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중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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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언제까지어린이회관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

시민어린이회관

인터뷰 동영상

학교

정수기 관리&해수담수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언제까지어린이회관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

시민어린이회관

인터뷰 동영상...

학교

정수기 관리&해수담수화사업 어떻게 할...

까지

언제까지어린이회관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

시민어린이회관

인터뷰 동영상

학교

정수기 관리&해수담수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석조

김석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규칙 제73조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님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부산어린이회관은 40년 전인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개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육영수여사께서는 어린이 애찬비를 붓글씨로 직접 써 주시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40년 가까이 부산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따뜻한 인성,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는 터전이 되어 왔으며 특히 2009년 전시관 전면 개․보수공사 및 2011년 첨단과학체험관 조성 이후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과학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시민들의 어린이회관 방문 후기를 보면 대다수가 ‘시설은 좋으나 경사가 너무 가팔라 다시 올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아기띠로 아이를 가슴에 안은 엄마가 한 손에는 또 한 명 어린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어린이회관에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성 문제는 오래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을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개선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11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연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였고,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부산시는 여태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에 어린이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어린이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통행정도 사람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어린이회관 접근성 개선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람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부산시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린이회관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까? 그 설치근거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어린이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회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월간, 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러면 5년간 어린이회관 이용자 수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회관은 이처럼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이용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설이용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나 친지 등이 동반한다 하더라도 먼 거리를 둘러서 올라가거나 높은 경사면을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연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도 굉장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진입로의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사도가 한 17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급경사가 17도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진입로의 거리,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나이 어린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는 더욱 힘겨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린이회관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참 올라왔는데도 400m 되어 있습니다. 다 올라와서도 저렇게 경사길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예,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일 뿐 아니라 경사도도 상당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 그렇고 밑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경사도도 심하고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일부러 연출한 것 아닌데도 앞으로 엎어집니다. 보셨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이고, 특히 장애우들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20～30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회관에 최근 5년간 투입된 시설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이 예산 가운데 접근성 개선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데크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중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접근로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부산시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부산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와 교육청 간 협의실적을 요구했더니만 부산시설공단은 어린이회관 접근성 향상에 대해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한 실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2011년 6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 제출, 2011년 8월에 부산시 녹지정책과와의 업무협의, 2011년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제출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협조요청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조는 당연할 것이며 어린이회관을 운영 중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산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신태철의원

교육감님, 어린이회관 내에 과학전시실에 대한 어린이, 학생,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과학전시실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규모의 리모델링 예산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시민들의 이용률이 제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신태철의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회관 접근로 개선은 크게 전직, 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모두 다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0년 전부터 접근성이 어려워서 일선교사들로부터 늘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우리 어린이회관이 시민대공원 내에 위치하다보니까 같이 협조나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용객들의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접근로를 개선했었지만 또 시민다수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선대안을 찾기 위해서 올 2월에 어린이회관 이용자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용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또 내일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접근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할 것이며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절차가 나오면 또 부산시와 협력하여 접근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태철의원

사업추진 주체, 예산부담 주체 등에 있어 교육청과 부산시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임혜경교육감

어린이회관은 소유부지하고 공원관리는 부산시에서 맡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어린이회관의 주이용자인 유․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봅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부산시와 교육청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부산시민과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태철의원

