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과, 보수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한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제3항) 2.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의 건 3. 국공립 어린이집 구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3-1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추모의집 공원화사업에 따른 자연장 추가, 관련법 조항 변경, 자치법규 법령 용어로 정비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맞춤법, 한글표기 등 법령 용어에 맞게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6호부터 10호까지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2장 제목에 시설 명칭을 공설봉안당에서 공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로 추가하였고, 안 제5조2항에는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고, 안 제6조, 7조, 24조에는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공설 자연장 안치기간 45년간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는 자연장지 추가에 따른 수수료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에는 화장장려금 지원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25조는 준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은 2013년 예산에 1억86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3-24호로 제안된 국공립 어린이집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업체에 민간위탁 하여서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현황입니다. 구천동 어린이 집은 2013년도 9월 준공 예정이며 시설 면적은 340.08㎡, 정원은 50명, 주소는 설천면 삼공리 177입니다. 위탁내용 중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 부터 2년 이내가 되겠고, 위탁범위는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조건 중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이며, 운영비 지원․부담은 국고보조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전라북도 보육사업 추진계획,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위탁계약서 등 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접운영과 그 권리의 타인양도 및 전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 준수는 수탁자는 무주군이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공증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약보육 과정은 시간 연장, 24시간, 장애아 통합 등을 운영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하여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안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과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무주군 국립공원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구천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1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공공체육시설 규모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에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 2에 무주군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추진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제7항)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20호로 의뢰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안전한 사회 구현과 범정부적 국정시책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을 목적에 맞게 변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명칭과 사무를 변경,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1호로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전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가 467명에서 468명으로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376명에서 380명으로 4명이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22호로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급액 등을 정하며,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소급 적용할 것을 건의한 결과 지침과 안행부의 질의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8.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 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전선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국도비 52억원을 확보해서 천마 클러스터와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간 연계 공모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2,7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2014년도 총 282건 81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발굴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코힐링타운 조성 등 5,000억원의 대선 공약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 브랜드 함양을 위한 미디어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으로써 군정 바로알기 순회 설명회 개최입니다. 박근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민선 5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의 비전을 시각화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군정발전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본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무주 비전 2020과 2013년도 군정 운영 방향 및 역점 시책, 그리고 읍․면별 특화발전 전략 및 주요사업과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선 4～5기 군정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청 및 읍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행사시에도 수시로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탄생 600주년을 계기로 무주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보고 군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추경시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타 자치단체 기념사업 추진자료 발췌 및 과업 수행기관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위한 사전 단계로 원가심의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 기관을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학술 용역을 시행하고 기념사업 추진 조례 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아울러 용역의 모든 과정을 의회와 공유해서 향후 600년을 살아갈 미래의 무주 터전 마련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산업권을 특화 균형발전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관광을 대변하는 무주 천마클러스터 사업과 반딧골 산림생태 숙박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7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14년도 대상사업 등을 발굴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1회 이상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성장 동력 및 주민소득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입니다. 무주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추진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였고, 총 57건 1조445억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중점 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함은 물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현안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진사업을 세밀히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입안에서부터 중간, 최종 3단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뜻이 최대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모든 사업이 10월 말까지는 완료되어 이월사업 최소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으로써 의존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2013년도 의존재원은 교부세는 1203억원과 보조금 969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관련 통계 8종을 조사하였고, 2014년도 특별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분석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239개 591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개 사업 219억 등 총 282개 사업에 870억원의 예산을 각 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기초 통계 자료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도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반기 균형집행 대상액은 2,059억원으로 대상액의 57%인 1,173억원을 집행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4개 반의 균형집행 상황반을 구성하였으며, 추진실적 보고회 및 추진상황 점검을 매주 또는 수시로 실시하였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 착공함으로써 목표액의 94.41%인 1,10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등 584억원을 확정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건을 확정 심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계획적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들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는 한편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군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담당 소관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행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FTA 체결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비전 2020을 가시화하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용역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지역 연구 본부로 용역 금액은 