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247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장정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정희석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진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시 제2선거구 출신 최보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 김문수 의원님과 서울시 제5선거구 출신 김형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건, 위원회 제안의안 7건, 시민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김형태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외 10명과 인택환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외 3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김형태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과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3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 7,21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재정운영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용액은 7,000억 원대로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고이월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1,000억 원이나 증가된 3,60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편의적으로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예결특위는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금번 결산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이른바 서울시 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입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시세세입 중 미수납액에 대한 편의적인 결손처분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시세수입에서 발생된 미수납액 중 1,903억 원이 결손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시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전체 결손액의 약 30% 568억 원이나 됩니다. 시세세입의 체납액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재산추적 압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미납된 시세 중 일부를 성급히 결손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미납된 시세를 끝까지 징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수익료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기금 지출액이 적어 불용률이 20%에서 36%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자금운용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기금들은 수익률이 2.6%에서 2.8%인 보통예금에 예탁함으로써 서울시 전체기금 평균 수익률 3.5%보다 이자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더 절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3%라고는 하나 7,542억 원의 불용액은 여전히 과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불용액 발생사유 중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체 불용액의 86% 6,494억 원이 발생한 것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에는 감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 규모가 과다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 부족은 물론 감추경에 대한 결정마저도 적기를 놓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사고이월 발생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추경에서 감추경과 명시이월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은 약 3,60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도 1,010억 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 발생사유 중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전체 사고이월액의 46% 1,663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465억 원이 사고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주관부서가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성은 갖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추진력은 대단히 부족하였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전액이 사고이월된 사업도 18개 사업에 이르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서울시가 스스로 위축시킨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비에 대한 편의적인 지출결정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예비비 1,320억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소요예산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확보된 예비비마저도 일부를 사고이월 시키는 등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견된바, 향후 행정편의적인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추경 등 보다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감추경하기보다는 불용시키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추경은 의회 의결을 통하여 불필요한 전용이나 사고이월, 불용사례들을 감소시켜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을 택하기보다는 감추경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근거 없이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또는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내용을 증감하는 등 예산집행상 자의적 변경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3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정된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교육정책사업을 당초 목적과 의도에 맞게 집행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심사보고를 통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용액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결과 불용액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948억이 증가된 약 3,300억 원이 발생되었고 전체 불용액 중 65.4% 2,160억 원이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공유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현액 약 8조 61억은 서울시 예산현액 22조 약 7,000억 원의 35%에 불과하나 서울시는 불용액이 7,500억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규모로 봤을 때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300억 불용됐다는 점에 대해서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의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감소되어야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365건, 2,024억 원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고이월액 중 교육시설사업에서 97.5% 1,9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경우 공사로 인한 수업장애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에 노출될 소지가 있어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예산을 비롯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재정의 의존성과 경직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데도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사업은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단순히 보통교부금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에는 정부시책사업으로 5세 누리과정 사업이 신규도입 되어 1,600억 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4세 아동으로까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가시책사업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재원을 매칭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여 재정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대규모사업은 국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추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승인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61호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7조 8,026억 원에 대해 사업의 긴급성 등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인가를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내용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 감액하였으며 시설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증액조정 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 234억 원을 증감하여 총액에는 변화가 없이 수정의결 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자 교육위원회에서 증감조정한 심사내용을 예결특위 종합심사결과에 포함시켜 234억 원을 증감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예비심사과정에서 증액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현안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는 당초 본 예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예결특위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해당사업을 증액한다면 이른바 부활예산을 의회가 양산하는 것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한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우리 의회 스스로가 번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율형사립학교가 입학정원의 20%를 사배자로 선발되도록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사배자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자사고에 대해서도 재정결손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 심의결과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한 후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예결특위가 수정의결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즉 사배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지원 사업 29억 8,000,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40억, 이 40억은 교육위원회에서 30억을 삭감하였고 예결특위에서 10억을 삭감해서 4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외 7개 사업 117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개 사업 234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증액조정된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학교급식 환경개선 24억,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운영 사업 약 5억 8,000,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9억을 증액조정하고 교육현장의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70억 원 등 14개 사업에서 234억 원을 증액조정 한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만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몇 주요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 요구합니다. 