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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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213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 다녀오셨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약 5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래는 작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1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에 사고이월로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늦어진 이유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최상복 씨 등 민원은 전부 해결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해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지금 포항이 승마장 때문에 난리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이 완전히 위기에 몰릴 정도인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지 소수의 민원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15억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 늦게 승인해 준 이유를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마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또 서라벌대학에는 마사과가 있습니다. 어렵게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마필산업 15억이라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집행부공무원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감사권이 있습니까? 결산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서류만 받고 검토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권한이나 그렇다고 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서류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잘해야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래 계획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10억 가까이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자부담하는 민간자본사업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승마장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서라벌대학교가 지금 학교 존폐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학교가 폐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5억 날리는 거죠?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서라벌대학교가 전에는 학생수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라벌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은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런 1,000명 미만의 학교가, 지금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대출되는 학자금대출이 안 되는 학교지 않습니까? 한창 정리대상에 올라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폐교가 되어 버리면 15억 날리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민간보조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승마장이, 다른 것 같으면 공유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라벌 대학교 승마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의 맹점이 많습니다. 감사권한 없죠? 특히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사실 먼저 보면 임자입니다. 문화재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실 때 미래를 보고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부실이 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서라벌대학교 폐교 되는데 과장님이 힘쓴다고 폐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15억을 지원했으니까 마사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마사과가 되어 학생수가 늘어나면 폐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승마장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5번에 220쪽입니다. 천년한우에서 경주천년한우로 브랜드가 바뀌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천년한우 전에는 경주버섯한우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경주천년한우로 바뀐 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고 제품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연간 경주천년한우브랜드로 작업하는 두수가 3,000두 정도 됩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국적인 분포에서 우리 경주천년한우 사육두수가 몇%정도 차지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체 한우두수가 8만 1,000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로 사육하는 두수가 1만 3,000여 두 되고 있습니다. 약 16%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천년한우브랜드의 어떤 육질이나 모든 것이 횡성한우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천년한우가 횡성한우한테 밀리고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아마 처음 버섯한우로 시작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 면에서 횡성이라는 지역 명에서 밀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천년한우 브랜드로 나가지 않는 한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그냥 일반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천년한우브랜드로 1만 3,000두수가 나가는데 그냥 마리로 나갑니까? 아니면 도축을 해서 부위 별로 나갑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만 3,000두수 중에서 연간 작업을 하는 두수가 3,000여 두 브랜드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천년한우브랜드가 모든 면에서 횡성한우를 앞지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횡성한우에 밀린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고 판매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 다시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셔서 잘하시고요... 또 횡성한우보다 더 뒤쳐지는 것은 천년한우브랜드가 1만 3,000두수 정도 되고 천년한우브랜드로 나가지 않는 한우도 굉장히 많은데 경주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없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한우가 어디로 나가서 도축을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농협 고령공판장이나 김해, 부산 쪽으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순희

한순희위원

하물며 경주 시민들도 영천이나 부산 쪽으로 고기를 사러 나갑니다. 그것은 곧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별 세분화 되지 않는 판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도 경주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우사육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한우가 제일 많으면서 왜 도축장이 없느냐 해서, 전에 용강동에 한일유통이라고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유지가 안 되니까, 도축도수가 적으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을 지으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몇 퍼센트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80% 됩니다. 전국에서 한우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곳에서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판매계획을 잘 세웠을 때 그것을 영리의 목적이나 소득증대에 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왜 우리가 판매대책을 안 세우는 것인지... 여기 보면 생산 쪽으로만 다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판매마케팅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도 장흥에 가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년한우를 구입하려면 선물용으로 10만원, 20만원... 소단위로는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 가족 수도 적은데 그렇게 크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지 않거든요. 소비패턴을 보면. 대부분 보면 소포장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천년한우판매 하는 곳이 경주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주시와 접목을 해서, 천년한우가 사육두수와 육질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 그것을 우리가 농가의 소득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천년한우와 강원도 횡성한우와 비교를 하신다면 사실 횡성은 소 사육두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엄청 유명해지면서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한우가 횡성한우입니다. 그곳은 일찍 시작했을 뿐더러 홍보비가 연간 25억에서 30억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1억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도 중요하겠고, 경주천년한우가 브랜드로써 늦게 출발한 이유가 전국에서 우리 경주지역의 소 값이 제일 비쌉니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판매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경주천년한우 판매처가 성동매장과 용강동 경주 한우프라자, 안강 매장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또 크게 포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포장이 다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근접거리가,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펜션은 거의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놀러 가면 고기를 구워먹죠? 경주에 와서 경주제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판매처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전국에서 한우집산지가 경주인데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엄청 좋은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나, 아니면 그것이 안 먹히면 다니면서 설득을 통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국장으로 계시지만 그런 것을 한번 만나서 의사타진을 하여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문에 축협에서 경주천년한우 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경주천년한우가 전국적인 한우로 되어 있으니까 판매를 잘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타 브랜드와 우리 천년한우를 비교하면서 행정을 잘 못해서 빚은 일이다... 왜냐하면 버섯한우 시작할 때 많은 의문점을 제기 했잖아요? 버섯부산물을 갖고 소를 사육하는데 그 미미한 버섯을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버섯 부산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결국 실패한 것이잖아요. 버섯부산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극소량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많은 세월과 돈을 투자해서 실패로 끝나고 그것이 천년한우로 바뀌었잖아요? 다른 브랜드는 벌써 앞서 있는데. 100m 달리기 같으면 한 50m 앞서 있는데 우리는 다시 거꾸로 와서 바톤 떨어뜨렸다가 주워서 이제 출발하는 식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축산 농가가 많이 어렵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38쪽 중간에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식, 금액이 47억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 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47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시에 조사료 경영체가 26개이 있습니다. 연간 조사료 경영체에서 사료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약4,300㏊정도 됩니다. 조사료생산량은 약 8만 톤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47억 5,200만원 올해 계획은 조사료 경영체 26군데에 대한 장비 지원과 제조생산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장비라는 것은 조사료 수확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트랙터와 랩핑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공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공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공하는 것은 이 밑에 사료혼합기 지원 7대, 이것이 가공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가공도 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대농가들은 거의 집에서 자가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준 현곡의 TMR공장의 사료 원재료는 어디서 구입을 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주로 이 경영체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대부분 수입을 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부 수입이 있겠습니다만 조사료 경영체에서 4,300㏊ 정도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물량에, 축산 농가들은 자기가 쓰고 경종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설명한 제조비 지원 여기에서 수확한 것이 그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료이고, 조사료와 농사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료는 어디에서 구분을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농사료는...

이종근위원

(사)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바로 오파상으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량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사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보리도 분명 농사료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리도 랩핑해서 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그 좋은 사례가 팥을 재배하여 황남빵에서 수매를 해서 농가도 덕을 보고 황남빵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믿지 않잖아요. 정말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도 가지고 하는데 이야말로 일거양득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료공장도 있고 생산만 해 주면 다른 공장도 있잖아요? 가격만 맞으면. 그래서 어쨌든 전처럼 보리재배 면적을 늘려서 농사료도 생산하고 조사료도 생산하고, 지금은 거의 조사료만 생산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격을 맞추려면 정부지원, 시 지원, 농협, 축협, 농가 이렇게 전체가 해야죠. 가격만 맞으면 요즘 사용하지 않는 논에 기계도 좋겠다, 보리 못 심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옛날에는 비오면 말려 가면서도 했는데 요즘은 벼 건조저장시설에 넣으면 모두 마르는데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예전 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게 앞서야죠.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 앞서 전체 두수가 전국 최고의 두수를 자랑한다는데 두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소를 먹여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먹이는 사람의 생산원가라든지 사람의 수입과 아무렇게나 먹이는 농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두수만 많으면 잘못하면 손해예요. 우리 경주 쌀 이미지가 나쁜 것이 90%는 아주 괜찮은데 나머지 10%가 늦게 베어서 형편없는 것이 들어가면 쌀 전체를 버리듯이, 소 8만두 중에 한 8,000두만 잘못 하면 경주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 횡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이 먹이면 뭐합니까? 적게 먹여도 소득을 올려야지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경주 최고급 육질을 생산하는, 8만두를 다 천년한우화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형편없이 키워서 등급 받으니까 완전히 버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또 어디로 유통되면 경주소로 팔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천년한우라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 농가에서 교육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죠.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해 주고 정보교환을 하고 판매를 해 주고 이렇게... 경주를 가면 불국사와 석굴암 본 후에는 경주천년한우를 먹고 와야 제대로 된 관광이다... 얼마 전에 제가 한수원 직원들과 자리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기가 깨끗해서 와이셔츠가 서울에서 하루만 입으면 못 입는데 경주는 4일～5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땀이 안 났을 때는. 그 다음엔 고기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면, 축산과만 잘 해도 문화관광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기 행정력을 쏟아서,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다 어떻게 잘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이도 힘을 실어주시고,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한우만 잘 해도 경주가 확 달라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북도 연합도축장 만들어 줘야...

이종근위원

(사) 질의가 끝나고 해야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축산과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시장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국장이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축산이 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앞서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년한우가 경주의 브랜드로서, 옛말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곳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산숯불단지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얘기 들으셨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확인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안내표지판이 숯불단지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인 안내판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으니까 하루빨리 화산 들어가는 새로운 길에 정식으로 멋지게 해 주시고요, 화산숯불단지 사람들이나 포항으로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전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경주시내 양계 두수가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약 210만 수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 닭뉴캐슬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 양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 양계농가에 다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200여 만 마리 된다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10만 수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약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한 400만 수 될 정도의 양을 구입했는데 남은 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1차, 2차로 백신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 약이 기한이 지나면, 이런 것은 특히나 살아있는 생균으로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못써요. 그런 것을 폐기처분을 잘해 주시고... 올해는 약을 맞게 구입 했던데요? 후반기에는 구입할 계획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는 다 샀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남은 약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농가에서 약이 아깝다.... 물론 잘 알아요. 농가에서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남은 것에 대해서 확실히... 남은 약은 전부 배분 해 주셨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남은 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에 양봉 사업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340호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양봉 사업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똑같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대부분 해마다 비슷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양봉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름난, 물론 천년한우도 좋고 우리 경주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사업이 작지만 영세한 곳에도 일일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서면 아화 논들에 돼지 키우는 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심곡?

정복희위원

서면 아화 양돈장이, 면사무소 앞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곳을 울산사람이 하고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늘 같은 날은 그 옆으로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에 대해 환경평가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양돈을 하던 장소에 울산 사람이 인수를 해서, 2011년도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두 동을 깨끗이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화 양돈장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사실 서면주민특별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저희들이 그 대책위원회에 참석도 많이 하고, 지금 냄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시집간 며느리들이 제사나 명절 때 시댁에 와도 안 자고 가려고 한 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물론 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모니터링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 줘야 하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해 축산업이 어려운데 축산과장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65번 조사료 경영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단지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9년쯤 되어 가네요? 그런데 현재는 26개 경영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6개 경영체에서 현재 몇 ㏊정도를 조사료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4,300㏊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료생산 경영체 지원기준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를 일단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트랙터가 있어야 됩니다. 트랙터와 부속장비가 필요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재배면적에 따라 장비를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에 얼마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당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30㏊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60㏊되면 3억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나 150㏊이렇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도기준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장비는 몇 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몇 년 이상이 되면 감가상각비 따져서 장비가 노후 되었다, 이렇게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쯤 되는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 보조금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현재 조사료 생산하는 곳에 장비세트를 갖춰야 하잖아요? 한 셀에 보통 이런 대형장비가 보통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트랙터가 보통 4대〜5대 정도 필요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하는 인원수만 해도 한 조가 맞아야 되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한 조가 되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5〜6명 정도 되어야 되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면, 곤포사일리지가 생산되면 가격을 롤 당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롤에 약 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 값과 랩핑 비닐 이런 것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할 때는 경영자 자체에서 경비를 들여서 하고 나중에 생산되면 해야 되네요?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숫자를 세어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무게도 달고 개수도 확인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에 500〜600kg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몇 롤 되니까 롤 당 3만원씩 지불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서 말씀대로 한 경영체에 대형 트랙터가 4대 정도 그 외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면, 사실 장비 한 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전액 보조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장비지원은 보조가 30%, 융자가 40%...

만우

이만우위원

보조가 약 40% 안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이렇게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경영체들이 그 장비를 갖추려면 어려움이 많겠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조달장비 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개인사유화처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조사료 일반경영체가 아니라도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재배면적을 내가 얼마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작업을 경영체에서 다 해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을 해 주고, 신청 받으면 가는 것도 자기들이 갈아줍니까? 개인이 갑니까? 땅만 주면 경영체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영체에서 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하는데, 바쁠 때는 자기들 것 하느라고 일반농가들에게 제때 작업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한창 바쁜 시기에 작업이 이루진다... 예를 들어서 보리 베기 하면 모심기가 임박해져서 안 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수확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옥수수 같은 것은 여름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하는데 그 시간을 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집단화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군데군데 떨어져있으면 장비가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능률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 롤에 3만원을 받아서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종하고 수확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 군데 수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같은 입장에서 ‘왜 내 것은 빨리 안 해주느냐, 나는 빨리 모를 심어야 되는데 내 것부터 수확해 달라’ 이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어 보니까 국산장비로 한 셀을 갖추려면 최하 장비료가 5〜6억 정도 들어가고 외제로 하면 8억〜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에서 2012년도에 보니까 일반축산농가에 13세트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또 경영체에는 17세트에 12억 7,500만원을 지불했네요?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만 있으십시오. 그래서 2013년도 보니까 19세트에 8억 4,000만원 도 지원 13세트에 3억 1,200만원해서 11억 5,2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왜 도비가 되어 있고 국비는 국비 나온 대로 또 국·도·시비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던데, 국비가 늦게 책정되어 그렇게 했습니까? 한 목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사업을 국비사업 도비사업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똑같은 것이라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 지불할 때는 11억 5,000, 10억 넘는 것을 주니까 사실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 26개 경영체로 따져 본다면 사실 장비지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실제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자기들이 축산하면서 사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40% 지원이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지향한다면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조사료 경영체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80%정도 보조가 있었는데 보조율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보조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료 생산에서 하기 전과 사료비 절감이 약 몇%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적어도 약 20%정도 이상 된다고 봅니다.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20%정도면 앞으로 30%로 늘려가도록 지원을 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두 번쯤 해봤는데 정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한창 그 시기 때에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또 옥수수는 현재 재배면적에는 삽입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지원에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옥수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옥수수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옥수수도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30%정도 해서 첫째 생산원가만 절감하면 큰 효과가 나니까 축산경영체 장비지원도 늘려주시고, 그로 인해 일반 축산농가가 저렴한 사료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전체 네 가지를 다해서 하는 사업, 또 시비와 자부담만 있는 사업, 도비·시비·자부담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은 뭡니까? 축산과에서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알아서 내려 줍니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기준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2012년도와 13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연속사업이 있고 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고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연속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 주고 농가별로 지원 못 받은 사람은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는 시 축산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국가 지원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거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한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도에서도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도비 기준이 일률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은데 그러면 이것은 예시해서 내려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서호대위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려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예시로 A, B, C, D 항목은 신청하라 이러면 올라가는 것이고, 순수 도비로 하는 것은 국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도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고 순수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조비율은 각 단위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해당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몇 퍼센트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전체 사업별로 보면 지원 가구수가 많은데 전체 농가에 홍보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별로 받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만약 소보정용잠금장치 김필자 외 51호 같으면 52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대충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사육농가들이 신청을 해 오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축종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한우 같으면 한우협회 경주시지부, 양돈 같으면 한돈협회 경주시지부, 양계 같으면 양계협회. 축산 관련 단체 대표한테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서 김동해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민간보조사업이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게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다음, 축산현대화사업만큼은 도비, 시비 부담이 없이 국비와 자부담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은 2012년도 14건, 2013년도 17건이 ‘도비 부담이 없고 시비와 자부담인데 자부담 결정기준을 도비 보조율에 근거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241쪽부터 253쪽까지 보면 자부담결정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도비보조율에 근거’라고 하는데 총 사업비를 보면 도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와 자부담만 있는데 어떻게 도비 보조율에 근거로 했다고 다 적혀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2014년도 14건이나,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도 시비와 자부담인데 자부담 결정기준을 도비 보조율에 근거 2013년도는 17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정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비사업 기준이면... 그 사업에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도비사업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전에 도비사업 한 기준에 따라서, 시비와 자부담이 있는 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소 보정용 잠금 장치지원을 하다가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시에서 판단해서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도에서 한 기준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정했다는 그런 뜻으로 작성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소 보정용 장금장치가 그 전에는 도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숫자가 너무 많고 도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었는데 도비 보조율에 근거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죠? 어쨌든 어떤 자부담 결정 기준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자부담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든지...

