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212억 9700만 원에서 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0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정기획 예산중 기간제 근로자 사역종료에 따른 퇴직수당 210만 원과 시정자문단 선전행정도시 비교연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시정홍보예산중에서 시정홍보용 육교 형 아치설치비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및 대규모 행사 홍보간판 설치 6000만 원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중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실 소유 물품비 180만 원을 증액했고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위한 PC 구입비 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확보금액 2회 예산삭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4억 96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91쪽부터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암만 잘해도 불평불만은 어디에서도 나와도 나오지요..

예, 저희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거하나 물어 봅시다. 민간인 국외여비 시정자문단 선진행정도시 비교연구,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예, 각종 위원회, 저희들 60세 위원회 있는데, 그 분들 견문 넓히기 위해서 일단 국외여비로 편성 한번 해 봤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올려도 예산계에서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액 시비 가지고 불요불가분한 그런 예산도 아니고 명분이 뭐 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원회 수당을 안 받고 무료로 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수당을 다 지급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면상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하나 없이 전액 시비 가지고 이렇게 선진행정도 비교연구라는 그런 목적으로 6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시비가 집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절감 및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은 당초 182억 466만 3000원에서 28억 4623만 6000원 증액된 210억 5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비가 14억 8400만 1000원 도비가 6억 7330만 9000원 시비 6억 8892만 6000원이며 시비 대부분도 국도비 당초 예산 미 확보분과 매칭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23쪽 공보분야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연차 수당 및 퇴직금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종합적인 홍보광고료 개선사항 반영과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신문 방송 등 언로매체 대한 광고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124쪽입니다.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기획 시리즈 광고 2000만 원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전통예술 경연대회 제7회 영남아리랑 경창대회 지원 6000만 원 중 당초 시비 미 반영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륜교실 운영 영천향교에서 (녹취불능) 1억 원중 시비 미 반영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문광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설화로 만나는 영천사업에 국비 850 시비 850에서 1700만 원, 나그네와 말들의 휴식처 우리마을 장수역 시간여행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중 영천문화재 개최 지원 시비 2000만 원 중 분권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중 분권교부세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행사지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발굴보존사업 중 영천명주농악 보존사업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조선통신사 마상재무화재적가치 심포지엄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포은문화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 토너, 교구, 사무용품, 가스구입, 앵글제작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포은정신홍보 및 강의책자 유인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파방지용 라디에이터, 소파, 수납장, 대형냉장고, 자외선 살균기, 가스렌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 도비 1500만 원, 제6회 영천시 정월대보름시민한마당 행사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문화영상팀 행사진행요원 퇴직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일반수용비 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불법게임물 처리장비 임대료 및 인건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영상팀 급량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급식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환경정비 청소 용역료 500만 원도 당초 예산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필름 공급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거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날로그 영화 필름으로써 영화필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로 상영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디지털 영사기설치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증설공사 시 제외된 남쪽복도 옥상방수 공사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민회관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도서관운영 분야입니다.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축도서관 내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9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만 원, 도비보조사업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포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천시 홍보관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2쪽입니다.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템플스테이 건립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5000에 시비는 매칭으로 3억 5000을 계상하여도 되지마는 예산부족으로 1억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10회 보현산별빛축제의 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한 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산캠핑장운영 관련입니다. 치산캠핑장 캐러반, 캐빈숙박시설 10대 증설로 청소인부 2명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입니다. 치산캠핑장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캠핑장 원활한 운영관리 및 청소시 각종 물품운반을 위한 전기 작업차 1대 1600만 원과 파라솔구입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관람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기금사업인 전통한옥 체험숙박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고택종택명품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900만 원, 민간자본보조 7200만 원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택종택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문광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내에서 우리시 1개소가 선정된 서부, 중앙동 일원에 산지한 근현대 문화 및 자연 유족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침체된 도시문화를 리모델링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공하고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마는 요번 예산부족으로 시비 1억 7000만 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이스탄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관 설치와 운영비입니다. 기금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과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머물고 가는 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야간관광상품 개발인 별빛나이트투어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머물고 가는 관광사업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가족형 캠핑 수요증가에 대비한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단체여행유치 캠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족형 캠핑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문화재분야입니다.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임고파출소 부지 내 위치하였다가 지난해 철거된 임고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확정 된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7900만 원, 영천숭열당 방염제 도포사업 1100만 원, 숭열당 주변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당초 4억 9600만 원에서 금번에 추가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료 당초 민간자본사업에서 감독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발주토록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감리비를 화남리 삼층석탑대웅전 개축 감리비 1800만 원, 영천은해사 거주암 영상전 설선당 개축 감리비 1200만 원을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하였으며, 추가 확정된 백흥암 극락전 보수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확정 된 영천향교대성전 주변정비와 숭열당 주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에 1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가확정 된 백흥암 극락전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에 2억 4200만 원, 거주암 영상전 영산루 보수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감리비 시에서 직접 하매 따라 기존 민간자본으로 보조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비 1200만 원을 감하였고, 화남면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 1880만원도 감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된 자연유산 오리장림 화북면민 안녕기원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비 705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시비부담금을 분권교부세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림사 철조여래좌상 공양간 건립사업 시비 7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중앙암 3층석탑 보수사업 시비 7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은해사 대웅전 도선당 보수사업 시비 1억 500만 원을 분권교부세 90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으로 그리고 은해사 거조암 3층 석탑 화장실 보수사업 시비 5250만 원을 분권교부세 5200만 원과 시비 5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차이 정정을 위하여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사업비의 차이 정정을 위하여 4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사업비의 차이를 위하여 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천교회 주변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자천교회 주변정비 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자천교회 주변정비로 9800만 원, 자천교회 주변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금강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금강산성 지표 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람안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당초 예산부족분 인부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2쪽 임고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부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등 5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사업 등 7건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홍보와 문화관광업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서 12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1쪽에 홍보관 운영 이스탄불 그럼 이거는 시에 직원분 3분 나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5쪽에 홍보관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 여기 설치는 당초에는 저희들 홍보관 운영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23개 시군이 다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는 전체 우리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도하고 합동으로 거기에서 설치를 다하고 여비는 저희들 직원이 한 달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계속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3명이 열흘씩 그렇게 합니다.

