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황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2

회의 전체 보기 1289턴

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세무과장 진영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2012년 세입현황 및 2013년 예상세입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먼저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시장님도 칭찬이 자자하시데요. 열정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하남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수 증대가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공사도 많이 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작년 12년도 세입보다 13년도 세입현황이 보니까, 조금 금년에는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네요. 주로 어디서 세수가 줄어드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예상세입은 총괄적으로, 지방세의 전체적인 것은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세 부분에서는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세 부분에서는 약 한 60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편성이 됐는데, 도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거래가 거의 뭐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에 민감합니다,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득거래는 없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도세를 조금 더 잡은 이유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분양계획이 이번에 작용을 많이 해서 일단은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도세 부분은 유통세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분양이 끝나고 이제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 졌을 때 취득세를 내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위례에 개발을 해서 각 법인들한테, 건설회사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위례신도시 A3-7블록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지난달 117억 정도가 저희한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더라도 법인에서 분양해서 들어오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가 좀 작년에 비해서 늘어서 전체적인 경기는 없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지만 우리시 같은 부분은 사업하는 부분이 위례보금자리 등이 있기 때문에 취득부분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높게 잡고 지금도 현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세는 작년에는……. 지금 현재 세입현황은 이건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당초 예산은 이번에 2013년도 예상세입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서 60억 정도가 좀 적게 잡은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수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세 부분이 이제 미사지구 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미사지구의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들어오던 주민세 부분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이 여기 볼 때는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라고 그러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기 때문에 64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미사지구 마무리 때문에 이제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요, 재산세 부분은 지금 경기가 현재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표를 많이 안 올렸습니다. 만원 정도 올려서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한 추이고, 어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0.3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약 한 1%도 안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의 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세수가 지방소득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현안지구, 지금 현재 2현안지구도 보상이 끝났고, 1현안부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지방소득세가 조금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1현안부지 공영사 같은 경우도 10월 정도에 지금 현재 보상이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상이 10월 정도에 예상이 되면 아시다시피 법인세나 소득세는 보상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1월 15일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잡았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내년서부터는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는 증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정 잡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아주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또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군하고 달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좀 나은데, 부동산 거래 위축도 많이 작용을 하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참 어려운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욱 더 신경 써서 세수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 발행된 세금을 잘 추징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세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액 및 정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쭐게요. 6-3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에요. 징수실적에서 정리율이, 목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목표요? 지금 정리율이 지금 현재 2012년도 거는 30.08%고, 2013년도 거는 지금 5월 달까지 정리기 때문에 목표량은 지금 현재 초과한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0.08%가 뭘 의미하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잡을 때 체납 자체의 정리율을 약 한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 150억이 된다고 하면 20%면 한 30억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거가 2012년도에는 30.08%를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2013년도도 저희가 30% 정도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옆 장에 보면, 도세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이 이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됐어요. 시효소멸도 있고, 배당금 부족도 있는데, “취득세”라고 함은 거래를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아닌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네요. 상식적으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등기 부분이, 취득세를 현재는 두 가지 세목이 합쳐져서 현재는 취득세로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살 때 내는 건데, “왜 이런 게 체납이 돼서 이렇게 무재산을 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살 때는 등기에 대한 반 정도, 지금 현재 취득세 부분의 2분의 1 정도는 의무적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취득세가 1억이 되면 5,000만원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끊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60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 게 취득세인데, 지금현재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무재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에 있을 때, 지구에 두개의 회사거든요. 회사인데, “주식회사 육성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어떤 유통회사인데, 처음에는 취득을 했다가 바로 그 외에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서도 이미 농협에 근저당을 250억 정도를 갖고 창업하는 회사인데, 농협에 저당권이 돼있었어요. 저당권이 돼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 뭐 자리에서 받으면 모르지만 일단은 순위가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 아래기 때문에 그 순위에서 밀려서 이 어떤 법인에서 경매로 전체적으로 해산이 된 그런 예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체납 무재산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2건이고요, 9건이잖아요. 나머지도 비슷한…….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나머지도 개인들의…….

현심

이현심위원

60일 이내에 내지 못하면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60일이 지나면…….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은…….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결손처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처음에 살 때, 건물을 1억 살 때,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한 70%를 하면서 삽니다. 동시에 설정하면서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이 설정되고, 등록세는 냈지만 그 나머지 금액이 저희 취득세에 못 미치는 금액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압류는, 60일 이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거가 설정이 들어오든지 또 채권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세 부분 볼게요. 시세 부분이 꽤 많죠, 37억 7,800인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요,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무재산이 대부분인데,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느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재작년에 저희가 세목 개편을 했지만, 주민세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세가 갈라져서?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일반적인 개인균등할 세대별로 나가는 거나 사업장 이것 빼 놓고는 소득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목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할 법인분이 소득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에 주민세 못 받던 분이 이제 소득세로 간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이 지방소득세 체납 부분이 미사지구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창고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작년에 보상이 끝나면서 전부 사업장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무재산결손을 전체적인 미사지구의 80%를 중점을 두고 떨어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 시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이런 걸로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세입에 들어오는 교부세 부분에서 세입ㆍ세출 자체노력 강화 반영해서 기준재정수입액 6종의 체납액을 축소화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무재산 및 아니면 결손을 통해서 축소하는 방안도 저희가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해서 많이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배당금부족은 뭐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 배당금부족은 경매나 공매, 사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관계로는 경매가 되고,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처리하는 게 공매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순위가 제3순위, 제4순위 잡혀있을 때 그거를 배당이 다 끝나도 저희가 체납액은 1억이지만, 받는 거가 한 2,000 정도 받거든요. 그럼 8,000은 이미 그 사람이 모든 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무배당으로……. “배당이 부족해 갖고 결손한다.” 이런 차원에서 결손…….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배당금부족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성과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시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뭐 변화된 게 좀 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현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한 148억 정도 되면……. 아시다시피 항상 저희가 한 190억, 170억 했는데, 한 30억 정도 상당히 축소가 되거든요, 세원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모두 총동원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 2건이 크게 나와있는 거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약 한 17억 정도가 남아있는 고액이 하나가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법인인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법인인데, 이 앞에 홈플러스 건물 있죠? 거기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 13억인데, 그것도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 5억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금압류 돼있는데 그 부분은 공탁까지 현재 돼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현재 공영사 부분에서 이번에 보상이 되는데, 거기서 한 3억 7,000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매월 2,000만원씩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상이 끝날 때 쯤 돼갖고, 앞으로 9월 달에 또 부과하는 게 또 4억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7, 8억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 이것 2개만 해결되면, 저희가 10% 이상이 해결되면 아마 경기도권에서도 1, 2, 3위 순위 안에 들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직원 분들, 다 발로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직원 분들 뛰시는 만큼, 우리시 세수 확충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이게 지금 한 번 열렸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번이 열린 건수가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하기 위해서 열린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거가 전에는,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3개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됐는데, 재작년부터 통합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운영하는 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자료를 뽑을 때……. 실제로는 운영은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서부터 5월 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개 1월 달 정도에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1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2년 동안에 5회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따르는 운영은 저희가 이제 12월에 주로 하는 일이 이의신청입니다. 세금이나 여러 가지 냈을 때……. 구제제도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1회 정도 운영한 거는 참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을수록,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법적인 처리만 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현장조사, 그다음에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제를, 이게 들어오기 전부터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 1회를 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저희 선박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기계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고시를 하기 전에 시가표준액 결정을 하게끔 공통으로 조사를 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를 저희가 작년 12월 17일 날 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운영한 것만 여기 나와 있고, 실제로는 한 5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의제기나……. 전 이제 이의신청한 게 어떤 건지 보려고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한 건도 없다는 거네요? 한 건이 없는 게, 어쨌든 사전에 많은 이의가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납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도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저희는 전달만 합니다, 여기서 접수해서. 1년에 도세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으로 민원인한테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 가지 않고, 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지금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 왔을 텐데 이거를 어쨌든 나름 노력을 해서 설득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이런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이 고지가 됐을 때 고지한 날로부터 어떤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9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세금고지서를 첨부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요, 과세전적부심의라는 거는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세금을 과연 부과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가 지금 현재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심사를 하기 전부터, 이걸 내기 전부터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적부심의 심사위원회는 있지만 심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한 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문제제기도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오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태까지 다 처리를 했지, 한 건도 처리 안 해 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 같은 경우도 분납이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분납이라는 건 법적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밖에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가 주민세, 자동차세, 돈 내기 어려운 사람들, 분납은 아니지만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회 또는 10회 정도로 분할을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본세를 먼저 깎아줍니다. 왜냐하면 가산금만 먼저 깎아주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세를 제외시켜주고 가산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은 어떤 그런, 세금을 안 내고,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거의 소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요새 잘 안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요새는 좀 없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만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노력 많이 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세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노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진짜 위원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우리 세수 증가율이 국내경제의 위기 및 감세정책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가지고 이제 부동산 관련 이런 세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최근 3년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영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최근 저희가 지방세나 여러 가지 국세 부분에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세원들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출은 항상,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지만 증가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등 그 외의 사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증가가 있고, 세입 부분은 전국적인 추세는 줄어듭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다행히도 저희 특수여건이라는 거가,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세출에 반영되는 부분의 세입은 저희가 다 충당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현재는 50%가 넘고 있습니다. 48%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현재 50%가 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는 감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미사지구나 여러 가지 보금자리 등 저희 사업지구가 많다보니까 일차적인 인구의 유입 문제도 있지만, 시세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기는 나쁘지만, 사업장이 네다섯 개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에 있어서는 물론 아끼고, 세출 부분은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특수여건으로 타 시보다는 조금 더 몇 년 동안 추이로 볼 때는 재정에 따른 세출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사업은 지양을 해서 줄여나가는 것도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세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줄이는 부분도 지금은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승용

김승용위원

정말 과장님, 시원하고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48%에서 일시적으로 한 51%까지 올라갔었죠. 그건 미사지구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은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순위를 매겨가지고, 좀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주민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하남시가 너무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금 추경을 만약에 집행부가 요구를 하면, 당장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9월 달에 이번에 재산세 고지되고, 세무과에 어떠한 재원이 나와야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세입과 세출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재정건전성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쉽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허나 제가 세입을 총괄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지금 정부나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별로 부족 부분이 생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는 특수여건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는 약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입부서로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개인과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실ㆍ과ㆍ소에 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다 모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든지……. 개인과 국가에서도 아껴 쓰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이 세입 부분에서는 무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려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세무과가 포상금 받은 게 있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포상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여러 가지 세외수입과 세정에 따른 거와 또 특별징수 해서 총 한 7,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7,100만원 받으셨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 7,100만원 포상금 받으신 게, 어떤 내용으로 포상금을 받으신 겁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일단은 세정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세정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한 5,000만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장려상을 1,000만원 받았고, 도세에 따른 저희가 세입 추가적인 그런 세수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포상을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조건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세무과에서는 사업만 해서, 타 실ㆍ과ㆍ소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사업예산, 그런 해외라든지 그런 예산 쪽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돈을 받아서 많이 써야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 7, 8년 만에 한 번 저희 직원들이 “여러 선진국에 대해서 그런 세무제도를 좀 볼 수 있게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동남아권, 저희하고 비슷한 나라의 세금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국외연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실 부분을 공사는 했는데, 저희 2층 화장실을 한 100명 정도가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압도 낮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기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상 받은 걸 갖고도 저희가 사업성으로 또 “전체적인 운영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로 조금 일부 세웠고요, 나머지는 해외로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23명이, 26명 정도에서 줄은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라도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토 달지 마시고 그냥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7,100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이 돈은, 이 포상금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포상금을 받으셨으니까, 이 포상금만큼은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 또 시로 다시 들어온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실을 고치는 문제, 이런 건 다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동남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무 쪽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수준도 한 번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이 돈은 그런 식으로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우리시 세정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사업들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지구 내에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저희 과의 자랑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과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말씀하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두 건을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상도 한 5개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개선을 사실, 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여러 가지……. 법을 한 번 개선하려면 한 6개월 정도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를……. 의견수렴, 각종 법 문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지금 현재, 안행부하고 조율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저희 시에서 두 건을 정리를 해서 굉장히 행안부에서도 저희 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보금자리 등 4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인들도 대출을 일으키고, 또 분양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하게 돼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와 금융계통에서 전산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많이 나갖고 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을 받든지 해서 지금 컴퓨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를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농협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도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지방세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200개 이상 시ㆍ군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두 서너 시간 나갈 경우에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무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 볼까’라고 해서 저희 전산직원하고 한 4개월 동안 작업을 거쳐서 저희 시에서 자체처리방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보금자리 등 이렇게 해서 하루 안에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일으킬 때는 저희한테 취득세 증명이라든지 띠어서 부쳐서 등기가 나게 돼있는데, 이게 전기정전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안 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걸 자체로 회의를 통해서 3개월 동안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기적인 개발사업단 지방세시스템을 하루, 일요일 날 내려서, 행안부에 요청을 한 10번 정도 해서 내려서 저희 자체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전기가 나가서 지방세시스템이 안 돼도 세목별 과세증명과 취득세 납세증명, 그 외의 증명을 저희 시 자체는 복호화를 시켜서 암호화를 해서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혼자 저희 시만 그거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프로그램하고 지방세프로그램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산이 지방세만 안 되면 등기소는 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전기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하자.”라고 해서 결재를 맡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데요, 그런 특수적인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민원을 위한, 최대화시키는 그런 납세편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수봉