서호대위원

무조건 도비 안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율에 근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예전에 하던 기준이 있어 그에 준하여 자부담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죠. 현재 같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도비 보조율에 근거한다고 하는 자부담 결정기준에 안 맞죠?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국비와 자부담, 시비와 자부담, 국·도·시비와 자부담 여러 가지 유형의 민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연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료가 많아서 자료받기는 힘들어요. 지원하는 가구 수들이 보통 몇 십 가구 이상씩 다 나가니까, 물론 알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아니면 조합별로 신청을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특혜논란 또 자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 앞서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에서 형식만 자부담이지만 결산서 넣을 때는, 쉽게 말해 공사비나 어떤 정산서를 만들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첨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도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국·도비, 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산할 때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서 도비가 없는데서 ‘도비 보조율에 근거’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아니면 뒤에 부가설명을 달아놓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경주에 한우사육두수가 7만 9,000두 정도 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번 6월 말에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산상의 자료는 7만 9,554두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연말통계 자료입니다.

엄순섭위원

실제 사육두수와 전산 상 일치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우사육두수 현황에 1세 미만, 1세～2세, 2세～6세, 6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사육을 하다보면 폐사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가 되죠? 소가 아파서 폐사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읍·면·동으로 약 2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소가 처음 태어나면 이력제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면 출생신고 하죠? 출생신고 이력제를 하는데 만일 지금처럼 소 값이 계속 하락했을 때 밀도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경주시에서 적발하거나 처분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섯 건밖에 보고 받은 것이 없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소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력제가 있는데 밀도살을 해서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산상 7만 9,000두가 되어 있지만 7만 9,000두가 안 될 수 있다고요.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축산과에서 농가에 일일이 이 집에 소 몇 마리인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또 축협을 통해 하니까. 소가 밀도살 되었는데 계속 키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전산 상으로 보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소고기 이력추진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가 폐사가 되면 폐사 됐다고 신고를 하고 전산 상에 정리를 해 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전산 상 숫자와 통계상 숫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가에서 폐사된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폐사된 것은 폐사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계속 소 값이 하락되니까 추석이나 구정 때... 동네마다 사실 있습니다. 밀도살 다 있는데 계속 사육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산 상에는 소 사육 두수가 이만큼 되지만 실제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은 이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가 오래 산다고 봤을 때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보통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년에서 15년, 그러면 그 전의 소들도 전산 상에는 계속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축이나 이런 정상적인 허가 절차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젠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허수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216쪽에 축산약품 구입 시 지역업체 활용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축산약품을 구입할 때 지역 업체에서 축산약품을 구입해 달라,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77쪽에 보면 작년, 올해 축산약품구입이 거의 조달입니다. 수의계약은 별로 없고. 지역 업체에 만약 이런이런 약품을 우리가 사려고 한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도 그 약을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조달로 하는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계약법상, 회계법상 모든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복희위원

지역 업체에 조달을 하면 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회계법상...

정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조달품목을...

서호대위원

몇 프로 하고 있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얼마이고 조달계약은 몇 프로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달이라도 지역업체를 쓸 수 있잖아요? 조달구매를 해도.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왜 2012행정사무감사 때, ‘축산단체 및 축산인이 추천한 약품이 지역에 등록된 판매업체에서 조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그래서 11월 초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소독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경주시 관내 가축약품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하였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계약을 할 때 조달구입을 법에서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하고 한 번은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를 2013년도에는 두 번 다 조달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225쪽에 보면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조달계약을 했어요? 한 번은 조달계약을 하고 한 번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두 번 다 조달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수의계약 한 것은 조달품목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달품목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달계약이 안 되어서...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분명히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것을 많이 권장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조치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2013년도에 우리가 할 때 지역업체와 조달업체.... 지역업체에서 조달업체와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면 지역업체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해서 지역업체의 경제도 살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시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그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은 적어도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말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정복희 위원이 약품 같은 경우 지역 업체를 하려고 하면 품목을 조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달 품목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약품회사가 4개 정도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지역 말입니까? 우리지역에는 허가된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양축사입니다.

김동해위원

양축사입니까? 양축사 말고 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시는 말씀하시는데 네 군데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판권을 영업소처럼 동물병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약품이 있으면 지금 대부분 대구나 이런데서 구매하잖아요? 약품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조달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약품이 양축사에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제품이 양축사에 있으면 조달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소독약이나 이런 모든 약품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시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방역업체면 대부분 수의사협의회겠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축종별 대표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값의 약이라도 요즘 경주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경주지역의 것을 써 주자는 취지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만...

김동해위원

회계과와 잘 의논해 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조달품목 지정해서 하면 되지. 그게 몇 천 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방역업체에서 약품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 경우는 다르겠지만, 방역업체도 제약회사에 로비할 수 있죠? 지금 의사가 병원에서 감기약이든 무슨 약을 처방할 때 제약회사가 의사한테 직접 리베이트를 주고 그 약을 사용한다는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기약이 제약회사 수십 군데에서 나오는데 특정한 감기약을 처방하면 그 제약회사는 그 약을 취급하는 곳에서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 몇 개 있는지 저도 숫자파악을 못합니다만 방역업체에서 지정된 약품을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 약품을 취급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고 꼭 1,000만원 이상이 아닌 소규모라도 같은 내용이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 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약이라는 것은 성능이 거의 유사한데 어느 제약회사 것을 쓰라고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로비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 그런 것이 가축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의 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량의 약품이라도, 이것은 지금 1,000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구제역이기 때문에 급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보면 우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쓰도록 하고 우선 구제역 약품이라도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평소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굳이 지정된 약품이라는 자체가 방역협의회에서 지정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는 지역업체에 있는 약품 같으면 그 약의 성능이 비슷하면 있는 약을 써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주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경주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왜 대구 등 외지에서 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경주에 약품회사 몇 군데 있잖습니까? 어차피 제약회사는 한 군데 있는데 여러 군데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에...

최창식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수의 같은 경우는 그 업체명이 바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경주에 거의 없는 업체들이 대상이 될 텐데 이 내용에다가, 이후의 자료에는 지역명을 기재하시고 조달계약을 했을 경우 가령 서울업체라 하더라도 경주에 있는 대리점이나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조달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63 262쪽, 263쪽을 보면 경주축협에서 사업을 참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천년한우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축협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천년한우 사업주체가 경주축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 500여 천년한우브랜드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전부 경주축협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천년한우 사업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축협은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예산도 많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자금이 넉넉한 그런 금융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64쪽에 보면 한우등록비 지원, 한우등록우 수정료 지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경주축협에서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시에서는 천년한우농가, 비천년한우농가 구분 없이 전체 똑같은 입장에서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경주축협에서 혹시 조합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천년한우농가든 비천년한우농가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사업한 것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양계, 양돈, 한우 이런 식으로 농가별로 안하고 경주축협으로 일임을 해버렸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축협을 사업주체로, 이것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경주축협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천년한우브랜드만 경주축협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말고는 축협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는 오직 축협에서 하는 데 달려있다, 홍보나 판매, 계획, 사육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262쪽에 보면 케이블TV에 유통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도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보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축협에서 경주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능동적으로 할 수 없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홍보도 우리시에서 1억 2,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적인 과정이 이렇게 되면 절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축협에서도 부담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축협은 하나도 안하고 경주시만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축협의 구조상 경주시와의 연관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의논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축협이 이렇게 잘하면 도축장도 축협에 지으라고 하세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같은데요, 수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협, 농협, 축협 똑같을 것 같은데 개별농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축협에 위탁 주듯이 축협에 각 개별 농가로 해서 하는 것이나 수협에서 유류대 지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구조상 능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세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축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장려금을 주는데 대해서 축협에서 선별해서 주는 것이고, 홍보도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도 경주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위탁을 하는 거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축협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266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사업주체도 단일화가 되었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농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APC에 주는 것을 보면 포장재라든지 출하농가 모든 것이, 저희들이 각각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면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5번을 한번 봐주세요. 연번5번의 타이틀이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어느 시장님 추진현황입니까? 공약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간 백상승 시장님이 했던 공약인데, 여기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경주한우 브랜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브랜드사업을 경주시 전체 한우에 대한 브랜드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자꾸 의심하는 것이 천년한우, 일반한우라고 하는데 경주의 브랜드사업인 천년한우 브랜드사업을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횡성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횡성한우는 다른 고기를 잡아가서 횡성한우라고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떻든. 이 천년한우 고기 맛이 문제가 아니고 브랜드사업입니다. 이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시에 있는 한우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사업을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악취문제에, 현재 악취제거 약을 쓰고 있죠? 양돈농가에도 쓰고 다 쓰고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그 악취 제거하는 약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악취제거 약품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살포하는 것도 있고 가축에게 먹여서 악취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약을 사용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특히 양돈농가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지만 악취가 많이 나니까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악취제거방지제를 농가에 공급하거든 제대로 된 약을 공급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238쪽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238쪽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 해서 1식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47억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장비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 생산비 지원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1식으로 둡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체를 통틀어서 1식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1식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원되는 전체로 해서 장비와...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왜 1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식이라면 1개의 사업을 묶어서 한사람에게 나가는, 이것은 1식해서 여러 개의 사업인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여러 개의 사업을 한 곳에 묶어서, 따로 표현을 못해서 전체 1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47억이라는 돈을 1식으로 묶어놓으면 여기 위원들 중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장비라든지 제조, 생산비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축산농가를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우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할 일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가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부터인데...

최창식위원장

2015년까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창식위원장

15년까지 되어 있는데 2년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최창식위원장

1년간 유예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1년간 유예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만일 시행되면, 과연 우리 축산농가가 경주에서 얼마나 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폐업해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지역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사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이야기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345쪽부터 450쪽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토목공사를 할 때 산림훼손이 있으면 산림과에 신고를 해야 되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곡에 못을... 그런데 그것이 아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내줬다고 한번도 안 가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도 하고 복구설계 승인 들어올 때...

정복희위원

중간에도 한번 가보셔야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겨울 되면 산불조심해서 빨간 깃발을 달아놓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인데 보문에 가면 보불로가 있는데,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보불로에 보면 빨간 산불조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다른 색깔로 해서 관광 이미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죽 안 달아놓고 전광판 같은데다가, 물론 우리가 예산예산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산불조심 깃발을 죽 달아놓지 말고요,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옛날 고적도 봐야 되고 새로운 문화도 봐야 되는데 올해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가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전광판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산불 관계 전광판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관광지에다가, 보불로 등에 몇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판으로 대체를 해서 제발...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관광을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싫어하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401쪽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휴양림에서 징수한 것이 2억 7,000만원, 아직 전반기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30일 현재입니다.

최창식위원

449쪽에 시설투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휴양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 휴양림을 조성할 때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민보건휴양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투자비는 53억 정도 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휴양림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아무리 투자사업이지만 시에 뭔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경주에 펜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양림에 안 가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위에 풍력발전기 있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에 가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 많이 나던데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어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겨울철이라서 전부 방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절기에는 외부에 야영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기 가까운 쪽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풍력단지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소음측정이라든가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6월에서 10월까지 야영객이 입장할 때는 풍력단지를 야간에는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한번 왔다간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말입니다. 야간에 시끄러워서 잠을 자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 방법을 풍력단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차피 풍력단지를 뜯어낼 수도 없고 휴양지를 갈 수도 없고. 시는 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사람이 와야 수익을 올리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한 번 오고는 두 번 다시는 안 온다는 말입니다. 경주시의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풍력단지 할 때 산림과에서 전혀 개입을 안했습니까? 누가 허가해줬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분명히 산림과를 거쳐서 단지를 세운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해 줬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당초 영덕이나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본 결과 거기가 1키로 이상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가까운 쪽이...

최창식위원

현재 풍력단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한 400m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400m 근처에 분명히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풍력단지 허가를 해 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허가를 해 주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니까, 문제 발생된 데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래 놓고 뒤에 신규 시설투자 하겠다고 또 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풍력으로 인한 소음관계는 현재 소음측정을 몇 차례 진행 중에 있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대책이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 대책 안 나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 대책은 동절기에는 전부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소음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에게 소음이 없도록 야간에는 풍력을 중단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지역은 시설을 많이 보강해서 손님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그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펜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다가 휴양림까지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잖습니까? 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소리가 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허가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책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질의의 요지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림의 예약률이 몇%쯤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평일은 별로이고 금, 토요일은 거의 100% 예약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되고요, 야영데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산불기간이 아닌 6월에서 10월까지만 합니다. 거기도 거의 80% 이상 예약이 되고요, 지금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은 야영데크라든가 23실이 전부 예약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휴양림도 예약이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고 청송이나 영덕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저도 솔직히 가족이 오늘 내일 예약을 했는데, 저도 예약이 안 돼서 백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요, 금액이 평일하고 주말이 다르더라고요. 5만원이고 8만 5,000원이던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년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관리가 다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수입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별도로 시설투자 안 하는 이상 관리비라든가 인부 쓰는 것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 직원이 직접하고 있던데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국비나 도비 시설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발전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송이나 영덕은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경주도 인터넷 예약을 한 달 전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2일 사용하게 되면 7월 1일 밤12시부터 가능하거든요?