예, 부산시와 교육청 간 이 문제에 관해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회관을 찾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나이 어린 이용자는 물론이고 지체장애우들에게 고생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철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부산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부산어린이회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부산시에서도 어린이회관 운영과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모노레일이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해양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부산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뒤쳐지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꿈을 우리 부산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어린이회관은 큰 가교역할을 할 것이므로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활용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의장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의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민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찾고 교육청의 정수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해수담수화사업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성태의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캐치프레이즈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로 정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민을 위하여 부산시가 가정에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PR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무제한이고요. 직접 수돗물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먼저 저희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경우는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90년대에 페놀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부산에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급산화공정이라고 해 AOP공정을 도입했고 CO2공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수돗물 생산공정은 총 10단계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 5단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녹조가 대량 발생했을 때 서울의 경우는 5단계의 공정으로는 녹조를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흙냄새도 나고 비린 냄새도 났습니다. 굉장히 서울에서 생수 사재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6단계인 전오존단계만 들어가면 녹조가 100%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정수공정시설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앞서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님들이 해외에 이렇게 매년 나가시는데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를 가십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와, 부산의 수돗물공정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좋구나 하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 검사항목을 금년도에 20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63가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163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0여가지를 더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00가지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돗물 안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을 하는데, 참고로 수질검사항목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이 70년 동안 하루에 2ℓ를 매일같이 마셨을 때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의 경우가 이 수질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WHO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현재까지는 수돗물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수돗물이, 우리 부산의 수돗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순수’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수돗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 하면 ‘수돗물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시음회를 했습니다. 블라인드테스트를 했는데 시민,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오가는 시민 한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두 종류하고 우리 순수하고 세 가지를 A, B, C로 이렇게 해서 시음회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2위를 했고 올해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수돗물이 물맛에서도 결코 다른 시중의 생수에 비해서 뒤지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정수장에서는 그렇게 잘 만들 줄 아는데 이게 오면서 오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는 부산의 경우는 84년부터 지난해까지 8,253㎞ 개량을 했습니다. 전체 지금 관 길이가 8,342㎞인데 올해도 한 164㎞를 개량하고 나면 내년 되면 노후관 남는 게 2.8%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관 개량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말지역에 수질검사를 해서 매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이, 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혹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모두가 수질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사고만 없다면 부산의 수돗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의원

다 하셨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수돗물을 바로 음용해야 되겠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성태의원

저도 수도 음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의 순수물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1개월 되어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서울의 아리수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아까 6개월이, 6개월로…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 가지…

강성태의원

예, 그러면 유통기간이 6개월인 물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염소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를 생산할 때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염소 냄새가 약간 납니다. 소독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0.05ppm을 넣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0.2ppm 넣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넣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금 염소를 더 많이 넣으면 유통기간을 그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투입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참고로 수입물 에비앙이라든지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2년으로 표시되고 판매되고 있고 롯데 아이시스나 강원 평창수는 유통기한 1년으로 표기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수는, 사실 저희 순수 0.05ppm 넣어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3개월이 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강성태의원

어쨌든, 어쨌든 유통기간이 1개월이라 하는 것은 1개월이 넘으면 식수에 뭔가 안전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1개월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또 길게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건 뭐 유통기간, 저희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예, 그 다음 2008년에서 12년도 사이에 정수장 견학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255회를 해서 1만 3,00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60회해서 1만 3,000명, 2010년도에 221회 1만 2,000명, 11년도 328회 1만 4,000명, 2012년도에는 268회 1만 4,000명, 주로 한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가 연간 견학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연간, 예, 알겠습니다. 견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견학은 우선 저희들이 여기 상수도본부에 물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물에 대한 정수 이렇게 생산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침전되고 여과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직접 현장에서 견학을 하고 또 현장에서 다시 또 좀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시간은 현장견학은 1시간 정도.

강성태의원

견학을 마친 학생들이 수돗물을 바로 이렇게 마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물이 깨끗하다고…

강성태의원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수장에서, 모든 대상을 한 것은 아니고…

강성태의원

아니, 정수장 견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치고 난 뒤에, 견학 마치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단한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두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한두 번,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견학 온 학생들에게, 이 견학이 잘 프로그램, 잘 되어야죠. 수돗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그 다음에 2009년에서 현재 수돗물 음용 권유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수돗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 TV 3사라든지 라디오에 광고를 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그런 광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또는 순수 시음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반영…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셨고, 이제 수돗물 음용을 권유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권유한 실적을…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권유는 저희들이 우선 시하고 시 산하기관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좀 음용을 해 달라고 권유를 했고…

강성태의원

몇 회나 하셨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몇 회 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강성태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 5월 19일 딱 한 차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 3월에도 했습니다.

