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경관과,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6일 화요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답변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시경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용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감특위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2억원과 시ㆍ국비 각 1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일원 읍성옛길 트레일 구축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였고 북서성로 가로환경 개선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2년 6월 착공하여 금년 2월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 수는 91개소이며 미신고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5개소로 전년도 동기 대비 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남산2동 게시대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부지 내에 위치한 관계로 철거하였고 동인네거리 앞 지정게시대는 고속철도 확장 공사 구간 내에 위치하여서 철거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9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4번 옥외광고 설치 허가신고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은 가로형 3,703건, 돌출 4,185건 등 총 8,275건이 설치ㆍ허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2012년 7월부터 실시한 돌출간판 전수조사와 양성화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는 대형 옥상간판 48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총 698만3,405건으로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는 57건에 1,678만1천원을 부과하고 50건, 1,367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은 4,70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0건에 대하여 1,102만3천원을 부과하여 18건에 87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적은 총 580만6,969매를 수거하여 1,690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대문화골목 간판정비사업으로 서성네거리와 계산오거리 간 62개 업소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2억4,400만원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간판LED 교체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합하여 5,393건을 단속하여 노점상 1건과 노상적치물 2건에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14쪽 9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동성로 생계형노점 배치현황은 2013년 5월말 현재 공평주차장 서편 13대 등 12개소에 4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성로 생계형노점 특화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으로 CCTV이전설치, 전기요금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15쪽 열 번째, 공원 및 수목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은 남산어린이공원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가로수와 조경수 수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관리자재 구입과 시설물관리 및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삼덕동2가 신축건물 주차장 개설에 따른 수목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변상금으로 5,59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17쪽 열두 번째,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총 11개소에 14개의 분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보수실적으로는 시청광장 분수 수중펌프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열세 번째,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는 남산초등학교 학교숲 및 자투리 땅 녹지조성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등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지상방제 45회와 수간주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뿐이며 현재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3명을 전담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매일빌딩 1개소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420쪽 열일곱 번째,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시정 3건과 건의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정리건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들바위 분수대는 현재 관리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용 생활광고게시판 설치는 우선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간판정비사업은 올해 시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신남네거리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주민불만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명칭변경은 남산어린이공원이 소규모 공원으로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명칭변경은 불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산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화장실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재생국제포럼은 구 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심재생과 공간디자인과 관련한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중구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고 중구의 도심재생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10월 휴게공간과 도심숲 조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텃밭사업으로는 동인동 등 공공기관 옥상에 상자텃밭 98개와 공동주택에 9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읍성이 지닌 역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70억원으로 대구읍성 주요 상징물 설치, 대구성곽길 가로특화, 대구읍성 경관트레일 구축 등 사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과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도심공간 내 주요 골목과 가로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살려 역사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한 거리 이미지를 자원화 해서 도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가로와 읍성길 일원에 특화된 전통이미지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입니다. 근대골목과 동성로, 종로, 진골목 등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도심관광명소로 만듦으로써 도심관광의 자원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조성된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촌동 일원 읍성옛길의 경관트레일 구축사업과 북ㆍ서성로 대구읍성 가로특화사업, 순종어가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보행로는 순서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 권역의 전역을 그린로드 사업으로 만드는 이 사업은 녹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심에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완료한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중구청 구간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해 공평네거리, 교동네거리, 동인네거리, 종각네거리 구간과 반월당네거리, 명덕네거리 구간의 그린로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번의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8쪽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2,863건에 대하여 2억91만5천원을 부과하고 2,303건에 1억7,373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부 미납된 것은 대부분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9쪽입니다.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총 14개 통계목에 예산액 12억5,679만2천원 해서 9억5,295만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55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30쪽 열두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부분입니다. 야간 및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급식비 지출 등으로 377만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물품부문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는 수의계약 7건으로써 집행액은 9,7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31쪽 하단에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으로 3건이며 공개입찰 1건, 집행액은 1억64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32쪽 공사 경쟁입찰계약입니다.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사 등 보수 6건이 되겠으며 설계금액은 7억3,241만4천원이며 계약금액은 6억7,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단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명륜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등 모두 5건이며 설계금액은 7,086만5천원이며 계약금액은 6,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433쪽입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변경 결과 증가액은 766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화단형태 변화에 따른 수종과 수량 변경 등으로 인해서 수목 추가 식재가 되겠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3천만원을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마당깊은집 주변 조형물 및 스토리보드 제작ㆍ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경찰청의 행정절차와 디자인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대구시에서 대형 철망 건축물 매입비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소유자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서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대상지 및 운영자 선정 등의 협의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도심건축자산의 고전적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로써 완료일이 금년 3월이어서 납품기일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은 총 10건으로써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평가 상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마당깊은집 스토리텔링 조형물 및 스토리보드 등 제작 설치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용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도 답변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416페이지 11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변상금은 주로 어떤 경우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변상금은 가로수가 사고로 인해서 절목이 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식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졌거나 또는 지하철공사와 같은 경우에 가로수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자 또는 지하철공사와 같은 공사사업자가 원인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찰하지 못한 경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밤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이럴 때는?

새벽이나 야간에 사고가 나면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사고 난 경우는 대부분 다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4건밖에 없었는데 올해 11건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앞부분 공사로 인해서 양버즘을 완화차선의 한 부분, 그 다음에 동인지하차도 양편에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했고 남산동 도시생활주택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차량 출입로 개설하는 등이 증가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로수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특히 도심에는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시청광장 분수 수중펌프 4대를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는 시에 있는데 94년도에 중구에서 설치를 했고요. 관리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청에서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시청 소유의 분수까지 다 교체하고 해야 되나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설치한 게 우리 구에서 열섬현상들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처음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분수지만 겨울에 분수대를 장식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누가 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든지 할 때 자금을 우리가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설치한다든지 일단 구에 책임을 맡겼으면 트리나 수중 펌프나 이런 교체들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가령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기독신우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는 우리 것인데 우리가 트리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해야지 트리는 자기들이 하고 교체하는 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시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트리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독신우회에서 자비를 들인 민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는 하는데 공적 개념은 예산을 지원받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중펌프는 시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에서 공원녹지 파트로 내려올 때 특정하게 예산을 준 게 총액을 받아보면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 부분에 구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지, 이건 시에다가 이관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예 우리한테 주권을 다 주려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장식비도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분수대는 우리 건데 고장나면 우리가 다 파괴를 하든 보수를 하는데 장식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하고, 장식하는 것도 우리 구에 돈을 줘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 이건 시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쪽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012년도 대한민국 도시디자인대전 우수상,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이거 대한민국에서 경관 최우수상이면 상사업비 좀 안 나옵니까, 상패만 줍니까?

