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행정국 순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역신문 지원, 도보발간, 도정홍보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276만원으로 수납액은 4,9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2만원으로 2013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7월 8일자로 그 외 수입 체납액 156만원으로 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환수액 등 4,7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6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된 지난 연도 수입 196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2,844만원입니다. 이중 38억8,886만원을 지출하고 1억3,95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보 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지원에 1억818만원, 도보발간 사업에 5억8,456만원, 청내 음악방송용 CD제작에 2,390만원,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에 10억1,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 시책 홍보 광고에 2억4,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열린도민쉼터 설치에 4억301만원을 집행하고 9,6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지난해 말 결산추경의 삭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 및 보도지원에 2억3,445만원, 신문·잡지구독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에 2억3,8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에 1,026만원, 도정 주요시책 인터넷 홍보마케팅에 1억5,0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1,204만원, 인터넷신문 운영에 2억4,7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홍보블로그 운영에 6,574만원, 도보편집위원 인건비 1억7,89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석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8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9대에, 2010년도 10월 7일에 아마 조례가 의원 발의가 되어서 2011년도, 2012년 2년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내에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금액을 보니까 10억원 이상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작은 언론사에서는 다소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보관께서 느낌에 과연, 같은 도내에서 해당되는 큰 언론사는 지급을 하고 작은 언론사에는 지급을 안 하는 형평성 문제에 공보관님으로서의 느낌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발의한 지원조례가 어려운 지역신문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작은 언론사가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작은 지역 언론사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까지 이중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다소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언론사에 지출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비가, 전반적으로 도민의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지 형평성을 봐서는 안 맞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그때 위원회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약 2,000만원이 나가는데, 물론 회의수당 드려야 되지요. 돈 지급하는 데 이 정도 나가야 됩니까?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회의 때 회의 수당을,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 돈 지급하는 건데. 운영수당 2,000만원이 뭐예요.

회의 개최하고, 현지출장하고, 참석 수당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를 실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된 회사를 다 하다 보니까 회의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회의수당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현재 지원 대상이 17개소인데 이게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내 언론사에 골고루 지원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열린도민쉼터 있죠. 지금 그거 운영 상태 아는 대로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열린도민쉼터는 도청 민원실과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을 사실 만들었는데, 휴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도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12개의 테마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남도정 100년 변천사, 경남도정 인물, 그다음 경남관광 등 12개 코너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2012년 4월 27일 개관 이후에 하루 40~50명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또 은행 일 보러 온 분들이 도청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앉으셔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작년의 시공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쭉 하면서 기계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었고, 많은 도민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도우미를 한 사람 배치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도내 주요기업 20개 기업들, 우리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 효성, STX 이런 기업들의 홍보영상물을 받아서 그걸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해 가지고. 거기다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도정홍보 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보여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도민들이 방문하셔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데, 지금 그에 따라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있고, 또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보발간 이게 지금 바뀌었죠?

금년 4월 1일부터 타블로이드 형태에서 매거진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5억원 정도를 들여서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만부를 발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매거진 형태로 해서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열 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조금 예산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나서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16면 타블로이드 반 신문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홍보효과가 좀 없었다고 보는데, 책자 형태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관 냄새가 없어졌다 하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 일방적인 관 홍보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우리 경남의 문화, 관광, 전통시장, 건강, 체육, 종합적인 것 하고,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을 좀 배치를 하고 도정을 좀 적게 하는, 그렇게 했더니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관련 주요한 소식들은 일방적인 게 많던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편집권을 좀 독립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독립이 됩니까?

저희들이 간섭보다는, 페이지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정뉴스보다는 다른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창간호하고 2호 나올 때는 홍 모 시인 시가 연달아서 막 실리더만,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 하면 독자투고를 원했는데 창간호다 보니까,

홍 모 뿐이 독자투고가 안 됐네?

독자투고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자투고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경남공감’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경남공감 부분은 결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좀 멀어서 안 보일 겁니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확인) 그게 경남공감 쌓여 있는 사진입니다. 보입니까? 사진 봤습니까?

예. 저게 언제, 어느 때인지 저희들이 알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보통 경남공감을 도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다 배분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뭉치로 보내면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의 할 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가니까 그대로 줄에 묶여서 한쪽, 그것도 밑에 처박혀 있더라 이거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5만부를 발행하면 2만부는 직접 배부하고, 3만부는 개인들한테 우편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2만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관심사가 되어서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배부처에.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오래 되어서 우리가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저게 월초,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위원님이 찍은 것처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뒤로, 월말 같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게 아니니까 다른 것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 내역에 얼마 안 됩니다, 150만원 정도 되네요. 2011년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의 집행잔액해서 미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게 ’98년도에,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면 등록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해 놓고 한 번도 발행을,

아니 그것 말고, 그거는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 과태료고, 그 위에 그 외 수입해서 미수납, 이게 미수납됐다 이 말 같은데, 2011년 지역신문 발전지원 집행잔액,

이 부분은 김해에 영남매일이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7월 9일에 가서 기어코 받아 냈습니다.

아까 받았다는 그거구나.

그겁니다.

이것도 결산을 앞두고 받아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자마자 보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받아 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구축하고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이게 젊은층은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많이 접근이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관심이 좀 덜한데, 인터넷으로 놀이하는 것은 접근이 많이 되지만 인터넷방송 같은 것은 카운터를 하고 있나요, 몇 명이 와서 보고 가는지.

월 평균 인터넷방송은 한 3만5,000명 정도, 그다음 인터넷신문은 약 9만명.

그게 조회가 되겠죠, 와서 보면.

예,

보통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들어와서 한번 보고 나와 버리면,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뭐냐 하면 내용을 본다는 게 아니고 한번 클릭했다가 내용이 재미가 없어 나가버린다고, 이 부분도 들어온 것으로 카운트가 될 것 아닙니까? 되죠, 그렇게.

예.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갔다가 재미없으면 나와 버리거든. 그런 게 10개 중에 한 8개라고, 관심 있고 재미있으면 한 2개는 보지만.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 5분 이상 봐야 카운트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위탁업체와 한번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작년에 교육 받을 때 도정소식을 띄워 보면 많이 보는 것은 순위가 앞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1년 교육 받으면서 궁금해서 눌러보면 우리 도정 소식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쉼터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엊그제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퀴즈가 있더라고, 경남도의 지식 이렇게 있던데, 제가 10개 중에 맞혀 보니까 한 4개도 못 맞히겠더라고. 물론 이게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닌데 도민이면 이 정도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이지만 그런 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군 업무는 자기들이 관심이 있고, 시화나 시의 상징은 알지만 도의 상징과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경남도가 전체 시·도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뭐라 할까 재미라기보다도 일반적 지식 테스트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몇 번 눌러보고 안 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는 열 번 다 눌러 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면 한 두 개 풀다가 포기하고 갈 것 같은데, 더 좀 재미나는 포맷을 만들고,

대상별로 문제가 따로 있고, 금방 어려운 문제, 저도 한번 눌러봤는데 어려워서 우리 실무자 보고 설명을 좀 달고 문제를 계속 바꾸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도보 대신 발간하는 경남공감 그게 배부가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인데, 아까 조를 편성해서 확인하러 나가셨다 했습니까?

예.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가서 치워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다고 미리 치워 버린 것 아닙니까?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조를 짜서 다 했습니다. 이게 돈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십 원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은 역이나 터미널, 기차역, 심지어 공항까지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배부는 저희들이 가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이나 그런 데는, 읍·면에 가보면 실제로 그냥 쌓여 있거든요.

개인별은 3만부를 보내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보내는 거는 잘 가는데 읍·면에 놔둔 것은 읍·면 직원들이 민원이 와도 이거 하나 보라고 권하지도 안 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민원들은 그걸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 부분은 잘 적발해서,

그러니까 그게 배부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 억지로 갖다 맡겨도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지적해 주셨는데 쉼터문제, 이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못 하게 한 것이거든요. 못 하게 한 건데, 아까 하루에 40~50명씩 이용한다 했습니까?

