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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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신라문화유산 및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경주문화재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해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전체 429쪽부터 510쪽까지 연번11번부터 추가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사무처장님이 그저께부터 공석인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인사하러 오셔서 처음 들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엄기백 사무처장님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초창기에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거기에다 예술의 전당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의 원래 전공은 물론 KBS PD를 하셨지만 연극, 영화가 본인이 주 전문으로 하시는 일이였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올해 동리 무녀도의 뮤지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제작에 전념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연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립극단에 상임연출을 맡아서 극단단원들에게 서울에 있는 새로운 연극문화를 지도하고 경주 연극발전에 노력하고 싶다는 본인의 소원 발표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좋게 가셨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너무 많이 따지니까 머리가 아파서 사표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막걸리 한잔 먹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잔 먹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 이사장님은 시장님이고, 문화재단의 처장에 새로운 분을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당분간 공석으로 놔두고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새로운 사무처장님을 선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임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술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회의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술의 전당이 너무 이슈가 되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술회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스런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점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BTL사업을 할 때 총 760억원으로 했지요. 현재 임대료와 20년간 운영비, 임대료는 건물을 지은 금액 그러니까 건물 짓는 금액을 우리가 갚아나가는데 20년 동안 하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인 건물공사비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회관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맞춰보니까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임대료는 금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 값을 상환하는 것은 1,300억 정도이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600억원 정도로, 다 합하면 1,900억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723억 정도 들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환해야 할 전체 금액이 1,848억 7,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시비 부담이 1,744억,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상환을 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 88억, 앞으로 87억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이 돈을 저희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과 BTL사업으로 했을 때, 그때 회계법상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은 회사가 SPC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SPC사는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BTL사업을 추진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특수목적사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시공사 그 다음 운영자 삼자가 출자해서 SPC사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예술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몇 개의 자본가들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자기들 전체 출자금이 68억으로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654억을 대출해서 우리시에 예술회관을 지어주고 20년 동안 상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시가 사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아닌데 보면 엄청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집을 짓는데 B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은행에 가서 바로 빌려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따져보시면, 그때 양자 회계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BTL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당시에 BTL로 하더라도 그렇게 빌리는 것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돌이켜보면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다시 예술회관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정부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2～3배를 상환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그런 사업법은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지는 않고 은행에서 대출은 안 되고 집은 지어야 되겠고 그러면 남이 지어서 임대료를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승직

박승직위원

빚을 내서 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적자를 보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SPC사에 해마다 줘야 되는 돈은 변동이 없고 이것을 깎을 수도 없고 예술회관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예술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예산상에 48억 정도 잡혔습니다. 이 돈 중에는 물론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예술전당을 관리하는 돈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단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단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 돈은 일단 계산을 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나 재단에서나 반드시 집행되는 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술문화재단 전체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 말고 순수하게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11억 4,000 몇 백 만원이 되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예술의 전당 11억, 재단의 인건비가 6억 6,000만원으로 17억 정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게 11억원...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데, 1년 동안 예술의 전당의 순수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6억원 정도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대관료 6억 3,600만원 정도 그 다음 기타 기획공연에서 들어오는 돈, 그 다음 밑에 임대에서 들어오는 돈 등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5억 이상 순수하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라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흑자는 어렵더라고 거의 공연을 투자하면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SPC사에 갚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운영해서 운영적자가 나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시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같이 국장님과 질의를 해보면 첫째 운영주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엄기백 처장님이나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기백 처장님은 PD하신 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분을 데리고 와서 운영관리를 맡기면 운영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에 사무처장을 다시 임명하시면 예술 하시는 분을 불러서하면 관리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공연과 연극, 예술 하시는 분과 예술 하시는 분 중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을 앞으로 사무처장님으로 모셔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하시든지 과에서 하시든지 겸임을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사무처장을 임용해서 그 사람을 시키면 어차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장님과 의논을 해야 되고 시의 관계자와 협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다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예술 공연 하는 것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을 직접 맡아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것을 문화재단에 어떤 관리를 같이 넣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화재단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직영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 5～6억원 적자가 나오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과금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1년에 4억 정도 나가는데 얼마 전에,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한전에 간부 직원과 만나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전의 직원이 전기요금이 왜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1년에 전기요금이 2억 몇 천 만원 거의 3억 가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만큼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기를 계약할 때 전체적인 kw 총 문화예술의 전당에 나오는 최대한으로 예술의 전당을 가동을 했을 때 용량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너무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량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꼭 4,800만원이라는 것은 완전 가동했을 때 전기 계량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계약을 하면 돈이 낮아질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 전문 관리팀에서 만약 전기를 낮추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전체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하고 있고 주로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곳이 전기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냉난방 가스요금인데 저희도 전체적인 집중식 난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1～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스템이 잘못되면 일시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시스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기를 층층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해야 점차적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지 1년에 3억 가까이 나오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를 층층별로, 사무실 용도별로 틀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돈이 드는지 한번 검토를...

승직

박승직위원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연 자료를 보면 2012년을 예를 들면 대공연장에 공연한 것이 지출이 8억 8,200만원, 수익이 4억 9,000만원으로 그래서 3억 9,600만원이 대공연장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소공연장에는 몇 억 입니까? 하여튼 2억 몇 천 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자료를 보면 물론 전체 공연 중에서 적자 안 난 공연이 거의 한 50개 같으면 1～2개 정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연을 하고 적자입니다. 조금 적자나는 것은 얼마 없고 전부 100%, 200% 이상 적자입니다. 공연만 하면 적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객석의 점유율이 현재 1,100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페라 핏트를 빼고 나면 1,000석 정도 됩니다. 1,500석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표를 팔고 경쟁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획공연을 했을 때 물론 적자입니다만 들어오는 주민이 타 시․군에 가서 그 공연을 관람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공연을 하든 저희가 추진하는 공연에 대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고 다양한 서민계층들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연입장료를 그렇게 서울보다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고 좋은 공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연의 목적이 돈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돈이나 수익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 예술회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무언가 성과를 내거나 행사를 안 하면 건물을 지어 놓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질타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공연을 자꾸 유치를 하니까 자꾸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적자를 내서 손해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한 공연을 하면서 적자를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관광분야에 특히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술 문화에 대해서 직영을 하시거나 공연의 횟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예술회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에 관한 부분에 우리 경주시 현역 정수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고발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박헌오위원

언론에서는 고발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무엇을 고발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예술의 전당을 왜 지었느냐, 그때 지은 분들이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쪽의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의회나 행정부나 책임 있는 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고발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전체적인 적자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박헌오위원

그것은 고발 내용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역 현역의원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부에 책임 있는 의회나 시의 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 그 시점에 대해서 아주 정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은 문제는 정당했지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운영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 저희가 감수를 합니다만 정당한 절차와 그리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예술 건의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경주시민들이 안 그래도 예술전당에 관한 여러 가지 적자폭이나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가 사실 고급차를 한번 타기는 타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할부로 고급차를 탄 것과 똑같다는 실정이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담과 적자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과다한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안하려면 안하는 대로 시민의 따가운 눈총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에서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문화재단의 안도 제가 접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기본설계에 작은 경비로써 지탱을 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이런 실정에 현역 경주시 국회의원께서 고발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내었을 때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현재 본 위원도 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당초에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막대한 문제가 있구나,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꼭 한번 담당 국장께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발해야 되겠다든지 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시장이 언론에 대해서 나오고 난 뒤에 시장님 답변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임대료라던가 건축비 상환금액보다 중점적인 것은 앞으로 예술의 전당의 활성화를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감사장에서 바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을 밝힐 수 없잖아요? 감사장에서 왜 현역 국회의원께서 고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발해야 되는지,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한 부분은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446페이지 예술의 전당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양희은․양희경의 ‘어디만큼 왔니’ 예산지출이 7,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뮤지컬 ‘바울’을 보면 5,600만원, 이 인원이 426명 그 밑에 460명 이외에 한번 할 때마다 230명 정도로 예산지출이 5,6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기획공연을 초청할 적에 여러 가지 공연수준이나 지역시민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공연이 왔어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그런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연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못해서 투자금액에 비해서 입장객이 적은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이러한 적자폭을 자꾸 많이 해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러한 공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3월에 426명이 와서 7,400만원, 그 다음 4월 28일에 460명이 왔는데 5,600만원, 그 다음 그 뒤페이지를 보면 12월 29일 남진송년콘서트에 662명인데 9,300만원, 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몇 달 지난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보면 11월 30일, 12월 1일 2회 하는데 하반기 정기공연 ‘탑’ 859명, 7,2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남진공연도 중년층의 입장객을 바라보고 했는데 그때 다른 데 공연이 이중이 되어서 아마 같은 날에 공연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여기에 입장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연과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이 한두 정도면 괜찮은데 남진콘서트 세 칸 위에 보면 ‘더 보컬리스트 콘서트’ 1,100명이 왔는데 1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산지출이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밑에서 네 번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입장료가 1억 2,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예산투자대비 적자를 좀 봤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만히 문닫아놓고 세워놓고 관리비만 지출하는 것이 덕을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객석의 문제인데 너무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객석인데 그때 1,000석이 되다보니까 좋은 공연은 입장료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후에는 기획부터 잘 검토를 하셔서 적자가 안 나도록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예술의 전당 2011년도 감사를 할 때 전기료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처장님과 논쟁이 있을 때 그때도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데 또 검토를 안 하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전기료 검토를...

윤병길위원장

풀로 찼을 때 모든 대공연, 소공연, 야외 전부 다했을 때 기본 전력을 최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4,800kw...

윤병길위원장

저도 이것 때문에 한전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기에 한 달에 2,000 몇 백 만원씩 전기료가 나가는 것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풀로 한 공연이 3년 동안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소공연장, 대공연장 외 야외까지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전기가 1,000kw가 부족하면 1,000kw 발전기를 빌려도 1,000만원을 주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에 개선해야 되고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결과나 그런 것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문가들과 일반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예술의 전당 쪽에서는 이 정도 kw는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전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2011년도 감사할 때 얘기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된 모양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건물운영비, 매년 건물비를 상환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 66억 정도...

윤병길위원장

운영비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비는 23억 정도...

윤병길위원장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수치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운영비는 뭐하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SPC사가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단순운영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운영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유지는 무엇을 해서 다시 개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비 들어가는 2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기타 청소하는 그런 경비 그 다음 안전 진단비, 그 다음 환경미화원은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용역비 그 다음 관리비와 수선비, 대체비는 4억 1,000만원 정도 매년 분기별로 적립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현장에 80억 정도 대체 충당금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윤병길위원장

대체 충당금은 4억씩 적립해서 나가는 것은 대수선비가 아닙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이고 소소한 것은 운영비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처음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그때 당시에 BTL이 무엇입니까? 국가정책으로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정부 공약에 돈은 없으니까 BTL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BTL을 권장하면서 정부가 쥐꼬리만큼 보조를 해놓고 지방에 부채만 안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계약할 당시 지표금리가 얼마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시에는 5년 만기 국채금리 5.54%를 적용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가산율을 포함해서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산율 1.18%를 포함해서...

윤병길위원장

가산율 1.18%는 불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업 수익을 줘야 되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 다음 4.54% 이 부분은 금리 5년에 대해서 변동되는 것이죠? 다시 협약을 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5년 후에 국채금리가 날아가면...

윤병길위원장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윤병길위원장

얼마로 낮아졌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2.84%로...

윤병길위원장

2.84%와 4.54% 같으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조정을 안 하죠? 조정을 하면 연간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채금리가 상당히 늘렸는데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SPC 사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SPC사에서도 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몇 명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의 의견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BTL사업을 한 전국적인 그런 문제로...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민법상에 사전변경의 원칙이라는 543조 1항 민법에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약서가 5년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5년이 끝나는 시점이 2015년 8월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때 한번...

