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묘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212억 9700만 원에서 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0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정기획 예산중 기간제 근로자 사역종료에 따른 퇴직수당 210만 원과 시정자문단 선전행정도시 비교연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시정홍보예산중에서 시정홍보용 육교 형 아치설치비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 및 대규모 행사 홍보간판 설치 6000만 원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중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실 소유 물품비 180만 원을 증액했고 노후 된 장비 교체를 위한 PC 구입비 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확보금액 2회 예산삭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4억 96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암만 잘해도 불평불만은 어디에서도 나와도 나오지요..

예, 저희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거하나 물어 봅시다. 민간인 국외여비 시정자문단 선진행정도시 비교연구,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예, 각종 위원회, 저희들 60세 위원회 있는데, 그 분들 견문 넓히기 위해서 일단 국외여비로 편성 한번 해 봤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올려도 예산계에서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액 시비 가지고 불요불가분한 그런 예산도 아니고 명분이 뭐 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원회 수당을 안 받고 무료로 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수당을 다 지급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면상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하나 없이 전액 시비 가지고 이렇게 선진행정도 비교연구라는 그런 목적으로 6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시비가 집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절감 및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은 당초 182억 466만 3000원에서 28억 4623만 6000원 증액된 210억 5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비가 14억 8400만 1000원 도비가 6억 7330만 9000원 시비 6억 8892만 6000원이며 시비 대부분도 국도비 당초 예산 미 확보분과 매칭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23쪽 공보분야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연차 수당 및 퇴직금으로 2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종합적인 홍보광고료 개선사항 반영과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신문 방송 등 언로매체 대한 광고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124쪽입니다.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기획 시리즈 광고 2000만 원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전통예술 경연대회 제7회 영남아리랑 경창대회 지원 6000만 원 중 당초 시비 미 반영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륜교실 운영 영천향교에서 (녹취불능) 1억 원중 시비 미 반영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문광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설화로 만나는 영천사업에 국비 850 시비 850에서 1700만 원, 나그네와 말들의 휴식처 우리마을 장수역 시간여행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중 영천문화재 개최 지원 시비 2000만 원 중 분권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중 분권교부세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행사지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통문화자원발굴보존사업 중 영천명주농악 보존사업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조선통신사 마상재무화재적가치 심포지엄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포은문화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 토너, 교구, 사무용품, 가스구입, 앵글제작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포은정신홍보 및 강의책자 유인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파방지용 라디에이터, 소파, 수납장, 대형냉장고, 자외선 살균기, 가스렌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 도비 1500만 원, 제6회 영천시 정월대보름시민한마당 행사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문화영상팀 행사진행요원 퇴직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일반수용비 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불법게임물 처리장비 임대료 및 인건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영상팀 급량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급식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환경정비 청소 용역료 500만 원도 당초 예산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필름 공급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거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날로그 영화 필름으로써 영화필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로 상영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디지털 영사기설치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증설공사 시 제외된 남쪽복도 옥상방수 공사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민회관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도서관운영 분야입니다.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축도서관 내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9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만 원, 도비보조사업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포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천시 홍보관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2쪽입니다.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템플스테이 건립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 5000에 시비는 매칭으로 3억 5000을 계상하여도 되지마는 예산부족으로 1억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10회 보현산별빛축제의 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한 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산캠핑장운영 관련입니다. 치산캠핑장 캐러반, 캐빈숙박시설 10대 증설로 청소인부 2명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입니다. 치산캠핑장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캠핑장 원활한 운영관리 및 청소시 각종 물품운반을 위한 전기 작업차 1대 1600만 원과 파라솔구입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관람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기금사업인 전통한옥 체험숙박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고택종택명품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900만 원, 민간자본보조 7200만 원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택종택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문광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내에서 우리시 1개소가 선정된 서부, 중앙동 일원에 산지한 근현대 문화 및 자연 유족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침체된 도시문화를 리모델링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공하고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마는 요번 예산부족으로 시비 1억 7000만 원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이스탄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관 설치와 운영비입니다. 기금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과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머물고 가는 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야간관광상품 개발인 별빛나이트투어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머물고 가는 관광사업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가족형 캠핑 수요증가에 대비한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 단체여행유치 캠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족형 캠핑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문화재분야입니다.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임고파출소 부지 내 위치하였다가 지난해 철거된 임고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확정 된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7900만 원, 영천숭열당 방염제 도포사업 1100만 원, 숭열당 주변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당초 4억 9600만 원에서 금번에 추가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료 당초 민간자본사업에서 감독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발주토록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감리비를 화남리 삼층석탑대웅전 개축 감리비 1800만 원, 영천은해사 거주암 영상전 설선당 개축 감리비 1200만 원을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하였으며, 추가 확정된 백흥암 극락전 보수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확정 된 영천향교대성전 주변정비와 숭열당 주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에 1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가확정 된 백흥암 극락전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에 2억 4200만 원, 거주암 영상전 영산루 보수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감리비 시에서 직접 하매 따라 기존 민간자본으로 보조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비 1200만 원을 감하였고, 화남면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 1880만원도 감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된 자연유산 오리장림 화북면민 안녕기원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비 705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시비부담금을 분권교부세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림사 철조여래좌상 공양간 건립사업 시비 7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중앙암 3층석탑 보수사업 시비 7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은해사 대웅전 도선당 보수사업 시비 1억 500만 원을 분권교부세 90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으로 그리고 은해사 거조암 3층 석탑 화장실 보수사업 시비 5250만 원을 분권교부세 5200만 원과 시비 5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차이 정정을 위하여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사업비의 차이 정정을 위하여 4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과 관련하여 가내시된 사업비와 확정통보 된 사업비의 차이를 위하여 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천교회 주변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자천교회 주변정비 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자천교회 주변정비로 9800만 원, 자천교회 주변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금강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금강산성 지표 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람안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당초 예산부족분 인부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2쪽 임고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부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등 5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사업 등 7건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홍보와 문화관광업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1쪽에 홍보관 운영 이스탄불 그럼 이거는 시에 직원분 3분 나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5쪽에 홍보관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 여기 설치는 당초에는 저희들 홍보관 운영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23개 시군이 다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는 전체 우리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도하고 합동으로 거기에서 설치를 다하고 여비는 저희들 직원이 한 달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계속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3명이 열흘씩 그렇게 합니다.

