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허진영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 방향,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의료관광객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지사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의료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 홍보 및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 의료기관을 선도 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안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업무 등을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3대 분야 17개 중의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 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하여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반되는 상품 개발 및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 선도 의료기관 지정·지원, 해외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장님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광공사, JDC, 도청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있나요?

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데 대행업무를 맡아서…….

도에서…….

예,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관광공사에서 모든 업무보고를 도에 하나요?

예.

JDC는 어떻게 하나요?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개발 주체로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국내외 우수 투자기관 유치 및 투자재원 마련, 지원 등의 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금 현재 공사를…….

어쨌든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 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다 좋은데, 제4조제1항에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라고 했어요.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사실 도청이나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한다는 것보다는 ‘자문’한다로 바꾸는 게 타당하겠죠?

예.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이것을 자문해 주는 역할로 그쳐야지 그 이상 넘으면 월권이죠. 의회나 도청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4조에 ‘자문’을 구한다고 전제되어야 하고 제5조제1호, 제2호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료관광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제2호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 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도의회 본연적인 것에 침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만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칠게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심의”를 ‘자문’으로 하면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은 그대로 둬도 자문으로 내용이 되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된 것을 수정해야 돼요. 정책 수립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돼야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정책 수립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에 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되고요.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사 또는 평가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 줘야만 제4조와 제5조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도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1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의료관광, 의료산업이 선택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6년도에 의료산업이 선택되면서 2013년도까지 왔는데 이제야 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허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의료관광도 아무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잠깐 여쭤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인센티브 10억 원 받으셨죠? 지자체 선도 의료기술 육성 산업에 선정되어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까? 언론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억 원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주는데 2011년도 2억 원, 2012년도 1억 5,000만 원.

그 인센티브 비용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지정된 선도병원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 15개 선도병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선도병원 12군데입니다.

어쨌든 선도병원에서 그러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석 중이어서 국장님께서 파악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조례가 올라오고 있고 분명히 선도산업으로 컨택(Contact)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도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홍보마케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서, 인센티브 받은 돈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세출은 없다.

위원님한테 선도병원에 지원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유치하는 데 집행됐기 때문에…….

제주지역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힘들다라는 애로사항들이 들려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만 잠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제주도의 실정이 이걸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제12조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실버의료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죠?

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경진 위원님과 제가 러시아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분 가셨고, 지방의 의료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쪽 병원의 몇 분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봤을 때 제주도는 중앙을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과 같이 맞물려 실버 쪽으로 마케팅을 맞추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봐도 제주도는 의료관광 내역이 미비하잖아요. 전혀 없다시피 한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괜찮지만 이왕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특화된 분야나 나라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느냐는 깊게 생각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영역에 신경 쓰면, 지난번 러시아에 갔을 때 보건을 담당하시는 고위층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이쪽으로 환자들을 보내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없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휴양 겸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강화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년도부터의 현황을 보면 일본을 겨냥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 위원님이 말씀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사업비 중에 마케팅 사업비 1억 원인가 1억 5,000만 원이 있죠?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중에…….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대행사업비 중에 1억 3,000만 원.

박람회 같은 데 열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ITIC(국제여행보험사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했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실 예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1년에 세 번 열리는데, 아시아 대회가 6월 21일인가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라도 참석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하셨다면 되는 건가요? 지금의 유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스템에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던 것이고,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 곤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형태로 관광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위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몇 건이 보고됐죠?

223명이 보고되었습니다. 223명인데 이분들의 치료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성형이나 건강검진이나……. 혹시 통계 갖고 있어요? 실무적인 것은 담당 사무관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실제 가서 유치를 해 온 겁니까? 여행 왔다가 아파서 진료 받은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기업 대행비를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별도로 안 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합니다. 선도병원 지정할 때도 하고 금년도에 외국인 유치 관련 도의 계획을 설명할 때도 하고, 이번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9월 중에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분석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해 나갈 건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 실무자 다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에 배석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된 것뿐이고 참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모셔 놓고…….

위원장님,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서가 종합적인 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자료에 담당과장 공석이라고 한 것은…….

해외 마케팅 갈 때는 사전에 선도병원에 다 물어보고 해서 참여를…….

참석 안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선도병원에 지정됐다고 해서 전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제주의료관광 유치 설명회 하러 중국에 가는데 선도병원 여섯 군데가 같이 참여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선도병원 12군데 있는데 전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눠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도병원 여섯 군데 간 자료 여기 있습니다.

…….

2010년도에 6개소가 지정됐고 2013년도에…….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