오수봉의원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하남시 세정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잘 하셔서 저도 기분도 좋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팀장님과 직원 분들이 또 뒷받침을 잘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 더 노력을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회계과장 안충식.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공사계약 특수조건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관내 업체와 관내 시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우선 계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워낙 공사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보여 지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뒤 표로 나와 있긴 한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가 안 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작년 10월 4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대상사업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밖의 공사 8,000만원 초과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역은 첨부를 해드렸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계획은 43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된 것이 6건입니다. 6건에 대한 고용실적을 보면 미관광장 바닥분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특성상 전문 인력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사람 우선고용이 해당 없었고요, 그다음에 선동둔치 체육시설은 보통 인부를 105명을 고용해서 외부사람 없이 관내 사람만 105명 고용했습니다, 100%. 그리고 한강변 산책로 꽃길조성공사는 80명을 보통 인부를 사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직원들 31명이 해당되고 하남시 관내 지역사람이 49명, 그래서 61%의 고용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공사는 고용실적이 그것도 보통 인부가 없기 때문에 특수임부만 42%, 100명 중에서 79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공사 31번에 있는 것은 특별임부를 10명 중에 4명을 지역사람을 고용했고요, 보통 인부는 60명 중에서 46명을 고용해서 보통 인부 고용실적은 7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벌채ㆍ훈증 공사가 특별인부를 135명 중에서 75명을 지역 사람으로 고용했고 보통 인부는 70명 중에서 40명을 고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준공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에서는 지역 인부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특별인부도 사실 특수조건 상에는 “단순인력의 50% 이상을 하남시민을 고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인부도 지역사람이 연결됐을 때는 고용한 실적이 일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분명히 하남시민들 중에서도 특수한 기술자나 특별인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곳들 중에서 보면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 고용률이 43%에요. 그리고 하남시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공사에는 32% 밖에 안 돼요.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수계약조건인데 우리 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회계과에서는 사실 챙길 수가 없고요, 사업부서에 공사감독관들이 지금 이것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관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부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장비나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은 또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역건설장비 사용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선동둔치 체육시설 휀스설치 공사를 할 때 휀스를 5,800만원, 굴삭기 45만원을 하남시 굴삭기 협회하고 휀스 업체한테 구입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산책로 꽃길조성 공사에서는 1억 400만원짜리 공사인데 3,460만원치 철쭉을 구입했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공사에서는 케이블 등 280만원을 지역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공사는 굴삭기 180만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용품 46만 2,000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용품 다른 업체에서 171만 4,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9,984만 8,000원을 지역에 있는 장비하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자료가 제출됐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다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시민 고용실적만 봐서. 어쨌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긴 한데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가 관급공사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죠. 사실은 가능하고 그렇지만 관급공사 말고 미사지구나 앞으로 있을 위례신도시나 그리고 현안2부지에 유니온스퀘어도 그렇고 감일ㆍ감북지구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환경기초시설하는데 환경청에서 하는 공사긴 하지만 파악해 본 바로는 단순노무직 말고는 하남시민들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단순노무직은 처음에는 30여명이 들어 왔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게 18명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야지만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대단위 공사장 관련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업무를 저희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아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달할 때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련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지역장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8,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이렇게 추정가격이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사실은 작은 소규모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참조해서 이 형태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사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할 때도 굉장히 고민한 사항인데요. 작은 규모의 것까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타 시ㆍ군에 특수조건 제정한 거 다 참고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거 외에도 작은 것까지 다 저희가 취합은 못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들어 있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 회계부서에서 다하기는 힘들어서 특수조건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부서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사업부서에서도 하남시민이나 지역 업체를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누차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전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하청업체라든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데리고 오는 인부들이 있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선은 이런 계약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호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한 번 더 돌려서 작은 금액을 할 경우에도 이 조건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안내를 반드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예비군 대장에서 나간 부분이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 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일단 우리 업무추진비는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안행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표로 만들어 드린 것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직장예비군 중대가 2012년 6월 1일 날 중대급에서 분대급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예비군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는 차고 지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반납조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내역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시청사 냉ㆍ난방 설치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 3번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을 교체를 했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오래 됐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본관동 지하에 전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청이 들어 온지 지금 한 17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작년에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오래 돼서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고장은 안 났는데 오래돼서 교체한 겁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전기가 단전됐을 때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기계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다음으로 9번에 흡연실 환경개선공사요, 지금 우리 시청 내에는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시청 내에 흡연실을 본관동 옥상에 두 개소, 의회동 옥상에 하나, 민원동 옥상에 하나 이렇게 설치했고요. 그다음 외부에는 의회 현관 앞에 하나 있고요, 저희 도시과 옆에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식당 뒤편에 하나, 그다음에 농구장 옆 민원인 주차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는 아니지만 실내하고 붙어 있는 세무과 입구, 시 금고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민원동 세무과 입구에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는 출입구 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접흡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출입구 바로 옆에 문이 있었습니다. 시청사가 금연구역이지만 칸막이를 만들어서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실내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출입문이 그 입구하고 붙어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쪽을 폐쇄하고 바깥에도 유리 창문이 없던 거를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출입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있겠지만 최소화 되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환풍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관공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흡연실이 충분합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제가 판단할 때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요, 불편하긴 한데 지금 불편한 이유가 옥상이나 실외에 흡연구역을 최소화 시켜서 지정을 했지만 햇빛가림이나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로 지나다니는 비흡연자한테 연기가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시설하는 게 부족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관에도 지장이 없고 간접흡연 영향도 덜 받고 햇빛도 가리고 비가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 모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미관, 간접흡연 피해예방 그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의 조건도 좋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나라는 사실 흡연 제재라 그럴까요, 이게 얼마 안 됐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특히 동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이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흡연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흡연자들은 흡연실이라고 그러면 그 주변을 비켜도 가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담배를 끊으면 좋겠지만 기 피는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어 줘서 그 안에서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 시청 내 단속을 한다 그래도 사실 일반인들은 피고 싶으면 사람 안 보는 데서 막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비흡연자들한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지고 그래도 일반인들의 왕래가 적은 데를 잘 찾아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ED조명 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결국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LED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관공서 LED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대략.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까지는 100% 되는데 100% 중에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사무실 같은 공간에는 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고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시설을 바꿔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많이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완전 노후화 되어서 못 쓰게 될 때 그때 가서 고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절전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청만이라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LED로 전체를 빨리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도 내년도 물량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22번에요, 지금 우리 시청사 냉ㆍ난방 설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공사 준공 예정기간은 계약상에는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계속 덥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 가지고 설계하고 뭐 이렇게, GHP 시스템이 사실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8월 2일까지가 공사계약기간에는 되어 있지만 7월 22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현장팀하고 지금 밤새워서 야간, 휴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예산에서 된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냉ㆍ난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울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더울 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게 언제 끝나서 언제 효과를 볼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HP시스템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가서 알아 볼 만한 곳을, 지방자치단체나 큰 규모의 GHP시스템 공사한 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가보기도 했고 다음에 설계용역을 저희가 1월 30일 날 발주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서 가지고. 1월 30일 날 발주해서 3월 26일까지 용역을 했거든요, 설계를. 설계할 때도 저희 건물이 벌써 17년 이상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희는 그 실외기에서 지금 모든 열원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기 하나가 보통 800키로에서 1톤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29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본관 동에 20개가 올라갔어요. 물론 밖에 설치해도 되지만 밖에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20개가 올라가면 평균 1톤씩 계산하면 20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건물구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러는 바람에 설계를 3월 말까지 했고 4월 달에 공사입찰을 해서 개찰을 4월 30일 날 해 가지고 계약을 5월 10일 날해서, 그것도 최대한 업체에서는 90일 정도 공사기간을 달라는 것을 좀 당겨 가지고 8월 2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야간, 휴일 아시는 것처럼 야간이나 휴일 일을 시키면 업체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야간, 휴일에 요새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특근을 해 가면서도 최대한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2일까지는 시운전을 하도록 긴박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덥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달입찰을 의뢰 안 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자체 입찰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관보입찰 했다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관보가 아니고요, 일부 언론에서 관보라고 그러는데 관보입찰하는 방법은 없고요. 전달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나온 거라 나중에 이해시켜 드렸고 저희 입찰은 수의계약 입찰도 모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용어는 G2B라고 그러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2B통해서 입찰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G2B는 조달 참가업체하고 G2B 나라장터하고 입찰 참가업체가 같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모든 사업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만 하면 참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입찰제한은 없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입찰제한은 입찰조건에 공사 사업마다 우리가 제시하는 자격만 되는 사람이면 사업자, 개인도 다 G2B에 들어가서 가입하면 인터넷으로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등록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떤 등록업체?

재군

윤재군위원

냉ㆍ난방기 설비 각 분야마다 입찰업체가 있잖아요. 등록하는 데가 대게 얼마나 되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는 입찰을 물품구입 입찰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다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외기, 실내기는 완성품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실내기고 옥상에 올라가서 열원을 생산하는 실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 시스템이니까 도시가스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주 배관이 기계실 지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와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옥상까지 연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옥상 실외기에서 열원을 생성하면 냉매배관이라고 해 가지고 냉매장치가 들어간 배관이 천장을 통해서 옥상에서부터 와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구입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공사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냉ㆍ난방기 판매하는 업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사 업체는 전국에 수도 없이 많겠죠.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서에 실외기 마력수 보면 10마력, 20마력, 25마력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준이, 설계도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설계에 지금 GHP시스템 실외기가 국내에 시판 중인 용량이 16마력, 20마력, 25마력, 30마력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국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국내에 시판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설계하는 업체하고 설계서를 보니까 우리 하남시청 건물을 가지고 가능하면 30마력 짜리로 큰 용량으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16마력짜리 2개를 쓰면 32마력이 되는데 16마력 2개 쓰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일단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1층이다 그러면 1층에 사무실이 몇 개인데 여기에 몇 마력 있으면 냉ㆍ난방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서 구역별로 정리해서 30마력을 배치하다가 좀 남는다든지 그런 데는 20마력, 16마력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면 앞으로 사용연료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설계대로 지금 납품을 받은 거죠, 시행되고 있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나라 제품이 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큰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 제품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우리나라 제품은 LG전자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업무용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GHP 제품이.

재군

윤재군위원

일본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일본에 있는 것까지 다 파악 못했고요,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입제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수입해서 파는 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국산제품도 지금은 좋지 않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물론 좋다, 안 좋다 한마디로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국산화 됐으니까 국산 쓰는 데도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인이 일본에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남시 쓰는 게 도시바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얀마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얀마요, 도시바가 아니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얀마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본제품은 유명한 게 제가 듣기로는 도시바하고 타이킨이라는 게 있데요. 그리고 도시바가 제일 오래됐고,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이킨이라는 회사가 뒤늦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얀마는 모르겠네, 처음 들어 보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도시바도 있고 다이킨도 위원님 파악하셨으니까 있겠지만 국내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는 아이씬을 수입하는 데가 그다음에 얀마 그다음에 파라소닉, 미쯔비시 이 정도로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파라소닉은 업무용보다 일반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종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업무용만 파악을 한 거거든요. 업무용을 파악했는데 주로 일반보급용은 도시바 제품이고 그다음에 다이킨은 좀 비싼가 봐요. 그 대신에 품질은 도시바보다 성능이 월등이 우수하고 그래서 요즘은 다이킨 많이 쓴 답니다, 일본에서 현재는. 과거에는 거의 도시바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G가 나오다 보니까 LG 것을 많이 쓰겠죠, 엘지밖에 없으니까 국산제품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르겠습니다. 검증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사용도 안 해 보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냉ㆍ난방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일본제품이 효율성은 높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효율성은 높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그냥 파악만 한 것 뿐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청사 외부창호 모두 교체가 된 건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금년도 것은 준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떻든가요, 하고 나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냉ㆍ난방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 더울 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최대한 단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호공사를 안하고 지금 했으면 아마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나마 창호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냉ㆍ난방 공사를 하니까 냉방을 안 틀어줘도 직원들이 “창호 없었으면 큰 일 날 뻔했다” 또 “창호가 효과가 좋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상 창문이 426개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한 것이 창문이 없는데 벽을 뚫어서 문화체육과 2개 해 준 것까지 하면 130개, 그러니까 창문 숫자로는 128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게 298개 정도 남았는데 창고라든지 서고라든지 이런 데는 빼고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나머지를 내년도에 한 100여개 이상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회계과가 금년 들어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아주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행정을 보는데 근무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하는 공사, 특히 냉ㆍ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 지도ㆍ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냉ㆍ난방 공사요, 제가 입찰공고문을 받았는데 GHP공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입찰공고문에는 없거든요. GHP공법인지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으로 할게요. 이게 기존에 전기로 하는 것과 다르게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어느 과정에서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업체에서는 이 GHP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일본제품이라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ㆍ난방 설비개선공사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시지만 하남시청에 냉ㆍ난방 시스템이 현재 중앙집중식 냉ㆍ난방방식입니다. 지금 지하실에 있는 냉ㆍ온수기를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열원을 생산시켜 가지고 공기조화설비라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팬시트 나오는 거, 저기로 바람을 보내는데 보내는 동력은 전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중앙집중식 냉ㆍ난방 방식 과거에. 그래서 흡수식 냉ㆍ온수기가 320톤 짜리가 2대가 있고 공기조화설비가 11대가 있고 저런 팬코일유니트가 220대, 옥상에 올라가면 냉각탑이 2대가 있고 냉온수순환펌프가 40마력짜리가 3대, 50마력이 3대 이렇게 있어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최초에 열원생산을 하지만 모든 것을 전기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2007년부터 뭐가 생겼냐면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자, 그런 방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데 뭐를 고시했냐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고시된 거에 제10조, 제11조를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증축, 냉ㆍ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반부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충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ㆍ난방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2015년까지 줄여라” 이런 목표를 또 지식경제부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철에는 18도, 여름철에는 28도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맞춰서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2015년까지 20%를 줄이려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려다 보면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다음에 17년이 지났고 이것은 과거방식이기 때문에 기계도 자주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에너지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에너지진단용역 결과 앞으로 지식경제부 고시도 있고 하니 GHP 냉ㆍ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 거하고 아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기구도 LED로 교체해라, 출입문 회전문으로 도입해라, 여러 가지 에너지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냉ㆍ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전면교체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설로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GHP시스템을 도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요, 이 GHP 시스템이 검증 됐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이 안 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고장이 나거나 이후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고장 나는 것은 모든 공사나 그런 게 그렇지만 하자기간이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에 시작된 거는 한 10여년 되지만 작년도에 한국냉동공조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281대가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검증이 됐느냐 물어 보셨는데 아까 제가 길어서 11조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기재부에 규정에 보면. 그래서 에너지기자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다른 시스템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아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시스템 별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회사 별로.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면 고효율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고민하신 끝에 나온 것은 알겠는데 다만 우려되는 점이 여러 가지 중에서 꼭 외국제품이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GHP 시스템일 때는 지금 일본제품 밖에 안 된다는 출발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할 때 냉ㆍ난방 개선공사에 GHP 시스템이라고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냉난방 개선공사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공동수급방식이라서 울산하고 포천하고 2개 업체가 공동 수급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업체가 GHP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GHP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그것의 전문성을 갖고 있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고요, 시스템은 아까 제가 완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을 사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죠. 완성품은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된다 그런 게…….

현심

이현심위원

제품을 계약할 때 우리 회계과랑 계약한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계과하고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업체와 계약했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업체에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조건을 거신 거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업체, 동부산업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가 GHP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G2B 시스템에 뜬 것만 보고 계신데 뒤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첨부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출력을 안 해 드려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첨부파일에 보면 시청사 낸ㆍ난방 설비개선공사에 대한 설계서하고 내역서하고 다 첨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 놓고 그 설계서하고 내역서에 충실하게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겠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다 들여다보면 아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마력짜리가 몇 대고 뭐가 몇 대, 그다음에 고효율 기자재 인증 받은 것을 써야 되고 하다못해 냉매배관은 어떤 종류를 써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나와 있겠죠.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 잘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도 검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 이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에어컨이나 이런 시스템들 보면 하자보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려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법이나 관련법에 토목은 몇 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것을 아까 말씀 드린 거고 다만 지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많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조금 불안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체에서 그 기간 외까지 더 잘 해 줄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규모가 꽤 큰 공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공사업체 말고 이 완성품을 납품한…….

