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직원 여러분들 탈의, 날씨가 더우니까 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다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무지개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판매처가 218개소에서 2배가 넘은 459개소로 늘어났어요. 매출은 얼마만큼 늘어났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동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만 해도 제대로 판로를,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망이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은 얼마만큼 늘어났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말 현재로는, 자료는 5월말 현재로 돼 있는데요, 6월말 현재로는 7억 9,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반기인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판매처 확보를 통해서 장애인고용인원이 지난 2012년 행감 때보다 8명이 늘어서 45명인데, 아직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판매처는 많이 늘어났는데 정원을 아직 덜 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정원 5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기별로 충원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정도 되면 50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인원이 있는 상태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인원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작업환경에 맞는 장애인을 선발해서 훈련을 통해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반기에는 채울 예정이시라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후에 7명에게 일반사업장 취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행감 당시에 내부적으로 취업 전이한 것 말고 일반사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그때는 3명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현재는 4명이 일반사업체로 취업한 것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현재까지 보면 7명이 일반사업장으로 전이했습니다. 그중에 제과업에 5명이 진출했고, 제조업에 2명이 진출했습니다. 또한 5명이 저희 근로사업장에서 근로를 마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특성화교육반에 입소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취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힘든가요 공단에서?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업한 인원 중에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응을 못해서 나온, 다시 취업을 하지 않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취업하지 않은 인원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나온 인원.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업을 포기하고 나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장애인이 거기에 있는 것,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꼭 취업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인 것 같아서, 장애인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보면 어떻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근로사업장에는 물론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약간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작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고요, 그보다 작업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들은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유형으로 바꿀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의 목적이 장애인재활훈련을 위해서 저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등급을 가려서 근로사업장에 직업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에도 작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현재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농아인들이나 그런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근로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90쪽, 역전지하도상가 효율운영과 관련해서 전 점포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월 임대료가 6만 1,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내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점포를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한 분은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은 상가협회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으로 구성해서 감정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경기와 맞물려서 상가임대료가 하향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역전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진전시회나 가정의 달 행사를 5월에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행사계획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저희들이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가 내에서 이런 전시회도 하는구나 하는 신선한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최근 트릭아트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트릭아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트릭아트도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트릭아트가 뭐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표면을 걸어가는데 마치 그 공간을 지나가면, 그림이 있는 공간을 지나가면 빠지는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속이는 예술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역전지하상가 LED등을 중소기업청에 지원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거기에서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을 교체해줄 계획은 있으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비가 우선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루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침침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 공예품전시장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예품전시장이 금년 1월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3년으로요.
영옥
이영옥위원
올 1월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상사용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사용하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가게 문을 안 열고 하니까, 엊그제도 두 곳이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가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동료위원이 한 얘기인데 타슈 운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남부 외곽지대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반기에 설치될 스테이션은 그동안 많이 설치됐던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대덕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남부 외곽지대에도 설치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시의 정책이 타슈를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책이 결정될 때 가능한 사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구입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게 하자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한 곳에 한 대씩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고 보조바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지금의 타슈에는 보조바퀴를 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대여소,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도 별도 거치대를 간격이 넓기 때문에 거치대를 별도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을 약간 수반하게 돼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적절한 숫자로 확대될 때 그런 것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으면 감안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가셔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공공시설에 대전시민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짐에 감사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용승마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복용승마장이 요즘 레저 발달, 시민의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승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복용승마장을 이용하려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한 후에? 