아, 한 분이 가셔서 열흘 계시고,

예, 열흘 있다가 교대하교 교대하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예, 부스는 별개 부수로 합니다.

별개 부스인데, 설치는 쭉 같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자가면 외롭잖습니까? 두 분서 같이 안 보내고.

워낙 항공료가 비싸서.

비싸도 두 분씩 보내드려야지

타시군에도 한 사람씩 다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식구 둘이 가는 게 맞지. 그리고 136쪽에 과장님, 숭열당 토지매입 주변정비 해서 들어 왔는데, 이거 본예산에 매입을 좀 하셨죠?

예, 본예산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뒤에 매입을 못 한 집이 3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요번에 추가를 해서 완전히…

그럼 과장님 골목시장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쪽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3가구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맹 골목시장 끝부분에 숭열당에서 올라가다가 끝부분 쪽에 아직 좀… 지난번 당초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체 매입을 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번에 숭열당 이거 하고 같이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공모사업인 근대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번에 예산이 시비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 철거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아니, 근데 문화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을 완전히 하고…

골목시장 그 쪽만 철거를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숭열당 쪽에 전체 다 매입을 하고 뒤 쪽에 3집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숭열당 담 쪽에 붙은 끝부분에 거기 아직 다 못 사였습니다.

음, 3집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쪽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 이거 당초예산이죠? 2013년도.

137쪽, 은해사 거조암 3층?

아니, 화남면 삼층석탑 8억 8000만 원

아,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봤습니다. 당초에 화남면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하고 이거 전부 당초예산에 해서 민간보조로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감리비를 민간경상에 하지 말고 시행 청에서 직접 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근데 제가 예산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니거든요. 매년 여기 문화재 예산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삼층석탑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사업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 절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닌데, 문화재가 하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문화재 예산은 거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목해서 아니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문화재 예산도 전체 저희들이 올리면 그 중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문화재 담당하던 손계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이거 보면 삼층석탑 보물입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 2, 3년 전 예산서 한 번 보세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안 내려올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소입을 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예산을 내려주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녹취불능))

여기 보면 백흥암 극락전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4000입니까?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지난번에 민원 있어서 계장님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예)

그게 요번 이 사업하고… (

문화재 담당 구본태 - 아닙니다. (녹취불능))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제가… 안 그러면 사전에 좀 여쭤 볼 수도 있었는데 125쪽 보면 경상보조로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지역하고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화로 만드는 영천하고, 나그네 말들의 휴식처,

아, 예 그 설화로 만나는 영천여행은 우선 요 사업은 저희들이 문광부에 공모를 해서 도내에 전체 13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시가 2개가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설화로 만나는 영천은 영천아트 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창 채약산 그 주변을 해서 설화와 전설 이런 것을 콘텐츠로 개발 기록합니다. 이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한 40명 정도 되고, 주요 내용은 교육을 28회 정도 하고 현장방문,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집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말들의 휴식처 우리마을 장수역 시간여행은 성덕대 산하 협력단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것입니다. 대상은 대학생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한 20회 하고 동영상 이런 부분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운영이나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 하는데 하고 현장방문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자료집 만들고 이런 비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개발되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죠.

앞으로 문화가 물론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지마는 박대통령 요번 정부에서도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앞으로 콘텐츠 개발 쪽으로 이런 부분 많이 확대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제가 사업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보면 조선통신사 문화재적가치 심포지엄,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선통신사 마상재 문화재적가치 심포지엄은 현재 저희들이 조선통신사 관련 문헌을 보면 마상재는 안동하고 영천에서 개최되었고, 그 중에도 영천 마상재가 조양각 앞에서 개최를 한 모양입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마공원 개장과 말산업 육성으로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말과 관련된 마상재 이것을 우리시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지역문화 브랜드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조선통신사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매년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를 합니다마는 마상재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15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하고 도에서 1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해서 그래서 3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먼저 선점 해 볼까 해서 시작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도비는 따로 없는데요.