손호익위원

한 달 전에 예약이 되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도 폭주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시가 관리하던 국공립공원 이관시킬 때 재산 품목에서 빠진 것이 많이 있죠?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연번22번 358쪽입니다. 재산 품목 빠진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공유재산은 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남산의 팔각정 같은 것은...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인데요, 그 당시 국립공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이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품목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국립공원 내의 등산로나 운동시설 약수터 이런 관리는 누가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국립공원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시청의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것도 국립공원에 이관 시킬 때 안 넘겨줬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부 시설이 넘어 갔는데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관리 계획상 지정된 것만 받았지 그 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립공원 이관할 때 품목대장은 국립공원에서 받은 것만 관리를 하고 품목대장에서 빠진 것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을 넘길 때 그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넘겼는지, 지금 국립공원 내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국립공원에서도 등산로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립공원에서 공식적으로 된 등산로만 관리를 하지 그 외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애초에 경주시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이니까 넘어오지 않는데 남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방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 불국사 정문에서 토함산 올라가는 등산로 시설관리는 누가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시설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불국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등산로인데 불국사에서 관리 할 일 없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공식적인 등산로가 아니고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림과에서 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나무벤치가 다 썩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고 난 뒤에, 산림과는 당연히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립공원에서는 대장이 안 넘어왔으니까 남의 재산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휴양림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것이 돈벌이 수단 같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2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일용직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용직은 4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일용직 사람 채우기가 어렵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일용직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들이 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매년 올라가보는데 거의 정비는 다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헌 막사. 그것은 다 정비를 했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다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리는 시 산림과 휴양림계 계장님하고 여직원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어차피 성수기 때는 사람이 다 찹니다. 성수기 때는 사람이 다 차고, 금요일 토요일은 다 차는데 문제는 평일에 있거든요.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일용직이나 무기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평일에도 무기계약직도 있어야 되고 일용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될 수 없는 편의시설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양남면에 산지전용허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알아오니까 2011년도에 산지전용허가와 산진전용협의가 86건입니다. 양남면에 86건입니다. 작년에 45건이고. 상계 돈자리연수원이나 이런 쪽에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지전용을 해 주고 비탈면에 대책을 안 해 주니까 올해 상계 못에 8,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해줬어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원 해줬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을 벌이기는 공단에서 토사 채취해서 벌이고 준설은 결국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하고 뒤에 계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올해는 8건밖에 허가가 안 되었는데 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2001년도 86건 중에 71건이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울산에서 온 사람들인데, 전원주택지가 경주지역에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많이 생기는데 작년부터는 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량 입목지역이나 경관보존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인을 설득하든지 해서 자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만 허가를 해서 하고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대책을 세우고 복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양남도 모이는 곳이 신대, 상계, 서동, 효동 이렇게 울산과 가까운 지역에... 거의 다 울산사람들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연번 12번 352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이하 각종사업 설계용역현황에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정말 격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도 보면 용역설계는 두 건을 하고 나머지 16건을 자체 설계를 하고 2013년에는 15건을 전체 자체 설계를 해서 세수 절감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불국사 입구 도로변에 경관조경을 해서 식재된 나무를 벌목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경관 조경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했는데 개인이 어떤 사업의 잘못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천부지인데 그냥 벌목으로 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하천부지에 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과거 지나간 것이라서,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안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삼바태풍 피해로 인해서 소하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되었잖아요? 그래서 산사태로 인해서 유실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계에서나 농지 쪽에는 거의 다 대충 보완을 했는데 계속 토사가 무너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하천이 농지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대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잖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사태 재해예방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피해지역은 전부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해서 계류보전이나 예방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산사태위험지구에 대해서 계속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상황을 봐서 토사유출이나 이로 인해서 하천이 하류 농경지에 매몰이 있을 때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방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2013년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 장소와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장소는 옥산하고 내남 노곡입니다. 이것은 산주들이 자력으로 못하니까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한 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다시 저희들 산림과에 숲 가꾸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솎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재를 하는 겁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존 있는 천연림에다가 솎아베기를 하고 가지치기 등을 해서 현재 있는 나무가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면적이 커서 그런지 돈이 많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경주시에서 1,700㏊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법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에 금액은 162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내용을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고에 산불과태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산불조심 기간에 산림지나 농경지에 불 놓는 사람, 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읍면동과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긴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74번 403쪽에 산불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년도가 아니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소금강산 일대라든가 선도산 일대에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지금 복구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산 지구에는 저희들이 수차례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구라서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일체 죽은 나무도 못 베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한 결과 그것은 한3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잘 못하고 있고요, 동천지구에는 도로변 경관지역에 45ha를 조림했습니다. 그 안쪽지역은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산불 피해지는 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소관이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선도동지역은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금강산 일대는, 거기도 국립공원이잖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소금강산 일부 지역은 환경지구와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 따라 다른데요, 소금강산은 자연환경지구라서 가능했고요, 선도산은 자연보존지구라서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연번75번 산불감시원 고용 요건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발연령이 만20세부터 65세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만65세 이상이라도 신체건강하고 성실함이 인정되고 주민의 칭송이 자자한 자’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면장이나 그 동네 유지들이나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못을 박아야지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70세도 할 수 있고 71세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꾸 청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입장이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을 박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사실 산불감시원 고용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과장님한테도 부탁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산불감시철 되면 산림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부탁이 들어오고 당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시원 선발 요령을 어떤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하고 있고, 또 감시원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금년부터는...

손호익위원

나이 제한 65세 이것만 하면 65세 넘은 사람은 부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역별로 65세 이상 되어도 신체 건강하신 분도 있고 과거에 산불감시원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 사실 산불감시원은 생활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는데 또 65세까지만 해 놓으면 또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면장도 입장 곤란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70세 넘으니까 주위의 제 친구들도 제가 시의원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나이가 65세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좋은데 65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겁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각 읍면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금년 가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손호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산불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명확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읍면동장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편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감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하실 것이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올해는 읍면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금년부터는 민원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선발요건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희들이 제지하고 어떤 사람을 하라 하지 마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논의하실 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산지전용허가 내역서에 보면 단독주택과 같은 용도인데, 면제와 복구비용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면제가 되고 어떤 것이 복구비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주택허가나 일반허가를 할 때 660㎡미만 되면 법적으로 산지복구비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나오고요, 다른 것은 금액에 따라 면적이 작은 것도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면적이 적은데 많은 것은 경사가 심해서 옹벽이나 특수공법을 할 때 이 내용을 넣기 때문에 복구비 산정기준이 산림청에서 매년 내려오는 그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까 면제되는 것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실 같은 공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면제된 것도 많이 있고 또...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여기에서 면제되는 것은 660㎡미만은 다 면제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60㎡미만 되는 공장이 뭐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공장도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옆에 농지와 임야가 같이 붙었을 때 임야면적이 660㎡미만 되면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옆에 임야가 붙었을 경우...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비탈면이나 옹벽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복구비를 받아서 한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비록 660㎡미만이라도 복구설계서 가설계서가 들어올 때 특수공법이 들어가면 복구비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공유재산 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경주시가 소유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것은 전 월성군 당시부터, 일제시대부터 넘어오면서 마을 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경주시 소요로 해서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시에서 시유재산이나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서호대위원

산림과는 제출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제출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산내 쪽에는 전이나 일부 대지도 있고 목장용지도 많은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쓸데없는 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일부 장기미집행 계획지구에 있는 것을 매입하라고 했는데 산림과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더러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과거에 경주문화엑스포 할 때 산내 쪽에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남은 것이 과수원이나 농경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대부자가 있고 가격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서호대위원

지금 각 읍면에도 하천부지가 전부 논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지목은 하천인데 논이고, 일부 임대료 받는다고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협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해서, 경주시가 무슨 말만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몇십 년씩 묶인 것 보상도 해 주고... 이것을 팔아서 마음대로 사업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 들여야 될 땅,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보상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산림재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7,700㏊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로 하면 가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얼마쯤 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재산규모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호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서호대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조는 넘습니다.

손호익위원

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그 돈을 갖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은 455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슬라이드 좀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연번80번입니다. 483쪽입니다. 지금 저것이 액비 살포 현장입니다. 1년 연중 저 한 곳에만 계속 액비를 살포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저한테 ‘여성 시의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것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호익위원

저 현장이 어디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산내입니다. 지금 저 한 곳에 1년 열두 달 계속 뿌리고 있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이 농장인 것 같은데, 저는 농장 이름도 몰라요. 자료만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왔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작년 10월 4일도 고발이 되었네요? 처리완료로 되었는데 저것은 5월에 하고 있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장이...

순희

한순희위원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위반했을 때 강력한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덕원농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농사도 안 짓는 곳에 1년 365일 뿌리고 있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뿌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폐기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내 덕원농장이라는 농장인데, 돼지를 9,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에...

순희

한순희위원

말이 그렇고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돼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일정기간 부숙을 합니다. 부숙을 해서 액비화시설로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액비화 시설은 자기가 저렇게 뿌릴 수 있는 농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목상 농지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지도 허가받은 농지에만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농지에 살포를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주로 산내 덕원농장에서는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단속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단속하고 고발해도 안 되면 폐쇄조치 내려야죠.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앞으로 축산법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액비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액비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도 안 짓는 곳에 계속 저런 식으로 뿌려서 엎고 뿌려서 엎고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눈감아주고 있다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게 질의나 나와서 곤혹스럽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물수건이나 세탁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하수처리구역 안에 시가지에 있는 세탁소나 물수건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신고를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하수처리는 되는데 소음공해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 소음이 심하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장 민원 있는 곳에 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에 물수건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각 식당에 안 쓰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탁업이 그냥 동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대량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업장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없는데 보건위생과에 등록현황을 받아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도 그렇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성매매 전단이나 일수 대출 명함 등을 오토바이 타고 돌리는 것 알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광고에 해당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을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로 본다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투기하는 행위자를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엄청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그쪽에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해 본 적 없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에 알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폐기물관리법을 여성가족부에서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상위법을 한번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왜냐 하면 성매매 전단이나 일수전단 이런 것이 상당한 사회의 악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인쇄업체 회장이나 관련자들을 만나서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정보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데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대전시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 홍보로 전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로만 문화관광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가사람들은 엄청난 폐기물공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쓸고 돌아서면 던지고 쓸고 돌아서면 또 던지고 하니까.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한번 하시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에 해당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대전시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용해서 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순희

한순희위원

여성가족부의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자료를 찾아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저도 의회 들어오자마자 많은 질의도 했는데, 한순희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청소과다, 도시디자인과다 이러는데 시에서도 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추적해서 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 도망가고 단속차량 따라가고 이러니까, 이것이 세 개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몰라도 도심지역은 청소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사무실 앞에 가면 하루에 보통 10개씩 줍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구시는 구에서 그랬는지 시 전체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을 100매, 200매 모아오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사회문제가 되니까. 저도 지난 번 행감 때도 조례로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재하는 방법을 찾기도 곤란하고, 과도 청소과 소관이다 도시디자인과다... 이것은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시내상가나 도심지역에는 그 상가 문열어놓으면 다 던져 놓죠, 계단에 다 던져놓죠... 첨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지, 대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3년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할 때마다 특별하게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청소행정과장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투기하는 사람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대가 있습니다. 따라 가면 정말 위험해서 못 따라갑니다. 교통사고 나면 제2의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서호대위원

주택가에는 별로 없는데 시내 상가 사람들은, 제 지역구가 중심상권이 되다 보니까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잡으면 오토바이 타고 간 그 사람한테 투기로,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밖에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 의뢰한 사람을 불러서 불법광고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사금융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거의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도 하셨으니까 디자인과와 연계해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5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환경야생동물보존협회가 있는데, 야생생물관리협회 여기에서 농어촌의 농작물 피해 때문에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2년에 4,200억을 지원해 주었고 2013년에 4,200억을 시설비로 지원해 주어서 총 60호가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에서 거의 1km, 2km 방향까지도 짐승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지금 산 가까이 있는 곳에는 보호책을 안 하면 농사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전체가 29농가, 31농가. 지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9개 농가에 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31개 농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의 예산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동에서 31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십 억도 쓰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피해 없이 해야지 밑천 들여서 다 지어놓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여기에 1년에 예산 없다고 해서 경주시 전체에 4,000만원, 4,2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 없다고 말할 게 아니죠. 예산을 늘려야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그렇고요, 농정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마다 수렵장 신청하는 시·군이 많이 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0개, 올해는 한 40개 시·군이 수렴장 영업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야생동물이 지금은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요. 동네에 내려와서 논밭에 누워 자고. 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농촌에서 노약자들 농사지어놓은 것 산돼지가 와서 다 짓밟고 가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지, 신청은 많이 하는데 돈 없다고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묵히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늘려서...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 이외에 농작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수확기 때하고 농번기 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현황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몇 동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작년에 17세대, 올해 27세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신청도 그런 대로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올해 이야기를 해 보니까 벌써 다 매진되고 없다고 하던데, 예산 성립된 지 얼마 되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못해 준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질문을 직접 해 봤는데요... 신청이 얼마 되었으면, 물론 정책적으로 해서 국비, 도비에 따라서 시비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올해 전체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사실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일제조사해서 보조를 해 준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물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이장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신청만 하면 보조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법만 정해놓고 해 준다고 하니까 전부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행정과 주민들의 생각에 많은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철저한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든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해줘야지 그냥 지원해 준다 이렇게 광고만 해놓으니까 실리는 없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슬레이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10년간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충분하게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한30평 기준 주택이라고 보면 얼마 정도 지원 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당 1만 7,000원인데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만원 정도, 올해는 24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은 안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처음 갈 때는 직원들이 잘못 알았겠지만 무허가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주로 촌에는 무허가입니다. 가추, 창고, 소규모 우사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번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분포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문제가 1급 발암물질이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촌사람들이 슬레이트를 버리면서 안 되고 처치는 곤란하고 신고를 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당도 잘 안되고. 소규모로 하려니까 거창하게 하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고. 잘 모르니까 무조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한다’ 이래서 전부 암암리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폐슬레이트로 해서 집에 방치된 것이나 아니면 버려진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고 법의 잣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미 버려진 슬레이트는 전부 수집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엄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든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소급해서 전부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갖다버리고 그냥 묻어 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부정책해서는 안 되고요, 순창군은 소량의 폐 슬레이트를 전부 마대에 담아서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무료로 처리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했는데, 신문을 안 봤습니까? 경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폐 슬레이트를 방치해서 마구 버리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농어촌 환경을 정화시키고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마대에 넣던지. 이미 다 버려진 폐 슬레이트 아닙니까? 그것을 모아서 정리를 해 버리면 버려진 슬레이트 다 정리될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도 충분하게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

만우

이만우위원

현황조사를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까지 버려진 슬레이트를 일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경주시에서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예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일이 조사하지 말고 마을 전체에 수집하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무허가 허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석면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순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한순희 위원님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점심식사 약속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회의진행을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의 추가 질의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사실 시골에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거든요? 왜 반납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한 농가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포기 했으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농가도 있잖아요. 그 농가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물론 대기 농가가 있으면 대기 농가에 줄 때, 갖고 있다가 그 시기 다 지나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을, 물론 정부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시에서라도 많이 해야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 예산을 내년에는, 지금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지원이라고 해서 감포읍 노동리에 2012년도, 2013년도 7,0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과 앞에 있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471쪽 제일 앞에 있는, 감포읍 노동리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것이 농가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69쪽에 있는 29농가 4,200만원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돈 내려온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뒤의 것은...

정복희위원

이것도 국·도비 다 내려왔는데 총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국·도비가 내려와서 민간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한 사업에, 국·도비사업에도 4,200만원 있고, 다음 국·도비 자부담해서 7,000만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2012년도에 4,2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29개 농가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2013년도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방시설 29농가 이것이 강진수 외 28명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인력낭비도 큰 예산 낭비거든요.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괜히 헷갈리기만 하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감사자료가 국·도비보조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8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단속에 걸려서, 2013년도에 보면 서희건설, 현대건설, 백석건설, 경남기업.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비교를 안 해봐서 없는데, 이렇게 2012년도에도 걸렸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단속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올해 걸리고 내년에 걸리고 그 다음 해에 걸리고, 그래서 과태료만 60만원씩 내면 다 끝인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사업장에서 위반내용이...

정복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본 것은 대기분야에 다 똑같이 2012년도에 걸렸는데 2013년도에 또 걸렸어요. 과태료도 똑 같아요. 60만원. 서희건설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올해 걸리고 내년에 걸려도 돈 60만원 내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런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시설 기준을 갖추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작업 현장에 따라서 제때제때 비산먼지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전자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고...

정복희위원

엄격하게 해야죠.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단속에 걸렸을 때, 2차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가 더 많다든지 3차에 걸리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제가 2011년도 자료를 안 봐서 그렇지만 아마 2011년도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과태료 60만원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서희건설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공사 현장사업장입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올해 걸려도 그만 내년에 걸려도 60만원만 주면 끝난다 이 말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물론 위반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나 벌칙행위가 또 달라집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위반행위가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사장 현장에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보면 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지지만 위반행위는 억제시설 미조치나 기준 위반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해 사업장은 가중처벌되는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공사현장에 따라서, 위반내용은 같지만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는 서희건설이라는 곳이 공사현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한 제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제재를 가야지, 고작 과태료 60만원에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 악취분야에 똑같은 업체가, 한일씨엔에스라는 비료제조업체가 9월 10일에 걸리고 11월 8일에도 걸렸어요. 그런데 9월 10일 걸려서 개선 권고를 했는데 11월 8일에 또 개선권고가 됐어요. 487쪽입니다. 클린코리아 안강공장에서도 11월 8일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했는데도 다 개선권고로, 개월 수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솜방망이식의 제재조치는, 지난달에 걸렸는데 이 달에 걸려도 개선 권고만 받으니까 그 업체에서는 별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허용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 위반사항은 첫째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한 사항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또 기준치가 초과됩니다. 초과 되면 초과된 것에 대해서 다시 11월에,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개선 권고명령을 하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걸린 한일씨엔에스라는 공장에 했으면 그 공장에서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위반이 되었다, 그러면 개선권고를 하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 공장에 몇 달 있다가 또 검사를 하죠? 정말 개선이 되었나, 안 되었나.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령을 내죠. 명령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개선을 하고...

정복희위원

적합할 때까지 개선권고만 내립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는 개선권고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 받을 때까지 개선권고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법 조항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늘 중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아니 어떻게 개선권고만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3차에 과태료 처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까지는 검사를 해왔는데 2013년도에는 검사가 없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오늘이 7월 12일인데. 상반기에 왜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서 기준치 이내에 나오면...