특히 노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전년대비 약 43% 2,320억 원이 대폭 감액편성되었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청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학교시설사업비를 증액조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각 학교별 시급한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사업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우선확정목적지정교부금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43% 1,864억 원에 달하는 우선확정목적지정교부금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목적지정교부금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나 서울시 등을 통해 용도가 지정된 국가시책사업이나 대형투자사업 등에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부터 예산이 집행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후 승인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선확정목적지정교부금은 사전협의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경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까지 부족재원을 긴급히 투입한다는 데 일차적인 편성목적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서울시교육청은 본 예산심의 시 조정된 사업 10건을 증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액편성의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교육청은 본예산과 추경의 편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가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정례회 회의에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교현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만드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며, 특히 금번 추경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어렵게 편성해 주신 것인 만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와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 기준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관리 전문가까지로 확대ㆍ다변화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결산자료를 검토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3년 이상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실적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시로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참조하여 적정한 예산조치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제출의무 대상자를 교육감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각 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조성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은 현재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조성 특별위원회가 명칭상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푸른도시국 업무에만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형석 의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소 양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설계변경계약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은행 변경 시 기존의 금고은행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금고은행이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의회에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가결 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김형태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조례안의 성격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며, 조문구성 체계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취득세를 50% 감경하기 위하여 도봉 제2선거구의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영길 의원님이 발의한 시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창의상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로구 오류동 소재 다기능 어르신 복합시설 토지매입 및 신축, 한국정보통신진흥원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무상양수 등 총 취득 4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을 통한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 등 총 8건은 그 안건의 취지 및 방안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유청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신고 수리 등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은 김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법무행정 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치법규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 등 일부를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및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공익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운영과 관리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김선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이 고용의 전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함으로써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석(도봉) 의원과 인택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조례를 통합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유지 사용료 경감과 주차장요금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 각종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력정원 등 103명을 증원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청원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의 개관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한 별표를 수정하고 현행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된 무료관람 대상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술관 무료관람 기준을 여타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요금의 면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관람료 면제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미술관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6호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유물의 정의와 대상, 수집절차와 방식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유물 이미지 복제 및 촬영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박물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1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정보화기획단의 기구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절차상에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의 연계 이용 또는 공동 활용, 정보격차 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등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문화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재단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회의 사전통제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총괄 운영할 재단 상임이사 한 명의 신설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목적이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개관한다고 해서 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새로운 독립법인을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목적과 사업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다듬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경영수지 적자 개선과 신규사업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사업범위가 경기관광공사나 제주관광공사 등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의 사업범위와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2호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지원제도의 통합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9일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은 한국관광공사, 지도점검은 서울시가 나누어 맡고 홍보와 지원은 공동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번호 제47호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K-POP 콘서트장을 비롯한 공연ㆍ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야구계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기존에 수립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공간구상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향후 서울시가 이 지역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본 청원도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상에서) 부의장님,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장님은 안 계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서류로 냈는데 대답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

잠깐, 이 조례안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단상에서) 아니,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다 끝나면…….

(단상에서) 교육위 하기 전에…….

(단상에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장내소란)

아니, 아니, 교육위 하기 전에 드릴게요. 들어가 계세요. 교육위 끝나고…….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것 끝나고…….

(단상에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착오 일으킬까봐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문서로 제출했는데 그 답을 해야 될 의장님은 여기에서 비켜나시고 부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의안상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최홍이 의원님, 저기 끝판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상에서) 아니,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5분발언 앞에다가 이것을 끼워 넣으면…….

그러면 이것 끝나고 교육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상에서) 그때도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의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을 자리를……. 의장은 곤란하니까 자리 비켜버렸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상에서) 아니, 오시라고 그러세요. (장내소란) 부의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부의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들어가 계세요.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단상에서) 항상 교육계는 꼴찌로 넣어놓고…….

죄송합니다.