아, 한 분이 가셔서 열흘 계시고,

예, 열흘 있다가 교대하교 교대하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예, 부스는 별개 부수로 합니다.

별개 부스인데, 설치는 쭉 같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자가면 외롭잖습니까? 두 분서 같이 안 보내고.

워낙 항공료가 비싸서.

비싸도 두 분씩 보내드려야지

타시군에도 한 사람씩 다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식구 둘이 가는 게 맞지. 그리고 136쪽에 과장님, 숭열당 토지매입 주변정비 해서 들어 왔는데, 이거 본예산에 매입을 좀 하셨죠?

예, 본예산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뒤에 매입을 못 한 집이 3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요번에 추가를 해서 완전히…

그럼 과장님 골목시장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쪽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3가구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맹 골목시장 끝부분에 숭열당에서 올라가다가 끝부분 쪽에 아직 좀… 지난번 당초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체 매입을 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번에 숭열당 이거 하고 같이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공모사업인 근대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번에 예산이 시비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 철거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아니, 근데 문화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을 완전히 하고…

골목시장 그 쪽만 철거를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숭열당 쪽에 전체 다 매입을 하고 뒤 쪽에 3집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숭열당 담 쪽에 붙은 끝부분에 거기 아직 다 못 사였습니다.

음, 3집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 이거 당초예산이죠? 2013년도.

137쪽, 은해사 거조암 3층?

아니, 화남면 삼층석탑 8억 8000만 원

아,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봤습니다. 당초에 화남면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하고 이거 전부 당초예산에 해서 민간보조로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감리비를 민간경상에 하지 말고 시행 청에서 직접 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근데 제가 예산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니거든요. 매년 여기 문화재 예산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삼층석탑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사업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 절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닌데, 문화재가 하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문화재 예산은 거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목해서 아니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문화재 예산도 전체 저희들이 올리면 그 중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문화재 담당하던 손계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이거 보면 삼층석탑 보물입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 2, 3년 전 예산서 한 번 보세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안 내려올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소입을 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예산을 내려주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녹취불능))

여기 보면 백흥암 극락전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4000입니까?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지난번에 민원 있어서 계장님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그게 요번 이 사업하고…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아닙니다. (녹취불능))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새마을사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담당 양병태 - (녹취불능))

예산계장님!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계하고 소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

예산담당 양병태 - (녹취불능))