주최측에서 평가를 하고 부상 부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최,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기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상을 받았으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인데 다만 인센티브라도 주고 해야지 다른 사업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상금이라도 있으면 사기가 더 진작이 될 텐데 부상 항목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012년 구군 산림분야 평가 이건 그냥 평가만 받았다고 써 놨습니까? 평가에 그냥 참가를 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로 산림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야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건 평가만 받았는데 목록에 넣어놓은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체 평가를 받았고.

등수는 안 나오고요?

대구시도 우수한데 결과를 각 구ㆍ군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구ㆍ군에서 등수도 없이 오로지 평가만 받았는데?

대구시가 평가를 받았지요.

그러면 8개 구ㆍ군이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통합해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는 전국에서 몇 등 했습니까? 성적 나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분야이니까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달성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면적이 우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산림분야 평가하는 건 대구시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중구도 8개 구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그냥 평가만 받았다?

죄송합니다. 이건 시에 해당사항이 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도시경관과의 2012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시간과 공간 연구소에 6천만원 지원한 게 사업 종료 후 1개월 지나서 정산처리 되었죠? 그 부분이 한번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민간이전 보조금 정산을 사업완료 즉시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에 3번에 보니까 광고물게시대 설치 현황에 2011년에 20개에서 3개를 철거해서 17개 했는데 작년 2012년에 2개를 또 추가해서 15개 했는데 중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꾸 없애버리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될 것 같은데 설치 개수가 어떻다고 봅니까? 15개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줄일 예정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 설치지역을 설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특성상 건물이 자꾸 신축되면서 기존의 담장이나 가로변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설치했던 게시대를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철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할 장소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면 추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중구에 현수막 쓰려고 해도 게시대가 부족해서 신고해도 사용허가가 안 나서 달 수가 없다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 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정도의 게시대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7번에 간판정비사업 추진을 해서 1개 구간 62개 업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최근에 제가 근대골목투어 해 보니까 옆에 많은 분들이 식당 간판이 한글만 되어 있고 영어병용이 안 되어서 외국인들이 대구 중심지가 아직 세계화와 안 맞다는 식으로 건의를 하면서 앞으로 간판정비를 할 때는 물론 규격과 돌출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병용해서 세계화를 권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중국어 또는 영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일본어도 병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사업했던 구간을 보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 광고주가 절대 한글만 하겠다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에 12번에 수경시설 이게 작년 행감 자료와 똑같은데 그러면 2011년과 2012년은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해 한 것은 펌프교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0년까지만 보수를 하고 11, 12년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인가 보니까 동인네거리에 공사를 하던데?

그것은 2011년도에 보수실적 자료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입니다.

여기는 2011, 12년 보수실적이 빠져 버렸는데?

아니요, 하단에 수경시설 보수실적이...

아,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실적이네요?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1년에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시설이 6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최근에 여름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에 병충해가 많아서 벌레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상가 쪽으로 침범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아서 내가 현장도 몇 번 가 보고 했는데. 생각 외로 죽어가는 가로수가 많더라고요. 병충해 방제만 해선 안 될 것 같고 뭔가 한번 점검을 해서, 또 일부 주민들은 우리 나무종류가 벌레 많이 먹는 나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병충해 때문에 도로변 주위 상가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병충해 방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생관계 특히 벌레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8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도로점용료 부과건수가 작년 1,309개에서 올해 2,684로 1,375건이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배 이상 늘 수가 있는 건지, 크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주 원인은 전단지 또는 현수막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부착하고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부과가 도로점용료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지난해 돌출간판 전수조사 및 양성화를 하고 난 뒤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점용료에 따른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주요 도로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작은 소도로, 또 골목 안에 있는 도로의 상점에 하니까 그런 분들이 불만을 많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도로점용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아예 간판을 떼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물론 보기 좋게 양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남산어린이공원 명칭 변경을 저번에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완전 불가하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린이공원은 규정이 공원법상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가능하게 검토를,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이게 공원법 분류상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작은 경우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내에는 사실 성인용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거든요.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과장님이 바뀌었나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2012년도에 근무했습니까?

저는 2011년 1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또 명칭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어른 80%, 어린이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못 바꾼다, 불가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화장실 시설 그것도 어린이용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어른용인데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주민은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기억은 제가 없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데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나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좀 용이한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설치하려고 하니까 장애요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른이 쓰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하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아주 크거든요. 이건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면 사용은 어른이 하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법도 있지만 사용주체가 누구냐? 그걸 받아서 다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건들바위 분수대 조치결과에 보니까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게 과다하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번 사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밑에 조명등, 분수 이런 전기 시설물들이 조금 많이 들어 있어서 많다는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하절기에 월 100에서 150만원 정도.

그거 잠깐 쓰는데?

수도하고 전기를 같이 써야 되거든요.

수도는 한번 틀어놔 버리면 되잖아요.

안 쓸 때는 물을 빼놔야 됩니다.

아니면 지하수 한번 파지, 지하수는 요새 공짜로 파 주는데?

그런데 그 지하수가 불가능한 암반지역입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해서 상수도로 했는데 물을 안 쓸 때 계속 놔두면 썩고 부유물이 생기고 해서 가동 외에는 물을 빼야 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인네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긴 많이 들어가지 싶어.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은 더 적습니다.

이건 계급 높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더위에 피로를 식히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 엄청나게 들였잖아요, 동인네거리의 경우에는? 시설비 엄청나게 들여놓고 가동 안 하면 없애버리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건 다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들 지나갈 때 폼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에 우리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도 국가 돈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담장허물기사업 한 건에 7,500만원 같으면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 뭐 어떻게 해서 7,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담장 싹 허무는데 200, 3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면적이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습니다.

