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4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6월 2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2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의2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체 3분의2 참석시 개최하고 참석자 3분의2 찬성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영업 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용을 현행 51%에서 55% 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안 제13조의2에 1항 제2호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양시보와 홈페이지에 예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해관계 유통업자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규칙이며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제한 대상은 삼성홈플러스 광양점과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등 2개 점이 되겠으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로 제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법한 조례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2년 6월 27일 광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2012년 11월 22일 판결하여 조례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홈플러스 광양점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부터 오후 24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슈퍼 광양중동점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휴업을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9부터 오후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상이 아닙니까?

예. 대상이 아닙니다.

뭣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면적입니까? 규모 때문에?

면적도 대상이 아니고요. 법에 보시면 농수산물을 전체 매출액에 55%이하로 판매해야 되는데 농협은 56%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 그렇게 돼있습니다.

56%를 판다고요? 농협이?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무 휴업일하고 영업시간 규제, 원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아요. 이 취지는 소위 얘기하는 영세상인들과 골목 상권들을 보호해서 서로 상생하자 이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우리 중마동권에 상권 관련해서 홈플러스보다 오히려 골목이나 영세상인들의 타격을 주는 곳이 하나로마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사결과에 의해서 56%로 나왔는지 신뢰할 만한 데이터입니까?

최근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옛날에는 대형마트에 유통산업발전법에가 51%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55%로 상향됐습니다. 농수산물

법률에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우리도 조례를 규정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55%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동광양 농협하나로마트겠죠. 그 하나로 마트가 농수산물 판매 금액이 전체 매출에 56%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냐 그 말입니다.

법에는 국세청에 과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과세증명서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대형 3천평방미터 이하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매출 비율이 56%가 된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발전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 있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심의안건 이것이 주로 의무휴업일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등에는 이 법률의 취지를 자치단체내의 현실에 맞게끔 구석구석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홈플러스보다 하나로마트에 영업 형태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아파트에 밀접되게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타격을 주고있는 것인데 이런 쪽 관련해서 영세골목 상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아예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법률에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상위법령에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유통기업이다라고 얘기하면 중마동에 몇개 입니까?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은 중마동에 2개입니다. 대형점이 하나고, 중대규모가 하나고

그 다음에 지역중소유통 기업간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로마트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역중소유통기업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협의를 하는데 법률에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법을 위반해서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 법과 우리가 위헌 논란에 까지 휩싸이면서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취지가 있어요. 이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고 규정된 내용대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했을때 우리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졌구나 피부상으로 느낌이 와야 되는데 큰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지역에 중대소규모 유통을 운영하는 업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합의하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률은 전국을 덮는 우산이지만 조례는 우리 광양시를 덮는 우산이에요. 그리고 그 우산속에 영세상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비 안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를 봐보면 홈플러스의 직격탄을 누가 맞았을 까요?

지역에 중소상인들...........

우리 지역에서도 블록별로 보면 홈플러스 직격탄은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금호동내에 상가들 있죠? 그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홈플러스에 대한 직격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플러스를 규제를 하면 그러면 금호동에 상가가 다시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 관성적으로 다시 중마동으로 나오게 되고 홈플러스가 장사 안하면 중마동 근처 어디에서도 물건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홈플러스를 규제하므로써 홈플러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금호동내에 상가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중마동권같은 경우는 홈플러스보다는 하나로마트에 쓸림현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 대상도 아닐뿐더러, 협의회에서도 다룰 내용도 아니다고 해 버리면도대체 이런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는 무슨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사례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법률은 규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현실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내에서는 굳이 하지 마라는 내용들도 와서 얘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56%의 농산물을 판다라고 본인들이 광고를 할 정도라면 정말 농산물을 싸게 팔수 있는 그런 마트로 자리를 잘을 수있도록 견인해 주고 일반 작은 이런 공산품쪽에서는 비중을 낮춰서 다른 상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는 56%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새로가 가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 조례로는 그다지 재미를 못보겠다 우리 영세 상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중에서 상생발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영세 상인이나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수박 겉핥기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지역현실이 그렇고 대부분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건들어 주고 그런 질서 잡혀있는 것들 흐트러뜨러 놔야지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좀 전에 이서기 위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들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지만 현지 법인화를 유도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가로 바로 하는 것이지만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를 우리한테 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내고 있는 것이죠. 단, 저 사람들이 지방세 내는 것은 재산세 내는 것입니다. 건물토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죠?

2억 6,700입니다.