예.

제가 가보니까 사람 없던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우미를 앉혀서 안내도 하고 있고,

도우미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분입니까?

예.

실비보상은 한 분에 390만원,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데,

두 사람이 교대로 합니까?

예. 식비 정도하고, 차비정도.

밥값은 점심입니까, 세 끼 다 합니까?

점심 한 끼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못 하게 했는데 잘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다른 용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쉼터에 앉아 있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 앉아 있지,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 같으면 거기 있을 여가가 있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빨리 가야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뭐하러 갑니까? 도서관이나,

봄 되면 어린애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3, 4학년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애들이 눌러가면서 도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도 자주 거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자주 갑니다.

여기서 질의 답변할 때만 괜찮게 하지 말고, 수시로 진짜 한번 가보세요.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갈 때는 사람 없더라고요.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뭔가 좀 연구를 다시 한 번, 만약에 효율적으로 안 쓰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이거 못 하게 한 것을 하도 해 달라 해서 한 건데, 그렇게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뒤에 기회가 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나 하실 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3만4,4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1만7,960원과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보조금 이자 등 61만6,480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5,82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4,6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 청렴한 공직사상 확립에 1,1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대형공사 감사 참여입니다. 전문가 보상금으로 564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 875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7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9,0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152만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709만원,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1,0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보상금 5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을 위해 급량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4,5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원에 2,180만원, 회계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보상금으로 204만원, 시·군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활동비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 3,586만원을 지출하였고,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1,6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231만원을 지출하였고,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7,8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민간 암행어사 보상금 3,780만원 지출에 대한 예산 투자 대비 운영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결산안 제안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암행어사는 감사부서 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등에 대한 한계가 있어 민간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정보수집과 제보를 통한 공직비리를 척결하고자 201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2년도에 민간 암행어사 32명을 위촉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주요성과로는 부당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43건, 공무원 품위손상 등 15건, 생활민원 37건, 기타 여론 동향 등 222건, 총 317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보건공무원 의료행위 위반, 무단 증축 골프연습장 민원처리 소홀,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 특정업체 일방적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경징계 1건, 경고 1건, 훈계 8건, 주의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 청렴도를 좀 높여보자는 데서 출발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도 자체의 청렴도 성과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민간 암행어사도 활용하고 다른 여건을 조성해서 청렴도를 꼭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민간 암행어사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32명이라고 했죠?

예.

아까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사업 실적 건당 10만원 지급한다는 겁니까?

건당이 아니고 한 달에, 1인당 총체적으로 보면 1년,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120만원 되네. 그래서 3,780만원.

숫자가 딱 안 떨어지는 거는 한 사람이 7월 1일부터 한 사람을 명예감사관에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1명이 움직였습니다.

제보 받은 것이 직접 현장 감사에서 확인된 것도 있고,

예. 우리가 여론상으로써 시·군에 이첩할 것은 하고,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될, 조금 사안이 중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제보, 제보라 하면 이상하지만 받아서 우리가 실제 출장 가서 조사한 건은 몇 건입니까?

직접 한 것은 7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첩하면 되는 거고,

이첩하고, 어떤 것은 정보가치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청렴도 향상을 하고, 아니면 무슨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언론보도로써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연하게 아는 사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보를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신문에 보도가 한 네 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발언도 하고 했지만 대형행사 입장권을 강매해서, 제가 엊그제도 면에 행사 가니까 이장님들이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직접 제가 하소연을 두 번이나 들었어요. “다 이장님들에게 떨어지니까 미치겠다.” 그 밑에 일부 집행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이렇게 해 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사관실에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언론에 보도가 네 번이나 됐는데도 신문기사 내용에 알리니까 감사도 안 하니까 감사도 안 한다 이런 말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나 사실이 있나요?

행사 표 강매 행태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자체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도 한 번씩 뜬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면 직접 조사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전체 개념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면 사실상은 전달 과정에서 강매형태로 하는데, 예를 들면 대장경엑스포라든지 산청의약엑스포라도 강매는 절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하고, 사실상 저희들도 표를 받아 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한 이장님이 좀 정신병자든지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아니면 전달하는 내가 이상이 있든지,

중간 전달 과정에서 아마 조금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금 말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촌에 그 이장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장 하신 지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행정 협조와 표에 대한 반 강제성 할당 의미를 모를 정도의 그런 이장이 아니었어요, 이장님이. 제가 도의원이라고 하니까 제발 그 부분을 좀 전달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확인할 의지가 없잖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첫째는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 강매 한 건 하면,

우리 다 할당 받았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는데 자율적으로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겠지, 감사관실에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합니다. 가지고 가실 분 가져가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합니다.

감사관님, 경남도 예를 들어서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저는 상당히 유능하다고 봐요. 그 표 안 가져와도 인터넷으로 구매할 사람 합니다. 그 능력이 다 돼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 인터넷 구매할 능력이 다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능력이 안 돼서 표를 면에다 보내주고 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강매를 하면 어떤 형태로 강매를 했느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느냐고 이자 대면하고 대화를 하면,

그러면 제가 이장님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위원님께 말씀 듣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아니까 제가 바로 하고, 무슨 자원단체 같으면 그 당시에 체면에 한 10매 사놓고 안 갔답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청렴도라는 게 꼭 무슨 부정과 비리를 적발해서 이런 것보다 저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런 형태의 행사는 좀 자제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일 전인가, 어제일 거예요, 아마.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산청의 한방엑스포본부장이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죠?

예.

맞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신문 봤죠?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공무원이 벌금이 300인가 선고됐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신문은 그렇게 봤습니다.

났고, 물론 이게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지만 본인이 법정에서 사실상 인정했거든요.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벌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되는 공무원이 산청한방엑스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청렴도에 관련되어서 이게 청렴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니요. 수사는 끝났고 지금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수사개시하고 수사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또 저희들이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통보하고, 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아니요.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 가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문제는 그거는 형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관여해서 입찰 과정입니까, 하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징계절차는 개시 못 할 것 아닙니까?

배제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소관 기관 책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힘이 없습니까?

산청군 직원이고,

산청군 직원인데, 지금 산청에 한방엑스포 재산을 출연하는 기관이 경남도 하고 산청군 공동 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비위 사실에 대해서 문책은 하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징계 절차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진행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빼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아니 감사관실에서 문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것은 집행위원회 측에서,

지금 감사관께서 입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권 강매 부분도 그래요.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했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강매는 아니지, 협조지. 그런 것은 협조 잘하고 협조공문 보내고 하는 경남도가 왜 그런 한방엑스포에는 그런 협조공문도 못 보내고 협조를 못 얻어 오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입장권까지 팔아주는 판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측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못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경남도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경남도 청렴도가 다운되는데 엄청 크게 파급효과를 미쳤다 아닙니까? 중앙 언론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를 많이 했잖아... 오히려 산청 한방엑스포보다도 비리 때문에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앞에 민홍규입니까? 뭐야 옥새를 뭡니까, 맞나요? 그것도 반 사기꾼으로 해서 구속되고, 거기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잖아, 기체험장인가... 그러니까 지금 반성이 없고 그 행사장을 또 이용하고, 또 그런 사람이 비리 저지르고 또 그 업무를 하고, 무슨 청렴도가 향상되고,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하시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아, 일만 잘하면 비리 저질러도 자리 유지된다”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산청군에서 파견된 직원,

그러면 산청군하고 그쪽에 감사관실 있다 아닙니까? 업무 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다른 분을 파견하면 된다 아닙니까! 제가 개인 생각이고 하니까 결산에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것을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산청 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비리를 적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문제가 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진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하나 뭐 어떻게 했나 같으면 옆에 잘 친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래도 되는 갑다 싶고, 그리고 발각이 되었는데 처벌하는 과정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너무, 지금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 감사관님이 너무 사람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처벌이 무겁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무겁다고요?