7,500만원 할 정도 되면 엄청난 크기거든요? 말이 7,500이지 실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게 담장만 허무느냐, 면적이 얼마냐, 조경수를 어떻게 심느냐?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도 면적이지만 조경수라고 하는데 조경수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주민이 원하는 걸 비싸도 심어줍니까? 나무 하나에 몇 천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식재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까?

그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설계하고 할 때 디자인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임의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자그마치 7,500만원이라, 담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140m면 이게 엄청난 크기입니다. 시시한 가정에서 140m의 둘레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큰 집이거든요. 이건 진짜 부유층에다 시설한 건데? 140m면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위치가 매일신문사 북편에서 영남대로 구간입니다.

주민 집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매일신문사 건물에서 영남대로 구간에 필요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나무도 330주 해놨는데?

이 길이가 길고 또 이것은 영남대로 구간 사업하고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 민간주택이 아니고 매일신문사 북쪽으로 나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영남대로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차별로 국가 예산으로 해 주면 안 되는데?

골목투어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 특별히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13쪽 7번에 간판정비사업에 내용에 보면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 사업 해놨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LED교체지원 해놨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지원하는 LED교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주는 돈으로 근대골목 주변에 간판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LED가 들어갑니까?

예, 요새는 절전 때문에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절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31페이지에 7번에 양버즘나무 가로수 방제약재 구입이 2012년 3월 29일 6,056만8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집행할 때 물품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수의가 되고 2천만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 중에 특허등록이 된 특허품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방제약재가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약재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소량으로 아주 효과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특허는 계속 출현되고 있고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가로수 방제를 계속했는데 방제약재구입이 작년 행감에도 없고 올해 처음 이게 있던데 지금까지 약제는 계속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매년 방제는 했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는 입찰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5번에 불법광고 단속실적 고정하고 유동하고 실적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불법광고물이 적어서 그런지 단속을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동네65세 저소득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활용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거 보면 보상단가가 적으니까 신청이 적은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금 더 신청을 하시도록 독려도 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속을 하는 것도 정말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단속차원에서 하지 말고 계도로서 끝나는 것도 안 좋겠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감할 때에도 무조건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주민들도 많이 들었던 민원들은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행감의 목적인데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며칠 하는 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자제를 해 쥐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적발하자마자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통지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받고 본인들도 대부분 시인하는 단계에 가면 과태료가 갑니다.

그 정도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주의를 해 주시고.

과태료는 아주 고질적인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가로수 수목피해 있죠? 이것도 애매한 게 많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과실로 인해서 나무를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자기 집의 필요에 의해서, 나무 때문에 영업한다든지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경우에는 어차피 베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그런 경우가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관리하던 가로수 외에 신규로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 그때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심는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4월 10일 발생된 건데 동인 지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업무로써 사람들이 나무를 베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작업상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 베야 될 이럴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전부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로수 이식 비용 또는 새로 제거하고 난 뒤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됩니다.

나무 때문에 작업이 안 될 때에는 나무를 없애고 재차 심을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한 걸 심을 때에는 변상금 외에 그건 심어줘야 됩니다.

417페이지 보니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들바위 수년전에 수억 들여가면서 했잖아요. 문화재 시설로 인해서 지금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운영경비가 많이 나와서 안 한다고 했는데 수도값하고 전기사용료 했는데 대충 전기료 얼마 그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갔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 봐도 영 분수도 사용 안 하던데 분수대도 사용을 좀 해야 되던데 분수대도 사용을 안 하던데. 다른 건 안 해도.

위원장님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8시에 물을 틀면 수돗물이 밑에 폭포 있는 데까지 일정 수치까지 물이 차야 그 다음부터 펌프나 폭포가 가동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에는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높이가.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 중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15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도값 얼마, 전기 얼마 물었는데 이게 분수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울물 흐르게 하는 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방수재가 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물 자체를 계속 분수가 흐르도록 다 없애버리면 그런데 그 물을 계속 재사용해요 순환을 시키면서 물론 자연소모도 되는 것도 있지만 물 손실은 자연손실 외에 크게 들어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수도값이 많이 나오는지.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물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구간보다는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풀도 많고 그래서 자연손실율이 더 큰 걸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자연손실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수가 덜되어서 물이 새고 물값이 많다고 그러면 이건 부실시공이다.

제가 현재까지 없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하셔서 남구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수시로 봐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했지만 431페이지 보니까 7번에 양버즘나무 가로수 방제약재 구입 하면서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특허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밑에 3번에 보니까 대구도심건축자산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용역 해 놨는데 이것도 보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서 미래건축 했는데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입찰을 하고 수의를 했습니까? 금액이 보니까 845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5번을 올렸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람만 신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찰참가자가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유한 과업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북성로, 서성로 주변에 근대건축물과 한옥에 대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정밀조사해서 실측하는 그런 업무까지 일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다른 데에서는 전부다 포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관련 학과 학생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금액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예, 예산금액이 적었습니다.

계약금액 자체가 원래 예정 금액이었습니까, 계약금액 자체가?

예, 총 용역비가 8,45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금액입니까?

예.

5회 유찰할 때까지 했는데 그러면 유찰할 때까지 인터넷에 전자입찰을 계속 5번을 했다 말입니까?

예, 계속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입찰을 할 때에는 실제 다 공개를 합니까?

예, 다 공개됩니다.

그래 하니까 내용을 보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참가자가 없었다 말입니까?

예, 이게 사업설명을 할 때에는 다른 대학에서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을 안 해서 5회까지 계속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건설안전과에 한 자료에 보면 많은 지적 사항도 많이 있지만 보차도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보차도 자료를 처음에 잘 주다가 나중에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하라, 의원 앞에서 잘 주다가 그래 한 건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이게 잘못된 부분 보차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과장이 전화상으로 된다 했거든요. 보차도를 만약에 돈을 안 내려면 높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7월 1일자 했는데 구청 직원 이 과에 직원이 안 된다 해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은 모르고 막무가내로 답변했고 우리 담당직원은 과장의 말을 전혀 안 듣고 과장이 엉터리 과장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의원들한테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수 없고 이 과가 보차도 관련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의견도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제가 오늘 머리를 삭발하고라도 일주일 정도에 내가 구청장을 상대로 모든 내 조건이 있는 한 내 힘이 있는 한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주는 것도 가짜에요. 주는 것도 틀려요.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건 행감이고 김병욱위원 이야기한 건 개인 어떤 과장과의 민원관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행감 중에 질의순서가 오거든 하시든지 안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체를 못하게.