현심

이현심위원

삼천리ES인가 거기서 한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납품한 업체에서는 우리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자기네 회사가 망하는 형편이래요. 그래서 우리 것은 최대한 잘 돌아가게 해야 자기네 회사도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처음 시작이 있고 모험도 때로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다만 새로운 시작을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저도 GHP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으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계약할 때 일본제품을 하겠다고 계약한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왔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일본제품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당사자들이 GHP 시스템을 어떻게 구입해서 하겠다, 공사업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공사를 하는 계약을 한 거고 설계서 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국산을 써라, 일본제를 써라, 어떤 제품을 써라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시설에 맞는 용량별 숫자, 그다음에 자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에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는 국내에 판매되는 완성품을 실외기, 실내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자재도 마찬가지지만 확인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검증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받아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삼천리에서 납품하는 이 제품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갖다 달겠다, 그래서 우리는 삼천리 제품의 사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감독관이 승인을 해 준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그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 제품이 일본제품이네, 국내제품이네, 국내 제품이 몇 개가 있나 판단을 하셨을 때 그때 그 판단에서 일본제품이니 국내제품을 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에 대한 의견들은 어땠나요? 비교분석한 게 있는지 이런 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삼천리에서 한 것이 우리가 납품 받은 거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삼성하고 LG가 있습니다. 그런데 LG는.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LG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삼성은 일본제품 수입하는 업체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 삼성이 일본제품하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LG는 국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미라

홍미라위원

국산은 딱 LG만 있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산으로 한정하면 LG 것을 하라는 이야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설계할 당시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지만 나중에 공사수주 받은 업체도 그렇고 일본산을 써야 된다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산은 뭐가 있냐, LG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제품…….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 같이 경쟁해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경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효율 인증 받은 제품, 어떤 제품…….

미라

홍미라위원

경쟁의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고효율 인증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고효율 인증은 다 있을 거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다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없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게 다 없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LG에는 고효율 인증이 없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고효율 인증이 다 없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용량별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천리는 유일하게 고효율 인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제품 납품 받은 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삼천리라는 그 업체에서는 고효율 인증이 우리가 납품받을 모든 제품에 인증이 있었다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4가지 크기가 있는데 그 4가지크기를 다 인증 받았고 삼성 같은 데는 1가지를 못 받았고 LG 같은 데도 1가지를 못 받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나누어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환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복잡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고효율 인증을 받은 것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한 제품이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오히려 그 삼천리 제품을 쓰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LG 같은 데는 30마력짜리가 없어요. 제품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30마력이 유리한 게 뭐냐면 일단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30마력짜리는 커버를 많이 해서 효율성이 높은 거죠. 16마력짜리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다만 30마력이 LG에 없는데 우리가 30마력짜리를 강제로 해라 그러면 삼천리 것 밖에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력 수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조합이 가능하다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2개를 조합해서 30마력으로 커버하도록 그렇게 납품을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국산이 됐든 일본산이 됐든 또 국산도 3개 정도만 있어도 국산제품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분석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찍어서 결정을 해 주기 전에는 국산이다, 수입산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가격경쟁력에서 선택을 한 거 같습니다, 공사 업체가. 가격경쟁력에서 했고 그 제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납품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봐도 설계에 하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업체들끼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당연히 국산제품을 한정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국산제품이 한군데에 있고 그것도 조합 가능한 부분으로 했는데 반드시 GHP 시스템에 30마력 이상 이런 부분들이 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GHP 시스템이라면 도시가스를 이용한 시스템이 딱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GHP 시스템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GHP 시스템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GHP 시스템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한 시스템이 그거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종류로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데요. 우리 시에서 발주나 공사를 통해서 들어 왔지만 앞으로는 가스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공공건물이나 어디든 지금 전력난이 심한데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품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전기가 자꾸 원전사고 나고 전기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스를 이용한 시설로 보급이 자꾸 되니까 LG에서도 처음에 일본산 제품 수입해서 팔다가 국산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을 갔다가 팔더라도 OEM방식으로 해서 삼성 마크를 붙여서 팔고 그런데 삼천리는 아직 삼천리하고 얀마 제품하고 두 개를 같이 붙였어요, 라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GHP 시스템이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가격경쟁 면이나 효율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돼서 가는 거지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국산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지만 효율성이 틀리고 가격이 틀리고 무게가 틀리고 인증 받은 게 틀리고 그런데 무조건 국산으로만 저희는 고집할 수 없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효율 인증을 받았고 마력 수는 조합으로 가능하고 GHP 시스템이고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적은 제품을 써야 되는 우리 시청의 상황과 이게 맞물리면서 일본제품을 쓰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반감 같은 거 그리고 또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쓰게 된 경로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후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대책 마련하는 중에 외국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쟁에서의 똑같은 경쟁을 놓고 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제품이 왜 싸게 들어올까, 국내하고 비교해서도 쌀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대부분 저희 제품보다는 비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가적으로도 이 시스템에 대한 건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작년도에 냉동공조협회에서 GHP 설치된 현황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제품이 46%, 저희가 쓰는 삼천리 제품이 37%, LG전자 게 14%에요, 작년에 판매된 실적이.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안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안내 정도는 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안내를…….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설계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는 했는데 그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일본산이냐 그러면 반감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GHP 시스템이 많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저는 빼고라도 우리 실무자들 또 기능직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능직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창호공사부터 냉ㆍ난방 시스템 공사 어떻게 보면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정부정책에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에서는 급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격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인들도 하고 싶었던 그런 여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가적으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내야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초기에 이것을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회계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시가 맺고 있는 계약들도 굉장히 많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니까 금액별로 법률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제한경쟁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 하남시 업체는 한 개도 없고……. 우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액수의 같은 경우도……. 하남업체도 있지만, 외부업체도 있고, 대부분 하남업체는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지역 업체들로 안배를 한 거긴 한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 우리 관내 업체가 전혀……. 계약을 따 낼 확률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안타깝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전서부터 얘기 나왔던 거긴 하지만 같은 업체들이 같은 계약을 따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물론 공정함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전에 몇 개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으시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몇 개 업체에서 받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계약하는 방법 중에서 금액기준별 계약방법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 추정가격, 종합공사는 2억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은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소액수의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소액수의. 수의계약이죠, 그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소액수의 말고 이제 수의계약.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소액수의가.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소액수의…….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고요, 여기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이 표에 분류해 놓은 것 중에서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수의계약을 설명해 드리려면 그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말 그대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견적서를 받아갖고 다 처리를 했잖아요, 2개 이상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 중에서도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도록 돼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 금액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수의계약은 행안부에서 예규로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G2B를 이용해서 해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둘 다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 뭐 종합공사 2억원까지, 전문공사 1억원까지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다만 2,000만원이상짜리 수의계약은 “G2B를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담당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지금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특정업체만 줄까봐’……. 수의계약 중에서도 또 2,000만원 이상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소액인, 아주 소액인 2,000만원 이하는 견적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모든 수의계약을 다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하는 1인만 받아도, 타 견적을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남시관내에 있다하더라도 계약이 안 되는 업체가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요, 이제 이거는 뭐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의 다 사업부서……. 2,000만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똑같은 신뢰성이나 어떤 공사능력이나, 그 사업에 따라서 능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번제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 하면서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신고만 해 놓고 업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골고루 나눠준다.” 그거는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의 고충도 알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검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계약을 맺을 텐데,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새롭게 일을 따내고자 하거나 새롭게 커 나가려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경쟁자 줄에도 못 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부말씀입니다. 뭐 “어느 부서에서 이랬다.” 이게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견적서 그냥 한 업체만 받으면 되면, 사실은 그 견적서에 맞춰서 그 업체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처럼 새로운 두 개나 세 개 업체,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관내 사업체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업체는 34개사가 있는데, 전문건설업이 220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기도 쉽거든요.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쉽기 때문에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업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그 220개 업체가 여기 다 쓰나요? 220개 업체가, 아니면 34개 업체가, 종합건설 34개 업체가 다 받아요? 시청 공사를?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받고 안 받는 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좋은 방법이 형평성 있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려고 그러면……. 또 정하는 게 계약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만 특별하게 그렇게 공무원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현장의 고충도 알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가 아니고, 민간업체가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계속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 삼자가 합의가 안 돼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현재까지는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고요, 공식적으로 사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1대1이 아니라, 이제 아시는 것처럼 3대1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유자들끼리의 어떤 이견이 또 자꾸 존재해요.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그렇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 미묘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안에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최종 종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쪽에 공원계획도 있잖아요. 공원계획하고는 차질이 없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공원이 이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면적을 제척을 하고 공원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원부서에다가 저희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실축을 다시 한 번 현황측량을 해서 공원구역에서 제척……. 나중에 그 건물을 살릴 경우에 필요한 대지면적을 공원부서에는 통보를 해 줬어요, 일단.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거기 용역이 중단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예산이 서 있고, 그 공원이랑 연계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하루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자체 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 부분하고 51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배상 책임보험 중에서 영조물배상공제가 있죠? 영조물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영조물배상공제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손해보험사에게 전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그 보험을 저희가 직접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특별히 만든 법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영조물에 대해서 공제를 들고 싶은 시설현황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뭐 부속시설 그런 거를 보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거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한 가액의 몇 %를 적용을 해 가지고……. 다 종류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건물가액을 정해 놓고……. 건물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다른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액을 정한 다음에……. 건물가액도 건물이 건축된 연도, 시설물이 만들어진 연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 주로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먼저 보험 증권을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증권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래갖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 건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시청건물…….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저런 도로명주소판 같은 것 있잖아요, 길에. 그다음에 우리 시도, 시도182호, 187호……. 도로도 다 돼 있고, 도로에 보면 큰 간판 같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큰 간판도 되고, 또 도로에 해당도 되고, 또 동사무소, 뭐 시청사, 또 뭐 여러 체육시설도 해당되데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우리시 소유의 어떤 시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내서……. 그렇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게 말이 회비인데, 사실은 그게 보험료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재정공제회법에 그걸 “회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그 공제회를 가입을 “해야 한다.”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무조건 해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지방공제회법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회원의 자격”에서 “공제회원이 되는 자는…….” 뭐 이래가지고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에서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공제회법을 특별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정관이나 규정, 또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 아니냐.” 그러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1964년에.

미라

홍미라위원

“가입하여야 한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이외에는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가입할 수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여기다 가입을 안 하면 어떤 그런 손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는 법률행위가 발생됐을 때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개별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런데 개별보험을 들려면 지금 여기에서 뭐 제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요, 일단은 주시고요, “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는지 강제조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공제회니까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회원은 다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업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사업 중에서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남시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거가 “1,000개가 있다. 그 중에서 500개만 들 것이냐.”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각 과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연초 되면, 매년 연초에 “공제회에 가입을 할 것이냐, 빠질 것이냐를 선택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드는 것이 좋다고 각 부서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제회에 가입하겠다.”라고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강제는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드는 거네요. 1년마다 한 번씩 드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러면 선택하겠다고 온 공문들 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해마다 1, 2월 달 경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뿌려서 다시 취합을 해서 변경된 사항, 뭐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정리해서 매년 다시 들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매년 다시 든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너무 빠진 게 많은 게 제가 불만입니다, 사실은.

미라

홍미라위원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많은 게 불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다 알뜰살뜰 들어가지고 회비가 우리 뭐 두 배, 세 배 되는 시ㆍ군도 많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굉장히 다르다더라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너무 적게 들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적게 들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적게 들어서 사실은 저는 불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왜 적게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저희 회비 납부가, 2003년도에 1,759만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다 돌려서 이 부분을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없어진 시설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면밀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증권으로 지방공제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방공제회에서는 다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우리 하남시에서 회비를 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회비를 가지고 하남시의 건물과 도로와 이 시설들을 어떤 형태로 보험회사와 가입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보험가액하고 뭐 대인, 대물, 자동차보험 드는 것하고 비슷해요. 인사고 당 얼마,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근데 이제 의문사항이요, 각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삼성화재라든지 뭐 때로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가액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회비의 내용보다 굉장히 적어요. 다른 내용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장표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뭐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피보험자가 “하남시청”, “보험계약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보험료 입금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지금 2013년 1월 31일로 되어 있고, 283만 7,000원 1회차 적용보험료가……. 회차가 1회차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759만 5,200원의 회비가 보험료로 세부적으로 다 됐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시설물별로 다 정리가 돼서 합계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합계액이? 이건 회비가 아니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비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회비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회비를 가지고 전체 이 금액으로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아닌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보니 구체적으로 여기 대인, 대물 건수 당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가 사고가 나서 그 과정을 하면서 이해를 좀 하게 되었는데, 대인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어디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치료비가 한도가 50만원이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한도가 50만원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31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는 아주 굉장한 싸움과 굉장한 노력을 거쳐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면 어쨌든 보험료 상한액이 50만원인데, 어떻게 300만원을 받습니까? 그거는 사고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달라지는 거지, 그거를 50만원이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느라고 안내를 했는데, 오셨어요,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실제로 치료비 “50만원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50만원이라는 거는, 저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마 “담당자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5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더 받으려면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 사람 다친 상황으로 봤을 때, 담당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5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겠다.’ 뭐 그런 판단에서 아마대화가 됐던 걸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공제등록 증권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 1사고 당 1인당…….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여기 증권에는 그거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엑셀로 이렇게 해서 길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1사고 당 얼마, 상한액. 대인 얼마, 대물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보상액수가 있어요, 내역이.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있는데요, 뭐. 1사고 당 1인당 50만원, 동사무소. 1사고 당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증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온 엑셀로 돼 있는 자료가 있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저는 이제 50만원 이 부분 이외에, 예를 들면 50만원어치 다친다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하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거기서 이제 알아서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구체적으로 해 보니 실제로는 50만원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려고 하는 것과……. 여기에도 5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여러 개 중에서 그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품에 가입하게 됐나’ 보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런 상품을 하남시청에 가입을 해 준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는 310만원을 받아갔는데 “50만원”이라고 그런 거는 중간에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5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중간에서 어떤 누구 말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10만원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50만원이라는 건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310만원을 받아간 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뭐 배상책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치료 자체는 “50만원”이라고 여기 기입이 되어 있고 치료를…….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떤 거가 5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모든 것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권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어떤 시설물을 보시는 거죠,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전 지금 찾다가, 여기 풍산동사무소로 되어 있네요. 초이동 찾아보려다가……. 초이동이 어딨나? 뭐 다 똑같겠죠, 동사무소가. 여기 감북동사무소도 똑같고 천현동사무소도 똑같고 다 50만원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찾아보시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제 배상과 관련해서 보험도 따로 들잖아요. 올해에 들었는데, 여기도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대한 증권도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이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건설과에서 든 자전거보험은 하남시민으로서 하남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관외에, 하남시가 아닌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은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조물로 봐가지고 하남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사람, 예를 들어서 관외 사람이…….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건 완전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부분은 또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 12억인가? 6억 정도가 영조물이고, 다른 재해까지 합치면 12억인가 이렇고, 광주시도 저희 한 세 배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같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정말 1억 이하의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제회회비로 쓰면서도. 그래서 저는……. 모든 지자체가 지방공제회법에 의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공제회는 어쨌든 그런 어떤 공공성을 가지면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공제회를 통해서 상부상조 한다는 의미의 어떤 공제회를 하는 건데, 오히려 공제회 회비가 제대로 쓰여 지는지를 누군가가 이거를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공제회 회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제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이 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쓰여 졌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안내 또한 마찬가지에요. 저희 시에, 여기 지금 뒤에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고가 지금 최초일부터 시작해서 33건이에요. 최초일이라 함은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시청의 어떤 데서도 다치기도 하고, 또한 뭐 체육시설에서 다치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건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시설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실적이 이거 저조한 것 아닌가……. 2012년도에는 2건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4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보험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덜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덜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후까지 뭔가 이렇게 조처를 취해 주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감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것은, 영조물보험을 들었다고 홍보하는 건 조금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홍보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거지, 뭐 조장을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전거보험 같은 건 왜 홍보를 하냐면, 자전거가 요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분은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 영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 “돌이 있어가지고, 돌이 튀어서 사고가 난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가끔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고속도로 정도는 알죠, 그런데 누가 새능족구장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주민들이 다 인지해서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또 많이 알려가지고 뭔가 타서 먹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요, 검토하시고 지방재정공제회의 그 공제회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해서 서류로…….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서류로”가 아니라, 사실은 총회를 합니다. 지방공제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면 사실은 그 총회에 가서 그런 얘기가 이사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총회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회비”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보험료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미라

홍미라위원

보험료가 아니라니까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글쎄 이것을 받아가지고, 회비를 가지고 보험을 들고…….

