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박관득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담당 문경택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 장홍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군협력담당 김상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치행정과가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 매뉴얼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오늘 화천군은 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갖고 군부대 우리 접경지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는 안보현장을 투어 겸 방문을 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가 또는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의정활동 특히 감사의 일부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시작부터 현장투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김순복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씨도 좋지 않고 궂은 날씨에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두 군데나 인솔하셔가지고 또 최전방에 실감도 하고 많은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개 사단 페스티벌이 9월이나 10월 초 이때 되면 하는데 7사단 페스티벌이 지난해에 분산개최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이랑 모든 추진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금년에는 미리미리 축제라는 게 지역의 전통축제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지역이 좁건 넓건 어쨌든 간에 15사단도 다목리가 넓지 않아도 지역축제다보니까 항상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7사단도 페스티벌 축제를 할 때 그 산양리에서 하던 대로 하게끔 미리미리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7사단 페스티벌은 작년에 한번 조금 모순점 있다가... 계속 명맥을 이어가도록 7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옛날처럼 명맥을 이어가도록 산양리서 계속 개최하는 걸로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요. 네, 김순옥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또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렇게 전방을 갔다 왔습니다. 참 감회도 새롭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약간의 부실공사로 새 건물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게 전방 GP나 GOP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병사들, 간부들 좀 가시면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듣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다녀온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치행정과는 화천군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복리증진 또는 근무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하고 연관이 될 때 요즘 흔히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 참여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때 각 실과에 행사 사회를 볼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소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일부 들어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참여했던 사람들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두시고 앞으로 행사진행 메뉴얼 같은 거에 대한 전파를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치하겠습니다. 모든 의정 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녀온 전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승리 전망대와 칠성 전망대의 차이점은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또 투입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와야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저희 단체에다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들어준다는 것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 가서 보더라도 카페라는 시설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달려있는 등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그게 과연 밤에나 켜야 되는 그런 등인데 그런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여러 가지 방탄유리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안보현장에 굳이 방탄유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겨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칠성전망대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7사단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좀 만드셔갖고 월별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또 지역경제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어 내셔서 칠성전망대가 안보의 1번지 또 우리 화천관광의 1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아마 자치행정과에 대한 공과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오늘 이렇게 느낀바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이 더욱더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세요? 종료해도 괜찮습니까? 주종화 위원님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정순 민원계장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계장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수일 지적계장입니다. 유영주 새 주소정책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꼭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작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관 과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신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특별법, 한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구운 지구와 장촌 지구 두 군데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한눈에 보는 우리 마을 지적도 배부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83개리에 대해서 A0사이즈 전지크기만한 우리 마을 지적도를 마을리 당 3부씩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생략을 드리고요.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에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실태파악에서 다녀오셨겠지만 모든 기반시설 사업은 마무리 졌고요. 서오지리가 지금 14동이 건축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동은 분양이 됐습니다. 한 동이 미분양 됐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분양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라리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일차 분양에서 두 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분양 하면서 분양을 할 계획인데 100% 분양 안 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호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10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분양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째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적격자 위촉과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7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2년도에도 2개 위원회를 빼고는 1회 이상 다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만 2회 개최가 됐고 나머지는 개최가 안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사안에 따라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쪽에는 위원회 정비도 지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위촉 및 해촉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도 고정광고물 109건, 유동광고물 3,803건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5개단지에 대해서 5,883만8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이미 공고절차를 마쳤습니다만 5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취합을 해서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생략을 드리고요,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은 진정, 건의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5쪽에 11번, 12번은 해당이 없고요. 13번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인데 5개 사업에 국비 1억5,937만원, 도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1,000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인데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민원열람시스템을 하남면, 상서면에 두 개 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쪽에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기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반환금액인데 반납금액은 없었습니다. 18서부터 다음장 2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부서별 위원회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주관 간담회 개최현항인데 지난 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해 10월5일 날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 25, 26일 구운리와 장촌리 마을에 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8번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인데 이것은 불법공작물 설치, 불법으로 토지 형질 변형한 건입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공소건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없고요.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지적재조서사업 담당자 업무역량 증진을 위해서 저희 과 직원 1명이 해외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31번, 32번부터 3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민원 서비스를 위한 시책 교육현황으로 직원대상으로 친절교육, CS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처리 매뉴얼 전부 추록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째 관외거주자 농지소유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3번 농지전용 현황은 금년 6월 말 현재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4번째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4명에 대해서 500만 원 씩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25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대상 사업이 55동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19동, 설계중이 23동, 미착공이 13동인데 하반기에 조기 착공해서 연내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6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신축,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부 71건이 신청이 돼서 불허가 처분 없이 다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22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8~9번은 해당이 없고요. 10번 공가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 공가가 127동인데 금년에 23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동을 읍면 별로 3동씩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가 주식회사 대양. 현재 대양아파트 옆에 두 동의 90세대를 지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28쪽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신읍리 지역에 금년도까지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연동하우스 해체이전 설계용역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부지매각과 해체이전공사 협약안을 마련해서 이달 중에 해당업체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경관주택 지원관련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인데 게시대가 28개소,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벽보가 6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29쪽에 14번째 불법광고물 단속도 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비 실적은 전체 유형별로 다 합쳐가지고 39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은 전체 19개 업소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인데 토지가 838필지, 건물이 102동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금년도 1월 1일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를 받았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KT자리 부지인데 하향을 요구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한 이후에 이의 신청이 41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16, 하향요구가 25. 이것은 이달 25일 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가 전체 614건, 지적공구, 토지이동이 3,541건입니다. 32쪽에 19번째 지적 불일치 현황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인데요, 전체 지구수가 168개 지구 중에 금년에 구운리 3개 지구, 장촌리 1개 지구 해서 4개 지구를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실시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현재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이게 한 3분의 2정도 주민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강원도에다 8월중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면적증감조사 작성 및 조정금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인데 2011년도까지 8구간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2012년도에 한진건재부터 새마을금고 양안 9구간을 금년 2월15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700만원 이었습니다. 나머지 저희 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첨부를 시키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운리 3개 지구하고 장촌리 지적 불일치 재조사를 하는데 그 8월부터 들어가는가 보죠?