기간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인원이 기초반 같은 경우는 500여 명이 대기가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375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2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370명 있으면 이 사람들이, 초급자들이 얼마나 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급자는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개월 타고 나면 그만 두나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월 타고 나면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2개월 끝나면 중급반으로 옮기든지 해서 초급반들이 대기를 오래 하지 않고 탈 수 있도록 2개월 단위로 잘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중급반, 고급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급반, 고급반은 지금까지는 어떤 몇 개월을 한다는 것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초급반의 경우는 승마에 승마교관의 지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승마교관이 3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고급반으로 가면 이분들은 승마교관의 지도 없이 승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당한 순환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한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이사장님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알아들으시네, 제가 봐서는 중·고급반은 일정수준이 되면 사설을 이용하게 하시고 초급반이 더 교육되고 타서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설을 이용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지 중급·고급반은 그대로 있고 초급 2개월 타고 그만두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이해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어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자마가 있지요? 몇 명이나 돼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이 자마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마를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마를 위탁하고 싶은 예비자가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명이 저희 승마장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말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능력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을 맡기고 자기가 타고 싶을 때 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내고, 얼마 받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비가 연간 315만 원이고요, 사료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5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경주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을 어떤 경주마 이런 어떤 등급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승마에 대해서 많이 방영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마를 놓고 이용하는 분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설로 가시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규정에는 그런 것이 사실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승마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그런 것에 대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자마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마가 항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마의 수요와 공급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관점에서 자마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분들은 사설로 가시고 신규가 올라와서 이용하다 가시고 순환되어야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지금 말을 구입하는 사람이 마사를 갖지 않고 말을 구입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구입할 때는 마사가 있어야 말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대전, 활용하기 좋은 인근에 있느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느냐의 차이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마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마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 가고 순환이 충분히 되고 대전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부탁하고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월평공원에 가면 월평 사이클경기장이 있지요. 거기에 가면 색소폰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소리가 듣기 좋다고 거기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평 사이클장이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매일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요일을 제외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아마 주변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 위한 동호회로 운영되는 분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색소폰 연주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밤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 분이 했다고 그러대, 한 분. 제가 들어봤어요. 여기 시끄러워서 민원제기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분이 민원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신다는 의견을 들어봤어요. 샘플링해서 몇 명을 들어봤는데, 제 답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시끄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약주하신 분이 민원을 내서 시끄럽다고 하신 분이 있다고 대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근처의 사람들이, 물론 한 명이라도 공해는 공해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만큼 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전기라도 사용할 수 있나 하는 시민들이 시건장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개방은 월요일 빼고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시까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둬놓을 필요 없이 공무원들께서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평 사이클경기장의 수요가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에어로빅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에도 개장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월요일에 쉬니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조치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슈도 그렇지만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전시로 봐서는. 그런데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많아져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물론 타는 연습만 하면 되겠지만 기초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초기,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마다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강사가 있더라고요, 강사 라이센스가. 협회지요 그건? 국가자격증은 아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회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입회하에 초기교육을 해놓으면 사고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 4월부터 자전거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문천 하상주차장에서 1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73명이 등록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엑스포광장에서도 교육했던데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엑스포광장에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 단체에서 한 거구나.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곳은 용문천 하상주차장에서 하는데 73명이 교육받는 중이거나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평소에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여성들이 지원해서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초급자들, 어린 학생이나 초급자들이 교육을 받아놓으면, 자전거가 생각보다 사고가 나면 커요. 앞니가 부러지거나 코뼈가 부러지거나 어느 경우에는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초기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됐고 지난 1월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가,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흑자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대전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부가시설을 통한 수입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또 적자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은 시설별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참가비인가요,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덕암은 내부에서 용역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실 거잖아요. 