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김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4일에서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실장님, 137쪽 봐주시겠습니까? 137쪽 하단부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국제교류 협력추진 운영, 기정액은 5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450만원 증해서 500만원 계상하셨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2012년도 혹시 결산서 보셨습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194만원이었고 지출액은 77만 31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116만 6890원이었어요. 이번 회기 때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 결산 대비하면 지금 여기 450만원 증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적어도 자료로서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450만원 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필리핀 앙헬레스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전제 조건이나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임시회 때 조례도 통과했고, 협력추진 운영비는 뭐냐 하면 앙헬레스시하고 바콜로드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물준비를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획예산실장이시니까 기획예산실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과에서 기념품 2012년도까지는 구입 비용이 없었는데 2013년도 예산부터 기념품 구입 예산이 있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으로 대신할 수 없는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기념품은 우리가 국내를 간다든지 다른 분들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교류 쪽에 앙헬레스시에서 온다든지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파트가 좀 다릅니다.
장태수위원
기념품은 뭘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다양하게, 받는 쪽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품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말씀드렸었던 전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면 순 증액한 450만원 대부분이 기념품 구입 예산이라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분들이 해외에서 오고 우리가 가고 할 때 기념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수정예산 현황을 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셨으니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식문서로 공식자료로 인정하고 여기에 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137쪽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추진,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각각 1100만원, 750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여기 수정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여비 심사하시면서 조정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1100만원 증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은 우리가 바콜로드, 그리고 앙헬레스시에 언제 자매결연 맺는다는 게 아니고 사전 접촉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다 보니까 금년 10월에 자매결연 맺는 걸로 그쪽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님 취임식이 7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에 앙헬레스, 바콜로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초청이 와서, 또 시장님도 그대로 연속적으로가 아니고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접촉할 필요성도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기 때문에 경비가 소진이 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 지출이 예상 외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에서 가실 분 함께 자매결연할 때 의회에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할 때 의회에 관한 것도 우리한테 같이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건 다른 얘기 같은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똑같지요.
장태수위원
앞선 얘기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국외공무여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여행에 따른 지출분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10월로 예상되는 공무여행에 대한 경비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국외공무여행 규정이라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 보면 국외공무여행을 최종 심의하는 국외공무여행 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할 때 인원과 일정에 대해서 적절성, 그리고 경비집행을 최소화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10월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은 그때 참석할 의회의 의원 내지는 수행직원들 경비도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상액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몇 분이 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 인원은 3명, 집행부에 7명, 의원님도 공무원이니까 1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10명분에 대한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까지는 안 내셨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자료로 내신 것을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공한 다양한 국제화 관련 자료 이용 불가, 그래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는 조정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자료 이용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상반기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공식자료로 제출하신 수정예산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국제화 관련 자료 이용이 불가한데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불법이 아니고 사실 그 전에는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 받는 것에 크게 관심도 안 가졌는데 올해 우리가 다양하게 하겠다는 이런 요청을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돈 안 내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꼭 돈 준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좀 미안한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같이 직접 면담을 하고…….
장태수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재심의를 할 때 합당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 좀 실제로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까지도 안 내셨는데 잘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컨설팅도 받고 계시잖아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미안하다.”와 “자료이용 불가” 이렇게 보면 이 돈 안 내면 관련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외공무여행 규정에 따라서 인원과 일정에 대해서 적절성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10명이 자매결연 조인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게 적정한 숫자인지? 또 하나는 자료를 공식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자료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 국제화 사업과 관련해서 결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이 겸연쩍고 미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으로 예상하시는 여비를 부활해야 되는 예산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건지, 직원이 업무 보는 데 있어서 곤란해 할 수 있는 분담금을 선순위로 조정해야 되는 건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는 여비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저희들 예상이고 못 박혀있는 건 아니지만 최초에 결연 맺을 때 또 너무 적게 가면 상대에서도 저거하다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인원을 10명 예상했고요, 분담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컨설팅 받을 때부터 우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는데 확실하게 100% 준다는 보장은 못 한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이런 어려움을 열심히 하려니까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컨설팅 받을 때부터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죄송한데 좀 해주십사,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그것이고, 또 설사 이번에 안 했더라도 그분들이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좀 해주십사하고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좀 했었으면 좋은데, 설명이 있었습니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추경 편성 전에요?
