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항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7월 15일 추경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된 오량초, 갈마2초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유지·보존의 소극적 관리보다는 매각을 통하여 구 충남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입 재원 확보 등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교실이 부족하여 교과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교육시설이 열악한 기존 학교 일부 교실부족 문제 해결과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우천 시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식당 및 다목적 강당 건축물 취득과 기존 유치원 노후 건물을 개축하여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처분입니다. 오량초, 갈마2초 토지 4필지 1만 5,612.8㎡, 118억 9,325만 4,000원을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개축 및 증축입니다. 문지유치원 개축에 2,207.25㎡, 37억 6,824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변동초 등 9개교에 급식실, 식당, 다목적강당 증축에 1만 9,865.7㎡, 301억 3,644만 5,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물 처분입니다. 갈마2초 건물 1,280.94㎡, 3억 3,731만 4,000원을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취득했던 학교 부지를 매각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취득한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고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그쪽에 활용계획 이런 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저희가 충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앞으로 아마 많은 교육수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지를 그 수요에 충족되는 다른 교육시설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교육수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교육수요에 충족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것 한번 매각을 하면 나중에 다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저희가 학교설립계획 취소를 하면서 벌써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기관설립이나 활용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오량초나 갈마2초 부지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죽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는, 이 정도만 하면 각 학교에 체육관은 다 시설이 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아직도 한 40군데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몇 군데이지요, 여기 계획된 것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8군데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8군데는 언제 한다는 얘기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비 반영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체육관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체육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체육관 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 과장님하고 시청의 협력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우선 가장 큰 것은 수혜받는 학생의 수가 많은 곳, 그러니까 학생 인원수가 많은 곳이고요.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지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용도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용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부지도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쪽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천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중학교가 뭐가 있지요, 남선중학교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느 초등학교 말씀하셨지요?
동건
김동건위원
성천하고 남선하고 붙어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그 중간에 공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쪽에 다 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쪽은 계획이 빠져 있는데, 분명히 부지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학교가 서대전고등학교가 거기에 체육관이 없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 학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자세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분히 부지가 나오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관을 2개 층으로 지어서 한 층은 중학교가, 한 층은 초등학교가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큰 행사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요, 2개 층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만약에 초등학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학교가 2개 층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어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오량초하고 갈마2초등학교 부지,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별도로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 또 없느냐, 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어느 한 쪽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매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업무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안 되셨는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아까도 김동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위치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 추진할 때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또 사야 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될 우려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우려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안교육을 하다 보면 부지 또는 위치가 문제다, 이것 업무보고 때도 의견들이 서로 교환이 됐지 않습니까? 대안교육은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그 위치는 마음에 드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없어서 곤란할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검토 안 해보셨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대안학교 부지를 검토할 당시에도 오량초나 갈마2초도 사실은 검토가 같이 됐었습니다, 같이 됐었는데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위치는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위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위치에서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발생되고 현재 있는 것은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요,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할 때는 생각을 두 번, 세 번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취득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할 때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 내가 처분을 해놓고 다음 임무 수행하는 분들이 그만큼 부지가 필요했을 때 현재 팔 때는 100원에 팔지만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 100원짜리가 500원, 1,000원짜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특히 매입보다는 매각할 때 신경을 더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오량초하고 갈마2초등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활용을 하시는 그 부지, 토지네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또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기타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현재 오량초 부지는 서구청하고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갈마2초는 성인장애인야간학교에서 1층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갈마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계약을 하면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추후에 조치를 하게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유 없이 건물을 비워라, 이러한 말씀이시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약을, 조건을 해놓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일반 개인적으로도 계약은 계약서대로 유지를 하지만 계약서와 관련되어서 추후에 일어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 관습, 규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시기잖아요, 요즘 시대가.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니 갑의 입장에서 하여튼 간에 계약은 더 이상 못해 주니 부지를 비워라, 공간을 비워라, 이러한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러한 입주기관들이 퇴거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교육기관인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주장해서 완전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저희 사용허가서에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통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조직이든지 계약서에 다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그 시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따져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종료가 됐든 안 됐든 항상 계약하는 시점에서 또는 중간에 언제든지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다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미리 선정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을 입장에서도 잘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증축, 개축, 공사기간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이것이 고려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학생들 수업에 지장도 안 받아야 되겠고 또 주위에 민원도 발생이 안 되어야 하겠고, 그런 문제는 잘 고려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5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된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국정과제사업추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단지원강화, 학교 신·증설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학생의 교육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192억 6,91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2%에 해당하는 947억 6,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23억 6,677만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14억 3,493만 원으로 총 738억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57억 3,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억 29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14억 3,0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6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3,861만 원을 증액한 948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영 36억 9,568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과정개발운영,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55억 6,376만 원,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150억 3,339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억 9,904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으로 41억 6,058만 원, 신설학급설립, 다목적강당, 급식실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529억 6,881만 원 증액하여 총 945억 2,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 등에 4억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분에서는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7억 9,383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0억 3,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9,9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1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누리과정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2014년 개교를 위한 과학영재학교와 동신과학고 설립 예산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는 굳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상위 5%, 하위 5%, 예를 들면 영재에 관련된 5% 또 하위 교육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또 시설예산이 이제 경직성경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대다수의, 우선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한번 여쭐게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약 90%라고 봤을 때 그들이 이 추경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볼 때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기본방침 최우선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직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학생을, 학교현장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학생의 의미로 보면 학생 상위 5%, 하위 5%에 대한 예산 즉, 복지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많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 또 시설예산들이 많단 말이지요, 굉장히 많아요, 시설예산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5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필응위원
우리 이번 추경예산은 얼마지요, 총 금액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번에 500억 원, 시설비 500억 원.
