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박관득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담당 문경택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 장홍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군협력담당 김상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치행정과가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 매뉴얼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오늘 화천군은 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갖고 군부대 우리 접경지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는 안보현장을 투어 겸 방문을 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가 또는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의정활동 특히 감사의 일부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시작부터 현장투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김순복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현지에 가는 걸로 일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인사에 관한 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의장이 추천을 하였는지 아니면 군수가 일방적인 인사를 하였는지 의장이 어느 직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후임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어찌한다는 조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박성희가 인천인가 그때 갔을 때요, 그 얘기는 의장님한테 조금 들었습니다. 박성희 갈 때 결원도 충원은 안 시켰지만 갈 때 ‘인사전출 동의가 있으면 미리 좀 알려줬으면 되는데 바로 전날 발령 내니까 회식도 못했다.’ 그 얘기를 먼저도 듣고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통감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연으로 해서 또 의장님께서 아마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 한명을 오성택이 나간 그 직원에 대해서 ‘남자직원을 하나 보충을 해 달라’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시가 돼서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은 의장님한테 ‘어느 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남자직원해서 ‘활달하고 일 좀 할 수 있는 직원을 해 달라’ 그래서 먼저 본회의 할 때 9시에 왔었습니다. 9시에 신고하러 왔는데, 온 친구가 사업 부서에만 있다 보니까 옷차림이 좀 그래서 아주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해서 했더니 파크 랜드 가서 사 입었더라고요. 사 입고 와서 저희 10시30분정도가 돼서 우리 행정계장이 인솔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제 소견으로는 시간이 언제 됐는지 안됐는지 시간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도 전임 인사 하신 분들이 의장님, 직원의 여기 오신분의 추천을 하셨으면 들어주실 거고요.

아니, 그니까. 긴 답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의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의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공무원 전보제한이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보면 1년 또는 2~3년 내에 전보제한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전보제한 규정을 이번에 어긴 인사가 하나 있지요? 부득이 전보제한이 미리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인사위원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소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월에 우리 주종화 위원 첫날부터 보니까 대체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도 그 회의서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바로 언론에다라도 공표를 하거나 이렇게 타 시군에 보면 하는데 화천군은 그걸 갖고 있다가 인사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하는가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바로 공표할 수는 없는지?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말씀하신 게 아마 승신 심사 그거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네.