영철
안영철위원
예.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설명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충분히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몰라도 됩니까, 내용을?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 일일이 추경할 때 설명하기는 좀……,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걸 상임위 심의 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 인지시킨 후 심의를 해야 뭔가 되는데 매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난 후에 8건, 9건씩 삭감된 걸 다시 또 추경에 특위에서 재심의하고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제교류 협력추진사업 1100만원, 지금 현재 전체 10명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0명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비를 부담해서 필리핀 방문하잖아요? 1100만원 우리 자비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반대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분들도 자기 자비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를 필리핀에서 오는 건 그쪽에서 부담하고 한국에서 각자 자부담할 경우 지금 필리핀에서도 10명이 방문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딱 10명 할지 10명 더 할지 결정된 건 없는데요, 앙헬레스시는 9월에 우리 서구에 방문하고 10월 바콜로드에는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바콜로드시에 가려면 우리가 마닐라에서 국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일단 거기에서 오는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에서 10명이 가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자국이기 때문에 의원님뿐만 아니고 경제인 등 인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면 좀 자매결연 맺는데 그렇기도 해서, 교육하고 결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려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 7명하고 의회 3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문 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최소 1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만약에 줄인다면? 삭감이 된다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정원가산금 직원당 3만 8000원 나가고 체육대회 격년제로 개최하고 워크숍 하고, 워크숍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중복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절감 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방법 찾는 건 총무과장한테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00만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원가산금 3만원, 3만 8000원 이것은 부서별 체육대회 형식으로 단합대회 하는 형식이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매년 개최하고, 이번에 워크숍도 삭감시켰으니까 그렇지 또 이번에 요청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워크숍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 지원비 있잖아요? 처음에 요구액 1000만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3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전체 예산요. 해맞이행사 비용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문화공보과장한테…….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추경예산은 사전에 협의해서 이야기하고 올리라니까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 그래요? 언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전 협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사전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상임위원회 언제 설명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행정위원회 추경할 때 설명 안 드렸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좀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그 취지를 똑바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런 자료가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자료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특위에 와서는 아주 자료도 세심하게 잘 해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 해줘야 되겠네요. 삭감된 게 하나도 타당성이 없네요. 이것대로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을게요. 바콜로드시청인가 자매결연할 때 10명 간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경비가 얼마 들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경비는 지금 얼마라고는, 그런데 1인당 일정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보통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거기 가는 보험료 합쳐서 1인당 140, 15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이라는 건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정이 4박 5일 할지 5박 6일 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결정 안 해놓고 무슨 예산을 올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45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명이면 1450만원 아닙니까. 모자라는 돈은 뭘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존 저희들이 지난 번 예산에서 남은 것 안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1500만원 삭감시켰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 심의가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맞춰서 일도 안 하고 모자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리면 그게 무슨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가 아니고 멋대로 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 심의해요? 본예산의 심의라는 건 우리가 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서로 통과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고 하면 예산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날짜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틀리다고 했는데 1450만원 더 들도록, 예를 들어서 10박 9일 해서 3000만원 쓰고 다음에 3차 추경 때 또 올리면 되겠네요? 그런 예산심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예산은 심의할 필요성도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게 예산이 불요불급한가 순위가 어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 같아요. 입장 곤란한 건 우물우물 해버리고, 예산 순위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어느 게 더 중요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된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특위에서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야 하나 살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다 상임위원회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자리를 이석하실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계세요? (
총무과장. (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태수위원
예산담당.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태수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149쪽, 총무과 소관 예산이긴 한데 예산 성립에 대한 적정성은 총무과 질의 답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제가 여쭐 것은 14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서구대대 예비군훈련장 교육통제실 설치 예산이 1800만원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예산 과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1-01로 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401-01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예산과목이 적절한가요?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서구대대 예비군훈련장 교육통제실 설치 예산을 우리 구가 지원하는 근거법령은 뭔가요? 실장이든 담당이든, 민방위 담당. (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장태수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경비를 계상할 수는 있는데 이때 예산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401-01로 하는 게 맞나요? (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 과목은 401-01 시설비로 맞는 걸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담당. 403-03에 대한 예산과목 규정 들고 계시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장태수위원
자본보조라 함은?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봐요.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교육장 설치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경비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에 적혀있는 403-03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산서에 적혀있는 401-01로 과목 설정해야 되는지? 예비군부대 자본보조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안규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03으로 설치해야 될 것을 01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민방위담당. (
이번에 보직 바뀌셨지요? (
총무과장은 오래하셨지요? (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태수위원