미라

홍미라위원

보험 들고, 나머지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조직을 운영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조직운영비에 더 많이 들어가고, 보험에는 적게 들어가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총회 때, 회의 때 나와야 될 문제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에 참석하시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회원이기 때문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의를 거의 참석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 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는 참여한 게 지금 사실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제회에서 운영비로 쓰는 데, 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한테 융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라

홍미라위원

전 다른 것 해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선전 나온 것 보니까, 뭐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씩 다른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행정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서 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한다. 풍수해 뭐도 한다.” 이렇게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의 내용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정말로 튼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전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되면 좋은데, 내용을 모르면서, 가입을 하긴 해요. 총회 회원이 가입비를 조금 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좀 꺼려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원론적으로 맞으면 해야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24개의 회원사인데, 그러면 다 모여도……. 224명이 모여서, 담당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이 바른 소리가 나와서 이런 세금을 쓰는 데,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많이 내는 곳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뭐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면서 보험료는 1억도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주측이 되어서 그 회비 내역을 총회에 가셔서 제대로 뽑아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내용을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사회복지과와 겹치는 부분이라 사회복지과 행감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공공청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결국은 우리 회계과로 공공청사에 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또 “바꿔 달라.” 뭐 여러 가지 예산반영을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어쨌든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바꿀 수 있는데, 바꿔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뭐지? 휠체어 가는 길에 뭐 이게 경사가 안 맞을 때 울리는 벨 있죠? 그것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곳곳의 동사무소든 주민센터 뭐 이런 시설들에서 작은 실천도 안 되고 있거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배려가 많이 필요한부분인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논의가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데, 점검내용이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표기된 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실태조사 시에 우리 회계과 직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나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117만 8,000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줘서, 도비 3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줘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0년도에도 각 동하고 시청하고 해서 정비를 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유도 블록 뭐 이런 거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일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뭐 장애인 대변기 같은 것, 동 청사에는. 그런데 그거를 빨리 개선을 하려고하다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게 있더라고요. 변기 숫자 같은 것 그런 거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큰 거는 없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8월 31일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도저히 안 되는 시설물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경관광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경관광장 추진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광주향교 경관광장은 사실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가 됐고요, 2008년도 7월 달에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잔디광장을 조성완료 했습니다. 그게 도비 9억 2,000만원을 받아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주택 또는 지장물까지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게 2011년도 12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2005년에 1차를 했고요, 2011년도부터는 2차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지장물만 총 보상할 사람이 4명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은 완료가 됐고 지금 남은 사람이 2명 정도가 현재 남아서 지장물이 주택만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금년 9월이나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작년에 할 때는 2013년도 1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부지만 보상되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서 거주하고 사는 집이 현재 3가구입니다. 그분들이 대대손손 그 집에서 삶을 이어왔던 사람들이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연이 됐고요, 현재 두 집은 협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한 집은 허가를 받아서 집을 거의 짓고요, 한 집도 건축허가를 곧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집만 지금 토지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집만 더 협의되면 그 사업은 바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한 집은 동네를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미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이축할 수 있는 땅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 시하고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면 혹여 공사비용이 더 자꾸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가는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됐고요, 공사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성산성 경관광장 추진계획이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성산성은 저희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편의시설을 만들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광장으로 결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에 최초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주차장, 휴게시설, 산책로, 쉼터,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오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금년 12월 중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되겠고요, 내년 한 3, 4월이면 행위허가 내지는 발굴허가신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혹시 유물 같은 거 나올 것은 없는 곳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땅을 절토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기존에 있는 하천, 구거를 이용해서 산책로 정도로 할 것이고 다만 그 밑에 주택 있는데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도 일단 우리가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지표조사 정도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설물에는 토지를 절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발굴이나 이런 정도는 행해지지 않겠고요, 다만 지표조사 정도는 저희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성산성 이런 곳에다가 너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철계단 같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자연적인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이성산성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바 같이 콘크리트라든지 철제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산책로도 마사토 정도로 하고 또 봄, 여름, 가을 정도 꽃이 필 수 있는 공간, 또 데크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데크 조차도 설치를 안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설은 넣지 않는 것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에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회를 갖든지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으로 하남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경관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가 철제라든가, 데크 같은 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향교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 그때 보상비 부분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는 면적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액난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차이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거하고 실적으로 현황측량을 했던 거 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단 몇 평이라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변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토지보상비 차액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처음에 예측한 시점이 언제 였어요?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던 시점이 2005년도에는 그냥 도면상으로만 승인고시 났던거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최초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됐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1, 2년 사이에 그러면 지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가상승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예측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학교생활육성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 한 13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어요. 늘은 부분을 보니까 운동부 지원 부분에서 많이 늘은 부분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유도부 지원에는 어떤 게 지원된 부분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유도부가 하남고등학교에 유도부가 있는데요, 매트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트하고 훈련실 내부에 수선하는데 있어서 금년 추경에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유도부가 지금 하남고인데 초ㆍ중ㆍ고는 없는 상태죠? 고등학교에서만 유도부가 생긴 건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유도는 하남고만 현재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학교육성사업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발굴이 잘 되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육성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핸드볼이라든지 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학교체육육성을 활발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잘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학교장님, 학교 측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준다고 노력해도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을 위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급진학하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육상이나 핸드볼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축구나 양궁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다 끊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까지 진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고 사실 부모님들이 운동에 대한 열의도 많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연계가 돼서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를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축구부나 양궁부가 다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의 어려운 마음을 저한테 몇 번, 양궁이나 축구 부분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교육지원과나 우리 문화체육과나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물론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직원분들 늘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이랑,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측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의지가 중요한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의지가 정말 전달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연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갑자기 1년 사이에 금액이 확 늘어난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데가 동부초등학교가 7,200만원 늘어났는데요, 버스 사주는 것 때문에 늘어났고요. 신장중학교 2,500만원은 축구부 기숙사에 매트 또는 비품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요청이 왔었어요. 그 2,500만원 외에 많은 요구가 왔는데 시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해줄 수 없다,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연계되는 비품만 우리가 사주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이렇게 추경에 늘려 줬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남고등학교 유도부 매트 부분 이렇게 해서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유도부도 그렇고 신장중학교 축구부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있게 같이 돼야 되는데 특히 지도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째 동결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5, 6년째 계속 같은 금액이 동결돼 있어서. 어느 학교는 또 증액이 되고 어느 학교는 그대로고 그러면 사실 형평성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도자는 현재 학교별로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습니다. 전임은 유인물에 보신바와 같이 월 50만원씩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150만원씩 이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비전임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번에 인상을 해줬어요. 너무나 그 사람들 보수가 빈약해서 70만원에서 30만원 추가해서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비전임자들도 좀 여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해서 인상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3년 동안 묶여 있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성이 되게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너무나 많이 인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형평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예산사항으로 보면 어렵죠. 그런데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급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오르는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형평 어려운 것 때문에 올려 줬다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 같이 올려줬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생하시는데요, 학생 중에서 몇 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인라인 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라인 선수도 있고 한데 지도자가 없어서 학교에서 지도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선수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육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인라인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으로는 지금 하는 학교가 없고요. 만약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으로 육성하겠다 하면 저희 시에서 지도자를 배치한다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전임지도자 아니면 비전임지도자로 배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학교장님들이 학교체육으로 과연 인라인을 육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학교 측과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의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체육으로 육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생각이 안 되기도 하고 여건이 안 되기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으로서 생활체육에 청소년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기서 지도를 하면 어떤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협회 측에서 동호인들 위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청소년 인라인을 위해서 별도의 동호회를 만들라고 우리가 지시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없고요. 다만 생활체육회장님한테 하남시에 청소년 인라인 수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흡수해서 별도로 청소년 동호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동호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시에서 지도자를 발굴해서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한 학교에 선수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묶어서 생활체육에 청소년부로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선수들이 좀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학교하고도 협의해 보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내역과 유지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문화체육과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실 주말도 없이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리고요, 생활체육 유지보수 내역에 있어서 7번에요, 제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 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초작업은 하남시에 생활체육시설이 약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족구장, 게이트볼장, 선동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를 총 1년에 3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비용이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 수작업으로 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기계로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았고요. 축구장 천연잔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현축구장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한 4년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축구장을 가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디가 활착이 되는 것은 그 다음해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면 활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동 구장은,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축구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잔디 상태로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잔디 유지관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도 천연잔디구장 3개를 그 전에 만들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걱정도 되고 현장 나가서 원인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유지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래 배포에 있어서 조금 실수는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모래 시료까지 채취해서 적절한 모래를 배포했습니다. 하고 비료도 뿌리고 약도 뿌리고 계속적으로 물을 줬습니다마는 잔디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을 불러서 원인규명을 하라고 저희가 다그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병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전문가를 불러 놓고 문의를 해 봤는데 조선 잔디가 있고 양잔디가 있는데 양잔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조선잔디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겨울에 거기가 강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냉해가 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겨울에 얼어 죽고 또 냉해로 인한 피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주는 게 한강물을 퍼서 저희가 물을 주고 있는데 물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물이 계속 흐르는 쪽이 아니고 고여 있는 물 쪽을 퍼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하수를 파려고 했더니 지하수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봤어요. 요즘에 비가 계속 오니까 요즘 활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거기에 적절한 약을 살포했더니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천연잔디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너무나 사용빈도 수가 많아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내지는 삼일 이상을 이용하면 잔디가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죽게 된다, 이런 원인을 저희들이 얻었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기록도를 남겨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배수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배수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한강 모래에 섞인 사질토가 있어서 배수관계는 상당히 양호해서 배수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배수가 가장 문제가 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배수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고. 제가 그전에 준공되기 직전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석분을 깔았더라고요. 석분 얼마나 깔은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양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사실 석분이라 하면 순수한 돌가루입니다. 돌가루에는 아무런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작물을 심으면 그것은 거의 100% 고사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깔아도 해사보다는 강사를 깔아야 제대로 거름을 흡수하고 또 활착도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바닥모래 깔 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리업체가 계속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바꿨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금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이것을 입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거 방법을 개선해 보자, 거기에 대한 잔디전문가를 우리가 기간제로 쓰든지 해서 재료는 시에서 사 주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 모아 놓고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가볼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물론 시설비에 서 있지만 내년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잔디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아닌,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가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잔디 부분에 비전문가인 업체가 들어오고.

재군

윤재군위원

네, 바로 그거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는 거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업자들 저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잔디 그렇게 관리했다 해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서 원인규명까지 해 오라고 그런 공문도 보냈고 해서 내년부터는 천연잔디 관리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과장님 참 좋으신 방법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입찰을 하다보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조경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업체들은 다 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잔디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관리해야 잔디의 성격도 알고 그래야 잔디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그 잔디 계속 관찰하니까 어떤 게 문제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장님 생각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이게 사실 하남시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생활체육시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체육인들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잔디구장 괜히 3면씩 하지 말고 1면 줄여서 야구 많으니까 야구구장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 집행방식이 맞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고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하남시 천현잔디구장이 3면 있다,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연히 부러워하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또 거기서 공 한 번 차고 싶어 하는 축구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잘 보존시키면 우리 시의 축구장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우리 동호인들도 사실 천연잔디에서 공차는 게 바람이에요. 서로 차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천연잔디하면 그래도 공찰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지 잔디만 천연이라고 그래서 울퉁불퉁하면 그게 무슨 천연잔디냐고요. 오히려 관리 잘 못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막말로 “천연잔디 깔았다더니 이 모양이냐”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얼굴에 침 뱉습니다. 흉물덩어리가 되고 흉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만들어 놓으신 거 돈도 들이면서 잔디가 그 모양 그 꼴이면 결국은 헛돈만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다 하시지 못하시지만 하여튼 방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잔디가 활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번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와 58번 생활체육 종목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요, 물론 하남시 재정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넉넉히 보조를 못해 줍니다마는 사실 각 동에서 동 별로 지원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 보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많이 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예를 들면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동 별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업다운 기업, 후원받을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십시일반 각동 체육회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유지분들한테 그 어려운 시기에 손 벌려 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체육관계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체육 책임을 서로가 안 맡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자기 사비를 많이 들여야지만이 우리 동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시민들 앞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치성, 홍보성 이런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만들어 주셔야지 만이, 이게 막말로 시민들이 응원 차 나오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준비한 밥도 모자란대요, 음식도 부족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구경 왔다가 사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가는 이러한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각 동에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하남시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30년간 근무하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겪어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 유관단체장들이 와서 선수들 몇 명하고 밥 해 먹고 끝나고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자 해서 단체별 부스도 만들어 주고 동 별 경품추천도 해 주고 또 천막도 시에서 일괄 일률적으로 쳐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점심식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기업에서 스폰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각 동 체육회장님들 관계자 회의를 금년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어요. 동 체육회장님들도 한결 같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밥값도 못 대고 그런다 해서 건의사항이 금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3,000만원만 더 세워서 동에 200만원씩이라도 더 보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 왔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0월 5일인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추경이 있으면 한 3,000만원만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고맙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체육인들한테 조금 인상을 시켜주셔서 체육인들이 즐겁게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단체가 몇 개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3개 단체 중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저도 생활체육을 관련해서 업무를 봐 봤습니다만 공정하게 단체별로 지원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않은데 제가 체육행사에 다녀보면 사실 예산이 과하게 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적은, 이런 데도 계속 해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등산 같은 경우가 그래요. 등산을 그전 같은 경우에는 등산가면 단체가, 물론 동호인들 가입한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동호인 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호인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대회를 한다고 참여를 해 보면 이거 뭐, 사실 각 등산동호인 수는 동호회마다 많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몇 단체가 대표적으로 와서 하남시 전체등산연합회 이렇게 명칭을 달고 지금 운영이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해마다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 같고 그 나머지 몇 개 단체도 그런 종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 대중적인,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도 요새 급속도로 동호인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호인들한테 더 도움을 줘 가지고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가입이 돼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생활체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물론 애로사항은 있더라도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잘 알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체육단체별 지원한 것은 크게 나누어서 도민체전, 또는 대축전 도에 나가는 거, 그리고 시 자체에서는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그 외에 종목 별로 소규모로 출전하는 이런 것을 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출전하는데 교통비, 식대, 훈련비, 단체복비, 트로피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중에 단체 별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출전선수가 좀 적고 또 활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산에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고를 했어요, 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실과 다르게 정산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행사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예산에 비해서 참가수가 적다,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종목별로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참여 수가 적거나 활동적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연 과장님이 체육회를 맡으면서 많은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주는 만큼 잘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번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 2월 18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한 5개월가량 된 거죠? 사무국장이에요, 간사예요? 지금 그게 정확하지 않던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국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직급이 높고요, 그냥 간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는 사실은 장애인체육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입해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남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역할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출전도 하고 그러지만 특별하게 한두 행사나 이런 것 말고는 대부분 선수 위주의 활동입니다, 지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선수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 전체로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회를 만드실 예정에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동호인들끼리 만든 게 생활체육 단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생활체육회고요, 여기서 만든 체육회는 우리시에서 시장이 체육회장이 되고, 거기 상임부회장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생활체육회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 만들어지는 데 몇 년이 걸렸죠? 말씀대로 시에서, 시장께서 회장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체육회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가, 사실은 시가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기간만도 한 3년이 걸렸어요. 이 선수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준비가 돼있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실은 이게 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일수록, 중증장애인들일수록 건강상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운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은 체육회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지금 설립순위가, 여섯 번째로 설립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인구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우리 하남시 1번 좋아하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데 3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작년도 말에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2월 달에 설립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시에다 건의했고, 절차상을 잘 모르셔서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든 과정이 3년 걸린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모든 절차에 착수해서 2월 달에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절차 착수를 왜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왜 작년에, 그때서야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상 그 전에는 일반체육회에서 겸 했어요, 이 업무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심

