자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 330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2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환경관리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한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갈산유수지 일원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국정평가재정인센티브사업 및 2013년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7억 1589만 6000원보다 11억 1812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3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16쪽에 갈산펌프장과 삼산2펌프장에 위탁대행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의 인건비 부족분인 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관내 굴포천 상류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이며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계획된 2030년 이후로 하게 된 굴포천 복원사업을 시 출하사업 중 최우선순위 점유 및 국비의 확보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전재정에 당위성 제기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산1배수펌프장 인건비 중…….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설명서를 갖고 추경을 설명을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산1배수펌프장 인건비 부족분 불포액 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수해대책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 편성사항입니다. 우기철 침수피해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전 직원의 2분의 1이상씩 교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급양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급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갈산유수지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2년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및 2013년 분권교부세 사업에 따른 자전거 도로정비사업비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교육용 자전거의 신규 교체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현재 관내 부평아트센터에 37개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예산은 기후변화체험관 근무연구사가 작년 3월 최초 계약 이후 1년이 경과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8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쪽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길주로 도로경관개선사업 7억 5000만원,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확정기구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만 9000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십정녹지조성 지방채상환이자 부족분 258만 6000원, 갈산근린공원 지방채상환이자부족분 2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4만 3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000을 감액하였고 길주로 도로경관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본예산 내지 18억 457만 7000원이 증가한 44만 75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공원녹지내 수목 보식 집행잔액 700만원과 공원내 대형수목 수형조절사업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부족분 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고소차량 임차료를 예산 절감하여 45만원을, 엔진톱 구입 집행잔액 2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원, 길주로 도로경관개선시설비 14억 8500만원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5000만원, 성립전경비로 경기장 주변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1억원, 길주로 도로경관사업시설부대비 1500만원, 인천나비공원내 국유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 5920만 2000원과 대부료 1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자재비 예산절감으로 12만 5000원, 산림병해충방제 국시비보조금 예산 확정으로 60만 2000원을, 식목일행사 수목구입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예산 확정으로 숲해설가 인건비 및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입니다. 부서운영기관경비 예산절감으로 4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세출은 본예산 대비 21억 1565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6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645억 300만원이 증가한 4876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3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600만원으로 총 5029억 4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정비사업 등 5억원이 반영이 됐고 국고보조금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3억 6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지원비 7억원 등 123억 8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49억 5000만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보도 설치 25억원 등 140억 8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입니다. 교육과 환경보호,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8%,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5%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써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부평구 문화재단 및 아트센터 지원운영비 4억 2700만 원, 지하철7호선 역사내 문화공간 조성비 1억 25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비 7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정비공사비 5억원, 인천나비공원 대부료 변상금 7500만원 등이며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6900만원, 방역소독비 2600만원 등이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비 시비 25억원, 도로 구조물정비비 7억원, 꿈나무교통나라 개선공사비 3억 500만원, 자전거 겸용도로 노후 불량구간 정비비 4억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비 55억원, 길주로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15억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사업현황으로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26건의 총 72억 700만원 규모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98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총 35억 2400만원이며 주요 세출은 주차장대행사업비 5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구입비 5000만원, 뫼골공원 옆 공영주차장 건립 1억 2000만원 등 35억 2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9억 4910만원의 규모로 당초예산에서 61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프리마켓 설치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본예산 2000만원을 프리마켓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그걸 이제 행사운영비로 세우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행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100만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1900만원으로 다시 과목 변경부분을 세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못 저기 되어가지고 정정으로 된 거 올린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꼭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하여튼 문화예술인이랄까 이런 전반적인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잘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저기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87페이지를 보면 이거 지하철 7호선 주변 자전거 겸용도로 이거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설물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하철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평촌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트리공원을 둘러싼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로개선 새로 하고 정비하면서 이거 안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평촌로 구간은 지하철 개설구간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상재

김상재위원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두 군데가 되는 거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부천으로 통하는 평촌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양측하고 도서관 앞쪽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쪽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 자전거, 이거 뭐야 개설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정확한 것은 90년도부터 인도하고 겸용으로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90년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90년대.

상재

김상재위원

90년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정확한 그 저기는 몰라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보면 쓸데없는 예산, 예비비식으로다가 그러한 정비비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노후가 돼서 여기는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이거 예산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이거 예산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은 이렇게 보면 지금 좀 아직도 아리까리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장님들 오셨지만 하여튼 예산을 세우는 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노후정비가 지금 시급한데도 이러한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노후정비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진짜 노후돼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데, 그런 데만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진짜 기분 좋죠?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우수등급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성적이 탁월하다고 해서 근무성적평가를 잘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자기…….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내면적으로다가 그렇게 표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신 부서에 우리위원님들 몇 분 얘기 듣고 또 지역 민원인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두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저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 김연 팀장님, 먼젓번에 그분은 제가 한 번 이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현장에 주민이 민원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김상현 기후변화대응과에 김상현 팀장님 계세요. 우리 먼젓번 신은호 위원님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의 그러한 많은 저기를 받고도 불편 저기 안 하고 현장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인센티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에 있어서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가 이제 1억 826만 2000원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인건비 직원들 시간외수당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당초 예상이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약 30시간 정도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56명입니다. 제가 한 3년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 부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노동청에다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운영비부족분 9300만원, 이게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건비 패소 건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패소된 날짜가 언제 있었죠? 법원에서 판결 난 날짜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판결된 날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제 판결결과에서 온 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18일부터 이제…….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12월.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부터 이제 갚아라 이렇게 판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제 항소를 안 했죠? 부평구에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원금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도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항소도 안 했고 이제 그랬으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모든 이제 판결일자가 2월 28일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 2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년도요.