안필응위원
아니, 총 예산이. 시설비 빼놓고 우리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총…….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영재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는 영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재도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영재의 기준이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는 영재의 기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의 기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찰에 의한 방법과 그 다음에 시험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평가에 의한 방법은 주로 수학이라든가 과학 또는 영재가 지금 과학영재, 발명영재, 인문영재, 예술영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는 각 고유영역마다 영재성을 평가하는 도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관찰평가로 바뀌면서 평소에 담임교사나 과목담당 선생님이 봤을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아이들의 잠재력 같은 것들을 관찰한 평가 쪽으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것이 영재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서 영재성을 평가한 측정도구나 관찰에 의한 방법으로 영재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이 영재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영재의 판단기준으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로 판별된 바람에. 그런데 영재로 판별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자괴감이 드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있을 수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위원
그래서 공교육에서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애매할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한 명의 영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보통교육에서…….
안필응위원
그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공교육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회가요?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사회 및 국가에 이런 영재관련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가차원도 있고 사회적 차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영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턱걸이에서 영재가 안 된 사람의 자괴감은 클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교육에서 포상이나 상을 준다고 할 때도 거기에 상을 받는, 조금만 더 했으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상제도를 없애느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위원
그러면 영재라는 용어를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영재의 개념은 본 위원이 항상, 우리나라에 옛날에 영어가 들어올 때 “마담”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마담”이라고 하면 혼나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대다수 97%가 알고 있는 영재란, 영재의 개념이 우선 명사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필응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영재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결국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만큼 비례해서 피해보는 학생들도 반드시 50%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재를 선발기준에 의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00명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1,000명은 그 안에 못 들어간 자괴감 있는 학생이 데이터 상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략 이 정도 선이 되어야 이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오히려 그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필응위원
보통 수능점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상위 0.1% 학생은 독보적이지만 점차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군들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영재라는 용어를 써서 탈락이 되면 둔재냐, 그러니까 영재라는 용어보다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정책상?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필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운이 없어서 조금 기준에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기회에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명사화되어 있으니, 영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에서 보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쩌면 영재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100명 정도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재는 대전에 1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를 영재 말고 다른 용어를 써서 그 부분에 영재가 탈락돼도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뭔가 기대치를 주면 어떨까? 앞으로 이 예산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성화교육이 실시되니까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대로 할 것이고, 교육복지 배려대상자는 배려대상자 대로 예산이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탈락자들이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기대를 줄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주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필응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 가는 사람은, 우리 자녀 중에서 옛날에 아들이 다섯 명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놔둬도 괜찮아요, 어쩌면 말썽 피우고 공부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사람을 더 케어하는 것처럼 공교육은 바로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요.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영재가 아니라서 그런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문제도요, 시설비 어쩔 수 없지요, 뭐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비례해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동·서부 균형 잘 맞추셨을 테고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안필응위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이라든지 급식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디 학교 방문 가니까 급식실이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일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가니까 환풍기 같은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급식실에. 그런 것도 좀, 이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관공서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올리다 보면 한 2년 전 기획안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품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기왕이면 신기종으로 하면 아무래도 향후 바꾸는 타임도 느려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서 좀 견딜만 하네요, 그렇지요? 우선 본 위원이 가벼운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내용들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우리 전문위원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잘해주셨어요. 그 검토의견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대로 전부 숙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낄 것 같아요. 아주 내용 검토를 잘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말씀을, 이것이 뭡니까, 예산서 49쪽을 참고하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마다 보아왔던 문제점이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어떤 상황에서는 더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해도 있고, 이것이 오늘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다시 짚는다는 것은 시간낭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고요. 이 특별교부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만 교육부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문제다, 빨리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넣어달라, 이것을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전시만 본예산에 넣을 리도 없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허공에 그냥 메아리, 우리가 계속 요구만 하는 결과로 되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짚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즉 다시 정리해보면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늘 새로운 학년도 교육과정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특별교부금이 시·도로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다보니 학교에서는 이미 1월 말까지는 신년도 교육과정 계획이 다 수립이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2월에 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서 3월부터 그대로 학교경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교육활동이.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느닷없이 이런 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또 이런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때 교육과정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의 혼란은 보통 큰 것이 아니다 얘기지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교육과정 수립이 완료되는 매년 1월 말까지만이라도 이런 이런 정책, 교육부에서 돈은 안 주더라도. 이런 이런 정책의 변화는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획만이라도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는 참고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지 않느냐,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뭐 특별하게 논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늘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도 교육부에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도, 시·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한다고 답변은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도로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정부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바로 내려 보낼 것도 금방 안 보내고 조금 텀을 둬서 보내다 보니까 금년도 4, 5월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의 일면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 49쪽의 교부시기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중간 교부시기.