정복희위원

기준치 이내에 나왔습니까? 올해 이 두 곳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에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검사한 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2시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외동의 녹동리 오염현장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왜 경주시에서 다시 내리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관계는, 토양환경영향평가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지난 4월에 내렸습니다. 토양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정밀조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당초에 토양정밀조사를 하도록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속도로공단에다가 일단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적장 등의 정밀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밀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복희위원

그 정밀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지금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환경에서 모든 병이 다 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토지명령조사를 재시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80번에 공해배출위반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현황 자료가 고발에 의한 것과 적발에 의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적발한 것과 시민고발이든지 외부적으로 고발이 된 내용을 구분하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한 20%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80%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적발을 한 것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도 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고발을 하게 되면 시민고발이 있었을 때 혹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신고포상금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단속현황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해당된 사업장도...

성규

김성규위원

포상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자료은 이후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10분 내로, 부서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강공단에도 당연히 나가시겠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코플라스틱과 일진, 광진상공 사거리 쪽에 가서 서 계셔보십시오. 거기에는 안 나가신 것 같네요? 적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는 대부분 없는 내용입니다. 고철 수거하는 업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던데, 이 허가관계에 환경과도 연관이 있죠? 회람을 하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적발된 업체는, 물론 단속된 내용이 있지만 이 업체들이 적재를 해놓은 시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고철을 적재해 놓으면, 고철에는 틀림없이 녹이 슬 것이고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녹슨 물들이 그냥 아무 데나 방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곳에도, 주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바람에 많이 날려요. 적재해놓은 것을 보관을 제대로 안합니다. 고철이건 재활용품이건 간에. 이것은 다 단속 대상이 되겠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재활용품, 고철이나 이런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적발단속현황에 해당되는 부분을 견주자면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도 해당이 됩니다. 당장 먼지나 공해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재활용품 고철이라든지 야적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그냥 방치하듯이 적재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단속이 된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표자를 어떤 기업은 실명을 거론해놓고 어떤 기업은 대표이사라고 기록을 해놨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는 법인 대표이사로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름은 없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에 가막골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최종적으로 양남면, 환경과와 건설과, 에코물센터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골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관로 하수관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까지는 부담을 하면 에코물센터에서는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배수설비 신고 수리가 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그렇고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만 하면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양남 에코물센터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아마 이 물량 들어갈 것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면 용량이 넘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 나는데 왜 계속 물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주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평상시에, 가마골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민들은 ‘아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수질이 안 좋은 것을 흘러보내느냐’ 이러니까, 물론 환경과는 한발 비켜서 있지만 에코물센터와 건축과, 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협의는 안 됐네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가막골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자기네 돈을 2～3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관로설비 소요사업비는 에코센터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점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 기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개선명령도 내고 과태료처분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평일은 괜찮을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에 또 다른데, 가서 행정처분하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공무원들이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는 사업이 다 종료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구제역 매몰지는 친환경적으로 다 복원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매몰하고 난 이후에 3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되면 매몰지 관리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근간에 수입식품, 어류방사선양 조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한순희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액비 뿌리는 것이 나왔죠? 한번 물어봅시다. 액비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퇴비를 돈사에서...

최창식위원장

한 마디로 하면 액비는 비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것은 액상비료가 아니고 버리기 위한 농지를 사서 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1년에 거기에 몇 번 뿌릴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저희들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했는데 위반한 사항...

최창식위원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농사를 짓기 위한 액비이지 퇴비를 버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단속해야지 농사는 2차 목적이고 퇴비를 버리는 것이 1차 목적인데 두 번 세 번 버리면 농사 됩니까? 농사 안 되죠? 그런 것을 단속 안하고 뭐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기준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고발조치를 이야기 했는데, 여러 차례 고발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른 행정조치를 해야지... 과장님이 여러 번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말 안 듣고 계속 시행한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행정처분...

최창식위원장

그것은 답할 것 없습니다. 조치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환경과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BTL사업으로 오수관로를 했잖아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개인 자부담 없이 시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 나가다가 어느 한 동네에, 각 가정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다시 말해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주인이 못 한다, 그래서 사업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서 땅을 사줄 수도 없어서 결론은 한두 집 내놓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공터가 있었든지, 그 당시에 집이 있었고 신청을 다 했는데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안 되었는데, 앞으로 주택을 새로 짓든지 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원인자부담을 해라, 그런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없애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BTL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에서 전체를 다 묻은 것 같은데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개인이 그것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시 새로 하는데 계속 묻어두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요즘 묻는 것은 전부 개인 부담을 해서 신축하거나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공터 같으면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말해서 집이 있었고 신청을 했는데도 도로 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데 어떤 행위를 할 때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원인자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에코물센터 소관인데요 아마 공사기간이 준공이 안 되었으면, BTL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난 뒤 같으면...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기에는 억울하다는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7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과 손호익 위원님 마필산업과 관련해서 현장확인 다녀오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오늘 해수욕장 개장식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15번 3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 예산 심사할 때 아마 시끄러웠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신문사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말도 많았습니다. 지금 수렴1리 풍어제는 작년도 예산 1,00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1,000만원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밑에 경주관광 해변가요축제는, 원래 이것이 해변가요제였죠?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개장기념 해변가요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장소도 옮겼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오류해수욕장으로 옮겼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는 관성에서 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나정에도 하고 관성에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해변가요제가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계장님, 몇 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구중모 3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3회 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답해 주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행사가 어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주로 해수욕 온 관광객들 상대로 했는데 주로 노래자랑이니까 이벤트가 조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중 있는 가수를 초대했고 또, 댄스그룹도 약간 비중을 높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신문사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행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해변관광객들을 증대시켜서 우리 경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사람이 있어야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관성과 나정해수욕장에서 처음 할 때는 많았고여, 마지막 할 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중 있는 가수들도 초대하고 해서 사람을...

김동해위원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당하고 예산 때도 말이 많으니까 올해는 오히려 이것을 국민여가캠핑장 개장 기념 여기다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국비를 포함하여 20억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장기념으로 해변가요제를 하면 당연히 개장기념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공무원도 많이 가니까 솔직히 생색이 날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개장은 10월쯤 되고요, 지금 미리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를 박현빈도 부르고 해서 비중을 높이고, 작년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지만, 작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김동해위원

국민여가캠핑장 개장 기념하는데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과장님이 자꾸, 지금 감사는 작년 것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올해는 올해는’ 하시는데, 올해는 당연히 고쳐서 해야지... 올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 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이야기 해야지 자꾸 올해를... 올해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해야지...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해변가요제를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들여서 하는 것치고는 너무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도 처음에는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겨우 겨우해서 다시 살린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압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국민여가캠핑장 개장기념 해변가요제를 하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원래 행사에 자부담 기준이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0%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구신문에서 하는 해변가요제는 사실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 수렴1리 바다풍어제는 자부담이 2,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수렴1리 풍어제는 어민들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손님들 음식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별신굿을 하는데 돈이 1,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동네 자체에서 풍어제를 해 왔는데 동해안 별신굿에 대해 보조를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해변가요축제의 결산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올해의 결과를 보고 이 행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오늘 해수욕장 개장 다녀왔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촌, 나정, 오류 다 다녀왔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관성하고 봉길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해수욕관리센터, 나정은 지금 완공이 다 되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류해수욕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오류해수욕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7월 21일까지가 공사기간이라는데 맞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관리센터공사도 그렇고. 지금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늘 개장했는데 아직 공사하고 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디자인 때문에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작년의 기존 시설을 쓰고...

엄순섭위원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것이 관리센터 맞죠? 지금 저 상태에서 7월 20일에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불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불가능 하죠? 밖에 돌 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오늘 번영회 사무실에 물어 보니까 7월 20일까지 끝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최소한 기간을 단축해서 성수기에는 준공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그 공사를 7월 20일 정도 되면 중단시켜서, 어차피 못하잖아요? 못하면 해수욕장 시기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화장실 공사하는 사진이죠? 이것은 수리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찍 발주를 주어서 오늘 같으면 다 끝내고 발판 같은 것을 치워야 되잖습니까? 지금 저렇게 해놓고 해수욕장 개장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3일 후에는 리모델링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정도 되면 발판하고 주변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센터를 짓는 것은, 전촌도 관리센터가 올해 예산이 잡혀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잡혀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관리센터 짓는 것도, 오류해수욕장은 그래도 관리센터가 한쪽에 있습니다. 나정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중앙에 있거든요. 관리하기는 편하지만 우리가 미관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다음에 전촌 등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주로 근무하는 분이 해경들입니다. 해경들과 합동으로 하는데, 해경들은 자기들의 신속한 대응력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망이 되는 그런 곳을 원합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중앙에 있으면 관리하기 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경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 건물이, 나정해수욕장 같은 경우 BTO 사업 건물 봤잖습니까? 중앙에 있는데, 한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고 흉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은 바다 모래 있는 쪽에는 가능하면 건물 같은 것은 안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경도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전촌 같은 곳은 좋은 곳에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생각 잘 하셨습니다. 나정도 가보니까 바닷가인데 다리 밑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치고 이러면 견디겠습니까? 만약 태풍이 오고 이러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타일 등도 생각해 봤는데 트라이비트가 내구성이 강하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트라이비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티로폼에 페인트칠 해놓은 것인데 태풍 오면 견디기 곤란해서 몇 년 있다가 또 하자보수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전촌해수욕장 관리센터를 지을 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하여서 좋은 관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91쪽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액이 다 불용되었거든요. 그 옆에 불용사유는 연안 읍·면 소방서와 연계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앰뷸런스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안 읍·면 소방서와 연계를 하면 우리시에서 소방서에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소방서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소방서 자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전액 불용된 것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앰뷸런스 운전사와 간호사가 일반인은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소방서와 연계시키고, 자체 보건소와 연계시키고 또 일반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낸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일반안전요원을 확충했으면 안전요원에 대한 보수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미리 다 되어 있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경에 인원 지원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전경 요원들을 조금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름 되면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인원이 조금 과하다싶을 만큼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문요원이 필요하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해수욕장마다 그런 안전요원이, 원래 세 명만 있어야 되는데 보통 두 명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는 또 예산을 아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곳에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주어서, 안전요원을 좀더 많이 주어서 우리 경주시민 또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된 데 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304쪽입니다. 수상레저부표와 수상안전부표는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수상레저부표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가 가까이 들어오면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접근금지선을 표시한 것이고, 안전부표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 물이 깊다거나 조류가 세서 위험하니까 금지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다 그렇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보통 설치해 놓으면 태풍이 1년에 2회에서 3회 오거든요. 그래서 장래성을 가지고 놔두었다가 떨어지면 중간에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1년만 쓰면 소모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도 사실 안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 한국해양안전환경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업체가 아니고 한국해양안전환경단이라고 해서 해경해양경찰서 산하에 있는 전국구 해상안전 구조 단체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관리하고 감독해서 갖고 오는 것인데 이것이 해양경찰서에서 안전성이 제일 높다고 선정했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안사고나 인명구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치를 잘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사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제가 올해 업무를 맡았지만 가끔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권장을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같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의 제품이 더 안전하고 더 실용적인 것이 있나 없나,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서 짚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민간보조비 있죠?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카드결제로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보통 정산을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정산하는데 계산서 붙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계산서 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공기를 생각하지 않고 늦게 발주해서 한참 해수욕해야 될 시기에 영상 사진 보니까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공기를 생각하면 미리 미리 발주를 했어야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특히 물품에 해당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서호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업체명과 지역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지역이냐 아니면 타 도시에 있는 업체냐 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서, 예산부서를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 자금 보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율에 따른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국·도비 보조사업,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80%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60%쯤 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도 요즘은 워낙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고 자부담 비용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잡았던 사업비보다 줄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만약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사업을 부풀린다면 공금횡령제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요즘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비율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가령 1,0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으면 자부담이 900만원으로 줄었다면 10% 줄어든데 대한 보조금도 10%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신 대구신문에서 해변가요제 했던 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1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론 정산서를 보면 저 사실 정산서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물론 민간자본 보조도 있고 행사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는데, 특히 농·어업, 축산 이런 쪽에는 각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얼마를 하라 주로 그렇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30%, DSC 지을 때는 50대50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지침이 없고 일반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부담을 얼마 하라 하는 지침은 사실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해야 되고 어쨌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산이 잘되도록 해서 지원 금액이 잘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사실, 지침 외에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법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금액도 많고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경제산업국 뿐만 아닌 모든 국·소가 마찬가지거든요?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헛되이 쓰이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기준이 있으면 공금횡령이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부처에도 기준이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정립이 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203쪽입니다. 농정과 할 때 질의하려다가 못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이 있습니다. 202쪽 포장재 지원에 김명수젓갈 (주)미정, (주)옥종합식품 이렇게 세 군대했고, 그 다음 2013년도에는 두 군데가 더 늘어서 다섯 군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오브는 뭐하는 곳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수산물...

정복희위원

수산물? 그리고 그 밑에 한진농장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계란제조업체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자는... 지금 이런 분들은 다 개인사업체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개인사업체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상표사용자 지원에, 상표 만드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정해지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된 사용자에 의해 5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김명수 젓갈이라고 상표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런 상표를 만드는데 혹시나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싶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개인사업체에게 계속해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올해는 이 사업체에 해 줬으면 내년 예산은 다른 사업체에 해 주고 그렇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5년간 지속적으로 되고 끝나면 다른 업체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마무리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촌기술센터, 경주축협 다 연계해서 경상북도 연합도축장 신축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80%나 되기 때문에 명분이, 전국에서 한우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도 잠깐 검토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짓는 것은 짓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지계산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짓는 것은 짓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입니다. 그것을 지으려고 부지 한번 선정 해보세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업비 쪽으로 말씀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인근 주민들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업자가 주변에 추진하는 것을 봤는데 장소 선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판단을 잘해서 축산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결하는데 민원을 해결해 보십시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앞서 지나쳤는데 환경과 소관 유해조수 관련해서 수확철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수확기에...

서호대위원

총포허가가 경북도에 시·군 돌아가는... 요즘 그런 것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수확철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수확기에 방지단.

서호대위원

예, 수확기에 시에서 수렵단 허가를 내주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산 나가는 것은 없고 활동하는데 유류대 정도...

서호대위원

지금 야생동물보존협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두 단체가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단체 말고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사단체로 지적이 되어 자료가 나간 것이고요, 저희들 수렵 활동하는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늘 자기들끼리 화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자는 자체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두 사람의 반대 때문에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한두 사람이 반대하고 전체가 원하면, 환경과에서 안 되는 소수 의견에 끌려가지 말고 시 관련 과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잡음이 없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끌려가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통합을 위해서 며칠 후에 간담회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자꾸 흩어져 있으니까 예산편성 문제나 아니면 수렵에 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활동하는데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단체를 통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소수 의견에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합해놔야 관리하기도 수월하잖아요? 예산을 지원하기도 수월하고. 그것을 통합하도록 잘...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조만간 간담회를 한 번 가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원전에서 온수대 보상과 전체 보상을 해 준 지역이 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상지역에 한정어업 허가를 내 주고 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면허입니다.

서호대위원

면허요? 보상받은 사람에게 한정어업면허를 내 줍니까? 보상한 사람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 줍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마을공동어장은 수협장 앞으로 어업면허를 내주고 수협장이 어촌계장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계약을 맺어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는 기존 원전에서 보상받은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물론 전체적인 계약은 수협으로 내준다손 치더라도.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궁극적으로 마을어장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촌계가 되니까 어촌계를 탈퇴할 수 있고 또 기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신규 회원이 들어오니까, 신규 회원은 보상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존에 계신 분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고.