예산이 기본적으로 책정되고 나면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 특히나 주민들하고 읍면동에 바로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예산계하고 소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소통을 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책자에 이렇게 나올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금호, 청통 두 군데 다 합쳐서 보면 임고, 화산 다른 면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제가 5대 때부터 몇 년 안 되었지만 이런 예산서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서는 최소한에 예산계에서 과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타 면에 많이 가고 내 면에 없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메뉴얼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여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나 혹시나 욕들어 먹는 분들이나, 사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거 안 느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설과, 재난치수과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지마는 그 쪽 예산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똑 같습니다. 저는 의원한지 몇 년 안 되었지마는 도대체 이번 예산서는 이해 자체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체육과 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읍면동에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책자라고 내 놓았습니까? 다른 예산부분이나 시에서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책자에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저는 우리 상임위 아닌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결가서 예결위에서 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말씀드릴 건데 새마을체육과 거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새로 잡으시기나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포괄사업비나 면장 재량사업비 없다고 그 만큼 이야기 해 놓고,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마는 이거 예산계하고 새로 조율하셔서 이대로 설명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 총무위원에서 삭감 되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시거나 기획실에서는 또 오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마는 머 선진지 견학해서 6000만 원을 올려놨던데 그게 추경에 예산계장님 올라 올 겁니까? 추경에, 우리시비 가지고 붙일 돈이 없다고 그 만큼 그러면서 뭐,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그 돈 6000만 원 올려 왔다고 하는 것도 가관입니다. 어느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 효율화 예산효율화 그 만큼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슨 예산 효율화 입니까? 어째든 저는 말언을 마치겠는데, 이걸 예산계하고 새마을과장님 정리하셔서 어떻게 할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산 이걸 다루면서 정말 제가… 여야든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7쪽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뭡니까?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많잖습니까. 그겁니다.

아, 예 일반 뭐 요양센터 하고 하는 거 그겁니까.

예.

가정으로 방문하고 하는 거 그거?

병원은 아니고요. 장기요양 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 예 그거 맞습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거요.

그리고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억 올라와 있던데, 당초예산 5000만 원이죠?

과에서는 5억 올렸습니다.

예산계장님! 필요한 거는 다 빼 버리고, 엉뚱한 거는 다 올려놓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5000만 원 줘서 될 입니까?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지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게 복지, 복지 하면서 전체 다 보면 국도비 들어가서 각종 기관에 그렇게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 원 주민들이 연세 많으셔 가지고 계시면서 불편한 거는 경로당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시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마는 나가서 가장 부딪히는 게 그 쪽입니다. 그 쪽, 새마을과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저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좀 강력하게 하시고 예산계에서도 요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2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부칠 때도 없을 겁니다. 경로당 몇 군데입니까? 영천시?군

417개

그러면 한 경로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씩 돌아갑니까?

한 경로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50만 원.

50만 원입니까. 수박 2, 3디 싸 잡수면 되겠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읍면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은 소믈리에 양성 있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받아서 보조를 준 겁니다. 보조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면 전국대학생 소믈리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전국대학생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대학생 하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이라 하면 어디, 대학생들요?

아니요

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계장님, 그거는 기술센터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아, 총무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아 온 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라고요.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걸 전국대학생 소믈리에나 그 쪽에 사용하던 어디 사용하던 상관없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이니까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그러면 기술센터를 민간으로 보는 겁니까?

소믈리에 협회에.

소믈리에 협회에 준다고요? 계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술센터에 소믈리에 협회에 돈 나가는 게 있어요. 있는데 또 도비, 시비 합쳐서 2000만 원 그리로 준다고요?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아닙니다. 본예산서 보면 소믈리에 협회에 예산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추경성립전에 2000만 원 또 넘겨줬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 쪽으로

예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원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고 공모를 하고 합니까?

인재양성 측면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 맞죠. 인재양성 할 것 같으면 이건 2000만 원 가지고 인재양성을 하셔야 되지.

아니, 이게 저희들 도에 인재양성과에서…

그러니 어째든 이것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아닙니까?

요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인문화 이것도 다 나간 겁니까? 기존에

예, 그것도 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18쪽에 경주세계엑스포 가는 거 20명, 우리직원들 가는 거예요.

예, 우리직원들 대상으로 했는 겁니다.

직원들 20명가고, 그 다음…

아니요, 20명가고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배낭여행도 가는데, 이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스탄불에서 하다 보니 도에서 각 부서별로 시군마다 1명씩 차출한 것이 20명이 됩니다. 지금 내려 온 것이.

아, 도에서 실과별로 1명씩 차출해서.

예, 이스탄불 연수 간다고 해 놓은 인원이 2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애 것이.

그럼 너 거 지자체 예산 잡아서 보내도 이겁니까?

예, 저희들은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항공기하고 예약하려니까… 그래서 배낭여행을 매년 실시하는 조별로 한 60명을 편성해서 예약을 다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1명씩 쭉 내려오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80명 정도 되네요. 그지요

예, 80명입니다.

80명이고 부스 설치하는데 또 몇 분 가실 거고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6000만 원 가지고 또 몇 분 가시고.