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이 오는데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시기가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하겠다, 다만 시기조정은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교육부에서도 방침은 그렇게 해놓고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 지켜지는 법을 만들어놓고 범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것이. 아마도 현실을 볼 때 이렇게까지는 지켜줘야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1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가에서, 학교교육을.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못 지키게 된다면 차라리 이 규정을 바꾸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교육청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재학급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관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죽 확인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짚었던 것처럼 지금 설명자료 147쪽에 있는 영재학급의 운영은 말 그대로 영재학급의 운영비예요. 그러면 그 영재학급은 바로 서부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147쪽, 서부관내, 그렇지요? 그 대상이 서부관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
창규
김창규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시간 절약상 확인을 해나가면서 이것만 짚어볼게요. 서부관내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영재학급에 지원하는 것으로만 나왔는데 동부관내의 영재학급 지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동부관내에는 영재학급이 없는지?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인데요, 현재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지원되었던 서부의 주말영재학급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말영재학급이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증감사유에 있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서부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부에도 주말영재학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대전상원초하고 흥도초 두 학교에 두 학급씩 해서 총 4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 4학급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특교금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교육부에서 배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교육장님, 이제 교육장님께 이것 확인 좀 본 위원이 해보고 싶어요. 학교별로 영재학급이 있잖아요, 20명 정도, 그렇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영재학급에 들어가는 20명 선발을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클 거예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을 뽑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의 반발이나 어떤 볼썽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한 그 학생들 사이에 정말로 이 기준이 명확한 준거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어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꼭 한 번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영재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학생은 그 아이보다도 훨씬 못한 아이예요. 그래서 영재학생을 뽑는데 우리 아이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훨씬 나아요, 이 아이보다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교육청의 판별기준이 무엇이냐,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험평가와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관찰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찰 쪽이라고 한다면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지요, 그렇지요? 주관성에는 감정이입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앞으로 영재학급을 구성할 때 정말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잘 판별해서 구성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영재 한 명이, 천재 한 명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경제논리로 간다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50명만 잘 지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게 돼요. 50명만 계속 길러 봐요, 그러면 5,000만 명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받은 시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제에 1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97쪽. 거기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있지요, 197쪽, 국장님? 본 위원이 엊그저께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상학교가 이번에는 충남여중, 충남기계공고, 변동초등학교 세 학교의 교체 비용이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학교들은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학교들은 대체로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이 7, 8년 정도 되는데요, 그 학교 가운데에서도 충남여중은 현재 하키를 하고 있고, 충남기계공고는 축구를 하고 있고, 대전변동초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공과정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적인 말씀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현재 각 학교의 잔디구장과 트랙에서 앞으로 유해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는 전체를 다 한번 해본다고 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해서 문제가 발생된 학교의 잔디나 트랙을 완전히 제거하고 본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조치는 안 될는지, 두 번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걷어내고 바닥에 무엇을 깔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것은 스프링클러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잔디 효과성이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애당초에 잔디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먼지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 해결을 스프링클러를 주라 얘기예요, 그러면 트랙이라든지 잔디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고민도 없어지고 계속 보수니 교체작업, 이러한 예산낭비도 없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는 운동장은 원래의 모습으로 보내주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이 정도, 스프링클러의 시설투자, 이런 쪽을 감안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고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설명자료를 본다면 302쪽을 보시면 돼요, 설명자료 302쪽. 이병기 국장님 관련일 텐데, 학교기본운영비 관계요. 이 관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바로 추경요인이 학교에 있는 회계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인건비 처우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주겠다고 하는 구체성이 없어요. 전체적인 액수,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액수만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회계직원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처우개선 혜택을 받느냐, 이것이 무척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주셔도 좋고 말씀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처우개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 2.8%를 금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교회계직도 2.8% 정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정규 영양교사는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 원씩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연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연 40만 원으로 인상해줬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100%.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춤형복지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했습니다. 처우개선은 금액적으로 예산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기준일을 원래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에 2회로 확대해 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떻게요, 1년에 2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2회로. 그 정도해서 학교운영비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 조리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영양사 쪽에서 받는 위험근무수당 조리원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월 5만 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우리 대전교육이 한 단계씩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1억 7,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셨어요, 잘 이해됐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시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고 또 미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처우개선이 아직 안 됐거나 됐지만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용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김인식위원
