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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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1억 7700만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에서 보듯이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44%이고 그 규모가 전년 규모 대비 증가하고 있는 바 정확한 세출예산편성을 통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에, 추경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고 골아프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지금 결산인가?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종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늘 드디어 이렇게 나타났네, 오늘도 11개 신문에서 내용도 똑같이 녹지광장 추진 한목소리라고 참석하셨던 토론자 발제자들 칭찬하는 글로 내용이 똑같아, 취재한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이 준 것, 물론 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럴 때 앞에다 제일 사진이 잘 나왔다든지 이런 것 하나만 내고 밑에다 관련기사 어느 신문 어느 신문 쓰면 한 장이면 될 걸 이렇게 하라는데 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되면 각 신문마다 기자분들이 확인하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밑에다 써주라니까.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계속 한달이면 몇 십 번씩 있으니까 10번 이상이 있으니까 오늘은 현대일보를 앞에 써주고 다음 날은 인천일보를 써주고 달아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요.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으면 해야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각 신문사마다 기자님들이 자기들이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스크랩을 안 하거나 이러면 빠뜨렸다고 질책을 하는 기자님들이 계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이렇게 해 버릇하면 우리 신문이 오늘 현대일보 났으니까 다음 에는 인천일보 것이고 다음 날 똑같은 기사가 나면 수도권일보, 우리일보, 매일일보, 전국매일신문 다 났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11개 지적했는데 오늘은 열댓개 되겠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게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동안 같은 방법으로 해왔고 말씀드린대로 각 신문사마다 자기네 기사가 스크랩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이를 아낀다는 측면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부평구청장을 약간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안 해.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다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언제 해요? 하기는. 제가 다 찾아볼까요? 우리 집에다 다 쌓아놨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러,

정석

장정석위원

부평구청장 메니페스트상 탔다는 것 11번 났고 녹지광장 했다는 것이 11번 났어,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저도 어제 녹지광장 토론회하는 날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지만 녹지광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산이 온 거야, 성화맞이 소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성화맞이 소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외부적으로는 녹지광장이라고 하냐고 그 돈으로 하면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내용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단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스크랩을 해서 윗분들한테도 보고드리고 또,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 윗분이 누구인가 봤어, 봤더니 앞에 있는 국장님들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윗분이더라고, 내가 사다리 타기를 해보니까. 부구청장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하기도 전에 오늘도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이것 단속 좀 해라, 왜 무엇 때문에 1호실 가는 방에 제일 먼저 갖다드리는 방에 입맛 맞추느라고 이렇게 만드냐, 그 양반이 볼 때 녹지광장 조성하는데 또 내용을 보면 거기는 오신 분들이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끝판에 내가 이름은 안 댔어요. 주민의 한사람인 장정석이 안 된다고 토론회할 때 질문하고 끝까지 있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도 써줘야 되거든, 주민이 앉아서 반대했다는 말도 써야 되는데 한 신문에도 없이 똑같이 거기까지는 언론에다 자료를 주지 않았어.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을 기사를 쓰고 게재하는 것은,

정석

장정석위원

기자 맘이라고 그러겠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기자들이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쓰고 객관적으로 쓰고 하는 거지 저희가 꼭 주는대로 기사를 쓴다고 받지는 않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줄 때 어느 의원이 와서 그런 반대발언도 하고 갔다는 말도 맨 끝에 한 줄이라도 있어야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시민단체만 불러다놨는데 다 찬성이지, 그럼 밑에 아닌 사람도 한명 했다는 말이라도 한 줄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 봤어요. 아침에 이것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또 청장이 봐서는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녹지광장 조성을 찬성하는 구나 토론회가, 비록 그게 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쇼야, 거기서 반대가 나와도 집행이 되지 않아, 반대하지 않아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안 간 거라고 내가 그날 토론자 질문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못 가서 미안하다, 이유는 오늘 행위가 여기서 누가 반대토론이 나오든지 반대돼도 벌써 예산을 2700만원 썼다, 북치고 장구치는 날 선포식할 때 520만원, 교통영향평가 500만원, 설계 및 안전도검사에 1760만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질 일은 절대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은 명분을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일은 우리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하고 한마디 했으면 이 한마디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써다 줬기 때문에 기자들은 오지도 않고 다 쓴 거야, 다 오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안 되지만.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부의장님 발언 중 죄송한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참관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종일 하면 되는데 왜 말을 잘라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오늘 내용이 결산승인 안건이라서.