이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의 추진절차 중에 과정인데 6월 달에 해당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은 상태고요. 전체 대상이 구운리가 109명, 장촌리가 60명. 그래서 169명인데 현재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은 게 54명입니다. 한 32%되거든요. 주민동의서가 3분의 2이상이 들어왔을 때 8월 중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측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9월 이후로요?

네.

그러면 100%는 아직 동의를 안했나요?

네, 현재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땅 소유자가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고 그러는데 또 주소가 불확실해서 반송돼 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 경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통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 하면 외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수십 년 동안 내 땅 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데 경계측량을 하다보면은 이쪽저쪽 서로가 물릴 거 아녜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민원도 많고 시비도 많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하죠?

지금 주민들이 제일 의아 해 하는 게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금 산정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 우리 군 전체 30% 정도가 지적불부합 지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아마 2030년까지 한시 법으로 정해가지고 국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본인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불부합지라 하면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소유한 땅의 경계를 짓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취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외지 분들은 보면은 요즘 자기 땅을 휀스로 딱 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왔다갔다 하면은 조금씩은 분명이 틀릴 텐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도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지적 불부합지인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소유의 땅을 정확한 경계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면적이 내 땅인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이 기회가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많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속에 많은 시비가 없이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건축이나 축사나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군부승인을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 군부승인을 혹시 안 돼 가지고 건물이 사업이 안 된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 한건도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건축주들이 설계나 집을 짓기 이전에, 신고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타당성, 적법성을 알아보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부대와의 작전성 검토에서 크게 모나게 지적이 되거나 부대에서 협조를 안해 줘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센터와도 관계가 있는데. 농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관내에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필지가...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봐도 우리 관내가 5,151명, 관외 소유가자 4,853명. 관외 소유자가 상당히 많네요?

면적비율로 봤을 때는 39.7%, 약 한 40%가 관외 거주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 그 다음에 인원,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5%가 관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는 게 센터에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자꾸 농지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4~5년 전에 공동주택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예산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공동주택이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10군데인데 5년 이상 되면 공동주택 정비사업으로 연관이 되는데 예산은 지금 보면 그대로더라.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죠?