강성태의원

어쨌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차례밖에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자료를…

강성태의원

부산에 상주한 여기 시청, 산하기관들입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경찰청…

강성태의원

경찰청, 교육청. 그런데 부산에 상주한 국가기관 및 기업에는 권유한 실적이 전무하고요, 본부장님, 부산시가 그렇게 좋은 물을 우리가 상주하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에도 수돗물을 음용을 권유하고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수돗물 먹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좋은 말씀,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운동은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해서 물론 전체 시민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물의 날 행사 기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예, 그리고 부산시민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이게 31.1%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이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수질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돗물이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까 순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기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가끔씩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정수기물하고 수돗물하고 2개를 검사를 시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수기 물이 적합이고 수돗물이 부적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수돗물이 적합, 정수기물이 부적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 새롭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성태의원

해결방안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해결방안이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부터 하는 게 뭐냐하면 1,0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수돗물 직접음용 아파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질,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수질검사를 연 2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대를, 직접음수대를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강성태의원

협약서를 체결한 그 아파트에 음수대를 몇 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선 한 곳, 시범으로 한 곳을 설치해 봅니다. 지금 시범아파트 하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성태의원

음수대 설치 한 곳에.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곳하고 아파트도 한 아파트만 선정을 했는데…

강성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그 반응을 봐서 1,000세대 이상은 다 지금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강성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어떤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시간, 다 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가는데.

강성태의원

예, 괜찮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이제 학교 순회 홍보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에도 지금 음수대를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음회, 물문화관에 지금 저희들이 애들 보면 파일로트 플랜트를 실제 모형처럼 만들어서 생산되는 과정을 지금 새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다양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중장기 타이트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 5월 19일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음용권유 공문을 받고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한계 때문에 어떤 노력의 구체적인 부분은 없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국장님, 학교 정수기는 초·중·고별 몇 대이며 연간 총 관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예, 27억 4,6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는 100% 정수기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정수기 설치현황과 연간 총 관리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정수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수기 수질검사는 어떤 검사방법으로 검사항목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2년도 분기별 학교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차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 실시한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율이 30.7% 나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세균 67개, 총 대장균 10개로 해 가지고 대장균 쪽에서 부적합 율이 30.7% 나온 것으로 저도 보고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

우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제안하셔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평상시에 해마다, 분기마다 하고 있는 이 검사는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생각되는 게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한테 적합, 부적합 율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나 공공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개인의 업체보다도 대학교나 공공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신뢰도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부적합 율이 30.7%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6.9%에서 부적합 율이 15.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게 배가 나왔다는 것이죠.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관을 엄정하게 좀에 가져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6월 달이니까 2/4분기거든요. 2/4분기는 작년에 보면 8.9%의 부적합 율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30.7%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학교단위,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더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공공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이쪽으로 수질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수기를 없애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육청에서는 2014년 내년까지 100% 정수기를 없애고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마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돗물 음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질검사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는 엉망입니다. 또한 안전한 정수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무사안일 교육행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전에 예고는 없었습니다만 경제산업본부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강성태의원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시청 내 음수대가 몇 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사무실에 있는 음수대 말씀입니까?

강성태의원

부산시청 내에 시청음수대가 몇 군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은 음수대를…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청 내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내 직원들은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저희들도 사무실에 일부 행사 때에는 우리가 생수를 병으로 공급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생수를 사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사해 보니 주민자치센터,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내서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본부장님. 안 그러면 부산시가 음수대 설치를 충분히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태의원

본부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성태의원

본부장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 학교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한 해에 이걸 다 한 게 아니라 상당부분 기간을 두고 초기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아마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음수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수도관을 직수관을 연결을,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만 정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음수대를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게 해서 나오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연결해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같은 장소에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사주고 교육청에서…

강성태의원

작년에 어느 학교 몇 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얼마?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세부 학교는, 전체 129개 학교에 그렇게, 아, 12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성태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께서,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수기가 100%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통계자료에도. 그러면 작년에 몇 개의 음수대를 정수기를 떼어 내고 설치한 겁니까? 다른 데 설치한 겁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기본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우리…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PR을 정확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2006년부터 노후배관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학교에 한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서 또 서울교육청은 지금 작년 2012년 7월 말 현재 56%의 정수기를 다 치우고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7월 말. 전체 서울에 1,323개 교 중에서 746개 교가 정수기를 없앴습니다. 작년 7월 말별로. 우리는 왜 이런 앞서가는 생각과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 하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해수담수화R&D 시범사업을 유치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간 계획 대비 예산집행현황, 추진경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원수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합천댐 또는 남강댐, 심지어는 밀양댐 이렇게 해서 90년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체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대체원수를 계속 댐만 고집할 것이냐, 또 다른 어떤 수단을 개발할 것이냐 하면서 해수담수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게 우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성태의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 7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기관 말입니까?