지금 현재 도비는 편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비는 별도로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헌은 어떤 문헌에 나와 있죠?

그거 주로 보면 조선통신사 국내노전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을 발췌를 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2쪽 보면 아까 안 그래도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은해사 탬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사업들 사찰 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전혀 존재 하지 않더라고요.

자부담 있습니다. 이런 관광사업들이 보통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발주를 하면 30%, 70%이고 만약에 이거를 은해사 쪽에 민간이전을 해 주게 되면 민간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결산서 같은 거는?

정산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부터 설계검사, 모든 과정은 저희들이 감독을 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면 138쪽 시설비 하다보면 대웅전 후불탱화 하다가 자본보조로 넘겨 버리는데, 한 3500만 원 쓰고 7050만 원 넘겼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전해도 되는지?

요 부분은 삼장탱화본존처리는 당초 저희들이 경북도내에 보존처리업체 입찰대상으로 해서 입찰사업으로 하도록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하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석물, 철재, 지우류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세부적인…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응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완전 요거만 전문으로 하는데 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이 많아서 은해사에 줘서 은해사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가 중간에 넘어 갔잖아요. 그라면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이나 업자가 또 중간에 바뀌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거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녹취불능)

그러니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가 하셔야지 되지 중간에 하면 또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업자가 바뀌면 또 견적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데, 이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는 저희들이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134쪽 근데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아마 공모해서 되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일대에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텔레스토링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는 안 하고 그 때 용역 줬는 그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서 문광부에 공모를 해서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요번에 세부적인 설계는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그 일대 숭열당 주변으로 해서 그 앞에 거북바위라든가 쭉 향교까지 올라오면서 그 일대에 근데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고 또 일부 저희들 하드웨어 적인 것도 좀 만들고 그래서 도심주변에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를 만드는 게 이 사업 목적입니다.

그럼 그 속에 왕평 생가 복원 사업도?

그거는 큰 그림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 금액 9억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일대를 큰 그림으로 해서 아직은 구상중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왕평이라든가 백신애…

이 일대에 키워드가 제가 보니까 왕평생가 복원인 것 같은데, 빠진다니까 제거 또…

백신애 부분도 앞으로 큰 그림에는 넣을 계획입니다. 전체 그림으로

어차피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공모해서 받아 왔는데, 큰 틀에서 사업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게 당초에 4200이 저희들 매칭사업인데, 2400 밖에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800을 해서 42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비 30% 시비 70%에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당초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3대 7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하고 똑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당초에 저희들 당초 예산…

지금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만 하게 되면 저희 영천을 부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은 심포지엄 만든 그…

아직 단체는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 도비로 15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그것은 주2회 해서 화요일, 목요일날 주2회 운영하고 10주간 합니다. 아, 아니 12주간 합니다.

주로 한학이나 선비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인터넷 하고 공모를 했는데, 40명에서 45명 정도가 들어오면 학회당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적정인원을 잡았는데, 인기가 좋아서 76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영천사람들이… 울산도 오고 각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포은문화아카데미는 영천 포은문화수련원에서 하는 아카데미로 이거는 10주간으로 주1회 합니다.

여기도 우리영천지역에 있는 포은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내용은…

예, 경북선비문화아카데미는 도비로 받아서 하니까 도에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고 그 외에 우리 프로그램은 따로 넣습니다마는 포은 이 부분은 우리가 포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만 합니다.

이거는 귀애고택입니다.

예, 귀애고택 거기에 저희들 지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맹 화남에 있는 귀애고택 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운영비 하고 그 다음 제일 안쪽에 있는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귀애고택 들어가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구에 첫 번째 거기에 민박을 받을 수 있도록 안에 고택이니까 화장실부터 해서 전부 옛날 재래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민박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하고 본인 부담도 있고