이건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행감 하자, 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를 못 하도록.

그건 안 되죠. 김병욱위원이 우리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자체를 못하도록 할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걸 행감시간에 질의시간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감 끝나고 하든지 하세요.

위원장님, 보차도 관련해서들어주지 않는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분들 다 불러서 줘패버비라고 욕설을 막무가내로 할 겁니다.

그건 김위원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건 자유인데 행감은 진행해 가면서 순리입니다. 법령이고.

이 과에 대해서는 행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괜히 우리 전체...

과를 바꾸면 제가 응하겠는데 행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인도블록 요청을 했거든요. 오늘 행감자료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엉터리 자료가 와서.

행감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다, 안한다 그건 김병욱위원님 혼자 결정될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하지만 내말도 맞거든요.

하나도 안맞는데 맞기는 뭐가 맞아요.

위원님 나도 맞아요. 나도 이렇게 해야만이 내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갖다가 질의시간에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을 전체를...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하라 이러니까 내가 불따구 나서 나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김병욱위원님 질문할 때 하면 되잖아요.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대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쫓아내든지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봐요. 나도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부터 구청장 조질라고.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서 조지든지 이건 행감시간입니다.

과장을 조지고 구청장한테 간다 말입니다. 나도 법이야.

그게 무슨 법인데 법이.

경보기도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예, 그것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가게 안으로 차를 진입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도 올 초에 들었습니다. 연합회 회장도 그러고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많더라고. 보차도 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없다가 갑자기 내라고 하는데 전부 불만이 많다고 알아보니까 일부는 받고 안 받는 업소가 있고. 이게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없다가 갑자기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낼 때 같이 냈으면 말썽이 없는 것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 하라고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건데 어찌됐든 집행부 행정 운영상의 미스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주 구역이다 보니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부과를 하니까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위원도 이건 잘못된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와전된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동료위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말썽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선례를 거울삼아 더 이상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이대로 정리를 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439쪽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1차 공사 예산액은 4억원으로써 2011년 10월 착공하여 2012년 3월까지 38m를 개설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번 2012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비 14억2천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3,600만원,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사업비 16억7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비 8억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으로서 관내 보안등은 총 5,423등이며 50W 4,624등, 150W 700등, 250W 99등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2쪽 상단 보수내역은 총 1천등에 1억763만4천원을 집행하여 등당 10만7천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보수 사유는 대부분 전등 및 안전기 교체입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월별 전기요금 내역은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행감자료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누락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지급내용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은 총 4억3,450만4천원 그리고 지하상가 전기요금은 총 3억4,507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보안등 신설현황은 총 52등 신설하고 공사비 1,482만원을 투입하여 등당 28만5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인력준설, 기계준설 모두 합하여 총 연장 214km를 준설하였으며 사업비 2억3,323만6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5번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 및 정비공사 실적입니다. 시 특별회계 예산 재배정, 일반회계, 교부금 및 구 자체 예산으로 2011년도 도로 및 하수도 보수공사 외 16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 20억4,738만1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149건에 5억9,014만원 등 총 556건에 10억6,237만9천원 전액 징수되었으며 허가 후 사정 등으로 34건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8건이 설계변경되었으며 당초 도급액은 35억1,247만3천원이었으나 38억383만7천원으로 설계변경되어 2억9,13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별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5쪽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 현황 및 매입실적은 북성로4길 9번지 남정자 씨 소유 대지 2.8㎡를 401만2천원 그리고 태평로 152-7번지 최순이 씨 소유 대지 14.2㎡를 2,191만5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446쪽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신천, 동신, 수성 3개 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와 시설연도, 저수조 용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는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과 시정견문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장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도로와 하수도 분야 민원 2,8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는 2010년도 121개소, 2011년도 122개소, 2012년도 138개소 총 381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447쪽 부과징수 현황은 3,307건에 40억300만원을 부과하여 3,099건 39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연도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은 도로사용 변상금 38건에 1,100만원, 국유재산변상금 16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여 총 37건2,9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4%입니다. 연도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도로ㆍ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남산동 739-36번지 외 3필지 88.5㎡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용도폐지 사유는 도로 및 구거로써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 상실이 되겠습니다. 448쪽 14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외 27건에 공사비 59억1,739만4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0쪽 15번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이천로 건들바위네거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1,330만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개체 1개소, 문안수정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451쪽 16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등 18개소 도로정비공사 시행에 사업비 16억8,001만6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17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문진순 등 35개 사업장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8,716만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18번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기존에 76개소에 1,042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12년도에는 4개소에 84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여 현재 80개소 1,126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총 2억2,294만1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관내에 실내건축공사업 19개 업체 등 14종 9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전국온라인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년 경과시마다 기업진단, 자본금, 임원, 기술인력 등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토록 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20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조직 및 현황, 그리고 장비 및 운영현황 등은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안전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재해ㆍ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21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현황은 하수불량관 3개지구,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 건설공사장 7개소, 설해취약지구 15개소 등 2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유인물과 같이 재해대비 사전점검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457쪽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4개소, 중부소방서 등 11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 안전점검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 3일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응급복구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번, 재난대비 물자ㆍ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덤프트럭 6대, 양수기 9대 등 수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대류 2,400매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해대비를 위해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8대, 제설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2,820호, 눈가래 458개 등을 확보하는 등 감설시 재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물자와 장비에 대한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기간 중 현장시험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23번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허가면적은 429㎡이며 사용료 909만6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2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입니다. 주변 교통량 분산 및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산동 가톨릭대학 서편 도로 일원에 노폭 8m, 연장 140m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460쪽 25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동인2가 대구 전화국 북편 도로 등 46개 구간이 있으며 1960년대에 지정된 36개 구간과 1970년 지정된 10개 구간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26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총 적립액은 24억2,098만2천원이며 2012년에는 2억2,385만6천원을 조성하여 제설기 구입비 1,902만원 등 6건에 4,56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총 적립액은 25억9,9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27번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자유발언 조치결과 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 철저에 대해서는 하수도 악취해결을 위해 인력준설 및 흡입식 기계준설을 연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또는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준설 등 하수도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한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굴착 사전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 승인 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굴착 현장 주변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등 스위치박스 부착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보안등 자동 점멸기 설치높이는 내선규정 1.8m 이상 및 보안등 관리지침에 의거 감전ㆍ안전사고 예방, 임의조작 방지를 위해서 지상 1.8에서 2m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등 순찰을 통하여 너무 높게 설치된 자동점멸기는 규정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우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예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 공사 조기완공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공사는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지원받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아 조속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서천 구역은 현재 시 오수관로 본선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ㆍ오수 분리가 불가하므로 달서천 하류부에 오수관로 설치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시책 추진현황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청장 공약추진실적,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5쪽 5번,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축물 붕괴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자전거 도로설치에 따른 진정민원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인접한 번개시장 소유자들의 진ㆍ출입 통행권과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불가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번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입니다. 불가처리 민원은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5건이며 불가사유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 업무관련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서면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77명의 위원이 심의하였으며 회의참석 수당은 총 7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사용료 등 총 1,449건에 14억3,655만7천원을 부과하여 1,328건에 14억80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수납 121건, 2,847만2천원에 대해서는 다액 체납자를 위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당초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를 도로시설 확충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보상비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201-01목 사무관리비 등 19개 과목의 예산액 56억9,675만7천원 중 50억5,107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5.8%입니다. 불용처리액은 2억3,925만2천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스노우체인 등 총 21건 구매에 7,40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용역사업은 북성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교통성 검토 용역 등 총 6건에 1억4,05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쪽 경쟁입찰계약공사는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등 총 15건에 51억1,103만7천원을 투입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전기부분 등 22건에 2억6,798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14번 설계변경계약 현황입니다.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으며 당초 금액 35억1,247만3천원 중에 변경금액 38억383만7천원으로써 총 2억9,13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7쪽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신동 도로정비공사 외 9건에 2억4,875만6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관내 상습침수구역, 노후하수도정비 사업비 4억원이 시에서 배정되어 2012년 4월 3일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78쪽 19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내용은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행감자료는 저희 과에서 2011년에서 2012년도 자료를 내어드렸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2012년에서 2013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비 지출잔액 6,337만7천원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지출잔액 중 불용액을 제외한 4억889만1천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은 동인동 소방도로 오수관 공사 조속한 마무리 요망 등 총 18건이며 이중 479쪽 7번 성내1동에서 건의한 봉산문화2길 40-16번지 옆 골목 인도블록 공사요청 건만 사유지로 인도블록 포장이 부적합하여 추진불가하고 나머지는 처리완료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480쪽 21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470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8번에 자전거보관대 분전함 및 전원설치해서 이거랑 그리고 15번에 자전거보관대 분전함 및 전원설치가 똑같은 건데? 같은 회사의 것인데 돈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금액이 좀 다른 것은 자재 위치가 다릅니다. 자전거 보관대 분전함 설치 위치가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전기 전선관 길이가 길고 또 전선관을 파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 및 설치비 단가 차이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번에 칼라 맨홀뚜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칼라맨홀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보니까 훔쳐도 간다는데 분실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보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물량입니다. 옛날에는 맨홀이 주물맨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주물 아닙니까? 올해 것도?

