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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3-07-12

김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국ㆍ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6억2,200만원으로 73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실현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47억8,500만원의 예산 중 46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8억3,700만원의 예산 중 26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7쪽, 5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잘 쓰셨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뭐 기술개발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요즘 직파 같은 거는 많이 확대했습니까, 올해?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지난해 170헥타 우리 관내 170헥타 정도 직파를 했는데요. 올해는 250헥타 정도로 많이 좀 면적이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구미가 직파로써는 상당히 지금 앞장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세척공간이 부족해서 괜찮겠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세척공간요?

김재상위원장

예, 예. 농기계 임대하는 세척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세척.

김재상위원장

그걸 사용하고 나면 세척해 오는 건 없잖아요? 우리.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농가에서 세척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그래요? 깨끗하게 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주 뭐 깨끗하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음 사람이 아주 더러워서 말썽이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세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들?

이수태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484페이지 농기계 수리사업에 5억6,001만8,000원 여기 지금 10만9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농기계 뭐 수리가 5억6,000이면 사도 내가 한정 없지 싶은데. 농기계 수리사업 484페이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오억몇천씩 수리하는데 이거 뭐 공공운영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산취득비가 예? 거의 다 긴데 수리했는 건 거의 없고 이런데 뭐뭐 구입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농기계 구입은 지금 지난해에도 5억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농가의 설문지도 받아보고 이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기종을 조달청으로부터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종을 업자한테 구입하면 또 상당히 또 말썽이 있기 때문에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태위원

지금 조달단가가 더 높지요? 모든 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대한민국 조달청이 더 높아요, 모든 물가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런 예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가 아니고 거의 다 높은데요, 실제로.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일반업자한테 사려고 그러면 좀 헐게는 살 수 있어도 그래도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수태위원

5억치 사면 그래 여기 5억971만2,920원치 이래 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끝다리 이래 920원까지 이렇게, 농기계가 한 개 100만원, 200만원 이렇지 왜 이런 숫자가 나오나 그게 상당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조달단가를 통하면 또 상당히 가격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무슨 놈의 대한민국 기계가 트랙터, 농기계 이런 거 사는데 뭐 끝다리 이런 게 붙어가 있노?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래도 공정성을 기해서 그렇게 사고 있으니까 뭐 의심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태위원

민간인들이 뭐 하나 사러 가면 깎고 깎고 해 버려서 보통 기본이 현금 주면 20%고 카드 해도 10%는 깎아줄 건데 1,000만원어치, 2,000만원치 사면 몇백만원 깎아주는데 조달은 10원도 깎아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로 해야 된다 하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공사 같으면 2,000만원, 1억 이하는 지방 구미시 관내, 1억 이상은 경북, 큰 덩어리는 전국으로 하는데 이 자체가 그래 의구심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되었는 거 바꿔 달라는 말입니다. 비싸게 치이지요, 그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런 예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맞지요? 이 5억치 샀는 거 자료 좀 주시고. 482페이지 거꾸로 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득특화 작목개발 보급 여기도 집행잔액이 278만6,320원 이래 남아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밑에 축산업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개발 사업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이소. 회기 여기서 하려면 다 하려면 시간이 바쁘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용우 전문위원을 보며) 자료는 우리 위원들 요청하면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해 주세요.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갖고 485페이지 가축사육 안정기술 하면서 4,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어떤 품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전체 다 얼마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두 과장님과 소장님, 기술센터에 자주 얼굴 비치고 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이런 분들한테만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그런 농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책도 개발하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읍면사무소 서면심사로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오늘의 마지막 심사입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53억2,459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1,337억2,923만원, 이월액이 173억8,9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은 예산현액 611억3,370만원 그리고 수납액 587억7,220만원 중에 516억6,480만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71억74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741억9,089만원, 수납액 749억5,703만원 중에 646억7,403만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이 102억8,2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107억9,700만원 중에 101억6,746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4억2,882만원, 집행잔액 2억72만원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은 급수수익은 441억원 등 총 수익 486억원, 총 비용이 50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2억2,609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466.15원, 그리고 공급단가는 407.64원으로 14.35%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은 하수도수익 300억 중에 총 수익 374억원, 총 비용 602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28억1,11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76.14원으로 공급단가 253.32원 166.91%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짧게 인사말씀만 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8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또 하수관 정비 등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교억입니다.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5일자 인사이동으로 도로과에서 수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도로과에서 근무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럼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준비되셨는가 모르겠다. 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주봉근 하수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지역에 말입니다. 동지역에 지금 오수관이 시공되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되었는데 동지역에는 우리는 별도로 떨어진 작은 단위 마을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 그래도 주과장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래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같이 막 섞여서 내려오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언제 한번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우리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거는 아직 계획에 순위에 밀려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동 주변에 지구별로 찾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지금 뭐 우리가 봐서 우리 이수태 위원 지역구인 지산동 같은 데도 내가 볼 적에 일부 구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산동은 나름대로 도로가 좀 확충이 되었는데 지금 원남동 구), 역사 뒤로 보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막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한 관에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가지 내에는 우리가 다 되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자연부락 단위 같은 데는 아직 오수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데도 신경써가지고 동 주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가는 방향 쪽으로도 하고 거기도 철도 횡단하는 것도 이번에 설계해 놨다가 철도공사하고 이번에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지금 사실 원남동 같은 사는 데는 냄새가 대단하거든, 지금. 무더운 날씨에 한 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문 준비되신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219페이지 보면 미지급액 조서에 1억이 넘는 금액이 기말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담당자 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김재상위원장

