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직급별 정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용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의 의정활동에서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양태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동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재난안전총괄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도 본청 및 행정시 일부 행정기구 명칭과 서울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안정과 통합의 사회구현과 관련한 정부의 안전조직 체계 개편방침과 연계해서 안전총괄기획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함에 따라 재난·소방·방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식경제국을 산업경제국으로,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을 변경,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시의 경우 안전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제주시의 건설교통국을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도심재생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제관광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예방, 복구지원, 지역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련 사무 등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조직체계 강화방안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 및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070명에서 25명이 증원된 5,095명으로 조정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4,133명에서 23명이 증원된 4,156명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은 53명에서 2명이 증원된 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시장금리 하락 영향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현행 2.5% 복리에서 2.0% 복리로 변경하고, 동금리에 대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창남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 있습니다. 1쪽, 상위법령 등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 국민운동단체 및 기타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이 제정안은 법령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도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지역안전관리 총괄기능 체계 강화 및 식품·청소년 등 사회안전 분야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기구 수는 조정하지 않고 소방방재본부, 지식경제국 및 서울사무소를 소방안전본부, 산업경제국 및 서울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있으며, 4개 부서의 6개 업무를 5개 부서로 조정하되 현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 중 재난방재업무는 향후 신설될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이관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본부 조직인 경우 2006년 이후에도 소방방재본부와 소방본부 간 두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재해 및 복구업무가 다시 이원화될 경우 비상사태 시 대응력이 떨어지고 조정·통제·수습기능의 약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도 우려됩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재해복구 업무의 소관부서 이원화로 인한 조정·통제·수습 기능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정부의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 전담부서 설치와 서울본부 내 세종사무소 신설, 감사위원회 조직보강 및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과 지적재조사 등 신규사무 증가와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인력조정은 기능직 인원 77명이 감축되고, 인력증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3명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2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총 16억 2,600만 원으로 이는 1인당 연간소요액이 6,5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나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와 상이하고 정원 증원비용 추계서에서는 8급의 1인당 연간 소요액이 기능직 8급보다 오히려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시도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그 인력은 안전총괄 분야 5명, 사회안전 분야 5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각 6명과 2명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체계개편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용추계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신규증가 사무의 필요성 및 정부지침을 초과하는 인력운영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 있어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채권발행이 지방재정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개발융자 이자율 인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사항입니다. 채권의 발행이율을 현행 연 2.5% 복리에서 2.0% 복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액면금리를 2%로 인하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음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규제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발행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일부터 채권발행일인 매월 말일까지 채권 발행 이율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제8조 규정 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의 조례시행일은 수정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입니다. 140개 국정과제 관련해서 정책과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내역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진단 분석자료 갖고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인지하셨습니까? 인지 못 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하신 자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행수입니다. 부서별 조직진단 자료는 기위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인지가 다 됐습니까? 진단자료 말고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거 있는데.

조직개편 정원조정 관련해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수반·입안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국토부의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증원해야만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는 양쪽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시는 하고 있고 제주시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인원보충을. 국토부 지적재조사라는 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기위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는 시행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시범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의 조사를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시에 3명씩…….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지적재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는 시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국비 받고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는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제주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죠? 이제 와버리니까 알 수 있어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지난해부터 법시행이 되어서 저희들 확보된 예산은 없지만 자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체예산을…….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예산은 없지만 이 업무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지적공사나 거기에서 측량해 줘요?

이번에 직제가 조정되면, 저희들 자체계획도 수립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 162억 원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겁니다.