그것만 들어오니까 법인화를 지방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해야겠지만 그것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양에는 현재는 규제 대상이 삼성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가 두군데 있어요. 두군데가 규제 대상이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법으로 영업시간을 정해 버렸네요. 법으로 정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법으로 정해 버렸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인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공휴일로 지정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영업시간 제한 청구 소송에서 이 부분 때문에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이대로 해 주면 소위 지자체장이 공휴일날 하든 평일에 이틀하든 지정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네?

예.

지정해서 여기다가 명문화 할 수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홈플러스하고 현재 지역 상생 내용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홈플러스 측에서 요구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법에는 공휴일로 이틀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서 요구사항이 평일을 공휴일로 요구하는 조건으로 약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할수 없는 사항이라서 협의를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주말에 쉬게 되면 말하자면 매출 타격이 크니까 주말은 피하고 주중에 이틀 쉬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아요.

예. 조건을......

그런 조건하에서 그렇게 해 주면 동네에다가 풀란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조례에 의하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강행규정이라서 지정이 되는 순간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홈플러스는 그동안에 입밖으로 뺐었던 이야기들 다시 주워다 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역협력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홈플러스에서 2012년도 보다는 2013년도에 들어 와서 지역협력사업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480만원 정도 지역협력 사업을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물품하고 현금 포함해서 9,200만원 정도를 지역협력사업을 했습니다.

홈플러스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돼죠?

571억입니다.

거의 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 되면 말 그대로 1억 매출 올릴 구멍가게 600개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마디로 역외유출이 되는 것이 죠? 광양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지역 경기로 보자면 말그대로 서울에서 업체 내려와 가지고 서울도 아니죠. 외국업체가 와 가지고 외국업체가 우리나라 업체인 것처럼 비슷하게 보여 빨대 꼿고 뽑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570억 이 정도의 매출을 내면서 480만원 이런 정도가 정말 쥐꼬리도 그것보다는 더 크죠. 이것은 뭐냐 치사하다 못해 정말 부끄러운 정도 수준인데 그것 마저도 앞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입니까? 그쪽에서?

아직 까지 그렇게 한다. 안한다는 말은 없었고요. 앞으로 지역협력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까? 홈플러스 들어가는 입구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10년 해 버리든지 방법을 써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협력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2년 우리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가 홈플러스가 정말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기억 안납니까? 다 말씀드릴까요? 지역을 완전 능멸을 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막상 단속도 나가 보고, 또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까 말까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촌놈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 촌놈 취급하는 것이 에요. 자기들 일요일날 매출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디 행정에다가 대놓고 할 일이 없어서 평일날 이틀 쉬게 해 주면 얼마를 준다고요. 그것 혼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혼내는 방법이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앞에서 10년 하면 된다니까요. 발을 못붙이게해야 돼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두손두발 다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니까 요. 그렇게 물컹하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있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죽 울리고 와 가지고 조삼모사 처럼 와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하여간 그 내용들을 홈플러스에서 그 이후로는 협의는 중단이 됐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에 가장 큰 주문을 한 것이 특히 대형마트 삼성홈플러스가 우리시에 정말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보건소와 식품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그쪽에 가서 수매를 할때 거기를 가급적이면 매월 가서 감시를 하라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예.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분기별로 한번 씩 했는데 2/4분기때 지난 번 6월 27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관내 8개 유통업을 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사실상 홈플러스는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공사규격, 또 식품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지 않아요. 합동......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어요?

예.

전혀 없더라?

예. 관련 분야.....

저희들이 만약에 가서 하나라도 그 부분을 발견하면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아마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들이 점검할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보다는 삼성홈플러스는 매월 하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 하면 거기가 500억, 600억을 매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돈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과연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고용인도 419명이 우리 지역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단순한 노동자들이에요. 전부 정말 고급인력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가,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매월 단속을 하세요. 제가 사실 저도 간 일이 있습니다. 한 두번 정도, 그리고 그앞에 주차장이 함몰돼가지고 그 난리인데 그것도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좋게 만들라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국장님 그런 것들도 하세요. 그것을 그 사람들 주차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하자 보수가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 업체에다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한다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의무휴일제를 휴무날로 현재는 하고 있죠? 거기서?

수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하고 있어요?

예.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휴무날을 두 번 하는 데

둘째주, 넷째주...

거기는 평일날 하고 있습니까?

예.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휴무날로 지정을 하도록 하라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니까 시장님이 지정해야 된다면서요.

법에가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하되 협의해서 보면........