예.

주문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 저희들은 경징계, 중징계만 구분해서 내리면 결국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중징계, 경징계 대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 직원은 시·군에 내려 보내고, 저희들 직원은 저희들 인사과로 보내는데, 판단 기준이 경징계로 판단하고 이럴 기준이 저희들이 하면서 최근에 와서 조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리를 하나 적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내용들을 너무 경미하게 다루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지간한 문제가 되어봐야 신상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잘못된 게 하나 적발이 되면 공무원직을 걸어야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은 비리 이 부분은 굉장히 몸조심하고, 저희들 공무원 자체가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일부는 있다고는 보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척결하고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방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기는.

그런데 공무원직을 걸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도에서 적발되어서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나간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년도?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전년도 비리에 적발되어서 관두고 나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해임 이상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몇 명 있습니다.

데이터 뻔한데, 몇 명 있어요? 계장님들 이야기해도 돼요, 몇 명입니까? 저는 거의 없는데, 보니까.

꼭 언론에 나서 해임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 안 되면서도 퇴직되고 해임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숫자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에 토목직 사퇴하고, 제가 볼 때 좌우지간 이 손가락 안인데, 그것 말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그랬다 하면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들은 그대로 건재하게 근무하고 있단 말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비리 적발되고 내나 그 자리 근무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처방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내부고발시스템, 결산인데 이것 어떤 시스템이 제일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내부고발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내부고발시스템은 저희들이 고발을 받으면 자기 신분이 나타날까 싶어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접속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사관실에 있는 저희들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끔 고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계약하고 나면 위탁운영하는데 사용료를 1년에 5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이고, 이것이 청렴도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타 시·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직원들도 많지 싶은데, 이런 제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연관해서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정도?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도에서 고발된 사건이 몇 건인지, 그 사람 신상은 안 나타나지만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 벌써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내부고발, 굉장히 미우면서도 하기 힘든 게 내부고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서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볼 때 우리 감사관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고발하고 싶은데 내 상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정말 그 사람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져야 돼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데,

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정말 아, 내 상사지만, 내 같은 동료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 해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뻔히 한 것 자기 신분 드러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도 일부 접수 오는 것, 외부인들이 감사관실에는 민원접수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내부도 가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가끔?

예, 그래서 내부는 아예 저희들도 회의 때나 이럴 때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 공무원들 접하다 보면요, 아직도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 묵시적으로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없느냐는 식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급 이상 소방서까지 합해서 1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상급자, 동료자, 하급자, 하급자라도 같이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해는 한 사람당 23명이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게 외부로 발표는 되지 않지만 내부 자료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를 한다고 간부님들한테 이미 알려드리고, 그래서 밑에 하고 조심을 하라고 항상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행정도 그렇고, 경찰행정, 소방행정, 세무행정 옛날에 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경찰행정이나 소방행정이나 세무행정 이것 너무 맑아졌거든요. 그래도 비리가 터집니다만 그런 데 비해서 일반행정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세무에 변해 가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시스템이 고발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고발한다는 게 참 쉬운 것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정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미우니까, 쉽게 말해서 엉뚱한 것을 하는 것도 있는데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냥 다니면서 적발하는 이것 힘듭니다. 요즘 그렇게 내 놓고 배 째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우리 민원인들이 경남도는 이런 정도로 모든 체계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지 않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우리 도보다도 시·군에 가면 그런 게 좀 더 심해요, 사실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좀 더 맑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급입니까, 3급입니까?

지금 정원은 3·4급이 되어 있고, 현재 4급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도교육청에는 3급이 감사관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도하고 교육청에 아주 청렴도가 16개 시·도에서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관계에서 직급이 높다고 다 감사를 잘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지금 우리 도정이 홍준표 지사가 오시고 나서 깨끗한 도정, 재정 건전화, 미래성장 동력사업 이런 것을 주창하면서 깨끗한 도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올해 감사관께서 나름대로 지난해에는 하위였습니다만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전에 여론조사가 잘못되어서 영점몇점 차이로 14등 했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것은 변명입니다. 2011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도 그랬습니다. 올해 2013년도입니다. 나름대로 올해 대략 감사관실에서도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겠다,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청렴도만 나오면 저희들이 움츠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9위를 했고, 2011년도에 11위를 했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012년도에는 15위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청렴도를 벗어나려고 전에부터 노력을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올해의 목표는 일단 한 자리 숫자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은 지난해에 소방비리 부분이 외부적발로써 올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다음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너무 하위등급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회도 마쳤고, 18일 되면 중간 점검 보고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시스템도 맞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도민들 생각은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비리 건수가 만일에 10건이라면 도민들은 밝혀진 게 10건인데 안 밝혀진 것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 생각은. 그런 것이 있고,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성함이 이선두입니다. 제가 볼 때 목표치가 2등 정도는 해 놔야 돼요, 이선두 아닙니까? 그 정도 잡아놓고, 한 자리 수는 9등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목표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선두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2등 정도 잡아놓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대부분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대책 추진 여기에 9,000만원 지출되었고, 그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에 1억4,600만원, 효율적 종합감사 이쪽에 1억1,900만원, 대략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60%, 60몇%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560만원이 남았거든요. 돈을 남긴다고 일을 못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내부고발시스템 이런 것도 의원들도 처음 들어요. 이게 아까 우리 이흥범 위원 지적하셨는데 홍보가,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 아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이 부분은 팸플릿 조그마한 명함 형태로도 전달하고, 직원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잘 아셔야,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밑에 부패방지 시책 평가 포상금도 200만원, 제가 보기에 적어요. 이쪽에 돈을 560만원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하는데, 아까 고위공직자 평가,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 올해 1월에 모 국장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퇴직한 것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부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동안 감사관님 바뀌시고 나서 아주 좋은 호기 아닙니까? 14등 했으면 정말 청렴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또 청렴도 향상 쪽에 비용 지출은 과감히 지출해서라도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2009년 7월부터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해 오다, 2012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교육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원 전 직원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행정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 교육과 민생 현장체험, 나눔과 봉사활동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공무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승렬 인재양성과장은 지금 사령장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9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억3,324만원으로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즉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이 10억4,668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6,564만원으로 이 중 98.2%인 42억8,6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19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 지원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안내지 제작 등 10억2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경남대학교와 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1,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수요원 역량강화입니다. 자체 교수 연찬대회 개최 경비 등 1,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관리 지원입니다. 설문지 구입 경비 등 2,7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교육편의시설 운영입니다. 기숙사 침구 세탁비 등 3,6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관 승강기 설치 공사비 5,870만원과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 7,545만원 등 1억5,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사무용품, 사무용 집기 및 컴퓨터 구입비 등 1억9,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보일러, 통신 유지보수비 등에 7,4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청소 및 방역 용역비, 정원 관리 등에 1억1,3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 1,9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 민간위탁금 등 4,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5,7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 2억7,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교육기자재 관리입니다.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6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료, 위탁교육비, 교재비 등 10억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억6,2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직무수행경비, 도서 구입비 등에 1억6,8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말이지요, 과장님. 세입에 시·군 부담금하고 시설 사용료, 이 시설 사용료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시설 사용료는 일단 교육 오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신임 인재양성과정은 의무합숙을 하고 있고, 비합숙 교육생은 희망에 의해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은 부담금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도 신규임용자는 무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희망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직접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금을... 본인이 그러니까 교육비를 내고,

교육비는 해당 시·군에 나중에 교육하고 나서 따로 부담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부담금 10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숙박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교육비, 교재비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교육운영에 필요한 돈을 전체 계산을 해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해당 시·군에 교육비 청구를 합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명이 될지 예측이 됩니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초에. 그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운영하는데, 개략적인 금액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니 세입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세입 계획을 고지서 발부에 의해서 합니다. 교육이 마치고 확정이 되면, 고지서 발부 그것이 확정금액이 되겠다는...