서호대위원

한정어업면허를 내 줄 때에는 예산지원이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전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공동마을어장에 전복새끼를 뿌려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정어업면허는 안 내주었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월성원자력에서 온배수 때문에 보상 해준 면적이 육지에 4km, 바다 쪽으로 4km, 원전 앞에서 양쪽으로 8km입니다. 그 면적이 약 7,000㏊에서 8,000㏊됩니다. 저희 해양이나 수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못하는 수요를 생산을 억제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워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요, 수산업법에 보상한 사람이 보상 주체가 월성원전 측에서 동의를 해 주면 면허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면 면허 처분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마을어장에 면허처분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보상은 시 돈으로 해 준 것은 아니죠? 원전에서 해줬지만 그것도 어차피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인데 해놓고는 또 그 자리에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상은 보상대로 다 수령해 가고 그 장소에 또 면허를 내서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곳은 고기를 기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상을 해 줬는데 한다... 단지,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된다거나 온수대로 피해보는 것까지 보상해 주는 것까지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보상해 준 지역이라고 전혀 어업행위를 못하게 했을 때 바다 연안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는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상받고 또 보상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온수대기 때문에 축양장이나 바다목장으로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고기나 이런 것이 인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보통 보상기준이 소멸보상이 있고 피해보상이 있는데 소멸보상은 피해율이 약 7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0%라고 봤을 때 30%는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온배수 나오는 온도가, 현재의 온도가 10도라면 냉각을 시키고 나오면 17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28도, 30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7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어라든지 온수성 어종은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 계획이 70%가 되는 것이기 그 수역 전체가 수상생물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바닷가 어민들이라든지 수혜세대가 1,0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보상받을 지역 어장을 복원시켜 주면. 저희 경주시 차원이나 또는 생계수단이 1년 하면 300만원씩 벌 정도의 수입이 있고, 주로 노인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쌀이라도 사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의아하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보상을 다해 준 지역에 다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애당초... 원전에서 보상을 후하게 해 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그만큼 안 갔는데도 넓게, 광범위하게 어업 보상책정을 해 준 것이.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더 좋은 면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보상기관은 부산수자원에서 했거든요. 부산수자원 연구단에서 했는데 원전 측의 입장은 어차피 국가 돈을 주지만 자기들이 발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워낙 지역민원이 많으니까 조금 후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면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차피 원전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어업인들이라도 돈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님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히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 내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생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생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경주시 시민생활국장 최상운.

최창식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 순에 따라 시정새마을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3번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을 보면 한 건물인데 5건이나 되네요? 왜 이렇게 5건이나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사유는 첫 번째 건축부분에 경사슬러브가 있었습니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 공제금이, 부금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비석라고 해서 벽면 붙임재료인데 아마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도장공사를 할 때, 당초에는 무늬가 없었는데 무늬가 있는 코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정집을 설계해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경주시가 하는 주민자치센터인데 이렇게 5개 분야가 당초설계와 다르게 변경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대부분 가정 건축공사와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A로 되어 있는데 B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양복입고 갓 쓴 건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애초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가입니다.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을 때 설계,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해봤고 지금 도시미관 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과 일본건물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물이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건축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민센터가 각 읍·면 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87번에 보면 CCTV설치현황이 있습니다. CCTV가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죠? 68쪽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006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마 2008년부터인 것 같은데요, CCTV 설치하고 보증기간이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하자보증기간 말입니까?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25개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기간이 5년이면, 우리가 유지보수도 계약하고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유지보수도 계약을 하면 설치하고 난 뒤에 5년 동안 설치한 사람이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계약할 때 하자보수보증을 끊어서 5년 동안 보증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CCTV를 달아놓고 그 밑에 쓰레기도 무단투기하고, 거의 작동 안하는 CCTV가 태반인데 유지보수 계약을 했던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고장 난 CCTV는 제가 시정새마을과장으로 와서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고장 난 CCTV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통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수명은...

순희

한순희위원

수명도 오래 가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오래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금액이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 정도로 많던데요,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방범도 있고 도심방범도 있고 또 청소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청소과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2,000만원정도의 가격이 듭니까? 한 대에?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시정새마을과에서 설치한 CCTV는 방범용이 많습니다. 대부분 방범용이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에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관리는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는 군데군데 해놨는데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얼마 전 황성초등학교 주택지에는 한달에 절도사건이 6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CCTV를 설치할 때 유지, 관리, 설치 장소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88번을 보면 인구증가대책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경주시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감소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료에 보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2001년도 6월에 경주시 인구가 28만 8,9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8일 32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6월 말까지는 40명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면 증가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근 포항시나 영천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다른 모든 인프라가 많은데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1,340만원을 가지고 인구증가 대책에 얼마만큼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책자만 발송하면 인구증가가 안 되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책자 제작, 발송 이런 것이 있는데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입세대에 대한 경주시 안내책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가 한 3만 4,000개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교육인프라를 저희가 많이 확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 교육투자비가 20억이었는데 지금은 60억 아닙니까? 약 40억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인프라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보건소의 출산장려책 등등 앞으로 전 부서가 합심해서 인구증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과 연계하여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종무원이 더 많아졌을 때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다른 부대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유치 인센티브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것이 성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속 확인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 전입유도 하는데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문화 공연이 있을 때 티켓 같은 것도 공짜로 주고 혜택을 많이 주었을 때 아이들이 전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공문 발송하시지 말고 항상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점검을 했을 때 계속... 물론 업무는 바쁘지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장들이 보조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31쪽과 79쪽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입니다.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들이 대충 몇 개나 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전부 307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중에 마을회관만 있는 것도 있고 경로당과 겸용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49개소입니다. 그리고 겸용이 258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합해서 300개 정도 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307개.

김동해위원

지금 인구가 줄고 마을회관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또한 대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앞서 258개라고 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58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258개인데 작년에 보면 2012년도에 마을회관이 3개나 신축이 되었어요.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회관 하나 건립은 자제를 하고 겸용으로 해서 경로당은 앞으로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혹시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겸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한 개의 용도는 지양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순수 경로당이 332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전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합치면 590개가 우리 경주시내의 경로당입니다. 590개 경로당을 4만 5,000명의 노인들 인구로 나누면 편찮으시던 아니던 노인인구가 지금까지 4만 5,000명 맞습니까? 노인인구가 4만 5,0000명 정도 되죠? 4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90으로 나누면 개소 당 70명밖에 안 돌아갑니다. 70명이 한 경로당을 쓰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운영비는 안 주지만 12년도에 보면 유지보수비, 신축비가 6억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개보수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용은 안 하는데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이용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파악을 해 보고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판단해서, 개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2012〜13년도의 마을회관의 신축보수를 보면 대부분이 특정지역인 산내, 건천, 서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23개 읍·면·동인데 신청이 2012년도에 20개 중에 건천, 산내, 서면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더하고요. 9개 중에 5개가 건천, 서면, 산내 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보수도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고 시급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행이도 건천, 서면 쪽에 보수대상자가 시급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중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시고 해 주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장을 방문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신청이 올해는 7개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9개소 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편성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회관을 지은 것이든 아니면 경로당과 겸해서 1, 2층으로 지었던 것. 2층을 회의실로 지었는데 2층에 가보면 지금 대부분 안 쓰고 있거든요. 이 마을회관의 활용도를 잘 강구하셔야 돼요. 마을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입니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2층 같은 경우 옛날에 쓰지 않는 마을회관들을 동네에서 콩나물 다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유지비용만 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경로당 숫자나 마을회관이나 인구가 자연부락에는 점점 감소 됩니다. 순수 마을회관이라는 개념도 점점 퇴색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큰 동네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회의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의 가장 큰 경로당에 전체 리 분들이나 동 분들을 다 모아서 마을회의를 해도 사실은 무방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 등 들어올 때, 물론 어르신들 편리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안강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한 달여 동안 경주역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태 궐기대회라든지 발레오만도 해고 근로자 복직투쟁집회가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많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집회와 시위를 하려면 집회 신고를 내야 하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농성을 하려면 그곳에 현수막 같은 것을 겁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업무겠지만 집회신고 하는 것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집회신고는 경찰서, 현수막 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청에는 그러면 집회하고 이럴 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수막만...

순희

한순희위원

현수막만이에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현수막을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도시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곳에 현수막을 너무 불법으로 난립하게 걸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역에서 내려서 보면 현수막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어떤 개인이 여러 군데 속해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우리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2조에 보면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겸직,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새마을과도 그렇고 한명이 세 군데 이상, 다섯 군데, 네 군데에 30〜40명이 있어요. 우리 경주시에 과연 이 사람들만 인재인가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여기도 들어있고 또 다른 과에 가면 그 위원회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위원회를 중복으로 위촉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 그만큼 일하실 분이 이 사람들 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관계규정이 세 군데 이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니 된다.’ 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종 위원회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교수들, 전문인들도 있지만 교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들어오는 몇 분은 계속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다닙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 교수, 선생님, 교장선생님도 한분 계시고 변호사,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몇 명이고 임명직이 몇 명입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몇 쪽에 자료가 있습니까?

엄순섭위원

16쪽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위촉직은 9명이고 임명직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입니다. 12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촉직도 의회 추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번 6월 말에... 보통 6월말, 12월말을 정기인사라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단적으로 국책사업단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국책사업단이 생긴지 2008년도 7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민환 단장까지 5년 사이에 여덟 분입니다. 단장이.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은 어떻게 보면 특수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책사업단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수원 본사 문제도 올해 오니 내년에 오니 이러고 있고, 방폐장 2단계사업을 천층식으로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또 양성자가속기 있죠. 국책사업단 6개월 하다가, 4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7개월도 있고 8개월도 있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세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국책사업단 부서의 업무가 중요하고 우리시에서는 비중이 높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보면 그 시점마다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임명을 하는데 사실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제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중요한 인사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과장이 오신지 열흘 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 모르잖아요? 어제, 오늘 과장이 답변해도 거의 모릅니다. 일주일, 열흘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를 압니까? 계장이 옆에서 보조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감포읍에도, 지금 제가 시의원 된지 3년 되었는데 읍장이 다섯 번 바뀌었어요. 2010년도에 김범식 읍장 왔다가 다음 최민환 읍장 왔다가, 김진용 읍장 왔다가 김종국 읍장 왔다가 지금은 공진윤 읍장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6개월 만에 김종국 읍장이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난번에 김종국 읍장님은, 그 당시에 수산직 한 분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육 과장을 하시고 공진용 읍장이 전보된 것 같습니다. 수산직 두 명.

엄순섭위원

수산직 두 명이 꼭 감포라는 법이 없잖아요? 양남도 되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감포는 어촌이라고...

엄순섭위원

양남은 어촌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간부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감포읍장의 경우 지금 가신 분은 수산행정에 장기간 근무를 해 와서 감포읍에 배치를 한 것 같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바뀌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공무원이 6월말로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7월에 인사가 있기 마련이고...

엄순섭위원

국장님, 왜 의회 이야기를 합니까? 인사를 꼭 6월 말에 12월말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엄순섭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우리시는 7월에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읍장이 6개월 만에 바뀐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읍장이 특별히 잘못을 해서 인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읍장 잘못이 아니고 감포 지역에는 수산직이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무원이 바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에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결이 안 되겠나, 제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읍장이 6개월 만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개월 있다 알만 하면 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 됐는데 읍장이 5명...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시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인사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1년 이내 전보발령 대상자 중 문책성 전보발령자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명입니다. 이 7명 중에 김재원 양북면장이 3개월 2일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보사유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양북면 이장 선임문제’,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한수원 시내 이전 등’ 김재원 면장이 양북 출신인데 한수원 시내 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설령 내부적으로 그렇더라도 이렇게 안 적어야지, 여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고... 그리고 또 행정5급에 ‘행정업무추진 및 직원관리 능력 부족’이라고 써놨는데, 국장 진급했습니다. 인사 기준이 있습니까? 징계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 자료를 처음 받아 봤는데 이것은 사실과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순섭위원

사실과 내용이 다른 자료를 내면...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에 대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얼굴 익히려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통장 얼굴과 그 통하고 이름 익히는데. 그런데 임기 1년 남긴 동장 보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정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동장님들 퇴임식을 각 단위 단체별로 해 주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동장들 퇴임식을 해 주니까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읍면동, 지금 거의 우리 실정으로는 임기 1년 동장들이 많이 임명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물론 국장이 그 업무를 오래 보셨는데 앞서 우리가 감사한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국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또 몇 분의 과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국장과 과장이에요. 계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집행부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국장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이고, 의회가 변경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회가 이런 것을 변경하도록 국장님이 의회나 의장단에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의사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함께 같이 의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변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국장이 의장단이나 의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번쯤 의논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료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어제 자랑도 했어요. 최양식 시장이 와서, 과장이 보직을 받아 갔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가버리니까 가자마자 중요한 과장 자리가 비어버려서 문제다... 5급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지금 당겨서 하잖아요? 교육을 미리 받아 와서. ‘참 그것 잘했다.’ 다들 칭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찍 내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 업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이 광범위한 업무를, 과장이 어떻게 단시간에 파악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를 하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직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다해야 되는 양쪽의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달과정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도 사석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으로 다목적강당 우리시에서 보조 해 주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해 줄때 분명 학생들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학교장 허가에 의하여 주민들도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하면 안 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건물주인은 학교장 아닙니까?

최창식위원장

교육경비 지원할 때 분명히 우리 시민이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과 체육시설공단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든지 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강당이나 이런 것들도.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불국사중학교, 아직까지 학교장이 강당 개방을 안 합니다. 작년에 해놓고. 교육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도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어쨌든 고려해 주시고... 한순희 위원이 질의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 와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2012년도에 조례가 올라와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왜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 전입하는 대학생들한테 상품권을 10만원정도...

최창식위원장

학생들이 오면 인센티브로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법이 생겼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그 법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부결되었어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인구 변동사항을 아십니까?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 1년 사이에 7,858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877명, 2010년도 300명, 2011년도에 1,610명,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1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인구증가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거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들어옵니까? 시에서는 시장이 기업체 유치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가 경주시에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규제에... 특히 경주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 규제로 인해서 경주 와서 살지를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다각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도 1,200만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최창식위원장

관광객 1,200만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 시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겁니다. 과장은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뒤에 계장들은 여기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계속 더 줄어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지원과 연번5에 교육투자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교육경비 3%에서 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도 바꾸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었고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성과에 중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보충수업비 지원해서 6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시정새마을과에 감사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도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충수업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학원을 가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오히려 보충수업비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하거든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느냐... 운영위원장들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 행정에서는 교육에 따르는 예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학교에 불편하다면 시 차원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용황택지지구 안에 KCC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아파트 입주자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현진아파트 입주자들도 아이들 학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당장 그 부근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500명이 가까이 되요. 초등학생 숫자만. 여러 학교로 흩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주로 용강초등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은 화백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연번89번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어서 참가를 하시는 분들은 수준 높은 강의를 듣습니다. 참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것이 강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취지에 안 맞겠죠. 지금 참가인원들이 꽤 많아요.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평균 400명이 넘게 참여를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 반 정도, 시민들 반 정도로 해서. 물론 강압적으로라도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듣거나 경험하게 되면 교양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로운 점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된다면 그것 또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동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숫자에 의해서 평점이랄까,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할 수도 없잖습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적어도 자유로운, 편안한 마음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말씀을 고려해서 강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가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가점제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료를 보니까 0.5점부터 시작해서 1점, 2점, 3점 이렇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표창, 창안, 기관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점제도라는 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0.5점이고 1점이고 하면 그 기준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0.5점 정도 되면 4등〜5등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산절감 같은 경우, 정말 절감을 많이 한 경우라든지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큰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경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기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평정기준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있는 평정규칙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 2항인데, 이것은 경상북도 지자체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가점운영은 이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무원 인사제도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우리 경주시만의 독특한 인센티브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를 하나 유치했다, 아니면 큰 제안제도를 받아서 이규정대로 밖에 못하지만 더 하고 싶다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해외 선진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어떤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동기부여도 되어서 공무원들이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안 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특별호봉승급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외에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김동해위원

특별호봉승급제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올해 6명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보면 30대 후반들이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사람들은 나이는 적지만 이사로 바로 승진시키고, 물론 공무원의 세계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는 것은 획기적인 동기 부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복지부동형인 조직이 공무원인데, 그래서 우리 경주시만이라도 제도적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외연수를 6개월 보내 준다거나 1개월씩 보내 준다든지 그런 제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위원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우대가 되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 못한 것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생활개선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들을 뽑잖아요? 그렇게 뽑을 때, 현재는 공모해서 뽑지는 않죠? 그런 위원회를 뽑을 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부서별로 업무부서 성격상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복희위원

각 마을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이런 곳에. 제가 통영을 한번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시골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건의를 해 주세요.