8,0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네.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1억 세우고서 우리가 10%감액해서 9.000만 원. 그래가지고 보통 5군데를 돌아가면서 2,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지금 10군데란 말이지요?

네.

아파트가 5년이 경과하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세운 적이 있는지요?

지금 공동주택 현황이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0군데라고 했는데 실제 개소 수는 10군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군데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가 안됐습니다.

5년 아니에요?

10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8군데인데 지난해에도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했으면 금년에 1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8개 단지에서 5개 단지만 신청을 받았어요. 그중에 5,883만 8천 원이다 보니까 2,200만 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단지별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40%의 자부담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사업비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10군데에서 2군데는 10년이 안됐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배제가 됩니다. 실제 7군데거든요. 그래서 2군데가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단지에서 신청만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러한 예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라도 단지별로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뒤따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보면 관리소가 있는 데가 있고, 관리소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나. 관리소 없는 데는 사실 누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모르고 주체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진달래연립이나 이런 화천연립 이런데 는 관리소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계에서 찾아가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요. 화천연립이 과거에 상리연립이었지 않습니까?

네, 상리연립.

거기도 꼭 관리소가 없다 하더 라도 사업을 추진할 주체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주체만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모르더라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저희가 먼저 교육청에서 이쪽 수도약국인가하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털보낚시에서 새마을 금고까지 또 새마을 금고에서 고등학교까지도 계획이 있는지요?

2011년도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사업을 마무리 졌고 2012년도가 9구간을 하는 게 그게 동절기 선등거리 조성하고 맞물려서 금년 2월 달에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9구간까지 마치고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군비로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는 상가주인들의 반응이 획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9구간까지 마치고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0%이상 상가 측에서 선호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봤을 때 어떤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설문을 더 받아가지고 선호를 한다. 그러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저기까지 하면 ㄱ자인데 우리 화천읍이 T자형이기 때문에 T자형 상가만큼은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보니까 코너에 예를 들어서 십자약국 그러면 코너까지도 돌아가는 게 돼있는데가 있는가하면 한진건재는 안 돌아간 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중간에 코너 돌아가는 코너 판이 저쪽은 돼 있는데 이쪽은 안 돼 있다.

코너는 양쪽을 다 하게 돼있는데요.

중간에 다른 간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십자약국 같은 경우는 코너도 돌아갔고 옆에…

아, 가로형 간판 양쪽으로 두 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나를 더하게 되면 3개가, 3면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는 하나를 안 한 거 같습니다.

한진은 안 돼 있는데, 가운데가. 십자약국하고 새마을금고 쪽은 돼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래서 똑같으면 다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양쪽에 두 군데씩은 다 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수정플라워와 네치킨. 거기는 코너가 없어요. 대각선으로 꺽여진 데가. 그런데도 들어가 있는 가게까지도 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도 우리 주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사실은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가능한가 아니면 뭐 때문에 빠졌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현수막이 아직도 무분별하게 게시돼서 도시 미관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오거리 탑에도 보면 수시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물론 철망이 돼있는데 게시한 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처분을 바로 하는 것도 가혹하기 때문에 주민들 게시를 한 것을 적발이 되면 일부 좀 옮기라고 권고도 좀 해서 불응했을 때는 불합리하게 결국은 철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라도 도시미관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고 궁금해 했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쫙 나열되어있는데 실제 화천에 중개업소 간판이 있는 곳이 여기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화가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빌려서 갖다 걸었을 적에는 상당히 처벌도 강화돼서 받고 그 다음에 협정된 수수료 외에는 더 못 받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과대하게 요금징수를 해서 나눠 가졌다, 이거 굉장히 처벌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생된 곳이 왕왕 곳곳에는 있는데 문제는 어찌됐던 간에 간판을 걸고 한다는 자체는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되면 안 돼 있는 데가. 이게 전체 다죠? 화천에 등록된 업소?

네, 그렇습니다.

19군데?

네.