아까 대민활동비,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인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있고요, 시·도의 5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5만원을 주는,

이것이 대민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럼 명칭이 대민활동비로 붙어 있습니까?

출장을 가거나 하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커피도 한 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찾아오면, 민원 상대가 오면 그것을 예산에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극히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그냥 대민활동비로 이름 붙여 놓은 거네요?

예.

무슨 대민 봉사활동 나가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사들 안 있습니까? 강사들 문제없이 교육 잘하고 있습니까, 강사 분들?

강사 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이때까지 교육 운영해 오면서 강사 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강사 분들에 대한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만족도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보고 잘 하는 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혹시 부족하고 어떤 한 과정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몇 개 과정에서 계속 그분이 좀 점수가 낮으면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강사들 만족도 조사에서 부적합하다는 이런 분 없었습니까, 혹시?

종종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그 부분이 한 과정만 나오면 교육생들 특성상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세 과정 해 보고 계속 안 좋으면, 다른 풀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강사 분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 같은 강사료로써 잘 할 수 있는 강사가 오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또 안 되면 그렇게 만족도가 조사해서 부족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맞을 겁니다, 이게. 일부 강사 중에서 저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전에 강사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상 대학교수라고 하지만 거의 정파적 정치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자기 전공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전공도 그렇게 연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사 선정할 때 말 그대로 흔히 요즘 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받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론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처럼. 실무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이렇게 하고, 또 강사를 섭외하다 보면 평판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학교수들, 보면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수치고 제대로 실무적인 지식해서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둘 다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평판은 적더라도 강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숨은 인재라 그러면 이상하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쪽을 꾸준히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그런 분들은 또 사명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 인재개발원 자기가 강사나 이런 것을 타이틀을 대외에 내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보다는 정말 실속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을,

예, 유념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다음에 원장님 바뀌시고 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도정질문,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성봉 행정과장입니다. 허호승 인사과장입니다.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이 2조1,700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조1,10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88억원으로 147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4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7,968억원으로 보통세 1조4,171억원, 목적세 3,703억원, 14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94억5,84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046억900만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7,8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3,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0억1,000만원, 이자수입이 78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6만3,0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 등 재산매각 수입이 50억8,000만원, 잉여금이 1,284억5,000만원, 이월금이 1,604억7,000만원, 기타수입이 6억500만원, 14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59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로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에 특별교부세가 1억4,000만원,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총 8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5,717억600만원 중에 5,64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3,000만원 중에 25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지원 및 평가부터 164페이지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까지 민방위 활성화 관련 13개 사업에 6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11억9,000여만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공정한 선거사무지원 예산 123억8,000만원 중에 4월 11일, 12월 19일에 각각 실시한 보궐선거 부담금으로 114억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8,0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4월 11일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중에 도 선관위 정산 반납액과 12월 19일 보궐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 강화에 7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6페이지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3억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68페이지 인력운영비 14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336억3,000만원 중에 1,319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에 2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1페이지 시험관리 및 운영에 6억2,000만원, 17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7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73페이지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13억1,000만원, 특정업무 경비 등에 1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5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일반직 인건비 기본급,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1,170억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53억7,000만원 중에 5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5억7,000만원, 177페이지에 효율적인 여권발급업무 추진 시·군 사업에 3억1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시·군 사업에 3억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7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5,000만원,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13억4,000만원, 179페이지 민간협력 지원 사업에 11억800만원, 다음 18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964억50만원 중에 3,947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361억5,000만원, 182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1억6,000만원, 전액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였고, 183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 3,579억1,000만원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3억6,000만원 중에 6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에 6억9,000만원,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1억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8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지원에 2억7,000만원, 청사 시설물 보수에 2억7,000만원,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11억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87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에 15억1,000만원, 189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4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 총액은 39억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1,000만원과 기금 전입금 5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원, 2011년도에 이월된 예치금이 28억1,2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39억2,000만원, 이중 37억8,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벼 종자 보내기 사업 등 3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을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허호승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의 추경 편성과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23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12년 보수예산 증액과 퇴직수당 부담 요율 증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성과상여금 평균 지급비율 계수가 당초 130%에서 110%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서 포상금 19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34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직급별 정·현원 중에서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입, 퇴직, 휴직 등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여 인건비 65억5,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자치단체 부담금 등이 축소됨에 따라서 67억4,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예산 추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1114페이지와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있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각 29억7,434만원이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 39억2,533만원으로써 계획보다 실적이 과도하게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 예치금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과 당해 연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실제수납액 및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해 연도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2011년 9월경이므로 실제 2011년 연말에 확정되는 예치금과 2012년도 이자수입액이 계획 당시와 일치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남북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14페이지 수입액이 증가한 사유는 2011년도 예치금을 19억1,684만원으로 계획했으나 2011년도 사업계획한 10억원 중 일부 사업 추진 불가로 1억6,246만원만 집행하고, 8억3,754만원의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증액분 5,768만원 등 총 8억9,522만원이 증액 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예치금 증액에 따라 5,750만원 계획에서 1억1,326만원으로 5,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2페이지 지출액 역시 계획 대비 증가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2012년도 사업계획 15억원 중에 1억4,489만원만 집행하고, 13억5,5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이 사업비 잔액과 2011년도 예치금 증가분 8억9,522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증가분 5,576만원을 포함한 총 23억609만원이 증액되는 등 계획 대비 9억5,098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시·군 세정평가 기타 포상금 1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세정평가 기타 포상금은 우리 도의 취득세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리스업체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부산·대구·인천·제주 등 시·도 간 리스차량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아니한 사유는 지난해 6월 리스업체 열여덟 곳에 포상금 신청 안내를 하였고, 접수 후 서류검토 중에 7월에 지금의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간 리스업체 유치 과당경쟁 문제로 리스업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협약체결 및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접수까지 완료하고, 타 시·도 포상금 지급 사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와 행정 과정 준수가 필요하여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안행부 지침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그다음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상에 리스업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지 법령 조항 신설, 향후 전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친 후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2013년 1월에 득하였습니다. 이월처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손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3,5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데 대한 미반환 사유와 향후 반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매년 국고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익년도 회계과 예산에 일괄 편성하여서 중앙부처의 반납 요청에 의거 반납하게 됩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9,913만원 중에 17억6,343만원은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잔액 13억3,569만원 중에 9억6,783만원은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지난 결산추경 시에 고용촉진과 소관으로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 중에 집행잔액 3억6,786만원은 향후에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요구해 오면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과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말미에 일괄해서 전 행정국을 대상으로 빠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국 전체에 관련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143에서 144고. 2012년 지방세 미수납액이 587억원이고,

행정과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인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세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과 우선 하고. 직제 순으로 하고, 나중에 해 주세요.

예. 이게 앞에 있어서 전체가 되어 놓으니까 까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행정과 하세요.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사과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0에서 175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5페이지인데, 공무원 소양함양과 전문교육을 위해서 교육훈련원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죠?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이게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당초에 실시할 때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부터 새로운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그런 방법을 원용한 그런 정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성화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보내는 것 하고 어느 분야, 건설이면 건설, 건축이면 건축, 요즘 말 그대로 새 정부 바뀌고 나니까 안전이 화두가 되던데, 그런 파트별로 주제를 정하거나 전문 분야를 안 정하나요, 이거.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단위로 해서, 크게 어떤 목표를 정합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이것도 분야 제한이 없나요, 석·박사 위탁교육,

석·박사 위탁은 개인적인 역량 함양,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좀 더 하고 싶고,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도에서 이런 분야의 희망자를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해 놓고 보건위생 쪽으로 우리는 공부할 사람 희망자를 받고 이거는 아니고 개인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전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주었던 건데요. 설명서 173페이지인데, 동호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동호회가 어느 정도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류에.