음, 본인 부담도 하시고… 상당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일부 공사시작 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단장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정식으로 하면 되고, 하기 전에도 일부 사람들이 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9억 2765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483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도세부과 징수 분야에 무기계약직 1명의 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1103만 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세부과 징수분야에 비과세 감면조사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6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무사 자문용역 및 수수료가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분야에 세외수입 전산기간제 인건비 32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새로 신설된 세외수입 통합징수분야의 체납고지서 제작 및 직원 특근비, 급식비 417만 원, 체납세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이 2405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을 위한 여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201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도비보조에 따른 국내여비 390만 원, 포상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우수시군 직원들의 조세제도 비교견학을 위한 국제여비 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과표운영 및 세원발굴 분야의 일반운영비를 78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관내 여비가 2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세정리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558만 원과 포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에 따른 여비 726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정과의 추경예산 편성 안은 인력운영비 및 신설된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운영 및 잘사는 영천을 위한 강력한 체납세징수추진 등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작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해서 특별교부세 등 5000만 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세입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예산조기집행 관련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시상금 1000만 원 받으면 1/N로 나누어서 가져가십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타시군에 잘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천이 지방세수 증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 축하드리고 시상금 받은 거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포상금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일부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배부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요번 추경에도 저희들 체납세 열심히 받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 64억 원, 세외수입 31억 9000만 원의 추경 자료를 제출해서 요번에 추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당초예산은 78억 2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이 7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특수화물차 클린환경팀에 조달요청 해서 입찰에 대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청사환경정비 청소용역비가 입찰 잔액이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건립 철거비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 교환부지 매입비 전액 2억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에 요구했습니다. 청사사무실 개보수와 청사전기 및 소방시설 개보수를 2000만 원, 1000만 원 각각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요구입니다. 시청정문 및 담장 정비공사입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하고 그 다음 시청정문도 담장 정비공사를 해서 설계비를 2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화마을센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전체 수리하면서 같이 수리했기 때문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입찰잔액이 1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은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등 재정비가 3억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성실한 답변, 우리 검사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4쪽 보면 좀 전에 공단 119 안전센터 교환부지가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봉작동사무소에서 일부 기 일반산업단지가 공장부지가 많이 오니까 그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여튼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포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구)소방서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자기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은 …

지금 추진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 되었습니까?

예, 그렇죠. 해결되어야 만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대책을 하기엔…

어떤 적점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선 저희들보다도 소방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하는데, 포기를 해 버리니까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내로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시청정문 및 담장을 정비공사 한다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정문에서 남쪽 담벼락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청사가 지금 곧 발주되어서 시행되면 사무실 청사하고 정문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따라서 내년에 예산확보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온나라 시스템이라고요. 지금현재는 전자결재가 영천시 전체적으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도청, 안전행정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전자결재 통합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늦게 공문이 와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행복한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새마을사업추진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시비부담금 72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방개량 등 가구당 한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한 12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0건 3억 5000만 원,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6건 1억 5000만 원 다음 163쪽 도비보조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해서 7건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업무 각 사업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세심하게 잘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살피고 청취를 해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전문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과목을 전부 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해서 총 3353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읍면동 체육행사지원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동 자체 체육행사지원 하는 건데, 작년에 본예산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8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호 게이트볼 비 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호 게이트볼 경기 면적이 한 300평정도 됩니다. 비 가림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체육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영동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여기에 펜스가 다 망가져서 펜스를 교체를 하고 또 고트를 전부 다 일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새마을사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담당 양병태 - (녹취불능))

예산계장님!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계하고 소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

예산담당 양병태 - (녹취불능))