이스탄불에 대해서 또 시장님 생각도 거기 우리직원들 많이 보내서 문화를 접촉을 한 번 해보자 하면서 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직원들 가는 거 좋습니다.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 가셔서 무조건 보고 오셔야지.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서 배낭여행을 그 시점에 가면 항공기 예약이 되겠나 싶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나니까 도에 각종 부서에서 시군 직원들 다 좀 보내달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그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에서 보내는 인원 말고 따로 직원들 가는 거 있습니까. 부서에서 없죠?

따로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자체계획에 의해 가는 거는 없고요. 도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갑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가시지 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성인문예는 밀알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녹취불능)

하경자 하는 데 거기죠?

예, 하경자 하는데 거기입니다. 평소교육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협회 소속이 아니고 지금 신규로 양성하는 (녹취불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와서 과장님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2600만 원요?

3400만 원요?

아, 3400만 원 시비로 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다 지출이 되었고, 모자라서 이제 시비로 주는 겁니까?

요거는 시설비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영화초등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학생들에 대한 범죄가 많이 예측된다고 다시 투명도 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비 요구로 좀 들어 온 겁니다.

과장님 현재 경상북도 총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대충

경상북도 한 1조…

본예산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요.

7조원이 넘습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에 반입니다. 3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있으면서 지자체에 자꾸 이런 걸 떠 넘겨 시비로 충당하면 안 그래도 자꾸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설비까지 자꾸 우리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준다고 하면 그래놓고 맨날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형평성이, 도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상당부분이 봉급이 차지하지마는 거의 경상북도 예산에 반 가까이가 교육예산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늘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우선 좀 하고 시비로 달라고 해야지, 자꾸 시에 손을 벌리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도 교육청에…

뭐 인재양성, 인재양성 그걸 빌미로, 학생들 빌미로 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입 떼면 또 별나다는 이야기를 하지마는요 교육청 예산만큼은… 지금 한 번 보세요, 경찰서, 소방서 그 상위 기관에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자체 자꾸 이런 걸, 힘 약한 지자체에 예산 배분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라고 하면… 경산보다 뭐 400억 이상 예산이 많다고 자랑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효율성 있게 쓰고 해야 되는 거지, 중복예산을 자꾸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주지마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저희들 급식비하고 좀 매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자기들 꼭 필요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택적 복지카드 해서 인사행정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당초에 11억 8800만 원 예산을 기 본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1억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손을 대서 몇 억씩 빼가고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세가 선택적 복지카드에 동결하도록 자꾸 위에서 내려와서 작년하고 동결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처음 생각은 조금이라도 몇 %라도 직원들한테 더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는데 동결을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영동고등학교 도 교육청 예산 대응 영천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대응, 도 교육청 예산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동고등학교 1억 7000만 원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당초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17억을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영동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4억 8000만 원 하고 도 교육청에 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잡고 시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영동고등학교 자부담분인데 지금 사업시기가 거의 완료 시점에 와서 지금 1억 7000만 원의 자부담을 시비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시비로 좀 잡았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총 소요액이 6억 620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좀 지원 해 달라고 해서 2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서편 문내 주공아파트 있는 경계선에 가 보면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도교육청에 4억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2억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보건소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전체 53억 1596만 원으로 기존예산 55억 85만 8000원 보다 1억 848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7쪽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179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난방 유류대 1728만 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회의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녕보건소 도로부지 잔액분 288만 원,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부지 1억 3900만 원을 삭감하고, 백신냉장고 보건진료소 13개소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추진입니다. 예방의약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17만 1000원을 삭감하고 방역 약품비는 부족분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전문가 교육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운영비 1485만 4000원은 신축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비 1620만 원, 이거는 보조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93만 8000원 삭감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건강검진업무추진에 116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사선 디지털장비 유지보수비 1062만 원과 안내문 제작 등 해서 1162만 원 삭감을 하고 엑스선필름 판독료는 부족분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9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보수전액 나머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는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반납을 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3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저희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 48억 7517만 6000원으로 당초 46억 7275만 1000원 보다 2억 224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과 29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3쪽 진료업무추진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2930만 1000원을 보건사업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983만 6000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687만 2000원이 부족하여 내소진료, 사회복지관, 건강스타마을,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 등 막대한 진료 공백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방접종 약품구입 132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295쪽 병의원 접종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72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도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65세 인구 2만 26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3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상을 접종시키려면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96쪽에 치매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 지원금액이 576만 원 증액되었고, 희귀 난치성 질환진료비도 27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체험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전액을 감하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참여 형 건강증진 모형개발에 필요한 명품마을 만들기 운영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 드리지 못한 대부분은 사업 내 부기가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족 금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9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