정석

장정석위원

결산승인 안건이라도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승인은 지금 하고 이따 나중에 하면 되더라도 처음에 말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이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여기 위원들이 아무런 총평을 내지 않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왜 아무런 총평을 안 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성향으로 보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음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아무런 특별한 의견을 개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1년 동안 부평구 살림을 하는데 얼마나 잘 했고 자기하고 성향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것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도 어떤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하든지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총평을 내야 되는데 아무런 의견 개진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닌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결산검사상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그래도 20일 동안 했다면 결과물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했던 부분에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할 때 철저하게 논의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두 분 정도는 아무런 평가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무성의하게 지내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잘한 것 그런 것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한 거면 잘한 거고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지 분명히 자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20일 동안에 아무런 결론이 없었다는 것은 무성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결산한 결과를 보면 161억 1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결산결과는 70억 정도가 돼요. 배 이상이 증가가 됐네요, 집행잔액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집행잔액을 보면 70억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이중에서 약 27억 7400만원 정도는 국시비 매칭에 대한 구비부담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또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2011년도 잔액이 청구가 되지 않아서 그게 9억 4400만원 정도가 넘어왔고요.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도 받아가면서 거기에서도 6억 4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놔서 이런 남은 금액이 되겠고 인건비가 4억 1700만원 정도 534억 중에서 그 정도 남아 있고요. 공단하고 재단이라든지 거기에서 152억 중에서 4억 정도 남아 있고 기타 우리가 집행잔액이 18억 7000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0.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집행잔액은 큰 이유를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반세출예산이 161억이에요. 약 162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집행잔액이 많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61억이라면 너무 많아도 많다, 그러면 예산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동안에 주민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추가해서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70억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64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30억 정도 되고 예비비가 26억 정도 남은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70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해야 될 것이 64억, 예비비가 26억 6900해서 거의 161억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고 앞으로라도 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려면 예산이 9월 정도부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너무나도 고생이 많고 없는 돈에 빡빡한 살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10시 24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10만 2000원이 증가한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의 보조금 추가내시 통보에 따른 112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697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1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예산절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방침에 의한 5% 의무 자율절감에 의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이 다소 증가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중 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주민위원과 지역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35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5쪽 하단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구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총 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12년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결과의 우수한 기관에 교부된 상사업비를 활용한 것으로 뫼골문화회관의 상수도 인입비로 12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21억 5423만 9000원이 증가한 926억 6423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550억원에서 630억 2423만 9000원을 계상하고 7개 사업 공약은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차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23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서 약 321억 54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0쪽 사업명세설명서 1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9억 8818만 4000원이 증가된 385억 24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효율화 추진에 대해서 실 전체 예산중 일반운영비 등 2327만 2000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예산안 200쪽, 사업명세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우수지표 담당자들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시책 포상금 6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쪽 아래부분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금년 본예산 대비 418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4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보시면 활력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풀경비 2000만원이 있고 금번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시간제계약직 주민의견조사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54만원이 증액된 5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본예산 대비 231억 3486만 1000원이 증가한 269억 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하여 63억 8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11억 3803만 4000원이 감소한 32억 7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은 당초예산 대비 2445만 2000원을 감액한 432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임차료는 상설감사장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2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1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공공갈등조정관 인건비 1982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시간제계약직 다급에서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무과 