이현심위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는 집행부 의견이었고요, 현장에서는 그것 반대 했었어요.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논점이 자꾸 어긋나잖아요. 이 체육회가 있으니까, 이 체육회의 역할을……. 물론 선수 중심의 체육회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역할을 넓히자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자꾸…….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릴게요. 체육회를 설립한 목적이, 시에서 목적이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이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어떤 장애를 치유할 수도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차원으로 체육회를 설립한 게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 체육활동을 더 확장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만든 거고, 지금 저희가 상임부회장 한 분하고 부회장 두 분, 또 이사 한 30명을 저희가 시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조금 진행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하여튼 잘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답변내용, 종합운동장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부서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관리ㆍ감독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감사랄지……. 이사님들 따로 계시니까 그쪽에서 관리ㆍ감독을…….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수지가 6억 2,440만원이 났어요,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회계상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맞춰진 거고요, 이 안에는 출연금이라는 게 3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지를 이걸로만 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수입 면에서 출연금을 잡아줬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요, 좀 요구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우리시에서 항상…….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영해 흑자를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이 역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7억 1,1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우리가 돈도 교부해 주고 그러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연간 약 7억 정도 적자 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남시 종합운동장을 타 시ㆍ군에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적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가, 하남시가 접근성이 좋고, 또 사용시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근에서 많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다만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렇게 지금 질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원칙적으로 주말이랄지 평일 날 우리시에서 전부 대관으로, 유료대관으로 간다면 충분히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 축구대회, 각종 행사들이 다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외하고 대관하기 때문에 이 적자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재연 과장님이니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커피숍 하나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승용

김승용위원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있데요? 보니까, 어떨 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올라가니까 문도 닫아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만큼……. 커피 그 바리스타 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로 보고 있어요. 예산까지 반납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한번……. 우리시 예산을 줄여주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장사가 안 될 줄 예상했으면 그분들 거기다가 했겠습니까? 굉장히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사가 완료 됐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다 완료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수영장에는 지금 인원이, 굉장히 대기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월 어느 정도 대기자가 발생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은 운동장 사용인구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쪽에서는 수영장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기자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이라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수영장은 이용인원이 풀로 차가지고 오버된 상태가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하는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은. 수질문제나 이런 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 처리내역 있죠. 이 민원 처리내역,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온 민원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민원인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어떻게 처리결과라든가……. 여기 미처리 건수는 다 제로로 나와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보고 온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는 거기서 바로 답변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시의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접수해서 우리가 여기서 답변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간단한, 단순한 질의, 건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건의를 받아서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없고, 바로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민원을 이렇게 시민들이 냈을 때, 간단한 민원이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처리가 다 됐다면 정말 이 서류상, 저희한테 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잘 처리해 줬다면 고마운 일이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지금 민원대장을 보고 있어요.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청결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네요. 특히 종합운동장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있는데, 청결에 대한 부분이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왔으면 “조속히 처리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 됐는지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처리대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민원을 올립니다.”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답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의 단순 민원은 사실상 즉시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부 다 민원사항이.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저희가 아니고 종합운동장 측에서 즉시 나가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처리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청결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거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버스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 일일이 파악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가 또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 민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그 종합운동장 버스 문제 또는 프로그램 문제는 건의사항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 주관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버스 문제만 해도 자기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버스노선을 바꿔 달라.” 이런 부분,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내 시간대에 맞춰 달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지금 읽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하고, 수용 못하는 거는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같이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아마 결과처리대장이 따로 있을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자료 뽑은 거는 거기까진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낭비예요. 결과처리대장 따로 있고, 민원처리대장 따로 있고. 하나로 하면 좋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동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실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선동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 실적을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아까 윤재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에 우리가 8,523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익으로 보니까 3면에 3,000만원 정도 그렇게 2012년에 들어 왔는데요, 210건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정말 우리시에서, 한번 김재연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선동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데가 화장실이 모두 2개동 있다고 그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2개동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개동 갖고 주말에 사람들 뭐 만족시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2동을 추가로 우리가 설치해 주기로 해서 조달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동을 추가로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아주 잘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선동구장 이렇게 가보니까 맨 처음에 진입로 들어갈 때 보면 거기가 축구장이잖아요. 축구장을 지나서 이제 야구장으로 갑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이 잔디구장에서 공을 차면서 막 우리시를 욕을 하더라고요. “돈은 받아먹으면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진입로를 우리가 모래흙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차가 과속으로 달리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체육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포장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를 저희가 연구한 끝에 방지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안내판을 붙일 것인지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축구장 펜스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펜스 일부를 거기다가, 도로에다 차단을 해 가지고 차가 과속을 못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임시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한 번 강구해서 민원을 해소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야구장이 저희가 지금 모두 4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틀야구장까지 하면 5면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리틀야구장까지 5면인데,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구인들 보면……. “타 시ㆍ군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팅이 돼있다. 우리 선동구장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식수 문제와 선수들 손 씻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를 팔 수 있는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하남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하수개발은 농업용 시설만 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수는 본인들이 갖다먹는 걸로 하고, 다만 선수들 손을 씻는다든지 또 뭐 운동하다가 땀이 나면 씻을 정도의 물은……. 우리가 물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줘서 물을 사다가 집어넣고……. 그걸 넣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 식수도 제공해야 되겠지만 운동장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인근의 구리 같은 데는 시설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글쎄, 거기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정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좀 타 시ㆍ군 야구장에 수도시설이 돼있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은 땀도 흘리고 또 물이 떨어지면 갈증도 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뭐 물통을 갖다놓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한다는데, 물이라는 것은……. 그런 건 또 먹을 수 없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손만 이제 씻고 닦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재 발굴 및 보호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문화재 발굴 및 보호육성 정비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사보금자리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모든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남시에 문화재 관련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발굴을 할 것인지,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방후원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우리시에 의견을 물은 게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저희 시한테 이첩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 요청 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백제문화연구회에 한종섭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에다가 요청한 게 있어요. “세계 최대 백제고분군이 LH공사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대통령실에다가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이것을 문화재청에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다시 경기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공문을 하달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다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LH공사와 문화재청에서 했던 것들을,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통보를 해 준 게 2012년도 5월 24일이거든요. 24일 날 우리가 이제 추진사항을…….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2012년.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온 게 2012년 4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게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일정은, 2009년 6월에 재단법인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지표조사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0월 달에 한맥문화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발굴 허가를 득했어요. 발굴해서 2012년도 5월 달에 “시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적에 대한 문화재지정 가치 여부는 해당직원에 의한 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시굴조사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굴조사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 뭐 어떡해요? 정확하게 좀 읽어주시든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최초에 문화재청에서 이분이,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씨가 대통령실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보존을 하게끔 해 달라.” 청와대에다 보내니까, 청와대에서 공문을 문화재청에다 이첩을 시켰죠. 문화재청에서 경기도에 다시 이거를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용을, 경기도를 통해서 하남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동안 여기 발굴, 시굴 진행상황을 일괄 정리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줬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시굴, 발굴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때 시굴,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문을 받은 건 없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공문으로 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정밀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2013년 6월 18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밀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6월 24일 날 정밀허가 받은 결과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현재가.

미라

홍미라위원

“정밀조사 하겠다.”는 것을 허가 해 주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허가를 받았죠, 문화재청으로부터.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밀조사”라 함은, 어떤 걸 정밀조사라고 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의 발굴에 있어서 표본조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정밀조사가 최고의, 고도의 조사…….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할 때 원칙이 어떤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가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더 잘 되겠는데요. 일단은 어떤 형태로 됐든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의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 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뭐 25조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랬을 경우에는 “발굴허가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백제문화연구회인가 그쪽에 법인의 관계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하고 있는 그 기관의 조사관하고 함께 이제 동행을 해서 그거를 전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백제문화연구회나 이쪽 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매장문화재로 보호육성 해 달라.”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내고,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청과 다투어 볼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의문이나 의구심을 증폭시킨 거예요. 문화재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가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 의뢰가 왔는지.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서 봤습니다.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육안으로 봐서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런 의문이 있는데……. 현재 발굴조사 중이거든요. 발굴조사 중인데, 가서 봤는데, 대형포크레인이 있어요. 뭐 필요하면 발굴을 할 수도 있죠, 구간을 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포크레인이 지나가는 길이나 우리가 올라갔던 길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우선은.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 중인데, 이렇게 파괴를 해도 되는 건지 많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그런 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법률적 검토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의 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곳을 오히려 일부러 더 많이 훼손했다.”라는 그런 증거물로 여러 가지 그 훼손된 사진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했는지, 항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005년도 10월 31일 날 KBS1 TV에 저녁뉴스에 나왔어요.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백제고분이, 초대형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TV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인 김봉건 씨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비적 성격인 그런 조사를 했어요. 해서, “아니다.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해 가지고 당시 연합뉴스에 11월 달에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강동 전방후원분 발견은 근거가 없다.” 또 뭐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해서 또 반박기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4월 27일 날, 아까 그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씨가 대통령실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보존 요청을. 해서, 이제 LH에서 미사보금자리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이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일체, 일부분이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지금 미사보금자리지역 문화재 시굴조사에 B구역 A지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여기 시굴조사의 허가면적은 12만9,477평방미터였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시굴을 다 하고 나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다. 공사해도 된다. 다만 8,304평방미터만 정밀조사를 실시해 봐라.” 이렇게 문화재청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도 나오고 나서 이 발굴기관인 한맥문화재연구소로 저희가 문의를 해 봤어요. “지금 발굴 중에 있는데, 포크레인 갖다놓고 막 파제치는 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시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당초에 허가받은 부분은 12만 9,000인데, 문화재청에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8,304평방미터만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 포크레인도 조사의 장비 일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조사가 발굴이 10%밖에 진행이 안 됐다. 지금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뭐 “훼손을 했다.” 또는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발굴결과가 나와야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8,000평방미터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디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금 B구역 A지점인데, 저도 정확한 위치를 가서 뭐 찍지는 못해 갖고, 문화재청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그걸 봐야만 저도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전방후원분에 해당되는 그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밀조사가 필요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밀조사”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붓으로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포크레인으로……. 뭐 물론 이렇게 깊이 파는 부분도 필요할 때는 쓰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길과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된 거예요. 문화재로 만약에 증명이 된다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발굴은 그렇습니다. 복원하는 방식이 있고, 매장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거를 다시 발굴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문화재청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발굴기관한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뭐 발굴한 이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데요, 일단 그게 훼손인지 파괴인지 아니면 발굴인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전문가들의 수준에서는 발굴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발굴이 아니고 훼손이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저게 전방후원분으로 입증이 되거나 세계 최대의 고분으로 입증이 된다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밀조사를 하라.”는 8,0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일단 그걸 보고, 그 이후에 그 훼손의 정도를 따져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도상에 나타난 부분들을 놓고……. 사실은 그게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결론 전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부분이 훼손되는지 발굴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류의, 학계의 의견과 또 그렇지 않은 학계의 의견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요, 지금 저희 한성백제를 놓고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전방후원분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은 이 전방후원분이 일본의 어떤 전방후원분보다 훨씬 더 앞선 것으로, 어떤 일본의 시조가 우리 조상이 바로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로, “백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 낸다면 세계 최대의 어떤 고분으로 이렇게 밝혀질 부분이고,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뭐 방송 나온 것도 한 번이 나온 게 아니고, 너댓 번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에 무슨 공청회가 있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어디서 공청회…….