그것도 도에 것은 자료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소장 관계는 지금 김진국 소장이 직렬이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환경직 같은 거는 뭐냐 하면 간동에 하나 있고요. 복수 직급됐거든요. 행정하고. 거기 하나밖에 없고 또 환경,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됩니다. 일전에 행정에 있다고 승진을 직렬대로 맞춰서 가면 되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 한직에, 그러니까 기술직에 있다가 간동면에 나가면 부득이 주민들하고 업무과정에서 미숙하지 않을까 해서 전 지휘부에서 환경 쪽에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그러니까 그 회의서류. 실시했으면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서부터 5급, 6급 진급자 직렬별로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급, 6급.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부서가 자치행정과니만큼 김순복 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지방자치법령상 의회 직으로 오는 사람은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 오는지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알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의회의 심기가 상당히 많이 불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론 새롭게 출범한 우리 박동규 과장님 체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지금 현재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마 군정질문 또는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집행부 수장 내지는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의회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현장 투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가시죠.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씨도 좋지 않고 궂은 날씨에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두 군데나 인솔하셔가지고 또 최전방에 실감도 하고 많은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개 사단 페스티벌이 9월이나 10월 초 이때 되면 하는데 7사단 페스티벌이 지난해에 분산개최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이랑 모든 추진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금년에는 미리미리 축제라는 게 지역의 전통축제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지역이 좁건 넓건 어쨌든 간에 15사단도 다목리가 넓지 않아도 지역축제다보니까 항상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7사단도 페스티벌 축제를 할 때 그 산양리에서 하던 대로 하게끔 미리미리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7사단 페스티벌은 작년에 한번 조금 모순점 있다가... 계속 명맥을 이어가도록 7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옛날처럼 명맥을 이어가도록 산양리서 계속 개최하는 걸로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요. 네, 김순옥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또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렇게 전방을 갔다 왔습니다. 참 감회도 새롭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약간의 부실공사로 새 건물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게 전방 GP나 GOP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병사들, 간부들 좀 가시면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듣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다녀온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치행정과는 화천군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복리증진 또는 근무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하고 연관이 될 때 요즘 흔히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 참여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때 각 실과에 행사 사회를 볼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소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일부 들어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참여했던 사람들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두시고 앞으로 행사진행 메뉴얼 같은 거에 대한 전파를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치하겠습니다. 모든 의정 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녀온 전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승리 전망대와 칠성 전망대의 차이점은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또 투입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와야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저희 단체에다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들어준다는 것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 가서 보더라도 카페라는 시설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달려있는 등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게 과연 밤에나 켜야 되는 그런 등인데 그런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여러 가지 방탄유리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안보현장에 굳이 방탄유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겨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칠성전망대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7사단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좀 만드셔갖고 월별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또 지역경제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어 내셔서 칠성전망대가 안보의 1번지 또 우리 화천관광의 1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아마 자치행정과에 대한 공과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오늘 이렇게 느낀바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이 더욱더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세요? 종료해도 괜찮습니까? 주종화 위원님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정순 민원계장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계장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수일 지적계장입니다. 유영주 새 주소정책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꼭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작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관 과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신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특별법, 한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구운 지구와 장촌 지구 두 군데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한눈에 보는 우리 마을 지적도 배부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83개리에 대해서 A0사이즈 전지크기만한 우리 마을 지적도를 마을리 당 3부씩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생략을 드리고요.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에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실태파악에서 다녀오셨겠지만 모든 기반시설 사업은 마무리 졌고요. 서오지리가 지금 14동이 건축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동은 분양이 됐습니다. 한 동이 미분양 됐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분양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라리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일차 분양에서 두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분양 하면서 분양을 할 계획인데 100% 분양 안 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호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10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분양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째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적격자 위촉과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7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2년도에도 2개 위원회를 빼고는 1회 이상 다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만 2회 개최가 됐고 나머지는 개최가 안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사안에 따라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쪽에는 위원회 정비도 지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위촉 및 해촉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도 고정광고물 109건, 유동광고물 3,803건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5개단지에 대해서 5,883만8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이미 공고절차를 마쳤습니다만 5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취합을 해서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생략을 드리고요,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은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5쪽에 11번, 12번은 해당이 없고요. 13번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인데 5개 사업에 국비 1억5,937만원, 도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1,000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인데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민원열람시스템을 하남면, 상서면에 두 개 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쪽에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기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반환금액인데 반납금액은 없었습니다. 18서부터 다음장 2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부서별 위원회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주관 간담회 개최현항인데 지난 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해 10월5일 날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 25, 26일 구운리와 장촌리 마을에 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8번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인데 이것은 불법공작물 설치, 불법으로 토지 형질 변형한 건입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공소건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없고요.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지적재조서사업 담당자 업무역량 증진을 위해서 저희 과 직원 1명이 해외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31번, 32번부터 3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민원 서비스를 위한 시책 교육현황으로 직원대상으로 친절교육, CS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처리 매뉴얼 전부 추록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째 관외거주자 농지소유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3번 농지전용 현황은 금년 6월 말 현재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4번째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4명에 대해서 500만 원 씩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25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대상 사업이 55동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19동, 설계중이 23동, 미착공이 13동인데 하반기에 조기 착공해서 연내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6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신축,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부 71건이 신청이 돼서 불허가 처분 없이 다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22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8~9번은 해당이 없고요. 10번 공가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 공가가 127동인데 금년에 23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동을 읍면 별로 3동씩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가 주식회사 대양. 현재 대양아파트 옆에 두 동의 90세대를 지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28쪽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신읍리 지역에 금년도까지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연동하우스 해체이전 설계용역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부지매각과 해체이전공사 협약안을 마련해서 이달 중에 해당업체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경관주택 지원관련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인데 게시대가 28개소,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벽보가 6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29쪽에 14번째 불법광고물 단속도 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비 실적은 전체 유형별로 다 합쳐가지고 39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은 전체 19개 업소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인데 토지가 838필지, 건물이 102동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금년도 1월 1일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를 받았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KT자리 부지인데 하향을 요구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한 이후에 이의 신청이 41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16, 하향요구가 25. 이것은 이달 25일 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가 전체 614건, 지적공구, 토지이동이 3,541건입니다. 32쪽에 19번째 지적 불일치 현황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인데요, 전체 지구수가 168개 지구 중에 금년에 구운리 3개 지구, 장촌리 1개 지구 해서 4개 지구를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실시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현재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이게 한 3분의 2정도 주민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강원도에다 8월중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면적증감조사 작성 및 조정금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인데 2011년도까지 8구간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2012년도에 한진건재부터 새마을금고 양안 9구간을 금년 2월15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700만원 이었습니다. 나머지 저희 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첨부를 시키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운리 3개 지구하고 장촌리 지적 불일치 재조사를 하는데 그 8월부터 들어가는가 보죠?