늦었지만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 있어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관에서 사유재산 침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를 하면서 부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전혀 한 사람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6월에 위원님께서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를 만드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은 계 단위의 담당을 설치해야 되는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각 국에서 지금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업무를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6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적 자본육성 담당업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실장님 말씀대로 실·과별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통합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6급 한 분 가지고는 벅차지 않을까요? 통합업무인데 이 통합업무를 제대로 봐야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통합업무가 안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어요, 중장기 인력운영 및 조직진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사님께서 중장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수립, 기본인력 계획의 수립과 조직진단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보면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안행부의 총액 인건비제도하고 저희들은 관계가 없고 안행부장관한테 저희들이 매년 다른 시도처럼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초에 조직운영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고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는 업무성과를 조직개편에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개편내용을 보면 부서 간에 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든 것도 있고 조직을 하나 죽여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일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 조직이 되는가.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조직운영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초 조직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연초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기측근에 대한 인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운영 방안이 없잖아요. 지사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측근들 마음대로 가고 있고. 요즘 인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 이동하고 말이죠. 지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연초마다 인력 운영계획 변경하고, 무계획적으로……. 공무원들 선거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약사업 추진하다가 안 되면 부서를 바꾸고 말이죠. 힘들면 TF팀 구성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그게 운영계획입니까? 정상적으로 제주도민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께서 마음대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기구나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단지 연초 운영계획을 가지고만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지사께서 20년 전에 어디 인사국장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던데 20년 전하고 지금 세대가 같은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조직진단도?

조직진단을…….

그래서 필요한 데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 추진하는 데도 없애버리고?

위원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조직을 없앴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이번에 외부용역을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말로 면밀하게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폭적인 기구개편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과 조직운영에 대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에야 그렇게 하실까요? 우 도정 집권초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인력운영을…….

선거 때 다다르니까 선거조직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대로 가자 이거죠. 제주 미래비전을 위해서 가자 이거죠. 과연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인원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성과를 가지고 진급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아이디어 발굴 같은 것, 이런 거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말려서 제가 안 했어요. 정책실명제로 가야 되거든요. 조직 개편하는 데 공무원들 정책실명제 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하고 정책실명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진급을 함에 있어서 점수를 내부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주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본으로 조직도 개편하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기본계획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잘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못 한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이번에는 다 감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담당 위주로 일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안 하면 못 합니다. 외부적으로 못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이번에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4개 시·군 통합 전과 통합 이후에 변동이 없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데 기존의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남아돌아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전 업무추진비나 지금의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10년 전에 그 계의 숫자나 새로운 계의 숫자나, 기존에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일량은 여기가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이런 진단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아마 펼쳐보면 별로 움직인 게 없을 거예요. 안행부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부분, 국비 받아서 시행할 부분 이런 몇 개 분야 빼고는 전부 그대로 있고, 한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서를 죽이고 없애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꼭 이것을 시행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다는 것은 전자등록문서 건수나……. 업무추진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재건수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기 인력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조직진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용역 주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내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회사나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조직진단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감축방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감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정해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의회에서 말입니까?

그렇죠.

2007년 6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대의견을 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대의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공무원 얼마를 감축하고…….

고오봉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오봉 조직관리담당 고오봉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 도정 들어와서 행자위에서 부대의견 달아서 감축을 하라고 서류를 보낸 것 같은데.

고오봉 그때 저는 감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고오봉 그 부대의견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주도와 인구수가 거의 같은 데가 안양시입니다. 거기가 60만 명이죠. 2013년 6월 30일 현재 60만 9,673명입니다. 거기 공무원이 몇 명이냐? 1,631명입니다. 우리 제주도 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실장님.

5,070명입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 60만 명의 단일 시하고 도 전체 인원하고, 도 단위 행정하고 도에 소속된 일개 시의 인원하고 절대비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가 커버할 수 있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4명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몇 명입니까?

118명입니다.

강원도가 96명 될 겁니다. 전남이 100명 정도 되고. 그럼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전 도정 때하고 지금 현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매년 늘어났죠? 2010년도 현원은 몇 명이었고 2013년도 현원은 몇 명이에요?

…….

실장님,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4,980명, 지금 현재는 5,018명, 88명 늘어났습니다. 88명이 늘어났어요. 그 정도로 업무가 과다합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허진영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데 용역을 안 주고 조직진단을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속된 표현으로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해서 짜낸 묘안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2011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3년 동안에 92명이 증가한 것은 맞는데 대부분의 증가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소방 3교대 인력하고 사회복지직하고 합해서 77명이 됩니다. 이게 83%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 증원은 한시 정원이나 의회 정책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몸집 부풀리기 위해서 늘어난 인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것은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인원이 92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민 실장님 말대로라면 앞으로 이 퍼센티지로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소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늘릴 수 없는 인원이었고, 사회복지직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반기 행정자치위원들도 수정해서 감축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때만 “예, 알았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위원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번 12월에 일반직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 8급은 일반 8급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직급이 그대로 가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시달되어야만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22개 직렬에 777명이죠?