미라

홍미라위원

공청회가, 저도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백제문화연구회에서 “7월 10일에 공청회가 있었다, 2013년에. 의원이나 공무원도 모르는 공청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혹시 그 공청회를 알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는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공청회는 지금까지,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고요, 공청회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련 부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거지, 공청회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에 자문위원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죠, 공청회가 아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한맥문화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상세히 그쪽하고 연결해서 물어봤어요. 우리시에서나 우리지역 언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지금 발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밀조사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우천관계로 발굴을 못하고 있다. 6월 24일 날 착수를 했지만, 발굴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크레인도 제토를 위해서 갖다놓은 거고, 그 이상은 없다. 더 발굴이 되고 유물이 나오거나 문화재 가치로써 저기가 되면 다시 시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 선에서 저희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포크레인을, 제토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발굴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파낸다.” 그런 얘기죠, 제토라는 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심적으로 거기 가서 보셨는데, 제토를 위해서 조금만 파낸 것 같아요, 포크레인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만평방미터 이외의 지역을 팔 수도 있고, 그 정밀조사 부분만 남겨놓고 팠는지는 저도 어느 부분이 정확한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훼손이 가지 않도록, 위원님이 관심가진 거나 또 지역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보도한 내용을 봤을 때 상당한 “어떤 문제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비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니 그걸 보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옳다고 하면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두 집단이 또 달라요. 두 전문기관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도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같이 참관하겠다고 하면 열어둬서, 참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든지 안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는 공문을 받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식의 공문을 보낸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의문심을 갖고 굉장히 더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발굴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저건 발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지, 발굴이 아니고 뭔가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선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한맥인가 그쪽 연구기관도 여러 어떤 부분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시행사인 LH에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은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제문화연구회, 또 한맥연구소, 저희들, 하남시 이런 형태의 어떤 간담회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회든 이런 것들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우리들도 잘 알고, 그 논란이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 발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발굴기관을 불신한다든지 의심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이런 사안, 또 지역 언론에서 보도됐던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굴기관한테 저희가 통보를 공문으로 해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고 이러니 좀 더 세심한 발굴, 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 없도록 잘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본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것을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충분히 기관도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도 해서 오히려 더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성산성 남문지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거기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이런 거는 거기 유물을 지키는 데 “참 안 좋아 보인다.”……. 거기 보니까 또 말 발자국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한 번 가보니까. 이렇게 되면 많이 파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저기 하는데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산악자전거 같은 거는 좀……. 다른 데는 뭐 산을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타고 가도 된다지만 유물이 있는 곳은 산악자전거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하남시 위례길 내 일부분이거든요, 이성산성 그 부분이. 맞습니다. 산악자전거도 가끔 타고, 말 타는 사람도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타는 거는 더군다나 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지속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못 지나가는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근데 산악자전거도요,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다 그걸 느끼셨거든요. 그때 해설사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데는 산악자전거는 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거기 갔던 분들이 모두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보존하는 데 훼손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다 공감을 하셨으니까 산악자전거도 좀 어떻게……. 가끔 한 대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때는 막 무리지어서 왔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찰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안내판 보수,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덕풍골 1호 돌방무덤처럼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우리가 보수할 계획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보수한 거기 때문에 좀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또 막 훼손이 돼가지고 빗물에다가 눈에다가 저기 돼서 너무 많이 또 금방 훼손되고,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처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서 오래 좀 이렇게 영구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인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오락실, 게임장 불법 신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행정처분 내역이 두 군데인데요, 이 곳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성인오락실 관련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게임장은요? 게임장까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 외의 PC방은 좀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도를 실시한 곳은 “일반게임제공업 3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3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속칭 “환전”이라고 그러죠, 환전. 환전해서 불법이 이루어 진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을 해서 통보로 온 사항입니다. 이미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기소를 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행정벌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와가지고 저희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걸 메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찰에서 왔기 때문에 통보를 받아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다는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밖에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게임장은 이거입니다. PC방은 또 더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PC방은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PC방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을 시킨다든지 그 외에 그 안에 흡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라

홍미라위원

네, 흡연과 관련해서요, 지금 흡연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흡연은 금지하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PC방 안에서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일자가 언제예요, 완전금지가? 7월 1일이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7월 1일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제 흡연실하고 금연하는 곳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도 구분만 해 놨지, 문도 안 달아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기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흡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흡연과 금연으로 구분해 놓은 거지, 법적인 저촉을 못 받더라고요. 완전히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 놓은 것 자체로 그냥 넘어가던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7월 1일부터는 전면 금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PC방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계도를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7월 넘어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계도기간이 이미 넘지 않았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단속을 하고요, 그쪽에서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흡연 부분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여기도 이제 PC방과 관련해서 많은 계도를 필요로 하니 우리 부서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가서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는 거죠? PC방이나 게임제공업소는, 위에 성인오락실 이외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PC방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밑에 여기 지금 3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건 자료요청에 의해서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거고요, PC방도 행정처분 받은 게 한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0여 군데요? 왜 자료제출 안 하셨어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계도ㆍ단속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갖고 오셨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에 의하면 PC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안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성인오락실, 게임장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PC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별도의 게임장 따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충서원이요, 원사 수리공사 실시설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충서원이, 가보면 한옥기와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가옥인데요, 그게 지금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수리할 때 옛날처럼 샌드위치판넬 이런 걸로는 안 하겠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문화재, 우리 자체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 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4에요, 각종 협의내용 중에, 도시과 협의내용 중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한 거예요? 미사2초교, 미사3초교, 미사2중학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모든 미사지구 내에 인허가 사항 협의가 들어오면…….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이렇게 답변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 주말에도 행사가 늘 많아서 주말도 반납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만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각동의 현재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동의 복지급여수급자 현황을 봤거든요, 전체 가구 수의 1,301가구 수급자는 1,952명에 해당되고요. 우선돌봄 차상위도 상당수 있고 차상위 자활, 사회서비스이용권,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있는데 우선 기초수급자는 넘어 가고요, 우선돌봄 차상위는 어디 까지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돌봄 차상위가 2011년도에 사통망으로 바뀝니다, 조사 방법이. 사통망으로 바뀌면서 공적자료라든가 수급자의 조건들이 명확하게 들어남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보건복지부가 그 사람들 일시적 구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선차상위계층 120%까지를 지정해서 관리해 줘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통망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방법이 옛날에는 수작업의 형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니까 2010년도까지 사항을 2011년도에 조사하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니까 결론은 그동안에 은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하지 못했던 것까지 부분까지 발굴이 되게 되죠. 전산 상에 나타나니까 탈락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탈락자가 많이 생겼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생기니까 응급조치로 그러면 120%까지 우선돌봄 차상위로 관리해 줘라고 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에 차상위자활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자활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분들도 소득 100%에서 120% 사이에 있는 분들로서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일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분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00%에서 120%.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범위 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서비스 이용권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문제하고 가사간병이라든가 바우처 중에서는 우리아이심리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우선돌봄 차상위 이 부분은 100%에서 120%의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발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돌봄이 어렵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120%.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 생계비에 미달하면 수급자로 지정이 될 테고요. 거기서 조사하다 보면 신청했는데 생계비의 120%에 해당된다면 우선돌봄에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100%에서 120% 사이에 든다면 차상위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차상위를 하겠다, 우선돌봄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객관적인 조건이 더욱 어려우면 우선돌봄으로 가고 거기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어려우면 수급자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선돌봄, 차상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차상위 자활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회서비스이용권도 많고 제가 각 동별로 보니까 덕풍3동이 지금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런지 가장 많네요. 그렇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3동에 앞에 자치행정 부서에서 할 때 보니까 복지사가 한 분인가 있었던 거 같은 데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고 복지직은 1명이 근무하고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직은 1명이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업무를 도와주는 분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와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 역할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보조 역할이 아니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7급 1분 계시고요, 보조 인력으로 2분 계시네요. 그렇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조인력을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자활근로자, 행정인턴, 공공근로 이 2분인데요. 그러니까 보조인력 맞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죠, 그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7급 복지직이 1명 있고요, 행정직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업무 개념에서 본다면 왜 행정직이 하냐 하지만 행정 플러스 복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 보조인력은 2분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보조인력이라는 이야기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간제라든가 도우미 형식으로 있는 분들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정직 2분이 함께 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3분 보신다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덕풍3동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덕풍3동만 특별히 근무자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 복지업무 담당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가 기준하고 있는 것은 인구 1만 명당 복지업무를 1명쯤 담당하라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동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로 본다면 1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직은 10명 있는데 행정직이 7분 업무를 하죠. 그중에 신장2동은 4만 5,000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5명이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다 근무하지 못하고 3명이 근무하는 거고 덕풍2동이 2만 몇 천 명 해 가지고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하고 또 신장1동 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2분이 근무하고 이런 실태로서 지금 동의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직이 2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직은 다 1분씩인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1명이고 행정직이 1분이 더 배정이 되어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복지업무를 하도록. 복지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동별에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장 많고요, 여러 수요측면에서도 덕풍3동 같은 경우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직 자체가 1명이고 또 행정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업무라는 것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덕풍3동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2동, 덕풍3동 인원이 똑같이 배치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좀 해 보게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에 대한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민센터에서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늘 관심을 가지고 인력 충원에 노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안행부가 기준을 잡으면서 복지직을 늘려라, 올해 7,000명 확보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올해는 1명 저희가 충원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지직을 6명 뽑게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것도 방향을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얼마 후에 인사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격무부서나 또 복지직도 복지업무를 계속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들이 심지어는 몇 군데에서 자살이 일어날 정도로 그 업무의 과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조해줄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충해 내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내든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아니신 분들의 복지사들의 처우는 또 다른 별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급신청 시 처리기간 및 신청절차 봤는데 복지조사관리팀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공적자료 및 근로능력판정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복지 관리팀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5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5분이 이 팀의 업무를 전체 자료를 다 조사를 할 정도가 되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자체가 연 초에는 굉장히 폭주합니다만 연초에 수급자라든가 각종 민원이 정리가 되면 조금 숨통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전 직원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가정방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반드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감당이 됩니까? 저도 의뢰를 하면 반드시 가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적인 수급자라든가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초기적인 상담은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인은 몇 번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 조사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적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근로능력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요구가 뭔가, 소득이 맞는 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 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적자료나 금융 내지는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인지 이런 거까지 판단한 이후에 가정방문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기 제동이 걸리거나 미흡하면 안 되니까 다 저희가 서류개체를 검토한 다음에 면담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나 관리를 사실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지만이 도움을 세밀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보조적인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그래서 사례관리도 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하우도 있고. 특히 복지 직렬이 35명입니다만 휴직 들어 간 분이 4명인가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31분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경험도 많고 신규 직원은 올해 들어오시는 분이 1분 계시고 나머지는 경력도 많기 때문에 또 동에도 근무해 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는 축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고 또 그 업무를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2번까지 연결해서 할게요, 각 동 사회복지 주요 민원 처리현황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2013년도에 사회복지 주요 민원 처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덕풍3동 같은 경우에는 배는 되는데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관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시로 위임을 했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달씩 쓰는 거 10명 고용해 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2,000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민원처리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담당 안 하고 왜 우리 시에다가 했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통망 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한 건데요. 이 업무가 사회복지 쪽이 금융조회라든지 전체적인 생활실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라든가 주택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 의뢰를 많이 하고 또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의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업무 외에 업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네요, 전체 건수에 사회복지 관련 건수 외 배가 늘어난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딱 배가 늘어났네요, 2,000건 정도 되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지원하든지.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인력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인력을 지원 받은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 받았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달 동안에 조사 접수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한 달 동안 접수 시켜서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한 달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시적으로 이 업무가 폭주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월경이나 학기가 시작될 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직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사실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세요. 저희들도 몇 건 의뢰하면 너무 성실하게 잘 해 주시거든요. 또 안 되면 무한돌봄센터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연결한다든지 다양한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직 직렬 중에서 사무관이 계신 분은 없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의 여러 가지 업무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승진 부분까지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돼요? 사회복지 업무가 시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직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 1월 달에 용인, 2월 달에 성남, 3월 달에 논산, 5월 달에 울산으로 자포자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도에 가서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겠는가, 고민을 같이 해보자 회의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것은 업무가 감소하고, 결국 인원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채용을 전국적으로 본다면 많은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6명 정도가 올해 채용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사기양양책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승진이 가장 바람직할 테고 그보다 더 있다면 포상 받는 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대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만 손쉽게 할 일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저번 추경 때 1,810만원 예산 편성했듯이 힐링캠프를 해주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기에 못한 이유는 3, 4월 달에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보건복지부나 안행부가 여러 가지 힐링캠프 형식으로 교육이라든가 행복의숲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저희 시 자체 교육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당장 손쉽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봤더니 프로그램을 열어 가지고 업무를 편안하게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직원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모니터를 바꿔줘라, 듀얼모니터로 바꿔 달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모니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컴퓨터 모니터를 바꿔 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니터를 어떻게 바꿔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니터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2개 있습니다. 조사프로그램 열고 무슨 프로그램이 열면 계속 안 열고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수 있도록 듀얼모니터를 해줬고요. 또 하위직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고민했던 것이 그러면 상급자들이 지도하는 방법이 뭐겠는냐, 그래서 멘토와 멘토링을 연결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8, 9급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고 소위 가서 밥도 사 주고 이런 체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직원들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멘토와 멘토링 하면 밥도 사주고 하려면 본인 뭐, 하라고만 하면 됩니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3명이고 사회복지과가 1분이 계시는데 저도 늘 물어 봅니다, 관심 있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자주 만나서 밥도 사줄 기회 있으면 사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우리 업무추진비를 써라,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고 동 직원들하고 회의기간도 제가 이야기 좀 해봐라, 애로사항이 뭐냐 이랬더니 “건의사항 없다” 그래서 “건의사항 없으면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직원들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세밀하게 멘토와 멘토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도 주시고 캠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구하고 가능하면 승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사실은 사회복지 직렬 중에 사무관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직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비전을 갖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배출되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래서 과장님의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그렇게 해도 한 분이나 두 분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형태로는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어떤 체계만 가지고 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의뢰해서 업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의견을 들어서 힐링을 하든 교육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원하는 포상을 주든 이런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이들 바우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다고 알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모르실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상처거든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웅진 싱크빅이니 교원 빨간펜이니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교사들이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같이 한글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 주고 학습지도도 하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그 가정에서 상처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하든 아니면 단속을 하든 사례를 모집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론들이 아주 나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민원접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제재하고 또 여기 본사에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16명이라고 그러셨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가장 좋긴 한데 바쁘시지만 이것은 꼭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설문지를 돌리든 안내문을 돌리든 하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이 제일 좋아요. 시청 대회의실에 모아 놓고 교육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이 언제 건립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1월 25일 날.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거기서 일을 하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은 20분이 있고요, 기간제 등 하면 15분 정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35명에서 4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는데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배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1층, 2층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기 맡은 바 부서에서 정기적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희가 복지관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가고 또 몇 달 전에 시장님이랑 거기 민원이 있어 갔는데 사실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저희가 사이로 들어 갈 틈이 없고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조차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은 증축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인구 36만을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제2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은 상의해서 합니다. 거기서 일시적으로 밀린다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가 들어 있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그거 빼기도 쉽지 않고요. 또 지금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도 없기 때문에 다소 비좁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희가 15만에서 35만으로 인구가 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부분이고 사실 복지관 개념이 복지 차원에서 써야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가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옆의 공간을 달라, 또 복지관 사무실 식구들은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개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도 드려야 되는 부분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에 조금 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오해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고엽제 이야기하기도 뭐하지만 고엽제 분들도 거기가 많이 협소해요. 저도 옆에 있는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복지관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관리 문제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실 거 같고요, 또 1층에서 너무 비좁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4층 강당이나 소강당 같은 거 전에 빌리는 데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대여가 되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부탁드린 적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복지관 언어치료니 바우처니 이런 것들은 천현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는 어렵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장애아 재활치료센터가 하나 있어요.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이거 외에 요구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장애아 치료센터고요,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해도 장애인을 위한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도 지적장애인들이 일정시간 동안 쓰고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에 안 됐다가 되고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애재활치료 중에 언어치료에 대해서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들이 상당히 고임금이더라고요. 여기 오면 돈을 그렇게 못 받아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시간제로 와서 하고 싶고 그리고 잘 이직해 나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맞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정도 대기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더 많은 치료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1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저에게까지 이야기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소가 협소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장소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비어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비어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이용해서 프로그램 이용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여서 치료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바라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제가 데이터를 대충 봤더니 한 35%에서 40%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보다는 저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따진다든가 하면 한국보건복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라든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영량강화교육이라든가 상담전문가 과정, 사례관리 심화과정 등 해서 사례관리직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무한돌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친절하고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분이 물론 실수는 하셨어요, 그분이. 상담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기에 일 할 수 있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분이니까 상대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친절하고 좋았다고 그런데 유독 그분만 “상처 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소양교육을 어디서 받나 한 번 여쭤 본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특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각별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시다”에 보면 무한돌봄이 몇 건 올라와 있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도 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쩌다 한 분이 실수는 하셨는데 다 좋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좀……. 하남시에 돌봄을 받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살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 유사하고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가정에 한정 돼 있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급하게 생긴 일이거든요.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다든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든가 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장기적인 대책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선 발등의 불을 꺼야 된다는 심정으로 병원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1회에 30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해 준다든가 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한 달 이상 연체됐다 하면 한전에서 단절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가 무한돌봄 대상자들 발굴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해 주고 상담해 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상처를 준 거 같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 부분은 더 교육을 강화하셔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그런데 사실 시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네트워크인데 퇴사했습니다. 2개월 전에.