이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의 추진절차 중에 과정인데 6월 달에 해당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은 상태고요. 전체 대상이 구운리가 109명, 장촌리가 60명. 그래서 169명인데 현재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은 게 54명입니다. 한 32%되거든요. 주민동의서가 3분의 2이상이 들어왔을 때 8월 중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측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9월 이후로요?

네.

그러면 100%는 아직 동의를 안했나요?

네, 현재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땅 소유자가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고 그러는데 또 주소가 불확실해서 반송돼 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 경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통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 하면 외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수십 년 동안 내 땅 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 경계측량을 하다보면은 이쪽저쪽 서로가 물릴 거 아녜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민원도 많고 시비도 많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하죠?

지금 주민들이 제일 의아 해 하는 게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금 산정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 우리 군 전체 30% 정도가 지적불부합 지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아마 2030년까지 한시 법으로 정해가지고 국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본인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불부합지라 하면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소유한 땅의 경계를 짓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취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외지 분들은 보면은 요즘 자기 땅을 휀스로 딱 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왔다갔다 하면은 조금씩은 분명이 틀릴 텐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도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지적 불부합지인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소유의 땅을 정확한 경계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면적이 내 땅인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이 기회가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많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속에 많은 시비가 없이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건축이나 축사나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군부승인을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 군부승인을 혹시 안 돼 가지고 건물이 사업이 안 된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 한건도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건축주들이 설계나 집을 짓기 이전에, 신고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타당성, 적법성을 알아보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부대와의 작전성 검토에서 크게 모나게 지적이 되거나 부대에서 협조를 안해 줘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센터와도 관계가 있는데. 농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관내에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필지가...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봐도 우리 관내가 5,151명, 관외 소유가자 4,853명. 관외 소유자가 상당히 많네요?

면적비율로 봤을 때는 39.7%, 약 한 40%가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 그 다음에 인원,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5%가 관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는 게 센터에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자꾸 농지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사업을 5개 읍면에 3동씩 15동을 올해 사업을 하셨죠?

네.

5개 읍면에 빈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신 게 있나요?

우리 군 전체 현재 공가가 127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15동씩 이렇게 하면 이게 한 8년 정도 걸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좀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갖고 계세요?