한번 정비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에 간판은 걸려있는데 이 현황에는 없다 이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집집마다 요즘 옥상들이 옛날에 집들을 슬라브집으로 져가지고 비들이 새고 그러다보니까 비가림 시설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거 까지는 어찌됐든 지금 누구나 다 비 가림 시설로 옥상방수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막 표준 뭐가 없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 많이 훼손될뿐더러 안전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혹시 요즘은 돌풍이 분다거나 또는 폭설이 내렸을 때 것으로인해갖고 어떤 사상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현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이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개조사항도 아니고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뒤따르는데 이게 한 두건이면 저희가 싹 도려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읍리 임대아파트 어째 됐든 신읍리고 상2리가 되죠?

네.

농업기술센터 농기구 센터가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사업 착수 거의 진전되어간다 그러셨죠?

이달 중에 MOU만 체결되면요,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2리 그쪽 해당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약간 귀동냥으로 들었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늘 지나다닐 때 물어보기도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주민들 자세한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제가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이지만 아파트 시설물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밥집이라는 것도 아마 차려질 겁니다. 대체적으로 공사업자들이 데리고 들어오지만 저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갖고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마을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훨씬 더 불협화음이나 이런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권을 해서 방향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읍리 동보아파트 앞에 보면 산 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혹시 무슨 전원마을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거든요, 사실인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못 듣던 얘기인데. 거기 지금 일반도로가 산 위에로 괜히 닦아낸 거, 행정에서 했었으면 금방 알겠는데, 개인이 혹시 무슨 기획부동산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전원마을 사업 추진하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무근이고요, 저희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아, 한번 그쪽부분에 도로가 보일 겁니다. 동보아파트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산 쪽으로 보면 임야 쪽으로 포장이 일부가 돼있어요. 거기에 지금 주택 들어온다는, 여러 가구의 주택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적법하게 들어오면 괜찮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런 정보를 취득하셔가지고...

그게 동보 빌리지 앞으로 해서 쑥 들어가는 뎁니까?

네, 그 위에 산 쪽으로. 동보 빌리지 그쪽으로도 가죠. 동보 빌리지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 산 쪽, 임야 쪽으로. 쳐다보면 도로가 포장이 일부가 시멘트 포장으로 훤하게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례,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는 조례 중에서 오래된 것이나 아니면 조례가 현실성이 맞지 않거나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셔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및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일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응삼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박병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많은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재무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무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다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만 골라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징수, 이자수입관리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6월 28일 현재 14,260건의 7억 2,869만 4천 원으로 이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명에 3억 4,705만 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4억 3,316만 6천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10억 7,853만 원, 2009년도에는 10억 8,809만 원, 2010년도에는 10억 4,006만 원, 2011년도에는 8억 7,314만 원, 작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으로서 체납액은 약 8만 원에서 10억대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 중 30만 원 이상자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30만 원 미납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강제집행과 채납차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징수불가능 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체납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약 11.2%인 9,178만 원의 체납액이 정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쇄기까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 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비용의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총자산현황입니다. 2012년12월31일 현재 화천군 총자산은 1조 9,941억원이고 자산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837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9,103억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39억 3,985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징수결정액은 73억 824만 7천 원이고 수납액은 51억 2,051만 2천원입니다. 불납결손처리액은 2억 2,028만 7천원이며 미수액은 19억 6,7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금년 6월에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는 납기일이 6월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기일은 7월1일이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자료는 6월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마감일자 및 소인처리 등 실제 징수실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미수액은 2억 8,215만 2천 원이고 자동차세와 병행부과 된 지방교육세도 현재 7,100만 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주택,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가,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또한 수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예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방세 징수노력을 기울여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은 2012년도에 561건에 1,103억 원, 2013년도에 139건에 453억의 지출로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13년 공개입찰, 수의계약 내용은 총 666건 중 입찰 110건, 전자수의 34건, 조달 7건, 수의 517건이며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시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하자발생은 2013년도에 2건으로 뒤페이지, 47페이지의 31번 하자보수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발생한 붕어섬 단풍나무고사사건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하였으면 6월에 발생한 월하문학관 화장실 빗물누수에 대하여는 6월말 해당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이용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은 7억 3,278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인 16억 6,000만 원과 대비해 현재 44.1%정도로 연말까지는 목표가능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억 9,603만 6천 원으로 징수율은 89.1%이었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10억 2,491만 3천 원으로 징수율은 78.7%이나 하반기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징수율 재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건물 및 공유재산건물은 213건에 13만 6,003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 읍면 청사 등 공용건물과 종합사회복지관, 민속박물관 등 공공용 건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는 군유지 336필지에 33만 7,025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며 국유지 80필지에 9만 3,381평방미터와 군유지 19필지에 28,400평방미터를 처분했습니다. 금년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군유지 88필지에 10만3,031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국유지 37필지에 5만2,085 평방미터와 군유지 2필지에 1,425평방미터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007필지에 645평방킬로미터이며 이중 국유지는 26,199필지에 562평방킬로미터이고 도유지는 1,868필지에 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군유지는 9,940필지에 2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는 금년 6월17일부로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9필지에 31만 5,170평방미터를 대부하여 5,054만 6,92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도유지는 28필지에 403만 4,690원이며 군유지는 251필지에 4,651만 2,23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전체공사 중 관내업체와 외지업체 계약건수는 2012년도 693건 중 관내가 642건으로 93%이고 2013년도 현재 289건 중 260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과장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일부는 6월 28일까지 마감을 한것을 표시와 이런 것을 이해를 북돋기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지금 도표로 나온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혼돈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수 과장님은 상서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파악도 아마 완전히 다 안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이 관건인데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미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감소했는데 그 자동차세금 같은 거는 처리가 바로 될 수가 없나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안내면?