주물도 일부 있고요. 차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주물을 하면 되고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인도 색깔과 같은 맨홀 뚜껑을 설치합니다.

작년에는 19개에 1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6개인데도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주물하고 칼라 맨홀하고 단가 차이입니다.

아까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냄새 때문에 맨홀뚜껑 말이 많죠. 보통 맨홀이 있어도 위에 비닐장판을 깔고 하죠. 그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우수, 오수 분리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합류수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뚜껑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홀뚜껑에 특수처리가 되어서 밑에 있는 오수나 냄새는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내려가는 물은 시원스럽게 잘 내려가는 그런 맨홀뚜껑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도 철판으로 되어 있는 맨홀 바로 물이 양이 차면 물 힘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서 내려가고 물이 없을 때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뚜껑이 있긴 한데 그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계속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냄새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무조건 단가가 싸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하수도 냄새나는 것도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버리는 것을 좀 잘 가려서 버리고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식당주변에 어떤 때 보면 음식 찌꺼기 그것마저도 그쪽으로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요새 우수기라고 해서 비가 오면 냄새가 난다는 건 별로 없는데 늦은 봄에서 여름 들어갈 적에 비가 안 올 때는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설을 빨리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냄새 신고 들어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설을 해서 냄새를...

냄새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비닐장판이나 이런 걸 위에 깔고, 위에 깔아놓으면 오히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이게 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맨홀 뚜껑을 어차피 살 것 같으면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맨홀 안에 보면 냄새 안 나는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해서 거의 80, 90% 정도는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냥 뚜껑을 덮는 겁니까?

아닙니다. 뚜껑 아래에 냄새가 안 나는, 평상시에는 일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우수가 들어가면 물 힘에 의해서 뚜껑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도 다니다 보시면 담배꽁초하고 낙엽이 떨어져서 보이는 게 안에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에 찌꺼기가 밑에 안 떨어지고 고여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 시가지에는 거의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2012년 인도포장 경쟁입찰계약에서 2011년도 인도포장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서 이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죠? 그게 아니고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두 건을 합쳐보면 12억4,800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되었잖아요.

4번 말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액을 기재하면서 오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 예산이 14억2,001만원인데 그거하고 당초에 예산액 5억하고 하면 19억2,001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억6천만원 들어간 게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행감자료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인도블록이나 도로사정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데 특히 남산4동에 4-4지구 서부교회쪽 거기는 인도블록이 중부소방서 뒷담쪽입니다. 거기는 거의 비포장도로를 연상시킵니다. 인도블록이 옛날 큰 것처럼 본위원이 직전 김성소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가 지정이 됐고 이런 데는 인도블록을 손대는 게 그렇습니까?