우리 도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그런 결속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3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32개의 동호회가 있다고 그랬죠.

1,46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 핵심적인 게 어떤 겁니까? 지원도 그냥 동호회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닐 건데, 나름대로 어떤 부류에, 32개의 동호회가 좀 많은, 중복되는 것도 부서별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된 것이 아니고 도청 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축구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동호회라든지 이런 체육활동 동호회가 있고, 또 각종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동호회, 또는 야생화사랑회 이렇게 하여튼 취미 및 친목 도모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호회 조직된 자료 안 있습니까? 참고하도록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활동이 시·군에 전부 2명씩 하고 있고, 국비로 지원되죠, 인건비가.

예.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활용을 할 때 코디네이터 채용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 제가 이번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토론을 나가면서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서비스에 좀 국한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 채용을 해서 사람을 쓴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예산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코디네이터를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쓰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한계를 저는 가지고 있는 같아요, 쭉 볼 때. 그래서 이게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분 발언이 되었든 도정질문이 되었든 뭔가 준비는 하기는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경상남도가 전국 순위에 비해서도 예산도 굉장히 적고, 자원봉사 활동 숫자로 보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보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보면 꼴찌에서 빌빌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요. 이런 구조인데다가 코디네이터가 사실은 정착이 되면서 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인건비는 주면서도 기간제라는 고용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현실적 활성화에 한계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셨거나 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군에 지금 코디 두 명이 있고, 이 코디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자원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게 코디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에서 공히 지금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걸 조금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정규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확정을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행안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 도가 올해는 9,600만원, 지난해는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순위로 보면 12위입니다. 조금 적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시·군의 일부 센터에 지원을 조금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저는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당부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센터에 대해서.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경상남도가 좀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에서 제가 보니까 2000년도 국가기본계획에 보니까 국가기본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침만 우리 도가 가져가도 사실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 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실상 도의 관장 하에, 도에서 간섭은 엄청 심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그래서 민간 영역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오히려 도하고 협력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도 감독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간섭으로 갔을 때는 업무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결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부터,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결산 내역서 152페이지 미수납액이 587억여원이고, 결손이 147억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이 440억원 정도, 내용 확인했습니까?

예.

이게 2012년도인데, 2011년도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세 징수액도 2012년도는 1조7,000억원이고, 2011년도는 2조가 넘었는데 그때보다 징수액도 훨씬 적은데 미수납액이 587억원으로써 왜 더 많았는지, 어느 쪽에 뭐가 징수가 안 됐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일부 취득세라든지 이 부분이, 자동차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리스라든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징수가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조가 넘었어요. 그래도 201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약 350억원밖에 안 됐고, 지난해는 징수액이 훨씬 적은데도 587억원, 훨씬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011년도 671억원입니다.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671억원입니다.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들은 어떤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큰 단위만.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무재산이 89억원이고,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를 할 때 배분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29억원, 그다음에 기타 사망이나 체납처분 중지 등 해서 한 23억원 정도, 그래서 전부 147억원입니다.

지금 무재산이고, 그다음에 경매 공매가 된다면 그때는 거의 재산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세는 등기를 하려고 하면 등록세 안 내고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취득세를 안 내면 영업허가증을 안 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뭔가 방침이 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지금 취·등록세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내지요?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세금이 누락될 게 없는데,

일부 주식이라든지 다른 데 세무조사 나가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추징할 때? 별도 낼 때요?

예.

원 자체에,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

예.

결손이 좀 많아요. 결손이 147억원 같으면 많아.

지금 못 내고 있는 부분을 계속 결손으로 남겨 놓으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안행부에서 결손액을 과감하게 좀 처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재산이 뒤에라도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흥범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서 182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당초에 3억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상률을 반영해서 추경 시에 13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이게 사실상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13억원을 편성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저희들 리스업체가 열여덟 곳이 있는데 포상금 신청 안내를 하고, 접수, 서류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7월에 지금의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간 리스업체에 대한 유치 과당 경쟁 문제로 리스업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급을 일단 보류했습니다마는 안내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접수까지 완료했고, 충분한 내부검토라든지 그다음에 법제처에 질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 우리 도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급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안 하고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어디를 봐야 되나. 예산을 잡고 나서 세금을 징수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결정하고 나서 실제수납액이 적잖아요. 그 차액이 미수납액이죠?

예산하고 징수결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세입이 많이 줄어든 것 다 인정하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묘하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연도별로 보면 징수 세입 예산이 실제수납액의 103.5%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한 80% 수납되어야 된다고, 정말 경기가 어렵다면 70%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초의 예산보다 많은 돈이 들어 왔는데. 이 수치로만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거는 고의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 놓았다가, 예를 들면 이게 차이가 나면 큰일 나겠지, 왜 열심히 안 했느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숫자놀음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실질적으로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세입인데 세입 자체를 산정을 잘못 하면, 그게 5%나 1%나 펑크 나면, 적게 들어오면 세출의 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3% 한 거는 적정하게 잘한 겁니다. 예측을 딱 맞춰서 한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조금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우리 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징수결정액은 106.8%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맞출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신이 아닌 이상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춥니다.

신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면 곤란하죠.

그 책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입은 더 들어와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더 들어온 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그 익년도에도 세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추계를 볼 것 같으면 일정한 비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 잡을 것 아닙니까?

거의 102%, 103%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 연도별 결손액이, 결손 처분이 지난해에 147억원인가요? 맞지요?

147억원 했습니다.

보통 연도별로 결손 처리되는 게 어느 정도죠? 작년에는 147억원이고.

2010년도에는 245억원이고, 2011년도에 164억원,

좀 줄어들고 있네요?

예.

그만큼 이것은 열심히 징수를 해서 그렇다는 반증도 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 징수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반증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노력 안 한다 그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예를 들어서 안 내고 할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결손이 적어질 수 있다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자꾸 개선이 되고 요즘 모든 정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재산 파악이 훨씬 쉬워졌잖아 사실은요.

조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 출입국 금지도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가 큰 그것인데, 지금은 갈수록 그 부분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취득세를 내야 바로 등기나 등록이 되니까, 예전에는 취득세는 등기하고 나서 거두다 보니까 뒤에 안 내 버리면 이렇게 결손이 되잖아요. 바뀌고 나서는 이 부분이 그만큼 많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제도 바뀐 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지요?

2011년도에,

바뀌었네요?

예.

그럼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수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게 줄어들었다는 게 아까 제도 바뀐 것만큼 차이가 나고 있나요? 나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사적 이득일 수 있는 거라,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 등기 전에 50% 하고, 등기 후에 50%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지요, 그것 안 내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는데 무슨...

개인은 아직까지도 등기 전에 50% 내고 분납해서 납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그러면 등기를 해 줍니까?

50%만 먼저 납부하면 등기를,

등기를 해 줍니까, 지금?

예.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예.

내가 장사 하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제도 개선의 효과인지, 줄어든 게.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노력한 효과인지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서 일단 앉으십시오. 행정국 전 과를 대상으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각종 현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건립 부지를 당초 구 종축장 부지에서 잠업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지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곤충 연구 및 사육시설 2,100㎡, 곤충산업화자원시설 500㎡, 총 2,6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진주시 초전동 구 종축장 부지 내에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위치를 변경하여 진주시 집현면 잠업사업장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장으로 부지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해당부지 대상 부지는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신축이 가능하고, 인근 농업 관련기관과 주변 연구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으며 접근성 또한 양호합니다. 그리고 누에 역시 곤충에 속하므로 업무적으로는 동일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잠업과 곤충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곤충센터의 잠업사업장 내 신축으로 시설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양 분야의 융복합적이고 기능성이 강화된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곤충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척 측면에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왜 빨리 빨리 안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세코 증축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실태와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최근 3년간 가동률은 2005년도에 개관하여 가동률이 전시장이 48%, 회의실이 50%였으나 2011년부터는 가동률은 전시장이 74.9%, 회의실이 70.6%에 육박하여 지난해에는 가동률이 전시장 73%, 회의실이 71.2%의 가동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개관 시에는 16억2,000만원이 적자였으나 운영 수지 개선 노력으로 2011년에는 운영 수지 흑자가 1,200만원 첫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2년도는 전년도에 이어서 9,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증축 사업비 490억원 중 지방비 245억원에 대한 도와 창원시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5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추진에 대해 지사님의 방침 결재 시 국비 50%, 도비 16%, 시비 34%의 예산 비율을 협의키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490억원 중 설계비 20억원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이 예산은 2013년 예산에 편성하여 2014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부터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축비용은 국고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광특 예산 내려와 있지요?