도재

이도재위원

금년 2월, 알겠습니다. 35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시아무도경기대회 문화행사비 성립전경비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행사운영비가 1950만원에 있고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이 6050만원이 됐는데 금액이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0만원 남았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돈 많이 들었네요. 8000만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무대설치가 굉장히 공연자 보상금이 저희들이 공연자 보상금은 최소화 공연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소화를 했는지 행사기간 본청에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됐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1억 56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런 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학교급식비 삭감인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금년에 학생 수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3만 131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만 2936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됩니다마는 작년에 저희한테 내시될 때는 3만 19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해서 시비보조금을 삭감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비보조금도 함께 구비지원금도 함께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 예상 인원수라든지 급식일수 192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과도하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 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에다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9월에 있을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부분은 다시 또 보조해 주겠다 이런 서면을 받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3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4억 1651만 5000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인건비인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건비인데 어떠, 어떠해서 이렇게 된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는 판례에 의한 것인데요. 다음 표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으로 월 평균 지급할 때 법정수당은 저희가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법정수당이라 하면 뭐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차수당 이러한 것을 연장근무수당 그것을 제외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안양시 환경미화원들이 대법원에 이것을 소송을 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굴포천 자연형 하천이요, 연구용역비죠? 이게 5000만원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이 시 계획에는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는 원도심, 원도심에서도 어떤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여러 다시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계속 신도시에 비해서 계속 침체되는 분위기인데 이 굴포천 복원사업을 좀 앞당기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인천시 같은 추진의지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설정이라든가 해결해야 할 추진과제인데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굴포천 자연형하천 용역비가 지금 처음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처음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저희 구예산은 처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굴포천에 대해서 물론 과가 틀리지만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도 있었고 물론 기후변화대응과에서의 행사하고는 틀리지만 굴포천 자연 형하천 용역비를 꼭 줘야 되나.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예산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요. 이게 지금 국가나 시에 맡겨놨다가는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한다니까 이것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국가하천으로 계속 대두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부천시에서는 이게 지금 국비220억원까지 확보해서 지금 국가하천지정하고 관련 없이 지금 굴포천환경개선사업이 2017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시에 맡겨놨다가는 계속 우리 부평구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도 4월에 국정과제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전국에 복개하천에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국비확보문제라든가 인천시에서 투자사업 순위중에도 가장 앞의 순위에 갖다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호선 문화공간설치사업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내용을 보면 부평구청역에서 굴포천역 문화공간설치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본 위원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하철 7호선에서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삼산체육관부터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굴포천역하고 부평구청역에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부적인 계획안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설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상 계획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 순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세부계획안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회와 함께 이렇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70쪽 보면 도로환경순찰급식비 절감해서 급량비를 이렇게 삭감시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산서 370쪽입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도로환경순찰 급식비 절감 이렇게 해서 급량비를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절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순찰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도로에 무단투기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중점 시기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해도 금년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우리 팀장님 나오셨는데.

석면피해구제법 때문에 석면피해 급여가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원래 기존에 7명에서 8명으로 늘면서 한 명분에 대한 겁니까?

구제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인원 증가를 보니까 석면피해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관리해야 할 대상지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갈산유수지 이런 하수암거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지금 발주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이번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전액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87쪽을 보면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전액삭감인데 목 변경입니까, 거기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숙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비공원에 대해서 변상금 대부료 이렇게 저번에 보고 한 번 주셨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변상금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가 사업할 때 당시에 협의기관과 협의를 미쳐 거치지 못해서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나비공원 개장 할 때에는 저희 구가 구 위주로 관리하다보니까 일단 자연교육센터 건물하고 주차장 부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공원을 개장을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변상부과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기관과 업무협의가 부족했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료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대부료가 연간 3230만원 정도고요. 이번에는 하반기분해서 1620여만원.