정복희위원

아니, 이것은 이와 관련된 거예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 위원들을 뽑을 때 공모를 하더라고요. 시골은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도시에는 사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다 아름 아름으로 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공고를 내서 위원들을 뽑으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위원회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서 ‘개선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개선토록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85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에서 밴드활용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면 경주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94번 10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변동이 있습니다. 전까지 활력화 되어 있던 자활근로사업 중에 영농사업단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자활사업은 활성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자활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타 근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근로사업에 비하면. 최저 생계에는 도움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만 두는 겁니까? 지원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바로 탈 수급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하면 탈수급을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는 취업 인턴과정입니다. 그런 훈련을 거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소득층지원사업이니까 자립에 성공하면 창업까지 뒤를 봐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희망통장이나 이런 사업에서도 복지과 직원들이 맹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과장님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 101번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모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금한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잘 못 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북도 공동모금회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중 모금을 하는데 집중 모금기간은 매월 12월 1일에서 그 다음 해 1월말까지 집중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환수 받는 것은 약 4억 7,000만원 정도, 위급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 의료사업지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모금 해 준만큼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모금액이 2012년하고 13년도가 저의 거의 비슷한데, 목표액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목표액이 없는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모금이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성금기탁자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성금기탁자는, 집중 모금기간 동안에는... 공동모금회로 바로 접수가 되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또한 우리한테 기증할 때는 언론에도 보도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다 살기 바쁜데, 적은 금액이지만 작은 물품이지만 이렇게 모금에 동참을 한 분들에게 결과도 한 번씩 통보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지속적으로 성금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특히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해서 1억 이상 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에 전체 10명인데 우리 경주시에 5명입니다. 이것은 약정일로부터 5년 동안 1억을 기증하는 것인데, 저희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92쪽 연번15번, 104쪽 연번96번 보훈회관과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만 설립 단계부터, 2012년도죠? 의회에서 사실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알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관계,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문제 때문에 노인회관 자리에 통합하면 안 좋겠느냐, 제가 안강읍장을 하다 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그 겁니다. 그런 논리적 근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6.25참전 용사들이 대부분 80세～85세 정도 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로하십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월남참전용사들이 지금 68세에서 73, 74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거든요. 보훈회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황성공원 행사할 때도 가보시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젊은 분들은 그냥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 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좀 실례될지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훈회관을 당장 32억을 주고 지었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다 들어가죠? 재향군인회도 들어가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9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라는 것은 광복회가 새로 생겨서 아직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9개 단체의 운영비가, 보조금이 1억 4,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역시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구 보훈회관 외에 다른 단체들은 건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전체 회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확실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정산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정산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처음부터 고엽제 나오는데... 예산액, 집행액 얼마, 영수증이 있길 합니까? 그런데 뒤에 복지지원과는 아주 잘 내놨어요. 사용료부터 일목요연하게. 이 보조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종이만 버리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낼 때 양식에 의해서 낸 모양인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92쪽과 94쪽을 비교를 해 주십시오. 2002년도와 2003년도, 이것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2002년도와 2013년도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상이군경회 917명, 917명. 이 중 돌아가신 분 없어요? 다음 전몰군경 유족회 440명, 414명. 이것은 또 늘어났네요. 유족회니까 늘어날 수 있겠죠. 무공수훈자회 487명, 488명.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늘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이것도 똑 같네요? 돌아가신 분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냈는데 최후에 정복희 위원님께서 다시 현황을 달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제 있는 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보조금이 계속 중복 지급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수훈자회나, 수훈자회는 좀 다르겠죠.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거의 같은 것이고요, 또 6.25참전 유공자회도 사실 상이군경회도 갈 수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하고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미망인회라는 것은 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미망인들의 모임이고, 유족회는 군경유족회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미망인회가 이렇게 많아요? 유족회가 440명밖에 안 되는데 미망인은 807명이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제대로 관리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회원관리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훈회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 12월 6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지적해 온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이 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인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향군인회 4만 6,000명인데, 재향군인회 안에도 이 분들 다 포함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중복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김동해위원

저도 대부분 다 알아요. 회장님도 알고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분만이 운영을 합니다. 사실 보면 몇 분 안 됩니다. 중추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행사 있을 때마다 공문을 띄워서 모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소가 많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훈회관이 12월 6일 오픈이 되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회의장은 상설안보교육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6.25 참전이라든가 또한 월남참전, 그 당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진을 확보해서 전시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현실감 있게 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안보교육을 시킵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또 상시 필요하고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안보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우리가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국가를 지키면서 정말 희생한 분이니까 여력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훈회관을 지으면 이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면도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후손들이 보훈회관에 가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안보의식도 함양하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의 업적 등을 기리는 면을 강조해서 운영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연번17번 97쪽입니다. 2012년도에 자활센터운영비지원 2,000만원이 넘고, 자활근로사업은 8,600만원 반납예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반납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가 많이 배정되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근로조건이 없습니다. 또 보수도 50만원에서 80만원이라서 거기보다는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로 보면 영농사업단, 논을 빌려서 모심기, 토마토 재배, 콩 재배 주로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이런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종근위원

(사)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었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급자한테 탈수급을 목적으로...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꾸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여기는 안 오려고 하니까, 자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행정에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부터 상담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할래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 시와 유사한 시·군을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른 것도 반납한 것이 그런 형태라는 거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방문도무미사업. 이것은 연중사업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중사업인데 자료 작성한 것이 5월 말 기준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5월 말 기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중사업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벌써 90%를 썼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은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미리 센터에 주고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90% 집행을 했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구황오동사무소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고 예산을 전도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균형집행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연말까지 운영비로 해서 합리적으로 써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뭐 하러 90% 줍니까? 100% 다 줘버리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역시 가사도우미 이것도 75% 집행되었는데, 7,880만원을 가지고 연중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6명을?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가사방문도우미가 우리시 전체에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종근위원

(사) 많은데 46명을 선정하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가사방문하고...

이종근위원

(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노인돌봄사업 그런 것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만 대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 역시 작년에 돈이 남아서 반납했거든요. 좀 많이 해서 하지... 지금 800몇 만원이나 반납하잖아요? 도우미 많이 있는데 좀 넓혀서 더 주지 왜 예산 확보해놓고 800만원이 넘는 돈을 반납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집에서 가사도우미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원을 해 주는데 800만원 넘는 돈이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찾아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8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그런데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보면 2012년도가 6,120명에 지출금액이 100% 해서 3억 29만 5,000원을 했는데, 합계가 4억 7,853만 5,000원에서 1억 7,823만 9,000원이 반납되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3년도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5,431명이 되었거든요. 여기 전체 사업비는 불었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 했을 때 3억 정도 지출이 되어서 반납을 1억 7,800만원을 했는데 지금 45% 했는데 2억 2,877만 3,000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인원도 많았는데 반납액이 많았는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대상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의료비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2종은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6,120명이고 5,431명인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때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었을 텐데 100%가 지불이 되어서 3억 얼마가 지불되고 1억 7,800만원을 남겼는데 올해는 감소가 689명이나 적은데도 금액이, 45% 나간 금액이 2억 2,800만원이 나가고 따지면 거의 4억 5,0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관리대상자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의료급여 나가는 것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의료급여도 있고 장애인 보장도 있고 요양비도 있고. 전체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대비가 되겠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 건 아는데 전체 평균을 보면 몇 명씩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균치를 봐서 그렇게 과다한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700명 가까이 줄었고,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1급 의료만 한 것이고 올해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은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혜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3년도에는 비고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2012년도에는 4,668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3,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68명이 줄었거든요. 사업비는 보면 얼마 안 줄었어요. 16억 3,360얼마였는데 지금은 15억 9,500얼마니까 1,368명이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은 1억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보면 8,515만 7,000원이 반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반납이 되었는데, 1,368명이나 줄었는데 올해는 49% 지출된 게 현재 7억 8,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15억 정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앞에는 자료편성이 12년도 1년 분이고 2013년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49% 달성이 되고 45% 달성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는 이해할 수 없는 차액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역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전부 부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가 과잉 배분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적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반납을 하는데... 시의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책정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기천만원은 생길 수 있지만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가까이 생기는 것은 안 되잖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2013년도는 총 당초사업비, 그 다음 집행금액. 이렇게 해서 66%, 90%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똑같이 100%. 이것을 100%라고 볼 수 있어요? 당초사업비대로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2012년도 사업비 지출 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출금액이라기보다도...

이종근위원

(사) 의회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당초사업비 비율대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뒤에 것은 다 빼버리고 100%라고 사업진도를 이렇게 넣으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보다 사업계획, 인원. 그러니까 사업양의 100%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똑같이 100%. 이것을 완벽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람 수는 그렇게 했다, 돈은 안 해도. 사람 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양에 대한 100%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사실 대로 당초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데 집행된 것이 얼마 몇 %다 그렇게 내야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업진도를 2013년도처럼 이렇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도. 그래야 구분이 되죠.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또 중복 질의라서 안 하는데, 99쪽에도 있고 98쪽에도 있는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이것은 뭡니까? 70세대 140세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복지희망지원단에서 현장 지원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세대 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긴급으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가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난방장치라든가 단수되는데 가스를 넣어 준다든가 생필품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즉시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층, 그래서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작년 4월부터 발족이 되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 이것은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통합사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전문 사회복지사 4명이,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이 어렵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복희위원

전문요원 4명이 전체 일을 다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4명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억 4,482만원이 이 분들의 월급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급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 지원해 줘야 될 데도 많은데 이런 의료급여 현금급여라든지 1억 7,800만원씩 돈이 반납 되었다고 하면, 물론 계산서상에 그런 것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서, 우리 경주시민이 혜택을 못보고 2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원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지만, 만약 지금까지 일인당 1만원을 지원해야 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자 수가 줄어서 돈이 줄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에게 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한 사람에게 1만 5,00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자꾸 중앙정부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근거 기준에 의해서...

정복희위원

기준을 바꾸어야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 이런 문제들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조정합니다. 1년에 편성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봐가면서 이 쪽 시·군이 더 많다싶으면 보조금을 내려주어서 추경 때 다시 하는 이런 조정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집행부는 규정이 그렇다, 위에서 내려주는 그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런 규정을 바꾸는 사람들도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공무원들이 최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건의를 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경주시에서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

정복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광복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광복회라는 것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보훈법에 의해서 단체가 사단법인과 결성되려는 30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군에는 늘 20명만 있어서 영천, 인근 시·군 10명과 합해서 올해 광복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광복회가, 사실은 독립유공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접을 못하고 소홀하게 대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추세가 타 시·도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도 조금 더 발빠르게, 광복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이라도,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다른 시·도, 서울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가지 말고 많지도 않은 인원이니까 우리 경주시는 조금 더 발빠르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체에 대한 위상을 위해서라도 여 타 시·군 조례 자료를 취합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현충일 날 제가 유가족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원호대상자들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들을 현충탑 앞에 모으는 행사가 있습니까? 사망자 유가족들을 모아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위패 봉안식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서호대위원

보통 몇 명씩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44명 했습니다. 5월 말에 했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모아서 현충일 전에 위패 봉안식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봉안식 절차는 간단합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유족회장이 주관을 해서 저희들은 참여만 합니다. 유족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유족회에서 해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 줘야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예전에 현충탑 앞에 사망자들 표지석입니까, 비석이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앞이 아니고 현충탑 안에 들어가면 위패가 나무로 해서 누구누구...

서호대위원

위패 말고 유족들 이야기로는 옛날에 황성공원에 비석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유족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위패 봉안식 할 때 유족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의자도 하나 없이 그냥 서서,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느냐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와서 위패 봉안식을 하는데 예우를, 꼭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서글프더라, 위패 봉안식 한다고 유가족을 오라고 해놓고 앉을 자리도 하나 없이 세워놓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현충일 행사를 갔을 때 유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알아봐주고 그런 것은 너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아서 위패 봉안식 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좀 서글퍼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패 봉안식은 이번에...

서호대위원

사실은 제가 보훈회관 건립식 때도 이야기했지만 터키 같은 나라는 참전용사를 국가 영웅시하고, 이스탄불 시장은 1,000몇 백 명되는 그 분들 앞에 가서 일일이 90도 인사를 하고 항상 앞자리에 모시고 하는데... 꼭 금전적인 대우는 아니라도 의전상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고 희생한 사람들이고 가족들인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만족할 만한 지원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 분들에게 평소에 조그마한 일에도 예우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 하지 않나...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유족회 회장과 임원들이 하기에...

이종근위원

(사) 시장이 참석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시장님 참석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유족이 주인공이니까 유족이 먼저 헌화 분양을 하고 시장님은 늦게 합시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장님이 하시고 유족들이 미리 헌화 분양하고 그런 예우를...

서호대위원

헌화 분양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유족한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펐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부터는...

서호대위원

몇 백 명도 아니고 사람 2～30명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챙긴다고 하면, 늘 말만 가지고 떠들썩하게 하고 현충일 불러서 꽃 한 송이 놓는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위로하려고 합니까? 위패 봉안식 때부터 그 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한데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현충일 행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 87쪽에 작년 도 현충일 행사 지적사항은 올해는 다 고쳤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다 시정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현충일 날 읍면동마다 뷔페 하는 곳은 뷔페하고... 올해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뷔페로 해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전에 담당계장 회의를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문제가 되는 곳은 황성과 용강에서, 사실 가까우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놀다가 점심 드시러 오고, 유족들이 보통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하고 같이 옵니다. 한두 사람 동행하다보니까 식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유족 한 사람당 가족 한 사람, 혼자오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번에 문제점으로 그것을 짚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하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해놓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외곽지 쪽은 또 다 오지를 않아서 남고 시내 쪽은 모자라고, 그렇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외곽지역에 예산을 적게 배정하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외곽지역에도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둘, 셋 이렇게 와버리니까... 어쨌든 합리적으로 그 분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최대한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날 음식 대접하는 것은 시의 특별한 지침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지침은 없고 다만 현충일 참석하는 대상자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7,000원 잡혀있습니다. 점심 값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23개 읍면동 담당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시키자, 전부 자리에 앉든가 의자에 앉든가, 뭔가 통일 시켜서 최소한 예우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올해는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날 술 같은 것은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 숙연한 자리에서 술을 먹고 해서는 안 되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것은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술을 먹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읍면동장의 생각에 따라서,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 술을 준비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데 음복 술 없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한 곳은 하나도 안 했고, 어떤 곳에는 소주병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술을 어디 많이 달라고 합니까? 소주 한두 잔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술 아무리 가져다 줘도 안 드십니다. 옛날과 달라서 별 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일을 했습니다. 점심하고 떡하고 과일하고.

이종근위원

(사) 통일이 안 되었는데요 뭘.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술을 먹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든지. 가져온 데는 술이 많았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덧붙여서요, 음식은 뷔페로 정해 줍니까, 도시락을 해도 됩니까? 읍면동장의 재량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재량입니다. 주로 도시락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뷔페를 해야 탁자가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을 인근 시의원 선거구별로 자리를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뷔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따라 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나은데 노인들만 오니까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많은 곳은 한 30분 정도 서서 배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리 아프고,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좀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왜 도시락으로 안 하느냐, 나이 많은 사람 2～30분 밥 먹자고 서 있어야겠느냐’... 그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뷔페가 오면 의자가 오니까 수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락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했나 싶어서, 올해는 보니까 대다수가 뷔페이기 때문에...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통일을 했습니다. 뷔페식으로 하되 전부 세팅을 해놔라, 밥하고 기본 찬은 세팅을 해놓고 과일, 떡은 기본으로 갖다놓고 오시면 동 직원들이 안에서부터 자리에 앉히고 국만 직원들이 갖다 주면 밥을 드시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서 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내년에는 더 지도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통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해 주시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과장님은 이번에 자리 이동 안 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아시죠? 6.25참전 용사 숫자 전부 아닙니다. 감사 자료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안 내도록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106쪽에 결손처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결손처리는 민자금인데 주택보조금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일인당 얼마씩 융자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200만원, 1,000만원씩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해 줍니다.

최창식위원장

한도가 얼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2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산세까지 붙어서 1,500만원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세라는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장

1,200만원에 1,000만원 본세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가산세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손처리 올라왔네요?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동안 전혀 추적한 일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0년 동안 재산추적하면서 독촉도 보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사망되거나, 앞에 김금락 씨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사망이 되고 보증인도 무 재산이고 해서...