강성태의원

예.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도화종합기술공사 외 1개 사에서 해서 거기에서 해수담수화도 필요하고, 강변여과수도 필요하고 일반 댐 물도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취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2006년도에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0대 과제가 무엇이냐?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해수담수화사업이 제1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전국의 자치단체 이런 해수담수화R&D사업을 하는데 신청할 이런 도시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저희 부산시하고 여수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부산의 물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를 부산에 설치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낙동강수질사고가 나서 화명이라든지 덕산정수장이 올스톱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수원으로서 이 해수담수화 4만 5,000t하고 지금 해동수원지 취수가 19만t입니다. 그거하고 법기수원지, 범어사 정수장 9,000t하고 총 22만 4,000t이 낙동강에서 취수가 중단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점을 굉장히 높이 사서 부산을 이 도시로 선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당시 분석을 할 때 어차피 기장지역에는 앞으로 주택단지도 들어서고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수도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있는 화명이나 명장에서 관을 끌고 갔을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관을 좀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마지막 관말까지 가려면 800mm를 1,000mm로 키우고 배수지도 늘리고 하는 등 하니까 64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수담수화를 개선, 처음에는 유치 당시 3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9억 정도가 오히려 건설비용에, 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 했습니다. 이제 서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이 물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도시로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어떤 측면하고, 거기 해 놓으면 지금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그게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해 가지고 결국 관광코스가 하나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치된 배경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잘 들었습니다. 해수담수화 제안서 제출시 부산시가 계산한 생산단가는 얼마였으며 경제성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운영비만 보면 그쪽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운영단가가 460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수장의 운영단가는 16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그 당시 635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운영비는 요금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운영비에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강성태의원

아니 경제성 분석결과 어떻게 나왔다고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만큼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건설비에서도 우리가 이익이 있고…

강성태의원

아니,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에 말입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출한 제안서에 경제성을 분석한 것은 없었고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자기들이 460원, 톤당 460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일종의 억셉트를 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R&D사업은 거기 보면…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BC가 0.9로써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BC 0.9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높다고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산단가로 따지면 3배가 넘고 또 경제성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치하고 현재 지금 사업비가 300억에서 425억으로 125억이 증가했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사업비가 41.6%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가율이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해수담수화 시범사업 준공 후 추정 연간 운영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 운영비 연간운영비를 뽑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운영비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BDI에 용역하고 또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용역해서 준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픽스가 되려면 두산은 두산대로 자기들이 운영단가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진흥원이 그걸 총괄하는 국토부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시범운영을, 시험가동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한 운영비라든지 이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강성태의원

그게 추정운영비가 몇 월 달쯤 나올?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1월 이후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성태의원

그때 되면 부산시가 운영관리비 얼마 될 것이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는 물의 생산단가는 현재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하면 이미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것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지?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운영비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확정이 안 된 자료이지만 저희들이 뽑아볼 때는…

강성태의원

아니, 확정이 되지 않은 자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는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생산원가라고 운영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수장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력비하고 약품비하고 수선교체비, 기타유지관리비를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 운영비에다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는 투하자본회수비와 감가상각비를 다 보태야 그게 총괄생산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돗물 이쪽은 849원입니다. 총괄생산원가가. 그런데 그렇게 3배, 4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강성태의원

아니, 제안서 제출할 때 생산단가를 비교를 한 게 시가 제출한…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때는 운영비만 했습니다.

강성태의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건설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하면 부지 매입하고…

강성태의원

아니, 방금 답변하실 때, 하실 때 단가가 160원이고 460원으로…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만 한 겁니다. 운영비만 한 건데…

강성태의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생산단가로 자료를 주셨다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용어의 표현 차이인데요. 정수장의 생산단가와, 정수장의 생산단가가 운영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인력비, 전기료, 약품비 이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수장 생산단가라고.