합의해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은 평일날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합의는 그쪽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하게돼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보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휴무날로 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삼성홈플러스 본사를 이쪽으로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하셨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본사가 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얘기하던 지방소득세주민세 그것은 광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광양에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도 내부적으로 해서 총 매출 중에 571억이 매출이면 그 비율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우리쪽에 내게 해야죠.

영업할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할소득세인가 뭔가를 우리 지역에서 벌어간 것만큼 우리쪽에 내게 해야지, 포스코 같은 큰 회사도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홈플러스 입점시에시가 맺은 협약이 있어요. 땅 특별 분양해서 주면서 그때 우리지역 주민들 1,000명 고용하고 뭐하고 뭐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행됐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을 다 체크해 보시라고,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도 팔아주기로 했었고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협약 위반이 되든 뭐가 위반이 되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재를 하라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꾸 있는 자들 하고 잘 나가면 시민들이 불편하죠.

저희들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고 하여간 주민의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성홈플러스 들어오는 것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를 왜 했냐하면 우리 지역 중소상인이 다 넘어져 가지고 우리 시내 경기가 둔화된다 분명히 이것은 올 것이다 그 당시 상공과장이 법 어기고 시장하고 해서 한 것이라고 여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IMF때도 광양은 불경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홈플러스 들어오고 부터 불경기가 오는 것이라, 중소상인이 다 넘어지다보니까 광양에는 소비할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심각하게 우리 지역 경제에 어둠을 드려준 데가 삼성홈플러스인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돼죠. 시가.

방관은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홈플러스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삼성홈플러스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살리는 무슨 기금을 내놓든지 해야지. 우리 어선 폐선할 때 기금해 가지고 하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죠. 오히려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요. 제가 그 당시에 협약 맺은 자료, 또 지금까지 삼성홈플러스에서 고용하는 것, 이런 등등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주내로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실라고 하네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임기와 관련해서 3항에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한차례만 연임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업무기능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4조2의 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받았어요. 연임규정도 없고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연임 규정을 넣으면

할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연임 규정 삭제해도 상관은 없죠?

상위법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관 없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어차피 그 자리에 있을때 다 참석하시는 것이고 시민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분들 이분들같은 경우 연임하는 것이고 한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하네요. 뭐냐하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 기업의 대표 2명 우리 관내에는 2명 밖에 없지 않아요. 두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임 아닌 연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잘못하면...

예.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개설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보통 협의회 5항을 보시면 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는 얘기에요. 협의회가 그런데 계속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아까 결정하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앞서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 권한이고, 그리고 협의회 기능중에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협의회 기능에도 안들어있다 고요. 모법에 보시면 13조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기타 등등 이렇게 협의회 기능이 안나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라는 얘기에요.

의무휴업일에 관련된 사항은 법에가......

그런데 법에가 있는 데 과장님께서는 앞서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협의를 해서 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의무휴업일은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아까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1항, 5항 1호, 2호, 3호, 4호 해 가지고 쭉 안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의회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다는 그 말이죠.

시장이 정하는 것이 고시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것은 누구의 의견이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의회 결정사항이 아니다고요. 과장님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공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하되 예를 들어 약간의 여유를 뒀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우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과의 중소 유통사항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무휴업 지정을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 매출이 제일 적은 날로 할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출이 제일 많은 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지만 상생발전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휴일에 예를 들어 가족하고 밖에 나들이도 나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정하기는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에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 화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능입니다.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성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의 취약지역의 해제 적정성을 주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과장, 산림자원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 관련 업체의 인사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 평가에서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는 원안동의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예고방법는 시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일부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도시과장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당초에 산림자원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위원들간에 호선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자 개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2012년 8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심의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 심의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자구 수정 및 당연직위원 추가 등 일부 수정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 중 재난관리과장 직위는 금번 조직개편 원안의결을 전제로 하였고(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제6조(간사) 간사 1인을 두되 산림자원과 산사태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광양시 담당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근거하면 업무담당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보면 안 제16조(서식) 별지의 여러 서식 중 필수 서식만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서식 및 작성 예시 등은 행정 내부지침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되고 첨부 서식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전남도에서 보니까 이미 2012년 8월에 표준 조례안을 시행하라고 일선 시군에 시달한 것 같은데 왜 이제서 이조례를 제정합니까?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2013년도였고요. 그것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작년 8월달에 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2011년도는 산림청에서 복구시행령이 2011년에 됐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2012년 8월달에 했습니다. 시행령이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안맞는 것 같네요. 2012년 8월달에 전남도 표준조례안이 시행토록 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가 된것 같은 데, 보니까 전남도에서 2012년 8월 20일 조례안이 통보가 됐는데 공문을 보면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와서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은 이내용을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년이 지난 뒤에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이 2012년 8월 22일날 왔었고.......