지구 지정되어 있으면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돈 들여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1년, 2년 안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벌써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남산4동에만 4-5지구부터 해서 4-4지구 안 많습니까? 많은데 아직까지 전혀 어느 진척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망이라도 보이면 참고 있고 하는데 물론 지붕이 새서 그런 분들도 조합에서 손도 못 대게 해서 그건 본인이 건축주택과에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대수선 정도는 손을 대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한번 그런 데를 어느 정도 조기에 공사가 재개발되면 인도블록 안 해도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최소 4, 5년 이상 걸리고 이런 곳은 한번 우리가 건설안전과 인도블록 도로시설 계장님이나 가셔서 그런 지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밤에 할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한번 더 그런 걸 고려하셔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변을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심하면 보수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되면 모래를 깔아주든지 원만하게.

보수를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질문 전에 반월당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가는 사이 시비로 했는지 자전거전용도로 양쪽 있죠?

예.

그런데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이 차량진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껴요. 민원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보차도 허가를 받아서 한 지점은 저희들이 차진입하도록 띄워놓고 했고 길이가 길고 띠녹지 주위 한 곳은 만일에 차에서 내려서 사람이 다니기 힘드는 구간에는 1m50 정도의 폭을 뒀고 바로 보차도 진입하도록 중간중간에 구멍을 둬서 통행하도록.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그건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북구에서 중구로 남구로 거쳐서 청도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그걸 하면서 그 사업을 최대한 보기 좋게 한다고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애견사라든지 애완견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도 약간씩 일부 구간 띠녹지 못하고 다른 공법으로 바꿔서 시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2번 이월사업에 16억7천만원이 지금 보상 중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이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17억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는 북성로 공구골목 때문에 상인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에서 개설해야 될 돈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보상 주고 하다보니까 돈이 일부가 부족됩니다. 3억이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추경에 3억이 의결되어서 재배정 받으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는데 맞춰서 도로개설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3번 보안등 관리 보수내역에 보안등 수가 2011년에 5,967개에 올해 다시 보니까 2012년도에 5,423개로 544개가 줄었네요. 이렇게 특별히 보안등 수가 갑자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작년에는 5,967등...

올해 또 신설을 50개.

그래 했는데 이건 보안등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현재전산화해서 조사를 해 보고 했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 신증축이 발생되어서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하는 등수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일치시키다시피 금년에 이 등수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대략 수치였고 올해부터는.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됐고 전산화 마무리되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17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보니까 작년에 21건으로 갑자기 이만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 거요?

예, 21건에서 35건으로 늘었네요.

아, 이건 저희들이 건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하면 10톤 이상 오수발생을 하면 부가하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활성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증축이 많이 됐다?

예.

바람직한 거네요.

오히려 금액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구백화점에 부과가 많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올해하고 작년도 보니까 보안등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중구가 밤이 되면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리가 어둡다고 특히 대구역 앞에 보면 롯데백화점 영업점을 폐쇄해 버리면 엄청 어둡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KTX를 대구역에 정차해야 된다고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KTX 승객은 밝은 데서 놀고 일반 무궁화열차는 어두운 데서 놀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전체가 외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수성구, 북구 거리가 환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10시가 되면 다니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숫자를 줄이고 하다 보면 더 어둡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줄였는지 설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거리가 어둡다는 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보안등 설치라든지 많은 걸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추경에도 불 관계 때문에 LED등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 좀 받아서 LED등으로 개체하면서.

그런데 LED등이 광채가 덜나요. 전력요금은 절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밝기는 덜해요.

그건 LED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밝고 옆으로 전구처럼 퍼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알아보니까 퍼지는 LED도 있어서 현재 대구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LED등을 보조등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상감영공원에 보면 위에 느티나무가 있고 어두워서 저희들 공문을 발송하면서 협의하고 해서 밑에 보조등을 달면서 했는데 요즘 LED등으로 달았는데 불이 밝은 거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445페이지 보니까 상단부에 공사명에 보니까 향촌동 일원 읍성옛길 경관 트레일 구축 공사해 놨는데 그 밑에 종로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금액하고 변경된 금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34% 차이 나네요. 이게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 같으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2억3,700에서 3억1,900만원 하면서 34% 증액이 되어 버리는데 이 정도 파악이 안 된다 이야기입니까, 공사하기 전에?

여기는...

변경사유가 포장재질 변경 이래 놓고 자연토, 점토 이래 놨는데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공사 전에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물량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포장재질 변경 이래 해 놓고.

연장이 도로폭은 11m인데 연장이 380m가 그게 441m로 조금 불었네요. 중부서 앞에 빠진 걸 추가로 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표가 나는 건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된다 말입니까? 증액되도록 원래 계획을 그래 세웠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돈은 있는 돈이고 돈대로 맞춰서.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남아도 다른 데 쓰고 반납을 하든지 구 예산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남았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공사를 착공해서 해 보면 주변에서도 여기까지 더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물량이 사실상.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변경하는 건 여기 뿐만 아니고 경상감염공원 옆에도 처음에는 구두골목까지도 점토블록이 없었는데 그것도 북성로까지 연장을 해서 그걸 안 쓰면 시비에 전액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썼다?

예, 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건 전액 시비 지원받은 돈입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현장을 안 하려던 걸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러면 변경사유를 보니까 자연토에서 점토로 바꿨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연토, 점토는 이건 향촌동이고.

위에 건...

위에 건 돈이 줄었지 않습니까? 위에 건 황토길에 하려다가.

돈이 줄었네요. 줄었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황토길로 했는데 황토길에서는 사람이 진출입을 하려면 하루 정도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비만 들이지 말고 시비를 많이 받으세요. 시비를 가지고 오는 만큼 우리 구비 예산 넣지 말고 구비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보니까 배수펌프 유지관리 현황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금액도 같고 집행금액도 같은데 현재 보니까 펌프가 2대 있는데 3대 있는 곳도 있는데 예비펌프 몇 대씩입니까?

예비펌프는 신천교에 보면 25만원 2대, 40만원 3대, 압축사료펌프 3대 총 8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신천교입니다. 신천교에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에도 40마력자리를 3대가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가동합니까?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탠바이 없이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는 부분은 예비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스탠바이가 몇 대 있냐고?

예비펌프는 3대 더 있습니다.

원시펌프 3대, 압축사료펌프 3대 이래 있는데 3대 중에 그러면 다 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스탠바이 1대씩 있는 겁니까?

