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용산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15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7월 16일에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등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고,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해 국 건제순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을 작성한 주관 국장으로서 금번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7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022억 5,3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027억 7,200만원의 99.8%로 5억 1,9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673억 9,4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684억 2,900만원의 99.6%로 10억 3,5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48억 5,9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43억 4,300만원의 101.5%로 5억 1,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3,027억 7,200만원 중 80.3%인 2,42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97억 8,700만원 중 명시이월 83억 8,200만원, 사고이월 66억 4,200만원을 뺀 447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684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5%인 2,34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외 28개 사업 15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185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로 3억 2,500만원, 예산절감액이 10.3%로 19억 1,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0.6%로 131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로 14억 3,600만원, 예비비가 9.6%인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43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3.8%인 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2%인 261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0.4%인 1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98.6%인 258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2%인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3,022억 5,3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2,429억 8,5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9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83억 8,200만원, 사고이월 66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27억 7,300만원은 2013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1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26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285쪽부터 28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외국인 사진전 공모 선정작 시상’ 등 14개 사업 9,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경매 보증료 및 대행비’ 등 2개 사업 18억 2,100만원이며, 전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세출예산 지출액 2,429억 500만원 중 0.2%인 2건에 4억 7,2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확대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2012년 7월 13일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구 재해구호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25쪽부터 372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136억 7,300만원이며, 2012년도에 78억 3,400만원을 조성하고 58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15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75쪽부터 379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47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69억 4,5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67억 4,2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8쪽,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617건에 1조 1,176억 8,300만원, 건물 127건에 2,672억 2,400만원, 기타 2,097건에 61억 5,600만원으로 총 1조 3,9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3쪽부터 395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1,088종에 73억 6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185종에 1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22종에 4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7억 4,700만원보다 31억 1,000만원이 감소한 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33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결산특위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당해연도의 총수납액 3,022억 5,275만원은 예산현액 3,027억 7,185만원의 99.8%로서 5억 1,91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2,673억 9,413만원은 예산현액 2,684억 2,904만원의 99.6%로서 10억 3,491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348억 5,862만원은 예산현액 343억 4,280만원의 101.5%로서 5억 1,58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600억 7,192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83억 5,71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84억 2,904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618억 5,850만원에 비하여 2.5%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4억 7,177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2%이며, 지출내역은 영유아보육료 확대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집중호우 침수피해가구 재해구호금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348억 2,24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5%이며, 이월액은 150억 2,311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문화센터 시설보강 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85억 8,34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9%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3억 4,280만원이며,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에 비하여 1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81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8%에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은 261억 7,98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2%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으로, 201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3가지이며, 당해연도 말 기준잔액은 156억 8,608만원으로, 2011년도 말 136억 7,300만원에 비하여 1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내역으로, 2011년도 말 채권액 147억 9,376만원에 2012년도 발생액 69억 4,577만원과 소멸액 67억 4,226만원을 결산한 2012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49억 9,727만원입니다.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1억 3,635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48억 6,091만원입니다. 미도래액의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 51억 2,177만원, 특별회계 7억 3,759만원, 기금 90억 15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으로,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기준액 대비 0.2% 증가된 1조 3,910억 6,312만원이며, 토지가 4,617건 1조 1,176억 8,316만원, 건물이 127건 2,672억 2,436만원, 기타 2,097건 61억 5,558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088종 73억 591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925종 66억 7,492만원 대비 9.4%인 6억 3,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장기체납과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및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행기간 도래 채권 중 미회수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관리 체계개선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7.4%에 이르고 있어 주차장건설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적극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여러 요인으로 부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7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5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출을 못한 사유가 뭐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저희들 장기 시간외근무수당을 종전 같으면 100% 다 탔었는데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타가는 관계로 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27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27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는데,

26명, 26명입니다.

26명으로 줄었다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금 동이나 이런 데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정원 외 1명 지금 덜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급량비를 구청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옛날에 월15일 지급하던 것을 13일로 지급하는 관계로 남은 내용들입니다.

15일인데 13일로?

네.

이틀 빠진 이유는 뭐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에서 보면 예산절감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

총 예산절감액이오?

네. 예산절감 금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의 5% 선에서 절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 부분 전부 5%씩 절감돼 있습니다.

5%씩인데, 예산절감 금액이 지금, 결산서 448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금액이 한 594만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 집행잔액이 92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 액수가 맞습니다.

우리 감사과 결산서를 보고 전반적으로 참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여러 미진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그래서 바로 아까 말한 기본경비 부분에서 불필요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13년도에는 ’12년도 대비해서 약 1,650만원 정도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삭감해 버리면 업무에 또 차질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황에 맞게 전원이 참여했을 때 100%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맥시멈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우리 구 BI개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할 때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BI개발이 그냥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구매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목이 사무관리비가 되는데, 이것은 개발용역을 줘야 됩니다. 슬로건하고 이런 것을 용역 주다 보니까 과목이 연구개발비로 편성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집행할 때는 행정과목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포상금에서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이것도,

네,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BI, 슬로건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 원래 건당 5만원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포상금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시상금 편성은 포상금으로 해야 되고, 민간인들한테는 포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의 구정홍보’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300만원.

네, 이것은 우리가 UV를 2011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태진아하고 송대관 씨는 작년 10월달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구민대상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작년 참석대상자였고, 그 사이에 좀 시간적 여유도, 위촉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실제로 우리 행사라든가 이런 데 초청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가 우리 구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석했을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촉이 작년 10월달에 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홍보대사님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용산구에는?

홍보대사가 가수 UV하고, UV가 그룹 2명이고, 그 다음에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하고.