3억9,82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2014년 5월 말까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구용역 수행 전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과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국책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을 사전 조사하였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 용역에 적합한 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을 선정하여 지난 5월 29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고 각 부문별 부서장 간담회와 의회의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순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홍보 및 의견 수렴 내용을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실시해서 미래 비전 추진을 전 군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내년 4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5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종합발전 수정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정책 개발로 지역별 컨셉에 맞는 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시책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8대 정부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업무 보고를 검토하여 무주군과 연계코자 추진하였으며,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사계절 상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무원 태권도 실링 아카데미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정책개발 마인드 제고와 정책 수립 능력 함양을 위하여 국정소식과 정책흐름, 동향 수집을 매주 금요일마다 전 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자체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 군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정책마인드 제고와 능력 함양 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현황 통계자료 검토를 통한 시책사업 발굴 집 ‘뜻 모아 변화를, 힘 모아 발전을’ 제7권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대군민 소통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소식지 1회, 군정알림이 2회, 무주홍보 17회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군민 소통을 위해 반딧불소식지 2회와 군정알림이 3회, 무주홍보 12회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1회 읍․면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 군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미디어 홍보추진입니다. 미디어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다원적 프로그램 유치와 적극적 기획 이슈보도를 통해 무주브랜드 가치를 함양,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350여건, 방송사 출연 영상물 제작 200여건, 언론매체 광고 70여회, 인터뷰자료 작성 160여회를 통해 무주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지와 중앙지 뉴스통신을 통해 분야별, 테마별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작성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스와 통신, 다큐제작,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한 방송 홍보와 SMS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무주의 가진 강점을 이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1,000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입니다. 무주군의 역사,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는 신문기사 스크랩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의 손실을 막고 손쉬운 검색이 가능한 가치 높은 자료로 영구 보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월별 스크랩 신문지면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자료의 손실 우려가 높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검색 등 자료 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801만6,000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중에는 계약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DB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담당 소관입니다. 공직기강이 바로선 감사행정입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유도하되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정부출범 공직기강 감찰 및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수감하였고, 무주군 공직자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도 감사관실 기술감사 담당으로부터 주요 감사 사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행정집행 및 동일 사례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감사원 등으로부터 입수해 각 부서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천과 안성, 부남면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한 사전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 처리 및 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및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군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청문 및 법률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41건과 규칙 24건, 훈령 28건 등, 총 52건을 정비하였으며, 명확한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무주군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하였고, 불이익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청문제도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익법무관을 활용한 군민 무료 이동 법률상담을 통해 대군민 법무행정 서비스 증진 및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감사 시스템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다변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 감사 모니터링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일상감사 운영으로 36건에 1억2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명예감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인사 모니터 등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을 지도 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기간을 단축하고 명예감찰관 간담회 실시 및 명예감찰관증 제작 배부로 자긍심 고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외 3개 분야에 대하여 시스템별 상시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 이동감찰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회가 깊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도 마지막이거니와 의원님들에게 군정 현안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것도 공직생활 또한 마지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공직을 떠나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그동안의 관계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즐거운 일들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마지막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의 열의로 봐서 아마 무주군이 한층 더 도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 서시는 거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혹시 감회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사적인 얘기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저희들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이것은 6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600년을 설계하는 그런 당찬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가 없이 현대,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 600년의 무주를 되짚어 보고 6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은 기념사업뿐만 아니고 무주군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압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또는 사업의 성격 상 미래 6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무주군에서 어떻게 하면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노하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존재원은 불특정다수인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어떤 중요한... 세밀한 계획과 또는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업무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 또는 대외적인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위의 인맥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와 중앙부처 관련된 인맥을, 또는 이 지역 출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발굴이 돼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인맥과 연계되는 또는 인맥을 활용한 그런 국도비가 확보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만 극한해서 하시지 말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조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종합발전 수정계획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발전계획 2020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5년까지 중장기적인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이 주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종합발전계획 수정안은 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물에 담기도록 해서 그것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전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를 잘 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마지막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 되셨죠?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35년입니다.