(단상에서) 여기 교육감 한 분 계신데 우리 8명이면 교육감 한 분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윤명화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서윤기ㆍ이상호ㆍ장정숙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김선갑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창섭ㆍ장환진ㆍ정용림ㆍ채재선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덕영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박운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청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형식ㆍ이상호ㆍ인택환ㆍ정세환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형식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행자ㆍ이형석ㆍ정문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고만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등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그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책무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등 현재 시행 중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 및 건강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자치구 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복지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2012년 9월 28일)에 따른 주무부서 변경사항과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변경, 폐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주무부서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 시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과 한명희 의원이 서면동의 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건의안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였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로 올해부터 이른바 무상보육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상보육사업이 확대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결정구조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방식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정책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 재정부담의 주요 주체이자 실행단위인 지방정부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에 따른 올해 소요예산은 총 1조 656억 원으로 2006년도의 1,083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8년째 2006년 수준인 20%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3,708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부처와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무상보육예산 부족사태가 전적으로 서울시의 지방비 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 양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타의 상황은 천만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의안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여 국가의 대계가 걸려 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무상보육 시행으로 영유보육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보조율은 8년째 20%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 무상보육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지방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 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이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의 몫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영유아보육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우려했던 지방재정의 문제가 표면화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이 건의안이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최호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입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의 건의안에 이렇게 반대토론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또 지방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 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해 무상보육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전액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건이 좀 나은 편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올해 편성예산이 6,948억 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 기준해서 3억 원밖에 더 증액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일을 알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나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단체 중에서 평균보육료는 81.1%, 양육수당은 47.7%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로 지자체 중에 평균에도 못 미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광역단체 중에서 오히려 무상보육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편성을 하려고 하지 않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정부에,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약간의 추경이라도 해서 같이 중앙정부와 협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올해는 추경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생환 의원님의 건의안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의원입니다. 사실은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최호정 의원님께서도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일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그 고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한테 중앙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냥 굴욕적인 방식으로 승복하고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의안도 아니고 지금 무상보육 정책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위기인데 이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촉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을 제대로 좀 반영해라, 또 심지어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야 간에 대립되는 사항이기보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여야가 눈치 보면서 약간, 의원들 간에는 대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예산편성에 일정한 정도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서울시 재정이 획기적으로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무상보육 전면으로 갔기 때문에 대폭 10배 이상 늘어난 보육예산을 20 대 80으로 80%를 서울이 다 부담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가기에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또는 우리 시의회에 의한 한목소리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의회도 조금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호정 의원께서도 70%는 동의하는데 1개,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일정하게는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도 상당히 줄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4,000억 가까운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해서 보육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고 우리 시의회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우리들의 입장을 함께 표명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김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명희였습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2항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5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의번호 제1328번, 제1342번, 제1353번, 제1271번, 제1379번 등 조례안 5건과 의안번호 제1332번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8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개정안이 정한 1회 설계변경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 계획단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고, 다만 심의 건수 측면에서 과중한 업무 부하가 예상되어 50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42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건설신기술 선정에 있어 현행 자체선정 방법 또는 자체선정 후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의뢰 방법에 발주부서가 3개 이상의 신기술 후보군만 선정하고 최종 신기술 선정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을 새로이 추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기술 적용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발주부서의 신기술 선정에 따른 부담감이었음을 감안할 때 본 안이 신기술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3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현행 조례에서 허가 취소, 자진반납, 운영자 사망 등으로 철거대상이 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의상자나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최장 6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들 의상자의 생활지원과 노숙인의 자활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1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초 안은 상위법의 개정, 정책의 변경, 조직개편의 내용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표현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와 문구, 용어의 정의 등 상당부분에서 불합리가 발견되어 이를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9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시비 지원 자치구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하고 그동안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품질시험소의 이용 활성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2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옥외회선 철거의무를 일부 해태하여 회선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진영ㆍ김춘수ㆍ박태규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ㆍ최강석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대표발의)(이경애ㆍ전철수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서영진ㆍ강감창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기열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희석ㆍ진두생ㆍ채재선ㆍ최보선ㆍ최조웅ㆍ최홍이 의원 발의) 64.