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은데 그런 것은 처리가 잘 안되나 보죠? 바로 시행조치가? 자동차 세금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보통 징수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저희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드러난 기간은 인정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떼면 다니질 못하니까. 바로 세금을 밀린 거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곤란한 점이 많지만 가진 게 없으니까 못내는 사람도 있고 어디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자동차 세금만큼은 담당 직원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많이 징수를 할 거 같은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무단점유 적발사항이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군유지를 무단점유 했죠? 43페이지요.

기존에 기존 사람이 대부계약이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행정에 어떤 대부 계약을 요구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기존에 쓰고 있던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쓰게 해주면서 과거로부터 썼던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부터 적합하게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쓰고 계신 것을적법하게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적법하게 행정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대, 대, 대, 대, 전, 전. 대가 3필지 전이 3필지인데 이 토지는 그대로 전대로 있는 거겠죠? 다른 걸로 용도를…

지목별로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이해하기엔 이것을 다른 거로 전용을 하지 않았느냐, 혹시. 토지를.

전으로 쓰고 있는 거를 대지로 바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자발생공사 했는데 그 2건이 금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앞에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이 있나?

네. 47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 붕어섬 테마 수목 길하고… 이게 월하문학관 조성사업 시책공사는 아직 요청계획이네요, 이것은.

네, 6월 말에 해달라고 요구가 돼있고요.

아, 이게 월하문학관이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장마철이고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는 바로바로 시행하게끔 조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재무과장, 중책을 맡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이나 30만 원 이상은 화천 우리 행정에서 하고 30만 원 미만은 읍면에다 내린다. 읍면에서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겠죠. 방법은 어떻게 읍면에 내려갑니까? 지금 금액을 어떻게 징수를 하죠?

저희 본청에서는 30만원 이상 대상자는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해서 하고요. 30만원 미만 오시는 분들은 다른 거 어떤 증명을 떼러 온다던지 그럴 때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면은 모르겠지만 읍면이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체납액까지 징수하기가 읍면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통지를 해가지고 일괄 행정에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읍면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체납액에 대해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체납액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냥 서류 떼 달라 그러면 초본 떼 달라, 뭐 떼 달라 하다보면 이분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납액까지도 좀 하고… 한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연말에 해서 시골 곳곳에 들어가서 체납액까지도, 세금도 받아온 적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자동차세가 한 47.6%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자동차 체납이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화천군에.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강원도 내에서 징수실적이 저희들이, 화천군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 대비해보면 40%넘는 게 화천군밖에 없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자동차세가 과세돼가지고 자동차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독촉장이 저희들이 8월 달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9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건 빼놓고요. 보시다시피 하여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결손처리. 결손처리 가보면 지금 여기 정산 보면 64건인데, 작년도. 20쪽에. 2012년도에 결손처분 세부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정인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손이 저희들이 현년도 금액이 지방소득세가 한 2억 7,000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거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늦게 통보가 왔는데 납세 능력이 상실되거나 세무서에서 벌써 결손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국세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 우리 화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 오신 분들이 결손처분, 국세가 굉장히 많이 처분이 됐네요?