지훈

임지훈위원

나비공원이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비공원에 대해서 생태생육장도 이렇게 한 번 늘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부료는 계속 나오겠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료는 연간 매번 납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국유지를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현재 소유가 전에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기재부를 상정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 이걸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기재부와 우리 관련부서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쳐보시고요. 전액 다 이렇게 기부해 주면 좋겠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시와 또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협조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 전담기구로 구비 전액으로라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3000만원이니까 매년 또 공시지가를 대비하면 금액은 결국은 땅값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9240평방미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매년 이제 공시지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어쨌든 꼭 필요에 의한 매입절차를 밟으시고 계획안을 꼭 만드시고 또 가장 좋은 기재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액 기부 받으면 좋겠지만 그도 안 될 때에는 시와 충분히 협조를 구하십시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못 끝나요. 밥먹고 합시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예산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특이하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세운다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변경이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추경에 세우는 건데. 이번에 보면 물론 뭐 국시비 내시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사업이 이번에 몇 건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말씀하신대로 이제 불가피하게 국시비가 중간에 새로이 내실에 따르나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번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특이하게도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분배방식이 예년과 달라졌고 또 따라서 저희 부평구에 예전에는 없었던 약 80억 이상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인가 뭐 어떻게 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자체재원이 적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은 예산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재원이 마련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돈이 생겨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전에 달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미리 준비된 가운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문화예술작품 구입 이것은 미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시스템 이런 것도 그렇고 미리 다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번 짚었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124쪽에 보면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부담률 조정에 따른 보조금 삭감 이랬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원 깎아서 내시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줍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50% 나머지 금액을 하다보니까 부담률이 조금 작아져서.

유순

김유순위원

작아져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아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의 인건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전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이것 지급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돈으로 지급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운영비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에서 먼저 지급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운영비에서 줬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연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가 하루에 한 4만 5000원 정도 돼서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하다보면 한 500만원 돈을 더 지급을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소송해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것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것 같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비비에서 써도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패소를 한 건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부평구에서 패소를 했으면 괜찮은데 문화재단에서 패소 건이라서 저희들도 문의하는 중에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이 돈이 문화재단도 구에서 주는 돈 갖고 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이 따로 어디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비에서 먼저 줘 놓고 이것 돈 없어서 이것 다시 배상금 세워서 다시 또 주고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배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이것을 운영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로 줘야지. 과장님 이것 삭감할게요. 예비비로 돌리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요. 예비비에서 줘도 별 문제가.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준 돈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준 거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요. 지금 추경에 보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보면 환경미화원들 법정경비 덜 나간 것 있었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덜 나가서 새로 주는 것 있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법정수당금을 이때 왜 안 줬어요? 이것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 근로자들이 통상…….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판결에 의해가지고 거기다 차액 미지급분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50%를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미지급분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법정수당인데 이것을 소송까지 가서 다른 구에서 소송을 해서 판례를 보고 이분들이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정수당을 왜 안 줬냐고요, 과장님이 안 준 것은 아니지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행정지침이 통상임금의 일정부분 수당을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뒤늦게 판결이 그렇게 돼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부분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도 보면 평생학습과인가, 아트센터인가? 노동부에다가 민원내가지고 수당 그런 거 다 받은 게 아트센터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소속.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재단 소속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왜 수당 그런 것을 안 줘가지고 그렇게 민원 넣어서 나중에 결국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왜 그렇게 일처리를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동지침규정에 30시간이라고 우리가 시간외근무를 정했거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50시간 범위내로 자체지침을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50시간 더했다, 60시간을 더했다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참고 이렇게 해 나름대로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보다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강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줘야 된다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고 시간외근무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체휴무를 해야 하고 요즘에도 유연근무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유연근무제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보면 평생학습과도 그렇죠? 계약직들 나중에 정산해서 또 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약직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화원들이나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면 약간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다 지급을 해야죠. 그걸 나중에 왜 또 정산해서 주고 소급해서 주고 왜 그렇게들 하시냐고요, 일들을. 제대로 계산을 해야죠, 처음부터. 보면 각 과마다 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 전부 다요. 소급해서 그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보면 또 돈 없어서 인건비 안 줬다는 말 또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들 안 하셔서.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6쪽에 보면 하수도 역류차단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하수역류차단기 전부 다 100% 설치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설치하고 1000만원 남은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금년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는 다 안 했어도 미리 예산을 계산을 해서 1000만원이 남을 것이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38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교육용 자전거 전에도 사줬어요? 나 이 예산을 처음 본 것 같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교육용 자전거가 당초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몇 년이 됐는지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자전거 사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사준 거 있나. 전에 그냥 돈 1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다 했던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 2010년도에 구입.

유순

김유순위원

사줬어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요. 본 위원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49 세출예산서, 거기를 보시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민간 이전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부평아트센터, 아트센터에 관련돼서 인건비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사유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소속 직원 한 56명이 보수규정지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제 계약직?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근로자분들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소속.