숙희

황숙희위원

아, 그렇구나.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퇴사했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 안 질 부분이 아니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사실. 상담하는 거 자체부터 사실 고생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생활보장사업 추진내역 보니까 해산장제급여는 벌써 80% 지불을 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반년이 남았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만큼의 요구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보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비가 75만원 주고 추경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요판단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에 세우실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워서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장제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올 예산 세우자마자, 물론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자마자 지급하겠노라 해 가지고 1월 달에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긴급복지 지원대상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신청대비 집행율은 얼마나 돼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사람 숫자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는…….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대강이라도.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희 시로 와서 하거나 이게 아니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라든가, 거기도 사회복지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상담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동에 가서도 물어 보거든요. 저희한테 오면 거의 100% 이상 된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의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개중에 안 되시는 분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니 아니면 다른 복지단체랑 연결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제일 맞는 거 같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어쨌든 긴급을 우리한테 요청할 정도라면 어려운 분이다, 가능하면 해줘라가 제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애써 주세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하남시만 2,300명 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800명입니다. 제가 다른 과하고 합해서 이야기해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분기별로 1,749명 한 부분은 인원하고 맞지 않게 나간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뭐가 맞지 않다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3만원씩 나간 부분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나간 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3만원이 아니고 분기에 3달을 합해서 9만원을 주는 거죠, 매달 줄 수 없으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이게 3만원 하셨을 때 20만원 나가는 게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전에 더 적게 나갔는데 20만원이 전에 얼마씩 나간 부분이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갔었죠. 그동안 안 나갔는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오수봉 의장님이 좋은 조례로 개정하셔서.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20만원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작년에 만들었고 타 시ㆍ군을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주고 있는 부분이 많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망위로금이 20만원 많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고 다른 데는 안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발의하실 때에도 같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15만원 이 정도 주고 있어요. 우리 시는 15만원 주니 그냥 5만원 더 하자, 몇 분이나 돌아가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2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유지하는 것들이 타 시ㆍ군 형평성에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례개정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아쉽긴 한데 월 3만원도 타 지역을 다 보지 않았는데 10만원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주는데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파악해 봤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닌데 10만원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5만원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만원은 많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아쉬운 부분이 3만원도 사실 적은 거예요. 적은 건데 그래도 사망하셨을 때는 조금 더 20만원 이상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들 보호 측면에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푸드뱅크와 이동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동푸드뱅크가 올해 처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도 몇 월부터였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달부터였죠.

현심

이현심위원

1년 정도 지났네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가 어때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4개 동을 돌고 있는데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동푸드뱅크 없었을 땐.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그분들이 와서 타 가신다든가 이런 형태로 특별하게 배달해 주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락배달하고 다르게.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배달 관계나 김치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영락에서 하는 재가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푸드뱅크 쪽에선 안 했던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푸드뱅크에서도 배달 있었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있었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동뱅크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있다면 시내 동에는 아마 할 겁니다. 저희가 푸드뱅크하는 자체는 농촌동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다만 이쪽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이직이 많아요. 아시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려면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쪽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은 처우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항상 우리 하남시 1등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등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등 해야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짧게 할게요. 자활센터가 성과를 재작년에 참 많이 냈어요. 자활해서 독립한 하남크린 같은 경우는 하남시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적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여타 예비적 사회적 기업들을 총 합친 것보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 외에 이번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정말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업도 더 많이 팍팍 밀어 주셔야 되고요, 자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정말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셔야 돼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뒷받침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벌써 올해 자활성공자가 10분이세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취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올해 연말에는 20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자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 5번에 보조금집행 잔액 부분이 어떤 거죠? 특별회계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죠.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는 예산이 남아 있는 사용 잔액이고요, 특별회계는 영세민 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부분을 왜 안 쓰나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이율 부분에서 약간 높은 부분이 있어요. 수급자들에게 저희가 은행에 의뢰해 주면 2% 거든요, 조례에 3% 되어 있고. 또 금액이 저희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세자금의 70%를 대처해 주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돈을 빌려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됐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타 시ㆍ군 것도 비교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시기를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실적으로 고쳐야…….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보고 때도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이 돼서 말 그대로 돈 묵혀 놓으면 뭐해요. 빨리 빌려줘서 그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하나, 조례에서 문제가 뭐냐면 보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보증이라는 부분을…….

희식

신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공무원 입장에서 담보를 하지 않고 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증증권 부분까지 연계해서 2개 중에 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체납세도 여기에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제가 결손해라 했습니다. 결손해서 지금도 한 2억 정도 체납 와 있는데 안 갚더라고요, 사실. 받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동전의 양면이네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주민지원국장 유홍종.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노인 학대사건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것 보니까 잔액이 2,264만 2,000원이 남았어요. 2,2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쨌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좀 뽑아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남도록…….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저도 부의장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 원인을 좀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조금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하고……. 저희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신호체계 하는 거나 이런 건 하는데 조금 힘든 일 같은 것, 이면도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 하면 조금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이 좀 떨어졌는데,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잔액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청소하시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몸상태로 쉽지 않은데, 이게 급여가요, 정해져 있나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20만원이에요. 하루에 세 시간씩 한 달에 36시간 하게 돼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급여를 우리시가 좀 조정할 수 없어요? 상향할 수 없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이거는 노인들의 근로능력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면 더 문제가 돼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세 시간 하고 20만원이면 세 시간 하고 30만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금액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단가를?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안 돼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단가조정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면 노인정 자부담이 20%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남시에서 지원을 우리 노인정한테 많이 해 주는 거는 사실인데, 이왕 해 주시는 것 굳이20%를……. 그 노인네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쌈짓돈 모아서 회비를 걷는데, “20%라는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쌀이나 뭐 김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 줍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해서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걸 사줄 때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의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에 100% 시비로만 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 그런 염려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합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지침을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기 나간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가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하남시에 장애인단체가 지금 총 몇 개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9개 단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개고, 연합회로 소속된 거는 7개인가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5개…….

현심

이현심위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연합회에 소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애인 수, 뭐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구성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러 가지 우리시가 장애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실은 저것도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현황과 지원 실적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장애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자립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자립, 자활입니다.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와는 다르게 실제로 지원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나? 좀 시혜성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들을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매년 했던 얘기긴 해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요, 지금 장애인 작업시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밖에 없고,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되게 한정돼 있고, 그 외에 자립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는 폐지 줍기나 헌옷수거 이 정도이고요, 아니면 물품구입이나 아니면 청사 청소 이런 정도인데, 그 외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또 많이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굉장히 마인드 되게 좋고, 열린 마인드로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김철수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금 현상적인 것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수당을 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일시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 취업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향상이 많이 됐다할지라도 아직 까지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장애인 작업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미사지구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라면 물론 장애인 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 거기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좀 거기서 일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 제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일회성 행사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이 나가고, 그런 거를 좀 간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뭐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라도 좀 장애인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다소나마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나……. 지금 뭐 장애인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들 취업현황을 보면 겨우 뭐 주차장 관리라든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보조하는 정도밖에……. 아직은 뭐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미흡한 거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 쪽에도 좀 더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서 가야될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장애인 비율이 지금 몇 %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20명.

현심

이현심위원

20명이면 한 3% 되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렇죠, 저희가 약 600명…….

현심

이현심위원

딱 한계, 그 기준이네요. 조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공직자들부터 고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인들 일자리 창출 얘기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알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일자리 알선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시가 만드는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자립을 기준에 놓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관내 장애인일자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2층에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위치적으로 그게 과연 거기서 커피 마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다고 거기다가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제가 그 과정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심의하면서도요, 위탁심의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안할 때 카페 운영하는 변희경씨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 인구가 거기서 카페만 이용해 준다면 충분히, “적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었는데, 실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이제 동절기 때는 이용객이 더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절기 때 이제 적자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면, 그 밑에서 행사를 하면 그 밑에다가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지금은 조금, 5월 달부터 약간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되게. “그쪽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이 협의 좀 해서 했는데, 동절기 대책만 제대로 세운다면 어느 정도 운영은 되지 않을까…….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시는 것 좀 위치를, 다른 데 장소를 더 물색을 해서, 좀 도와줄 바에는 제대로 사업이 되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고, 자립해서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건물임차료가 1억이 있었는데 임차료를 안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만 7,700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 옮겼을 때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가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가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장애인들이 자활을 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모습으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자랑할 만한 장소였거든요, 또 장소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이제 운영상의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들었어요. 장소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장소가 주말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곳에서 어떤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려해도 그렇게 객관적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그 카페 장소를 선정한 것은 ‘착오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곳에 장소를 잡았으니 그 주변으로 좀 장소를 변경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어떻겠나……. 또 주말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독자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당해 연도의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법적조건이 있나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이전하는 거는, 최초에 거기서 장사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체육관의 용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장소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체육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문을 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쪽 도개공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바깥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장소 전체를 옮기는 것은 건물용도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미라

홍미라위원

용도상의 문제가 없다면…….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당해 연도만 지원하는 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라면 지침을 변경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다각도로 그런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래도 장애인들이 정말 바리스타 카페를 운영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교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나 상가 주변에 설치된 유도블록이 오래된 게 많아요, 설치가. 그런 부분에서 유도블록 제 구실을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뒤에도 나올 텐데요,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설치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이나 보수해야 될 것, 이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이 뭐 한 개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관리부서에다 다 통보해서 이런 유도블록 같은 것 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된다든가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전수조사가 5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남이 지적을 받으셨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2010년도쯤에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2010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고, 2012년도 의회 앞에만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교체를 하셨고, 건설과랑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 그 내역서를 보니까, 건설과는 올해인지 작년인지 네 군데를 또 이렇게 교체를 다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겹치다보니까, 건설과랑 사업을 할 때 의논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나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하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 관련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요,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청사 내에서 한 것도……. 여기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시행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청은 또 회계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좀 더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부서랑 의논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시설을 지적당했는데 종합민원실 앞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를 가보시면 유도블록이 중간에 중간 중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기를 지적을 하냐면 종합민원실은 사실 우리 하남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기도 하지만, 거기 장애인미디어인권에서 장애인 법률사무소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또 가장 많이 오는 곳이고, 물론 시각장애인만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의회 앞에는 얼마 전에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남 전체를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그 유도블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청 주변에서 여기서 부영아파트 앞하고 또 덕보교에서 우체국 앞에까지만 제대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신도로, 큰 도로변에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하물며 횡단보도 앞에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신장시장이랑 덕풍시장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곳은 전혀 안 돼 있고, 어디가 또 외곽지가 돼 있냐면 마방집에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쪽, 그쪽에는 과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의 없게 하신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마방집 같은 데, 그런 데는 새로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인도가 좁은 데는 사실상 유도블록 설치하고, 또 일반블록 설치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솔직히 저희가 봐도 유도블록 그 위에 규제봉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다 강력히 저희가 촉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설치한 부분이 2010년도인데,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급수가 1급, 2급 뭐 있잖아요, 또. 같이 이렇게 뭐 다니시나요? 옆에서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하고 계시나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차량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 1급 같은 분은 저희가 보조인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사회복지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거든요.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등급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여기 답변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없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뭐 장애인등급 심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동에 이제제출을 하면 이게 이제 건강공단으로 가서 그쪽 공단에서 심사를, 개개인이 심사하러 나와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매겨진 등급은 굉장히 변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했거든요 파악은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건수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요, 이의신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아마 3급하고 4급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3급, 2급, 1급까지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4급부터는 그렇게 많은 혜택이 없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의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의신청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저희가 어떤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지원이 돼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가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도 그런 맥락입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예산은 도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답변내용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급식지원. 2012년도에 보니까 7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이게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요, 급식이 1식당 4,500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11개 지역아동센터에만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일반학생들 방학 때 급식비 지원하고 뭐 이런 것까지 여기 다 포함이 돼있는데 그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만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아니, 저희가 본 답변 자료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승용

김승용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줄었어요. 11억에서 10억 9,800만원…….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총 인원 비례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팀장들이 서류를 줄 때 말이죠, 좀 위원들이 알고 이해를 하게끔 서류를 줘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제가 봐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7억이 남았길래.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행감장에서 오늘 밤샐 수 있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너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팀장들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그것만 따로 빼서 했어야 되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어서 할게요. 따로 빼서 한다하더라도 7억이 남는 것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다 남은 게 아니고요, 예산잔액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을 동사무소에 저희가 배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집행된 예산인데, 여기서는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 여기서는 미집행이고, 동에서는 집행이 된 금액이니까 소비가 됐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렇죠, 7억이 남았다면 이건 큰 문제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상보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작년에 161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늘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163개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2개가 늘은 거예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올해부터 시행된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는데, 지자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정부에서 이렇게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복지를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글쎄,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는 보육수당만 나가던 것이 올해부터는 보육하고 양육수당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안 가는 사람들도 다 주게끔 돼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안 갈 사람들도 가고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데 돌봄이, 맞벌이 하면서 과연 그게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의 해결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어린이집의 인원수도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원이 복지 쪽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시에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두 군데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총인원 한도가 6,016명에서 현재 인가정원이 5,898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현재 인원이 4,562명이에요, 하남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내역서를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생각보다.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가 사실 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보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까지는 보육수당만 줬거든요. 올해는 보육시설에 안 가도 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육시설에 안 가도 양육수당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새로운 걸 갖다가…….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렇게 떨어지면 사실 어린이집에다 “인가”라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가는 내 주고, 자꾸 인원은 떨어지고,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또 계속 신청을 하면, 무슨 조건에 대해서 맞으면 해 주겠지만 계속 느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아니, 현재는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충족률이 79.88%인데, 저희는 77.34%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인가는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안 해 주는 상태에서 올해 두 군데만 늘었다는 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지금 한 군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여섯 군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여섯 군데예요? 어디어디 여섯 군데예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저쪽 덕풍동에 초롱어린이집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거기가 국공립이에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게 최초 생긴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덕풍시장에 덕풍어린이집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은방울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참아름에 하나 있고요, 풍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렇게 많은데,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고, 은방울에 보면 매년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 순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 순위 얼마나 되는 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몇 명이 대기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국공립은 그래도 정원이 다 충족이 돼서 대기하는 데가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지금 정원 충족을 못하고, 운영상의 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여러 어린이집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겪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돼있기 때문에 많이 바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알아보니까 대기순위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기가 뭐 하늘의 별따기란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어린이집은 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랑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국공립이 사실 늘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인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인가를 안 하는데, 실제로 현재 인가가 난 어린이집이, 새롭게 폐쇄를 하고 다른 조금 더 나은 시설로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정원이, 만약에 30명을 받을 수 있다면 뭐 80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한데요, 20%까지만 증원을 한다고 하네요, 할 수 있게끔.