예,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요즘에는 회계직이라고 하지요, 명칭을 학교회계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회계직, 그동안 김인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져서 저희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개선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는 교육감 고용의 문제 그 다음에 호봉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어떻게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개선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회계직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고용불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전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본 위원한테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조기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실적은 갖고 계신지요?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갖고 계신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한…….
김인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교육감 직고용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다 준비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과 무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교회계직의 채용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 2년 미만, 1년 미만의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요, 그렇지만 2년 미만인 학교회계직인 자라도 대전시 전체 학교장들께 공문을 발송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권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 공문은 보내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권고 공문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해봤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 4월까지 계약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다수 학교에서 있고요. 8월 정도가 되면, 계약이 8월 또 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013년 4월 1일 현재 조기전환 대상인원이 430명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전환인원이 33명이에요, 7.6%밖에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인,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두의 약속. 거의 약 90% 가까이 분명히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7.6%밖에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느 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장에게 무기계약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장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습니까, 어디의 제도권 안에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제도권 안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하고 지시를 받는 분들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상황을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김인식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범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1차 공문을 띄우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랬으면 그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장 교육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도 다시 한 번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김인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논의하면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 학교기본운영비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학교 영양사들 위험수당,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특수실무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병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급 학교에 가서 특수실무원들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만 갖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어요, 머리가 한 움큼 빠진 특수실무원도 있고 수시로 여기에 다 멍이 듭니다. 물리고 할퀴고, 하여튼 그 상황은 눈물겨워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특수실무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양사들 위험수당을 이번에 편성해주신 것처럼 특수실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현재 학교회계직의 직종개편이라든가 직종통·폐합, 수당에 대한 규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대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언제 어느 시기에 결정될는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이는 만큼 잘 협의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학교 특수실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위험수당에 대해서 더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경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1쪽을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된 1조 6,192억 원으로 짜여있더라고요. 예산편성 기본방침에서 제시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분야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은 무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 중에서 특교, 국고보조금, 국정과제 수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국정과제 수행사업에 어떠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가장 큰 것이 누리과정 지원 해서 금년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부족분이 없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진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와 병행해서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많은 특교가 지원되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너무 많이 왔다고 그런 불평도 좀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요? 기존에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업무 부담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학교에 주어지는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학교의 부담도 염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에 좀 더 전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만 많은 특교사업들이 내려오고 그런 것들은 결국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바도 좀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안 43쪽,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건데 특교가 1,930.6%가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방법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듣고요.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교가 지원이 되지요, 배정이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체 교부금에서 4%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특교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교를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배정을 받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늘 건의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건의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예산에서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것들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재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감액 또는 삭감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지요, 이것을 다시 또 본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 도서소독기 구입,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축제, 간이세균측정기 구입.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국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사업 하나 그 다음에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놀이교육 프로젝트는 현재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낼 때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고 혼자 편협적으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해소해보고자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과 김인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참석자나 토론자들 모두가 공유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시설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예산심사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에 대한 학교도서관을 뒤늦게나마 활성화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소독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인근 충남이나 충북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서소독기를 해서 오래된 책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사용량이 많은 도서에 세균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97쪽,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6년, 7년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략 6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변동초등학교는 몇 년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변동초등학교는 그만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특별하게 교체할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언론에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그 시공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시공이 되어서 우레탄 부분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감이 되어서, 그것을 원래 시공업체에 다시 이 부분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또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안전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가 인조잔디 시설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에 시공했던 것들은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친환경제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유해물질 배출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레탄이든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제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이라고 했는데 6년, 7년이 지나면 깔려있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야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재시공을 하려면 폐기 처분해야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만만치 않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늘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저희로서도 재시공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요.