금년에 저희가 15동을 정비하려고 군비 7,000만 원을 세웠고요. 당초 도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7,800이었는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이미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철거공사에 2,700여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2,280여만 원 해서 잔액이 2,960만 원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목표인 15동 말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7동 정도, 7~8동 정도는 더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너무 장기화 가지 않게끔 도비지원을 더 받더라도 명년도에는 군비를 좀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공가를 다 조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도로 옆에 보기 흉한 그런 공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집보다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허위거래로 적발된 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뭐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는데도 허위로 해가지고 조치를…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요. 2012년도에 실거래 신고위반 해가지고 과태료를 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970만 원이요. 그게 저가 신고를 했거나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에 따라 틀린데 부과한 금액이 많기에는 400만 원, 적게는 30만 원에서 970만 원을 부과해서 6건 모두 다 납부가 돼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신고위반 사항이고 다음에 실권리자명의 등기이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건데 이것은 2건입니다. 이게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건데 이것도 2건, 6500만 원 정도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요. 이것은 가액의 5%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두건 부과를 해가지고 두건 모두 다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건을 부과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납부가 돼있고 아직까지 1건은 4300만 원 정도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속히 받을 수 있게끔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자격증을 지금 부동산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지하고 있어요?

네,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율 표를...

그러니까 게시는 해놨는데 실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업소도 있죠?

없습니다.

다 현지에서 근무를 해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친척의 것을 걸어놓고 혹시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고. 다른 때는 또 그냥 영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천군의 그런 중개업소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자주점검을 나가는데요, 일단 중개사 자격증, 요율표를 게시를 했느냐, 증서를 게시를 했느냐 또 중요한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려하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놓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없이 경영하는 사람은 무자격자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본인이 반드시 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다만 보조 종사자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만원짜리 문건을 알아서 만원을 주되 금액은 우리가 알아서 팔아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한테는 10만원까지 덮어 씌어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쭉 나눠 갖고 중개업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니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이미지를 남기면서 서로가 불신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조금 말하자면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해서 진짜 사고파는데 조금도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정화가 된 거 같은데...

네,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수 과장님은 상서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파악도 아마 완전히 다 안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이 관건인데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미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감소했는데 그 자동차세금 같은 거는 처리가 바로 될 수가 없나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안내면?

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은데 그런 것은 처리가 잘 안되나 보죠? 바로 시행조치가? 자동차 세금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보통 징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저희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드러난 기간은 인정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떼면 다니질 못하니까. 바로 세금을 밀린 거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곤란한 점이 많지만 가진 게 없으니까 못내는 사람도 있고 어디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자동차 세금만큼은 담당 직원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많이 징수를 할 거 같은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무단점유 적발사항이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군유지를 무단점유 했죠? 43페이지요.

기존에 기존 사람이 대부계약이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행정에 어떤 대부 계약을 요구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기존에 쓰고 있던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쓰게 해주면서 과거로부터 썼던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부터 적합하게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쓰고 계신 것을적법하게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적법하게 행정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대, 대, 대, 대, 전, 전. 대가 3필지 전이 3필지인데 이 토지는 그대로 전대로 있는 거겠죠? 다른 걸로 용도를…

지목별로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이해하기엔 이것을 다른 거로 전용을 하지 않았느냐, 혹시. 토지를.

전으로 쓰고 있는 거를 대지로 바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자발생공사 했는데 그 2건이 금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앞에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이 있나?

네. 47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 붕어섬 테마 수목 길하고… 이게 월하문학관 조성사업 시책공사는 아직 요청계획이네요, 이것은.

네, 6월 말에 해달라고 요구가 돼있고요.

아, 이게 월하문학관이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장마철이고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는 바로바로 시행하게끔 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면서도 또 일하기가 힘든 그런 부서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시 아까 3개월이 지나면 압류로 들어가신다고 그랬나요?

일정기간 들어가는 기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 일정기간을?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 할 때 부동산 압류를 하는 기간은 얼마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정인환 징수담당 정인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초과압류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압류했던 30만 원 이상짜리들 조사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이제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겠죠. 그 기간이 없어요?

정인환 기간은 독촉장 나가고 바로 미납된 것 조사해서...

독촉장이 나간 이후에?

정인환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압류, 예금, 급여 이런 쪽으로 주로 압류를 하시죠?

정인환 저희들은 자동차, 급여는 하나 규정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 가능한건 다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요.