표준 조례에 통보 나와있어요. 여기가

시행령은 제32조7항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 구성이 8월 22일날 본 조가 신설이 됐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가서 2013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은 내려왔어도 이것에 대한 규칙이 금년에 됐기 때문에 해서 추후에 이 규정.......

규칙안은 뒤에 왔다손치더라도 조금 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1년도, 우리 광양시에 2011년도는 재난지역까지 선포되는 그런 많은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자력 복구를 했지만 무이파...작년에 무이파 아닌가 연달아 작년에도 왔지만 우리가 자력 복구를 했죠. 작년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2012년 8월 13일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일선 시군에 다 그러면 그 후에 즉시 이것을 아까 규칙안은 다음에 규칙은 바꾸더라도 이조례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최종적으로 142개소 확정을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했고 저희들이 지금 표준조례안은 그때 시행이 됐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세군데 밖에 조례가 제정이 3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직접적인 조례안은 금년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작년도 같은 적어도 8월달에 그랬다면 표준조례안이 나왔으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찌됐든간에 태풍들이 매년 오고 산사태가 나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2012년에 시행해야 돼죠. 아까 말씀한대로 몇군데 조사하고 이 규칙이 내려와서 이제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세군데 밖에 안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늦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데요. 생명과 재산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순발력 있게 해 줬어야 됩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즉시 조례를 공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특히 빨리 조례를 해야 될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고 산사태 위험이라 든가 재산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3월에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했다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요?

142개소입니다.

그 확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완료된 곳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현지 실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곳들을 지정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올라와서 언제쯤 확정을 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읍면은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위원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다 142개소를 지정한 것은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라도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남도에 420개소인데 저희들이 20%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우리들이 무이파 때도 많은 산사태 피해를 입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완화해 가지고 해서 많이 늘린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면 142개 장소가 올라와서 다 확정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현장은 안갔겠네요?

현장 갔습니다.

올라온 것 다 지정해 주면서 현장을 갔다고요? 조례 한번 봐 보겠습니다. 기능 보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 위원회의 명칭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인데 서면적으로 그렇죠. 지금 보면 기능에 들어 가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기능은 이 위원회가 없죠? 이 위원회는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 데 기능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2개 장소에 대한 지정을 이 위원회가 만약 하는 것이라면 이 명칭이 맞는 것 같은데 그명칭하고 달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지정을 하지 않는 위원회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따져봐 가지고 적정하지 않은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지정은 집행부에서 142개 올라온 것은 다 지정해 놓고 뭘 여기서 지정한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 어차피 고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2조 기능 1호에 보면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국어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지대로라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이미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산사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산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게 적정했냐 현지도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하는 것이죠.

지정의 적정성을 여기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정에 적정성을 판단해 봤을때 이곳은 지정해 놓은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빼겠죠.

예.

그러면 다시 지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없어요. 규정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어느 특정장소, 골약동에 곧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와서 보니까 정말 무너지겠구나 여기 지정하자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상으로는 없다니까요. 마치 집행부가 지정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조례로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문구상으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142개소를 지정해 놓고 조례가 지정되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42개소 지정은 이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지정이 된 것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산사태 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이 생겼을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조 기능에 1에 나와있는 내용을 과장님도 한번 봐보십시오.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성이라고 적어 놓으면 여기서는 기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적정성 따지는 것이에요. 지정의 적정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정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지정 누가합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은 기 집행부에서 지정을 했다손치더라도 조례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 지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지정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게 되고 심의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지정해 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시장이 했는데 그것도 적정성도 위원회에서 따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대로라면 제 지적이 틀립니까? 지정이나 해제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정했던 것도 적정하냐 해제한 것도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고 심의하자고 이 위원회를 여는 것인데 이 위원회의 이름은 뭐냐하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 및 해제심의위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는 그 다음 일이고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죠.

실태조사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봤더니 여기는 정말 산사태 위험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한테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때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 결재를 통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을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에 적정성, 이 말이 지정돼 있는 것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지를 따지자 이런 것입니까?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142개소는 이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통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지정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산림청에서 내년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심의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정이 되든, 해제가 되든,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정이냐 해제에 대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내서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의견을 내게 되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결심을 받아낸다 그러므로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든지 요건이 해소되면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시장이 발표를 할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본조가 신설이 됐네요. 법도 신설이 됐고 과장님 말씀을 조금 달리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은 2012년 2월 22일날 본조 신설이 되었고요. 시행령은 2012년 8월 22일날 본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전라남도부터 8월 22일인가 공문을 와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시행하는데 시간이 올 2013년 몇월달이라고 그러셨죠?