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충진제라고 하나요, 충진제, 고무, 이런 부분에서 일부 유해물질들이 시간이 되면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학교현장의 의견도 들어봄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양질의 마사토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까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변동초 같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마사토 쪽으로 희망을 해와서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충진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충진제도 친환경 충진제를 쓰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폐타이어를 코팅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린아이들 젖병을 물릴 때 꼭지에 있는 고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충진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최저가 입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시공을 할 때 현재 깔려있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폐기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우레탄이나 지금 나오는 인조잔디는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친환경제의 소재가 아주 좋은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조잔디가 나쁘다, 무조건 마사토로 간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인조잔디의 질을, 우레탄의 질을 어떤 것을 까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유해물질도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아시는 대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운동장을 시공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시공을 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그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주신 말씀은 충분히 새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73쪽, 예산안 311쪽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의 대상기관은 어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정책연구 및 자료개발 이 예산이요?
동건
김동건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이 2억 원인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 특교사업이 상당부분 그렇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에 직접 용역경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부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평가원이라든가 정보원 쪽으로 가는 예산들은 이미 교육부와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했고 직접 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한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예산안 243쪽, 설명자료 166쪽에서 167쪽에 있는 EBS 방과후 영어교육지원 위탁금,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은 20억 원이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 20억 원 정도를 다 걷어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EBS에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도교육청으로 분담된 분담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다시 EBS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20억 원 가운데에서 1억 6,6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요.
동건
김동건위원
전체 시·도에서 분담금이 20억 원인데 우리가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이것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대표 교육청인 우리 교육청이 수합해서 EBS로 다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229쪽 힐링열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왜 교육기부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산림청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내일신문하고 코레일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숙박비라든가 운송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1회당 약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은 저희 여러 부서, 특히 해당 부서나 교육선진화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교육기부 이렇게 해서 많이 가서 섭외를 해서 해왔는데 그 예산이 더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달분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차량은 코레일에서 계속 대줍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을 마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소요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만 학생들이 동료와 함께 하고 또 열차 속에서 계속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1박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참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학교부적응학생이 감소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학생 인성함양으로 인해서 위기학생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이 60명이거든요.
김인식위원
이런 것을 실시하셨으면 참여한 개개인 학생에 대한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실시를 하셔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람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표집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효과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그런 힐링열차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봐주시면 간이세균측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학교급식지역연구협의회는 대전시에 몇 개의 분임이 있습니까?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업무인데요, 지금 내용은 10개 지역협의체에 두 대씩 총 20대를 지원 활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연구협의회의 구성 시점과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연구협의체는…….
김인식위원
구성 시점.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 시점이요?
김인식위원
예.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연구협의체는…….
김인식위원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학교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별로 협의체를 해서 공동급식 식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작은 학교들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조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역연구협의회는 주로 영양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고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시장조사, 품목별 분담조사, 예를 들면 식재료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장조사, 그 다음에 급식에 관련된 현안문제 협의 또 식단, 레시피 개발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영양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식단을 짜고 식단을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일들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동부에 10개, 서부에 12개 해서 22개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각 학교별 여비 출장처리를 하고 그 여비만 받아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협의회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답변 다 하셨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지역연구회에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산지원 근거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체 운영비가 아니고요, 간이세균측정기를 구입해서 협의체별로 2대씩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연구회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근래 3년 동안?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있을 것으로, 자료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간이세균측정기 구입예산이 총 6,600만 원이에요? 22분임당 2대를 가정할 때 44대입니다. 44대로 세균측정기 1대당 구입예산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균측정기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접 주지 않고 왜 지역연구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학교에 직접 주시지 않고?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 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에서 필요한대로 영양사들이 사용을 하고, 아마 편리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주는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간이세균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세균오염의 사전 차단과 위생 증진, 그렇지요, 이런 것이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그렇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연구협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식중독과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점검을 실시하는 이러한 사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더 확충되어 학교마다 이것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지역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예방활동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간이세균측정기를 급식학교에 직접 한 대씩 지급을 해서, 예를 들면 급식종사자의 손이라든가 도마, 조리기구 이런 것에 대한 세균 오염도를 상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사항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정말 중요하고 학생…….