인건비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절감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용료와 후생복지회 매점 사용료인 4587만원을 기존에 사용료수입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사업의 명확성을 위해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으로 7억 9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에 공무원자녀 아동보육료 집행잔액인 1억 3623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2013년도 미취학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체력단련실 정비와 흡연실 설치, 지하주차장 정비 등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보온 운반차 및 구내식당 3단 취반기 구입비 770만원 신규로 편성한 것은 96년 식당개원과 더불어 설치한 제품으로 노후 및 감전사고의 위험으로 안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236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36만 9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육아휴직 등 휴직자와 부서별 정원결원이 당초보다 11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 추가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국제화여비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8명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국제적 선진행정체험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보건복지개발원 등 중앙교육시설 지방이전에 따른 교육여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 1996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1915만 5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57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74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억 8933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1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44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사업으로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교실 운영에 648만 9000원,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미추홀축구단 운영에 835만 4000원,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협회 영화클럽 및 독서클럽 운영에 512만원 등 총 1995만 3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립전경비로 시정업무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및 발대식 행사비용 등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공익사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17개 자율방범대 6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가 다양화 되고 있고 범죄발생 후 사건처리 보다 예방 차원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1900만원과 물품지원비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센터 및 문화교육확대 등 성립전경비도 133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방재역량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135명에 대한 조끼구입비 326만 7000원을 신규반영하였고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2012년도 5월 1일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이 삼산동에 신축개관함에 따라 82년도부터 부평동 부평서여중 학교용지에 지어져 운영되어 오던 구 민방위교육장 철거비를 당초 71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단순 철거만을 할 경우 절개지에 대한 위험 및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철거 후에도 성토와 옹벽 및 안전펜스 설치, 조경사업 등의 추가적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3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어 온 만큼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안전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철거비 및 숙원공사, 구조물 설치, 실시설계 및 관급자재비용 등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4억 498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재료와 재난에 대비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올해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 100분의 1의 평균은 기금전입금 4억 4886만 6000원을 계상반영하였으며 구조금으로는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2억 86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5846만 6000원이 재난관리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사업으로 겨울철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송신고가교 자동연수장치 1억 4000만원, 대형 및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전입금 등 집행잔액은 3억 5046만 6000원으로 예치금으로 보존지출할 계획이며 보고서 18쪽 시 재난관리기금의 시비보조금 사업비 정산시 잔액에 대한 감면액은 1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1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매각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구 노인복지관 건물 공유재산 임대료는 미임대로 감액하였고 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대부료는 2012년 12월에 선납하여 2012년도 수입으로 기처리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결산에 따라 편성하여 36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100만원이 증가한 31억 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60만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차 2대 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물 유지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광장 조성 및 성화맞이 기념 소공원 조성 성립전경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신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본예산 635억 2038만원보다 5억 1662만원이 증액된 64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엠 등 기업체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가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대비 약 6% 4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12년도 상반기에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으로써 자금 보유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이 당초예상보다 많이 늘어 1억 56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8, 259쪽, 설명서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4억 7853만 6000원에서 1019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거나 이미 집행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통합운영계획에 따른 통합프로그램 구입예산 814만원과 올 6월부터 시행한 세외수입 신용카드결제 단말기이용료 103만 6000원은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사무관리비 등 공매관련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인천시의 공매계획 수행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세덕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473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0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9만원과 사무관리비 96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으로 급여인상에 따른 부족분 19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세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942만원이 증가한 5억 6669만 6000원입니다.