강성태의원

아니, 제가 주신 자료 요구에 제안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러면 제가 정수장 생산단가로 하고 지금 우리 시민의 관심은 뭐냐 하면 총괄생산원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얼마 나느냐 이런 건데 그것은…

강성태의원

그게 10월 말 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태의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운전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8월까지 마치면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강성태의원

4개월입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4개월, 원래 지금 협약서에 6개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면, 우리 협약서에는 6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강성태의원

협약서에 6개월을 명시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현재 지금 4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의원

테스트베드 소유 및 운영권은 부산시는 언제 지금 받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테스트베드 소유, 부지는 우리 소유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강성태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해수담수화 물 공급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물 공급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에 플랜트 공사를 하고 현재는 아까 9월에서 12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협약서에 6개월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제출한 해수담수화 공급계획 내년 1일부터 2만 3,100t, 2만 8,300t 이 계획은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그 다음 운영권, 소유 운영권은 언제?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R&D사업의 소유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국토진흥원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국산기술로 이 정수장이 해수담수화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실제로 운영이 되어서 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그 기계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수명 그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운전을 해 보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시설에 우선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물의 수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국비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느 수준을 받아야 그것을 운영시설을 우리가 인수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태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계획은 지금 거의 뭐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운영 안전성 확보와 정부의 그런 국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합의가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성태의원

다음은 연간 방출되는 농축수의 양은 몇 톤입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4만 5,000t 생산하려면 10만t을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4만 5,000t이 물이 되고 5만 5,000t이 농축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해 보니까 2,000만t 가까이 됩니다.

강성태의원

농축수, 고염분이죠. 방출에 따른 주변해안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자료 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바닷물 농도가 3만 4,000pp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는 6만ppm이 넘어갑니다. 이 농축수는. 그런데 이게 방출되고 난 이후에 35m 정도만 번져나가면 3만 4,400ppm, 거의 유사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해수담수화 유치 제안 당시에 그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년 넘게 용역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후속 R&D사업을 할겁니다. 그때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이 보고서 이야기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성태의원

여기에 보면 염분농도가 어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염분농도의 자원생물학적 임계량에 대한 정확한 실험자료나 문헌자료의 부족, 미가동에 따른 수치모형 실험결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이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5년 계속 할…

강성태의원

본부장님하고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6개에서 하루에 2,000만t 이상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온배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졌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적으로 그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설 R&D가 끝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용화 되려면 꾸준히 이게 운영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운영 R&D를 다시 합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합니다. 거기에 아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하고 해수담수 아까 그 농축수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축수를 가지고 소금이라든지 마그네슘, 리튬 같은 이런 물질을 이렇게 수익성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것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기장의 그런 어떤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성태의원

쭉 화면 보시죠. 하루 6기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루 2,000만t 이상의 온배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저게 조류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 조류의 흐름은 전혀 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과 우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장군민의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 해결방법은 어떻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5년간 그 부분을 추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강성태의원

물을 생산하면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십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전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203가지하고 내년도 263가지한다 했는데 그 안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면 그거는 적합한 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뭐가 나온다 하면 당장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주변지역까지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강성태의원

교육감님, 매년 정수장에 견학을 하고 오는 어린이와 학생수가 아까 1만 3천여 명 된다고 들으셨죠? 학생들을 정수장 견학 보내고 학교 오면 정수기 물 먹게 하고 정수기 관리실태는 엉망이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부산시정의 방침에 수돗물 음용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한 정수기가 또 믿을 수 없는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정수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믿을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2012년부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학교 음수대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일부 학교에 약 31개 학교에 지금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학교에서는 안전한 정수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서울시의 학교 아리수 음용 정책을 내년 되면 벤치마킹 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정수기 설치에 대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보다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성태의원

본부장님 PR을 듣고 난 뒤에는 수돗물 교육감님 음용하실 거죠?

혜경

임혜경교육감

가끔은 먹습니다.