예.

다 내려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미래농업과학센터에서는 지금 46억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 곤충자원화센터는 25억원,

전액 내려와 있네요?

연도별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에 해당분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총 국비가 25억원인데, 25억원 같으면 다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20억원 국비 내려왔다면서요?

전체적인 예산 사업이고,

아니,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지요?

교부 예정입니다.

교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는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예.

이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이전하고 사업 유보하는 계획은요?

자원화센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했는데,

전년도 3월,

3월 잡았는데, 장소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웠냐고요?

그것은 도 재정건전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재정점검단이나 어디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3월 28일부로 대상 사업이 정해져 내려와,

3월 28일요?

3월 28일부로요.

대상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이것은 유보해라 장기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국·원장 회의 때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각 실·국별로 우리 실은 또 우리 국은 이런 사업, 이런 예산 줄이겠다, 또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회의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지요?

그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아, 어쨌든 그 회의 있었잖아요?

한 번 했지요.

실·국·원장 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보고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관 실·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그 안을 내고 검토의견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 유보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사업 추진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초전동 개발 때문에 다행히 종축장은 기존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로 부지를 옮겨서 사업을 하고, 미래농업과학센터 이것은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장기사업으로 유보하고, 그 이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세출 재정건전화 대책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하고 이렇게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 미래농업과학센터 같은 경우에 반납되는 거죠?

반납은 안 하고 시·군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광특비니까.

예, 사업을 다 합니다.

이 사업비는 어쨌든 현재 확보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학센터에서는 투입이 안 되어도 다른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광특이라서 반납은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건이 결국은 초전동 복합타운을 비롯한 개발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하고 또 변경하고 그런 거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허허, 왜 말 바꾸게 합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진척이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해서 업무지시 내용이나, 제가 지사님 지시사항, 훈시 사항 취임 이후에 그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지시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3월 28일 내려와서 했다 해 놓고 자꾸 왜 바꾸기를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유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기안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 맡은 서류하고 혹시 지시사항 있었으면 그 지시사항 내용하고 일자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곤충에 대한 기대효과 되어 있는데, 농가의 신소득원, 새로운 수출품목 개척, 의약 사료 연구 개발, 자연환경 곤충 테마를 연계한 농업 이미지 제고, 이것이 어떤 겁니까? 곤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품목별로 제일 많은 것이 곤충류에 속하고요, 곤충 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분야가 분류가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곤충을 활용해 가지고 천적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시약, 의약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사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관광체험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곤충의 활용도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용 이런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장수풍뎅이 같은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상당히 신기해하고, 또 자기가 애완곤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진성에 보면 도교육청에 교육과학원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곤충을 여 모 교장선생님이 기부를 했어요. 아주 많고, 이왕 도에서 하니까 교육청도 앞으로 교육도 지방자치화 되고 있으니까, 진성 교육과학원에 가보셔 가지고 안에 여러 가지 나비가 보통 양이 아닙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조가 될 것 같으면, 옮긴다든지, 교육장이 진성이 나을지 거기가 나을지 모르겠는데, 교육용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감안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여영국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보고 방금 여영국 위원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물론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으면 안 되지요. 종축장에서 옮겨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잠업사업장으로. 일단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잠업사업장 있지요, 잠업사업장 활용하고 있는 곳에 이것을 했을 때 기존 잠업사업장이 하는 일에 대한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업무적인 지장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잠업하고 곤충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관계가 있고, 연관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나타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용과 의학 사료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목적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전국에 3개소 생기는데, 경기도하고 경북, 경남하고 세 군데 생기는데, 각 곳에 따라서 분야가 틀립니다.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천적을 위주로 하고, 경북의 경우는 화분 매개충, 수정을 시키는 곤충을 하고, 저희들은 의약, 식품 사료용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연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신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얼마 전에도 미국에 갔다가 와서 그 부분을 보고 왔고요, 그다음 여기 담당자는 중국에도 갔다 오고, 엊그제 태국에도 그 분야에 곤충을 직접 재배하는, 그리고 사육을 하는 그런 농가들하고 같이 태국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쨌든 마인드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부지부터 변경을 한다 하니 여기에서부터 우리 위원들이 조금 우려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함평에 나비축제에 봤듯이 일을 풀어가는 데는 일을 푸는 사람의 마인드나 역량,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시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그 일을 풀어나갈 사람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정확한 역할을 해 내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도 한데, 검토는 진주 전체적인 계획과 연동해서 사고를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조금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추진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서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자원산업화센터 이것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쟁도 아주 심했고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진행이라든지 활용 면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된 부지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실사 같은 조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고, 부지부터 변경된다 이러면 변경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 변경됨과 동시에 농식품부에 계획서를 가져가서,

변경된,

예, 가서,

당초에 계획서 내었던 거하고요,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 심의를 받고,

심의해서 다른 문제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답변하실 때 잠업사업장으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옮기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미래농업과학센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버섯연구동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하나의 과학단지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잖아요, 옮기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논리를 생산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미래농업과학센터와 함께 이렇게 해서 뭔가 농업과 곤충 이것을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서, 누에죠?

예.

거기하고 연관성도 있고 유사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억지 논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 또 기존에 광특 사업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유보하고, 이런 이유를 서부권 개발을 위한 그런 지사의 의중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솔직하게 안을 올리셔야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센터 건립이 장기적 과제로 보십니까? 시급한 과제잖아요? 주무부서에 계시면서, 결국 지사의 목적이 경남 농업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주무과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세요. 컨벤션센터 답변하실 과장님, 컨벤션센터 증축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반반씩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자료 보니까 지방비 중에서 도비 79억원, 시비 16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방침 결재 받을 때 도비 16%, 그다음 창원시비 34%,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 받은 사항을 창원시에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결재 사본을 창원시 담당부서에 보내줬습니다.

아니,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고 창원에는?

창원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일단 도가 이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대로 따라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만 해서 안 되지요. 이것이 당초에 반반씩 한 것 아닙니까? 지분이 반반이라고 했지요?

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와서 증축 하는데 반반씩 안 하면 창원시에서 하겠습니까?

도가 현재 창원시에 몰아주는 예산이 좀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세코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창원시에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아마 저희 조건 제시한대로 따라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믿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오전에 창원시 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새로 내려가신 부시장님도 방침을 직접 자기가 결재하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니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창원시에서 반반씩 안 되면 안 한다고 하면 반반씩 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뭔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료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79억원, 시비 166억원 이렇게 차이 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적게 낸다, 적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설계비는 10억원씩 해 가지고 5:5로,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보세요, 5:5로 하는데.

5:5로 하는데요, 시설비는 지금 현재 도 재정 사정도 안 좋고 해 가지고 2015년부터, 내년도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2015년 예산부터 반영시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하더라도 지분은 반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도의 희망사항이고요. 창원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국비라고 표시한 부분이 광특예산으로 내려온 자율 계정에서 창원시에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순수한 창원시비 34%, 도비 16%를 투입해 가지고 100%로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 계정 50% 거기에는 우리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자료대로 안 되고 변경될 수도 있지요?