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입이 880만 2000원, 여권발급 관련 국고보조금이 6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01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2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내 멀티영상시스템의 셋탑박스구입에 66만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카드납부서비스가 전면시행되어 총괄부서에서 집행하게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400만원과 단말기구입예산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북스인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라벨지 구입에 223만원을 추가반영하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에 따라 4개 동 민원창구 안내판 정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순번발행기 2대 220만원, 순번표시기 8대 22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10대에 7850만원 등 87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시간제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4월 17일 변경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26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국시비보조금 반환분과 선택적복지비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영유아 보육료, 도로환경미화원 법적수당 미지급분, 세출 용도지정 세입관련 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반영 및 가용재원 범위내의 신규사업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를 분석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 비율이 93.6%에 이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중 사업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세를 낮은 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세출용도 지정 예산규모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약 110억 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역과 다음 7페이지에 신규 구비사업은 참고하시고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치금 회수 변동분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국시비보조를 포함하여 신규사업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깔아드린 성립전경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방재정법 45조에 용도가 지정이 되고 구비부담이 없는 전액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된 경비로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편성 이전에 교부된 것으로 편성이전에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편성 외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1페이지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2페이지에 있는 성립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질의답변 회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추경의 의미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해서 640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6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본 위원은 추경에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예산의 어떤 바뀐 그런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0억이 늘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 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규사업이 보면 158억 정도 돼요. 물론 거기에는 국시비보조금도 있고 그래요. 추경 신규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재무과에 일신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 6000,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신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세워드렸으면 사업추진이 빨리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법적경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부담을 못 하고 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550억만 잡고 간 사항은 그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시의회에서 승인된 부분까지는 550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80억이 늘다보니까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해서 저희가 신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라든지 그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일신동만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되느냐, 진작에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청사가 일신동이라든지 부평6동이라든지 해서 재무과에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평1동이나다른 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동청사의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일신동 동청사가 열악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문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1순위 일거예요, 일신동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문화예술작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런 것도 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 추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경심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과연 이런 추경심사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세출예산서 253쪽 거기에 보면 성화맞이 기념 소공원 조성, 세부사업 편성목에. 그래서 (성립전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과의 세입이 어떻게 잡혀있나하고 세입예산을 봤어, 세입예산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뒤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가 있더라고, 세입이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산서 78쪽에 재무과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78쪽에 어디 세입예산이 잡혔어요? 어디 잡혀 있어요, 78쪽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전체적인 재무과.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세입예산 잡은 게 잘못 됐게요. 자치행정과에 세입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이중은 아니고요. 그것은 착오를 했습니다. 재무과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 됐지요? 과장님, 잘못된 거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입은 그 부서에서 세출로 나갈 수 있는 세입예산이 있고 우리 구 전체 어느 부서에 들어왔던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과에다 편성하는 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아시아경기대회나 실내무도대회 주경기장이 부평에 삼산체육관이다 보니까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입을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5억 4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기타 사업이 있는 다른 부서 것까지 각자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개 부서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5억 4000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해당부서에 세출로 편성하게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총계주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세입․세출이 맞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혼란스럽잖아요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총계주의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재무과로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교부금 결정내역을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입을 재무과로 잡혀야지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전에 성립전경비로 알았는데 교부금으로 받아서, 시비가 4150만원이고 상사업비겠지요 물론, 구비 2억으로 되어 있어, 옆에 성립전경비라고 써 있지도 않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조성공사에 성립전경비로 괄호되어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53쪽 보시라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