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능6급은 들어봤어요. 기능5급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능5급이 없습니까?

다른 곳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좀 섭섭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5급은 왜 없습니까? 있어도 되는 거죠?

물론 있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있어도 가능한 거죠? 왜 기능5급은 만들지 않아요? 777명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기능직을 한 30년 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6급입니다, 7급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온 것도 잘못이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분들의 채용절차나 이런 것도 일반직과 다르고 여러 가지…….

777명 인원 가운데 5급이 없어요. 원래 있어도 무방한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 일반직으로 돌아도 항상 그분들은 기능직 출신이라는 꼬리표 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그분들의 공무원 사기에 상당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기능직에서도 5급이 나왔다.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봐서 들어온 채용절차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일정기간이 되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사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능직 출신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오늘 이후부터는 상당히 기대감이 크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하죠?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서울본부로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심 보면서 ‘본부다.’ 서울사무소장에서 서울본부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더 증원되고 세종시나 이런 데 많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직급을 부이사관급으로 올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신 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급 과장님들에게는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국장이 가는 거하고 서기관급이 가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참작 안 해 보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4급이지만본부장이기 때문에 나름 두 기관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필요하다면 국장급 본부장으로 하는 것도, 한꺼번에 본부장 만들고 직급까지 상향시키기가 상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도 중앙정부에 갔다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기 업무도 바쁘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대신해서, 물론 지금 소장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급에 맞게 해서 중앙정부에 섭외도 하고 이런 부분에 협력하고 미리 해 놓으면 그다음에 실장님이나 지사님, 부지사님이 가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공무원들 인맥에서 달립니다. 학연, 지연 모든 것에서 불리한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우리 제주도에 상당한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직원들만 충원시켰지 달라지는 게 없네요.

사실 국장급 직급을 하나 늘리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4급이지만 본부장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컨벤션뷰로에는 몇 급이 가 있습니까? 3급이 가 있죠?

예.

늘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잖아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여간 다시 한번 부대의견 보십시오. 부대의견 여기 와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서울본부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담당부서까지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부이사관이 가 있습니다. 왜 핑계를 대십니까?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총 25명이 증원되죠?

예.

집행기관의 정원이 23명,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셨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증원은 어디가 증원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입니다.

제가 23명과 2명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증원되나 해서 정원 순증계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순증이 2명 되는데 이 순증계획에는 감사위원회에 2명이 어떻게 증원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증내역에는 없는 게 맞습니다.

왜 없죠?

금번에 하는 것은 조직진단과 안전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299명의 인력을 조정했고, 이에 따라서 행정시를 포함해서 51개 부서의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49개 부서의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증과 감이 섞여 있는 거죠?

예, 섞여 있습니다.

섞여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분명히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25명의 증원 중에 23명은 집행기관에 증이 되고 감사위원회 2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에는 감사위원회 증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증계획에서의 감사위원회 2명 증원은 이 증원을 해 놓고 어딘가에서 또 감사위원회로 보낸다는 거죠?

인력조정만으로…….

그렇죠?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어떻게 증 되는지 순증계획에 처음부터 넣으면 될 텐데 왜 행정시에 증원한다고 해 놓고 이 인원 2명이 합의제로 가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도청에 증원을 2명 더 하든가, 이렇게 보면 행정시의 증원이 14명, 도청은 11명인데 결과적으로 행정시는 12명, 도청은 13명이 증원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순증내역에는 없고 인력조정만으로 된 내역인데…….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오봉 조직관리담당 고오봉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조정된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25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제출해 놓고 나서 조정하신 건가요?