김인식위원
잘못하면 예산대비 효율이 없을까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우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학교마다 이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간이세균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이 정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한 검토를 실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또 추경예산안 자료작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사항은 의견교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몇 번 언급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한번 집행이 되면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경우는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소위 얘기해서 연례행사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그 세금이 누구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개인이라면 사업을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예로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다, 이거 해당 기간만 지나면 다시 싹 갈아 끼우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재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은 처음부터 가능한한 방향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또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거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변동초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아까 잠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책임성이 희박한 것 같다, 이 돈이 한두 푼이냐 이 말씀이지요. 3억 9,800만 원, 이 돈을 다시 또 세금을 가지고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투자를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넘고 안 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감독을 한 경험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부실 공사한 그 책임을 묻고 그 비용을 회수해서 그 비용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현지 사정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부모 또는 인접 주민 또 인접 실무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 이유를 대고 싶으나 대전시민 153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입 부분을 보면 위약금 수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 회수하는 그 자금에 대한 수입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여기에 감안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잘못 추진한 업체에 물리든 감독을 잘못했던 그 인(人)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그 인한테 물리든, 그래서 이 수입 부분도 매년 반복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질의 답변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에 보상받는, 변상받는 그런 예산까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인 및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용 회수문제라든지 변상문제까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처음 공사할 때 사업체, 공사내용이나 비용처리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때에 회수하는 문제까지 확실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세금이 다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영·유아 보육수당, 교직원 자녀 공립, 사립중, 사립고 이 예산이 있네요. 이것을 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몇 개월 지났다고 조정을 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영·유아 보육수당은 현재 유아를 기르고 있는 저희 교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부 보육사업 확대에 따라서 전체 정부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질의를 한 의미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서운하지요. 이것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실무 보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러한 내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수립을 안 했다, 그런데 대전은 이것을 해놓고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삭감하는 식의, 예산 절약하는 식의 그런 표현이다, “업무파악이 잘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끝낼 답변이에요, 거기에 맞는 답변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른 시·도는 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지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대전은 이것을 편성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도는 다 예측을 해서 편성 자체를 실무부서에서 안 했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조정이 되었거나 했는데 대전만큼은 이 집행기관도 몰랐고 위원님들도 몰랐고, 이것이 몇 개월 지나서 했던 것을 완전히 절약 차원에서 없앱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위원들은 바보가 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에 심사를 잘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호흡이 맞았으면 좋겠다,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해당되는 참모님들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사전에 확인을 잘해주시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되어서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 9개 시·도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급을 안 했고 7개 시·도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187쪽, 교원학생지원과에 해당되네요. 초등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이것이 없던 것이 포함이 되었나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연수를 크게 확대하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고요, 또 우리 자체에서도 우수사례 발표회나 워크숍 등을 개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수석교사 연구회 연구활동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희재
이희재위원
지난번에 특교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2,900만 원 이 내용이 편성되었길래 지난번 1억 원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느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말씀이시군요.
