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4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세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관한 지 올해로 30년이 된 어린이회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은 지난 1983년 대구시민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어 건립된 대구시 아동·청소년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개관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대구 어린이회관은 노화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시설로 인해 지역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퇴보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구시 중심부에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민이 아낌없이 희사한 이 황금 같은 부지가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어린이회관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간의 어린이회관 예산운영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6%에 불과하며 해마다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70% 이상이 행정운영경비이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등 지난 10년간 예산운영 실태를 아무리 봐도 도무지 어린이회관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회관에 가보면 개관 초기의 자료가 아직까지 전시되어 있고 80년대에나 봄직한 어린이 오락시설물이 덩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 세대인데 보여주는 것은 아날로그 수준이니 어린이회관이 80년대 풍물관도 아니고 이래서야 어린이들이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30년이나 된 노후건물인데다 엘리베이터시설조차 없어 불편한데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기는커녕 기껏해야 누수방지, 건물균열보수 등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도시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흙을 밟고 흙내음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잔디 대신 인조잔디를 깔고 황토흙 대신에 우레탄으로 도포하는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회관을 운영하기보다는 그저 시설물을 손쉽게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어린이회관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사회에서조차 어린이회관은 그저 세월만 축내다가 말년에 퇴직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6명의 관장이 임명되었지만 하나같이 공무원 퇴직 시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자리가 어린이회관 관장직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역대 어린이회관 관장 임·퇴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대구시민들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토지를 기증하고 십시일반 성금까지 거두어서 어린이회관 부지를 마련해 주었는데, 대구시는 그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말년을 보내는 한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래서야 어떻게 대구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는 어린이회관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뮤지컬극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이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그 숭고한 땅에 어른들을 위한 극장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니 대구시가 시비라도 들여 뮤지컬극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으니, 도무지 대구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도 없고 사명감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저 노른자위 땅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면 좋을까? 그것만 궁리하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구시가 어린이회관 부지를 두고 뮤지컬극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어린이를 위한 최상의, 최고의 시설을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회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 14만 7,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은 지역의 노른자위 땅으로서 그 효용가치로 인해 각계에서 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 땅은 어린이를 위해 시민이 맡긴 땅이지, 대구시가 다른 용도로 함부로 개발해도 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회관 부지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실감나는 체험학습의 공간이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회관을 체험과 학습, 그리고 놀이를 망라하는 생태공원, 위락시설, 예체능시설 등을 함께 갖춘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주로 한 어린이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뮤지컬극장 건립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린이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회관 관장의 직급조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회관 관장은 정년을 앞둔 5급 공무원이 퇴직하는 자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회관이 노후화되고 어린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 어린이회관이나 대구시교육청이 직영하는 과학교육원의 경우에는 3급 상당의 원장이 임명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관장의 대외적 위상에 있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어린이회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직급만 보더라도 대구시가 어린이회관 운영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부지 내의 과학교육원과 어린이회관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두 기관장의 직급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게 되면 상호 업무교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이 대구시 어린이정책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어린이회관 관장은 이를 대표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연수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랜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모두 흡수해 부지 내 모든 어린이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어린이회관 관장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보직하거나, 최소한 5급 공무원이 승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린이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많은 선배·동료의원들이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어린이회관은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이렇다 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동안 부산시 어린이회관은 2009년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해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체험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만성적인 유지보수비를 줄이게 되자 총예산 15억 7,000만원 중 무려 75%에 상당하는 11억 7,000만원을 교육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부산 어린이회관의 두 배에 달하는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도 70% 이상을 행정운영경비로 지출하고 그 나머지도 대부분 유지보수에 충당하는 것과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대구시가 어린이회관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투정만 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부산 어린이회관처럼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허덕이기보다는 차라리 타 기관에 위탁운영을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의 부지에는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올해 2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대구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신식 건물에 다양한 전시·체험시설을 구비해 놓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교육원과 어린이회관은 같은 부지 내에 통로만 따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어린이회관을 위탁운영하도록 한다면 과학교육원과 어린이회관을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과 인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예산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린이회관을 대구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 왔는지 이제는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고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미래를 육성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회관 활성화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조금 전에 정말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어린이회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을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오늘 지적을 했을 때 또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앞으로 향후 6년 뒤에 또 어느 누가 질의를 했을 때도 또 지금과 비슷한 답변이 나올지 참 한편으로는 시장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연간 140만 명의 어린이가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구경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거쳐 봐야 되겠지요. 개·보수해서 위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보수가 대구시에서 된다면 대구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지요. 개·보수가 안 된다는 조건하에 위탁을 받을 생각은 있습니까?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슬쩍슬쩍 해 보지 마시고, 정말 여론을 들어 보고, 공청회도 하고 시장님과 담판을 한번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정말 두 분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분야의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대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낙후된 어린이회관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