강성태의원

매일 저도 이제 오늘부터 먹을 거니까 교육감님 먼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의원님께서도 좀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해수담수화에 관련해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여론수렴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공급에 대해서 어떤 공론의 과정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시장님, 11만여 명의 기장군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지에 대한 걱정이 아마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에 하나 빠진 부분은 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4년 전에 1999년 12월 제출된 부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4단계 2011년 이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방안으로 지방공사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있었던 부산시의 지방공사 추진과정을 대략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한 어떤 결과에 보면 저도 샅샅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부터 조직개편을 완료한 후에 민영화로 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벌써 13년 전에 보고서에는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인 용역결과보고에 좀더 충실했다면 어차피 공사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서양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You can take the horse to the water, but you can't make them drink.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강제로 먹일 수 없다 하는 이런 격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격언을 명심해 주시고 해수담수화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0만 부산시민이 신뢰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관련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의장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해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최근 2013년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교육청 역시 2012년 초 부산교육기부선포식을 갖고 교육기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모 방송사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한 돈이 잘 쓰이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정을 알뜰히 살피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크게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런 불신이 해소되어야만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심사, 접수, 집행, 내역공개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등 행정상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시와 교육청의 행정 실태를 짚어보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황상주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부한 돈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쓰여지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부산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신 송금조옹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부자는 애초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구입을 목적으로 기부했으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수십 억 원이 교수 연구비와 본교 건물신축 등에 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재선을 노리던 총장이 선심공세에 기부금을 악용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195억 원 정도 기부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 시점에서 기부자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였음을 인지를 하고 부산대 측에 기부금 사용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기부약정서를 내민 게 연구발전기금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기부약정서도 있고, 여하튼 이 기부약정서가 5개나 됐습니다. 이렇게 1건에 대해서 기부약정서가 5개씩 되는 이런 사례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해서 그 약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렇겠죠?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황상주의원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이 지금은 기부를 하고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될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부가 문화라든지 또는 경제, 여러 분야에서,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안전행정국을 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래서 기부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기부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려 했으나 소송 역시 이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고 존중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루머가 도느냐 하면 “기부자가 남은 잔금 110억을 내기 싫어서 저런다.” 또는 “이게 검은 돈이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돌도록, 정말 기부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목적이 준수된다면, 이 기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110억을 당장 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의사를 기부를 받은 대학도, 법원도 존중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우리 사회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접수부터 사용, 내역공개 등의 이런 일련의 행정업무를 행정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대 경우에도 만일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그 기부의 뜻에 맞게 잘 되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부산대의 경우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이 기부금을 사용할 때 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처분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상주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인적사항이 까맣게 덧칠해져서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이 기부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인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상주의원

지금 우리 기부 행정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이걸 총괄하는 업무를 사실은 맡고 있고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상주의원

이 승인신청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통상 재산처분의 경우에는 건별로 신청해서 그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황상주의원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문서가 계속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기부자에게 연락이라든지 목적을 확인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 알고 있겠,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학교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또 답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의원

그 점은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총체적인, 기부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이 기부금을 내는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품 사용을 위해서 기부금품모집등록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 해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사용은 소관 부서에서 매년 정기보고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연결이라든지 또는 승인심사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관련법이 있어서, 복지 같이 관련법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관리․감독기능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행정국에서는 그게, 그것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시죠?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렇다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을 총괄할 전담부서나 또는 최소한 이걸 전담하는 인력 1명 정도는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 분야는 이미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담당인력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기부금의 관리․감독 분야에서도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무분별한 준조세성격인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국에서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또 매년 정기보고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전담조직과 인력 증원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부영역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인력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래 국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의 뜻을 정확하게 좀 못 짚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이 기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들고 와서 “부산시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관련 법령이나 기관이 없는 경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래서 향후에 좀 그렇게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조성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교육청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214억 가운데 현물하고 현금하고 구분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화면의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교육청은 지난 업스쿨 시절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업스쿨과는 조금 어떻게, 정책이 다릅니까?

답변이 두 가지라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업스쿨 때는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부자와 수혜자간의 관계를 볼 때 학교, 업스쿨 때는 학교와 기부자를 맺어 주는데 그런 데 많이 주력을 했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교육 많이 하시죠?

스마트교육은 연간 얼마 정도 작년에 하셨습니까? 예산으로.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스마트 관련 기부는 작년에 받은 적 있죠?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부가 들어오면서 스마트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부자가 어떻게 알고 기부를 했습니까?

기업에 직접 가서 그 기부에 대한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요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안내 자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주ENG라고 아시죠?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방기구 만드는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주방기구를 유아교육진흥원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걸 조금 벗어나서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기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기부, 말하자면 타이틀을 정해놓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 1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부금액에 이렇게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출연한 금액도 같이 자료를 보내왔던데 출연금도 기부에 속합니까?

기부에 속하는데 왜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지금 행정국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그리고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로 내놓은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있어서는 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라는 거는 반대급부 조건이 없어야지 기부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기부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어디서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기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모든 기관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치를 못합니까?