그래가지고 결손, 이거를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는 기간도 그냥 임의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정인환 아니죠, 독촉장 나가면 무조건…

아니, 독촉장 나가고서 압류를 하는데...

정인환 아,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바로?

정인환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주고 강제 집행한다고 예고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강제집행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압류 같은 거, 번호판 압류하고 그러는데 왜 그 다음에 징수를 못하고...

정인환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법적인 체납처분이 아니라 번호판은 행정처분이거든요, 법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매년 3월 달부터 계속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체납자들 보면 누적된 체납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차량이 사실은 저희들이 처분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법에 그런 미비점이죠. 그런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면 사실 방치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니까 돈 받을 거보다 차 값이 더 적은거야. 많이. 징수액은 100만 원인데, 찻값은 20만 원이다, 쉽게 말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정인환 실제 차를 끌어다가 매각하면 매각하는 비용이 더 들죠, 저희들은.

아, 안타까운 일이네. 그 결손처분은 기간이 있죠?

정인환 결손처분도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결손처분을 그냥 해줘요?

정인환 아니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사를 실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결손처분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정인환 그리고 그 기간은 예전에 2002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이 그 위에 것이 발견이 돼도 저희들이 결손 취소를 못했는데 지금은 결손처분하고 5년간 소멸시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결손처리가 좀 쉬워졌어요.

아니, 그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수에 해서 도저히 받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죽었거나 위조를 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정인환 네.

그러면 그게 보통 1~2년 내에 하는 게 아니지...

정인환 그게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결손처분을 해요?

정인환 고지서 발급되고 나서 그 후부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은폐시켰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잖아요?

정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죠.

아니, 처분한다면서 무슨 사후관리를 해요?

정인환 아니죠, 저희들이 매년 결손처분 자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법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결손처분을 하는 거까진 좋은데 처분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정인환 당연히요.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정인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니까 이미 도피시킬 거 도피시키고.

정인환 결손처분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결손처분 하고 나서도요?

정인환 네,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그 말씀도 맞는데요, 결손처분을 한 시기가 매우 빨라버리면 방금 너무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얘기가 다른데, 또 하나는 결손처분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은닉한 재산을 미처 찾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 두 가지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면 법적기간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을...

정인환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고지서가 발송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재산조회를. 그래서 없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이게 결손의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고 결손대상을 판단을 해서 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크거나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납조로 조금조금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과년도 징수율이 저희 행안부 목표 30%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40%대가 나왔습니다. 계속 일단 징수를 앞에다 두고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고 마지막에 최후 안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지 무조건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되도록 하여튼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이는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국유재산 관리가 넘어갔죠? 국가사무로...

네, 재산관리공사로.

그런데 우리 군유지는 우리 관재계에서 그냥 담당을 하죠? 그런데 군유지를 국가사무로 재경원 땅이 있나 보니까 5년 동안 임대계약을 한 자에 한해서 매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관재계에 알아보니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임대한 흔적이 있어야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군유지도 되도록 이게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안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을 안내고 어물어물 농사져먹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그 농가에다가 임대계약을 시켜서 되도록 그 사람이, 농사짓던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네, 아까 박선길 위원님 말씀해주신 43페이지 내용이 이게 기존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무허가로 쓰고 있다고 적법하게 넘어오려 그러면 말씀하신 5년 동안에 사용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적법하게 사용을 하다가 그리고 매각이 되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그분들로 하여금 되도록 우리 행정의 관재계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땅을 세금을 덜 내려고 개울로도 들어가고 비탈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농사져 먹는 건 300평이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300평만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200평은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나중이라도 서로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상 나와 있는 평수를 그대로 임대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재계에서 과장님 그런 지침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리담당 얘기인데, 공사대금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일부 어떤 업자들은 불이익을 어디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네건이 가는데 우리는 한건뿐이 안 된다, 들춰보면 다 언제 줬고, 언제 줬고 해서 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불과한 거라고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늘 관심가지시고 기업업체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