희재
이희재위원
지난번에 해놓고 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업설명서 8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수석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장학 쪽에 많이 역할이 주어졌었는데 이번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시되면서 수석교사들이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교사연수, 컨설팅,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수석교사 배치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관련 연수를 하라는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수석교사하고 그 다음에 교장, 교감까지 다 해당이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항목으로다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 81쪽 추진계획 세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192쪽 교수학습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것이 연구·시범학교 8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삭감이 되네요. 사립고, 공립고, 공립중학교 2,400만 원이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이 수요가 없다? 계획을 해놓고 수요가 없어서 2,400만 원을 삭감한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수요가 없는 것을 처음부터 이 계획을 어떻게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시범학교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 각 기관에서,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장 교사들이 현재 70%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연구·시범학교의 주제를 봤을 때 자기 학교에 적절하지 않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희망조사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을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특별히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나 교육부의 정책사업보다 외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서로 의견 교환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사실 연구학교 운영 예산에 대한 것은 지난해 대개 8월, 9월 정도에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연구학교를 대략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기관이라든가 또는 교육부나 자체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현장에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축소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교육청 본청에서 대략 염두에 두고 각 급별로 하나씩 신청을 하고, 이런 개념이신가요? 각 학교에 양 교육지원청이 있으니 대략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라든지 뭔가 의견교환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연구학교는 철저하게 공모제로 하도록 되어 있지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학교는 매력적인 연구학교 주제가 되면 학교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응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런 경우가 주로 외부기관에서 협조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43쪽, 또 교수학습지원과네요. IBT 시험장 구축, 이것도 왜 취소가 되지요? 공립고, 사립고 해서 1억 원짜리, 7,000만 원짜리 이것이 왜 삭감이 되나요? IBT 시험장 구축.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1년에 네 차례 정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수능점수로 대체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듣기만이 아니라 말하기나 쓰기까지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네 차례 시험을 보는 것도 문제이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후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 사업계획을 올해 들어서 급격히 축소를 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장 마련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효과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게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만큼은 정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향, 그것을 우리 실무 보시는 참모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작성하셔야 된다. 최근에 정권 바뀌어서 새로운 것 여러 가지 많이 지시가 내려올 텐데 또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념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앞으로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 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대한민국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산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지 자기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위에 직속계통에 있는 상급자들, 그 사람들의 욕심,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에 충성을 하되 자기를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자기 상급부서, 상급자, 이것 가지고 충성을 하면 이것은 나라가 위태롭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관, 어떠한 참모관, 참모로서의 고집,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415쪽 보세요.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국외연수, 이것도 500만 원인데 전부다 삭감이 됐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양 교육장님?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재작년에 이 예산이 없어서 양 교육장이 연수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작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생학습도시 기관장들이 해외연수하는 게 있었는데 동부교육장님과 제가 합의를 해서 굳이 해외연수를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작년하고 재작년도는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임 교육장께서는 다녀오셨는데…….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이게 한 12일 정도 유럽으로 가는 건데 동부교육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기관장이 해외에 12일간씩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게 적정하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장님께서도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게 단기성에 의해서 중단된다든지 앞으로 다음번 또 임무수행하시는 분도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은 사람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교육 분야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 그런 내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셨나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예, 나왔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본예산에 정책홍보의 비용이 4억 1,54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지요? 이번에 1억 5,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지금 감사관한테 직접 말씀 들으려고 해요?
희재
이희재위원
공보관.
진동
최진동위원장
공보관한테?
희재
이희재위원
예, 공보관.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공보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본예산에 4억 1,54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업무처리가 힘든가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공보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여튼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4억 1,5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4억 1,500만 원이 전부다 캠페인 경비나 광고비가 아니고요, 일부만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주요시책 홍보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홍보내용은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각종 인성교육이라든가 기타 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송사라든가 신문사,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각 직속기관이나 양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본청의 각 부서별로 그러한 사업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보관이 전부다 집계를 해서 다시 1억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예, 그런 내용 이외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 이외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기타 또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정부가 바뀐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육 분야는요.
병수
이병수공보관
아니요, 거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에도요. “꿈과 끼를 키우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그런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4억 1,500만 원에서…….
병수
이병수공보관
자세한 집행계획은…….
희재
이희재위원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충분한 필요성.