덕암을 인수하면 거기에서도 흑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지난해 운동부도 신규로 인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드는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실제 일정 부분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훨씬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그해 그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런 종합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지난 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시 관련 과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면서 가령 스포츠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관련 과와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 자세한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다뤄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그림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나와야 세부사항들이 확정이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대전시와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자꾸 미루시면 안될 것 같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영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판매목표액이 있습니까, 올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한 거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8억 원 정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나온 물품들이 판로가 확대돼야 나중에 시설보강을 해서 장애인들 고용도 더 창출하고 판로도 더 확장하고 하는데 지금 판로개척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이 1% 정도 되는데 그것 대부분이 안 지키고 있고 대전시조차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판매하는 기본적인 바닥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거기에다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시, 구청, 공사, 공단은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판매협조를 구하는 한편 또 아울러서 공문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실적이 나오는 건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목표액이 15억 7,000만 원입니다만 지금 6월까지 약 7억 9,000, 8억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의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은 할 것 같으면서 어떻게 됐거나 지금 판매망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653개소가 저희들이 판매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장애인 생산품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장애인시설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무지개복지관 것만 팔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관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기관들도 살펴서 함께 그런 일들이 도모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물품 판매는 저희들 스스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판매망은 독자적으로 다니면서 개척을 하지만 장애인물품을 별도로 판매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장애인물품을 받아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더 적극 나서서 판매망을 개척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공기관에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타슈, 장애인들 보조바퀴를 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하셨고, 별도의 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년에 확대할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면 좀 움직여야 내년 예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속적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타슈를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보급되는 것까지 약 1,500대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데 계속 타슈는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대당 어쨌든 기본 타슈보다는 제작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이용한다고 만드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약자에 대한 투자는 모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부분 지금부터, 타슈가 사실은 아직도 미진하긴 하지만 대전시의 상징 교통수단이 된 거고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지점별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한종호 이사장님, 경영·환경이사 그리고 모든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관리공단 직원들은 건강관리도 잘하시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대부분 밖에서 봤을 때는 건강관리를 잘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실상은 시설들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력관리야 개인이 부분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딱 보니까, 아주 오늘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깔끔하시네, 아주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보기가 좋습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하수처리장만 연상케 하는 게 우리들의 딱 닿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시민들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마치 ‘원촌동의 하수처리장’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시내 번듯한 데로, 구도심으로 공단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장기적으로 필요치 않을까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이전계획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할 때는 별도 구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와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월드컵경기장에 있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것은 아마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전직원들이 거기 주로 하수종말처리하는 데 인원들이 거의입니까, 다른 데도 관리하는 시설이 많은데?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처리를 위한 인력들과 경영전략처라고 있습니다, 본부의 역할을 하는, 그 직원들 한 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설공단이라고 그러면 하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전시의 공공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인데 마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원촌동 하수처리장하고 연상을 딱 해서 좀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뭐 이사장…….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뭐해서 하지 못한다는 이사장님의 어떤 사고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비교적 시설이 꽤 건축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보다는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한때 시설공단에 있는 게이트볼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완벽하게 고쳐졌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5쪽에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노사가 잘 상생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아직 인증서는 7월달에 전달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6월 27일에 대전지방노동청 게시판에 저희들이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수기업이 대전에서 몇 개나 선정이 되나요? 숫자가 제한이 있나요, 정말로 잘돼 있는 데는 인증을 해주나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노사문화가 우수하다고 하는 기업들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왔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노사간에 화합하고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특히 제가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참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은 애를 많이 쓴다. 거기는 무슨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특히 하수처리 문제, 이런 문제 등등 또 장례문화 그쪽에 이런 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꿋꿋이 일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또 그러니까 거기 이사장으로 가는 분은 뽑혀갖고 가는 분들이 가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사문화가 잘돼서, 그동안에도 문화가 좀 더러 있는 것도 있었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는 있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밖으로는 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발족한 이래 여태까지 노사분규는 없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노사를 잘 이끌고 나가셔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신하는데 맞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에 보면 신규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도안동 옥녀봉에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관리동하고 LH공사에서 잘 지어가지고 시와 구에 위탁으로 할까 아마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 문화체육시설과와 구청 담당자들이 서로 안 받겠다고 핑퐁게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개장도 못하고 묻혀 있어요. 시민들은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정말 할 데 없어서 구장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2년 가까이 이게 준공도 못하고 그냥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위·수탁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빨리 좀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LH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설의 주체 또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전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LH공사에서 본인들 부지하고 본인들이 돈들여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와 서구, 서구거든요 도안동이, 그러니까 서로 관리 안 하려고 미루는 건지 어쩐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가끔 필요한 사람들, LH공사하고 선이 닿는 사람들만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으면 빨리 위탁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한 직원을 소개한 후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7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한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김명희 인사) 저희 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대전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정진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쪽 통합사례관리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을 해서 대전형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형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구축된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전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범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형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구 단위까지 내려와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보다 세분화해보자는 것이 저희 연구결과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지금 중구를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슈퍼바이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슈퍼바이저를 저희 생각은 권역 동에 한 명 정도 위촉해서 그분들이 통합사례 관리하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슈퍼바이저를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같이 운영될 수도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단들이?