최창식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돈이 새는 겁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외수입현황에도 보니까 있는데 앞으로 정리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인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관리 잘 못하면 여기 못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11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6쪽 연번15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복지지원과니까 거의 장애인단체 사업내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보조사업명을 보면 어떤 단체는 2억도 되고 어떤 단체는 거의 없고 어떤 단체는 사업운영비도 보조금 지원이 아주 적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이런 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업이 있는데 신체장애인에는 지원금액이 지회운영비 이것만 나갑니다.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에 운영하는 사업유형이 있고, 어쨌든 유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장애인단체에 사업을,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장애인단체끼리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단체간의 알력이나 단체간의 친목이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사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지회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런데 각 단체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장애인단체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업에도 사업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자부담 없는 사업은, 사실 장애인단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자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는 단체가 있으면 많은 단체에 조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또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데는 그 사업이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나 근로 이런 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장방문을 자주하셔서 그런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97번을 보면 여성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연번103번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운영인력이 10명이고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222쪽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19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사업비가 나와 있죠?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2억인데 올해는 근 3억이 넘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굿네이버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말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 내용에 아이돌봄 교실 운영도 하고 밑반찬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아이돌봄에 3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5,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이렇게 각 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 금액보다는 설치 운영 금액이 거의 맞먹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굿네이버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것이 여성 일 가정 양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일 가정 양립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올해는 사후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여성 새로 일라기센터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사후관리하고 직업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로 교육 쪽에 치중을 두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직업훈련과정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3개 과정으로 필수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은 2개 과정을 필수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이것이 원래 취업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또 교육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전문성은 아무래도 직업전문학교가...

순희

한순희위원

직업전문학교에 전문성이 있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는 전문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취업 실적이, 새 일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취업연계실적이 직업훈련학교 취업실적보다 높았습니다. 2012년 실지 수료인원이 40명 대비해서 창업자가 17명 나와서 42.5%를 달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05명이 교육을 하고... 작년에는 3월부터 했는데도 504명이나 교육했고 올해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센터 운영을 하는데 행정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 가정 양립지원센터 이용률도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일 가정 양립사업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여성친화기업 협약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과 여성전용 탈의실, 한 기업당 200만원씩 해서. 이것도 3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밑반찬 서비스도 2012년에는 302개 가정을 했고 올해는 60개 가정을 했습니다. 일시 보육시설 운영도 하고 방과후 돌봄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센터를 설치운영해서 3억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중복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여성일자리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운영으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컴퓨터와 이런 것은 직업훈련학교와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취업률이 높으면 취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취업패키지운영현황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 같으면 잘되는 대로 하시면서 또 양질의 취업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업과 연계되는 것이 많고요, 거의 교육이나 이런 사업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중복이 많습니다.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복지 쪽에 또 손을 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중복되는 것을 잘 몰라서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4개소가 경주에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04번 223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아이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순희

한순희위원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는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경주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중부동, 안강 양월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동수에 비해서, 솔직히 아이는 1명인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서로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 정원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엄청 많거든요. 실지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아동수에 29명, 30명 같으면 많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밤 늦게 까지 하거든요. 실지로 이 상태, 이 정원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처음 지역아동센터 설립할 때 기본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19인 이하, 읍면지역에는 19인에서 29인 이하, 또 확대형이라고 해서 29에서 30인 이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또 기본운영비도 바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지나야 줍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관찰을 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그것을 관찰해서 2년 지나야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가 이렇게 많으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정원 제한을 했을 때 운영비나 수당이 지급되면 운영비 수당 2억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일반 가정 아이들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 정원은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아동 출석부가 있습니다. 아동 자필도 출석부 확인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아동이 이용을 하려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 5만원까지 넣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질의의 취지에 맞게끔 간단 명료하게 대안책을 제시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시청어린이집 현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청어린이집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다녀오십시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1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사업 유형입니다.

정복희위원

노인들이 바깥에서 풀 뽑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공공근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공공근로 하시는 노인 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점심시간 몇 시간 쉬고 오후에 몇 시까지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월 36～40시간인데 주 2～3일 아무 때나 3시간～5시간 하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하면 되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월 20만원 가까이 수입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저께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풀을 뽑는다고 길에서 다 같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시간대를 더운 시간에는, 여름에는 10시라도 덥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더 일찍 나와서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의 조정이 있으면 자기가 시간을 조정하면 되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다음 12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있는데, 민제의 집, 은화의 집, 참사랑의 집. 밑에 보면 나자레원이 있고 은화의 집, 명화의 집, 민제의 집이 있는데, 이 은화의 집하고 명화의 집 이것이 다 나자레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은화의 집은 언제 세웠습니까? 몇 년도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년도인지 그것은 아직...

정복희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한 20년 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은화의 집이 기능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작년에도 7억 2,200만원 나가서 보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받았는데 2012년도 2억이라는 돈이 나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돈이 이렇게 지원되어 나갈 때 장비보강이라고 서류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물리재활장비, 간호장비, 사무기기장비 그런 장비들을 샀다는 내역서는 나왔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장비 보강을 한다고 돈이 7억여만원이나 나갔는데 올해도 또 2억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억은 작년도 2억이고요...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 돈이 그렇게 나갔다니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비니 도비니 시비니,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러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혈세거든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그 돈이 명확하게 잘 쓰여졌는지, 정말 기능보강을 하는데 썼는지 아니면 어디로 샜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물건을 샀다고 하니까 자료만 주면 20개 샀다, 10개 샀다, 생활가전 장비를 7개 샀다, 하나에 1,900만원 주어서 샀다... 이런 서류만 보시지 말고 가서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샀는가 그 정도는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사실 복지사각지대도 많은데 이런 시설에 너무 돈이... 필요해서 갔겠지만 작년에 7억 2,000만원 가고 올해 2억 가고, 또 올해 소방설비도 7,700만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영리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105번 225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회원수도 늘고 또 대여하는 현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뒷장에 장남감 구입내역도 보면 연도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장난감도 바뀌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도서관 장소에 어린이집을 개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장난감 도서관 이것은, 그때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121억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받는다고 해서 설치를 조건으로 예술의 전당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반대해서 사실 어린이집은 설치를 못하고 그냥 장난감 도서관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린이집 개설관계로 장난감 도서관은 이전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기 경주시립도서관이 있는 자리 옆에 황성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내년 6월경 예정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도서관 개념이고 해서 그 장소에 대한 준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소이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예술의 전당에 그대로 하고 그냥 어린이 도서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32쪽 연번109번입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조속건립 촉구서라고 해서 시장님 앞으로 노인회에서 보낸 서한이 있죠? 과장님 보셨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과 과정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부지선정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선정될 당시에 2011년 7월입니다. 7월에 노인회 경주시지회 지회장님이 그때 당시 김판대 씨였습니다. 벨루스 호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건의에 따라서, 거기는 시내 병·의원, 재래시장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 벨루스 호텔 부지를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당초 48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21일 46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 1월 3일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1월 6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니까 노인회 경주시지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현 위치에 숙박시설을 한 곳인데 구조변경 어려움도 있는데 리모델링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측에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건립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현 위치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안으로써는 현 건물을 철거하기 어려우면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신축을 요구하는 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건물에 대한 용역결과 벨루스 호텔 자리는 내진 보강 및 보수를 통해서 내벽을 증진할 경우는 B등급으로 상향이 가능함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이 때는 소요예산이 17억 정도가 듭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이유는, 구 벨루스 호텔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시에 시민의 비난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건물 구입비가 8억 2,500만원입니다. 새로 철거하면 철거비가 또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를 합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비난이 예상되고. 또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면 재정상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1,000평 기준으로 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또 거기를 철거 안하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 시에는 건립 시기가 아무래도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면 노인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소요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7년 후에 개관이 예상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시에는 소요예산이 부지 30억하고 건축비 60억, 이것은 부지 1,000평하고 건평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들의 여가하고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저희들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선 타 과의 일이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보훈회관에 대한 자료도 내놓고 했는데 처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보훈회관의 부지매입이 난항을 빚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럴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성을 한 번 해 보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과장님하고 말씀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벨루스 호텔 자리에 들어온다, 이런 확정도 못 들었고 그냥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추진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보훈가족들, 대상자들, 또 보훈과 관계되는... 앞서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 대상자들 분들이 결국은 단 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에서 같은 공간 안에 마당도 같이 써도 된다는 차원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 예산 자체가 많이 절감 되겠죠. 어쨌든 공유재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진행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하고 했는데 결국 부지 매입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합니다. 노인회관만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내놓으신 그 의견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실행되려면 상당한 난항과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자체가 미흡했지 않느냐, 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제시 했었는데, 사전 준비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의견을 다시 내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옆에 중부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또한 건물이라든가 부지 자체가 협소한데, 만약 그 장소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립을 하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연계를 할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중부동 청사를 벨루스 모텔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민감한 부분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여기에 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아직 안 지었다는 이야기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방침은...

이종근위원

(사) 시작부터, 과장 설명에 의하면 전 노인회 회장 김판대 회장께서 그 부지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김판대 회장님 연륜도 있고 많이 아시고 하지만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말을 듣고 시가 따라 했다, 그것은 안 맞죠. 그리고 타이틀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을 경주시가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많이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타 시·군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 회의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방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기둥을 차 버리고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노인복지관으로써 필요한 그런 시설을.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안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멀리 보고 하잖아요. 한 번 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멀리 보고 구상을 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뭐라고 하건 시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준이 서야 됩니다. 설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준대로 가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중요하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텔도 오래 전에 지은 호텔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가 구조적으로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종합복지회관이라면 큰 강당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고, 잘하면 수영장도 하나 들어가고, 다른 타 지역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공간들이 다 큼직큼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경주시의 노인회 숫자도 상당히 많고. 상식에서 출발해 보면 이것은 아니다, 노인회 숙소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종합복지회관으로써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안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멀리보고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저는 사업선정이나 사업비 확보나 설계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되는데 실지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과 신축의 자료를 보면 가격이 신축을 했을 때 36억이 들면 리모델링비가 한18억이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받은 것을 B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자리에 신축을 하면 한 60억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감정평가에 보면 새로 지을 때 36억이 들면, 리모델링 비용이 18억이나 든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감정기관에서 이것은 그냥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놓은 것을 정밀 안전진단까지 의뢰를 했을 때는 차마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라는 소리를 못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습니까?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버스는 안 다녀도 성건시장에서 내리면 많이 안 걸어가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참 걸어갑니다. 통상 버스 다니는 노선에서는 한참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위치 선정을 할 때 솔직히 노인협회나 외부에 자문을 구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자문은 전 회장님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많이 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선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그 입지선정으로써는 통상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버스도 드나들지 않고 거기가 엄청나게 복잡한 구역입니다.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20년을 보고 그 넓은 평수에 제대로 복지회관을 짓든지 아니면 정말 제3의 장소를 하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쪽에도 저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복지지원과는 주로 경로정책이나 장애인정책, 그 다음 저소득층, 사회복지 예산을 주로 하는데 거의 보면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복지예산은 삭감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물론 국·도비를 받으려면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으로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이 있고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환이 있는데, 정수기 필터 교환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필터교환은 1년에 한 번씩...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6,900만원 들어가고 올해는 6,000만원이다, 그렇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6,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 현재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 등록 경로당이 59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보급한 기 보급대수는 306대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87대입니다. 그러면 미 보급 경로당이 260개소됩니다. 이것은 차츰 늘려가면서 전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국·도유재산 및 사유재산 임차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임대는 누가 줍니까? 경로당에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은 지은 지가 제법 오래 되는 모양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동천경로당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로당은 주민들이 별도로 땅을 구입 안 하면 경로당 자금을 안 주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18개소에 100% 지원을 해서 51만 4,634만원해서 6,89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1개가 불어서 요양시설이 19개소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적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약 7,000만원 돈을 반납하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올해는 한 개 늘었는데도 작년 예산보가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좀...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는 하나 더 늘었는데도 오히려 받은 예산이 줄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좀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양이 218명인데 2013년도에는 229명이 되어서 11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11명 증가되었는데 돈은 얼마냐 하면 1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증가 되었고, 또 2013년도 실적을 보면 83% 지불을 했는데 22억 4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같은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을 이렇게 적은 돈을 주고 올해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범위를 조금 완화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등급 받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완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늘어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1억이 증가되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용자가 많도록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정확한 판단이 안 나서 완화되니까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작년에는 1억 2,500만원 이상이 반납되었는데 올해는 11명밖에 안 늘었는데도 11억이 불어났다는 것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1명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늘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받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완화가 되어서 쉽게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가 거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세밀한 생각을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덮어 놓고 많이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사업의 중요성이나 기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66쪽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시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강읍 산대2리 경로당 보수.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168쪽에 동천동 소금강 경로당을 이번에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여기에 신축이라고 해 놨는데 매입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이라도 경로당에는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엄순섭위원

신축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는 우리가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소금강경로당 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입비가 1억 6,200만원이고 설계비가 306만원, 공사비가 2,200만원 있고 670만원 있고 이런데. 민간자본보조 해 주면 정산할 때 이 자료밖에 안받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

엄순섭위원

국장님, 민간자보조 해 주면, 2,000만원 넘으면 입찰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200만원 이상 입찰입니다.

엄순섭위원

부과세 포함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2,000만원 넘어서 5,000만원이라도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200만원 별도로 하고, 창호공사 670만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나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고 도지경로당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공사는 2,137만원이고 철거공사 별도로 480만원입니다. 전기공사는 물론 별개로 떨어져 나와야 되지만...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보통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한 것 같거든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36쪽에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에서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이라고 3,280만원을 하고, 그 옆쪽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사업이라고 7,25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같은 사단법인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에서 사업내용을 살짝살짝 바꾸어서, 물론 이 사업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니고, 농아인협회에서도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단체에서 자기가 사업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업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명목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합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40쪽에 여성취미클럽 예다원 연꽃차회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연꽃차다, 나는 요즘 많이 하는 무 차다 그런 차를 만들어서 시에 요청하면 지원이 됩니까? 시에 나도 이런 것을 할테니까 150만원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다도의 멋을 이어가고 전통 다도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선정이 되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정복희위원

이것은 2012년도에 예산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150만원.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정말 안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자기들 모임은 자기들끼리 해야죠. 시에서 이것까지, 이 150만원이 밥 못 먹고 학교 못가고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차별하는 그런 데 보조를 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여기도 여성대회를 하는데, 저도 물론 여성입니다만 무슨 여성대회를 일회성으로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다 삭감하세요.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할 거예요.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정복희위원

잠깐만요, 덜 끝났어요. 그리고 144쪽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는 어떤 단체 한 개소에다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개발비로.

정복희위원

제가 할 것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면서,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는 정말 복지에 써야 될 돈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 많은 돈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차단하시고 정말 지원되어야 될 곳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38쪽 경상보조에, 무료급식지원을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네 군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4개소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까지 하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개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마당이웃집 하고 불국사 무료급식소 여래원하고...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알고 있고. 산내에 가면 농업경영인들하고 생활개선회가 농협 창고 뒤에 건물을 지어서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릅니까?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이종근위원

(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 관내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 겁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보조금 나가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조금 나가는 곳이야 이 자료 보면 알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산내 거기는 제가 잘...