35년?

예.

그동안 고생하셨구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소감을 피력하셨는데 이제 뭐 윗선에서 이제 비록 떠나지만 또 남아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무주군민들을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아낌없는 격려와 또 그렇게 좀 군민의 한사람인 일원으로써 그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문찬 기획관리실장님의 지난 날, 3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공로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군정 관심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미래의 꿈이 있으실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자활지원입니다. 아동 비전 형성지원 서비스 가온교육을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으로 1개를 선정하였고, 상장백 경로당 외 5곳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디솜씨방을 자활기업에 등록, 4개소에서 5개로 늘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으로 살맛나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사용에 따른 읍면 순회교육을 직접 실시한 바 있고, 복지 실현을 위한 읍면 순환용 노인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무주군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최초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살기좋은 무주,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조성입니다. 7개 과정 153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구직여성 203명 중 113명이 취업해서 구직여성 대비 56%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12개 분야, 30개 과정을 실시한 바 있고,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는 상반기에 네 가정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아홉 가정을 실시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6개 분야 1,971명이 참석하였고, 집수리 봉사단도 22세대 도배, 장판 교체 및 방풍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꿈과 희망 아동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여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결과 신규지역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돌봄시설 인권침해 및 아동 학대 근절 특별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홍보 및 유해환경 업소 지도 단속도 24회, 14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구천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성토제가 수입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거의 다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하반기 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희망복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위기사업 사례관리 가구를 지속 발굴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 협력을 통한 교육 및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 사업 등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882만5,000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2013년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세부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 및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대상자 모집도 7월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대상자는 국민기초 1, 2종과 국가유공자 등 해서 859세대 139명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4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는 4%로써 2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현장 사례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료급여 사전 연장승인 독려, 의료급여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총 8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활센터 자체운영비가 3억146만3,000원과 자활근로 사업비가 13억5,224만4,000원 해서 총 16억5,370만7,000원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과 자활사업단 6개소, 자활기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자활사업 5개소로 돼 있는데 다솜가구가... 다솜솜씨방이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이 되어서 한 건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자활사업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참여로 사례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하고 무주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비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는 지체, 시각, 청각 등 해서 2,461명으로써 무주군 인구의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보호의 지급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중증 요보호 장애인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각종 교육 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령사회 맞춤형 노인 복지 실현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 인구는 5월 말 현재 7,114명으로 해서 군 전체 인구의 2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최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노후 보장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외 5건에 33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건강한 노인생활 영유를 위한 시설 재가복지시설 분야에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 지원 등 5건에 5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분야에 노인복지 위탁금 및 특별수당으로 해서 4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적기 지급토록 하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가스 배관공사, 노인 건강진단사업, 노인 복지시설 보조금 및 정산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 경로당은 267개소로 해서 16억8,180만6,000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을 신축을 조속히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 34개소에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개소의 경로당에 도로명 주소, 회원 수, 회장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개 읍면과 대한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3개소의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672명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9개월 동안이며, 사업비는 12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 점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3년도 노인 일자리 성과지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추모의 집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3월 13일 공사 재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건립 실시 용역은 5월 22일 날 마무리해서 현재는 착공해서 기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공원화사업 공사를 7월 중에 완공하고 자연장지 조성 및 사용 고시도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자연장지 운영을 실시해서 운영에 박차를 기하고 그 다음에 11월 18일 경에는 사무실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쪽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조성입니다. 관내의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군 여성 일자리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0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운영 현지 지도 점검 및 교육장 DB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여성 직업 프로그램 운영과 2014년도 프로그램 수요 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179세대 61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다문화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3,3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및 방문 교육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결혼 이주여성 직업 교육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은 하반기, 상반기 실시하지 못한 아홉 가정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복사랑 나눔 실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789명으로써 인구대비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988만5,000원이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수요 공급처 연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발굴 및 지원을 통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를 실시해서 할인가맹점을 모집하고 표창도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지역 관내에서는 국공립 3개소와 종교법인 2개소, 사회복지법인 1, 민간 및 가정에 5군데 해서 11군데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원은 699명이고, 현원은 608명이며, 종사자는 9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4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등 1,025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보조금, 위생,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에도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해 나가겠으며, 돌봄시설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근절 합동 특별조사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급식위생 및 차량 안전점검도 9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무주 어린이집 소방시설 및 도시가스 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완료했으며, 도시가스는 어린이집 입구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 된 다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는 45세대 65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 127명이며, 총사업비는 1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8월 중에 실시하고 가정위탁 세대 친인척 부모교육도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점검 및 시설 안전점검도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 청소년 수는 3,671명이며, 위탁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 시설은 무주 청소년수련관과 무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안성 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1,6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폭력예방 멈춰 경연대회를 9월 7일에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사업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도시가스 공사도 9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천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5월 27일 날 공사를 재착공 해서 현재는 골조공사로써 현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위탁운영자 공고 및 선정을 하고, 8월 중에는 자재를 구입하겠으며, 10월 중에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는 5월 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기초 노령연금, 보육료 등 합쳐서 9,630가구로써 군 전체의 인구 대비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를 1,776건을 하였고,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2011년도 하반기에 지적된 사항 165건을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를 2,978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득, 재산 조사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에 의한 공정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신청자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를 하고 복지대상자 급여, 자격 변동 시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834세대 1,23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능동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및 복지급여금을 적기 지급하고,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61가구에 대해서도 현재 대상자를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자 보일러 설치도 13세대에 선정까지 끝나고 계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 임산부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42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 인력 5명 해서 건강검진 분야, 기초학습 분야, 부모교육 및 사회 정서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3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문화가정 교육용 키봇을 7월 중에 설치하고 해충없는 클린홈 만들기 방역 소독도 7월 말에 2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아동 전학년에 대해서 정서, 심리 검사를 방학 중에 추진하고 대상아동 고학년 아동 예술창작 체험 활동 프로그램도 8월 중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아동 졸업여행 6학년 맞춤 서비스도 11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대상 중 대상아동 헬로드림 영어 캠프 사업도 방학 중에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상담 심리 및 심리치료도 2차 7월부터 12월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동 권리교육 및 학대 성폭력 예방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사업평가에서 신규센터 농어촌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무주 보건의료원, 청소년수련관 이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된 사업이 건강과 복지, 보육, 협력 뭐 이런 것이죠?