조사결과가 취합될때까요?

아니 지정위원회 구성 시행령이 그때 해서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행령은 작년 8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령은 예를 들어서 8월 22일날로 예를 들어 본조가 신설이 됐으면 그때 해도 무방한 것이지 않아요.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산사태 위험지구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해서 개발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예.

이전에 설명하신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중에 여기서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이번 에 하는 것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것을 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사방분야 전문가가 광양시에는 너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마다 해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원회를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업무의 규정의 조례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중에서 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임할 수 있다 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시행령이 어차피 상위법이니까 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2항 및 3항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보면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도 공무원이고, 위원장도 부시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위원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열여놓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바꾼 것이 반대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요. 여기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그렇게 안돼 있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을 부시장은 못박은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민간인은 아예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될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표준안은 저희들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고쳤습니다.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표준안은.......

제3조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제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조직개편이 7월말에 끝나면 다시 이것을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부칙으로 달아서 다른 것은 다 예를 들어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직개편이 될 것을 예상해서 부서장명을 미리 바꿔버린 것이네요.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바뀌면 어쩔 것입니까? 표준안 내려온 것은 1년이 넘어서 하시면서 이것은 낼모레 조직개편 될 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부서장명을 바꿔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해 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도 거의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별표 같은데 이런데 보면 광양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이런 데 보면 심의안건 몇건 2013년 몇호 동그라미 해 가지고 시군구 동면리 군이나 구가 있습니까? 광양시에 군이나 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옵니까? 그뒤에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에 지정 심의자료 그런데도 보면 시군구 광양시에 군하고 구는 없습니다. 그러죠?

입니다. 142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우리 이기태 팀장께서 전체적으로 돌아봤다 그래 가지고 지정한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여일 동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 사항을 김정태 대표위원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3개의 직영 공기업, 그리고 13개의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그 예산액이 5,882억 944만 1,576원입니다. 수납액은 5,953억 7,619만 8,149원이고 지출액은 4,677억 2,334만 6,582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 1,276억 5,285만 1,567원은 금년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07억 962만 3,260원, 사고이월액은 218억 5,421만 3,64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6,810만 3,965원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3억 2,091만 70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4,805억 7,491만 4,176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4,875억 1,941만 5,807원이며, 지출은 4,109억 2,391만 6,752원입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 765억 9,549만 9,055원은 201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중 명시이월이 400억 9,278만 5,2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6억 5,924만 3,36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5,182만 9,51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164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6억 3,452만 7,400원입니다. 수납액은 1,078억 5,678만 2,342원이고 지출액이 567억 9,942만 9,8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10억 5,735만 2,515원은 2013년도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6억 1,683만 8천원, 사고이월은 51억 9,497만 2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27만 4,4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2억 2,926만 9,78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을 제외한 기타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23억 3,446만 3천원에 대하여 사납액은 120억 8,765만 3,765원이고 지출은 58억 5,207만 5,470원입니다. 차인 잔액 62억 3,557만 8,29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5,383만 8천원하고, 사고이월액 7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27만 4,4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546만 5,845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전용과예비비 지출 그리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외 20건에 6억 313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39억 6,500만원인데 재난 및 재해응급복구 사업 등 6건에 25억 8,460만 7,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2013년으로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외 76건에 407억 962만 3,26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가칭 사라실예술촌 조성사업 외 57건에 218억 5,421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2012회계연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재무회계 결산, 즉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등 우리시 전체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6,936억 4,995만 1219원, 그리고 부채는 416억 504만 2,030원으로 순자산은 2조 6,520억 4,490만 9,189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354억 5,716만 6,970원, 비용은 3,583억 2,205만 2,502원으로 운영차액은 771억 3,511만 4,468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하고 부속서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83조 및 8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 26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개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개선방안이 노령목 등 한계 생산인 밤나무 지역에 대해서는 타작물을 전환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제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012년도 태풍 무이파, 볼라벤 그런 태풍피해가 있었어요. 당시에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아가지고 자력복구가 됐습니다. 당시에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비료대나 농약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밤나무도 노령화 돼 있고 사실 농사짓는 분도 상당히 노령화 돼 있다 보니까 한계에 있는 농지 밤나무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항공방재를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받은 면적에 대해서만 태풍 피해가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외지인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밤나무들 완전히 노령화 돼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밤나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약대나 비료대가 지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면적을 다 앉아서 공무원들 가보지도 않고 확인을 안하고 또 마을에서는 그대로 올라온대로 올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못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공방재를 신청한 농가, 그 다음 항공방재를 하게 되면 깃발을 꽂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밤나무 비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 안된 밤나무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감사를 했는가 감사원 감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감사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한테 민원이 발생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밤나무 항공방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잘 했지만 앞으로 노령목 등 한계에 대한 전혀 생산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공방재를 지양하고 실제로 항공방재하는 사람들은 깃발을 꽂게 돼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되지 나중에 태풍 오고 나면 그냥 관리 안한 것 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시가 비대 관리비 소위 말해서 비료대라든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또 많은 산지를 다 다닐 수가 없고 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앞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에 대해서는 신청을 꼭 받고, 그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깃발을 꽂아가지고 항공방재가 되도록 하고 사후에 만약에 태풍같은 것이 와서 피해가 됐을때는 그런 면적 외에는 제외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행정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관련된 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 오셨어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전혀 국비가 아마 70억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액을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안받은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때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을 왜 사전에 우리가 70억 지방채 발행을 받을때는 행안부가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했죠? 일정 부분을 왜 돈을 수령을 못했어요?