창재

박창재위원

문화재단 소속.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직원들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직원들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시간, 50시간 한 분들이 많은데 이걸 왜 예산범위에서만 주느냐 그렇게 해서 노동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바 이 것은 다 줘야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치를 소급을 해서 하다보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아, 3년치를 소급해서 줍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6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결식아동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대상 인원이 이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2900만원을 이제 삭감하면서 저희들이 매칭되는 8 대 2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8 대 2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723만원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요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인원이 조금씩 변경되고 애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다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도 22억 8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삭감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끼에 단가가 어떻게 되죠? 3500원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은 일반 급식소 같은 경우는 4000원씩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반적으로는 4000원.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평균적으로는 4000원.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 시장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지금 음식값도 많이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 지정식당 같은 경우 한 끼당 4000원씩 책정하다 보니까 일반식당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권유를 해도 4000원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나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 갖고 있는 그런 식당이 대부분 아주 영세하거나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업소들에서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71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EM발효액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9개 동에 보급을 했고요. 부평구청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분이 자꾸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늘고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부 13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9개 동사무소에 일부 장소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그게 분배하는 불편도 있고 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해 놨을 경우에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13개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3개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3개요. 나머지.

창재

박창재위원

나머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직 13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9개 동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드리면 13개 동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380쪽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개방화장실 물품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증액하셨거든요? 지금 시비, 구비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데 거의 뭐 100%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거 매칭이잖아.

맞춰서 하신 거예요?

매칭에 맞춰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물품 구입비거든요.