예, 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담당 민간부분 담당자들이 세 파트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수퍼바이저랄지 교수님들로 구성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정서랄지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직접 그 분들이 내원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쪽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선정이 됐죠?

예.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초에 무주군 여성협의회장 선거가 있었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무주가 그 부분 때문에 좀 히트 친 부분이 좀 있죠? 사방에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사방에서 한 두 통화 전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된 문제가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일거 같으면 무주군에서 최고 큰 단체입니다. 남성협의회 단체는 없습니다. 또 여성들이 남성보다 인구도 더 많고 지금 11개 단체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이 정관을 무시를 하고 한 행태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같애요. 이제 출마 자격에도 문제가 좀 있는거 같더라고요. 출마 자격은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활동 경력이 있는 자를 선출한다, 이것이 정관으로 돼 있는데, 후보자가 없어서 그런지 좀 부적격하다, 뭐 이런 쪽 얘기도 있고, 또 이제 3년 단임으로 돼 있는 정관이, 이 정관 적용을 안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여성단체들이 정관을 파악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부분에서 정관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미리 주지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방향 제시는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까지 야기는 되지가 않았을거 같애요. 꼭 좀 이런 부분은 아주 또 심각한 부분이고 또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뭐 문제는 없지만 하고 싶고, 의사표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관을 무시를 해서도 안되고 또 하나 정관 일시정지 건을 다뤄 놓고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관 일시 정지의 건은 5공 때도 잘 하지 않은 아주 안좋은 법이거든요. 사실 동네 계를 하면서도 정관 일시정지를 시키지를 않아요. 정관이 맞지 않으면 총회 때에 정관 개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거의 무주군에 어떤 대표적인 이런 단체가 어떻게 정관 정지를, 일시 정지를 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정관 승인을 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지금 네 가정을 실시했네요? 보니까.

예, 네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하반기는 언제...

지금 아홉 가정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저희들도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좀 조기에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해서 방학 때 가는 사람, 또 부모님의 생일 때 가는 사람, 또 뭐 결혼식 때 가는 사람 해서 이것을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 실정에 맞게, 가정, 가정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그 국가별로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 중국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5년 이제... 결혼한지 5년 이상이 됐다든지 3년 이상이 됐다든지 해서 그 기준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신청한 사람은 다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은 그 정도로 하더라도 숫자를 좀 줄여볼까, 혜택을 좀 더 줘볼까 이런 생각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비행기 값이...항공료랄지 이게 좀

항공료 같은 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왕복 항공료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선물비 조금 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 일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구만요. 그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하반기에, 이거 아홉 가정 뭐... 다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겠네요? 출발날짜가

예, 그것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열네 가정을 했는데 자칠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상반기에도 벌써 24회나 이렇게 했는데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안인가 이쪽에 이제 뉴스를 한번 봤는데 학교마다 그 좀 어떤 뭐 이런 얘기 표현하면 안되지만 좀 불량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은 학교폭력이 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폭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부안쪽인가 보니까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 ‘멈춰’ 경연대회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전담팀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무주에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청소년상담실하고 링크가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체제를 해서 유기적으로 좀 행정하고

‘멈춰’ 이런 것은 일시적이지만 부안은 보니까 경찰서에서 직접 인원이 배치돼 가지고 현장에도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 경험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위원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로당이 몇 개소 입니까?

올해 상반기 지금 2개가 더 등록되어서 지금 267개소가 되었습니다.

267개에서 지금 지원 보조를, 운영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끔 보면 지역마다 개소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확장하고자 하는 동네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 여 경로당을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수 대비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도 간식비 같은 것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30명 이상, 뭐 50명 이런 기준은 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경로당 수만 늘리는 것 보다는 내실화해서 경로당을 더 이상은 안 늘리고 공평하게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두 경로당으로 나눈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가고, 그런 것을 좀 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실태도 보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개수가 많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보면 개소 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증가하면 한 소를 더 개설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로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하고 양곡이 있는데, 이거 한시적이라는 것이 예를들어서 ‘13년도에 지원을 하고, ’14년도에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방비하고 양곡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한시적...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철, 그 때하고 양곡도 그 쯤 내려오는데 그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몇 년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필요성이 없다 하면 끊길지 모르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지는 저희들도 아직...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 특별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1년 지원하다 이게 끊기면 그것도 원성이 엄청날 건데, 그것이.