맨 아래쪽에 성화맞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거기 성립전경비 괄호로.

철운

손철운위원

구비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기 교부가 됐으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돼서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교금으로 받는 돈은 우리 구비로 표시가 되고요. 상사업비로 받아서 4700 부담한 부분은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쪼개들어가 있는 데는 시비가 표현이 되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구비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예산실장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성립전경비 전문위원이 유인해줘서 잘 봤어요. 그러면 성립전경비는 예산에 전액 다 교부가 돼야 되고 집행이 다 되어야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됐을 때 성립전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 반드시 집행을 전제로 해서 성립전경비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서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은 1년을 두고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갈산저수지펌프장 이쪽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1년을 걸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출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립전경비를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립전경비라 하면 예산 성립전에 급한 사유로 인해서 미리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집행하는 거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미리 집행을 전제로 해서 성립전경비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성립전경비를 편성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기획조정실장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다만 일반적으로 집행이 완료된 상태의 성립전경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부금 중에 2억이 남아 있어요. 2억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장님 2억이 남아 있지요? 지금 집행 안 했지요? 2억.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비하고 용역 이런 것 일부 지출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일부 지출만 하고 남아 있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립전경비의 어떤 법적 여부를 가릴 때 법적으로 타당성여부를 가릴 때 과연 성립전경비냐 타당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부금은 용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한테 재무과에서 갖다줬는지 자료가 있더라고,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봤어요. 보니까 용도는 세입은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예요. 세입은 그렇게 잡혀있어요. 성립전경비로. 그런데 세출은 성화맞이 기념 소공원 조성이야, 용도가 맞습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세목 세출 잡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세입세출이 아니라 용도가 안 맞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금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문서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말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한 거고 재무과는 거기에 맞게끔 표시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말로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모든 행정 모든 게 문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 때도 용도가 틀리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천시도 교부금받은 내용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만 보면 성화맞이 기념 소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용도가 틀리지요. 그러면 성립전교부금의 목적이 아니지요. 교부금의 목적 법령 읽어줄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5억 4000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일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5억 4000을 할 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겸 전국체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화장실 정비하는 것 2억,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하는 것 2억해서 문화행사,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내용 꼭지를 다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예산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이 사항은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업무보고해가면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해서 받아온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다면 각각의 사업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이쪽 세출로는 우리가 예산 요구했던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세출이 찍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2억 4150만원이잖아요, 재무과 세출예산에 큰 틀로 되어 있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몇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253쪽, 큰 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틀로. 그러면 여기에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금 목적에 맞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교부금을 신청할 때 사업을 나눈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얼마 신청한 것 5억 4000 아닙니까? 그럼 반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반 정도는 그렇게 못 맞춥니까? 위원님들 오해하지 않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세입은 저희가 통으로 항목으로 해서 5억 4000으로 한 거고 교부금 신청한 제목으로, 그리고 세출은 교부금 신청할 당시에 사업내용대로 나눠서 각 부서에다 편성을 했던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2억 4100만원 나오는 것은 2억은 교부금이고 나머지 4000쪽은 이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나, 재무과에서 추진하니까 재무과가 맞겠네. 예산이 예산서에 소제목에 보면 성화맞이가 있어요. 어떤 성화맞이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94회 전국체전 성화를 우리 구청 광장에서 하루정도 숙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도 인천체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도 문제라니까. 왜냐면 분명히 아시안게임 대비라고 그랬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아시아게임만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교부금에, 아시안게임 때인데 그럼 인천체전이라면 말이 안 되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억은 전국체전 그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인천체전이라면 안 맞지요, 용도가. 그렇잖아요? 아시안게임 성화맞이 그것은 7월 6일인가 구청광장에서 했지요? 그것 종료되지 않았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0월에 전국체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게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아시안게임인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돈 받은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5억 4000에 들어가 있는 게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국체전하고 내년도 아시안게임 대비까지해서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제가 시에서 결정한 것 봤어요. 거기는 전국체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안게임으로 들어가 있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상사업비 1억이 뭘 잘해서 상 타온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시정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우수구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준 것이 상사업비이고 국정평가나 시정평가를 받으면 포상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과 아울러서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1억원은 상사업비로 시정평가 우수구로 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일단은 직원들이 잘해서 상을 탄 건데 쓴 목적은 어디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직원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포상금은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상사업비 가지고도 워크숍도 가고 했습니다. 그때는 포상금이 없을 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사업비하고 포상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시나 국정평가는 국가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지요. 옛날하고는 조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번에 상사업비도 타고 포상금도 받았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포상금은 가지고 있어요? 썼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배분을 해줬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내가 상사업비 내용을 포상금하고 두 가지인 건 잘 모르겠지만 비전기획단 예산에 보면 희망마을에 수도놓고 하수도 만들 때 그 돈을 썼더라고.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데다 그 돈 써.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건물이 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예산을 써야지 왜 그 돈을 쓰냐고요. 상사업비로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상타다 우리 동네 사람, 처음에 두 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난리더라고. 지금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는 어디에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도 다른 예산을 써야지 거기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도 많고 그 동네는 그런 데다 상사업비 썼다면 안 좋잖아요. 누가 돈에다 이름 써놓고 다니나. 뭐 어떻다고 그렇게 썼냐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석