예산담당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장도 그렇고 예산심사는 예산 금액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도 따지지만 예산 성립의 형식도 같이 보거든요. 예산 성립의 형식이 맞지 않을 때는 예산 심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혹은 예산 성립할 때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립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떠나서 1차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네 분이 다 같이 책임지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총무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150쪽에 기념품 구입 예산이 기정에 1000만원 있다가 지금 1000만원 증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념품 하나 가져오시고, 지금까지 기념품 수령한 대상자들 자료를 좀 가져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148쪽에 안정적인 구정업무 수행, 서구 생활안내 책자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8년 9월 1일자로 대구 서구가 달서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 당시에 서구 인구가 41만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몇 년 흐른 다음에 인구가 엄청 줄었습니다. 22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구로 전입해오는 세대, 서구에 이사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할 겸 서구에서 생활하시는 데 편리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오시는 세대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쪽에 보면 전입 온 세대들이 그 지역에 빨리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입해 오신 세대들에게 드리려고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발행 부수는 얼마 정도 할 생각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서구 연간 전입세대가 대략 9801만 세대 정도 되는데 하반기 해서 하면 5000세대에 5000부 해서 500만원 정도…….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년 정도로 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내용이 틀리면 그것을 계속 상시적으로 할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전입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점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구에 대한 홍보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서구로 전입오시는 세대들에게 자긍심도 고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수록한 그런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149쪽에 서구대대 예비군훈련장 교육통제실, 이것이 현재는 없습니까? 정신교육관 1층에 지금 방 하나를 통제실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통제실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통제실이 없어서 예를 들어 안전사고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훈련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통제실이 없어서, 타 구에는 있습니다만 없어서 우리 서구 6대대에 와서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1만 970명 정도 됩니다. 이 예비군들이 서구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났을 때 빨리 좀 의료서비스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조교와 교관들이 좀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8평 정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는 좋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공공연하게 이걸 누가 해주기로 했다, 아직까지 예산 편성도 하기 전에 누가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면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구한테서 나오는 겁니까? 내용 아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저는 지금 동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좋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건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건 일단 잘못된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직 심의도 하기 전에, 편성도 하기 전에 먼저 말이 나와서 1800만원으로 통제실을 만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건?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이 창설된 지 몇 년 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창설 42, 43년 정도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0년 동안 이게 없었지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0년 동안 없었는 걸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지요? 지금 동료위원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한 사람이 또 쓸데없이 청탁을 받아서 해준다고 했네요, 보니까? 40년 동안 없었는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6개월 못 참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장 조례에 부칙 없애는 것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지금 아직 본예산에서 결정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7월 4일자로 지금 종료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사람들 다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6년 임기가 종료되면 교체되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체되어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청탁을 해서 이거 부칙을 없애라고 했는데 꼭 제가 지켜볼 겁니다. 7월 4일자로 지금 종료되는 분이 각 동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종료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책임지고 종료시키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53쪽 하단 보시겠습니까? 문화축제 지원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지원,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에 민간이전 경비로 각각 300만원, 또 1000만원 가까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별도로 여기 지금 해맞이 행사지원,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경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10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국노래자랑, 규모 큰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 게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1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지난 6월 중순경에 제가 서울 KBS에 올라가서 총괄 PD하고 만나고 했는데 9월 넷째 주에 전국 노래자랑을 서구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구 남구청이나 성주군청이나 인근에서 올해 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구세가 넓고 좋은 데는 3000만원까지 쓰는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2000만원은 사용을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십만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대부분 행사운영에 따른 의자, 천막, 이런 대여비하고 홍보물 설치하고 전부 이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해맞이 행사 지원은, 해맞이 행사가 개최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는데 당초에 3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계속 사실 많이 모자라서 새마을단체나 또 바깥에 어떤 대행사 이런 쪽에서 자부담을 계속 우리가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행사하는 과정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깥에 협찬이나 후원을 부탁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3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실제 저희들 행사 참석한 주민들은 1500명, 1000명 사이가 되는데 떡국을 먹는 사람들은 1000명쯤 됩니다. 떡국이 실제 새마을단체에서 그분들 하루 전날 밤에 전부 설치해서 밤에 거기서 잠을 자면서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자부담까지 강요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여기 추경에 지금 계상한 것까지 포함해서 민간이전경비 일람표 하나 바로 좀 갖다 주세요. 말씀 중에 그러면 해맞이 지원은 떡국 구입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경비가 벌써 한도가 초과될 겁니다, 예산 파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사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설치하든 뭘 하든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운영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건 민간이전경비로 300만원 지금 성립되어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성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참여한 자원봉사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떡국 제공, 이 말씀은 떡국 사는 데에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이 민간이전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 목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지요. 운영단체가…….
장태수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앞에 것은 행사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것이고, 자부담으로 떡국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떡국 사서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사서 준다기 보다는 민간단체에…….
장태수위원
민간단체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왜 잡아요, 민간이전경비로 잡아야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니, 예산 300만원 기존 있으니까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예산 목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지요.