그렇죠. 이제 그것이 지방정부에서는 부담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주던 것을 단절을 해 버리면 그것을 안 줄 수도 없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한시적인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어느날 한시적으로 해서 끊어버리면 저희들 지방 정부에 부담이 가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그런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면 양곡문제 있잖아요, 양곡. 양곡이 개소당 몇 킬로씩 들어가죠? 그게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양곡을 더 해 달라는

그것은 개소 당 7포대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특별지원금이 만약에 1년 하고 중단이 된다면 지자체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 정책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어린이집이 아까 보고에 보면 성토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아, 그 당초에는 성토제를 무풍 도로공사 하는데 그 굴착된 쇄석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그것은 무료는 쓸 수가 없고, 그것을 돈을 받고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토제로는 그 것을 비싸게 주고 채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에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5월 달까지 가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겠죠?

예,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 2013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써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에서 민원처리 단축을 4,354건에 86.5%인 3,763건을 단축하였으며, 토지 표시변경 무료 등기를 1,432필지를 촉탁하여 7,100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과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상세주소 제도시행 기반 구축과 건물번호판 101건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였고, 개별공시지가 14만9,883필지를 선정 후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1건도 없었으며, 의견제출 4건만 처리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접객업소의 식품 안정성 확보 및 음식문화 선진 유도에서는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55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10개 업소를 지원하였으며, 일반음식점 469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하여 친절한 음식 문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 업무로써 365일 친절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명제 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절서비스 실명제 운영과 민원실 현관 로비 인터넷 및 북 카페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진단으로 2013년 2월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가 작년보다 10%가 상승하였으며,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2013년 1월에서 4월, 9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8시에서 2시간 연장 근무하여 여권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웃고, 민원인이 함께 웃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의 민원처리 3원칙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한 인사 고가에 반영하도록 추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운영 방법으로 복합민원, 숙원민원, 현장 확인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민원은 감점 처리하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연말에 표창하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리 업무로써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100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 목적으로 사용한 종이도면의 지적, 임야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을 재조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주읍 당산리 216필지와 무주읍 대차리 383필지 2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도청에 사업 신청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7월까지 구성하겠으며, 재조사 측량과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 지급을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30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를 하였으며, 430필지 중 399필지에 대하여 측량성과 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2일 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3,084점을 일제 조사하여 조사 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를 하고 지적측량 후 측량 수행자 실명제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무료 등기 촉탁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432필지를 무료 등기 촉탁하여 7,100만원의 주민 등기비용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이용분은 계속 등기 촉탁을 추진하겠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수 대사하여 미등기 토지분을 발췌하여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로써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는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후 2013년 3월 20일에서 5월 9일까지 지가 검증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월 15일 심의하여 4건의 의견 제출 필지를 처리하였고, 5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지가 상승률은 평균 5.1%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월례조회 및 이장회의 시 주소 표기법을 홍보하였으며, 509명에게 공무원 우리집 주소 문자 알림을 홍보하였고, 반딧불축제 도로명 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4,499명이 방문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우리 집 주소 도로명 주소 스티커 2만1,687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바른 표기사용 점검을 하겠으며, 읍면 전광판을 이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수시로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 맞춤형 홍보와 공동주택 승강기에도 안내 스티커를 부착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관리 업무 소관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접객업소 527개소의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158건을 처리하였고, 469명의 일반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 제공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락철과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공공시설 및 각종 행사기간 접객업소를 중점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85개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식품위생 교육 시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 및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결의하였으며, 남은 음식 싸가기 위생용품 1,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지도․단속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음식점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우려가 높은 안전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월 1회 42개소를 하였으며, 신학기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교육청 등 합동으로 15개소를 실시하였고, 횟집 등 60건을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0인 미만 집단 급식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위생 지도 및 식중독 예방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찬주 부의장님, 김준환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유송열의원님! 활기찬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공직생활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4쪽에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 특히 관광지에 식당에서 한번 나갔던 것을 재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손님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여름 관광철에는 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입에서 그것이 전달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보고는 못 먹을 정도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애요. 우리 요식업 이런 데 이제 해마다 위생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한번 이런 재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담당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번 회기가.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군정을 떠나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또 남은 후배들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갖고 군정에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유인이 되시더라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고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