그러면 물품이 배 이상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종한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좀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상임이사 패소하신 배상금 지급에 관련돼서 저 개인적으로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부평의 문화정책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문화부평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저도 그 판단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영구 문화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문화재단 내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미지급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연근무제 또는 대체근무제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가능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주무부서 사무국장으로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걸로 얘기하면 내년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좀 문화재단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상적인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무부서 사무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351쪽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비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중국 후루다오시와 자매결연 관련된 예산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증감을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이 사유가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 후로다오시랑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건가요? 아니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필요성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97년 이후부터 자매결연 이후부터 1999년 이후로 계속 격년제로 서로 상호 초청해서 방문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이 재정이 미뤄가지고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살렸다가 이 내용 가지고 또 문화예술인과 위원님들과의 또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가운데서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후루다오시랑 자매결연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오셨다가 안 계시죠? 후루다오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다음에 목적이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가능하다면 본예산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교류사업보다는 다른 방식이 맞다 얘기를 하면 그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미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우리 보통 미술인협회에서 이제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352쪽 지하철역사 문화공간 구축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7호선 역사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왜 추경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사업을 지금 7호선 연장시점과 맞물려 하시든 아니면 곧바로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리미리 계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역시 시기성이 원래 정책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평구청역사하고 할 때는 부평아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굴포천역은 문화사랑방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소년이랄까 아니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그런 회원들이 그런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주체는 일단은 그래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주관을 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인천지하철에서는 부평시장역이 있고 거기가 공연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청은 그냥 연습장이 있는 거죠? 또 있나요, 이런 곳이 있는 곳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첫 번째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구 관내에서는요. 그러면 저희 문화부평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썰렁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화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 이 공간이 많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겠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세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장문화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이곳,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법정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371쪽 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135명, 11분에 대해서 또 있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지급분을 다 지급하게 되면 판례이유는 지금 통상적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2011년 이때까지 3년치만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저희 도로환경미화원 135분하고 재활용 선별요원 7분 세척요원 4분 해 가지고 이 전체인원이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잘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일이 좀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385쪽을 보면 배수펌프장 설치 유지관리해서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인건비 부족분이 있고 갈산, 삼산2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386쪽 삼산1 배수펌프장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삼산2 배수펌프장 운영관련 4명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부족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나머지도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 인원 수가 네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었던 건가요? 그때도 네 분이었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분이었습니다. 네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두 분을 해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한 2,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인은 그런 말씀안 듣겠지만 어려움을 같이 우리 부평구를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인건비도 못 주는 내용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그 후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나 이 내용은 본예산을 통해서 하시고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이나 공직자들에게 인원 정수에 맞게 본예산을 편성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는 거라서 대단히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349쪽의 아까 소송과 관련된 상임이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세웠던 국가 공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이나 또 임원들에 대해서 강제 퇴직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법원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고 배상해 주는 사례를 대단히 눈여겨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그 코드인사에 연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인사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는데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 달라진 게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은 그 행위나 절차가 대단히 잘못돼서 법원에서 원상회복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해라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직자들은 내가 이 공직 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정년을 맞이하는 평생직장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새로 부임해 오시더라도 그 입맛에 맞는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두는 결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이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지는 않는 그런 우리 사회 풍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원칙과 행정의 효율성을 본다하더라도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고 해당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선례도 있지만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드리고요. 예산안 35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쪽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7982만 3000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부평구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작년에 상당히 수질이 나쁘다 해 가지고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여과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과기를 교체하는 데 한 7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시 한 번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과기를 교체할 사항이 아니라 뭔가 응집제를 투여하는데 잘못 투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응집제를 적당하게 투여했는데 수질이 아주 개선이 되어 가지고 굳이 여과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건 예산편성할 때는 내용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장시간 이렇게 예산을 결국은 방치하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70쪽에 민간이전에 거기 보시면 대폭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도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분입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 부족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기정액이 원래 9000만원인가요? 9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지금 4000만원 추가편성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2년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비로 보조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4500 정도를 2011년, 2012년 보조를 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인천시 외에 각 구에 폐기물처리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포괄적으로 보유한 국시비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데서 못 받은 것 우린 받았었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반환하라고 말씀은 안 하시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신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용역비 있죠? 38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쪽에 굴포천 자연형 하천 연구용역비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굴포천 자연형하천 용역 관련된 내용, 용역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인천 전체 하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했습니다. 무려 11억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2010년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했던 마스터플랜 안에 해답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들고요. 어떤 것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안은 기본적인 어떤 표현은 저기 하지만 완전히 겉핥기식의 약간의 방향제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그냥 넣은 것이지 그 굴포천을 복원함으로써 오는 우리 부평의 미래발전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원도심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 계기점 마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국가나 지금 시에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그 용역에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시 투자사업 중에서 1순위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좋은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면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천 마스터플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줘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고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용역해서 그런 식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마스터플랜 혹시 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일부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안에요.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원에 필요한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시행 안하고 결국은 책장 속에 사장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용역보고서 수도 없이 많이 만드는데 정기적으로 용역 발주하게 되어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를 테면 자원순환과의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만들어내지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3대 의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들어낸 특위활동보고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시행하면 그대로 되면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보고서는 5년마다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은 대행사업비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청소용역비라든가 정화조 그다음에 재래식화장실 비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도 보면 저희가 크린사업하고 쓰레기 줄이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행사업비는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되고 또 그런 행정 효율성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 가면 또 5년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보고서라는 게요, 그 관련 학자들한테 사실은 그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에 관련된 보고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분야에 훨씬 더 저는 전문가일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도 그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전부 짜집기합니다, 사실 용역보고서를. 다 알아요 제가 내용을. 추경심의할 때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교육수준이 극도로 떨어지고 또 아이들 무상급식비가 지금 대폭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감액편성하고, 왜 그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도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인천시에서 내시한 대로 학생 수 3만 13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후에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인해서 인천시하고 우리가 인천시가 40%, 우리가 30% 교육청이 30%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데 인천시 분담금 중에서 6억 61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그에 매칭되는 구비 4억 9500만원을 합해서 총 약 11억 5688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교육분야 쪽에…….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지금 현재 2만 923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식일수 192일 정도를 감안했을 때 금년도 소요액에서 한 9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인천시에서 과다하게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하고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9월에 추경에서 또 보충해 준다는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추경에 당초에 편성했던 인원이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그랬다할지라도 우리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무상급식 학생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왜 그거 줄어드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드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인 학생 수 추계가 잘못돼서 줄어든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급식일수가 작년에 이제 180일에서 올해 192일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늘었지만 지난번에 편성했던 기준하고 이번에 편성했던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삭감을 한 것인데 실제보다 더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입 쪽에 우리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 본 예산 편성 때 9억이었었는데 1억 2000만원의 사용료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2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상반기까지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입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 저희가 한 4억 5000을 들여서 수영장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아마 회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용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 말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줘보세요. 500, 600만원인가요, 이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하철7호선 구간 자전거겸용도로정비는 이것은 저희가 신트리공원 주변이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신트리공원 주변 인도하고 신트리공원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 도로구간이요, 그 구간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경계석까지 전부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한다 이 말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낡아 있는데,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500, 6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다음에 또 한 구간은요. 