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슈퍼바이저는 한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어떤 형태든 집단이 되겠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새정부 복지정책과 같고요 또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히 안 세워져 있으면서, 어떤 사업이기에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새정부에서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표현된 내용대로 하면 궁극적으로는 동 단위까지 사례관리를 해야 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등등이 있으니 중간적인 형태,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권역단위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이 같다, 그런데 실무자들 표현대로 하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하게 자기들이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중구에서 하고 있어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중구는 중구 동 전체인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중구가 선정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3쪽,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기반 구축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1,079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1개 영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방문조사인지 궁금하고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방문조사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조사원 교육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조사원 교육이 다 끝나서 7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은 외부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이 안 돼서 저희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 정확히 넣어서 볼 수 있고, 이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기관과도 충분히 내용을 협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내용까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재가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 가족이라고 해서 괜찮겠지 하지만 가족이 더 장애인 인권의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힘든 지경에 처해있는 재가장애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장애인인권협회나 그런 분들도 한 명씩 껴서 조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직접적인 조사원에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면 보통 한 명당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문지를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조사원이 단체에서도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다는 문호는 개방해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거의 시설 쪽이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재가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해서 미리 조사원이 전화해서 시간약속을 하고 조사원이 방문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옆에 다른 분이 답변을 도와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재가장애인 조사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그동안에는 보사연(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전국단위 조직 조사를 갖고 활용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전 장애인이 120명 남짓이 표본으로 추출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종류만 해도 15개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종류별로 평균을 나누면 한 7, 8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알기로는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000명이 넘으니까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지원방안 연구에 보면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파악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 관련 부분을 설문의 한 파트로 넣어서 저희가 400명 정도 대상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사는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활용은 쪼개서 할 작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초점집단 인터뷰를 1회 13명을 진행했는데 너무 많아서 인터뷰 진행 같은 게 혼잡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장애인 관련되는 연구조사에는 사실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느낌에도 그렇고 저희들과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영옥
이영옥위원
전체 장애인들이 기대가 큽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이 나가니까 저희 재단에 전화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 오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대전의 장애인이나 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여성장애인 대상이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유형별로 15개 유형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배분한 것인가요, 400명을?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전문적인 관련인데요, 확률표집이라고 해서 표본 추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수님한테 해서 저희들 욕심은 구 단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을 해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15개 중에 인원이 많이 있는 쪽은.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겠지요, 너무 소수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배정해서 그것이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조정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직무에 관한 연구에 초점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시 장애인시설이 올 3월 기준에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57개 기관, 500명이 선정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거주시설 60개에 대해서는 비슷한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 이용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나머지 이용시설이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과 자료를 합하면 전체적인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관련된 자료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편조사예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니까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우편으로 보내서 회수가 돼서, 지금 회수율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요? 회수율이 없을 것 같아서.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통상적인 경우에 30% 미만인데 이 부분은 90% 이상 받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만큼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10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올해부터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시설에 전년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다가 올해 분리됐지요. 