예산이 기본적으로 책정되고 나면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 특히나 주민들하고 읍면동에 바로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예산계하고 소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소통을 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책자에 이렇게 나올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금호, 청통 두 군데 다 합쳐서 보면 임고, 화산 다른 면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제가 5대 때부터 몇 년 안 되었지만 이런 예산서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서는 최소한에 예산계에서 과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타 면에 많이 가고 내 면에 없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메뉴얼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여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나 혹시나 욕들어 먹는 분들이나, 사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거 안 느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설과, 재난치수과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지마는 그 쪽 예산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똑 같습니다. 저는 의원한지 몇 년 안 되었지마는 도대체 이번 예산서는 이해 자체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체육과 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읍면동에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책자라고 내 놓았습니까? 다른 예산부분이나 시에서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책자에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저는 우리 상임위 아닌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결가서 예결위에서 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말씀드릴 건데 새마을체육과 거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새로 잡으시기나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포괄사업비나 면장 재량사업비 없다고 그 만큼 이야기 해 놓고,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마는 이거 예산계하고 새로 조율하셔서 이대로 설명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 총무위원에서 삭감 되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시거나 기획실에서는 또 오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마는 머 선진지 견학해서 6000만 원을 올려놨던데 그게 추경에 예산계장님 올라 올 겁니까? 추경에, 우리시비 가지고 붙일 돈이 없다고 그 만큼 그러면서 뭐,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그 돈 6000만 원 올려 왔다고 하는 것도 가관입니다. 어느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 효율화 예산효율화 그 만큼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슨 예산 효율화 입니까? 어째든 저는 말언을 마치겠는데, 이걸 예산계하고 새마을과장님 정리하셔서 어떻게 할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산 이걸 다루면서 정말 제가… 여야든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보고된 거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어떻게 잘 추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법인화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 조례는 이미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 번에 두 번에 걸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예산 작년까지는 읍면동 예산에 각 2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저희 새마을체육과에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에서 편성을 해서 이 게 의결이 되면 이거 그냥 읍면동에 200만 원씩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충분히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는 영천시 바둑대회를 쭉 개최해 왔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대회를 못했는데, 요번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01:13)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저 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19억 3273만 원 보다 3억 8474만 원이 증액 된 223억 1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보건복지부 선택형 독서지도 학습지원비 사업비 55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시 자체개발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와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및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20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지원비 1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을 추경에 포함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 해외연수 역량강화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비교견학과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비입니다. 175쪽입니다. 저 소득층 학비지원 등 신청접수 업무가 학급학교에서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도우미 보수, 사무관리비, 참석자 여비 등 3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맨 아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 급여는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1억 618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4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 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7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사망, 질병 등 위기의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국도비 포함 1억 1299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359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통합조사관리분야에 담당직원이 1명 증원되어 급량비 및 여비 53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운영비 397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483만 원, 저 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00만 원, 자활센터종사자 수당 353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고용안전과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1명 배치운영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국비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삭감하여 예비중학생 교복구입 및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3만 원과 학습비, 학원연계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비 463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181쪽입니다. 2012년도 급여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8368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5524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에서 427쪽입니다. 의료급여의 진료비 변경으로 감액된 시비부담 전입금 5524만 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감액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지역의 저 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안정된 삶과 자립의욕의 고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업무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미반영분과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603억 8721만 원 6000원 보다 60억 9821만 원 6000원 증가한 664억 8543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37000원은 마야정신요양원 인건비 상승분과 직원증원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129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문내동에 건립한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운영비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3000만 원이 감액됨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1282만 7000원은 당초예산 시비 미반영분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비 지원사업은 15명에서 2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3060만 6000원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도 28명에서 30명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4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맨 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요원 수당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제정에 의해 시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2억 3975만 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10개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6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 2088만 7000원은 기본급 5% 인상과 시간외 수당 신설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 확대에 따른 사각지대 보완의 필요성으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8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시비 미반영분 801만 1000원과 분권교부세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8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보훈 7단체 보조금으로 각 단체별 200만 원씩 시비 1400만 원과 국립현충원 참배 빛 전적비 순례 보조금으로 보훈단체에 대해 당초예산 미반영분에 대해 시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독고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로 33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되어 시비 2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여름철 해충방역 소독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417개 경로당에 방역 소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에 대하여 당초예산 미확보 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시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정화조 5개소 보수공사에 대하여 748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준공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시비 180만 원과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시비부담금 미반영분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맨 하단에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36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792만 원과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50개소에 310만 6000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7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310명에 대한 수당으로 시비 7418만 1000원과 중간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지정 되었기 때문에 1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입니다. 보육료 공공자금지원으로 원리금 및 이자납부액으로 국비 2847만 5000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목적예비비로 국비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말 보육료 부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4000만 원은 제19회 경북 어린이날 행사 도 단위 행사로 도비 4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20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스프링클러, 화재탐지기 등 사회복지시설 내 법적시설 기준 기능보강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체육교사 추가 채용 등으로 1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83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865만 9000원을 총 4억 4349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복지센터 이쪽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2층에 운영비, 사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노인도 그런데…

노인부분도 예산을 요번에…

거기 몇 쪽이죠?

이거는 당초에 예산, 도비에 대한 보조내시 되어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해준다고 미반영분입니다.

이거 보훈단체는 증액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반영분이거든요.

이것도 기정에 보면 분권이 2억이고, 도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시비 300만 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반영분입니다. 우리 과에는 전부 다 미반영분이 요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요번에 분권교부세에서 과목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지원 하는 데에서 빠졌다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

그렇지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같은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7쪽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뭡니까?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많잖습니까. 그겁니다.

아, 예 일반 뭐 요양센터 하고 하는 거 그겁니까.

예.

가정으로 방문하고 하는 거 그거?

병원은 아니고요. 장기요양 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 예 그거 맞습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거요.

그리고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2억 올라와 있던데, 당초예산 5000만 원이죠?

과에서는 5억 올렸습니다.

예산계장님! 필요한 거는 다 빼 버리고, 엉뚱한 거는 다 올려놓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5000만 원 줘서 될 입니까?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지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게 복지, 복지 하면서 전체 다 보면 국도비 들어가서 각종 기관에 그렇게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 원 주민들이 연세 많으셔 가지고 계시면서 불편한 거는 경로당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시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마는 나가서 가장 부딪히는 게 그 쪽입니다. 그 쪽, 새마을과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저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좀 강력하게 하시고 예산계에서도 요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2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부칠 때도 없을 겁니다. 경로당 몇 군데입니까? 영천시?군

417개

그러면 한 경로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씩 돌아갑니까?

한 경로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50만 원.

50만 원입니까. 수박 2, 3디 싸 잡수면 되겠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읍면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동센터 교사 분들하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처우개선이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덫 붙여서, 지금 보니까 파견교사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가는 분들이지 싶은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 소득층 아동들이 집에 부모님들이 집에 없거나 이런 아동들을 그 관할 지역마다 아동들이 방과 후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돌봐주는 데, 학교 숙제도 봐주고 개인적으로 부진한 과목도 지도해 주고 하는데, 교사님들은 거기 상주하는 선생님 한분하고 센터장하고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선생님, 미술선생님하고 요번에 체육선생님 새로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채용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영천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 분이 다니면서?