윤병길위원장

지금 국제금융위기이고 경제전문가들이 보면 향후 몇 십 년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까? 내려가는 전망이 많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금리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크게 안 오르는 것으로...

윤병길위원장

안 오르는 것으로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부분을 민사로 제기하든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그때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최고로 금리가 높을 때 국고채 금리기준을 삼은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1년에 6억이면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몇 백 억이 여기에서 절감되는 이런 부분을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만약 이 부분이 SPC사가 잘못되었다면 자기들이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법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민법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수익률이 생기는데 왜 하겠습니까? SPC사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우리시에서 엄청난 재정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비를 23억씩 줬으면 이 부분도 협약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SPC사와 문화재단 식구들과의 유대관계가 괜찮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 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 지붕 안에 두 집, 세 집 살림을 각자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차라리 이 부분을 시에서 SPC사의 협약서에 전체적인 하자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런 관리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뭐냐 하면 다녀온 사람들의 불평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덥다고 에어컨 하나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라는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안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이나 여러 장비를 켜는 문제라든가 자기들은 최대한 경비를 줄여야 되고 또 이쪽에는 해야 되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잘되어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SPC사와 우리시가 잘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지표금리 조정하는 부분은 2015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한 달을 안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SPC사가 안 되면 법원에 민사로, 어떻게 보면 협약서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2년 조정을 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BTO는 수익사업이라서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챙겨가지만 BTL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전체 국비, 도비가 한 100억 정도...

윤병길위원장

아니, 매년 내려오는 돈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매년 3억 6,000만원...

윤병길위원장

그것을 지어서 BTL을 권장하고 이 부분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4.54%이고 지금 2.8%로 금리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우리가 가산율 1.18%로 할 것 같으면 거의 6%대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초적인 협약 자체를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5억 들어가니, 3억 들어가니,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공연 기획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협약 자체를 원초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술회관 BTL사업을 지을 때 은행에 자기들도 빌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을 때 1.18% 가산율이 자기들 사업수익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5년마다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5년을 안 하고 다른 곳은 3년 한 곳도 있어요. 왜 협약을 5년으로 했었느냐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BTL은 5년 주기로...

윤병길위원장

아닙니다. 3년 한 것도 있고 협약서는 3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집행 금리가 최고로 높을 때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전기부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2년 전에 지적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검토가 되는지 잘하시고, 또 재단과 SPC사와 한 지붕에 두 집 살림을 살다보니까 지금 시도 있으니까 세 집 살림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 업무영역에서 명확하게 분장이 되지 않고, 문화수탁계약서는 업무를 줄 때 재단도 전부 썼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썼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썼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진짜 썼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담당 계장님이 진짜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윤병길위원장

16일에 미진부서를 할 때도 하지만 저한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의 전당 근본적인 부분에서 BTL사업 자체가 국가가 권장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떤 민법이 있듯이...

안 썼죠?

그러니까 안 썼는데 자꾸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쓰게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죠? 경주시 위탁조례 10조에 보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업무에, 물론 재단을 처음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제대로 명확하게 하면서 책임소재라든지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탁계약 안 쓴 것도 이제 써서 제대로, 조례에 있는데 왜 조례대로 안 합니까?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탁계약을 추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는 사실 계약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하셔서 결과를 주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박헌오 위원님이 검찰수사와 국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을 당시에는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으로 어떻게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지방자치제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방 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세금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기관 폐업도 할 수 있고 검찰수사도 의뢰를 할 수 있고 주민소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안 하셔서 많이 아시죠? 요즘 TV에 연일 나오는데 경남 홍준표 지사 기관 폐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해서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을 반납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 했다고 검찰수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만큼 한 달에 80 몇 억씩 20년을 내야 되는데 정당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국장님의 책임 없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정책을 결정하신 시의회나 시 집행부 쪽에서 시민들에게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동의를 한 것이지, 지금 세월이 흘러서 5～6년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상 BTL로 갚아나가는 그런 금액이 우리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재정을 보면 BTL, BTO, 지방채 등등 2014년부터 450억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못한 사업은 매년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은 책임 없는 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술의 전당은 자꾸 씹으면 씹는 대로 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것은 더 이상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꾸 이야기가 나올수록 시민간의 갈등만 조성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2년 이상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번 했는데 어떻든 간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시는 지금부터라도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시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최대한 적자를 줄이는 그러한 대안이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인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혹시 해나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이번 감사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일회성용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바람잡이만 할 필요는 없고 꼭 기자회견한 내용대로 해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맞춰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의 전당 적자폭은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언론에 비춰져서 전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 안 될 것 같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님이 며칠부로 사임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7월 10일부로...

백태환위원

7월 10일입니까? 한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년 연봉이 6,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공히 집행부로 넘어왔으니까 6,000만원은 1년 동안 벌은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안 나가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과 신경을 제대로 쓰시고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봤잖아요. 적자폭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연실적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적자 나는 폭을 앞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사실 그 적자가 엄청난 돈입니다. 전체 공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줄이고, 그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적자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당장 어떻게 처장을 영입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도 알아야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할 수 없지요. 사실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감시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할 때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재단과 우리 문화관광과와 한 식구, 한 과 같이 앞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죠. 충분하게 서로 의논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2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빈 지하가 많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공간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계획할 때 여러 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1층에 있는 사무실은 전부 지하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층에 매점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1층에 사무실이 몇 개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층에는 예술의 전당사무실 한 군데 쓰고 있고 귀빈실이 있고 그 다음 회의장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소회의장이 있고 VIP실이 있고 처장사무실이 있고 직원사무실이 있고 공간이 4개란 말입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인가 하나가 있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개의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임대를 하면 그것도 일단 적자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하는 계속 비어 있고 1층에 빈 공간은 놀고 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무실을 비우고 임대를 해서 수익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지하에 가도 어렵지 않은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입찰을 하느냐 그 품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백태환위원

첫째 매점은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무조건 나갑니다. 그 다음에 4개 중에 앞으로 뭐냐 하면 사무실 안에 처장실도 같이 이제 처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무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회의실도 1층에서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실도 지하에 넣을 수가 있어요.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1층은 임대를 하고 어차피 처장이 나갔기 때문에 연봉은 자동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과 과장님과 공무원이 한두 명 더 파견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죠.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법인체 직원들과 손발이 같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야지, 진짜 행사할 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돈 관계 별로 신경 안 쓰고 전기 관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하에 가면 시원합니다. 1층에 있으면 굉장히 더워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가면 따뜻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예술의 전당이 앞으로 더 이상 더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하에 공연 연습실 등 다양하게 많이 있죠? 현재 얼마나 가동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뒤에, 밑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나머지 임차를 할 뻔 했는데, 처음 설계를 할 적에는 여성복지회관에 교육기능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음식 조리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그 공간은 현재 알천전시실이라고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변경을 해서 공간이 많으면 주차장이 많고 하니까 예식 사업이라도 하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하에 대실하기에는 공간이 좀 그렇고요,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커피숍을 하고 밑에 공간도 사실 임차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렇게...

이종근위원

(나) 지하에는 활용을 몇 %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지하 공간은 비어져 있죠. 전시할 때에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비어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가급적 중복은 빼고, 과거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37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술의 전당 공과금 예산액이 4억 300만원, 439쪽에 보면 공과금이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2013년도는 상반기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공과금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2011년도 9월까지는 시에서 집행하고 그 이후에 돈을 전부 다 재단에 넘겨서 집행하다보니까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돈은 거의 똑같이 집행됐는데 회계 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2013년도에는 1,000만원 해 놓고 지금 100만원도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13년도에는 예술의 전당에 공과금을 맡겨 집행해 놓으니까 예산부서 이런 쪽에서... 예산이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위탁되어 집행하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돈을 다시 시에 가져와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손경익위원

집행은 여기저기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시에서 바로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공공요금은 시에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운영비와 시 운영비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예술의 전당 운영비 할 때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운영비의 숫자를 표기해 드려야 정확한 관리비가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2012년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실적을 보면 대부분 입장료 대비 예산 지출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흑자로 된 것을 보니까 이미자 효 콘서트, 이희아 희망연주회, 이문세 붉은 노을 등 소공연장에는 연극 왕초품바인데 지금 그 외에 보면 공연이 사실상 기획도 좋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좋았는데 너무 현실보다 고난도의 예술 공연을 하다보니까 관객이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중공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이 예술의 전당 사무실 구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전시실 높이와 사무실 위치 등, 장난감 도서관 위치도 1층이 맞나 싶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전체 수익에 객석 수가 모자라는 것 등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 당시 요구한 부분과 현실로 운영되는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층 전시실 같은 것은 공간 높이 때문에 전시하면서 다 입을 댑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단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 객석 수가 모자라는 것 등 해서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목적대로 할 때 시행하는 법인이 모든 설계를 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겠지만 짓는 쪽에서 객석 수라든지 예측을 못해서 예술의 전당이 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해를 보고 있을 건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시가 손해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다음 협약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법적 대응까지는 안가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금 사무실 전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용역을 거치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 운영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단에서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재단은 사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재단을 운영하는 경비는 재단인건비, 재단에 필요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문화행사를 재단에 위임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예산은 44억 정도 듭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

일헌

김일헌위원

처장님이 7월 몇 일자로 사임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7월 10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임명권은 누가한테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임명권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그렇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잡혔는데 그저께 사임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임하는 건...

일헌

김일헌위원

시민의 44억 예산을 사용해 놓고,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털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시정할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이 감사장이 필요한 건데, 이 감사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잖아요. 어떻게 그저께 사임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본인 나름대로의 날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인 나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임명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대의기구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1년에 한번 감사하는데 문화재단이 잘했든 못했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녀도는 자기들이 한다면서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무녀도는 본인이...

일헌

김일헌위원

사표 내고 무녀도는 왜 합니까? 감사장에 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나가야 되지. 떡 축제를 15회 해 오다가 작년 예산을 못 받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잘해 보겠다고 집행부의 의지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했는데 그동안 해 왔으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지 감사를 앞두고 여기 답변도 못하고, 성실히 답변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의회 자체를 무기력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임을 하면서 여기 와서 지난 공과에 대해서 앞으로 또 대책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장에 안 나올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개인자격으로 옵니까? 시민으로부터 대의기구로 전권을 위임 받아서 혈세를 어떻게 썼느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처장님 자격으로 당연히 여기에 와서 사업성과를 인정받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성찰해 나가는 것이 감사장인데, 오늘부터 감사 하는 것을 놔두고 그저께 사임을 하고 무녀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무녀도는 자기가 왜 합니까? 자신 없으면 다 하지 말아야지요. 돈 44억을 써놓고 잘못됐든 잘했던 간에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야지 왜 오늘 조사를 안 받고 사임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처장을 또 임명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분간은 우리시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누가 대행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장 대행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문제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 중에서 한 분을 업무대행자로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 기가 찹니다. 이것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앞두고 감사 받을 피감사원이 사임을 하고 이러면 앞으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기피하고 출장가고 했을 때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본인이...

일헌

김일헌위원

본인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본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까. 대의적인 면에서 나타나서 감사를 받고 나가야 되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어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사적인 겁니다. 여기 와서 감사기관에, 우리가 법적으로 감사일정을 정했잖아요. 그게 위원회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민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대의기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엄기백 처장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니까 인사를 드릴...