장제로 구간에서 갈산 거기가 삼산사거리죠. 삼산사거리까지 저희가 지금 부흥로터리부터 삼산사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산사거리부터 계양구 경계까지는 엠코아파트 일부만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인도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경계선부터.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하면서 낡은 인도 블록하고 경계석까지 전부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전담하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그럼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은 어떻게 되어 가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민원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관성 없는 정책을 보면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당당하게 할 것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공청회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난관에 부딪치니까 결국은 폐기할 것을 뭘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몇 년씩 예산 지원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좀 심도있게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남이 하는 것은 지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은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결국은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열어가는 것은 구정을 이끄는데 좋은 방향하고는 안 맞다. 대부분 보면 임기 마칠 무렵에는 그동안에 수행했던 정책에 대한 다듬질이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행정의 절차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대단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정당하다는 말씀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네, 일반적인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임기 내에 임기 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평생 일하실 우리 공직자들의 직장이 여기 부평구입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통해서 시도 가고 교환근무도 하시기는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선출적인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방향이 일거에 다 전환되고 연속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건 단절이다, 그래서 내 코드하고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나 행정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길로 간다 우리 부평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설령 그 부분이 정책결정권자가 해야 된다라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을 강요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일을 봤잖아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지방재정이 부채가 얼만지 아십니까? 국가 1년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부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선심성 인사나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면서 부실로 나타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뭡니까. 인천으로 보면 835억인가 은하레일 완전히 이제 고철덩어리가 됐잖아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검찰에 수사의뢰해서 관련자들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누가 그 일을 책임집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 그런 정책이 있으면 방향이 아니면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충정어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단위별 제안설명서와 가내시 예산편성 산출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본 위원이 서면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고생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35억 1300만원보다 25억 1000만원 증액된 6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사용료 등 지난연도 세입으로 본예산 65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사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55억 2334만 2000원보다 33억 9051만 3000원이 증가한 89억 1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곡동 63-85번지 토지매입비부족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사업에 시보조금 세입 반영에 따라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부족분 454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34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2013년 전국체전 및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도로정비 수요증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 해결을 위해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7억원을 증액한 27억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겨울철 설해작업시 급량비 및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부족분 1600만원과 배상공제료 부족분 500만원 등 2100만원 증액한 1억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189만원을 증액한 8534만 8000원을 배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효율적인 도로보수를 위한 전동브레이커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설치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대행사업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분 265만 2000원 증액한 8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정비비 예산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40만원을 예산조정하여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책상구입 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억 5320만원이 증액된 11억 288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32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세입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아름상가 폐쇄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760만원, 국유재산사용료 14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에 따른 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가 4500만원 감액되었고 불법이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단속강화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3억 898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9346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3억 792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정책사업과 관련한 단위사업별로는 도시경관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9090만원,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38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세내역으로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점단속관련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한아름상가 철거 관련 5000만원, 동암역 노점상 정비관련 4200만원을 포함해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은 예산절감하였으며 411쪽 노후시민게시판 철거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조정하여 172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조정으로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고물단속 증가에 따른 정비 후 폐기물처리비와 관련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은 주민참여율이 높고 성과가 좋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동주민센터 불법유동광고물정비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44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불법유동광고물 주말 및 야간단속 증가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어 세출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예산안 416쪽, 예산안 설명서 353쪽이며 총 3억 7097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총 9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금번 추경세출에서 증액 1건 300만원을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안 41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예산 대비 637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1건으로 예산안 416쪽, 예산안 설명서 354쪽에 있는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이 3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에 제작한 물량을 사용하던 중 부족분으로 인하여 추가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56쪽, 세입예산안 설명서 6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1억 8962만원에서 50억 7183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6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 1983만 6000원을 성립전경비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비 49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420쪽 세출예산안 설명서 357쪽 및 35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4억 1324만 4000원에서 54억 9710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1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안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서 최소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시책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해제된 삼산2구역 일부대상을 지역으로 현지계량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비 40억 9500만원과 구비 매칭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일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3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59쪽, 160쪽 내용과 같이 43.68%가 증가한 1억 39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25쪽 내용과 같이 예산안의 2억 5949만 2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745만 4000원인 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426쪽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부동산무료중개업소 명판제작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27쪽 도로명주소관리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 편집용역비 598만 6000원을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용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적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4쪽, 설명서 69에서 70쪽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3230만 4000원으로 7.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행형영치단속장비를 탑재한 영치차량의 이용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율 증가와 과태료의 신용카드납부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였다는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31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72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1만 7000원으로 약 46%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 설명서 369쪽 선진 교통행정문화정착 관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정 배치예정에 따른 급여부족분 161만 8000원이 증액된 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산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은 지난 4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개관식 안내 인쇄물 제작으로 운영비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개관 이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난 4월 10일 개장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미비한 시설물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실내에는 자동차시뮬레이션기기, 신호등, 교통표지판 모형물, 교통사고안내 관련 판넬, 교통사고 관련 OX퀴즈 교육기계 등을 설치하고 실외는 전제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어린이자전거 구입과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추가 공사비로 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와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집행잔액 또는 인천시 버스승강장 통합 추진에 따른 손해보험료 삭감 그리고 예산절감 등의 사용에 의한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37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조사요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4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 433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상한 부분은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액한 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세입 예산안 628쪽 설명서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각각 35억 239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33억 43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이었던 거주자우선주차제인 시행시기 지연과 시행면수 감소로 당초 사용료수입을 4440만원이 감소한 5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5월중 결산 시 나타난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 34억 977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비 이자수입으로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로 3861만원이 증액된 2억 1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2쪽, 설명서 55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운영비 부족분 180만원, 운영비 부족분 2459만 6000원, 인건비 부족분 5122만원, 합계 7761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115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비 부족분 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 437만원을 인건비 8786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억 5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하여 웹방화벽 데이터 백업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신규확충사업으로 청천동 366-39번지 외 뫼골공원 옆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에 따른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632쪽, 설명서 557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점검하고 단속사실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비용이 상승되어 우편물 발송요금 47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견인업무위탁관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이동화장실 미구입에 따른 사업운영비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견인률 증가에 따른 운영비부족분 1655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인상분 60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648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5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633쪽, 설명서 559쪽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32억 30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승진으로 인건비 91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당초 본예산보다 총 35억 2396만 1000원이 증가된 총 133억 434만 1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과만 속함이 된 것이 아닌데 제가 한 군데를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도시경관과를 첫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입예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본예산 수립 시 과다로 세워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점이 큰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보면 어떤 과에 보면 거의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과에서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장난을 하는 건지.