이건 옛날에는 제일 약한 25마력짜리 양수기를 1대 정도 돌렸는데요. 요즘은 물이 우기고 이래서 40마력짜리를 1대가 아니고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3대 가동되고 있고 3대가 더 있기 때문에 예비는 전부 3대 있습니다. 같은 마력에 신천교에도 40마력도 있고 동신교도 있고 다있습니다.

473페이지 10번에 보니까 서문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보니까 여기 올해 예상금액은 10억인데 설계금액은 5억8,500, 집행금액은 4억1,800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공사현황만 뺐기 때문에 이렇고 지장물 이설비가 있습니다. 한전 지중선도 옮겨야 되고 상수도도 옮겨야 되고.

내용이 어찌됐든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것도 궁금하고 금액 자체를 터무니없이 왜 많이 잡았습니까?

공사를 이래 봐서는 많이 보이시는데 다른 지장물하고 관급자제비하고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경제과 예산입니다마는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경제과 예산이 일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에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수녀원 있죠? 남산3동에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인도블록 설치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도로가 거기서 남문시장 쭉 오는데 차가 많습니다. 커브길이 많고 실제로 보면 보행자가 위험의 안정성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대다수 이야기가 수녀원 쭉 오면서 다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걸어다녀야 되는데 걸어다니기가 겁난다, 왜냐하면 차가 많이 다니고 그게 없어요. 더 내려오면 양가에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가 쌍방통행이 안돼요. 그런데 사람은 지나가야 되고 사람이 차도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차를 피해가면서 다녀야 되는데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도로에도 인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김병욱위원님은 인도를 설치를 못하게 해서, 김병욱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한테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질문을 한 이야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도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설치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야기 나왔죠? 작년에 국비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불만이 많아요. 우리 구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원 꽃밭 만드는 거 남구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꽃밭으로 만들었지만 남구는 화분형태로 되어 있어요. 차가 인도에 올라갈 때는 필요할 때는 없앨 수 있고 주민들 하나의 편리상 집행부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남구는 정말 머리 써서 잘 하겠구나, 지금 우리 구에는 가게가 다 있는데 차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물론 그래서 우리 구 예산 들였다고 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라고 한 사업이니까 인정하는데 방법이 남구하고 중구하고 다르게 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그 만큼 주민들의 편리, 주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안을 해 보시고 장기 계속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중앙로에서 동쪽만 오수분리작업하고 있죠? 아까 동인동에는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공사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껴요. 이런 공사할 때에는 앞으로 가능하면 그분들 이야기가 얼마 전에 도로 한번 하는데 다 뒤집었다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한다는 이야기라. 물론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사자체가 이중삼중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오수관 하수관 할 때도 뒤집고 전선 묻으면 또 파고 가스 묻으면 또 파고 이런 공사낭비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군데 해놓고 나서 덮어놓고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 인력낭비, 주민들 불편 안 좋은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인력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 불편도 덜어줄 수 있고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ㆍ하반기 1년에 두번 정도의 정기적인 지하매설물 굴착업체들끼리 서류를 주고 받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기는 어느 기관에서 언제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도로에 할 거 있으면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그래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한번 한 곳에는 굴착허가를 안 내줍니다.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분리오수관하고?

지금 현재 동인동 일대에 이 도로 말고 반대편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굴착하고 했다가 또 새로 굴착 들어간 거는 시스템 순번이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원관로를 묻고 나서 거기에 관로가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탐지를 하려면 옆에 가지관을 가정선 들어간 관로를 설치를 해 버리면 누수를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선하기 전에 원관로만 묻어놓고.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됐죠?

56% 정도 됐습니다.

아직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계획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까지입니다.

가능하면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뚜껑 이야기 나왔잖아요. 냄새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인데 지금 오늘 동성로 중심으로 다해 놨어요. 외곽지는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 곳도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외곽지에 80%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오직 중심에만 있는 사람 이런 곳은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외곽지도 다녀보면서 악취나는 곳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5시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설동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484쪽부터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마지막으로 부서공통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발생 단속내역입니다. 항측 27건, 신발생 63건이 발생하여 항측 24건과 신발생 47건을 철거했고 철거되지 않는 19건에는 이행강제금 9,263만7천원 부과했습니다. 2번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3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35건에 4억3,865만2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업 조치내역입니다. 계산동 2가 136-1번지에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총 100건 중 8건은 시정 완료했으며 미시정된 2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고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남산동 684-20번지 일원 및 2499-5번지 일원에 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대봉 44-17번지 일원은 시공사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시공사를 재선정했고 앞으로 관리처분 변경 및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창동 1번지 일원 삼덕동 2가 149-16번지, 하서동 340-2 외 2필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총 8회에 걸쳐 81개소를 점검하여 가설울타리 불량 등에 따른 4건에 대해 현지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487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총 4회 45개소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공동주택 24개 단지에 대한 주요구조부 이상유무 등 하절기 안전점검과 이상이 없었으며 특별관리 대상시설 39개 단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결과 문제발생 건축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은 삼덕3지구 공동주택 730세대로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동인3지구를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신동 대신 2-2를 포함하여 총 9개 구역입니다. 대신2-2 구역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대봉1-1 구역은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시공사 재선정하여 관리처분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건수는 2008년도에 28건, 2009년도 32건, 2010년도 26건, 2011년에 40건, 2012년도에 31건입니다.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숙박시설은 태평로3가 221-7번지 포함하여 6건 위락시설 삼덕동 일가 14-1번지에 1건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삼덕동 2가 250번지 외 42건이 허가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ㆍ보수 실적은 경상감염공원 진입구 개선공사 사업비 1억2,000만5천원 외에 7건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은 조경훼손 1건 및 무단용도 변경 2건에 대하여 시정완료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조례 현황은 까치아파트 1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교체 및 파고라 설치로 2,4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도원아파트 외 22개 단지에 놀이터 31개소가 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검사 및 교육이수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은 에어컨 실외기 총 37개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 철저와 관련하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기준 재고와 관련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 전담팀 구성을 검토한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개발은 부동산 경기 및 경제상황 등을 정확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강력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사업, 추진지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정비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정비사업 실무자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진정건수는 총 6건으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의 주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총 135건입니다. 그 금액은 4억3,605만2천원 중 미수납액은 1억97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1,879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은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 설치로 842만6천원을 집행했으며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대한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대봉1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시 영어도서관 설계내역 일부 누락으로 건축마감자재 내역이 4,3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명시ㆍ사고 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동인동 구역 내 공가대책, 쓰레기 악취 해결요청에 따라 공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성내2동 윤안과 옆 골목 공가 철거 후 잔유물 정비와 관련하여 지속관리 중에 있으며 대신동 2-3지구 재건축 조기추진 및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조기 추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2동 붕괴위험 폐가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10년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상, 2011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에 4번 상단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에서 동인1가 378-1번 있죠? 시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12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난 7월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486페이지 4번에 위반사례 혹시 우리 도심 주변에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번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중구 도심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건축주에게 부설주차장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건축 이것도 부설주차장 위반사례도 없도록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올해 폐공가 정비사업 1, 2차 1차는 완료했습니다. 2차 총 우리 구비 4천만원, 시비 6천만원해서 하고 있는데 폐공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76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폐공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텃밭하든지 쌈지공원하든지 체육공원하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동의서를 19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했는데 1차로 대봉2동에 텃밭 3개 필지를 조성했고 그 밑에 주차장도 하나 했고 지금 2차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완료됐고 주차장은 도로포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이 되면 할 계획으로 건축행정하다 보니까 폐공가는 많이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 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연초에도 폐공가 정비사업 건축법을 발의도 했습니다. 그게 올 9월달에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면 공가정비도 될 겸 공영주차장도 많이 안 생기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건 폐공가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대부분 도심에 건축주들이 사실 부설주차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주차장 개설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시나 구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의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대신 차량 대수만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이런 제도가 전국에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서구는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한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도심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 특히 삼덕동이나 동인동의 중심가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면 그분들 대부분이 본위원에게는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주시면 개설경비를 자기들이 대수만큼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서 네 번째 수창동 1번지 KT&G 자리가 원래 2012년 12월 31일 공사가 신청이 미착공 되면 새로 설계 변경하든지 해서 새로 공사를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관계는 건물이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건물의 나대지는 교통과에서 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창동 1번지 일원은 2008년도에 8월 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사업승인하고 시공사 선정 관계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자꾸 허가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자기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수가 큰 평수라서 적은 평수로 설계변경해서 안 하겠느냐.