장정석위원

내 뜻은 알겠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일모레 개관까지 해야 되는데 상수도공사비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서 조치해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에다 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언제 공사했어요? 단장님 언제 계약 공사 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6월 14일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수도공사한 게 언제냐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5월에 했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상사업비 지급내역에 보면 5월에 돈 나왔던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5월 그때 나오면서 바로,

정석

장정석위원

수도공사하고 돈만 안 주었다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담금이니까요.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 외상공사 하고 있다 준 거고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고 부담금을 내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날짜가 그렇게 임박하게 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출부서하고 저희가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해준 날짜를 보면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맞겠지요. 틀리게 했겠어요? 같은 5월인 것 같아서 금방 수도 끌고 하수도 상수도하고 물론 민간인이 해도 14일, 20일 걸리고 구청이니까 빨리 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경비에 대한 성화맞이 소공원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 사업 자체를 성화맞이 소공원으로 만든다면 2억은 받아서 1억 정도는 도로 보내줘야 돼. 돈이란 건 있다고 다 쓰면 안 돼. 성화맞이 소공원은 성화가 얼마나 큰 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헌차에다 꽃 걸어놓고 중고차 가게 같이 만들어놓은 그 자리에다 잠깐 만들었다 하룻밤 자고 가도 되는 거예요. 동네를 다 흔들어놓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성화맞이 소공원 하겠으면 성화맞이 소공원으로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구청사 녹지조성사업이라고 포장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토론자 발제자한테 사실은 성화맞이 소공원으로 들어온 돈을 이렇게 쓴다면 이 양반들 학식있는 양반들이 대꾸도 안 했을 거야, 돈이라는 건 내 돈이든 네 돈이나 나라 돈이든 주머니 돈이든 아껴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화맞이 소공원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 저도 이 예산서보고 성화맞이 소공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화맞이 소공원하려는 것을 그 말은 쏙 빼버리고 구청 청사 녹지조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온 사람 50명밖에 안 돼요. 나하고 이소헌 위원님하고 유용균 위원님밖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때 토론이나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도로 갔다가 그렇게 풍부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녹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거의 끝까지 있었는데 성화맞이 소공원이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 녹화해놨나 모르겠네. 성화맞이 소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성화맞이는 성화가 하룻밤 잘 수 있는 자리 잠깐 만들라고 돈이 5억 나온 중에서 2억을 챙겨서 만들었는데 왜 성화맞이 소공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빼버리고 왜 부평구청 녹지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송에까지 나가서 얘기할 때도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성화맞이 소공원이라는 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왜 감췄냐 이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화맞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회색이미지의 구청사보다는 오히려 녹지이미지의 구청사에서 성화맞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녹색운동 하시는 분들이 녹색 녹색하는데 조금만 한 번만 서고 버스 타면 계양산이 근방이고 대한민국은 70%가 녹지예요. 바로 옆에도 신트리공원이 큰 것이 있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구청사 녹지조성 구민토론회를 하지 말고 여기 예산서 그대로 성립전경비로 받아온 교부금 제목 그대로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라고 안하고 포장을 해서 거창하게 만들어서 나오신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소공원이라는 얘기, 했다고 그러겠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때는 이해는 어느 정도 다해서 토론자들도 실제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분명히 들었고 저희가 녹화나 녹음을 한 건지,