3년까지는 받아왔고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하는데 편성이 된듯 싶습니다.

그때 3년만 지원받았고

지원받았고 그 후에는 예산편성 안했어야 할 것인데 그냥 착오로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지원 계획이었는데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착오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모정 시설유지 및 확충 이것도 1,000만원이 있는데 전혀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던데 사회복지과의 담당들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왜 1,000만원 못받았어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도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 후에 도에서 예산 수령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도 안챙겨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없었는데 수령을 국비, 도비해서 약 12억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조기에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사업비로 투입돼야 되는데 왜 2013년까지 이월시켰죠?

권회상 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때 일부 누락돼 가지고 올해 1회 추경때 정리해서 결산했습니다.

이런 특히 재난관리기금 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재난관리기금도 주는 것이고 어쨌든 그해 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해 쓰는 것이 맞죠? 그렇죠?

권회상 예.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권회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몇페이지 정도를 보니까 전액 예산도 세우고 단 1원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킨 건들이 많이 있네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부서별로 수건이 되어서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28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조금, 그리고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와 관련한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출 행위가 전혀 없고 예산을 그대로 불용을 시킨 건수가 7건 정도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너지 절약 홍보와 관련해서도 행사실비 보상금 44만 6천원 그대로 됐고요.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광양사랑 상품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미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은 3,100만원, 그것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은 체험행사 지식센터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단 1원도 하지 않고 100% 다 불용시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액 불용된 예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앉으셔도 되겠고요. 항만통상과 같은 경우도 320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전액 불용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160만원 국제해운물류길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가지고 경비가 예산은 있는데 다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본래 저희가 매년 말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교에 졸업생들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간에 교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의 사정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불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321페이지는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천시에 매년 11월경에 첨단산업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심천 박람회 참가를 그해에 하지 않았습니다.

국외경상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323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3년간 재첩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이 건은 광양 섬진강재첩 생산자 협회라는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우선 재첩가공 공장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지확보에 상당히 난황을 겪고 사업이 지연됐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청정들 권역에 단위종합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재첩가공 공장 1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단 1원도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키는 예가 부서별로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필요없으면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해서 세웠다라고 하면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62페이지 기업투자지원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위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로 해서 1,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 일자리 공시제 평가해서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는데요. 이중에서 10%이내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전기 일자리 사업 저번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예. 전기기능인력이 25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거기서

1억 1,700만원중에 1,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해서 담당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사용을 못하고 전액 불용시키는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을 했다고요? 그리고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로 나온 것이 없어서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나온 것들이 자료로 나온게 있습니까?

추진중인 것도 있고요. 기 완료된 것도 있고, 또 2012년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치유가 어려운 것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맞춤형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다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질의를 해 놨습니다.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실라고 합니까?

가격 집에 나온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낮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최대한 거기까지 받겠다는 것이고 협상이 가능한 가격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협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가격을 정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농가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 개인도 가서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을 행정이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3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조금 차이는 나겠네요. 제가 모농협에 조합장님을 만나서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다운시켜 보겠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다시한번 이야기 할랍니다.

변화들이 있었으몀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 파프리카 실증포장 있지 않아요. 그쪽이 몇 번 이야기 됐던 것이 거기 운영했던 결과가 수지상으로도 적자가 많이 났었고요. 거기가 적자 운영이었죠?

적자는 아니고 지출경영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31,0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업비가 1억 3천이었고요. 시비가 예산이 1억 3천이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 1,900만원 정도 됐죠? 그리고 경영비가 1억 2,200만원,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적자는 340만원인가요?