고오봉 아니요.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안을 다 짰습니다.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25명 증원은 되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했던 사항이든 뭐든 간에 합의제행정기관에 2명을 보낸 것이고, 그중에 아까처럼 행정시에 14명을 늘렸지만 12명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도의 정원도 2명 더 주고 또 4명을 받아서 자치경찰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2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치경찰단에 2명 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에 처음부터 13명을 증원하고 행정시는 12명만 증원하면 되는 사안이…….

고오봉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행정시는 마치 14명 증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2명만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오해할 것 같습니다. 도청이 증원이 더 많고 행정시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에 행정시는 12명이고 도청은 13명이라는 것을 살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오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제출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결과적으로는 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고오봉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는 증 되는 거고…….

증 되는 건데 이 안에서 다시 증시키는 거 아닙니까? 행정시에 있는 2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오봉 행정시하고 도의 정원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도의 정원을 자르는 겁니까?

고오봉 예.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행정시가 12명인데요.

고오봉 행정시 12명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준 것은 14명이지 않습니까?

고오봉 지금 14명 늘어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의 정원 2명을 잘라서 교통신호 관련업무에 주고 있습니다. 각 행정시에 1명씩 2명을 줬고요. 자치경찰단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각 2명씩 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고오봉 예.

부대의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0년도 12월 28일 날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대조건 내용을 제가 불러드리자면 “현재 공무원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도정의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조직쇄신을 통해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는 실장님과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도에서 부대조건 단 것을 모른다거나 하면 이게 행정의 지속성·연속성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떤 부대조건은 최근에도, 지난 연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은 그 부대조건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어떤 부대조건은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런 부대조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과연 도와 의회가……. 이제 9대 의회가 1년을 남겨 뒀는데 그동안 정말 불통이 아니었나, 저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조건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저희들이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행정은 지속성·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거나 혹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증원이 7명이 되고 있죠?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국가위임사무인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서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위임사무니까 국비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안행부에서 교부세로 가지고…….

교부세로 오지만 지방비죠? 국비매칭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될 때는 7 대 3 매칭비율로 국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확인하자면, 그 국비지원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중앙절충을 타 시도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채용하고 있을 텐데 전액 지방비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 제주도가 지금 교부세 3%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도가 다른 타 시도와 똑같이 간다기보다 좀 더 논리와 명분을 얘기해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한 근거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 국가위임사무 때문에 7명이 증원됐는데 이 인건비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간 4억 3,000만 원입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재정이 없다 보니 인건비 비율도 높다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제대로 잘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인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국비 7 대 3 매칭비율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증원예산에 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도개선과 맞물려서, 충분히 이 시기에 맞춰서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각 행정시에 기초생활보장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안 좋은 사건들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배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증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자면 기초생활보장과가 신설된다면 적어도 중간관리자, 소위 얘기해서 과장 자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정되어서 사회복지 수요와 다양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만큼은 대표적인 사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도 없고, 하다 보면 인사에 따른 사업집행이 어느 만큼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도민체감도가 높아질 건데, 결국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관리자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동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긴 한데,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에 어떤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도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도 포함 되죠?

예. 금고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곳에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죠?

전체적으로 올해 기준해서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총 해서 14억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조직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의미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들에 있어서도 역차별되지 않도록,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에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례만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국민운동단체들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인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러한 데도 예산지원은 이미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조례가 있다고 해서 역차별 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조례가 없더라도 행정에서 잘 살펴야 된다 이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25명 중에 2명은 양쪽 시 정원을 줄여서 자치경찰단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어떤 인원을?

아까 25명 증원에 대해서 2명이 자치경찰단으로 발령났다고…….

기존 정원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시는 12명만 증원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양 시는…….

순증은 제주시가 8명, 서귀포시 6명 해서 14명이 되고, 아까 2명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299명을 부서 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니까 답변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제주시 증원이 몇 명이에요?

순증 8명입니다.

서귀포시 6명?

예.

14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명은 따로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인력조정하는 부분은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 전체적으로…….