사실은 표준정원이나 표준사업, 표준운영비에 대한 복지관 또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사 직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런 게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직무에 관한 연구도 저는 어찌 보면 기본은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무환경 개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표준정원, 표준운영비, 표준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면 근무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 장애인시설 방문해서 그분들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들쭉날쭉 하는 정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시설종사자들이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적절히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회복지관과 다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또는 다른 시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시지 왜 복지관만 하시는지,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 갖고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는 일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일단 제일 정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복지시설에도 비슷한 형태의 것을 적용해서 내년부터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이 굉장히 다르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과 일반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또 다르고, 굉장히 다른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은 그나마 그래도 매뉴얼이 되어 있는 데인데 복지관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시설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관만 하고 끝날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하는데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용이하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시설에서 그 형태를 가지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적용하는 하나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단 입장에서 이것을 1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답이긴 한데 그것을 하기에는 저희들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인적·물적 자원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우선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보자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연구만 하고 말 일이 아니고, 이걸 해서 대전시가 받아서 내년부터 아니면 내년에 바로 적용이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표준규정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표준 세팅을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거쳐보는 게 어떨까,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부가, 용역결과서 나올 때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의견 듣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정현위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필요하면 한두 번 정도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1,079명인데 장애유형별로 모집단을 설정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설문지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저도 설문을 해봤고 설문 당해봤는데 사실 설문내용의 적실성이 없으면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것들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설문지 작성할 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한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저희가 단체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단체에서 혹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데 단체의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통해서 얻고 싶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적용했고, 시에도 필요한 사항까지 해서 굉장히 설문이 너무 처음에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관련되는 분들과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고 그분들의 의사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설정된 기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증이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인증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증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간 이견은 없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정확히 뭔지가 나와서 이쪽에는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단이 어느 시설에 가서 그 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보고 싶다고 해도 그 시설 입장에서는 재단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놓을 만한 서로간의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우선은 법정평가가 제일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조금 나간 것은 컨설팅, 그러니까 시설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조금, 우리 혼자 해결하기에는 뭐한데 재단에서 전문가가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단계이고, 그것보다 더 나간 것이 저희 생각에 인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계와 재단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본인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걸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걸 인증단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걸 어떻게 갈 건지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런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하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에서 일부 하는데.
박정현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구체적 인센티브보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들은 저희한테 사실 인증사업은 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덜 하고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설, 분야별로 일부에 대해서 아마 해봤던 적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인적·물적자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반형성 자체가 취약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다음에 인증이 됐든 뭐가 됐든 갈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인증시스템이라고 하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그냥 도입되면 인증제도 도입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 만드는데 매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지관에서 이것 도입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기과제로 필요하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걸 갖고 뭘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당장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그런데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상당기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오히려 저는 현장에 보면 평가받다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보면 상당 부분은 평가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박정현위원
사실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적실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실 것은 오히려 평가 매뉴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동의하고요, 복지재단의 기능 중에 시에서 하던 평가기능이 재단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평가위원과, 일종의 과외공부를 시키는 거지요, 평가받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개별 시설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재단이 평가업무를 넘겨받아서 현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평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평가라는 게 목표치를 잘 달성했는지를 계측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안내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너네 잘했냐 못했냐 이것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평가가 가져다주는 중압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가를 제대로 하면서, 쓸데없는 항목 말고 제대로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평가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시스템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기본적인 큰 틀이나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작년, 올해 두 번 하는 것이니까 평가 끝난 다음에 그 관련되는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만두레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목표는 9월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
박정현위원
그러면 교육만두레 작년에 예산 통과된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9월에 나오면 내년에는 반영하겠다 이거지요?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하다면 변형된 형태가 반영이 돼야겠지요.
박정현위원
말씀 나온 김에, 여기 지금 보면 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이런 게 다 12월에 나오거든요. 12월에 끝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발간은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다음에 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데 실제로 내년 정책수립에는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용역기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제대로 된 용역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정책반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 중간에라도 대체적인 데이터나 결과들이 나오면 대전시의 관련 국이나 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이런 것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통합사례관리 중구로 정했는데요. 제 기억에 한 개 구를 정하고 한 개 구에 두 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한 개 구를 한다고…….