일헌

김일헌위원

기회가 되면 오늘 감사를 새로 해야지요. 미진한 부분 모레 해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번 기회가 되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임을 하면 됩니까? 책임 없는 행동이지요.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임명자가 시장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사회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처장이 잘못했잖아요. 엄기백 씨가 감사 받아야 되는데, 국장도 그저께 오고 주무과장도 그저께 오고 본인 피감사자는 개인적 사유로 사임을 했다. 이건 감사장을 무기력화 시키는 겁니다.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용이 어떻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처장이 왔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집을 잘 지었느니 못 지었느니 운영실태가 좋으니 나쁘니 하며 개선대책과 많은 질타가 있는데 꼬리를 감춰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뜻이 맞지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뜻이 있는데... 감사받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 사람 외국 갑니까, 어디 갑니까? 잘못됐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발하든지 시장을 어떤 제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목차까지 다 정해 놓고 와서 감사받겠다고 의회에 내놓고 사임해 버리고 인사자는 인사대로 그저께 와서 모른다. 그러면 의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떠들다 가라는 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심성의껏 답이 안 나오잖아요. 조금 전 위원장이 물으니까 횡설수설하잖아요. 계장님이나 답이 잘 안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전체 217쪽부터 225쪽까지 연번73번부터 7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신라문화연구원에서는 1년에 발굴을 몇 건 정도 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2012년도는 총 시․발굴, 지표, 입회 등 해서 96건이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41건입니다. 주로 입회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청하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거의 안 밀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요즘 바로 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바로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에 발굴조사팀이 몇 군데 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지금 10군데 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인이 하는 곳도 있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연구원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매장문화재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같이 영위해 가야 된다는 궁극적인 이념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예를 든다면 육상골재를 하는데 그 주변지역이나 그 일대 사람들이 거기는 벌써 수십 년 동안 모래로 파묻어 버리고 태풍이 와서 다 실려나간 자리고 또 경지정리를 해서 그쪽 지역은 지반을 7～8m 부토를 돋워서 했는데 도로를 낸다고 해서, 도로 내고 표토를 1m도 안 걷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한다고 선을 그어놓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발굴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문화재청에 허가․접수를 시키면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시 문화재과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발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입회 이외의 다른 사항은 전부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면 경주시민들의 문화재를 위한 피해나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도로를 내는데 보면 사람 사는 흔적은 어디가나 보면 다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자가... 경주에 화천 역세권 둘 때도 서울시 면적은 경주시 면적의 반도 안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재 연구위원들이 경주는 전체를 문화재 덩어리로 생각하고 서울시는 아무 것도 없는, 물론 경주가 신라의 유적도 찾고 고대의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존할 것은 보존하더라도 생활현장의 불편함은 최소화 시켜줘야지, 지금 경주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비가 더 듭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일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10군데 되니까, 우리 시도 건의를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없는데 역사 자료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깊이 많이 파는 것은 모르지만 도로 내는데 1m도 굴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을 긋는데, 작년에 입실 들어오다 도로 삼거리에 보니까 경지 정리한다고 도로를 10m는 돋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을 그어놓아서 뭐하냐 하니까 문화재 발굴한다고... 10년 전에 경지정리 할 때 부토 흘러 그만큼 했는데 그때 무슨... 그때 포크레인 하면서 포크레인 부서진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경주시민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 얼마 전에 경지정리하고 또 문화재 발굴한다고 선 쳐서 기다리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은 우리와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장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시가 출현을 조금하고 보조금은 없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에 보니까 수익도 창출하더라고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일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입찰도 응찰하고, 입찰이라는 게 입찰은 하지만 응찰되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덕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출장을 보내서 혹시 거기에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일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일이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발굴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고도육성사업이 있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어느 부분을 맡았습니까? 전체를 다 맡았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고도육성아카데미 교육을...

승직

박승직위원

포럼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포럼은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포럼에서 집행하고 회계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아카데미만 하네요. 심화과정하고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안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저희 학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팀은 아카데미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학술팀에서 그 일을 받아서 다른 업무도 수행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도육성사업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되면 경주가 좀 달라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더 열심히 챙겨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고도지역이 경주, 부여, 익산, 공주 4개인데 이 지역에도 똑같이 고도육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고도지역 4개 지역은 지금 고도육성아카데미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도 비슷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사업비가...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는 4,000억 듭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4,000억이라는 게 고도육성에 관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전체경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것이 별로 없고...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고도육성아카데미 교육만 맡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카데미가 선도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도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고도지역 다른 도시에서도 이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맡으셔서 하는데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을 대행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입니다. 특별히 고도육성사업도 원만하게 잘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카데미 몇 기 하셨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지금 10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교육받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지금 알기로는 신청자가 뒤에 밀려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지난 10기 모집할 때는 거의 배 가까이 와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역사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론이 됐고 이종근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고도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볼 때는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도주민들만 교육을 받아서 되나, 경주 시민들도 원하는 사람은 해당시켜 줘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지금 현재 대상지역 주민 60%, 40%는 오픈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10기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합격을 시키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0%가 넘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3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던데...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카데미 올해 1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년 합해서 그 정도 사용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수고는 하시는데 지금은 교육생만 불러 모아서 하는 교육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구의 시의원을 해 보면 누구보다 지역정서를 많이 압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나 도심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를 알고 계시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전체 4,000억이 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카데미 심화과정 교육을 하는데 초청은 오는데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하면 찾아가는 교실, 대상도 좀 넓히고... 계속 불러서 하면 바쁜 사람은 교육을 못 받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동네마다 단체가 10몇 개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동을 이끌어가는 진짜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장․단점을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교육받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찾아다니면서 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초청을 하시든지 가시든지 해서 교육을 넓혀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낮에 하던 교육을 참여율 때문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해보자 해서 사실은 4기부터 시작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고도육성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서나 책자가 나온 것은 없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다 나왔습니까? 용역 다 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고도육성 전체에 대해서는 책이 아직...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아카데미 교육부분에 대한 책을 발간해서 하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경주 역사문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겠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일반 대부분...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것인지 우리지역에서는 어떻게 내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고도육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10주를 하다가 11기부터는 한 주를 더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문화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루 정도는 경주시 답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이 안의 사업내용을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자료에 보면 크게 나온 것이 전체 24개 정도입니다. 고도육성이 아니고 전체 사업인데 대부분 보면 전부 보존하고 규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별고도보존지구, 천마총, 황남대총 지역으로 해서 그 사업이 7～8개 되고, 고도육성보존지구 내의 주민지원사업이 한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개량해 주고 등등 있는데, 기반조성사업도 고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경주시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머리에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아카데미와 심화과정 또 포럼을 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고 참여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4,000억이 경주에... 2012년도부터인가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에 국비가 400억 시비를 100억 이상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계획이 전혀 안 짜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카데미와 포럼 이 예산만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에는 예산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경주시가 1년에 100억 이상 보탤 돈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거든요.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포럼에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토론하면, 물론 토론하고 난 뒤에 세미나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도출해서 반영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 반대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런 분들도 와서 난상토론을 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 시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문제, 지금 동참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하고 전체 시민들을 이 사업의 교육에 원하는 사람들을 넣어서 포럼도 참여시키고 아카데미 하는데 심화과정 하는데 가서 분위기가 좋아야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빨리 안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예산확보는 원장님 역할을 하시고 시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의회가 역할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했을 때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확보 누가 해올 겁니까? 하여튼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사업 이왕 하는 것 우리 고도를 보존하고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도움이 안 되면 주민 동의를 안 하면 주민수용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을 하는데 이것도 시․발굴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 수의계약도 되고 전자입찰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일단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서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금액과 관계없이 발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입찰...

이종근위원

(나) 전부 다 입찰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대부분 다 입찰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금액 관계없이...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이종근위원

(나)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로 한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발굴단이 입찰할 때는 전국 단위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전국 단위인데 저희들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상북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에서 재단 출연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수지역이 경상북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발굴단이 그 다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니 다른 기관은 전국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신라문화연구원은 위수지역이 경상북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도가 하는 것도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발굴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스럽게 숫자가 많겠지요. 경주만 하더라도 많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경주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주 본사만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와 성림, 계림 그 다음 전라도 친구들이 와서 본사를 차린 곳 1군데 해서 4군데가 본사이고 그 다음 문화재연구소, 한국보호재단, 중앙, 영남 해서 10군데 이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 시민들 원성이 뭐냐 하면 발굴비가 비싸다, 또 발굴시켜 놓으면 미뤄서 세월을 끄는데 사람 죽인다. 물론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숫자가 많고 하면 소위 발굴비용의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까? 입찰이 낮게 들어갈 수 있겠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를 들면 경주박물관 작년에 입찰이 되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적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입찰을 낮게 넣어서 적자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지만 입찰 자체가 유물이 나오는 빈도에 따라서 일의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대게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난이도에 따라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입찰 할 때 낙찰되어 지는 것이,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은 70%, 85%, 90% 이상 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 2010년 이전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받아서 했던 발굴이 지금은 잘 받아야 80 이렇게 되니까 각 기관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의 양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입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거의 입회를 잘 안합니다. 왜냐 하면 입회는 나갔다하면, 한번 나갔을 때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입회비가 지금 34만 얼마입니다. 저희들은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라 하더라도 입찰은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타 기관에서 입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적자니까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굴비가 비싸고 발굴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면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발굴단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재 발굴은 시작해 놓으면 국가가 하는 발굴인지 잘 몰라도 수십일 수백일 계속 붙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성동 유림에 가면 발굴하는 것이 몇 년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발굴을 빨리 끝내서 건축허가 못 내준다, 내준다,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가니까. 경주시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발굴 한번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밭을 갈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굴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희들 기관에서도 발굴은 빨리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발굴 현장이 끝나야 다음 발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다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데 이 일이 늦게 끝나면 다른 일을 수주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여러 개의 발굴을 받아 놓고 이 발굴 하다, 저 발굴 하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옛날에 다 그렇게 하던데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5년 전인가 각 기관마다 검찰에 걸려서 현재 모든 발굴기관의 인력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A라는 구역에 했을 때 책임연구원은 누구 해서 그게 올라가서 허가가 나면 그 다음 할 때 중복된 이름 같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이 현장이 끝나야 그 다음 현장에 갈 수 있고,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발굴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끝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대게 땅속에 묻어 있던 게 되다보니까 그냥 삽으로 파면 유물 나오는 것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빨리 끝나는 것이 저희 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낫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반 민원인들한테 100% 다 못 받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만큼 받으라고 해 놨지만 보통 전체 발굴비용의 85%, 90%에서 85% 정도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85% 내는 80% 받는 이유는 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나) 업자가 많아서 경쟁시대라서...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경쟁시대...

이종근위원

(나) 그건 좋네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겠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부담을 좀 덜겠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리고 저희들도 입회라든지 갔을 때 가능한 한 시민입장에서, 저희 연구원들에게도 자기 집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발굴비용이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하지만 국가에 신청 해 놓으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대지면적이 80평 일 때는 국비로 발굴신청을 하면 국비지원이, 경주시에서는 문화재보호재단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밀리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이 다 사용됐다고 할 때는 그 다음 예산이 있을 때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왜 국비 발굴은 문화재보호재단 한 군데에서만... 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청 출연기관이거든요. 지금 법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대지면적이 80평 이내에는 국비신청을 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바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 많이 신청되어 있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신청하면 2～3개월 정도.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일반 민원이 올 것 같으면 민원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발굴하는데, 결국 발굴해서 유품이 나오면 개인이 안 가져가잖아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국가로 귀속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민들 요구가 개인이 했을 때는 유물이 나오면 유품도 뺏길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개인이 해야 되고, 국가에 신청해 놓으면 발굴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기간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요. 대지면적은 240평, 건축면적은 80평 그 다음...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그게 신청 다 안 되잖아요. 해 놓아도 양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것은 보호재단...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62억 정도... 제가 그렇게 봤는데 지금 거의 완료가, 지금 신청 받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62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쯤 됩니다.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높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발굴횟수가 많은데...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숫자에 의해서 그 돈을 내려주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 와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건 개인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이종근위원

(나) 개인이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많이 하는 것이고 예산 적게 받아오면 적게 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받아올 때 다른 지역 문화재 산재와 우리 경주시 산재를 비례로 해서 많이 받아 와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50% 가져옵니다. 경주가 문화재청 예산 중에서 발굴 빈도가 제일 높아서 비용의 50% 정도 가져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발굴비만 50% 가져온다, 전체의 50%...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비지원금액의 거의 반 정도...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문화재청 예산 전체 중 약50%가 경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종근위원

(나) 발굴하는 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굴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이종근위원

(나) 그것 말고 발굴하는 것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발굴 하는 것도 거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경주가 ...