양 시에 12명 증원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행정시는 12명 아닙니까? 합의제 2명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인력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2명이 실질적으로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왜 빠져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 흡수하시고 그냥 양 시에 정원 숫자를 그냥 주세요, 8명, 6명을. 업무 이관되면서 한 사람 빼가지 마시고. 그러면 됩니까? 안 그래요? 시에 권한을 주고 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원을 주는 것 같지만 업무이관으로 사실은 빼가버리면 됩니까? 지금 문제점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전총괄기획관실에는 시설직이 필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행수입니다. 지금 순증은 행정 5급하고 행정 6급, 도 같은 경우…….

안전총괄기획관실에 시설직이 필요 없습니까?

시설직도 다 기존인력에 흡수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 5급, 행정 6급만 들어갔네요? 시설 6급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증부분만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인력에 시설·행정 복수직도 들어가고 농업·시설 복수직도 들어가고 기존인력에 다…….

안전총괄기획관실 보니까 안전문화기획, 예방안전, 재난관리, 비상민방위 상황관리, 경보통제, 시설직들이 가서 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 8명 증원부분에 종합민원실하고 안전총괄과에―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전부 행정·시설, 행정·시설, 안전총괄과는 행정 6급, 서귀포시도 행정 6급. 시설 6급이 가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업무가 많은데. 행정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도 일부 시설이나 보건, 환경 여러 타 직종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파트의 순증부분은 행정이 들어갑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를 하는 시설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 조직으로 흡수가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증부분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는 6급이 흡수 안 됐습니까?

행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시설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행정에 다 흡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만 또 놨다는 거예요. 행정만 증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주세요. 아니면 3 대 1 비율로 주든가. 전부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 행정, 행정. 이렇게 하니까 행정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주시든가 아니면 힘들겠네요. 이런 조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순증부분인 경우에는 안전기획을 하도록 해서 행정으로 해 놓은 것이고…….

기획업무는 행정만 합니까? 다른 사람은 기획 못 해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같은 쪽에는 전부 시설 쪽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사업 때문에……. 그러면서 행정도 집어 넣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순증인력만 정해 주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획관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복수로 명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번에 세종시에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가죠? 세종시에는 인원이 3명만 불어나는 겁니까?

예.

세종시에 3명은 왜 갑니까? 이 사람들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30개 부처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있기 때문에 입주부처 간 서로 연락기능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5급이 가서 중앙절충을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서울사무소가 제주도 작은 도청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는 서울사무소가 주로 지사님 업무수행하는 그런 것 같이 보여서, 그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까지 더 올려드렸다 말이에요. 중앙절충을 잘하라. 그러면 운영지침이 세종시에 가서 서울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과가 있겠어요? 전화 받는 역할할 겁니까?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농림부다. 국토부다, 기획재정부다. 거기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시범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봐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가시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성과급을 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계약직 문제는 처음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이 아홉 분이 가서 할 일이 거의 중앙절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을 좀…….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정원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지금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각 부처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과급도 당연히 줘야죠.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타 왔는데 성과급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열심히 하겠습니까? 성과급을 줘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직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퇴직하신 분들 어디 기관장이나 공기업으로 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인맥이 상당하신 분들 모셔서, 그런 것도 제주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뻔한 겁니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주도 공무원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들 5급 상당이나 이런 분들 2명 있는데, 세종시, 서울사무소에 한 분씩 계신데, 그분들이 실력이 모자라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실장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무기계약직이 3배나 많은 사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유독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무기계약직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비교분석해서 대안마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들이 하는데…….

행정의 공백을 무기계약직이 메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만큼 무기계약직은 줄어들게 됩니다. 안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전체를 공단을 설립할 건가 아니면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지금처럼 운영해야 되는, 공익성이 강한 부분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무기계약직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무기계약직을 줄여나가겠다. 그러나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하면 그분들 실업문제가 대두됩니다.

감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증원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단에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적하는 게 세출 대비 인건비 차지율이 전국 최고인 이유 중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억 원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살펴봤더니 3,6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제가 결산하면서 계속 지적했지만 불용액도 인건비 중에 상당부분 차지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의 정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증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권한이 내려오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그 행정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워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보고될 수 있는,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번 용역안에 포함 안 됐다 하더라도 연장선상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관계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