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6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6)(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7)(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8)(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0)(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1)(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2)(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6건,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에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한옥의 공간 활용과 처마선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사항 중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범위를 각각 3%에서 5%로 확대 조정하고자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행정력 낭비 해소,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경감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7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에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따라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신설된 지원시설용지의 입주자 선정 및 분양가격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지원 대상기업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4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법인에 주거복지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주거복지업무를 위탁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27번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수도권 내 7개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서영진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법규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라는 기본취지에 공감하나, 해당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기존의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시행 및 그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46번 위례신도시 A1-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위례신도시의 주택공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학생수 급증으로 SH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건설 부지에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밀학급의 기준, 임대주택단지 전용 학교 신설의 타당성 여부, 임대주택 공급물량 조정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양질의 교육환경과 통학로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76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2만 2,223㎡,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 5,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1277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성신여자대학교의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돈암동 84-9 일대 토지 6,186㎡를 학교로 결정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위 두 건의 도시계획변경안은 주민편의 증진 및 대학생 주거공간 확충에 기여한다고 보아 각각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강북5, 7구역의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의 상향은 미아지구의 실질적인 지역중심지 육성 및 민간개발의 촉진 등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대상지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시 대상지 후면부 도로폭 조정을 통한 전면도로 1개 완화차로 추가 확보 방안 검토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0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일대학과 접해 있는 학교 소유 토지 면목동 45-4호 외 4필지 2,098.6㎡를 학교용지에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391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제물포길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구 신월동 신월IC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번지까지 연장 7,530m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92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천왕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및 신설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세 건의 도시계획변경안은 모두 주민편의를 증진하려는 사안이라고 보아 각각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선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정기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고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일부 폐지, 통폐합, 경감률 조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8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그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기존의 행정제2부시장에서 민관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청계천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 간 의견조정 등을 위해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청계천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계천의 생태성과 역사성, 효율성, 활용성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문서로 보냈는데 이 발언 다음에 안건을 끝내고 5분발언 앞으로 넣어 놓아버렸습니다. 이런 의사진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것저것 참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문제 많은 곳입니다. 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위장 전입이 늘어나고 집값, 전셋값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가산점도 없는데 교사들이 전부 거기를 지망합니다. 이런 문제 학교입니다. 그러나 주입식 경쟁 입시교육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이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교사들은 자발성과 책무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전부 웃고 나옵니다. 이것이 문용린 교육감께서 그렇게 지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혁신학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요새 유행어로 힐링의 현장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자살과 학교폭력과 왕따 이런 것들이 없고 더불어 사는 우정과 미래가 함께 그야말로 문 교육감께서 얘기하는 꿈과 끼가 살아나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학교 특혜가 많습니다. 일반 학교에 없는 돈 1억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혜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고등학교 심할 때는 35억, 국제고등학교 평균 5억, 마이스터고 평균 5억, 자율형 고등학교 2억입니다. 여기에 혁신학교 1억 4,000이 특혜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다 혁신학교 성적이 낮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보수언론과 함께 가는지, 혁신학교는 대부분이 성적을 비교할 수 없는 신설 학교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을 기존의 유명한 사학이라든가 사교육에 중독된 아이들과 성적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도 문제입니다. 승진에 혈안이 된 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헌신과 열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야말로 아이들을 힐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근무평정이나 가산점 없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해방구라고 그럽니다. 이 해방구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경기도 혁신학교 교사들 중 교총회원은 30%, 전교조 조합원은 14%입니다. 분명히 해방구지요. 교총 해방구입니다. 서울 초ㆍ중ㆍ고별로 전교조 비율이 20%, 중학교가 29%, 33%입니다. 경기도에 전교조 교사가 없는 혁신학교가 20개교입니다. 서울은 전교조가 하나도 없는 곳이 5개 학교입니다. 이제 왜곡과 음모를 중단하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의장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열 달 동안을 끌어왔습니다. 되지 않아서 가까스로 표결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의회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회의 후에 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결말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부결된다고 하면 최홍이 교육적인 생명을 걸고 물러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왜 김명수 의장님께서 이것을 8월 회기로 연장하자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8월 회기로 연장을 하면 문용린 교육감께서 3년밖에 안 된 혁신학교 8개를 감사한다면서 29개의 학교를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면 혁신학교에서 털어서 먼지가 나면 그것은 혁신학교의 오점으로 보수언론에 도배질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빠져서 맥주는 맹물만도 못해집니다. 곡물을 수확할 때 적기를 놓치면 그 곡물은 썩거나 싹이 나 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파도는 먼 산에서 바라보면 제자리에서 출렁거리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1년이면 돌아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전교조 죽이기, 혁신학교 죽이기 다음 교육권력이 교체되면 그것은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30%가 되는 교총 소속은 해방구가 아니고 14%, 20%밖에 안 되는 곳을 전교조 해방구라고 하면 아직도 이 땅에 종북 좌익으로 몰아서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신조례 지금도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 혁신 조례에 목을 매는 이유는 67개 학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억 4,000의 특별지원금을 없애고 1,350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참여하는 수업으로,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과 전문성으로 기득권 수호에 주눅이 들어 있는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국제중 여기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끝나면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서 여기서 공정하게 표 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노심초사하다 오늘 여기 와서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너무나 유감스럽기 때문에 목청이 높았습니다. 저 본래 저혈압 사람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에 발의되었던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여러 번의 연기 끝에 이번 회기에 저희 교육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열 달을 채우고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못해서 출산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출산기일에 출산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제대로 출산을 할지 아니면 사산을 할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는 둥 머리가 아프다는 둥 하면서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학교는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자던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학교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이름도 예쁜 이런 학교들이 경기도에서 혁신학교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값이 들썩거리고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그런 혁신학교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명초등학교가 있고 도봉초등학교가 있고 천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주변에서 질투를 받을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워 일으키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 혁신학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3개의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태릉중학교, 중화고등학교, 신현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지역 세 혁신학교는 이전에 급식을 받지 못했을 때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급식 보조를 받던 학교입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니면 이혼가정이 대부분이었던 이 학교, 지역에서 문제학교라고 낙인 찍혔었고 이 학교에 안 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런 학교에 선생님들이 헌신성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운영한 지 고작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서 흡연과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로 돌아오고 그 학교를 가꾸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의 힘입니다. 