이종근위원

(나) 경주는 다른 곳들과 다릅니다. 비례해서 요청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발굴할 수 있는 지역이 사적지나 주요 문화재로부터 500m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형상변경은 500m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0m내는 전부 시․발굴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먼저 형상변경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할 때 시굴을, 지표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 다음...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거리가 다 다르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똑같아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닌데요. 경주가...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전국적으로 문화재 사적지 내에 있는 것은 다 같고, 그 대신 예를 들면 도심이냐 외곽이냐에 따라서 200m, 300m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주만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요 문화재로부터 다 500m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500m인데 일부에서는, 법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건축행위가 되어 있던지 하면, 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 된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지만 법이 발효된 후에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일단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형상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00m입니다. 그렇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게 문화재청의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조례 이외에 각 시․도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자체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 30m까지도 형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40m까지도...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재청의 조례에 준하는 500m까지를 현재 그대로 조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전국이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맞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니요. 지방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이종근위원

(나) 국가지정문화재...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조례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이종근위원

(나)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도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00m까지 형상변경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에 시․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풀어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조례에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30m까지도 형상변경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조례에 준하는 500m를 그대로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국장님, 조례제정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형상변경구역...

손경익위원

그 거리에 대해서 시 자체 조례를 할 수 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도 조례에서는 500m 그 다음 상업지역은 200m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도 조례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 도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원장님, 구 노동청사 부지 문화재 발굴 2차 용역이 4월 22일 중지 됐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중지 사유가 뭡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1․2차 발굴 후에 지도위원회를 했을 때 원래 현장에서 지도위원회 할 때는 도로 유무만 보존하는 것으로 조치가 떨어졌는데 문화재 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전체를 보존하라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하를 파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지상 건축물은 하지만 지하는 파지 말라고 1차적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그러면 현재 사적관리소 건물과 이쪽까지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하나가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왜냐하면 그게 신라문화역사관입니까 하면서 지하하고 계획이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는 발굴이안 된다, 그러면 재발굴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 결론을 그렇게 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1차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지금 시에서는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재심을 지하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요청이 되지는 않았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일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소규모 주택 80평 이하, 대지 240평 이하는 전액 국비로 되는데, 국비로 하는 것은 문화재청 출연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기 사비로 해서 다른 곳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돈 들여서...

손경익위원

이건 국장님과 원장님 다 해당되는데요. 지금 국비 확보 내지 발굴은 사실 우리 시민이 원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원해서 발굴한다면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게 되고 이런 대기 기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 가지고 문화재청 사정에 따라서 대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주시나 연구원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청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문화재청을 한번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재 위원들 오셨을 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주시민들이 워낙 양반이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실력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감사사항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청원서 작성을 3분의2 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청원도 시의회 의원 개인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느 정도 도출되면 시의회에 하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혹시 청원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중하게 법적인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손경익위원

천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월정교 옆에서 2～3년 전에 마을진입로 한다고 부지를 다 매입해 놓고 위에 길을 파지 않고 복토만 해서 진입로를 낸다고 하는데 형상변경이 불가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 매입한 부지를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부지인지 아니면...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다른 부지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지금 발굴 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천원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지난 초에 시굴을 했는데요. 거기에 상당한 부분의 건축유물들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는 나중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안 생깁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손경익위원

발굴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형상변경 불가해서 진행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걸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 상황에도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부지매입 다 해 놓고 정작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 말입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도로 확폭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시굴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사업이 불가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아예 허가가 안 내려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옆에 유사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냐하면 지금 매입하고 위에 파지도 않고 그대로 복토해서 진입로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아무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걸 브레이크 거는데, 월정교 옆에는 옛날 구도에서 그것보다 사이즈가 10배 더 드는 우외도로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문화청장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원장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가 출자를 했잖아요.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1억으로 출연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43억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돈은 엄청나게 버셨네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연구원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10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은 차례대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우리 신라문화유산에서만 다 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외부에 나가는 일도 일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곳을 집어서 보니까 2011년도에 계림문화연구원이 우리 출자한 것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는 2011년도에 수의계약 몇 개 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2011년도에...

백태환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정예사지 1건 뿐인 것 같던데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정예사지와 노동청사.

백태환위원

2건이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 다음 청강사지.

백태환위원

청강사지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계림문화연구원은 5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출자한 곳이 적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원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일단 시․발굴이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해 달라, 저희들 일이 많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시에서 출자 해 놓고 우리는 일이 없고 외부는...

백태환위원

원장님, 입찰을 해서 된다는 것은 이제 힘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힘이 듭니다.

백태환위원

굉장히 힘이 드는데 경주시에서 출연해서 경주시에서 수의계약이 다른 곳보다 훨씬 적다면 그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갈수록 연구원도 늘어나고, 특히 경주에 밀집되어 사무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큰 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뽑아보니까 여러 곳이 있지만 2군데를 보니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이 3년 동안 그저 15억 이내인 것 같고 계림문화연구원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뺏겨 버리면 앞으로 진짜 일이 없을 때는 적자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연구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쪽에 수의계약이 많이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원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저도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도 좀하고, 앞으로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처음 2011년 5월에 원장으로 가서 6월 30일 되니까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행히 그때는 운이 좋아서 입찰을 4건 정도 그 다음 2012년도에 와서는 현장 자체가 사실은 청강사지, 정예사지 그 다음 노동청사, 석탈해 왕릉 앞에 있는 길 확폭되는 부분, 초기에는 조금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동안 일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자구책을 가지고 한다지만 그 한계는 있고, 그래서 역사도시과라든가 문화재과 그 다음 도로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수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일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항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는 상당수는 일 없이 실내작업...

백태환위원

답변은 이제 됐습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것 전부 다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백태환위원

전부 다 가서는 안 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전부 다 가져가면 다른 분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하여튼 출연기관이 다른 데보다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부임한 지가 혹시 언제부터...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2011년 5월입니다.

권영길위원

저는 용역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무대왕릉 정비계획 용역을 받았지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표본조사.

권영길위원

원장님,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가 혹시 오셨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문무대왕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신라문화연구원의 문화사업팀장 김창섭입니다.

권영길위원

종합정비계획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지요? 금액은 8,000만원이고?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언제 어느 부서와 계약을 했지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문무대왕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은 문화재과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했지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2010년도입니다.

권영길위원

몇 월입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8월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용역 같은 기본계획은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3년이나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013년까지 1년간 연기를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권영길위원

중지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최종보고회 끝나고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중간에 2번 정도 중지가 됐고요. 지금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문화재청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최종보고회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들 마스터플랜 상황에서 문화재 구역 내의 시설물에 관해서 문화재청에서 검토의견이 계속해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돈은 방폐장유치지원금 220억 그 한도 내에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재청 국비와 지방비 일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정비계획비용은?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정비계획비용은 일부 방폐장지원금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부입니까? 220억이 일부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전체 정비계획 금액이 얼마지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저희들이 수립한 전체 정비계획금액은 약 180억 정도 인데요.

권영길위원

220억 내려오는데 일부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그 문화재구역 정비 내에 있는 부분은 일부 국비예산을 지원받고요. 그 다음 민간이주단지와 상가이주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방폐장지원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 전체가 얼마 입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지금 민가 이주부분과 상가 이주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온 것이, 저희들이 민가와 상가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민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주민의견수렴을 언제 할 계획이지요?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일부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과 마스터플랜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권영길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총 정비계획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은 180억 내외라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80억 밖에 안 되는데 내려오기는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22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남는데... 그리고 도로가 나는 부분 있지요? 현재 부산지방국토청에서 도로 확장계획부분, 거기와 협의를 조금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저희들이 국도 문무대왕릉인 바로 인접해 있는 국도부분이 계획상에서는 4차선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1차선은 임시주자차장으로 확대되는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협의사항은 아직까지...

권영길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내겠다는 안이 나올 것이고 우리 용역에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최근 도시디자인과에서 구 지역의 문화재구역과 주거지역을 분류했는데 혹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최근에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모든 게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 따로 놀고 부산지방국토청에서 따로 놀고 우리 문화재과에서 용역을 눴는데 문화재과 따로 놀고, 이러면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고 또 시일만 오래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저희들 최종보고회가 작년 5월에 끝나 계속해서 1년 동안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아마 의원님이 말씀이시는 사이에 시간상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세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수중왕릉을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신라문화연구원문화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지적과 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 업무추진 시에 명심을 해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김영춘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2005년부터 언제까지 한 것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가 312개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에 소하천이 312개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소하천 정비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012년도까지 추진실적이 180억원을 투입해서 211km 정도 이 정도밖에 개소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조전소하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0.5km를 하고 그 다음에 5,500억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물론 상당한 지방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시비 비율이 50대 50이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는 전혀 개입이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큰 하천들은 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하천이라서 도비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형식적인데 2005년부터 올해 2013년도까지 9년 동안...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한 60% 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실제적으로 한 4% 했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60%, 아...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5,664억원에서 216억원 사업을 했으니까 전체 사업 예산대비를 하면서 사업이 아주...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한 5% 정도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재해에 우려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는 재해위험지구나 재해가 난 지역에 먼저 하는 수밖에 없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재해가 난 지역은 별도로 합니다만 앞으로 작은 하천, 재해의 위험이 있는 하천에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의 진도가 없는 것은 시비부담이 많다고 보고 국비가 70～80%면 사업량이 늘어날 것인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충효소하천 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친환경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소하천에 친환경생태하천 사업 외에 하다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생태하천을 하면서 충효에는 길도 좀 넓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와서 계시는데 충효소하천을 도시개발 하는데 예전 하천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하천 폭이 아주 좁아졌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시점 하폭이 9m되고 종점 하폭이 23m인데 중간에도 하폭이 작습니다. 넓힐 곳이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6년도에 소하천 기본법에 다시 한번 정비가 되었죠. 정비가 되어서 충효소하천이 종점 하폭이 32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3m입니다. 예전에 흥무로 개설할 때 32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천법이 바뀐 것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량설치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거기에 홍수가 일어나면 형산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이 안 빠지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는 그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친환경생태하천을 만들 때 국장님은 이제 곧 가시는데 국장님이 원래 전공도 아니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생태하천을 할 때 긴밀하게 업무연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하면 이론상으로 그저께 동에서 용역 보고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이야기를 해서 나무랐는데 진짜 하천에 대해서 전문가는 건설과장님이나 하천 계장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야 되고,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비 오면 큰일 납니다. 60억, 70억을 들여서 무엇을 합니까?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충효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서 생태하천사업과 업무연차를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0쪽 강동 왕신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토지가 147필지인데 얼마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토지 보상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한 것은 64필지에 3만 평방미터를 했고요. 그 다음 기공 승낙 받은 것이 2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 4만 5,000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절반도 보상을 못해 줬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수기 전에 급한 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약간 곡선 부분에 산을 절개를 해서 직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천 폭이 좁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흘러가야 유속이 좀 느리고 피해가 덜 한 것 아닙니까? 너무 직선으로 하면 유속도 빨라지고 나중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글쎄요. 그것을 넓히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보다는 유속이 느려지지 않겠나 보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한 번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집중호우나 장마, 태풍이 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물, 인명피해 여러 가지가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수시로 감독을 잘하셔서 빨리해 주시고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거기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한 번 더 잘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쪽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지금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내놓았는데요. 원래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백태환위원

처음 말을 꺼낸 것이 언제인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이야기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 많이 지났습니다. 지주들이 한다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백태환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현재 개발계획은 다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실시승인이 되면 7월 정도 예정, 그때부터 계획이 되면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개발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희미하게 있으니까 개발하는지 안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항간의 이야기로는 내년쯤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상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보상은 아무래도 내년 6～7월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내년 6～7월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백태환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부터 속도를 붙이죠.