이 자료대로,

안 되고 변경될 수도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변경해서까지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변경해서까지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 오전에 과장이 왔을 때도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창원시만 우리 도고, 다른 진주시나 여타 시·군은 우리 도가 아닌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균형배분 차원에서라도 창원시만 집중 공략할 수 없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설계용역비 창원에는 본예산에서 되었고, 우리는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이 삭감되면 창원시 예산은 추경 때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어떻게요?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되면 창원시도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요?

예.

그럼 증축 안 되는 겁니까?

예, 증축을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까?

증축이 지연되는 거죠.

예?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다시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 계획한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가 먼저 이것을 증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또 우리 도도 이미 세코가 가동률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큰 행사 유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UNCCD 같은 경우도 세코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를 못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큰 굵직굵직한 행사를 유치하고 앞으로의 적자를 메워나가려면 증축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먼저 증축을 하려고 도에 건의도 했고, 우리 도가 판단할 때도 증축은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창원시는 먼저 본예산에 예산이 되었고, 저희들은 당초예산 때 설계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추경 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억지로 7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다시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한 수지분석표를 보면요, 증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2016년까지는 흑자가 평균 2억원 정도,

흑자?

아니 적자가요. 그동안 시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동률을 100% 다 가동을 못 시키니까,

2016년까지,

예. 2016년까지는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지금 증축 준공이 언젠데 2016년이란 말입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봤을 때 2016년까지는 적자폭이 자꾸 넓어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적자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설을 100% 활용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증축을 하고 나면 2017년부터는 연 3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7억원, 단계별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했네요?

예.

그럼 공사기간 동안은 적자가 나고, 준공하고 나면 흑자가 된다,

흑자로 돌아선다,

하여튼 과장님, 이걸 증축하게 되면 지금 계획대로 도비, 시비 분담액을 해야 되지 관리계획 승인 받고 나서 그렇게 안 되고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때는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나서 예산 삭감 시키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과장님은 가동률의 한계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동률이 전시장은 73%고, 회의장은 71%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주최 못 한다는데, 그것은 가동률의 한계가 아니고 공간의 한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동률이 2007년에 회의장은 75%였고 그 당시,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적자가 15억원이었어요.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적자가 약 76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를 합하면. 쭉 적자로 해 오다가 겨우 2011년도에 한숨 돌렸어요. 흑자인데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9,500만원. 겨우 한 고비 돌린 이 상태에 여기서 또 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 용역을 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못 믿겠어요, 창원대에서 하는 것도. 그 설문조사나 내용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물어 본 사람들이 업계, 학계, 지역주민이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데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의미가 없어요. 증축한다면 그 사람들 동의를 하지, 자기 돈 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발전되겠느냐, 당연히 발전되겠다 하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무슨 객관적 데이터입니까? 그다음에 무슨 큰 회의, 아까 무슨 회의죠, UNCCD가? 이게 그거죠, 람사르. 그다음에 IAEC 이게 무슨 회의죠? 대규모 국제행사 아닙니까, 한 마디로 하면.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때 무엇을 많이 따지느냐 하면 일단 교통편입니다. 물론 회의장 따집니다. 그다음에 숙박여건, 교통편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회의 장소가 정해지는 거지, 전시장 달랑 공간 하나 있다고 회의 장소를 정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족들하고 외식할 때도 음식의 맛이 있느냐, 분위기가 있느냐, 또 메뉴가 새로운 것이냐, 차 타고 가기에 편하냐, 종업원의 서비스가 좋으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대형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증축해서 공간 좀 늘어난다고 수요가 대규모로 늘어나겠으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회의라는 게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도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솔직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창원이 부산이나 서울 그쪽보다 입지조건이나 여건이 좋으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것은 쏙 빼고 마치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항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 전시장 잠재수요, 설문내용, 지역특화산업 발전 정도, 전시장 건축 후의 경제적 파급효과, 당연히 인정하겠지. 파급효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삽질만 해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마치 이게 당연히 안 하면 당장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동률이 2007년에 50에서 75%, 2008년에는 61에서 75%, 2009년도 63에서 50%, 그때는 오히려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또 2010년에는 54에서 68%, 2011년에 와서 겨우 70%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을 쭉 분석해 볼 때 갑자기 우리가 내년부터 80%, 90% 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지, 지금 당장의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얼마 정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달랑 가지고 하려고, 490억원 아닙니까, 국비까지 하면.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창원에만 이렇게 490억원을 몰아주려고 그래요? 경남도가 창원을 위한 경남도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걸핏하면 창원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지역에 좀 투자하자면 난리 아닙니까? 지금 벌써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창원에서 반대하고 난리데요. 자기들이 인재개발원 땅이 불편하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창원시민들. 거기에 제대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경남도청은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고, 인재개발원은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그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창원이 이쁘다고 합니까, 지금. 지금 진주에도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진주에다 지원해 주세요.

진주에는 진주 경상대학에서 국제문화,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 몇천억원 있다고 하면 진주에다 하면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발전 더 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 결과에 파급효과 얼맙니까? BC분석 1.07 나왔네요. 파급효과 얼맙니까? 이것도 몇천억원 나오겠네, 딱 보니까. 이거 진주에다 하면 되겠네요. 몇천억원 효과 있으니까 2청사 원하지 않을 테니까.

통상적으로 전시장 건립이나 증축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라 시키든가요?

거기에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중복투자나,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저는요 국가부처 그 친구들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서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승인해 주고 그래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컨벤션센터가 킨텍스, 벡스코, 엑스코 다른 타 컨벤션센터보다도 아주 소규모로 열악한데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원래 5만3,970, 한 5만4,000정도 됐는데, 우리는 겨우 7,800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당초 규모보다 더 크게 5만4,500㎡를 더 증축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말씀 맞는데,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킨텍스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행사 공간으로 활용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킨텍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인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우리도 거기 가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창원 아니라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다, 인구가 한 천만이고, 경남 인구가 천만이면 벌써 이것 만들어졌어요, 세코가 벌써. 서울은 그런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가 커야죠.

서울은 코엑스가 있는데,

서울은 국제적 도시라니까요. 수도권 인구만 해도 한 2,500만 되고, 그만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된다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군 단위의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교하면 공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서울의 그게 안 맞다는 게 아니고 맞는데 거기는 성격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도 입장을 보면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그런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창원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가 되지 이게, 무슨 도를 대표하는. 경남도를 대표하는 컨벤션센터가 꼭 창원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나 근거, 타당성이 뭐가 있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경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전시시설이 필요하듯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창원시 아닙니까?

그래도 경기도 고양 사람들은 서울시에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상생이 되니까. 우리 창원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도시인데요, 지금. 창원은 지금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는 도시에요, 지금. 다 쥐고 있으면서. 이래 가지고 무슨 480억원을 투자합니까? 자기들이 받을 것은 당연하고, 창원시가 이뻐서 도청 여기에 지었습니까? 그리고 창원대 산학협력단 이 자체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용역보고서를 안 봐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잘 안다 아닙니까? 거가대교, 마창대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다 엉터리잖아요, 그게. 이 수치로 해서 시민들이 와 닿지가 않고, 이 부분은 한 2~3년 더 가동률 추이를 쭉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해도 안 늦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이게 2016년까지 유효합니다.

광특예산에도 있죠, 여기도.

예.

그 돈을 이번 기회에 서부경남에 쓰고, 도지사의 도정철학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서부경남 쪽에 많이 돌리도록 하고 2015년도부터는 여기에 조금씩,

촌사람들도 같은 도민입니다.

저도 고향이 진주인데, 저도 퇴직하고 나면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과장님도 고향에 와서 좀 뭐야... 저는 과장님 마음은 이걸 할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계비를 올해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올해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 동안 설계한다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1년이 비어 있고 이게, 설계를 지금 추경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1월에 나가고, 몇 달 차이인데.