미라

홍미라위원

20%?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어린이집이 “수용을 다 못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양육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또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버렸어요.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좀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다고 일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꿔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은 20% 정도만 된다하니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주변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안내를 해서 새롭게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요, 굉장히 큰 대형들이 여기도 인기에요. 그러니까 큰 어린이집은 살아남고, 작은 어린이집은 정리를……. 정말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런 게 돼서 되도록이면 그런 대형의 인가 시에는 지금 이후에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많이 결정을 하니까요, 그때 안건으로 넣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분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가 해야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운영비 지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체하는 “냉난방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 지원하는 시ㆍ군은 거의 없고, 어떤 조례나 이런…….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이 아마 운영비를 수 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운영비를 지원 했었어요. 그런데 전대 시장 시절에 그게 좀 끊겼죠.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있어 왔고,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좀 지금 형태로, “냉난방비 지원” 뭐 이런 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행정처분 받은 쪽에요, 행정처분 중에 운영정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에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아마 저희가 이렇게 운영정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요, 저희 자체점검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실제 거기에 원생이 다니지 않았는데 다닌 걸로 해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든가 이런 건이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조금 행정처분이 세게 나왔네요. 원장 자격정지가 2개월에, 보육교사는 자격이 완전히 취소가 됐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것은 보육교사가 허위 등록했던 사항이 지적이 돼서 그거는 자격을 박탈시킨…….

미라

홍미라위원

아, 허위등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같은 일은 벌어져선 안 되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우리 하남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례팀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시 당연직공무원 있고, 시의회,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여성폭력, 정애복지, YWCA, 민들레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어머니 폴리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 관련된 대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질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실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캠페인이나 이정도 하는 정도예요, 사실은. 서명운동 하고, 뭐 그다음에 안전지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금은 현재로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이제 이런 활동도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연대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간담회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담회 오신 분이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원래는 쉼터,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이런 가정폭력이나 하여튼 폭력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남시는 쉼터가 없다고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쉼터에 대한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 쉼터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쉼터가 있으면요, 여성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쉼터에 가서 거주를 못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기적인 거주는 못해도 일시적으로라도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멀리가게 돼요. 지방으로 가게 돼요, 지금.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지방이 아니라 성남이 있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성남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글쎄, 일시적인 부분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쉼터에 못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쉼터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데도 성남에 있는 여성들은 다른 데 가서 일시적으로 있고, 그렇게 운영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사실. 쉼터가 필요는 한데요, 조금 저희가 인구도 늘고 그러면 쉼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룹홈을 보면 하남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남지역 애들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애들, 기관을 통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지역에서 같이 케어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쉼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지역연대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어쨌든 재개가 돼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여성단체, 여성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많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또 그런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시에서는 나름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몇 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우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왜 만들지 않는 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여성단체가 작년도 연말쯤에 구성이 됐습니다. 여성단체가 없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여성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내역을 보고 사무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그 여성단체사무실은 다음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도 해서 만들 어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지 “사무실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조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사실 사무실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내용이 행사를 뭐 이렇게 담당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너무 국한되어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 하남시 여성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인다든지, 전체 주민들의.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활동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몇 번 행사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그 일자리나 이런 것 만드는 것도, 또 직업교육이라는 것도 우리 관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단체가 좀 활성화되면 그쪽에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사할 때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들어와 있는 회원들만의 그런 행사가 되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여성이, 꼭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각 단체마다 개성을 가지고 활동은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하남시의 총체적인 여성인식,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개발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능력개발 사회참여활동 지원, 뭐 여기 일자리 창출 내역도 너무나……. 뭐 물론 노력하셔서 OA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교육을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만큼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이 너무 약해요, 너무 미약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만들어 내셔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자격증취득이든 취업교육이든 이런 것에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번 가정, 학교, 성, 아동폭력 범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1도는 적었는데 2012년도에는 가정폭력 건수가 많이 생겼네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연도마다 차이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나요, 건수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사실 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개인신상에 관한 거라 파악이 어려워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됐던 거만 파악이 되어요. 그 원인까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피해자는 지원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범죄현황은 굉장히 적어요. 경찰서에서 알려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좀 다르네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경찰서 건은 사건화된 것도 있고요, 밑에 상담소에서 한 것은 상담한다든가 전화로 올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건수로 들어가서 많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일시적인 상담이나 전화상담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이에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워낙 4대악 근절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난리에요,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여러 기관들, 사회단체들 이런 곳에서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어요. 인식의 정도가 다른 시ㆍ군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에 비교해서. 그만큼 아마 민간의 노력도 컸고 우리 관에서의 노력도 많이 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렇지만 범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것보다는 예방에 먼저 둬야 된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연대활동이나 자발적인 봉사활동 이런 활동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각 학교 별로나 그룹별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예산비용은 상당히 별로 없어요. 그냥 비슷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매년.

미라

홍미라위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그냥 프로그램만 해줘도, 사실 프로그램지원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할 수 있는 강사진들도 많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교통비 정도의 비용으로라도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나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맞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가 더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교육비 예산이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소 또는 쉼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실해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 새벽에도 달려오고 밤늦게도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통은 경찰 불러서 경찰서에 가고 다시 돌려지는 곳이 없어 쉼터에 가지 않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쉼터요,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큰 거 말고 아파트 하나 정도 얻어서 10인 이하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것도 위탁해서라도 쉼터 설치도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쉼터뿐만 아니고 여기 아동폭력까지 청소년쉼터도 필요해요. 폭력에 대해서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인데 정말 절실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이슈 되는 곳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자율방범으로 기동대 따라 다니면서 아이들이 많은 곳은 어디 있나, 담배를 피우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다녔는데 사실 아이들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군데 있지만 그런 형태로 곳곳에 청소년 수련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시형의 청소년수련관, 수용해줄 수 있는 시설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멘토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맞습니다.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도 규모는 작지만 여기 시청 앞에 농구장 해놓고 많은 아이들이 농구장을 늦게까지 이용하고 그래서 애들이 어디갈 수 없어서 거기 와서 놀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탈선하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 갈 곳을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탈선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질도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정책할 때에 그런 것을 차츰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차츰 늘려 나가겠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시청 앞의 농구장 같은 것을 어딘가 확대해서 늘린다든지 작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순 없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하는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멀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이 노는 거지 이쪽 동네 아이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마련한다가 아니고 곳곳에…….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데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사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대한 대책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개의 집을 사서라도 만들어 낼 수도 있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덕풍1동도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고 또 문화원도 이전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아주 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새롭게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 다시 청원을 좀 할게요. 사실 청소년문제를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7일자인가 기자가 났어요. “청소년수련관 격차가 심각” 해서 “하남시 하나도 없는” 이러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수련관을 한 곳 이상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법률로만 보면 우리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수련관은 반드시 설치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방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수련관 풍산지구에 만들면 구시가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을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접근성 면에 사실 어렵거든요. 프로그램 진행돼도 그것은 프로그램 위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0개 동에 6개가 야간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만 위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 안에 프로그램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덕풍2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이 공무원은 전혀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 애네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의식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란 듯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먼저 우리가 청소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음침한 곳에 가도록 만드는 것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공간 활용하는 거요. 작은 도서관 만들 때 작은 도서관하고 위층에는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 해서 하면 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내용이나 양성평생 활동실적도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교육, 핵심과정 이 두 가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것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 저희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 전에 월례조회 때 한 번 하셔서 잘 하셨는데 100번 강조해도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해야만 되는 거고 우리 예산편성부서에 있는 분들을 각 지자체마다 양성평생 교육원에서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어떤 성에 대한 성인지 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만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 때 주요부서라고 소위 하는 부서의 분들이 가서 받아야지 인식의 전환도 굉장히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안하면 그만 이거든요. 별로 안 이루어져요, 우리 하남시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교육할 때는 6급 이하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부서 아니면 예산부서 그런 데가 참여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은 못 했는데 저희가 위탁교육할 때도…….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거나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이에요. 과장님 공석인 부분은 사실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정도면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또는 양성평생의 의식을 자꾸만 고취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한다든지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내부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사실 불미스럽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최소화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2012년에는 1억 1,200만원이고 2013년에는 2억 8,900만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2억 8,9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금년도에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2013년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국비가 70% 내려와 있고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저희가 지정되면서 국비 70%가 지원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 8,9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더 증액이 됐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도 여기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대충 알고 있는데 금액이 과다 책정된 거 같아서.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건 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친정방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다 시비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돼서 2억 8,900만원이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줍니다. 주는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위원장 해 보니까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지 과연 올바르게 이 돈이 사용됐느냐, 증빙서류 영수증은 완벽히 됐느냐,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회계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을 안 받도록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이렇지 않고 또 지적을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원내역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친정방문도 좋고 그렇지만 엄청난 금액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굴하고 찾아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가야지 그냥 금액에 짜 맞춰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안 좋습니다. 우리 이정훈 팀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지만 금액이 금액인 만큼 지원하는 여가부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하남에 모두 몇 쌍이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594세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의 600쌍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동 사회복지 주요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2013년도가 5년차 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8월 31일까지 그것을 진행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몇 번에 걸쳐 편의시설 실태 조사한 것을 받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자체도 저희가 적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적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전수 조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기준에 맞춰서.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점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전수조사 시에 기존에 조사했던 것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조사도 있지만 조사하고 난 이후에 조처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점자블럭 지적당해서 한 것 이외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몰랐지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경사도가 있는 입구에서 만약에 그 경사도가 좀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벨을 반드시 눌러서 직원하고 연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 우리 청사나 공공시설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올해 그것을 한 거예요. 내부 운영비로 그것을 마련했는데, 조사하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런 부분부터 실천하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이게 건물을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바뀌고 그런데 그것을 못 따라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기도 그러는데 어차피 저희가 5년에 한 번 조사하는 거니까 이번에 기준에 맞게 조사해서 이게 당해 연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차, 2차 해서라도 쉬운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드림스타트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드림스타트 1년 정도 된 거 같아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만 위치가 좀…….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위치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가 옮길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로 옮기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문화원이 지금 덕풍 1,2,3, 동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문화원이 다 리모델링 돼서 옛날 덕풍3동 청사로 가면 문화원 자리로 갈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원 자리로 무엇이 들어가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하여튼 드림스타트팀은 문화원 2층에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 갈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정된 것은 이것만 확정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를 노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든데.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맞아요. 실제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1, 2, 3동이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피드백 부분에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이런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비슷하게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할 때 큰 것은 아닌데 피드백이 잘 되게, 그리고 이후에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나 후기 같은 게 좀 들어 와서 그 다른 프로그램에 반영되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방문 독서교실이나 이런 학습지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바우처사업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성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 약속을 너무 쉽게 미루거나 성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개소했으니까 1년 정도 됐으니까 만족도조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불만요소라든가 미흡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피드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또 불만이 있었던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서 정말 12세 이하 저소득아동들이 올바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반응은 좋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애매한 거라서. 이번에 옆에 계시는 홍미라 위원님께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알리려고 플랜카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보는 데마다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잘 아시잖아요. 미사리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 해 가지고 플랜카드라고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만들었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86개 만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86개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5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플랜카드를 제작하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저희가 이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거 시한성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 너무 과다하게 만들지 않았냐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 몰라서 신청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상으로 볼 때 우리 하남시에서 발간하는 청정하남 있죠.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죠. 우리 시에서 청정하남을 발간하면서 거기에 얼마든지 광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 별로 한두 장씩만 걸었으면 제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사망을 해요, 사망신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하남시에 물결치듯이 걸어 놓은…….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다 떼죠, 불법이라고 떼죠? 가판대 다 있죠. 정말 우리 하남시 반성해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과다하게 걸렸다고 판단하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알리는 방법도 청정하남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부분이 플랜카드였는데 지적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돌아보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요, 어떤 위원님이 조례를 해 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됐다면 이렇게 붙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의 지시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여놨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문지 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치면 제가 시에 와서 신고할 거 아닙니까, 사망진단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하면 화장 장려금 준다고.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뭘 그렇게 요란을 뜹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통 7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적십자에 지원이 매년 2, 3개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결연세대하고 취약계층하고 어르신 모시고 목욕봉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해서 3개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성단체가 몇 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16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16개 단체에서 제가 꼭 집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어느 단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 열심히 하십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 열심히 하시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단체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얼마씩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십자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결연세대 식사 대접하는 게 있고 취약계층도 하는 게 있어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 340만원, 3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뒤의 팀장님 얼마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훈

이정훈여성가족팀장

9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 그 정도 되죠?

정훈

이정훈여성가족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340만원 가지고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정훈

이정훈여성가족팀장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사실 봉사라는 게 나와서 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1, 2만원이 아니고 그 행사할 때마다……. 동 별로 적십자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7개 단체에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몇 십만 원씩을 다 내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900만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백만원이 2배로 든다는 것만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가 생각이 되세요?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액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에 저희가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올해부터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는데 340만원, 350만원, 거의 300만원 선이에요. 제가 다른 단체 얼마 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분들 회비가 1만 5,000원이에요, 저도 회원이긴 하지만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내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팀장님한테 많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정훈 팀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적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얼마씩이라도 늘려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보면 이 단체는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되는 단체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보조금을 어떻게 편성해서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 뒤에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팀장님들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우시겠지만 시의 모든 사회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