백태환위원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처음에 늦어지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경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자꾸 머뭇거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민들도 지쳐있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도대체 되냐 안 되냐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계획은 승인을 받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될 겁니다.

백태환위원

이만큼 끌어왔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개발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금융관계로 인해서 머뭇거렸었는데 지금부터 탄력을 붙여서 이것은 경주가 진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화천 역세권이 경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KTX가 개통이 되고 하루 관광객이 7,000～8,000명씩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개발하려면 다잡아서 역세권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지금부터 탄력을 붙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32쪽입니다. 우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확정 받아 오는 것이거든요.

손경익위원

시책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주 국비사업으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은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률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중앙에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응모를 하는 것이죠. 계획을 만들어서...

손경익위원

이것이 읍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동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읍면소재지로 부도심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손경익위원

경주시책도 좋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소재지 전체를 보면 그 특성이 있고 주로 보면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도농복합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불국, 월성, 황남, 선도 지역에는 지금 통합되다보니까 도심지역이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 면적과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비슷한 특성인데 굳이 읍면소재지만 종합 정비를 하고 그런 곳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읍면소재지는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니까 그것은 아마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도 건의를 해보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각종 숙원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이 되고 보면 이런 기본방침과 중복, 삼복되는 일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남, 양북지역에는 원전주변지역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양북과 양남에 나가있고 건천, 산내에 보면 낙동강수계사업으로 별도로 있고, 물론 지역의 특성상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계속 중복, 삼복으로 가다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유사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충족을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산내에 수계사업도 전부 잔잔한 것을 하거든요. 소재지 산내는 확정이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을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면 300억원 하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1개 읍면 당 100억씩이거든요. 100억을 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28쪽에 북천 고향의 강 정비, 현재 북천 고수부지에 현장사무실이 북천강 사업장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혹자들이 그 건물이 하천부지에 저렇게 시각적으로 불쾌한 건물이 들어서니까 자꾸 묻는데 입구에 사업명이나 사무실의 목적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시를 해놨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하다보니까 좀 시원찮아서 새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것만 되면 앞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건물들도 시에서 모델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적용해서 보기 좋게 하고 거기에 조감도 하고 글씨 제작도 다 되어 갑니다. 붙이면 아마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박헌오위원

곧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65쪽 종합정보센터구축, 당초에 국비를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당시 국비가 32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계획표가 맞습니까? 32억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32억, 20억, 98억... 이것은 아닌데요? 처음에 그때 서장이 와서 우리 위원 간담회를 할 때 금액이 약 110억쯤 되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10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 10억만 투자를 하면 자기가 국비를 받아와서 하겠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국비 100억 받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과시켰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소요예산 150억으로 왜 바꿨습니까? 처음 계획대로 해야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글쎄요. 그런데 세월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간담회를 할 때에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10년을 버텼지 않았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은 바로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때 당시 계획을 잡을 때 그랬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 뒤에 국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차 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당초 계획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 통과 자체가 안 됐죠. 간담회 내용을 따로 하고 집행부가 시행한 법이 따로 있으면 간담회의 의미도 없고 앞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종합정보센터를 그때 현곡에 한다고 했다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천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필요는 하지만 이 엄청난 예산이 만약 시비로 투자된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결국 국가 예산을 못 가져오는 마당에 시비만 엄청 필요하고, 방폐장특별기금 35억으로 하죠? 완료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됩니다. 그것을 해도...

일헌

김일헌위원

완료하려면 또 40 몇 억이 필요하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내년쯤 확보를 해야 할 시급하긴 시급한데 1차로 해서 우선 개통을 합니다. 우리가 CCTV 통합하는 통합망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청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물론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합니다만 할 때 당초에 집행부 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10억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 30억 다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변경된 계획대로 다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교통사고 1위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중에 경주 7번국도가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거든요. 강도 이런 것은 그 정도는 아닌데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 잘못 되는 것은 굉장히 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문왕릉에서 불국사까지는 경주시 도시계획구간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철로를 보면 당초 2014년도에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2~3년 정도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결국에는 국가 부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불국사 차량을 넓힐 도로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시가 이것을 국가 땅과 교환을 하든지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예 상하행선을 분리해서 지금 철도로 쓰고 있는 것을 하행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행으로 하든지 구간을 이용해서 중앙정부와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15년에 철로가 이설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늦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지금 2017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와 땅을 교환하든지 해서 대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시급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은 퇴직이 다 되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사실 변경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한수원 시대가 새로 열리면 새로운 도로가 없습니다. 시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도로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철로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국가소유의 땅과 시유지를 교환하든지 지금 철로 부지에 많은 돈을 안 쓰더라도 개인에게 불하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을 도로로 한다면 결국 톨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불국사까지 한수원 넘어가는 도로는 불국사 경내 앞에 바로 4차선 도로가 뚫려 있는데 지금 거기 도로가 없거든요. 도로가 생기면 많은 예산 안 들고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용역을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도로과에 보면 경주시의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전체 사업량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노선을 대충 알아서 연결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미처 연차를 못했습니다. 도로과장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소방도로는 다시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기간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이종근위원

(나) 있었죠? 지금 소방도로계획을 잡아놓고 시행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풀 것인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낼 것인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재원이 안 따라줘서 다 충당을 못하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소방도로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일부는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꼭 해야 될 곳은 예산을 제대로 넣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냥 붙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쭈어보고 싶고, 그 다음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보수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가 1년에 엄청 많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연간 예산이 4～5억을 가지고 현재 아이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금년에 신청된 것만 해도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마다 이것은 사실 시민생활에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당초예산에 잡을 것인데 이것은 배로 잡아서 서민들의 생활에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상수도 노후관리를 보니까 연도별로 2～3억 정도 11km 같으면 교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마 한 20억 정도 됩니다. 누수가 되다 보면...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11km 같으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10억 정도...

이종근위원

(나) 11km에 10억,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노후관 관로대상의 길이가 400～500km가 남았네요. 600억 가까이, 예산도 500억 정도...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노후관에 의해서 1년간 누수 되는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90억 정도가 누수가 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누수가 4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산을 따져보면 1년에 88억에서 90억이 나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지에는 수도를 넣은 역사가 40년 된 지역이 많습니다. 30년 내지 40년...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루만 잠가놨다가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1년에 말이죠. 10억 미만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을 집어넣든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못 받은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내년에는...

이종근위원

(나) 방폐장유치지원금 1,500억원을 쓸 때 국비, 도비 지원 못 받는 이런 곳에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물도 제대로 쓰고 맑은 물도 먹을 수 있고 세비도 막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도 넣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도심지는 골치가 아픕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사실 시급한 문제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압이 낮아서 2층에 세를 못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으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내년에 최대한으로 많이 편성해서...

이종근위원

(나) 100억 정도 잡아줘야 4년 동안 400억 되는데 관심 있게 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한번에 600억을 다 투입되어야 누수가 적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100억씩 1,000억을 투자하면 한 7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하면 효과가 좋겠죠. 최대한 편성을 해서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배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0억 신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제대로 해서 세비도 막고 시민들이 물도 제대로 쓰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빨리 혜택을 보고...

이종근위원

(나)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수도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관심 있게, 지금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어떻든지 간에 국장님이 잘 잡아놓고 퇴임하도록 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못 잡으면 퇴임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해당과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국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전체 7쪽부터 106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칠평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전체 소요예산 25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에는 18억원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속도로 계산을 한다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올해 처음 설계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설계를 완전히 마치고 처음으로 사업비가 18억이 책정되었는데 첫 회는 원래 사업비가 적게 나오고 일단 착공되고 난 후 그 다음 이듬해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손경익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제기하면 국비는 연도별로 해서 예산대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지방비를 받으면 사업을 16년도까지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사진으로 일부 바꿨는데요, 지금 가까운 형산강 상류와 남천을 보면 실제상 하천에 모래가 많이 적재되어서 하천 제 기능을 못하고 거의 가운데로 평소에 흐르다가 장마기나 이럴 때 물이 많이 나오면 물이 상위로 올라오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만큼 바닥이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러는 부분이 있은데... 결국 남천 하류 부분을 보면 양지마을과 음지마을 부근에 남천 상류보다 마지막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좁습니다. 그것이 범람을 하니까 양쪽에 보면 옹벽으로 보강을 했는데, 거기는 작년에도 거의 넘치는 수준이었는데 그 밑에 보강 말고 다리 부분은 보강 부분보다 낮으니까 그쪽에는 사실 물이 넘쳐서 통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항상 위험한 상태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남천도 사실 퇴적된 타산도 있고 상류 쪽에 준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하는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하류를 원초적으로 위에 폭과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박물관 뒤편에 문화지청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하천 바닥부터 정비를 해서 물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페이지 설계변경 건, 현곡 나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9,0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이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호안 연장, 민원해결 차, 이것은 원래 당초에 계획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 더 해야 되는 보안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죠. 하는 대로 마치고 해야죠. 업자 봐주기 식 형태로, 다른 것은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사업을 재발주해야 되지 마무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하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9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2,400만원으로는 수의계약을 못하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보면 법에 위배가 된다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현장과 사진을 준비한 것은 도시개발국 전체를 마무리 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전체 111쪽부터 199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15쪽입니다.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5건이 있었는데 지금 2번, 3번에 시정이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시정조치 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이 아니라 2차 원상복구 시정촉구입니다.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조치 중에 부처에 명하고 거기에 시행을 하지 않을 때 뒷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뒤의 절차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23쪽입니다. 도심경관정비 간판시범거리 및 광고게시물 정비라고 경주시 일원이 있는데 시범거리조성은 중심상가 전후로 몇 군데에서 역사도시과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중심상가 전후로는 노서동, 노동동, 황오동인데 불과 직선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운데 중심상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불과 100m 옆으로 같은 도심에도 비교를 하자면 한군데는 서울인데 한군데는 어디 산골 같은 기분이 드는 정도로 간판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이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완벽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다니고 필요할 때 어두운 가로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험한 간판을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아주 보기흉한 부분은 일부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 시상금을 받아서 작년에 10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심상가협의체에서 도에 상신을 해서 심의를 받은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험한 것은 시의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지금 시 전체와 동지역, 시내권 지역을 봤습니다만 전체 보상 예상가가 1,152억원이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도심권 동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800억 정도 거의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기 미집행은 필요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을 예상 지역이 현 추세로 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20년 내에 정비되지 않는 구역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혹시 해제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장기 미집행 관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원과 이것은 다 마치고 올해에는 5억 가지고 도로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다음 용역보고를 시의회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전부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20년 넘은 것이 많이 있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알천교를 건너서 현재 소방서가 있는 쪽에서 화랑초등학교를 통과해서 박물관 방향에 화랑초등학교 담장 구간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끝나는 구간에서 박물관 방향은 4차선으로 넓혀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앞 구간은 일부 분잡한 것도 있지만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박물관 가는 분황사 사거리에는 어차피 박물관은 2차선밖에 안됩니다. 빠져나가도 큰 교통 흐름에 그대로 해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화랑초등학교 앞에 2차선 외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이 시설이 빨리 나면 앞에 철거가 되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제가 통상적으로 많이 다녀보면 2차선 구간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박물관 끝까지 4차선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 명백하면 흐름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일부 구간을 빼고 나머지 2차선 구간에서 일부만 4차선을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마다 계획이 다르니까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원래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행정절차 상에는 2013년에 올해 5월 13일자로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15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 7월경에 도에 실시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보상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하반기에도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을 금방 합니까? 안 되잖아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장기간으로 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서가 현실성 있게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2013년도 토지보상을 다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 13일에 종합개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았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이 내년도 14년 7월에 승인이 납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신청을 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4개월 동안 그때까지 뭐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데 직원이 한 5명 정도 되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줍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줘놓고 우리 직원들은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러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역세권 개발이 처음 시작한 것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 것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늘 해마다 보면 늘 계획이 바뀌거든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영회와 민간토지소유자들과 전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잡음은 없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사업을 추진하면 되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 6,900세대에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기본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역세권개발준공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고 인구 1만 7,000명 구성이 계획대로 되려면 한 30년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보면 향후 20년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체가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 1만 7,000명이면 선도동이 1만 5,000명도 안됩니다. 1만 7,000명이면 선도동보다 큰 도시가 생기는데...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행정적의 사업시행자들을 많이 몰아넣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경주시 인구이주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이런 데이터가 막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처음에 역세권을 개발할 때 KTX가 생기고 하면 인구가 3만 5,000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만 5,000명이 생긴다고 선전을 하고 무슨 도시가 새롭게 신생도시가 생긴다고 인구가 유입된 것이 더 있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여건상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울산이나 포항, 경주를 경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황남, 황오, 월성, 인왕동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등등 철거를 계속했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세권개발로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살 것인데 조금 보상받아서 아들, 딸들에게 뺏기고 노후에 비참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이 나름대로 공정해서 경주시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경상북도 승인이 날 때까지 1년 반 정도 앉아서 월급만 타먹고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는 다소 시간을 당기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민영에 위탁하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애초에 역세권 개발을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KTX로 가는 진입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입로가 도로와 사는 주민들의 수평이 맞아야 인근에 식당도 생기고 숙박업소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고가도로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근에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속도로 위에 넘어가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지방도로와 수평을 맞춰줬으면 개발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방도로도 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촌락지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는 지방도로가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도로도 확장을 하고 KTX도 가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재임 중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되도록 서류만 붙들고 10년 동안 서류만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만 하시고 설명은 조금 줄여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193쪽 최고 고도지구 지정현황에 경주 시내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눠졌네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최고 고도보존지구 지정을 할 때 절차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문화재 관계라든지 모든 기타 적법성 있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종근위원