한 분이 한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월요일날은 금호에 가고, 화요일은 윤성에 가고, 수요일은 동부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약하기는 한데, 여기 지원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교사들도 월급이 별로 안 된다면서요.

예, 월급 나가고, 간식비 하고

그러니 중요한 거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교사들이나 애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또 대상애들이 취약계층의 애들이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달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도비가 삭감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반영분인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네요.

도비가…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총무과에 애정ㅜ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4억 3296만 6000원이 증액 된 651억 33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정부보육료가 3일부터 시행되어 879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선택적 복지카드와 성과상여금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MC를 양성하여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자 현재 4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피복비 24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 44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계약 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동고등학교 체육관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과 중앙초등학교 서편 환경개선사업에 2억 6195만 원을 영화초등학교 담장 설치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성인문예지원 사업에 1000만 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인 소믈리에 양성에 1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양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문서는 1일 배부 건수가 약 1200건으로 배부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자동으로 문서를 배부하고 남는 전자문서 한 200건 정도를 배부하는 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과 일본에서 공무원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관련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직원들에게 비교행정을 실시하고 터키문화를 이해시키고 우리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파견근무 교류가 없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독후감 응모자 보상금 120만 원은 114쪽 하단부에 있는 기타 보상금을 감액하고 목을 변경하여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인건비는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등에 대하여 퇴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권도 선수와 상수도 사업소에 무기계약자, 농업기술센터의 무기계약자가 예견치 못한 사표로 인하여 퇴직금이 부족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국민연금 부담금 9000만 원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사역은 부서별로 기간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고맙습니다. 먼저 114쪽 보면, 전문MC 피복비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로 행사담당 부서에서 사회를 보던 것을 지금 전문MC를 우리직원들을 대상에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각종 행사에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MC를 이분들로 MC로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진행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지금 4명을 선발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분이 영천의 모든 행사에 다 가서

큰 축제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는 이벤트에서 MC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면 우리 정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책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MC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이 MC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유 업무도 있을 텐데.

예,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 뭐 MC 해봐야 1시간 정도 많이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분을 선발한 겁니다. 돌아가면서 행사 MC를 볼 수 있도록.

그럼 이 네 분이 총무과 소속?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직원에서 MC를 잘 해 보겠다는 하는 우리 직원들 대상에서 선발한 겁니다.

시간적이나 업무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빼기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인데, 이거는 조금 있으면 B/C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 쯤?

저희들 계획은 한 9, 10월 달 되어야 나오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있네요. 그지요

그거는 용역비를 저희들 당초에 5000만 원 올렸는데 3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인데, 부동산 교부세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 영천에 매년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8억,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던데, 작년, 재작년 대충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계장님 찾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교부세가 과거에 종합토지세 받다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재산세가 중앙에 올라감으로써 아마 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면 거의 한 20%가 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야만이 그 목적을 해서 나가는 예산이 보니까 1억 7000, 2억 6000, 3400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교부세가 이렇게 많은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면 이 후에 설명을…

그 관계 제가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57억 같으면 한 10억 정도가 교육기관 등에 줄 수가 있네요. 그죠?

우리 예산에 한 1% 정도입니다.

1%입니까?

이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140대 과제를 발표를 하매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직장 보육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렇다고 하고 내년에는 아마 보육시설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직장 보육시설로

그러면 지금은 안 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보육시설…

무상보육 어차피 모든 대상이 되고 그에 상관없이 제가 법령을 분석해 보니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지원비.

법령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1월 달부터 중복적으로 줘야 된다. 법령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없다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자세히 법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만3세에서 만4세 공무원 자녀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놓은 것을 감액 시켰거든요.

예산 자체를 만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돈이라는 것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은 소믈리에 양성 있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받아서 보조를 준 겁니다. 보조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면 전국대학생 소믈리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전국대학생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대학생 하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이라 하면 어디, 대학생들요?

아니요

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계장님, 그거는 기술센터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아, 총무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아 온 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라고요.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걸 전국대학생 소믈리에나 그 쪽에 사용하던 어디 사용하던 상관없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이니까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그러면 기술센터를 민간으로 보는 겁니까?

소믈리에 협회에.

소믈리에 협회에 준다고요? 계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술센터에 소믈리에 협회에 돈 나가는 게 있어요. 있는데 또 도비, 시비 합쳐서 2000만 원 그리로 준다고요?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아닙니다. 본예산서 보면 소믈리에 협회에 예산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추경성립전에 2000만 원 또 넘겨줬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 쪽으로

예 (

인재양성담당 윤희직 - (녹취불능))

원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고 공모를 하고 합니까?

인재양성 측면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 맞죠. 인재양성 할 것 같으면 이건 2000만 원 가지고 인재양성을 하셔야 되지.

아니, 이게 저희들 도에 인재양성과에서…

그러니 어째든 이것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아닙니까?