이제 이렇게 혁신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학교라고 낙인 찍혔던 것을 스스로 그 고리를 끊어내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교장실을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교장선생님을 아빠를 따르듯이 따르는 것이 저희 지역의 혁신학교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폭력을 없애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다면 예산을 많이 준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교조 학교라는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교사들의 헌신성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을 포기하고 경쟁과 서열화의 교육을 벗어나 소통하고 배려하는 민주교육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혁신학교를 선택한 그러한 학교를 지금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평가라는 명목 하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출석부를 내놔라,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학교를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자는 교육청의 꼼수입니다. 9월에 혁신학교의 감사를 발표함으로써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 혁신학교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문 교육감과 보수진영의 의도입니다. 이번에 상정하지 못하면 혁신학교의 운명은 저들의 뜻대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저 눈망울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는 학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문용린 교육감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당선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면서 전교조 서울지부까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사과한 초심을 제발 회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신바람을 넣자는 학교입니다. 경기도가 이미 잘 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 정당과 관계없이 선출직 의원님들이 너도나도 지금 혁신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십니다.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다 만족도조사 평가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찾아주는 학교입니다.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문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행복교육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만약에 올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올해 서울에는 40개의 혁신학교가 추가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교육감님의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교육청의 동의하에 교육위, 예결위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8개를 추가지정하기로 했고 교육감께서 6개를 했고 2개 학교는 우솔초와 천왕중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라는 이유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월에는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교사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실체가 없는데 추가지정하느냐,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추가지정을 안 하는지, 예산도 충분히 드렸는데. 혁신학교관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확대나 홍보 관련 예산도 거의 집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육문제가 가급적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필요 없는 어떤 기싸움이나 소모전이 될까봐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계속 반목하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저희 교육위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솔초 하나는 포기하겠다, 천왕중 하나만이라도 추가지정 해 달라, 문용린 교육감은 거부했습니다. 혁신학교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겠다, 행복학교라고 해도 좋다 역시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여러분도 제가 보도자료 낸 것처럼 1월에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 재고하라고 만장일치로 자문했음에도 교육감께서는 무시했습니다. 학교혁신과 이름 바꾸었습니다. 학교혁신과 공무원 100% 교체했습니다. 혁신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으로 채웠습니다. 혁신학교자문위원회 전원 교체했습니다. 대신 거기에 혁신학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뉴라이트 교수와 보수단체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혁신학교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육감이 직접 지시사항으로, 공문에 교육감 지시사항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몇 차례 비밀리에 간담회를 하셨지요. 사실상 혁신학교 성토대회였습니다. 회의자료 내놓으라 했더니 하늘에 맹세코 없다던 회의자료가 결국 들통 났습니다. 의회에 허위보고한 셈이지요. 누가 봐도 정략평가, 표적감사, 기획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저 혁신학교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에게,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그 학교가 유치원을 두고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에 소속된 다음에 사립유치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성북지원청에서 감사가 아니지요, 그것은 조사고요. 일부 지금 컴퓨터까지 바꿔가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학교는 제대로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왜 혁신학교 흠집내기에만 올인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난 6개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위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절충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교육상임위에서 혁신학교조례라는 이 카드까지 꺼내들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세훈 전임 시장에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일까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것을 머리를 맞대자, 그렇게 연거푸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 전 시장은 끝내 장고 끝에 악수를 둬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셨습니다. 문 교육감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행복교육을 말하면서 진정으로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 지나칩니다. 이미 혁신학교는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 교육감과 일부 보수언론이 아무리 막으려고 할수록, 막으려 하면 막으려 할수록 아마 친환경무상급식 때처럼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혁신학교에 대한 몸값과 인기는 더 치솟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문 교육감 덕분에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듯합니다. 특혜 얘기하셨습니다. 왜 혁신학교에만 1억에서 1억 4,000 주냐, 한 학생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평균 1억을 줘서 학생에게 행복을 주고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교육재정 확대해서 더 많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딱 두 학교만, 서울과학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32억∼35억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32억∼35억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특혜시비 얘기 안 해요. 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10억 이상 주고 있어요. 그래도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용린 교육감의 논리와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대로 하면 서울과학고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예산 다 삭감해야 맞을 것입니다. 일부 혁신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나 앞서 윤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산점 부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순간 아마 일부 선도학교나 시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사의 승진수당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정말 희생할 선생님들만 고생할 선생님들만 오셔라, 아무 대가 없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산점을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학교 혁신학교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논리라면 서울시내에 교총회원이 90%에서 100%인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역시 그것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총회원이 100%냐, 어떤 이념교육을 시킬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진보진영은 교총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스스로 낮추는 행동들을 교총도 그렇고, 일부 보수언론도 그렇고 보수단체도 그렇게 안 하고 제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혁신학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처럼 바람이 불까 그것을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이 보입니다. 서울의 아이들도 행복하게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 서울형 혁신학교가 뿌리를 내려서 그 꽃을 피워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의원님들께서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인 교육감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 교육위가 천신만고 끝에 혁신학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것 아닙니다. 힘을 실어줘야 될 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을 직권으로 보류시킨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장님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렛대역할을 해야 할 의장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의장님이 본 의원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폭언을 했는가는 차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강행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학교조례가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 지역구인 영등포 윤중초등학교…….