(나)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정부 측 문화재청이 임의로 고도보존을 위한 고도지구 지정을 정했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보호하고 그 당시에는 문화재 쪽에서 지구단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시, 정할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임의로 했다는 말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우리시와 의논과 협의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한 것이 맞는 모양이죠?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문화재청이 임의로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모든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문헌을 어디서 보니까 왜 고도지구지정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이 고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정한 제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나 우리 시민들이 임의로 줄 끊고 정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생활권도 있고 사유재산권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다 있는데 임의라는 말이 적용 가능합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원칙은 문화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보우아파트라든지 주공 쪽 그 일대를 쉽게 말하면 문화재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 지역구가 성건동이니까 보호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도심이라고 하면 경주시 전체입니다. 석장, 천북, 내남, 구정 다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딱 발견되었을 때 문화재법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것이 때에 따라서 자기 임의대로 일을 이렇게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시계획을 하라고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의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따라서 해라, 고도는 우리가 정해놓았으니까 그 이상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고도가 ‘높을 고’자거든요. 나중에 고도지구지정절차와 기준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볼 생각이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전체 205쪽부터 279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 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도로 표지판에 외국어 표기도 병기하라고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현재 2013년 6～7월 중에 1,8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하겠다고 조치내용이 들어왔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건 작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외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어 표기가 도로 표지판에 없어서, 저희들 도로 표지 규칙에는 한글과 영문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도로 표지판 이면에 다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라벌대로 2개소와 KTX역사 앞 여기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표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7월 말 경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총 5개소만 하면 계획상은 다 하고 더 이상 다른 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안은 다 나왔을 것이고 이게 효과적으로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게 도움이 된다면 중요한 장소에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우리 도심도로 정비 중에 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 해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요구도 있는데, 지금 시내 소규모 소방도로 다니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매년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1년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읍․면․동을 모두 합해서 40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소방도로 개념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2～30억 이상씩 소요 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을 단기간 하기에 곤란한데 우리 사업비 개념에서 시행 이후에 10억 미만 소규모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2～3년 안에 끝을 내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더러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큰 대로도 도시계획상 필요하긴 한데 소규모 이런 소방도로 개념에서는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매년해서 최소한 3～4년 내에는 끝을 내야 주민들 편의사항도 있고요. 지금 중간에 중단시켜 놓으니까 주민 불만사항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다니는 일반 동에도 그렇고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답변도 애매한데 이런 부분에 우선 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알천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천북로를 확장 개설하는데 이게 15년간 계획을 짜놓은 게 맞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말이지요. 참 안타까운 게 도로개설이, 동의 위치가 동천동에 소지를 하다보니까 시의회 쪽에서 의원이 동 주민숙원사업처럼 사정을 하고 시장에게 매달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요구를 하면서 시의원이 시장에게 사정 통곡을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개설해야 될, 이게 경주시 청사의 관문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저희도 공담합니다.

박헌오위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사정사정해서 5억을 더 달라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를 써서 어떻든 간에 다행스럽게 여기 65억을 배정 받았는데 지금 현재 65억으로 사실상 완료를 못하고 72억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각을 짜깁기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강변로 개설 있지요. 강변로 개설 중에 일부는 됐고 서라벌대로 개설이 지금 첨성로부터 나정교까지 인데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 100억...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542억에 442억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되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몇 번 활동을 해 봤는데 예산체계와 법령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00억 하면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시설계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고 토지매입은 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도로서의 역할은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만큼 재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국도 대체도로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도 35호선 대체우외도로로 지정하려고 작년 4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가셔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원 불가로 결정이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이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국도 대체도로로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사업 자체도... 전체 사업비가 구간이 천북 신당까지인가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신당 골프연습장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해 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주 관문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도로가, 제방 따라 형산강을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 노선은 남천을 따라 오능교에 가서 연결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모든 게 안 맞다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당시에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토지만 사놓고 돈 100억을 언제까지 사장시킬 것인가. 시가 하려면 1년에 1～20억 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시도 시비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국가의 대체도로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안 그러면 우리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의 몫을 바꿔서 방폐장지원사업 중에 문화재, 문화관광부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5%, 7%, 10% 미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서 중앙부처하고 이 사업을 바꿔 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더... 경주가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국제행사 할 때 그 이유를 빙자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충효 소하천에 지금 인도개선사업 하는 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전체사업비가 6억 승인됐고 그 전에 11억 성립되어 11억으로 하고 했는데, 추가로 하고 있는 구간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 왜 아직까지 완공을 안 하고 그렇게 둡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게 바닥에 교량 하는 업체와 난간 하는 업체간 조인이 잘 안 맞아서 바닥재를 하고 바로 난간을 이어나가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교통 위험표시판 삼각으로 된 것을 도로변에 두고 사업 안 하고 있은 지가 내가 알기로 벌써 두 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아침에 통행량도 많은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시고 사업을 빨리 완료해 주시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 사업을 당장 못하면 옆에 위험표지판 둔다고 안전하게 다니는 것 아니니까 철거하시고 민원을 당장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빨리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2010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2011년도 처음으로 예산 성립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 초에 7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사업은 2012년도 중순 쯤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예산 성립시켜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사항이라 지연된 사유를 별도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달구매를 해서 사업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는 전부 다 조달구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쟁 입찰을 해도 되는데 조달구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공무원들이 모든 설계를 할 때 일단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 있는 물품은 조달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없는 품목은 별도로 입찰을 붙이든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듭니다. 1m 가는데 200만원 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 관계업자들이 직접 작업현장에 가보더니 다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납품을 하는 업체가 대구․경북에 많지 않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하여튼 바닥재, 난간재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담합할 소지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m당 단비가 너무 고가라서 저희들도 그 방법이 아니고 알루미늄 형광으로 하는 방법 말고 콘크리트로 아니면 강제로 난간을 만들어서 보행에 안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했습니다. 그래도 재질상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의 모든 면을 따져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도 몇 달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전체 사업비가 28억인데 11억 했고, 지금 예산이 6억 성립되어 있고 나머지 10몇 억 남았는데, 지금 사업할 것이 17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면 단가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조달에 단가가 등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해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조달 부분과 공개입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제품에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정․탄원․건의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길교 잘 알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2년도에 청원이 들어왔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또 2013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왔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구길교가 D등급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929도로를 한수원에서 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한다는 진정내용이던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리 놓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전체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비가 조금 확보됐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7억 되고 추경에 5억 되어 지금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됐네요. 그러면 한수원에 얼마 정도 부담시킬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원래는 2007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일부 부지를 사놓고 있다가 못하고 있어 최근에 와서 929도로가 대구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경사로가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한신공영에서 시공하는 929 한수원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청원이 두 번이나 들어오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결론은 못 얻었는데, 하여튼 시비를 절감해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도로과에서 1년에 공사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해서 7～80건 정도 되고 나머지 또 유지보수 건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많을 때는 50건, 100건 정도도 되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서 245페이지에 나왔는데, 설계변경으로 다시 공사한 총 건수가 43건이나 되네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건 전부 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공사 건수에 이것만 설계변경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설계변경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전부 다 의뢰해서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현황 나온 것을 보면...

이종근위원

(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244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체 건수 설계비율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내는 것도 많이 있고 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시에서 시 자체감사를 또 받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 다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변경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종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설계변경 주된 사유가 계속사업이고 도비니까, 도비 같은 것은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설계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읍․면․동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그 다음 설계가 잘못되어 손실을 가져온 것을 담당공무원한테 환수금을 시키더라고요. 도로과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과는, 도에서 주로 감사가 오면 기술적으로 자기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읍․면․동에도 보니까 시 감사과에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한 감사결과조치를 보면 설계를 잘못해서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한 공무원에게 환수조치를 시키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공무원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에게는 환수 아니면 경고 처분을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처분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로과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심한 처벌은 안 하고 주의를 주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의도 처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현장여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인사에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는 가니까 많이 나오던데 본청 도로과는 7～80건의 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 40건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했는데 이런 데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받는 일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에서나 중앙 감사가 오면 한두 건은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 자체감사에서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본청 감사는 없습니다. 사업소를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청은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 감사만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중앙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한두 건은 나온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결과조치가 안 나와 있네요? 원래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태여 공무원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내야 될 것은 용역을 주고 손쉬운 것은 자체설계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전부 다 입찰이지요? 수위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설계변경 한 것은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변경해서 수의 줍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이 얼마 이하에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본청에서는 2,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0만원 이하는 수의를 한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수의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그 다음 그대로 간다, 수의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거의 3～4건 정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20페이지 청원내용인데 죽동리 새원마을 입구 교량확보, 여기 지금 울산 태화강에서 동천강 상류 죽동까지 부산청에서 하는 것 압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동천정비계획을 도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0억 정도 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올해 설계용역을 하고 첫 시발사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도에서 발주하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용역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용역하고 7～8억 남는다던데요?

도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설계용역을 할 때는 경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묻나하면 죽동리 새원교는 청원내용이 여기가 아니고, 이건 새원교입니다. 얼마 전에 갔던 곳은 죽동교이고, 도로과입니까 어디지요? 건설과에서 갔지요?

이것 건설과 이야기를 듣고 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밑에 죽동교가 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두 군데 다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에 죽동교는 얼마 듭니까? 3,000만원 들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교량 자체가 노후화 됐고 전체 층에 보면 전부 교각을 확장하잖아요. 천이 넓기 때문에...