정석

장정석위원

어쨌든 그래도 예산서에 나온 거나 아니면 교부금 준 취지대로 소공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나왔어야지, 소공원이라면 부평구청 광장에 한쪽 국기게양대 앞에다 만들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거기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화맞이공원을 녹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부분적인 목표로 절개방식은 큰 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 했냐 이거예요. 거짓말이 나타났잖아요. 예산서에는 소공원인데 무엇 때문에 청사 녹지조성 구민토론회를 했냐고. 소공원 토론회를 해야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거짓말이지, 예산서에 나올 때 시에서 줄 때도 소공원하라고 줬는데. 거기서 줄 때는 이 구청마당을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나 진안 그런 데 가서 녹지투성이인데 가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도 이 정도면 녹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180만원을 주면 집에 있는 감나무, 대추나무 2개만 비어버리고 담장만 헐면 우리구에서 180만원 도와줘서 주차장 만들어, 그것도 녹지에 역행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극단적 논리가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극단적 논리가 아니지요. 거기서는 개인 집에는 그렇게 하라면서 이것 안 된다니까 왜 거짓말을 했냐 그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 토론회 할 때나 방송 나갈 때만 해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거짓말이 아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너무 확대포장이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너무 극단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방법론에 있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거짓말이 뭐예요? 아닌 것을 바꾸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소공원이란 여기 글자그대로 소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크게 구청광장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차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목적은 이동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석

장정석위원

그때 토론자 중에서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있는 그분도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내용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다 없애고 두면 남더라고요. 나머지 8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8대면 자전거 3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요. 그럼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어디에 세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토론회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을 설계에 반영해놨거든요. 그렇게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보완해서 잘 만드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용한 거지요. 저는 토론회의 목적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면 저는 수용한 것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보완이 아니라 왜 구청사 녹지광장 조성 구민토론회 이게 13장 나왔어요. 여기에 다시 보시고 왜 여기 구청사에다 아시안게임 및 10월 1일 전국체육대회 성화 잘 곳 소공원이라고 했으면 이게 대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으로 될 걸 왜 이렇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 것은 오히려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뭐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이지, 여론조사 해봤어요? 여론조사 해봤냐고. 여론조사 다 해봤냐고, 손철운 위원님이 해본 162명 중에 130명이 반대했어요. 차 타고 온 사람이라 그렇다치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자세히 보니까 내가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이 뭐냐면 구청사 녹지광장이라고 했지 여기다 구청사 성화맞이 소공원하면 조그맣게 만들면 되는데 토론회까지 하고 방송까지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선포식을 그렇게 크게 해서 깃발 내리는데도 520만원씩 들어가게 하냐 이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써, 조그맣게 만들면 1억은 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사업으로 왔으면 국가 돈이라도 우리가 쓸만큼 쓰고 나머지는 줄 수 있는 아량이 있고 그게 바로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금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이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여기 보니까 단, 실, 과에 공히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했어요.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되겠지요. 급량비, 사무용품, 수용비 일부 총무과 같은 경우는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 청장 것, 부구청장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지침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용재원을 늘리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편성된 지금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삭감한 내용은 어느 기관이나 대부분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편성된 것은 다 집행이 되지만 공무원으로서 일정 부분을 감내할 부분도 있겠다 또 이러한 사업을 예산 절감을 통해서 발생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추진해야 될 사업, 필요한 사업에 거기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산들이 결국은 또 연말 2회 추경 때쯤 가면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 또 정리추경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2014년 2월까지 써야 될 돈 아니냐고.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절감 차원에서 깎아놨어요. 가용재원을 110억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러다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돈이 부족하면 슬쩍 올라와, 그럴 수도 있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지금 깎은 일정부분은 우리가 그 정도 삭감해도 공무원들이 근무하거나 사업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세무1과, 2과, 민원여권과 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있다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으로 줄여, 기획조정실장님,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규사업을 벌이고 추경에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돈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안 돼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화 집행방안이라고 절감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데다 다시 재투자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춘우