정인환 이 대부분이 그분들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해보면요. 객지에서 다 망해가지고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들어와서 부과가 된 거예요.

아~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데서 망해서 와서 우리 여기서 국세를 한다. 아유, 우리 서류만 지저분하잖아. 자기네가 거기서 결손처리를 하지 여기 와서 다 결손, 화천 와서 물만 버리고 갔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재경부 농지매각대행을 했죠? 재경부땅 우리가 대행을 한 적이 있죠?

정인환 네.

우리 화천군에서 재경부 농지 대행을 하면서 화천군 농지, 농업하시는 분들, 소작하시는 분들 거의 다 되셨나요? 현황 나온 거 있나요? 그거 아시면 자세히 좀. 대행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때 매입을 못하셨더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됐을 때 살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재경부 그쪽… 그 다음에 먼저 부군수님 가셨잖아요? 우리 대양아파트에 보면 부군수 관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쓰고 있죠? 지금 현 부군수님이 쓰고 계시나요? 그거 확인 안 되시나요? 지금 부군수님이 쓰시나요? 그분은 춘천도 있고 원천리 자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수님도 관사가 아니고 본인 사택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는 앞으로라도 우리 화천출신으로서 과장이 된다든지 이러면 관사만큼은 우리 직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 춘천서 출퇴근한다.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손가락질, 공무원들이 집이 없어서 출퇴근한다. 그런 입장에서 한 차례도 우리 공직자한테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이 좀 생각합니다.

방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글쎄요. 그건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정리를 하시겠죠.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천군의 군유지, 군토지. 군민들은 말하자면 일명 자투리땅이죠. 30평에서 우리 군유지가 10평, 5평 들어가 있는 자투리. 그거 현황 나온 거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지에 보면 화천관내나 우리 5개 읍면에 대게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 5평. 내소유는 보통 25평, 재경부, 도 땅이 5평, 군 땅이 5평 그래서 30평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화천에. 그래서 그 매각을 작년에도 찾아봐서 매각을 해라. 그때 담당자께서 매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해서 매각한 현황이 있는지...

말씀하신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에 아파트를, 대양아파트를 몇 개를 매각했죠? 저희가 대양아파트를 총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다 5개인가 6개를 매각했나요? 경찰서 앞에 땅하고 바꾼. 5개지요? 네, 5개일겁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먼저 화천경찰서 앞에를 주차장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경찰서 땅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업무파악까지도, 아직 업무숙지가 조금 완벽하게 되시지 않은 걸로 간주하고 당부의 말씀 식으로다가 접근하고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보면 내용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현존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좀 더 결손처분 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자산 중에서 보면 임목자산이 29억 정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임목자산이 우리 행정자산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임목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림면적의 86% 우리 화천군 전체 면적의 86%가 임야지역인데, 물론 국유림과 도유림을 빼면 우리 군 자체 재산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임목자산을 평가할 적에 나무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재산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업무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경수 등 여러 가지가 아마 같이 결부가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으로 부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은 물론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것은 금액이 5억 이상인가 10억 이상인가 금액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2차 정례회 때 정도 되면 내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 그래갖고 일부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의회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내년도 해가 진행돼 갈 때 1차 공유재산 변경계획, 2차 공유재산 변경계획 이래서 일부 작은 금액들도 나열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갖고 의회로 전달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세원발굴에 보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더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업무파악 숙지가 완전히 안되셨으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합작하고 있는 사업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카트레일카하고 열차팬션 이런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서 우리 세원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돼 있지 않아서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칠성전망대를 다녀왔는데 아직 완벽한 계획은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망대 출입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입장료도 아마 세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서 관사를 우리 화천군에서 다 매입을 한거 같은데 경찰서 관사에 대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경찰관들이 아직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비워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라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