도와 협의 할 때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우선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부터 교체하자고 했는데, 우리시에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지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가 나오면 하폭이 얼마나 되는지 구간별로 교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 중에 제가 알기로 반은 설계용역, 반은 공사비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시에서 교량이 노후 되어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새원교라든지 죽동교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가 남은 것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최소한 죽동교를 하든지 새원교를 하든지 국장님이 한번 건의하셔서 이 예산 남는 것 가지고, 경주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울산 연결도로 국도 대체노선, 이게 보니까 2019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내남～효현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남～외동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내남～외동 구간은 2014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중간인 내남 구간에 민원이 있고 들밑공단에 민원이 있는데 전부 다 성토구간을 교량화 해 달라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총액 사업비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구어에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교량해 달라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들밑공단 통로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박스로 해서 자기네들이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과 내남구간은 2014년도에...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201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문화중․고등학교에서 금장로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년 6개월 남았는데, 사업비가 250억인데 작년에 5억 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재작년에 5억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왜 사업을 안 하냐고 주민들 민원은 자꾸 발생하는데,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5억 예산을 재작년에 해서... 5억 지금 토지보상 했습니까? 땅 샀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금광지 못 밑에 좀 사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시도로로 지정해서 해 놨는데, 금광지를 해서 상구3리로 가서 화랑벨트 있는데 해 놓은 곳까지는 돌려 나오도록 하고 거기에서 다시 상구3리 해서 문고까지 하도록 하는 노선을, 아마 경주시 전체로 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로 봐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교통망으로 봐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서경주 쪽이 팽창해 진다고 보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있는 길 선형대로 가는 게 예산이 더 적게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도시계획 진행된 것이 거의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도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시잖아요. 문고에서 야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도비 1억 오고 해서 4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 확장시켜서 하면 이 사업비 반만 하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연부락 취락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뭣 하러 돈을 들여서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문고구간은 야척에도 가는 진입도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화랑벨트에서 상구3리 해서 금광지로 빠지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다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론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5년에 250억 사업인데,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겨우 5억 예산 확보해 놓고 245억은 무슨 돈으로 확보합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 도로 선형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이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좋다는 것을 건의할 테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도로 놔두고 별도로 도로를,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읍에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안강중학교 바로 위에 보면 동부기공사 김영태 씨 강제수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시장님 순시에서 말씀이 나와서 강제수용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민선시대에 와서, 토지를 안 내놓으면 최후의 강제수단인데 그렇게 하기보다 협의하는 것이 더 원칙이다 싶어서 저희들 안강지역의, 여기에서 호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용덕 씨가 그 분과 만나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285쪽부터 337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 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경주역 서쪽 광장 앞에 옛날 구 기업은행 옆 경주빵 건물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물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년간 부과하고 그 다음 강제철거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건물 언제 적발되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경제적 손실을 줘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5년간 부과하는 제도는 단독주택이고 85㎡이하 그런 경우이고, 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5년간 부과를 해서 그 이후 6년차 들어가면 부과를 안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 규정에 그 제도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건 불합리한 부분 같은데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규모가 85㎡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미관상, 과장님 그 건물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거기는 작년도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것은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8회까지 현재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8회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8회 같으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년에 2번입니다.

박헌오위원

1년에 2번 같으면 고발된 연도 수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회 같으면 4년차 밖에 안 되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 부과할 때도 있었고 저희들 감사원 감사 지적도 되고 해서 그 뒤부터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전에는 1년에 한번도 하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 관문에 역 광장 바로 앞에,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소송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한번 있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어떤 소송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가 있기 전에...

박헌오위원

잘 모르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제가... 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을 양성화해 달라고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여기서 부결시키니까 소송을 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소송기간 중에는 부과를 안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 기간에는 안 합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그 사람들 편법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도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서 철거를 시키려고 그 당시에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물을 적발하고 그 다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부과금이 부담스러우면 자의로 뜯어라, 그런 목적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연간 얼마씩 나가며 지금 현재 몇 년차 나가고 있는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서면으로 빨리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미리 자료제출을 못했는데 요즘 건축허가서 접수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접수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인터넷상에 새올시스템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많은 서류가 다 전자문서로 가능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우선 저희가 사전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도면을 일부 출력해서 저희한테 와서 검토를 한번씩 받고 의논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부 민원사항이 과에서 얼마나 파악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검토사항 중에서 사실은... 물론 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반려를 하는데 반려하는 방법이 사전검토에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표시하는 민원이 더러 있거든요. 감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려고 질의하는데 지금 사전 검토하는 서류가 전자문서 외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런 협의가 들어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민원들이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경우 조금 어렵다든지 하면 직접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 확인도면을 들고 담당자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관계, 난개발이라든지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 하지요.

손경익위원

그런 접수는 정식으로 전자접수는 안하지만 그런 협의사항에 대해서 혹시 장부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오면 그냥 인위적으로...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냥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건축과 내에 건축 상담민원실을 개설해서 오전, 오후 두 번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을 하지만 건축사들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건축사 민원실 상담 그 분들은 일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상담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상담한 것은 상담일지를 씁니다.

손경익위원

건축과에서도 그런 불편한 오해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상담이 오면 그런 내용은 상담일지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업무보고 중에 전통 한옥 보조금 지급사업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 신청 건수가 2011년도 24건, 2012년도에 1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청한 건수 전부 다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17명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족한 금액이, 현재 신청된 물량 자체가 1억 6,000만원이 더 신청된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부족하고요.

손경익위원

과장님, 2011년 보조금 지급 24건이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된 건수가 24건이지요? 신청 건수입니까, 지급 건수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12년도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2011년도?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11년도에 25건입니다. 5억 4,000만원.

손경익위원

25건입니까? 자료가 달라서 그런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12년도 17건에 4억 9,000만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신청 건수 대비해서 지급 건수가 100% 다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총 17건 밖에 신청 건수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 자체가 이월되어 2013년도까지 넘어와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한 사람은 더 많은데 지급한 건수가 이것 밖에 없는데 지급 못하면 이월해서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2013년도에는 몇 건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현재 6월 30일까지 1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4억원 그 다음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총 5억 5,0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억 6,000만원 정도 더 나갈 것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2012년도 건축을 완공해서 신청한 사람 중 지급 안 된 사람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게 우선적으로... 준공되고 난 뒤에 그 자체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준공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준공되어 신청 들어온 건수 중에 현재까지 지급 안 된 건수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분들이 준공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된 경우까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렇지요. 시에 신청 안한 경우는 파악할 필요가 없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다 나갔습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까지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갔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가 한옥 건축물을 시장님도 그렇고 장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장려를 하고 권고를 하면 최소한 준공을 하고 단기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6개월씩 넘어서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한옥을 권고해서 하는데 보조금 지급 하겠다 해 놓고 예산 없다고 계속 미루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사항 중 한 가지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님 주력사업인데 그렇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은 늘 넉넉하게 10억씩 합니다만 경주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이 우리 도로과처럼 몇 십억씩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1년 총 지역을 보면 거의 10억 미만 금액인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0억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경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옥을 그렇게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한옥을 하라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강요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 중 하나이고... 그런데 주력사업에 이렇게 보조금 때문에 일반 민원들의 원성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해도 될 사업이 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더 플러스하라는 사업이 있고 한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의무적으로 권유했으면 반드시 안할 수 없어서 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예산은 확보 못 해도 이런 예산은 확보되어야... 그래도 시의 권유사항에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이 다 짓고 난 뒤에 자기 총 공사금액의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몇 개월 내에 된다면 하는 것이지 6개월씩 1년씩 밀리면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경주시내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전체 인구의 한 60～70%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60～70%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1년에 공동주택에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사업 신청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평균을 보니까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사업비는 4억 밖에 확보를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엄청나게 집행하는데 인구의 70% 정도 사는 공동주택에 1년에 4억씩 배정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 4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3억 확보해서 현재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부분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공동주택에 해주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건축과 예산 외에는... 참 이게 아이러니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인데 2006년도에 제정했고 2009년도에 일부 개정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지원 범위 대상해서 단지 내 6m 도로, 경로당, 경주시에서 경로당 수백 개 짓고 운영하는데 아파트에는 8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일반 공용시설에서는 60% 주고 경로당 80%.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경로당에 지어주고, 운영비 80% 주는데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로당인데, 허가가 경로당으로 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운영비 기름값 다 주는데 아파트만 80%, 20%는 너희가 내라. 보수도 그렇고 운영 하는 것도 80%까지 안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운영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비 개․보수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범위가 단지 내 6m 도로,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등 해서 가로등, 옹벽 등등 있는데 이것은 60% 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4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주가 읍․면․동에 사업을 엄청나게 발주하는데 자부담해서 도로하고 농로해 주고 수로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정해 놨으면 다 해줘야지요. 60%에서 40% 자부담하고 경로당에 80%는 시에서 내는데 20%는 너희가 해라. 이게 무슨 조례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만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실에 맞아야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조례를 2006년부터 제정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아예 지원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그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0% 지원해 줘도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조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볼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제가 일부 개정 할 테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의원발의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인근 시․군이라든가 저희들 형평 자체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343쪽부터 375쪽까지 연번1번부터 11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7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현황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행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폭설이나 폭우로 시 전체와 읍․면․동자율방재단을 가동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가동한 사례는 작년 같은 경우 일반 읍․면․동 대표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한번씩, 전부 다는 가동을 못합니다.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탁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단원이 시 전체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현재 570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읍․면․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구성 할 때는 방재단 조끼도 주고 해서 발조식을 체계적으로 해서 잘했는데 최근 폭우 때나 폭설 때 우리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자기 집 앞에도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재단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되고 안 되고는 해가 갈수록 가동을 시켜야 체계가 잡히는데 폭설이 내리면 새마을, 통장협의회, 마을 주민, 시의원 해서 치우고 하니까 자율방재단 구성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폭설, 폭우 해서 기상 이변이 되니까 평소에 가동체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놔야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고 자율방재단 목적에 맞게 가동이 되거든요. 여기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 1년에 폭설 폭우는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 가동을 해 봐야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구성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교육 등을 통해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381쪽부터 477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 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결손처리 자료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차 검사, 자동차는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차종별로 다른데 자동차 검사를 안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니까 금액이 엄청 많네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건수가 1만 3,500건 되다 보니까, 보통 화물차는 10년도 더 굴리는데 많이 굴릴수록 자동차 검사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켜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상 5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년 통보해서 안 주면 그냥 시효소멸 시킵니까, 재산압류도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도 했는데, 옛날에는 압류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압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 보통 자동차는 차주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니까 물론 현재 경주에 다니면서 재산상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자동차 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니까 공무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부과해 놓고 납부 안 하면 시효 지나면 시효소멸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진운수 같습니다. 서진운수 압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폐업되고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됐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서진운수가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진운수가 75회입니다. 한두 번 그러면 징수가 아니라 압류를 하든지 해야지 75회나 방치해 놨다가, 금액이 얼마 인지 압니까? 한 회사에 2,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업무도 많지만 과태료 부과해서, 이것 왜 냅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시효가 5년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이 소유한 소유물이 있으면 압류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놓고 해야지 과태료 부과해 놓고 5년 지나면 자동 시효소멸로 끝내버리면 공무원이 시민의 녹을 먹고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아마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해동관광도 부도났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해동관광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돈 못 받으니 다 부도나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여기도 경주나 지역별로 보니까 이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재산 많이 있는데 왜 시효소멸까지 기다립니까? 압류도 안 해 보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로 해서 압류한 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압류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압류 한 건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압류한 건수와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압류한 거 몇 건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매월 수백 건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를...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월요일 본 감사 전에 압류한 사실 자료를 내주시고, 교통행정과 물론 업무량도 많지만 전부 교통행정과는 손해배상보험, 보장법에 의한 범칙금 하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세수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지 그냥 과태료 부과해 놓고 돈 안 내고 시효 지나면 시효소멸로 끝내버리고... 이 장부를 뭐 하러 냅니까? 인쇄비만 버리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근래부터는 자동차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진운수가 75회 동안 납부를 안 하도록 왜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75회인데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 안 하면 재산압류를 시켜야지 왜 방치 하냐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난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서류를 없애든지... 돈 못 받아 손해, 공무원들 인쇄해서 손해, 우리 감사한다고 인력 소모하고 이것 왜 합니까?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차라리 세금을 탕감을 해 주든지 부과하지 말든지, 시효소멸이라는 말을 적지 말고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했을 때 적용되지 시효소멸 되기 전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잠금장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KTX역사 공영주차장 임대 줬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부지 매입한 부분을 전체 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매입한 것 시설을 갖췄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주차 가능한 면적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는 가능한데 지금 채석을 깔아 놓고 주차료를 받기는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 왜 주차료를 받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료 받는 곳은 포장되어 있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 받습니다.