감가상각까지 여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 내용상으로는 거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불소 수지피복을 쓰지는 않죠?

예.

그러면 우리 실증포장에서 쓰고 있는 불소 수지가 그나마 농가들보다 훨씬 더 광투과율도 높고 쉽게 말하면 소출이 많이 나올수 있는 좋은 품질의 피복이지 않아요?

예.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리피복자재 같이 거의 항구적으로

투과율 95% 이상 나오죠?

예.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1.3배 이상 이렇게 수확이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마는 농가들보다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보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경영비가 문제가 좀 있었다 이 사업은 끝났죠? 올해는 안하죠?

다른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할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이런 온실에서 실증시험을 할때 그 결과들이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실증시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농가에서 그것들을 받아다 쓸수 있는 정도의 양질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예. 그래 품종은 전시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다수확 재배 기술 시범도 앞으로 파프리카 농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와서 보고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파프리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농가들은 첨단 벨로형 온실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더 좋은 시설을 불소 수지를 사용해 버리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일반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맞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것 말고 아열대 과수관 같은 경우도 유리온실이죠? 이런 유리온실을 현재 우리 농가들이 거의 갖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실제 농가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피복 자재는 그것을 수량성이 높고, 투과율이 높고, 그것보다는 항구적이냐 아니면 3,4년만에 교체를 해야 돼냐 피복자재에 내구연한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더 농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를 밀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농가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지금 내 처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실증시험들이 됐을때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내 농장과 내 온실에서 바로 대입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농가 현실하고는 좀 멀리떨어져 있는 좀 어찌보면 정말 갖고는 싶으나 돈이 없어서 못가지는 꿈의 농장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포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복자재를 비닐로하고, 불소 수지하고, 유리를 하고 하는 이부분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대과수관 할때도 유리로 시설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첨단농업을 할라면 일반 p필름보다는 불소 수지나 유리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광해물 시설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반복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유리온실에서 아열대과수관 거기를 실제 우리가 실증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을때 그 데이터들을 실제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봐야 되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과연 몇농가나 되겠느냐 손으로 꼽으면 이 정도죠.

유리온실에서 시험을 했지만 일반농가에서 p필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얘기한대로 피복자재 종류별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유리온실로 적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여러 농가들이 보편적인 과정속에서 실증시험이 되고 있는 과정들을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너무 특화돼 있어요. 너무 특화돼 있고 결국 그 혜택이 몇몇 농가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실증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33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임시주차장 조성 및 설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전체가 다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2,000만원 불용이 된 이유는요.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있는 금액에서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항목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지출을 안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정도라면 시설비에서 집행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목으로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시에 그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같으면 연구용역 과제집행 된 것이 맞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집행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613페이지 미수납액이 9,27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600만원 정도 있고, 실제 수납액은 1억 1,300만원, 미수납액이 9,275만 2,440원,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수입 자체가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저희들이 이자수입금인데요. 국민주택규모로 있는 아파트 사업비가 미수납된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1,200만원 정도 융자를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납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의 미수납금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수납이 돼냐고요.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재산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체납하고 있어 저희들이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행정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2억 6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 수납한 것은 1억 1,300이고 미수납된 금액이 9,200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다 그 말입니까?

일부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도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요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손도 될 소지가......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고 계십니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 장래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몇분을 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단지 조성과장님 계신가요? 609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8,744만 6천원 정도 결손처분 됐는데 결손 처분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액들이면서 토지소유자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랄지 환지청산금일 듯 싶습니다.

전혀 이것도 수납이 불가능해서......

결손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손 돼버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정태 대표 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에 15억 4,953만 2천원을 수납하고 18억 1,400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7억 817만 1천원이며, 당해 년도에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5억 4,953만 2천원을 적립하여 총 102억 5,770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1,400만 9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 102억 5,770만 3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등 18억 1,400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8개 기금이 실제로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이 잘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7개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1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은 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 말에 14억인데 당해연도에 보면 2,900만원 밖에 보전기금 활용이 안됐데요? 이것은 활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환경교육이라 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가 출현한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라 든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 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운영률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다든가, 또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까지 내려와서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성된 기금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경상예산으로도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률이 낮다고 해서 그 수입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안된다 금액이 얼마 안나간다 이 말이죠?