그 절차를 밟는데 기간이 있고요,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창원시의회도 그렇다 하면 본예산이 보류되어 창원시도 추경에 올라가고 우리 것도 추경에 올라가는 게 되는데, 제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건물을 쳐다보니까 우리 컨벤션하고 풀만호텔 사이에 다리가 쭉 있어요. 그 다리만 쳐다봐도 제가 보기에는 몇억원을 투자했을 건데, 저거 부숴가지고 증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때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이 한 15년, 20년 전에 컨벤션이 참 유명했어요. 각 지역마다 서로 짓기를 했어요. 방송국도 컨벤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보니까 일본이 경기가 침체되어서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창원의 도로 사정을 보면 뭔가 거기가 복잡해요. 폭이 작아요. 가로 길이가 넣은데, 우리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나가다 보기에는 증축하는 것보다는 미관상으로 붙이는 것보다도 놔두는 것이 효율적으로 건축의 미를 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게 있고, 아래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진주 경상대학에서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하고 있고, 어제 아래 업무보고하러 오셨을 때 창원시장께서 해양신도시 매립한 거기에다 대형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이런 것이 크게 났어요, 몇 달 전에. 그다음에 모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해서 컨벤션을 유치하자 했고, 그리고 로봇랜드 안에 또 컨벤션 넣자 이러는데, 제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단체장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닌데, 증축하고, 또 짓고, 진주에 계획 잡고 이런 일들이 조금은 안 맞아요.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지금 계획 잡아서 예산 확보한다 해도 3, 4년 걸릴 일이지 이 자체가. 새로운 자리에 새로 짓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멋있게. 국제회의를 크게 할 수 없으면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옆에다. 증축한 지 몇 년 안 됐다면서요? 증축했잖아요, 이것도. 몇 년 안 지나서 또 증축합니다. 건물의 미관상 붙여서,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래 차로 지나가다 봤어요. 아주 붙었더만. 안 좋아요, 건물도.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 정말 지역에, 도에서 필요한 자리가 꼭 마산 아니라 어디라도 새로 짓는 게 낫지 여기 자꾸 증축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창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 보십시오.

먼저 권유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도비 16% 하고 34% 그 문제는 지사님 방침도 받았고, 앞으로 창원시하고 협의를 지금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지고 해서 시비를 34%로 해서 우리 도비 투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요문제입니다. 전시시설에 대한 수요문제고, 맞습니다. 공간부족이 맞습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동률 70%라는 것은, 73%, 72%라는 것은 거의 100% 가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회의시설이라는 게 365일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주일 회의를 하고, 일주일 전시를 하고, 또 거기서 정비를 하고 해 가지고 다음 회의를 하고 하는데, 70% 한다는 것은 거의 한계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증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하자는 것이고, 아까 그러면 계속 적자 나는데 지금 잠시 2년간 사실은 흑자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다른 계속적으로 회의를 유치해야 되고 전시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창원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울로 집중이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부산으로 집중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기계산업으로 시작한 세코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잘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증축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확보해야 우리 창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남이 가진 그런 경제적 여건, 위상에 맞는 전시·회의시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진주, 또 마산 해양신도시 이런 데서도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코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거는 거의 회의시설로 갈 겁니다. 전시시설을 하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공간이 많으면 정말 크게 주차장도 잘 갖추고, 접근도 좋은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데인 옥외전시장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주 최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좀 더 크게 하면 좋은데, 그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창원시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인 옥외전시장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예산도 절약하고 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래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시기 문제는 지금 올해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지금 시작을 해야 2016년에 완공을 하고, 또 그 수요에 맞춰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컨벤션 심의 계획도 좀 통과시켜 주시고, 추경에 10억원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에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설득해서 또 확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국장하시면 그 정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게 2년 전에 세코에 관련되어서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를 설립한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이걸 정상 가동하고 제대로 하려면 사단법인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설립을 허가해 줬고,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컨벤션뷰로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조직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이런 말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딱 그 조직 만들어지고 2년 지나니까 다시 물적 시설에 대한 투자를 또 요구합니다. 마치 지금 안 하면 적자가 되고,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필요한 부분, 이것 할 때는 딱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장밋빛 청사진에 제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축한 게 2005년, 저는 1차 증축인 줄 알았지만 강석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신축 맞네요. 신축이 2005년에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2006년부터 증축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1년 후도 못 내다 본 겁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2008년에 했는데, 그 1차 증축하고 있는 동안에 가동이 100% 안 됐겠죠. 그런데도 그 당시 가동률이 몇 %가 나왔느냐 하면 75가 나왔어요. 사실상 100%인데, 공사기간 중인데도. 완성되자마자 증축하고, 몇 년 지나 또 한다고 하는데, 불과 이 사업을 주체하는 측에서 그 정도 못 내다보는 뭐랄까 주무부서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또 이게 자기들 청사진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런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걸 저는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제일 좀 서운한 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당시 국장, 과장님 하다가 1년 후에 가면 그분이 없어요, 어디 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온 국장,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장밋빛 청사진을 펼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부서의 판단은 사실 1차 증축 이 문제는 2008년도에 시작되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그런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저히 회의 면적이 부족해서 증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증축하고자 그런 부지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증축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옥외전시부지까지 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람사르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만 한정해서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간 부족이 오니까 추가로 나머지 옥외전시장이 있는 부분을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해서 했으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라는 문제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제일 처음에 신축할 적에 정말로 크게 잡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당시에 메카노산업으로 해서 기계전시장 사업으로 시초가 된 겁니다. 그때 면적을 많이 잡고 시설 투자를 많이 했더라면 지금 1차 증축, 2차 증축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작으로 하고 다시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때 사실 그 정도 시설을 하는 데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창원에 무슨 컨벤션을 하는 그런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그 엄청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왔고, 이게 누적적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운영비에서의 적자지, 사실은 그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따진다면 저는 엄청난 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계에 미친 효과는 정말 컸다고, 투입한 예산보다는 훨씬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수요예측도 빗나간 게 그렇게 큰 행사를, 적어도 2,50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를 그 당시로써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못 했고, 또 예산 한계도 있었고,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시회도 유치하고, 회의도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늘어난 거죠.

국장님은 미국도 가보시고, 어쨌든 경남의 경제통으로 이런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증축을 해도 만약 이후에 늘어날 수요가 증축할 공간까지 감당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후에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한다면 또 다른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뷰로가 설립이 되어서 사실상 전문적으로 우리 세코에 전시회의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뷰로가 생기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에서 하는 전시·회의산업에 국비보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받고 해서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채우는 데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증축 업무보고했습니까? 계획을 보고했습니까?

보고드렸답니다.

했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계획 이 부분만큼은 보류를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경남도가 한 대형사업에서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책상 위에서 숫자놀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적적자가 75억원인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득이다 하지만 그 이득을 받은 사람은 무형적인, 추상적인 이득입니다. 그 이득 받은 사람 창원시에 일부 있겠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숫자로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창원컨벤션 증축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국내도 그렇고, 대형 호텔도 있고 소형 호텔이지만 아주 운영을 잘 해서 실속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화려하고 대형 호텔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컨벤션센터도, 물론 서울의 킨텍스처럼 대형이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특색 있는 전시공간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적 확장 이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저도 원안 통과에는 반대합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기왕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컨벤션센터의 시장성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그간에 쭉 처음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에 근거한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부정적 사고가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좀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농업기술원 자리에 미래농업과학센터 건립 유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경남의 전임 지사도 그렇고 사실상 농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는 가운데 아마 미래농업과학센터를 통한 농업의 과학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후에 농업 식량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빨리 건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사님의 진주 서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구상에 따라서, 현재 계획이 아니라 구상에 따라서 이게 장기사업으로,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유보하는 이거는 정말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 행정복합타운 전임 지사의 공약이 엊그제 백지화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이란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농업의 전략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 그런 구체적 전망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지사의 서부권 개발계획 때문에 이런 계획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보하고 컨벤션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의결 시간에 이의 제기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