혁신학교 추가 지정되어서, 혁신학교 지정되어서 정말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윤중초등학교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혁신학교 반대하기로 했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 민주당, 새누리당을 떠나서…….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혁신학교 반대 그것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님들조차 혁신학교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혁신학교가 꽃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그렇게 했습니까?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석에서) 상정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석에서)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석에서) 윤명화 의원님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중랑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책정을 위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정기 승급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새로이 호봉획정에 권한까지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는 타당하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반환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0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원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기왕에 이 조례안은 독도특위에서 위원회 전원 동의 하에 만든 안이고요. 또 하나는 김용석(도봉) 의원하고 제가 공동으로 발의했고요, 처음에. 그랬고,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월 70만 원으로 생활비를 조금 보완을 했고요.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비를 10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은 열일곱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예산이 소멸될 수 있는 아주 적지만 또 지금 일본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져서 위원회 안으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전원 찬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최고고도지구 중 7개 지구 7.5㎢의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로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의 상당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된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방식에 대한 근거 및 원칙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높이규제로만 변경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지난 20여 년 이상의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내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최고고도지구 지정 성격에 맞추어 층수가 아닌 지형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성북출신이며 대변인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사회고위층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편법 입학시킨 사실과 최근의 국제중학교 감사에서 성적조작과 뒷돈입학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국제중학교로 지정된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장기 해외거주 귀국학생 연계구축이라는 설립취지와 달리 오히려 초등학교의 조기입시 열풍과 사교육 증대라는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악화시켰고 중학교는 무상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는 학비가 무려 1,000여 만 원에 이르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 감사와 학부모의 제보에 의해 성적조작과 뒷돈입학이라는 부정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영리추구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은 교육기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격분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대변하지 않으면 공범자라는 심정으로, 또한 부정부패와 특권반칙은 성공할 수 없다는 단호한 교육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불과 3일 전인 지난 9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그날 회부됐으나 교육위원회는 심사와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의장이 심사기간을 오늘 낮 12시로 정하고 상임위 심사가 안 된 것을 근거로 직권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19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진화법안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아주아주 어렵게 한 것입니다. 긴급사태가 아니면 직권상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권상정 제한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긴급한 조례안도 아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이 어떻게 직권상정이 됩니까? 굉장히 나쁜 선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충분한 토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는 시민적 요구와 배치되고 직권상정을 제한하려는 의회 선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서산대사의 이 시구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결의안에 대해 의장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직권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의안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의원은 비리가 보도됐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경찰총수의 수뢰혐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경찰제도를 폐지할 수는 역시 없습니다. 성적조작을 하고 뒷돈입학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엄한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나 집단에 반칙이 있다고 해서 그 제도와 기관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제도와 기관을 없애는 것은 그 제도와 기관의 설정목적이 다했거나 그 제도와 기관을 존속시키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사회적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드는 경우여야 합니다. 국제중학교의 설립이유는 안건인 결의문에서 나온 대로 글로벌 인재육성, 조기유학 폐단 해결 등일 것입니다. 이 설립이유는 아직 유효합니다. 또 역시 결의안에 나온 대로 국제적 입학을 바라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역시 유효합니다. 국제중이라는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국제중을 사립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립으로 하느냐일 것입니다. 국제중은 일반중학교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제중에 세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안학교나 몸 불편한 분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공립으로 하고 학부모들이 서로 비용부담을 하겠다며 입시경쟁을 치르는 국제중은 사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다만, 공부의 기회를 갖고 싶거나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선발기회는 분명 유지돼야 하고 여기에 부정이 끼어드는 것은 특히 강하게 막고 엄하게 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능적으로 반칙을 저지른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운영하는 법인이 학교를 운영할 만한 도덕적 정당성이 없거나 행ㆍ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청은 관련법률에 따라 이들의 국제중 운영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반칙한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우수선수를 대체 선발하듯 국제중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법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청이 1심 법원 판단 후에 검토를 통해 영훈과 대원중의 학교법인에 국제중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존중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반칙한 선수에게는 당연히 응당한 제재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능적으로 반칙한 선수가 있다고 해서 국가대표팀을 해체하라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제중 제도자체의 폐지를 말하는 것은 많이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다양한 형태의 중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봄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저런 봄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나리, 목련, 패랭이꽃, 복수초, 자운영, 구절초, 찔레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핍니다. 