요거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인문화 이것도 다 나간 겁니까? 기존에

예, 그것도 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18쪽에 경주세계엑스포 가는 거 20명, 우리직원들 가는 거예요.

예, 우리직원들 대상으로 했는 겁니다.

직원들 20명가고, 그 다음…

아니요, 20명가고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배낭여행도 가는데, 이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스탄불에서 하다 보니 도에서 각 부서별로 시군마다 1명씩 차출한 것이 20명이 됩니다. 지금 내려 온 것이.

아, 도에서 실과별로 1명씩 차출해서.

예, 이스탄불 연수 간다고 해 놓은 인원이 2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애 것이.

그럼 너 거 지자체 예산 잡아서 보내도 이겁니까?

예, 저희들은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항공기하고 예약하려니까… 그래서 배낭여행을 매년 실시하는 조별로 한 60명을 편성해서 예약을 다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1명씩 쭉 내려오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80명 정도 되네요. 그지요

예, 80명입니다.

80명이고 부스 설치하는데 또 몇 분 가실 거고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6000만 원 가지고 또 몇 분 가시고.

이스탄불에 대해서 또 시장님 생각도 거기 우리직원들 많이 보내서 문화를 접촉을 한 번 해보자 하면서 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직원들 가는 거 좋습니다.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 가셔서 무조건 보고 오셔야지.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서 배낭여행을 그 시점에 가면 항공기 예약이 되겠나 싶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나니까 도에 각종 부서에서 시군 직원들 다 좀 보내달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그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에서 보내는 인원 말고 따로 직원들 가는 거 있습니까. 부서에서 없죠?

따로는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자체계획에 의해 가는 거는 없고요. 도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갑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가시지 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춘우 위원 질문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믈리에 양성과정이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일반인 소믈리에 양성과정이 있잖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잘 못 되었습니다. 성인문예도 시민 일반인이고, 이것도 일반인입니다.

(녹취불능)

아닙니다.

(녹취불능)

예, 하경자 하는데 거기입니다. 평소교육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협회 소속이 아니고 지금 신규로 양성하는 (녹취불능)

조금 늦게 와서 과장님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2600만 원요?

3400만 원요?

아, 3400만 원 시비로 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다 지출이 되었고, 모자라서 이제 시비로 주는 겁니까?

요거는 시설비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영화초등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학생들에 대한 범죄가 많이 예측된다고 다시 투명도 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비 요구로 좀 들어 온 겁니다.

과장님 현재 경상북도 총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대충

경상북도 한 1조…

본예산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요.

7조원이 넘습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에 반입니다. 3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있으면서 지자체에 자꾸 이런 걸 떠 넘겨 시비로 충당하면 안 그래도 자꾸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설비까지 자꾸 우리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준다고 하면 그래놓고 맨날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형평성이, 도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상당부분이 봉급이 차지하지마는 거의 경상북도 예산에 반 가까이가 교육예산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늘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우선 좀 하고 시비로 달라고 해야지, 자꾸 시에 손을 벌리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도 교육청에…

뭐 인재양성, 인재양성 그걸 빌미로, 학생들 빌미로 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입 떼면 또 별나다는 이야기를 하지마는요 교육청 예산만큼은… 지금 한 번 보세요, 경찰서, 소방서 그 상위 기관에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자체 자꾸 이런 걸, 힘 약한 지자체에 예산 배분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라고 하면… 경산보다 뭐 400억 이상 예산이 많다고 자랑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효율성 있게 쓰고 해야 되는 거지, 중복예산을 자꾸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주지마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저희들 급식비하고 좀 매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자기들 꼭 필요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예산 5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세가 선택적 복지카드에 동결하도록 자꾸 위에서 내려와서 작년하고 동결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처음 생각은 조금이라도 몇 %라도 직원들한테 더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는데 동결을 시켜서,

영동고등학교 1억 7000만 원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당초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17억을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영동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4억 8000만 원 하고 도 교육청에 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잡고 시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영동고등학교 자부담분인데 지금 사업시기가 거의 완료 시점에 와서 지금 1억 7000만 원의 자부담을 시비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시비로 좀 잡았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총 소요액이 6억 6200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를 좀 지원 해 달라고 해서 2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서편 문내 주공아파트 있는 경계선에 가 보면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도교육청에 4억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2억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보건소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전체 53억 1596만 원으로 기존예산 55억 85만 8000원 보다 1억 848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7쪽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179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난방 유류대 1728만 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회의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녕보건소 도로부지 잔액분 288만 원,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부지 1억 3900만 원을 삭감하고, 백신냉장고 보건진료소 13개소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추진입니다. 예방의약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17만 1000원을 삭감하고 방역 약품비는 부족분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전문가 교육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운영비 1485만 4000원은 신축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비 1620만 원, 이거는 보조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93만 8000원 삭감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건강검진업무추진에 116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사선 디지털장비 유지보수비 1062만 원과 안내문 제작 등 해서 1162만 원 삭감을 하고 엑스선필름 판독료는 부족분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9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보수전액 나머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는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반납을 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3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저희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 48억 7517만 6000원으로 당초 46억 7275만 1000원 보다 2억 224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과 29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3쪽 진료업무추진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2930만 1000원을 보건사업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983만 6000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687만 2000원이 부족하여 내소진료, 사회복지관, 건강스타마을,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 등 막대한 진료 공백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방접종 약품구입 132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295쪽 병의원 접종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72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도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65세 인구 2만 26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3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상을 접종시키려면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96쪽에 치매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 지원금액이 576만 원 증액되었고, 희귀 난치성 질환진료비도 27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체험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전액을 감하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참여 형 건강증진 모형개발에 필요한 명품마을 만들기 운영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 드리지 못한 대부분은 사업 내 부기가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족 금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개 여쭈고 싶습니다. 292쪽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293쪽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이게…