병수
이병수공보관
자세한 집행계획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요, 여기에 관련되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작년도 업무추진비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많이 조정이 된 그런 내용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금년 본예산에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추경에 얼마만큼 또 반영을 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번 추경에 9,100만 원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몇 개 부서로 쪼개서 반영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동·서부교육지원청까지 전부 합쳐서, 본청 각 과 전부 포함해서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몇 개 부서로 쪼갰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니 전체 다,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게 각종 협의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아주 소소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부서가 많다 보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지난번에 조정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 조정이 끝나면서 훌륭하신 부교육감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깊게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추진비 9천여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 내용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각 분야별로 다 쪼개서 반영시킨 그런 사업들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가 9,100만 원이고 이번에 증가된 게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업무추진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고 사업성으로 조금씩은 다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57개 건수에, 이게 기정예산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8,78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57개 건수에 1,500만 원부터 몇 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이런 식의 업무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다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확실하게 파악 좀 하시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231쪽 학교경비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학교경비실 설치사업은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매칭예산인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자체예산 100%로 5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50 대 50, 특교금 5억 4,000만 원이 다시 우리 교육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은 올해 초·중·고 108개 학교에 학교경비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사무용기기나 CCTV 모니터링 시설들을 갖추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학교경비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특히 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비실로서의 역할이 좁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미 설치된 학교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학교경비실이 있다고 하는, 그게 정문이라든가 후문 쪽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학교지킴이들이 본동 교사 안에 있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비실이 있다 보면 운동장 순회라든가 외부인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학생들의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람직한 면도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경비실을 만들었을 때 즉, 출입통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내, 교실, 건물에만 출입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경비실은 아무래도 교문 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문 쪽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운동장이라든가 교실, 교사동을 조망하기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꼭 교문으로 오지 않더라도, 특히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성인들이 개방된 공간, 물론 담장이 처진 학교들은 교문으로 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외부로 열린 공간으로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쉽게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서 방문목적을 묻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교실하고 붙여서 경비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들어오는 통제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비실을 설치할 때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전체에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설치해 놓은 몇 개의 학교는 그렇지 않고 교실과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운동장의 출입통제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초등학교 한 군데 목양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목양초등학교는 언덕길로 올라가면 교사동 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로비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을 갖추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운동장 쪽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사동으로, 교실 쪽으로 접근할 때 그곳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사람들이 출입은 사실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길로 가고 또 담장이 없는 데는 여러 군데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통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왕 만들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짓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한 가지를 추가로 드려야 될 텐데 이 소관을 보니까 정보원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원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보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마이크 있지요, 말씀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정보원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왔던 것이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운영에 관련되는 겁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의 생명이라고 하면 수업에 있지요, 그렇지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선생님들의 권위를 자꾸 찾는데 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수업의 능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면 돼요,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예, 동의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자료지원실에서 올라온 내용을 본 위원이 면밀히 봤습니다. 면밀히 보면서 본 위원이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천여만 원을 추경요인으로 넣어줬는데, 그러면 전부 합치면 2,391만 원이지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비만 가지면 수업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는 다 해결됩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정보원장 나효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정보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10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4층에 AV편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12월 말로 별정직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 과장님과 면밀하게 상담한 결과 TO는 살려두되 정보원에서, 실제로 사용자 측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섭외해서 계약직으로 뽑는 게 좋겠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물색을 해봤지만 그런 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실을 들어가기 때문에 교직을 이수한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실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간다든가 교실 수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적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성을 갖춘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총무과 일은 잘 모르겠지만 별정직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추천할 분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정보원에서 알아서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11개월 확보가, 세워줬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워주셔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그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30대거든요, 저희들도 공고를 냈을 때는 그런 기사 자격을 갖춘 분을 당연히 했지만 그런 기사 자격을 갖춘 분은 없었고요, CMB라든가 어느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던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을 뽑아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2004년에 개원하다 보니까 너무 기기가 노후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영상 촬영 카메라 1대, 편집모드 1대, 편집 컴퓨터 1대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가 이런 카메라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지금 4층에 있는 것은 연구원에서부터 분리되어 왔던 비디오자료가 1만대 정도가 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면 지금 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우선은 해결, 완전히 하지는 못해도 우선은 올해 저희들 편집예산이 60편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산투입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지요, 계속 노후가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한 번 정도 짚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또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사의 생명이 수업에 있고, 권위를 그 수업의 능력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수업력을 배가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참 효과적인 방법이 자신이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한번 다시 피드백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이들과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모습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촬영을 누가 하느냐, 편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 이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교직 이수까지, 본 위원도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찍느냐에 따라서 교직을 이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찍는 것하고 수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와서 찍는 것하고는 그 순간순간 포착하는 가치관이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교직에 대한 전문성, 그것까지 겸비된 사람이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촬영기법, 편집기법이 뛰어나면서도 거기에 교직에 대한 전문성, 그런 것들이 겸비된 사람이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그런 분입니까, 현재?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공고 내도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지요, 없는데 현재 이분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현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말로 끝납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학교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짚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로 끝나면 또 다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에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고 느끼셨던 대로 그런 쪽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이 사업을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잘 좀 구상을 해놓으세요. 이거 잘못 해가지고서는 학교현장에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효과성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중차대한 사업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효희
나효희대전교육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교사들이 할 때는 자기 장학이라든가 동료 장학에 꼭 필요한 것이 수업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전문성을 갖춘, 제 생각으로는 파견교사를 원하지만 저희들 규정에는 파견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런 자격이라도 한두 가지 있으면 그런 분들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로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5일 처리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5일 계수조정 전인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