혹시 교육청이 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금품법에는 못 받게 되어 있죠?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부금품법 제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교육감 이전에는 이렇게 부산시에 기부심사 의뢰를 한 건이, 한 적도 없죠? 1건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들어와서 기부심사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도서관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그 법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겠는데 도서관법 9조를 보십시오. 9조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해 놨지 기부를 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9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넘어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못 둔다 이거는 정말 모집에 의한 기부가 아니라 단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1,000만 원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 올 때에만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설명해 가지고 접수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도의 심사를 통해서 교육청은 접수, 사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거고 지난 업스쿨을 보면 그래서 기부심사가 1건도 없었던 겁니다. 이 법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재의 교육청은 기부를 해야 할 사항을 어쩌면 기획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자발적 기탁이 아니라 모집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거는 다시 확인해 보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기부한 금품 총액은 214억 원이라고 하셨죠?

이 중에 심사의뢰한 건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액수로 얼마입니까?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뭐 비슷한데 그러면 나머지 심사의뢰하지 않은 금액 약 21억 정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도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사의뢰는 기부 받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후에 합니까?

그러면 심사는 전에 해야 되고 통보도 전에 받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표를 한 번 봐주십시오. 표에 보면 심사의뢰도 하기 전에 모든 건을 그 전에 다 기부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사의뢰도 하기 전에 집행도 다 해버린 게 2건이나 됩니다. 저 표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위는 3년 내지, 3년 이하 내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저렇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2건이 아니죠. 지금 전체 다입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2012년도에 받은 것 전부 다거든요. 그리고 기부가 접수되고 난 뒤에는 사용내역서도 작성하고 감사도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회계결산서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제외하고 봅시다. 교육청에서 기부받은 금액 거기에 대해서 회계결산서 있습니까? 사용내역서 작성하셨습니까?

각 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그러니까 사용내역서를 그 금액에 맞게 다 작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작성하셨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저한테 1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예․결산서로 대처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기부는 결산 안 하면 이것도 3년,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예․결산서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안에 기부에 의한 금액이라고 한 마디라도 적혀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실 랍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산 안 하면 3년, 3,000만 원 벌금입니다. 결산 안 했는데 내역공개는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뭘 갖고? 일반인에게 내역공개, 일반인에게 공개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말입니다. 하셨습니까?

사업부서가 교육청입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위법행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하면 정말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기부선두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경우를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렇게 다 지어진 거 우리 지원청에서 저거를 승인을 몇 년 간 저걸 보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거는 기부금 받은 데서 저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지원청에다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기부정책을 과거처럼 학교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청에서 기부 받는 거 없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교육청 주도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자꾸만 갈 것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기부관련, 현재 교육청 행정은 어쩌면 기획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주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발적 기탁에 의존하는 기부보다는 좀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의뢰, 결산, 회계감사 또 공개의무 준수,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가족들에게 기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육감님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황상주의원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뭐냐 하면 교육기부운동이 2007년부터입니까? 그때는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 공동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주체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각 부서 실장이나 누구든지 교육기부를 많이 받아오면 고가로 인사 성과급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교육은 안 하고 돈 벌로 다녀야 됐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이 기부자들의 뜻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일로 교육기부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황상주의원

교육감님 의도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뭐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령에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기부금품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기부는 받지 말아라’ 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걸 나서서 기부를 받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관에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부는 어느어느 기관은 받지 말아라. 자발적 기탁도 국가기관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게 기부금품법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기부에 기부활성화 하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혹시라도 의도는 좋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지되고, 또 소상히 그걸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원래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고 학교 헌정의 기부소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집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주도하는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주도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임혜경교육감

지금은 학교주도형하고 교육청이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해 주는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직접 기부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사용한 돈이 없습니다.

황상주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잘 인지 하셨죠?

혜경

임혜경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부를 받아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자가 어디에 써주면 좋겠다 할 때 어디에 쓰는 그 기관에 우리가 중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황상주의원

작년 한 해 동안 교육청이 직접 받아서 유아교육진흥원, 창의교육과정과, 교육재정과, 과학교육원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혜경

임혜경교육감

유아교육진흥원도 진흥원에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상주의원

그래서 적법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이 모집행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식의 너무 과도한 기부 모금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활성화되고 있는 기부라는 것이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또는 행정이라든지 교육 등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기부가 활성화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관련법령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이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에 어떤 기부관련,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부전담기구 이걸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근 형성되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부에 대한 신뢰형성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해서 이에 발맞춰서 나가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 주실 거라 믿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부의장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