수혜혜택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이라 든가, 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수익률이 적을 때는 우리가 원금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시민이 많은 수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선책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출여금을 높여서 기금 조성 금액을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시출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완료된 기금은 현재 조성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요. 말씀드린대로 수혜 혜택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반 경상예산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는 그런 기금들은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실과소의 보고할 때 마다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저축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금은 원리금을 깎아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성된 기금 원리금을 지키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수혜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익률이 낮았다고 해서 그 수혜자가 줄어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활용이 잘되도록 당초에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을 길게 해서 활용이 잘 안된다면 이자수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기일로 해서 저희들이 최고 높은 이율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아요. 2012년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이게 2000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한푼도 안쓴 것이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인데 아직까지는 적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적립할때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도부터면 벌써 13년 이렇게 기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인데 아직 까지도 안쓴다면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주관부서에서 2012년 운영계획에가 사업계획이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 여기 보면 식품제조가공,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노후화 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을 융자 지원하고 소위 유흥이나 단란주점에 조리장이나 화장실 개선 이런 곳들에 사용하는 말하자면 식품위생업소의 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 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어느 지역을 가나 이런 사업장들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또 1%정도 내외의 이자라면 꽤 수요들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13년을 모아가지고 아직도 못쓰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기금운영을 잘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액을 보니까요. 2,080만원, 3,090만원, 2,648만 5천원, 2,973만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은 거의 2,000만원대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기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복잡하게 기금에서 사업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하고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출연금을 확 높여서 그 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금으 로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반회계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행정업무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이 중복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한 기금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출연금을 더 많이 내서 정말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만 한다든지,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키울 경우에 시재정 부담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최소화 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금을 없애고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금으로만 가능한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 소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안전행정부령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6억 2,371만 1천원이며, 그중에서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39억 6,500만원이며, 이중에서 26억 2,371만 1천원을 승인하여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49억 8,540만 2천원으로 예비비 승인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1차 승인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 중 공휴일이 2일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자 상환을 위해서 2012년 9월 3일 예비비 186만 1천원을 승인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제2차 승인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에 따른 주택과 시설하우스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18일 1차분 2억 8,750만원을 승인하여 2억 8,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3차 승인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내습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가 추가로 발생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26일 2차분 14억 4,300만원을 승인하여 14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에 따른 주택과 하우스등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11월 27일 3억 9,135만원을 승인하여 3억 8,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5차 승인은 12월분 직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추경 이후 예산 확보시 12월 급여 적기 지급이 곤란하여 2012년 12월 10일 5억원을 승인하여 4억 8,66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존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공휴일 이자 계산 2일 추가 발생이란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채 70억원을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이자를 우리가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우리가 1년 365일로 이자를 처음 에 계산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2012년이 2월 29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추가 발생됐고 이자 납부 마지막 날이 9월 9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어서 익일로 연장돼서 2일이 추가돼서 한국은행에서 납입고지가 와서 저희들이 181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케 됐습니다.

월할 계산 아닙니까?

1일 계산입니다. 1일 365일을 예산을 세웠는데 말씀드린대로 2월 29일이 있어서 하루가 추가 발생됐고요. 그렇게 해서 2일이 추가 돼 가지고 367일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고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1년이 367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납입고지서가 옵니다. 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2일이 추가발생됐다 이렇게 해서 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8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공휴일 이자 계산이 2일 추가 발생했는데 2월달이 29일까지 있었고 그러면 366일이죠?

예.

그러면 366일분을 내야지 367일이에요.

이자 납부일이 9월 9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익일날......

그러니까 민법상에 그것은 왜 날짜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죠. 납입일이 공휴일때는 익일날 낸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을 더 내?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 내기 때문에 1일 추가가.......

안돼야죠. 당연히 공휴일이 납입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고 법에 있는데 왜 더 내?

그 사항은....

이 부분은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여기 보면 왜 인건비를 경상경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요?

인건비는 예산지침상 법적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회 추경 예산편성할때 전액 확보했어야 되는데 다른 주요 현안사업들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예비비에서 떨면 경상경비 하나도 안세워 놨다가 나중에 예비비에서 더 떨면 되겠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다라면 2회 추경때 확보가 가능했는데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정리추경할 경우는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문제가 있네. 367일로 계산한 것 민법상에 명시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그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자리하셨는데 예비비나 기금결산 외에 별도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전남도와의 인사교류문제 시끌벅적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전남도에서 우리 광양시가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불이익을 주고 있다. 업무협의도 제대로 잘 안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 안건하고 관련......

제가 그래서 본 안건하고 관련없는 질문을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니 말수는 있는데요. 속기록이라 든지 남을 것 같아서 별도로 대답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자면 전남도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행정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 이야기는 그리 들리지만 설마 그 정도로 소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남도 인사 교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