누구, 계장님 그 담당 없습니까?

김정미위원

219페이지.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미지급액 현황.

김정미위원

상하수도 대충 그냥 항상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건 아니지요? 잘못된 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미지급액을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5월8일 단수사태 이후에 시장님께서 5개년 수립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약속도 하시고 하셨는데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뭐 추진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행이 없다 사실상, 그죠?
3년간
내년이면 그래 임기도 끝나시고 하시는데 약속을 지키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 하는 거는 노후관은 몇 년 차를 가지고 노후관이라 합니까? 뭐 5년차, 10년차
넘었습니까, 다?
1,600킬로 그러면 수도관 전체 길이는 몇 킬로나 됩니까?
3,500킬로요, 그러면 1,600킬로 지금 한다 하면 20년, 30년간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없다, 그죠? 교체하고 난 뒤에.
관에 대해서 20년, 30년이라면서, 노후관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또 다른 걸 또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상수도사업소 156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보면은 사업예산 결산이 마이너스 39억, 자본예산 결산이 34억,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도 55억원과 46억원의 적자가 있습니다. 이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 수도요금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인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제로를 줄 수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확실히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요금이 이제 인상됨으로 해서

김정미위원

그래도 계산이 다 되실 것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내년 인상분이 이제 8월 고지분이 인상이 되고 난 뒤에 전부 수납이 다 되고 될 것 같으면 그때 되면 103% 정도 현실화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거의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수지를. 그리고 상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335페이지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가 159억원이 나있거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습니다. 175억이나 됩니다. 예산하고 결산이 이렇게 맞듯이 이것도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러면 소명자료로 하셔가지고 이 머리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상세한 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회계계장,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요.

김재상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봐요.

김정미위원

그 책 보시고 설명해 가지고 다 안 돼요. 상세하게, 상세내역이 따로 있잖아요. 머리부분만 말고 예,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일일이 다 못 듣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예, 예.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미 위원이 요청한 그거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저희들 수도요금 악성체납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금액이 전체 그거 파악되었습니까? 업무과 계장님 수도요금 우리 윤판상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8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이수태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과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 보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92% 해 놔놓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고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지금 매달 검침 시에 정수처분도 하고 또 지금 이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체납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체납세 일소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수태위원

예, 어려운데 일단 뭐 그분들도 더 답답하겠지만 체납이 없도록 그래 좀 근절 좀 해 주이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저기 우리 일반회계 511페이지 안곡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이래 6,759만3,510원 남아있는데 이 전체 이거 전부 다 입찰 봤는 금액이지요? 이게 잔액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뭐 설계변경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한 6,000~7,000만원어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설계변경도 2회 있긴 있습니다. 전부 경미하고 큰 공사금액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산현액에 13억6,734만1,000원 이 금액에서 입찰잔액 이걸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잔액이 좀 안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안곡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이수태위원

511페이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김만호 업무과장, 주봉근 하수과장에게 자료 건넴)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김정미위원

사고이월도 많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 집행잔액 6,700만원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 입찰 금액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산액에서 입찰 보고 나니까 6,700만원 돈이 이제

이수태위원

그러면 이래 되면 13억6,700에 대해서 몇%인데 6,700이 남습니까? 입찰금액 남는 금액.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게 한 6,7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이게 13억에 6,700 같으면 뭐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이수태위원