우리의 교육이 아름답고 수요자인 학부모에 더 많이 봉사하려면 한두 종류의 중학교가 아니라 보다 다양화된 종합교육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직권상정으로 오늘 처리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ㆍ토론된 후에 본회의에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발의된 지 3일밖에 안 된 결의안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되는 전례가 남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언어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발언이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김용석(서초) 의원과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국정원을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로 해체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체해야 되고 폐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폐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중학교를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고 죄를 지은 비리가 있는 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국제중학교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어느 곳에 국제중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영훈과 대원학교가 비리가 있고 입시부정이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촉구하지 않고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임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법을 지켜라라고 하겠습니까? 국제중학교의 승인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찬성표를 던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벼랑 끝에 내몰려 생존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애절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각성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SSM을 앞세운 대형유통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골목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6년 52개에 불과하던 SSM이 지난 4월말에는 322개로 확장되었고 대형마트도 서울전역에서 57곳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형유통기업의 급속한 팽창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나 사업조정,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포식자와 같은 대형유통기업의 공세를 막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대형마트와 SSM의 수는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15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 내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화장실, 도로,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손님을 빼앗긴 우리 전통시장은 날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실제로는 전통시장 이용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2년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20억이 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대형마트와 SSM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가 3억 2,000여 만 원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자치구인 동대문구에서 1억 5,000만 원 등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7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척이나 놀랍고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실제로는 앞장서서 전통시장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어느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호만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니 지원이니 떠들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비롯한 공공기관 전체가 앞장서서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는 등 행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통시장 이용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처방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거창한 정책도 좋고 지원방안도 좋습니다. 그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지금 노원구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역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주민대책회의 반대서명 주민총회를 열어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일 평균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입니다.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여 일상 업무를 보고 수락산을 찾아 등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환승주차장은 수락산역 주변 수많은 상점에 영세상인은 물론이고 이용객을 위한 기반시설이기에 지역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약속 이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면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곳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 업무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타 시설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동안 노원구청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노원구의 취약한 문화생활 기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이곳은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은 이곳 주차장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주차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주택건립을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이용객이 이렇게 복합된 주차공간을 자유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주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복합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는 복합해서는 안 될 용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가 집중되도록 건립된 지역으로 현재 2만 4,374호가 지어져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그중 영구임대아파트 1만 3,335세대는 서울시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계동에 338세대, 하계동에 291세대, 상계동에 457세대, 공릉동에 14세대, 총 1,099세대의 임대주택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우리는 흔히 형평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환승주차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골목상권 살리고 영세상인 보호하겠다고 서울시의 곳곳을 다니며 주민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지하철 환승공영주차장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지역주민들은 멘탈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주차라는 사업일지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쌈지의 천호균 전 대표가 올 1월 서울문화재단 이사로 선임된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서울시는 무형문화재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쌈지와 쌈지 소유의 인사동 건물 중 일부를 7억 5,000만 원에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쌈지는 이 건물을 약 237억에 ㈜인사사랑에 매각하고 다시 인사사랑과 보증금 약 22억 월임대료 2억에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서울시는 쌈지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2주 후에 기존의 쌈지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쌈지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때는 아무 말 없이 계약을 하고 이틀 뒤에 집을 팔아버린 황당한 주인의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당시 이 계약 건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이틀 뒤에 본 건물이 매각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책을 검토했고 차선책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올려 2008년에는 15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쌈지는 영화제작, 미술품 경매사업 등 무차별식 사업 확장으로 결국 경영난에 처했고 급기야 2009년 8월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깁니다. 결국 그다음해인 2009년 10월에 쌈지는 수개월간 임차료를 체납하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쌈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근저당설정액과 또 다른 담보물 경매 배당금으로 받은 약 5억을 제외하면 여전히 약 10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서울시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쌈지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서울시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한 서울시민이 꼬박꼬박 낸 세금 10억 원이 고스란히 떼일 판입니다. 