설계변경은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연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설계변경 신청을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번 연기하면 2년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 재개발 7군데하고 재건축 9군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 서면제출만 하면 됩니까? 설명은 필요없죠?

일단 설명은 필요없고 제출받은 걸로. 왜냐하면 위원님들 관심지역이 다르니까 그건 개개인적으로.

한 부씩 만들어 드려서 설명도 곁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구 관내에 폐공가가 768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본위원 동네 남산동에 보면 폐공가가 참 많습니다. 항상 보면 붕괴위험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줄을 쳐서 외형적으로 참 보기 싫습니다. 군데군데 구멍난 담이 많고 집안에는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밤에 가보니까 TV부터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대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에 집주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지 그분이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써라, 우리 구에서는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에 3년 동안 우리가 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그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3년 동안 한 건 우리 구청하고 그집 주인하고 약속이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멘트를 깔아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한다든지 항상 보면 과장님도 중구에 폐공가를 많이 방문도 하시고 거기에 항상 화재위험도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기는 참 좋습니다. 겨울 되면 불 피워서 부탄가스뿐만 아니라 참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동네에 폐공가를 보면 항상 담배 피고 술 먹고 겨울 되면 나무로 불을 피워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아무리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 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본위원이 한 군데를 심미아파트 앞에 공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은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폐공가는 다 뜯었고 공터죠. 공터 되어 있는데 거기 본위원이 집주인하고 전화상으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60%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100%를 안 해서 보증을 동장님하고 구위원이 서겠다, 언제든지 재개발이나 뭐하면 비켜주겠다 보증까지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물론 그쪽에서 전부 고향이고 이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조언을 받아서 그래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과장님이 하시기가 안 편하시겠나 동의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25%가 많은 편인데 만약에 강제이행금을 안 냈을 때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냅니다. 1차, 2차, 3차에는 이행강제금사전예고가 나갑니다. 사전예고에도 시정이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압류를 한다고 사전에 공고 보냅니다.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은닉을 해 놓고 자기 명의는 하나도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게 5년 동안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합니다.

5년 동안 참으면 되네요. 법이 참 비켜나갈 수 있는 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에 좀 맞게 어려운 사람은 어느 정도 보살펴 주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미수납 사유에 보니까 고질 체납이라는 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계속 체납이 되는 거죠. 1년에 2번씩 체납이 되고 재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몇 회까지 유효기간을 뒀다가 안 되었을 때는 강제로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압류 들어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들어가고.

과태료는 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고 또 기간 지났다가 다음에 또 강제 부과하면 또 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시정될 때까지 냈으면 그 다음에 내고 시정을 안 하면 또 부과하는 거죠.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

또 내고 그러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현 공시지가로 매긴 게 아니고 현 시가로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보면 불법건축물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도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불법건축물들이 더러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약간 1층, 3층 있다면 약간 소위 우리말로 가댕이 다란다는 그렇게 이웃집에 전혀 피해가 없는 이런 가정은 소위 말하면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 건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발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무마할 수 있는, 어느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사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쭉 내려오다가 옆집과 사이 안 좋아서 나는 민원이 80%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민원들이 생기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할 건 시정하고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봐줄 수 있는 건 봐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또 492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 나와 있죠. 37개소 소요예산은 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개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로변에 미관에 저해되고 이런 것에 공문을 내고 해도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은 또 2011년 세계육상경기할 때 시에서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게 연장선이 되어서 아무래도 미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 것이지만.

상위 기관에서 어떤 지시 같은 게 내려와서 정비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하라는 거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꼭 강제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건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허가 내 줄 때 실외기 체크를 합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도 허가를 내 줄 때 실외기를 어디에 놓을 건지 놓는 장소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위치까지 도면에 표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이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새로 하는 건 없습니다.

대로변에 있다면 큰 거 아닙니까, 보통 실외기 자체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상가에 30평 내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 싫다고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신경쓰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과 또는 시행자와 모든 게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늘 주민들의 불만이 우리 구가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들은 사람은 알 겁니다. 실제 많은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오전 10시부터 보건소를 시작으로 5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