이춘우위원

지침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지침에 있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예산효율화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투자를 해라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각 부서에다 전달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삭감해놓고 연말에 다시 세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려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뭐가 절감이 됐는가, 그랬더니 여기 예산설명서에도 그랬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대다수가 그렇다. 인정하시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로 한 것이 업무추진비나 여비, 행사실비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죽 뒤져봤어요. 봤더니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을 절감을 했더라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효율화 차원에서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을 하나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여기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 비전기획단장님은 참고로 들으시고. 지금 내가 구청 초창기 설계도하고 허가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 녹지가 15% 해야 되기 때문에 624평, 평방미터로 녹지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공사 시작할 때 준공 때 심었던 나무를 국기게양대 있던 나무를 몇 그루인지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이 안 계신데 비었단 말이에요. 베고 거기다 국기게양대도 해놓고 바닥에 깔아서 공지가 되어 버렸어, 제가 보니까 한바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머지가 624평이 안 돼, 나무 심은 자리가.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다 부평구에서 준공을 위해서 조경을 했다가 조경을 없애서 벌금 물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많은데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물은 곳이 없고 딱 두 군데 있더라고, 한 곳은 170만원 이행금 냈고 한 곳은 770만원 내고 있는 곳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셋이 되게 생겼어 부평구청도 물어야 돼, 조경을 없앴으니까. 조경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직원이 답이 궁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부평구청에 남은 녹지가 법적으로 624평이 되나, 안 되면 내가 줄자 가지고 재 볼 테니까. 조사하셔서 조경면적이 모자라면 정식으로 내가 이행강제금 물리도록 고발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현재 나무 있는 면적이, 이것도 조경 없애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게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오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등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다음 각호의 경비는 앞에 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첫째 시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둘째 시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보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 이렇게 해서 정의를 성립전경비에 관련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에도 이렇다 하더라도 성립전경비는 의회의 예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용도지정을 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후 또 변경사유로 인해서, 변경공문 올렸겠지요. 올리지 않았겠어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계신데. 변경공문 올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 원본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용도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맞지 않다, 용도는 그렇게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것은 편법이다 편법.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성립전경비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겠지요. 세부적으로 올렸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용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기업으로 말하면 내부거래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지요, 내부거래. 내부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내부적으로 그것 못 하겠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승인 안 해주겠어요? 다 승인해주지요. 그렇지만 성립전경비 목적사업비 용도에 맞지가 않다, 원래 용도 지정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5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국체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대비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 이렇게 했으면 누가 말합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용도 지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단장님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많은 말씀하시던데 애초에는 여기에 소공원 조성이 안 들어갔었어요. 애당초에는 휴식공간, 어린이 체험공간, 건물녹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녹지광장 조성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 그게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도 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용도지정해서 목적사업비 교부금 내려보내줬는데 거기에 위배가 돼. 그러니까 내부거래로 변경공문 다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에 올릴 때 이것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로 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은 우리 검토의견이나 들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업무보고에 아시아경기대회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5억 4000을 올리고 시에서부터 빨리 화장실정비도 포함이 되고 소공원도 포함이 되고 나머지 문화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빨리 받아야 될 논리는 당면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로 해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시에서도 자금 내려주는 것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올린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대로 그렇게 한다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에는 각각의 사업들이 공중화장실 개선도 있고 성화맞이 소공원, 문화행사 개최, 청소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세분화돼서 뒤에 카드에 포함돼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주 용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 명칭은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은.

철운

손철운위원

용도지정에 맞지 않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사업내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일 위에 타이틀은 그렇지만 사업내역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4월인데 언제 교부됐습니까? 교부된 것은 4월이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월에 시에다 요청했고요. 시에서 4월…….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도 그래요.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 틀리게 나와 있어요. 장정석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동주민센터 설계용역비 그것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경공문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것은 1억을 쓸 때는 설계용역비는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장정석 위원님 자료 공직자들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장 위원님 받은 거에는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보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변경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산곡어린이집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신분증을 가져오면 스캔을 떠서 파일로 보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꾼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내용은 봤는데 그것도 변경공문 올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