장태수위원
예산 목에 맞도록 하면 일반 행사운영비는 뭘 쓰시겠다는 겁니까? 단체에 주겠다는 겁니까, 초청장 만들겠다는 겁니까, 현수막 게첨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은 무대도 만들고 음향설비 임차 같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다 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그런 걸 적어주셔야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뭘로 쓰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이번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갔는 이 부분은 음향장비 임차라든지 행사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 300만원 민간이전비 되어 있는 그 돈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 하는 목에 맞도록 집행해야지 그 목에 안 맞으면 집행을 못 하니까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은 민간이전경비로 1000만원 성립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 주시는 거예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 처음에 유치 확정이 안 되어서 계획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유치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남구청하고 성주군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홍보물입니다. 대부분 현수막하고 천막 임차, 그 다음에 몽골텐트 임차, 그리고 응원도구 이런 쪽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 300만원 올라왔는 것 중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해맞이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장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해맞이 가면 떡국 두 그릇씩 먹어요. 한 그릇을 먹는 게 아니고 두 그릇을 맛이 있어서 먹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틀간 밤을 새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장
그분들 대소변은 어디에 가서 봅니까? 난전에 아무 데나 가서 봅니까? 남자, 여자,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밤새도록 거기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해봤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 임차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
김용환위원장
그 조치를 필히 금년에는 하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박성환 전 부청장님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건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하든지, 안 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 대해서 꼭 조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217쪽에 보니까 휴대폰 사용료가 삭감되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노점상 단속반이 사용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6개월분에 24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사용한 겁니까,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용할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까지 사용 안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처리 한 것을 이번에 예산으로 좀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3명이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한 대도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도시관리과에는 보안등 관리담당자에게 한 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도 한 대 있어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저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리하는 사람은 휴대폰이 한 대 있으니까 노점상 관리하는 사람도 한 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24만원 이건 분명히 이제껏 사용한 건 아니고 사용할 것이지요? 12월까지?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6개월분 사용할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대 있으면 좋겠네요. 보안등 관리자보다 노점상 담당하는 사람이 일이 더 많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이런 것도 예리하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면 착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다. 취지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장
공갈 협박도 받고,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했으면 그날도 삭감이 안 됩니다,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걸 설명하실 때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직무대리인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영호 국장님은 오늘하고 내일 연가 내셨습니다. 집안의 급한 일로 인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해외여행경비 자매결연할 때 추가로 1100만원 올라왔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영호 예.
태상
임태상위원
11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 의회 의원 3명분을 포함시켜달라고 의회에서 요청한 것 같던데 그건 예산이 우리 의회직원이 가면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경비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영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행사가 일괄적인 행사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일괄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건 투명성도 있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편성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야지 왜 획일적으로 집행부에 다 묶어서 몇몇 사람 가는 건, 맞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영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직원들 못 가잖아요? 집행부의 몫으로 해놨는 거 의회직원 빠져도 되겠네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돈 가져갈 게 없는데 무엇으로 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할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이라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각 부서별로, 그리고 동별로 복사기 구입 예산이 일괄 대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대부분 보면 8년에서 9년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구입 연도가 더 지난 곳도 있던데, 그리고 비고표에 복사기 상태도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상태가 불량하고 구입 연도가 더 오래된 복사기는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던데, 기준을 잡고 부서하고 동에서 받았던 걸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상태도 불량하고 구입 연도도 더 되었던데 그런 건 또 포함 안 되기도 하고 해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은 좀 되었더라도 사용상태가 괜찮은 건 저희들이 안 한 건 있을 수 있어도 상태 안 좋고 내구연한 오래 된 건 이번에 교체를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복사기 구입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각 부서별로, 그리고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각 부서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하시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자기 동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장태수위원
그 곳에 예산을 보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각 동과 부서에서 알아서 자체 구매를 하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같이 주면, 지금 교세라에서 사무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개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난번에 확인키로는 관리개선 계획안에 따라서 교세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구매를 할지 리스를 할지 어쨌든 사무기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검토보고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장태수위원
관리개선 계획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이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중단되었다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내용이 더 진척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하다가 리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지금은 리스가 아니고 우리는 구매를 해서 예산이…….
장태수위원
아니,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관리개선 계획안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공짜로 하는 용역이라고 엄청 신나게 그렇게 하시더니 그게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와 동에 돈을 주고 부서와 동에서 구매한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확인하셨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각 부서에서 구매합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2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액 2142억원 중 추경예산서안 137쪽 국제교류협력추진운영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7쪽 정책토론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137쪽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750만원 전액 삭감, 137쪽 국제교류 협력추진 26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139쪽 예절대학 홍부 현수막 30만원 전액 삭감, 148쪽 서구생활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153쪽 해맞이 행사지원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53쪽 행복서구 사진 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368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