우리 용산으로 치면 대단하신 분들을 홍보대사님으로 모신 걸로 아는데 잘 활용하고 홍보해서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 소식지 발행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소식지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네, 작년에 우리 7만부 발행을 하다가 올해는 6만 5,000부로 해서 5,000부 줄였습니다.

5,000부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든지, 조달계약하든지 보면 낙찰률이 88% 해서 우리 추정가보다 계약을 하면 몇%씩 낙찰률이 정해집니다, 낮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몇%에서부터 많게는 한 15%까지.

아니, 그러니까 소식지는 해마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 이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낙찰률을 감안해서 예정가를 예를 들어 산출해 놓으면 우리 예정가에서 다시 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니오. 이것은 매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소식지 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똑같다손 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낙찰률이 예를 들어 10% 생기니까 올해는 10% 감해서 그것을 산출근거를 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것은 할 때마다 낙찰잔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하고, 소식지가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배부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저희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작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기는 하지만 올해 지금 현재 진행을 작년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상회보가 과거부터 계속 전달이 잘 안 된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 꼭 그 반회보를 매달 2개 동씩 직접 우리 직원이 배부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해서 올해부터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매달 한 2개 동씩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점이라고 그럴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즘은 휴지를 줍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소식지를 배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예요. 25일날 만약에 아파트단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갖다버리고, 또 주택 같은 데 꼭 우편에다 꽂거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것 나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 24시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소식지인데 정말 짧은 시간에 그게 소멸이 되어야 되는지, 없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항상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같고, 예를 들면 직접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직접 가정에다 전달하는 것은 정말 10%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 같은 데도 사실은 이게 배부가 많이 안 됩니다. 동네 가게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개선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반회보가 전체 세대수의 약 56% 정도, 반 조금 더 배부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 배부되는 시간은 실제로는 하루 반,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일찍이 청소하시는 분이나 쓰레기 줍는 분들이,

회수를 하니까, 네.

아파트는 가져가기도 전에 그냥 회수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못 넘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공동주택 같은 데에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또 우리 동을 통해서도 협조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형태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이나 공공주택으로 많이 바뀌었고, 아파트단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기타 그런 시설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 부르는데, 그런 데는 또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우리가 넣어주는 것도 반회보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 중에도 절반 정도 배부가 되겠지만 그 중에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에는 아마 보관을 며칠 더 할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이나마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식지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게 있나요?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네,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예를 들어 소식지가 이번 달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이스아이’라고 그러나? 그것,

우리 점자소식지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점자소식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매달마다 발행되는 소식지에 보이스아이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아, 장애인들을 위한 것?

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그것을 월 10만원씩 계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썼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작년 12월달에 계약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료로 해가지고 안 하겠다. 프로그램을 매입해 달라.” 그런데 매입하면 가격이 2, 3천만원 정도 프로그램을,

연간?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돈 3,000만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이래서 그분들이 계속 자치단체에서 전부 그것을 10만원씩 주고 하다가 프로그램을 매입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결국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신다는 얘기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점자소식지를,

2회를 발행하네요?

네, 발행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네, 그것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소식을,

그렇다면 소식지라는 그 자체가 원래는 매달 발행되면 매달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2회라는 건 2달밖에 못 보잖아요. 어쩌면 그게 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시각장애인 1급, 2급 대상이,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 몇 천명이 된다든지, 몇 만명이 되면 매월 발행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점자소식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 1, 2급이에요. 1, 2급이 우리 관내에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발행하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 지금 점자소식지가 1회에 200만원씩 400만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점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 150명 되신다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12회를 해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1년 내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물론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그런 면이 있지요.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라면, 정말 그분들은 더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네.

우리 홍보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계산해 보면 5,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왜 집행이 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이 총 14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13억 8,300만원인데, 집행률이 약 93%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예산이 많은 데가 유지보수료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료가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7% 정도, 전체 100% 중에서 93% 집행했으니까 7% 정도 같으면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5,660만원 정도의 잔액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범위로 봤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런 불용액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0쪽입니다.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민간위탁금 있지요?

네.

2011년도 예산은 그 당시 3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은 다 썼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2012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남겨놨네요? 콘텐츠가 줄었어요? 왜 남기셨나요?

이것은 우리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도 낙찰 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 부쳤던 거예요?

네?

이것도 입찰 부쳤었어요?

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데 2011년도에는 왜 낙찰차액 없이 그러면 3억 3,000만원을 다 썼나요?

이것도 입찰 부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2011년도에는 낙찰차액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홍보했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콘텐츠를 좀 줄였나 해서요.

한 5개 분야를 해서 440편을 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별 저게 아니고 매일매일 뉴스라든가 이런 걸 한 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제작 편수가 440편으로, 다 제작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어떤 장비 구매했던 거지요?

여기 주로 보면,

500만원짜리.

네,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데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어떤 장비예요?

주로 보면 무전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도 4대 구매하고, 메모리 리코딩도 구매하고, 그 다음에 CF메모리카드, 그 다음 작년에 서버에 열이 나기 때문에 냉방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역 품목으로 열거하신 것 다 더하면 500만원 훨씬 넘어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무전기 4대에 270만원 정도 들었고요, 메모리 리코딩이 99만원, 그 다음에 CF메모리카드가 58만 5,000원, 냉방기가 89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냉방기 89만원짜리, 소형 샀어요?

에어컨.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지요? 그 무전기는 그러면 전에 구입했던 것 사용연한이 다 됐나 보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었을 텐데, 무전기가. 아니면 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한 건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264쪽이오.

네.

우리 국내여비를 640만원 편성했는데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유는 직원들이 관외로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인데,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비교시찰을 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인데, 작년도에 많이 못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던 거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에서는 저희가 절약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이제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회비, 국내여비 이 부분도 같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 쪽으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