또 이 계약 건과 관련된 세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각자 약 1,600만 원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와 성실히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긴 논란의 당사자인 천호균 전 대표가 올 1월 서울문화재단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울시가 800억이나 출연하는 서울문화재단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이사로 어떻게 이런 분이 이사로 참여하여 문화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서울시에서 천호균 이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어떤 추천의 경로를 밟았는지 그 진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천호균 전 대표는 약 10억 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서울시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는 도덕적 비난은 면치 못하는 만큼 서울시문화재단 이사 자리만큼은 본인이 고사했어야 옳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호균 대표는 쌈지의 경영권을 물려준 날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쌈지농부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년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한 쪽으로는 서울시에 10억이라는 빚 부담을 주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원받고 싶다면 서울시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천호균 전 대표께서 문화계에서 쌓아온 명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라도 서울문화재단 이사 자리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의 노인연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전 씨가 체납한 세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활약상에 저를 포함한 서울시민들의 속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이는 사진은 우리의 아픈 역사의 사진입니다. 1895년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궁궐에 일본군들이 넘어와 우리 국모를 시해한 그럴 때 옆에 있었던 희생된 분들을 위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고종이 1900년에 장충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들어가는 정문이고 이것이 신라호텔의 정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계단이 보일 것입니다. 그 계단을 통하여 신사참배를 하던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영빈관으로 쓰이는 곳으로 이곳은 경복궁 선전원 그곳을, 저희 조선의 궁궐을 옮긴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군 감독자들이 조선군, 조선의 아녀자들을 통해 잔디를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본 의원이 3년 동안 개정하고자 해서 무던히도 싸워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곳은 보다시피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정리된 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73년에서 83년에 그 이전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풍치지구나 자연경관지구에는 들어올 수 없으나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들어온 신라호텔입니다. 보다시피 68, 78, 79년도에 지어진 곳입니다. 헌데,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압박되어서 다 얘기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시피 이곳은 파란 라인으로 보이는 곳은 서울성곽입니다. 이것은 1963년에 국가적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위에 있는 면세점 그곳이 도성으로부터 몇 m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성곽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다시피 성곽길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계설비구역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기가 신라호텔 뒷마당인지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우리의 국가 문화재 지정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곳인지 관할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놀란 것은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늘 시의원이 되거나 구의원이 됐을 때 놀라는 것은 많은 시민과 국민들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는 줄로 알고 있었으나 보십시오. 여기 시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면세점 들어가기 직전의 부지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지상 1층에 80평으로 있는 지하주차장의 대기실이고 그 밑의 지하는 지하주차장 393평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을 찍은 것은 항공사진입니다. 그 다음해에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 맨 오른쪽 끝을 보십시오. 착 가렸습니다. 가리고 면세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시다시피 대기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이듬해입니다. 보십시오. 면세점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대기실은 없어졌습니다. 주차장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면세점이 적법하게 허가 받지도 않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신라호텔을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은 나대지로서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96년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랬더니 97년에 얼마나 교묘하게 이것과 비슷하게 항공사진 찍을 때 비슷한 지하주차장모습을 취하며 지상 3층에 무단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콘도 기억나시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산 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북한산 콘도, 북한산의 날아간 그 지역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야유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떡 주무르듯 하지 마라, 공익 의지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계획국은 통과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며 관리를 잘하라고 맡겨진 부서입니다. 허나 이들은 본인의 권한을 망각하고 마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양 지금 현재 7월 17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였습니다. 저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저번처럼 주차시설이 잘못되어서 돌려보낸 것처럼 마땅하게 위법 부당한 무단건축물은 말할 것도 없고, 건폐율을 30%는커녕 40%를 넘은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요구합니다. 상정 철회하십시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도시계획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아니, 왜 웃으시나요? 시장님, 보십시오. 지금 새로 들어온 것도 얼마나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여 반려한 사실을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부지입니다. 어디다 하겠느냐, 영빈관 옆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영빈관 옆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연경관지의 구릉지로서 이것을 절토하지 않으면 주차장이 생길 수 없는 절대불가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한양도성의 자문위원회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도성에 붙은 그런 면세점은 문화재청의 허가도 없이 법에 위법된 명백한 위법건축물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본연의 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리고 시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과연 숙박시설을 늘려야 되느냐, 지금 주거지역에도 많이 늘렸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확실한 집행수장으로서 의견을 내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갖 몇 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북한산 콘도를 저 지경으로 만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시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이것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두 번 하니까 좀 짧게 되어서 1분 안에 그것을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뭐라 그랬느냐면 밑의 직원들이 써서 그냥 날릴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분명히 읽어보셨다는 증거로 결재라인을 좀 하라고 보냈거늘 역시나 아무 결재도 없이 그냥 메모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담당관은 분명히 이 내용 어제 온 것을 시장님 앞으로 다시 회신해 주시고, 시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읽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정중 조상호 최명복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정재 조상호 최명복 3.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정훈 최명복 52.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50인)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7인) 강감창 고만규 김제리 김춘수 류수철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5인) 김영수 金勇錫 김창수 진두생 최명복 82. 서울특별시의회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35인) 공석호 곽재웅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연선 김종욱 김형식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4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김기덕 김덕영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춘수 남재경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5인) 金光壽 김기만 김정중 양준욱 채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