이종근위원

(사)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우리 시비를 들이더라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산내에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 과연 몇 번이나 하려는가, 몇 달이나 하려는가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산내는 아주 웃기는 마을인데 아무 볼 일 없이 노인들이 버스타고 그 소재지에 옵니다. 팔 것도 살 것도 없는데 나옵니다. 나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으로 했는데 아주 열심히 잘해요. 안 도와주어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도와주면 이 사람들 용기가 더 나고 또 음식의 질이 나아지겠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 지역구의 이야기라서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지 범위도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 뭔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맞추기가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큼직한 사업이, 흔히들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 있죠? 내남은 돈을 적게 들여서 어렵게 했고 그래도 그 지역에 맞고, 궁색하지만 하고 있고. 그 다음 외동이 아주 잘해놨잖아요. 그 다음 양남, 양북, 감포. 양남과 양북은 원자력의 수혜를 받아서 했고 감포도 종합복지관을 해놨고 지금 안강이 기공을 했고, 한130억 들죠? 동에도 거의 많이 했고. 그 다음 건천 이야기인데, 어쨌든 서면에 화장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100억 들여서 올해 착공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천만 빠져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천포초등학교와 건천에는 모량초등학교, 건천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수가 다 적어요. 특히 천포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2명입니다. 1년 소요예산이 8억입니다. 그러면 학생 일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2,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 이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통합시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읍민들이 떠들어서 일단은 천포초등학교를 건천초등학교로 통합을 하고 난 후에 천포초등학교에 건천초등학교를 옮기는, 그 거리 해봐야 900m입니다. 또 건천초등학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읍사무소 부지는 너무 협소하고. 이것이 북쪽으로 가면 남쪽 사람 반대하고 남쪽으로 가면 북쪽 사람 반대하고. 건천 소재지가 그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전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학교의 정화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근처에 아무 것도 못해요. 노래방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주민대표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해도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다 들어와 있어요. 건천읍민 전체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8～90% 생각이다, 그런데 시장님 왈 건천이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산내에도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 6억을 부지매입비로 잡았는데, 건천은 지금 출발이 되어도 학교 옮기고 하면 적어도 4～5년 걸리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일부 건천 소수의 사람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읍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충효 가니까, 선도동 가니까 잘 지어놨더라, 외동 가니까... 당장 올해 서면에 지으면 보통 원성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도에는 용역비라도 얼마 올려져야 제가 출마할지 시장이 출마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가 뭐했는데 나오느냐’ 내가 되면 이런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고 말 할 수 있는 건더기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교를 통합하고, 폐교된 학교에 학교를 지어서 옮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이 예산은 현재 학교부지는 4,000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는 지가가 쌉니다. 주거지역이 되어서. 우리 읍청사 부지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주민들만 좋다고 하면, 일부 학부모 70%만 좋다고 하면 학교를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건천이, 사실 건천이 센터에 있거든요. 소재지가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지선정문제만 되면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에 여성주간행사 3,000만원을 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각 시·군에서, 여성주관행사를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발전법에 의해서 여성주관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경주시의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23개 단체입니다. 그 23개 단체의 회원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매년 엑스포에서 할 때도 있고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없는 행사, 이 돈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연번24번 민간자본보조에 공사용역 수행자를 보면 어떤 한 단체가 10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어떤 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 주기는 지양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도 이것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124쪽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2012년 6월 5일 진현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안에 보면 가족 납골분묘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유스호스텔, 숙박업소 바로 앞집에... 진현동은 거의 다 청소년 숙박시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분묘가 있어서 위에서 보면 그 안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처리를 6월 18일에 했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분묘 설치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왜 그대로 계속,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전명령까지 내리고 처분 사전통지도 예고하고 했습니다. 지금 관련 서류가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통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방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무섭다고 아이들이...

이종근위원

(사) 한순희 위원님, 잠시만요.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빨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에요. 그 마당 안에, 그것은 담이기 때문에 밖에서 찍은 것이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마당에다가 7구를 자연석으로 덮어 놨는데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나가보고...

손호익위원

상호가 뭡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불국동 주택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가정집입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문제가 대두된 지 2년 가까이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횟수로는 2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최창식위원

그 동안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경찰조사는 끝나고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분명히 그 안에 이장한 것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 5월에 민원이 제기되었거든요.

최창식위원

지금 상황이, 처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자기들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펜션처럼 한다고 해서 천막까지 치고 했는데 그 당시 밤늦게 이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진은 못 찍었지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시에 진정내고.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서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이 건은 심사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만우

이만우위원

228페이지 힐링마을(장수촌)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힐링마을 할 때도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관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T/F팀을 설치하고 용역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결과에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아직 힐링랜드 조성으로 계획을 선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비 2억 4,600만원을 결과적으로 날렸고, 또 2010년도에 T/F팀을 설치해서 하다가 2년 만에 철수를 해서 지금 보건소에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난항이 된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힐링랜드조성사업이 힐링시티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주관 부처가 바뀌고 해서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내용을...

만우

이만우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비 버리고 또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2년간이나 끌어왔고 그러다가 다시 해산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연구용역에 보면 많은 예산이 난항이 되어서 민간주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4,000억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받고 민자 2,500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의적으로 생각했던 국·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 1,500, 민자 1,500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가까운 용역비를 버리고 2년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이 사업은 양·한방힐링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든지 또 민자유치를 최대한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구름 잡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처음에 의회에서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강행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 운영비 수화교실 정산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605만원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별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연번으로 해서 각종 단체보조금지급내역으로 한 권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 수화교실 정산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만원, 예산이 605만원인데 잔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이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507만원해서 자비 75만원. 현재 작년도 집행액의 반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또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해서는 매년 동일한 예산이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든지 많이 올라갈 수도 없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집행과정에...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막대한 복지예산을 받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6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잔액이 305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똑같이 575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반밖에 안 썼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세워놓고 못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복지예산에만 꾹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최창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2014년도 예산은 안 줍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1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새로 신축할 겁니까, 리모델링할 겁니까?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앞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먼저 매입 단계에는 당시에...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 설명은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전진단 결과도 의회에 보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의회 간담회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님의 결과 내용 앞으로의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0만 도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김성규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중부동사무소 같이 매각해도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고,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이 있었다면 방폐장 자금 1,500억 쓸 때 4만 5,000 노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20억, 30억 관심을 못 가진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집행부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한번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회에서의 책임이나 잘못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것은 아니죠.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 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대로 한 것이지 의회에 1,500억 배분에 대한 것을 승인은 했지만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237쪽부터 2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49쪽에 항목별 세외수입현황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의해서 부과되어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체납액도 없이 다 들어왔네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지연했다든가 사망신고를 지연했다든가 옛날 호적법... 지연했을 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수납을 합니다.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121조 내용이...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 신고를 하면서, 사망하면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복희위원

출생도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출생, 사망...

정복희위원

그것이 늦어졌을 때. 그러면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1개월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까지 봐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체납액이 없이 다 들어온 것은 잘 없던데 여기는 체납액이 잘 들어왔네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41쪽입니다. 바로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콜센터에, 지난번에 물품구입비에서 4,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했잖아요? 전용하고 남은 물품구입비로 바로콜센터 사무실 가구를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구는 어떻게 들여놨어요? 돈이 없는데.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6월 8일 개소하기로 당초 계획과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예산 1억 9,000만원이 감사과에서 그 전해 정리추경 때 성립되어 넘어왔거든요.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지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한 6,000만원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개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 비품이나 집기 없이 개소식은 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한 부품이었고 집기였기 때문에 예산은 추경에 되었지만, 위원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품을 외상으로 샀다는 말이네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개소식은 해야 되는데 가구가 없으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가구뿐만 아니라 비품, 집기 등 모자라는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전산개발비로 전용해 줄 수밖에 없었나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먼저 그 이전에 콜센터상담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축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외상이 아니라 시민봉사과장이 사비로 넣었다가 다시 찾은...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정복희위원

물론 우리가 살다보면 급하면 그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 내가 필요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자금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우리가 1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물론 시민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이 성의가 놀라워서, 스스로 음식도 준비하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열심히 일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굳이, 요즘은 아기를 낳아서 돌잔치도 안하고 간소하게 하는 마당에 굳이 1주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예산은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어왔다고 하지만 시간상 그런 노동도 다 예산이거든요. 꼭 돈이 들어야만 예산은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1주년 행사를 그렇게 번거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 가라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있고요... 또 그곳에서 참석자 초청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내가 보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처음 개소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1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배근 씨가 공동위원장이죠?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날 임배근 위원장님이, 우리가 보통 잔치를 치르면 주인이 나와 서 손님을 맞이하죠? 물론 손님이 먼저 가서 주인한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시의원인데 시의원을 모두 초청했으면 그래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인 나를 모르고 인사도 없이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그날 1주년 행사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한데 대한 조금의 자랑이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직원들이 다 알지만 그래도 1주년 행사를 함으로써 콜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협조를 구하는 차원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날 초청인사는 과·소장, 의원님들 그리고 209명에 대한 그 분들뿐이었는데 혹시 그날 진행에,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날 초청인사도, 콜센터는 정말 민원을 받는 콜센터잖아요? 그러면 각 경주시내의, 읍·면·동의 부녀회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초정을 해서 민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콜센터 1주년 행사를 할 때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깥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날 콜센터 직원들이 자비로 음식을 만들어 초청을 한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우만 받을 줄 알았는데 베풀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이 콜센터에 올라가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고... 1인 원스톱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콜센터 직원들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축하하고 홍보를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감사장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호대위원

일단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한순희 위원님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나 칭찬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제가 초청을 많이 했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감사장에서 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자료실 소장도서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면 자료는 계속 추가 되고 있는데, 활용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세 권을 봤고 2013년에는 한권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4,000여 공무원이 실력이 아주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왜 이용을 안 하는지.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2004년부터 전자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과에 필요한 서류는 각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고. 행정자료실에는 통계연보라든지 법령집 그런 것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실에 T/F팀이 들어 있어서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각 과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총괄 법령 같은 것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필요한 소장도서는 다 가지고 있다...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문서고에 다 보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111번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기한 내 미처리 내역 중에 247쪽, 시민생활국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나마 대부분 처리가 잘 되었는데 유독 복지지원과에 지연처리된 것이 많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법령이 바뀌어서 보육료 신청기간이 한 달인가 두 달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래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육료 신청이 집중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연 건수에 159건 제시되어 있는 중에 대부분이 그 내용입니까?

현숙

박현숙시민봉사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255쪽부터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5번 279쪽에 그린경주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여기 보면 그린경주21협의회가...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황성공원에 벼룩시장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린경주21협의회는 환경과에서 예산이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환경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환경과에서 자부담 없는 보조금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청소 관련해서 알뜰나눔장터 행사운영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몇 개 설치해서, 거기에 270만원을 주어서 청소과와 관련되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5,000만원과 여기 2,700만원하면 돈이 좀 많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270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린경주21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린경주21에서 행사를 할 때 새마을협의회를 동원하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그린경주21협의회가 3개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 하나도 없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과에서도 아시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17번 2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 재활용품 수집 및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이 있거든요. 농촌폐비닐수집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과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서 농촌폐비닐수집보상금 이 사업은 솔직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폐비닐을 거의 태워버린다고 하거든요. 태울 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수집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많이 저조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많이 하여서 실적이 높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만으로 안 됩니다. 수집해 온 사람한테 수집 보상금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높으면 시골사람들이 안 태워 버립니다. 가지고 오죠. 이것을 형식적인 사업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65쪽 감포매립장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입니다. 공사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13억 얼마인가...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3억 7,8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문제가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그때 선급금을 얼마 줬습니까? 8억 얼마를 집행했죠? 공사는 부지 작업밖에 안 되었는데.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11년 6월 23일 준공금으로 5억 3,800만원 주었습니다.

엄순섭위원

5억 3,000만원은 설계변경한 금액이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8억 2,000만원인가 집행을 했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주지 않고 조기집행에 따라서 8억 2,000만원을 주다보니까 민원이 일어나서 공사 중지를 하다보니까 다시 설계 변경한 금액이 5억 3,000인가 5억 4,000인가 그럴 거예요. 뒤에 담당 계장 없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4,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처음 공사 공정대로 기성금을 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조기에 하라고 하니까, 돈을 먼저 많이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다 쓰고 난 뒤에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1〜2년 끌어왔는데 다시 합의를 봐서 한 것이 5억 3,000몇백만원의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승복을 하고 8억 2,000만원 중에 5억 3,000만원 빼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인데 돈을 내줬어요. 내 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13억 공사가 5억 3,000으로 줄어드니까, 돈은 다 쓰고 다른 데서 차용해서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도로 일부개설해 주고 밑에 상수도물을 100㎜관으로 해서 위에까지 올렸잖아요. 그 내용이 맞죠?

이때 공사할 때가 2009년도입니다. 2009도 같으면 쓰레기소각장을 한다고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감행해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묻으면 얼마나 묻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있고 시비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오고 또 항소 안 했습니까?

항소 안 했으면 끝났네요?

공사업체도 그렇잖아요, 상원건설이. 보십시오. 8억 얼마에 대한 이자를 그 동안 자기네들 이자인 줄 알고 다 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5억 3,000인가 했으면 나머지 2억 8,000 내 주기 아까우니까 그 돈은 정산하고 소송 들어왔잖아요.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어차피 쓰레기소각장 생기는 것 같으면, 읍·면에 쓰레기소각장 해봐야 묻을 양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는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쓰레기소각장 한다고 국·도비, 시비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적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76쪽 쓰레기봉투 구매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다 조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샀는데... 그런데 조달청에서 샀는데도 똑같은 20리터를 52원에도 사고 55원에도 사고. 또 50리터는 116원에도 사고 114원에도 사고. 100리터도 216원에도 사고 206원에도 사고 207원에도 사고, 가격이 왜 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1월에 구입한 것과 똑같은 것을 2012년도 6월에 구입하면. 1월에는 52원에 했는데 계장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단가를 정한 상태에서 더 싸게는 해 줄 수 있지만 더 높게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처음 단가계약을 언제합니까?

연초에 한 가격이 20리터에 52원이 제 생각에 최고가가 아니겠나... 그런데 2012년 6월 4일에는 55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20리터가. 그렇게 가격이 50리터도 그렇고 100리터도 그렇고 가격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20리터짜리가 더 비쌉니까?

100리터 이런 것은 재활용이란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 왜 100리터나 50리터 짜리도 가격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연초에는 낮고 나중에 높은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이 바로 안 서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크게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통 보니까 단순투기가 2012년도 11건 정도인데, 사실 읍면동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효율성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불법쓰레기 추진대책으로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형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CCTV와 스마트형 게시판이 있는데 CCTV는 한 대 예산이 800정도 들어가고 스마트형 게시판은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확대보급을 할 계획이고...

서호대위원

스마트형 게시판은 어떤 겁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투기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투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서호대위원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CCTV와 스마트형 게시판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소리가 큰 모양이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반복하여 계속 나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사람이 2m앞에 서서 투기를 하게 되면 ‘투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호익위원

옆에서 많이 들리는 모양이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서호대위원

아무리 그래도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것까지 소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CCTV는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화면으로 봐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스마트형 게시판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정확한 자료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계도,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도 병행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간선도로 쪽에는 미화원들을 배치하고...

서호대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놔두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잖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심지어 종이 줍는 사람도 헤쳐내고 짐승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술 먹고 지나가다가 차서 봉투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수거해가고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가도 뒤가 지저분하다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처음 집하장소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러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투기 장소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해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미화원들한테나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수거한 쪽에는 그런 경향이 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민원이 많고 혹시 아침에 돌아보면 그런데도 있고 또 항간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100% 외주를 주죠?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50%,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는 고객이 오기 전에 일찍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수거시간이 늦어진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쪽에는 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앞당겨버리면 시간외 수당관계가 있어서 노조와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일찍 수거해 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어쨌든 여름철 악취관계도 있고 도심 미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과 직결도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불법투기와 수거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과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물품구매 연번14번 275쪽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주)은성, 오영산업... 교통장애인들이 하는 협회가 있고요... 이중에 오영산업이 경주시 관할 안에 있는 업체네요?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타지의 업체들인 것 같고. 조달에 의뢰하여 구매를 하는데, 어쨌든 각자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거의 8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합니다. 외동에 있는 오영산업이 거의 70%를 차지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다른 규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왕이면 지금까지, 다른 업체들도 거래를 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경주에는 오영산업만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오영산업.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보다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인천시에 가보니까 종량제 봉투만 유통이 되고 검은 비닐봉지는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예 검은 비닐봉투 자체를 생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비닐제작을 하는 업소에, 검은 비닐봉투를 제작 안 하니까 장바구니가 활성화 되고... 마트에도 검은 비닐봉투가 없으니까 거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착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천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시에서도 그게 가능하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일반쓰레기 수거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잠깐만요.

최창식위원장

지역마다 업체가 다르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총 몇 개 업체가?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올해 생활폐기물이 6개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3개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거업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수거할 때 찌꺼기를 제대로 안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규격봉투에 안 넣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가면서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하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업체들을 통해서, 가지고 간 뒤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세정과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월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7월 15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7월 15일 10시 시민생활국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