박정현위원
한 개 구인데 한 개 구 전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구 한 개에 두 개의 지점을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다섯 개인가요? 구 전체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시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중구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다섯 개 통합관리팀이 만들어진 거네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에 슈퍼바이저가 다섯 명인가요 그러면? 한 팀에 한 명씩 슈퍼바이저가, 누가 그 역할을 하지요, 슈퍼바이저가?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인선을 해서, 아직 위촉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역사회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아는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작정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이 어쨌든 큰 흐름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건가요 시범사업이?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관리는 한 5월부터 시작은 됐고요.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5월부터 일단은 가동은 된 상태고, 중구에서 이번 7월 인사에서 6급들을 한 명씩 권역별에 배정하는 것은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까지 만 되면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올해 1년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것은 아무튼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저희들로서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연말까지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구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 갈지 그것은 저희들.
박정현위원
지금 초기단계…….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로서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연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필요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나…….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로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연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 및 개선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진철 대표이사님 그리고 김명희 사무처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 박사님을 복지재단에 영입한 것은 큰 우리 복지재단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영입은 아니고요, 자기 발로 걸어들어온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분을 받아주신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해서.
일동 웃음
현영
심현영위원
역시 우리 재단이사장님은 정치통이고 행정통이고 그래서 이것 한 걸 보니까 저는 놀라고 있는데.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과찬이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정책 연구·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기초자료 등도 저희가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단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발전되면 이런 미래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선도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단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거의가 재단의 역량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발전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연구 분야는 재단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됐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2011년 11월이니까 지금 1년 9개월.
현영
심현영위원
한 3년 다 돼가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1년 9개월,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욕구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작년의 연구결과를 사업화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현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횡적인 교류가 굉장히 저희들이 봐서는 기회도 적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횡적으로 엮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시의 정책반영 같은 것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할 수 없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방향 같은 것 제시하고.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재작년에 제정해주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금년 초에 시에 전달한 바가 있고요. 기타 나머지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좀 과잉상태입니다. 그동안 거기 있는 숫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전환 관련 부분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연구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에 전달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다보면 자치구나 이런 데 마찰되는 건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까지는 없었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을 때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복지시설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좀 고자세다, 명령조다 이런 얘기를 더러 듣는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제재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잘 협조들 하시나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저나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재단 직원이 왔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오면 이것 잘했냐 못했냐 자료 내놔라 이럴 줄 알았더니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재단은 뭔가 다르더라 하는 얘기도 저도 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하고 같은 식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바로 그점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어떤 조사받는 입장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무슨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속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서 정말 진실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건립에 대해서 이게 몇 번씩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건 없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사회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수익사업을 좀 해서, 재단이 너무 시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뭔가 좀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시의 의존을 벗어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관을 지을 때 규모를 어떻게 할 거며 그 안에 내용을 뭐를 넣을 거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단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이사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해보고,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저희가 이사회를 또 한번 해야 하니까 그 기회에 그 문제를 좀 거론하고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상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의 설명을 할 텐데 아직은 내부정리가 안 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꼭 수익성이 있는 것보다, 이 부분 박근혜 정부가 그린벨트에다 복지시설은 지을 수 있는 것을 신문 언론에 보니까 승낙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 좀 넓은 데다 잘 좀 해서 복지시설도 겸겸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볼 수도…….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로서는 실무 차원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저희들 구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령 수익사업을 할거냐 말거냐에 따라서 입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에 가서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그뒤에 따른 사항들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사장님은 임기제인가요?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3년 임기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벌써 2년이 됐는데.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거의 2년 다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큰 족적을 남기셔야 되는데.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장께서도 여기 회관 건립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은 아직 못 만든 상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체 유능하신 분이니까.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이사장이 적극적인 이런 분이 계실 때 이 회관 건립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보필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체 유능하신 분이니까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몰라도 안 가시면 연임을 하셔서 큰 족적을 한번 남기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회복지계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사무처장님이 정말 우리 복지계에서 두고보기도 아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밑에서 일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 대전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철
정진철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