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로 올해부터 이른바 무상보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상보육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 그 결과를 들여다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결정 구조에서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방식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상보육으로의 확대 정책은 ’12년에 이어 ’13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 재정부담의 주요 주체이자 실행단위인 지방정부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에 따른 올해의 소요예산은 총 1조 656억 원으로 2006년도의 1,083억 원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8년째 2006년 수준인 20%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의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예산 3,70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부처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단 간담회를 통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전적으로 서울시의 지방비 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 양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타의 상황은 천만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의안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며 국가의 대계가 걸려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ㆍ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무상보육 시행으로 영유아보육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은 8년째 20%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 무상보육 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지방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이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 몫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영유아 보육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우려했던 지방재정의 문제가 표면화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