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 세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부분에 보면 있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은 한아름상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아름상가를 폐쇄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전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수입에서 수수료수입 4500만원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던 거 아니에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아니에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6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광고물안전도검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이 되면 그 수익이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을 삭감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적에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수료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구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에서 수수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생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남는다? 이런 계획을 왜 처음부터 잘 못 세우는지.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개선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세웠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을 텐데 왜 이걸 이제야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를 일일이 다 얘기를 드리기는 뭐하고 조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앞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 숙지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좀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404쪽을 보시면 부개서초등학교 지하보도 설치가 이제 시에서 예시가 내려온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다 되는 건가요, 70억?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가 70억 다 받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니까 다 70억이 확보가 다 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착공이 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철도공사하고요. 용역한 것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중에 스타팅 됐다하는 계약체결을 하고 그리고 10월 정도는 발주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10쪽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시비는 당초에 25억이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편성을 한 거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이제 구비, 순수 구비는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비로 잡은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구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구 예산은 없었고요.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예산상에 25억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2억 5000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 예산이지만 구로 오면 구비로 잡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비가 300만원이죠? 이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편성된 게? 하나도 표지판이 없나요? 이게 남아있는 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재고량이 240매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기간 미도래되어 있는 것이 한 1298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게 2008년도에 제작해 놓은 것을 그동안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물량이 필요할 것 같고 올 안에 물량이 동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32쪽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갈산동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추가공사 비용이 3억 500만원이죠, 이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억 500만원인데 이제 추가시설을 교통교육에 필요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왜 반영을 한 거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비보조금 5억과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우리가 1억 정도만 쓰고 시비보조금 5억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특별교부금 5억 중에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시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머지에서 다 안 쓰고 3억 정도만 저희가 재공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보충설명 김상용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세외수입 보면 152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과정과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취지를 통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부서별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된 상태라서 저희들도 광고물안전도검사에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셨겠는데 그동안의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홀히 하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구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 두 가지 다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상당히 이렇게 많이 높게 증가가 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이게 저희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근래 들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그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현재 부과한 것이 8300만원 정도 되고요. 징수된 부분이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억원 정도는 걷어들이지 않겠나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내용을 보면 인천실내아시안게임 대비에 따른 단속건수가 굉장히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담당직원이 일주일에도 한 4, 50건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라든지 인력이 늘지 않으면 지금 최대를 해서 올해 수준에서 크게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예산 기정액은 좀 더 높이 책정할 것이라고 보겠네요, 그럼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올해 걷어들이는 것 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32쪽을 보면 공공요금 기정액보다 굉장히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4월 10일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4월 10일 개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난방을 잘 안 했는데 개장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난방을 추가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다보니까 작년 대비 한 1.5 내지 1.8%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납부가요. 그래서 추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통계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수치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전기요금 납부한 금액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예상수치를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상수치, 그다음에 164쪽을 보시면요.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작년도 보다 굉장히 8000만원 정도 증가를 시켰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9월서부터 자동차 체납한 과태료 체납한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도보로 했는데 금년에는 또 차량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체납된 차량을 적발한 건수가 굉장히 1.5배 내지 2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가분을 계상을 했고요. 또 금년부터 과태료도 카드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요. 징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는 한 1% 정도를 계속 못하고 있고요. 현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20%가 채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속성상 현재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칭 대포차들은 저희 구에서 지금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과태료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이 과연 행정에서 행정벌로 매기는 과태료인가를 의문할 정도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책임보험이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로다가 중점 부각을 해서 지금 신문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저희들이 영치라든가 아니면 또 독려를 계속 한다면 전년도보다는 상향된 수치로다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결손처리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금년에는 이제 결손분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대부분 대포차 자동차손해보험 가입하자는 사람들을 보면 대포차가 거의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민, 영세업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떨구고 그 대신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또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우리 타부서도 물론 똑같은 경우가 많지만 특히 우리 교 통행정과는 세외수입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과태료 이렇게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오전에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하는데 방법, 또 주민한테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부서는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도시경관과.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태료 부분이 과태료가 이제 3배를 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걷어 들였는데요. 이게 그러면 계속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나 내년 아시안게임이 끝나더라도 계속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계속 하셔서 세외 수입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계속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404쪽을 보면 염수저장탱크를 하나 더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어디 있는 거고 하나는 어디다가 증설한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염수저장탱크가요, 저희가 이제 삼산동에 창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수저장통은 이제 저희가 염수를 보관하는 통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를 어디다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기다가 같이 설치를 해 놓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같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보관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제설함은 있는 거 노후 된 것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배상금 있잖아요.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게 소송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이 나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왜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본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 1189만원 정도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현재 배상금액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정에 얼마가 있어야지. 기정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 안 세웠다고 그러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기정 자체가 예산 항목이 조금 제목이 틀리다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1189만원이 나가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거나 그래서 더 나갈 예산은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외 추가로다가 소송이 들어와서 할 경우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상금 예산 세운 것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 패소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기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아까 문화환경국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로과든 무슨 공원녹지과든 어디든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부들이 나와서 소속돼서 일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각 부서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에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울 때는 올해 인건비 상승이 몇 %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나요? 왜 추경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을 세웠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원래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산지침상 인상분은 추가로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새로 사람을 고용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인상분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한아름상가가 철거가 되나요? 할 거예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명도소송 전에 거주이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올해는 철거가 되겠네요? 올 연말까지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4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노후된 시민게시판을 철거하겠다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28개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마다 시민게시대를 철거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86개에서 28개로 철거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 28개 어디 것 철거를 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411쪽에 보면 역시 또 인건비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무슨 본예산 시에 통상임금 착오로 또 올린 것도 있고 보면 고용보험료가 사업장 요율이 1.4%에서 1.95%로 조정이 돼서 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거기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올라와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독 도시경관과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놓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놓친 거죠? 본예산 때 놓친 거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내년 예산 때는 이런 것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놓치면 안 되죠.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411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이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웠던 게 다 소진이 됐나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5월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만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적긴 적죠, 2000만원이. 그러면 1000만원은 추경 통과되면 바로 또 할 건가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집행계획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또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해서 각 동에 포상금이 새로 생겼네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100만원이 생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세우게 됐어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적어서 간선도로라든지 주요도로 위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적은 돈이나마 동의 실적을 받아서 포상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하여튼 좋은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재환