0.5%, 5% 그죠? 5% 좀 안 되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게 이제 전체 도급액만 아니고 관급자재하고 여러 가지 전부 합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섞여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 구미시설공단 전출금이 또 7,169만8,070원이 남아있네. 이건 또 무엇 때문에 이래 남았습니까? 시설공단 어렵다고 매일 뭐 돈 없어서 어렵다 하던데 조금 남아있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전출금은 연말에 다 쓰고 정산하기 때문에 가는 예산 중에서 일부 덜 쓰고 남으면 반납되는 거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얼마쯤 쓰겠다 청구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예산현액을 세웠는데 남았기 때문에 반납했다, 예를 들어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남은 돈입니다. 다 집행 안 되고 또

이수태위원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돈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또 이래 남았다 하는 그것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 정도는 전체 2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남을 수도 있고 전 항목별로

이수태위원

600억에 대해서 7,100만원 남으면 적게 남았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거는 이 항목인데

이수태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좀 많이 남았고 그렇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앞으로 차이가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검토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미숙해서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상수도 급수수익이 처음에 예상 했던 것보다는 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태위원

수도요금 하고 부과했는데 예상 했는 것보다 줄었다 이 말이죠?

김정곤위원

예, 지금 보니까 영업수익이 지금 줄어있네요, 그죠? 급수수익이.

이수태위원

구미시민이 물 덜 먹어서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정곤위원

158쪽입니다. 이게 뭐 일인당 물 소비량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 안 먹었어」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0억이라 하는 돈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게 우리가 뭐 좀 계도활동 통해서 시민들이 물 사용량이 줄었는가? 그렇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여기에 전년도에 시민 뭡니까, 일인당 물 사용량 비교해서 나오던데 올해는 이게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더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도과장님은 발령이 나셔갖고 지금, 하여튼 도로과에서 애 자시고 또 수도과에 가셨는데 하여튼. 자,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지금 장마철이고 우수기이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제일 신경 써야 할 철인 것 같습니다,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관내 하수처리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작년도에 침수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준설하고 하매 다 했습니다. 작년에 침수된 지역이라든지 물이 잠긴 곳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군데군데 안 많습니까, 그죠? 하여튼 사전 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미3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내에 소각시설 지금 진행이 우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입찰공고 안을 다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하는 게 점수, 입찰공고 안이 조달청에서 공고합니다. 조달청에서 돈에 대해서는 전체 6 대 4로 보던데 기술력을 6으로 하고 돈을 4로 해 가지고 4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6은 이제 도에서 기술심의를 하도록 해서 합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종 집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공고 안을 다 작성해 가지고 도에 심의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나 도에 심의 올리면 공고 안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정하고 또 공고 안이 도에서 그래 했더라도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 또 임의적으로 잘 됐는 것 검토해서 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공고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태근위원

아니, 공고가 조달청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써야 할 건 우리 구미시가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제대로 물건을 들여서 제대로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런 걸 좀 물론 도에서 하고 조달청에서 물품을 납품을 받고 계약을 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진행과정을 여쭤 봤는 게 그게 엄청난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물론 국비도 옵니다마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우리 그래도 우리 하수과 소관이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좀 특별히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고 제대로 된 물건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해 주기를 그런 바람 차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폐수처리장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부 부서에서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운영이라든지 이걸 한 번 더 짚어 봐줘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여러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예.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수도과장님, 남부배수지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준공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남부배수지가……