신규사업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으로 원래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준다면 정신보건…

예, 거기 내에서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 1명하고

업무적으로 중복 될 수…

중복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틀려서?

예, 대상자는 다릅니다. 학생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 프로그램 운영은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가 각각 1명씩 이렇게.

예, 1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 필요한 거죠.

예, 자살예방하고 같이 합니다. 아동청소년 1명만 합니다.

아, 그러면 1분이 두 개 다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8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개발할 거고.

그렇죠. 5000하고 3000… 인건비 사회복지사 1명

1명?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인건비로

하머 채용해서 일을 하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용 했는 게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향상과 다문화 가족의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여성복지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357쪽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입니다. 청사보안등의 누전으로 인한 야간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등 누전보수에 150만 원을 평성 하였습니다. 방통위에서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기존 700MH의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900MH의 대역의 장비로 교체 협조요청에 따른 무선 및 핀 마이크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의 강사수당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차고로 누락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민사회교육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과 제빵 오븐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취?창업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오븐기를 교체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취?창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문화교육 신청 감소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사회문화 및 직업교육 운영 등 2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1명 증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업무담당자 전문성제고 지원입니다. 선진다문화 정책추진 현황을 고찰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개발로 미래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비 포함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각종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도비 포함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밑반찬 및 제과제빵 재료비를 도비 포함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놀이방시설 용도 폐지에 따른 놀이방운영 보조인건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2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시민사회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360쪽 보니까 좀 전에 놀이방이 용도폐기 되었다는데, 이거 보통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여성회관 같으면 젊은 친구들이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올 텐데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원래 운영을 했는데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실시 되므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그 연령대 해당되는 애기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인력이 나가고, 지금 인력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인데, 그냥 무조건 가라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무기계약직이라도 조례에 보니까 운영역할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동남권 여성회관이 지어지면은 그 때가서 또 새롭게 부활될 수 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전면 무상보육이 되고 하니까 없지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는 것은 애기들이 방학 때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놀게 되고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수가 있어서 그 인건비도 거의 뭐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비록 없애더라도 그 공간만은 지금 있습니까? 그 공간도 없애버렸습니까?

그 공간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 프로그램 같은 거, 동아리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육을 떠나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가 안전한 놀이공간이 있으면 선생님은 비록 안 계시더라도 그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가끔가다가 오는 애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고, 굉장히 많이 떠들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난을 치고 하는데 나중에 또 보험관계라든지, 다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지금 10개 프로그램에 19명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조사도 알아보고, 타시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도 보고 여러 다각도로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입니다.

그거는 시민대학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2년 연속하면 그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간 못하게 합니다.

기존에도 어떤 프로그램에는 중급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급반으로 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결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서예도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하신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분들이 나중에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여성복지회관에서 놀이터처럼 있었는데, 어디가란 말이고 이런 쪽으로 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5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인이 만년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도 한 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전부 다 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감당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딱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폐강하는 거는 일부러 폐강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모집을 해서 1차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해서 70%가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만 자동적으로 폐강을 하지 일부러 폐강을 하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소 이번 추경예산은 7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시민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방학수영특강 강사수당, 수영장 보수공사 일부 및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치수수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당초 여성 샤워실 수전 설비를 입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노약자 분들을 위하여 현행대로 두고 대신 여성 사우나실 침목교체로 예산 변동 없이 부기 변경으로 신청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시민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를 지난 시민체전 때 점검으로 대체하고 예산절감이 예측되는 1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일반운영비 중 방학 수영특강 시간제 강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여 수당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중 수영장 지붕보수공사는 당초 자재를 제작하여 시공계획이었으나 시공이 오래 걸린 뿐만 아니라 균형집행으로 빠른 준공을 위하여 자재를 재사용 하는 공사로 하여 2900여만 원이 남았으며, 남은 금액으로 시민테니스장 지붕보수에 부기 변경하여 추진하고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원등록 운영관리에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회원등록 카드 250만 원과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치 수수료 5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헬스, 요가, 에어로빅 등 부가가치세 납부액 2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당초 예산편성 때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미준수 시 국비가 미확보 될 수 있어 시비로 책정하였으나 국비 확보로 인하여 3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