최재환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겠다고 500만원을 올렸어요. 이것 어떤 물품을 제작을 할 건데요? 어떤 물건을 제작을 할 예정이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주택 출입문하고 주방시설에 부착하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주방에 부착하는 거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일상생활에 주부들이라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래서 홍보효과가 뛰어난 것들 그런 것들을 홍보물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단지만 나눠주니까 바닥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다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도 가정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가는데 그냥 홍보지 같은 이런 것은 주면 보지도 않고 다 버리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하고 굴포천역에서 저희가 물티슈를 나눠드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물품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규사업에서 세출예산서 420페이지요. 신규사업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시비가 49억 5000하고 우리 구비가 5억 5000이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55억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주시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삼산2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올해 저희가 2건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삼산2하고 다른 데하고 올렸는데 그것을 시 원도심추진단에서 결정하는 삼산2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사용예산이 55억인데 시비가 90%, 구비가 10% 해 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방식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원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실내교통교육장 사업에 있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하고 자전거 구입 9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교통교육장에 오는 아이들에게는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고 싶으셔서 하시고자하는 사업이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현재 있는 도로물 이용을 해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면허시험장을 어디다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이것 지도는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니…….

박종혁위원

예산이 나온다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겠지만요. 현재 구상중인 것은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부평공원에 지금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인천자전거도시운영본부에서 위탁기관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인력은 어떤 인력을 쓰실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탁계약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사전에 논의는 좀 하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쪽하고 논의한 것은 없고요. 기후변화대응과 자료만 보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금 향후에 보더라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내용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예산편성매뉴얼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추경예산안을 보고 또 이번에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주차지도과는 의례적으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확보를 특별회계서 예산확보만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특별나게 단속 이외에는 그렇게 일반회계 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어떤 특별회계 예산, 예산이 뭐 일반회계에 부족해서 그런지 특별회계를 너무 전용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일반회계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한 번도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앞으로 일반회계를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반회계 편성하려고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특별회계만 쓰시려고 하면 안 되지. 좀 예산확보에 적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동네에도 재개발 재건축지구가 10개가 넘게 있어서요.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는 겁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대한 선택 그다음에 어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추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몇 분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전 단계인 지금 사업방식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사업방식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사업 시기랄지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하고 매칭을 좀해서 최적의 대안을 좀 찾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완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용

김상용위원

예산이 확보됐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다음 단계는 주민, 아까 말씀드린 사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해서 사업방식.

상용

김상용위원

사업방식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플러스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플러스한다든지 해서 복합적인 방식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결정이나 의견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무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시에 확인을 받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데요. 72세대인가 이렇게 세대가 있는데 그럼 주민협의체는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있는가요? 몇 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요. 주민협의체는 총 10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로서 지역의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동장 추천에 의한 주민 4명,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담당부서 과장 그다음에 주민센터 동장님 이렇게 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이 돈은 주민협의체가 결정된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집행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략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안에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시의 입장은 연말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준비를 하다보면 연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네, 그러면 주문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같이 좀 위원님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 말씀하셨던 로드맵이라든가 이번 부분이 같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염화칼슘 어떻게 확보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한 500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으로 이번 추경에 한 1억 정도 확보가 돼서 충분히 확보가.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1억 한 게 우리 시비에서 보조 좀 받았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난관리 70%.

지훈

임지훈위원

받으셨고. 404쪽을 보니까 설해대책자재구입비에 염화칼슘저장탱크 제설함에 그것 올리셨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나요?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을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재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이라고 해서 기금을 미리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거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염화칼슘이 이렇게 원활치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미리 좀 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