김재상위원장

수도과의 계장님 거기 좀

김상조위원

그건 됐고요. 저거 하고 나면
지금 형곡 가압장에서 하잖아요, 그죠?
남부배수지 다 되면 그 권역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임은?
아, 임은은 안 들어가고 오태까지만?
그 지역에 그때 시절에 지금 보면 배수관로가 한 20년 이상 노후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상모사곡, 임은지구, 오태지구에 20년 이상 노후관로 그게 나중에 가동이 되면 견디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관로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한날 보니 뭐 상모초등학교 후문도 밤중에 전번에 했듯이 물이 터져서 쉽게 말하면 소비된 양이 억수로 많은데 노후관로, 안 그래도 전 동장님한테 이야기해 놨어요. 나중에 이제 단체장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나 무슨 회의할 때 남부 가압장이 가동이 되면 아마 일반 가정집도, 아파트 쪽은 덜한데 일반가정집 옛날 노후주택들은 그것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노후관로까지도 한번 같이 갔으면 싶어서.
그래 이제 그게 수압이
같이, 그래 미연에 같이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싶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부배수지가 가동됨으로 해서 또 옛날 노후관로가 쉽게 뭐 20년까지 좀 뭐 하면 25년 아니면 30년 이래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가동할 때 그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수돗물도 손실이 괜히 세금낭비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냥 일반가정집에 조금 조금 나오는 건 덜 하지만 한번 관로가 터져버리면 손실이 막대하더라고요.
공사도 주변에 또 하루 정도는 또 물이 안 나와서 또 애 먹고 그래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요새는 일교차가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나 추우니까 아마 그걸 좀 조절해 가지고 노후관로까지 같이 좀 해 줬으면 싶어서.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도로과장 하다 애 먹으셨는데 수도과는 또 더 애 먹는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더 애 먹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총괄원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총괄원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쪽수는 감사보고서 25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총괄원가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 회계기준 규칙에 보면 「공무원연금법」하고 「군인연금법」적용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규칙하고 이 감사보고서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이걸 다른 식으로 처리했나요? 아니면 같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쪽에 보면 감사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르게, 양쪽에서 다르게 했었는지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두 군데가
같이 했다는 게 같이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한 기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한 쪽에서만 지적을 받았다 이 얘기가 맞는지.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원가에 반영 안 했었는지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없는데 (강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희 기업회계담당을 보며)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왜 하수만 지적이 되었느냐 이 말인데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둘 다 관습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회계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지적을 안 받고 한 쪽에서는 받았다 이 얘기 맞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재고자산 관리 쪽에 실질적인 재고실사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반기별 실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기별로 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제가 지적을 했었나요?
예,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거 말고도 회계인력 관련해서 매년 똑같이 감사보고서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인력문제입니까?
이게 뭐 인력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개선이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계실 적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평하수처리장 관리체계는 누가 맡아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물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 이용 계획세우고 전체 하는 거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부분적인 관리 면에 있어가지고는 하수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든지 그래 이제 좀

김재상위원장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예, 그걸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원평하수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저 선기천까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김천 경계지역까지. 그 하천에 그 사실 올라가는 물이 수질이 상당히 나빠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 나도 우연히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 냇가는 옛날부터 흐르던 냇가인데 진짜 말하자면 미역 감고 진짜 말마따나 물고기 잡던 그런 덴데 물고기는 씨가 말랐고 마른 지 오래 되었고 그게 여기서 펌핑을 하면 수질이 상당히 나쁜 거라. 그 환경단체나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리고 악취가 정상적인 하천이 하천폭도 그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m 넘는 하천인데 거기 악취가 대단해요. 과연 그거를 정화되었는, 정수가 되었는 물 올려 보내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 물 우리 그때 이재수 정수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지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그때 오후에 가니까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나는 냄새나고 이재수 과장은 냄새 안 나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아, 제가 그날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 데리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갖고 원평하수처리장에도 가보고 쭉 추적을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물 자체는 맑았어요. 맑았는데 왜 이런 그게 있느냐 하는 걸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이래 보니까 그동안 한 2개월간을 공사 때문에 가동을 못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관로가 안에 이제 정체수가 장기간 있었다는 거지요, 하수 정체수가. 그것을 이제 펌핑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곳 그 앞에는 가니까 상당히 물이 흐린 상태로 고여 있었습니다. 약간의 기름성분도 어디 해서 있었는지 그거는 위에서 마을이 거기 있으니까 그 공장도 있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나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거는 좀 정체되는 부분은 그런 점이 있는데 나머지 흐르는 부분에는 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들 이야기 보니까 한 이틀 정도 계속 냄새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결국 정체수인데 그래서 그걸 안 그래도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로를 펌핑을 하지 않는다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면 관로에도 흐르면 그런 문제 정체수를 없앨 수 안 있겠느냐 이걸 좀 궁리해 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김재상위원장

예, 그게 왜 그러노 하면 거기 진짜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던데 물고기랑 씨가 다 말랐어요, 그 하천에. 그 하천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김천하고 구미경계니까 경계지역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천에 물고기가 씨가 마를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말마따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잘 새겨듣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외부적으로 구미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아마 질타를 안 받겠나 싶은데, 시민단체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단체로 지적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또 하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깨끗하게 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원평하수처리장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좀 난맥상이 많습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하천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지

김재상위원장

그렇지요, 예.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전부 다 관리가 삼원화 되다시피 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뭐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또 할 건 저희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또 하천 같으면 우리 건설과서 담당을 하고 물은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에서 하고 또 정제해서 펌핑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 협의해서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도 부서 간에 전부 다 조율해 가지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좀 사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서면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15일 월요일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