박헌오위원

전체 면적 중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일부분 거기는 주차료 안 받습니다.

박헌오위원

받는다던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용자 이야기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못 들어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제1․제2공영주차장 내에 세차 그 다음 간단한 정비업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에 만료되면 우리시로 기부체납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민간이 운영해서 수입을 차지합니다.

박헌오위원

공영주차장법에 세차와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조에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바깥에서는 정비업소에서 그게 불법인양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허가 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제때 안 내면 과태료는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만원이 체납액인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되면 최고 77%까지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올라가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77%까지 올라갑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게 보면 손해보상, 보장법 이런 것은 책임보험에 대해서 기간을 넘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것 몰라서 못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만 보통 책임보험을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계곤란도 있지만 차량 소유자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윤병길위원장

5,000원, 1만원 이런 것은 기간을 놓쳐서 열흘 지났거나 이렇게 될 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몰라서 그런데 건수가 많아서 교통과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안 한 것처럼 보여서...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걸 안내해서 잘 해 주시고, 우리시 전자게시판이나 새올 등 여러 가지 민원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일을 제일 많이 하신다는 뜻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격무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올라오는 것 보면 불친절 그 다음 KTX역사 기사들 인도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이런 부분, 여기 보면 별것 다 올라옵니다. 다양하게 종합 마트같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민원부분 들어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화도 엄청 들어옵니다. 하루 우리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전화가 오는 곳이 저희들 과인데 그 많은 일을 하루에 해소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단속인원도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더 받던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의 얼굴 아닙니까? 움직이는 공공버스기사, 택시기사 여러 가지 친절이나 안내하는 부분이 경주의 첫인상인데 이런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인력하고 예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은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이 없다는 등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이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15일자로 경주시 전역에 무료환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무료 환승 할 때 작년 환승제 대비해서 소요예산 할 때 10억 7,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 해서 기기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무료 환승을 하려면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버스에 설치하는 서버와 그 다음 카드회사에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조금 나갈 때 예산할 때도 지출금액은 있는데 수입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항상 결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기계 설치해 줄 때 이건 하면 절대 수입을 속일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기기 설치를 작년 봄에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수입구조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 용역 줘서 성수기․비수기 해서 1년에 몇 개월 표본을 받았는데 표본 받은 부분과 무료 환승 이후에 환승금 7억원 별도로 한 손실을 감수했을 때 실제 수입이, 우리가 기계를 달고 확인한 것과 그 전에 몇 년 동안 확인한 것과 수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용 중이라는, 저희들 수입 수지분석을 할 때 2년 단위로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기간이 덜 되어 한 1년쯤 더 지나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봄에 했으면 작년에도 거의 3분의2는 했고 올해는 한 해 가면 1년 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0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10월이 지나 내년쯤 되면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항상 우리 보조금과 시민들도 의욕이 많고 최근 노조에도 수입은 분명히 속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분석 잘 하시기 바라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경주 시내에서 불국사로 주요 관광지에 10번과 11번 노선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 배차시간이 원래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 15분 정도 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낮 시간대이고 저녁시간이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학교나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조금... 회사에서 배차 짤 때 낮보다 출․퇴근 할 때 배차시간이 줄어듭니다.

손경익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좀 좁아져서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이고 낮에는 기본적으로 15분 되는데, 밤 8시 이후나 7시 이후에는 시간이 15분에서 30분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배차시간은 하루 일정 그대로 움직입니다. 단지 교통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하면 좀 늦을까, 그 외에는 그 시간표대로 운행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벚꽃시즌이나 성수기 때는 차가 다녀도 막히니까 시간을 안 지키는데 평소에 보면 저녁시간에 건너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단지 차가 고장 나거나 도로가 막혀서 그렇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횟수가 왜 잦아지는지... 제가 자주는 안 타는데 11번 노선에 통일전 가는 버스가 9시 전에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 기다려 봅니다. 그 시간에는 한 타임 늦으면 30분 정도는 좋은데 1시간을 기다립니다. 물어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운행노선을 속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불편사항을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에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한 노선을 뺀다는 이야기인데, 불국사에서 내려오면 통일전 안 거치고 동방으로 바로 갑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요즘은 빠지면 회사에서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 11번 노선이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노선이고 그 외에도 주요 외곽지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버스승강장이 있고 승강장대기소가 있지요. 유계승강장이 있고 무계승강장이 있는데 유․무계를 떠나서 가끔 보면 무계라도 의자 정도만 설치해 놓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10번, 11번 노선을 보면 거의 몇% 유계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강장이 767개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외곽지라고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시내 주 관광노선에 그래도 관광객이 버스를 대기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서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도에 걸터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조금 후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자 410쪽에 보면 몇 대 했는데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유계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한 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예. 유계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한 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해서 디자인 안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설치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몇 개 정도 설치됐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올해 1억 예산으로 6개 설치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공모한 것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관광노선과 시민들이 대기하면서 위에 유계정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 할 수 없어도 가벼운 의자 같은 것 안압지에도 있고 보문단지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아서 그런데 예산 확보해서 실행하는 것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동 70번 노선버스 위에 불법주차 단속기를 달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홍보기간을 마친 후에 7월 1일자 현재 적발 조치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00여건 쯤 나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상가에서는 야단났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이 불경기에 차량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해서 야단났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전달해 본 결과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사람들 말을 빌리면 전혀 홍보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해 주시고, 그 다음 시청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 60번, 61번이... 이건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시간을 안 맞춰 줍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시청 앞을 지나는 60번, 61번 버스가 지정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보충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교통단속 차량하고 버스 단속하는데 타 시․도에서 단속 1차적으로 찍고 할 때 본인 시민들 휴대폰으로 예고하듯이 통지하는 것이 있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버스 6대에 시범설치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일반 주․정차 단속도 우리 차량에 하는데 타 시․도에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구축되면 BIS하고 같이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 체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시민들이 잠시 세워놓고 물론 잘못한 사람도 예고 다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단속 된다는 사실을 알면 다음에 돌아올 때는 빨리 빨리 빼거든요. 그게 구축이 되면 그런 것도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393쪽 진정, 탄원, 건의 등에 성건동 동대상가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724명의 명의로 2012년 2월 22일자 그 다음 시장에게 접수했습니다. 받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받고 시장이 대표자에게 그 다음 공문을 다시 보내줬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보내준 공문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는 공문내용은... 제가 없었을 때 일인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 인수인계 받아오면 지금 현재 교통과에 해당되는 민원이라든가 탄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안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최해천 씨한테 회시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없을 때 일이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새로 부임해 오면 그 과에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받고 검토하고 해야지요. 그때 시장님이 최해천 씨한테 보낸 답변의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의견은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 입주자들 이주문제도 있고 그 다음 경상북도와 부지매입 협의도 해야 되고 기존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게 2012년도 2월에 했고 답을 보낸 것은 며칠에 보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2월 23일자로 보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지요. 바로 보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거주자 이주, 부지매입, 철거 등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됨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검토기간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신중히 검토하겠다면 검토가 앞으로도 2년, 3년 더 검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효가 5년입니까? 이런 행정은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국대 상가 쪽에 오후에 한번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녁에도 자주 가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도를 제대로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대도로 옆에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번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번잡한 지역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이 수천 명 건의해서 올린 민원사항을 그런 식으로 흘려보냅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것 지금 검토한 일도 없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시설은 전부 시유지이고 그 부지에 도 소유 부지가 좀 있다, 몇 평이고 가격을 따지면 얼마 인지 도와 절충해 봤는지, 그 다음 화랑교육원 직원들 숙소가 몇 세대이며 화랑교육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수천 명이 민원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본 일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재산이 회계과 재산인데...

이종근위원

(나) 내 이야기는 이렇게 민원처리를 미적거려서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이야기된 건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이라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조금 추진을 하다가 느슨해 졌는데 저도 처음 에는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복지과와 다 검토해서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논의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시민을 섬김 정치한다고 해 놓고 말이지... 이게 무슨 섬김 정치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진정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알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이것 질의했는데 모르겠는데 394쪽입니다. 여기 민사소송 수행 현황이 있는데 ‘2012카’ 보니까 이게 2012년도 사건 대구지방법원이고, ‘2012라’ 이것은 고등법원에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12년도 사건이네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같은 건입니까? 그런데 왜... 대체로 지방법원에서 승소가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본인이 항소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항소 한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위에 조치내용 소견에 승소문제를 표기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해 놓으니까 똑같으니까 사건이 진행되도록...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밑에 1심 불복으로 항소제기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디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항소해 놓고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심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심의는 1차에서 우리시가 승소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경주지방법인이고 고등법원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항소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등법원에 심의한 일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아직 안 잡혔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브랜드 콜택시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조금 전 70번 노선에 카메라 달고 단속하는데, 단속하면 동시에 하지 왜 70번 노선만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70번 노선 6대만 우선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50번, 51번 도로에도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번 노선에 6개 하지 말고 70번 노선에 하나 하고 50번 노선에도 하나 하고 41번 노선에 하나 하고, 도심권을 통과하는 데는 민원이 절대적인...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70번을 하게 된 동기는 도로는 좁은데 양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가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배차 시간은 11분인데 어떨 때는 3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립니다. 어떨 때는 버스가 서서 자동차 주인 나와야 운행이 되니까 이 도로에는 기사들이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구의 박헌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기 집 한 사람이 당해도 전화오고 난리인데 동시에 70번 노선 충효에서 동천까지 오는데 해당되어 적발되고 인근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면 생계와 직결되니까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공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골고루 시범을 보여 테스트를 해야 의견이 골고루 나오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데모하는 친구들이 계속 차가 교행 안 되니까 차를 더 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차시간도 늘려 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번 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제도를 고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홍보를 잘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홍보를 6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속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70번 동천에 선주아파트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 단속하면 차들이 어디 갑니까, 자기 집에 주차하고 걸어옵니까? 그렇게 되면 골목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골목이 또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 면만 보십니까. 동시에 봐야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온다고 전화 오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홍보를 계속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브랜드 콜택시가 전에 황규호 씨하고, 이것도 재판 걸려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재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심은 승소했고, 재판내용이 단말기 카드기 업체 선정관계로 소송이 되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만간인들, 저희들은 돈만 지급하고 모든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항소해서 2심에 계류 중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과 나와 봐야 알겠네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브랜드 콜택시 도비도 있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많이 해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 운수업계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기사들 수익도 증대시키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 서비스 개선해서 친절한 분위기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했는데, 서버가 2개 됐지요? 전화번호가 2개로 나뉘어 졌지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었는데 법인은 446대 중에 361대로 참여율이 80% 넘는데 개인은 참석 많이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개인도 참여를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에 경주는 단일서버로 하자고 할 때는 모든 택시들이 다 참여해서...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따로 했습니다. 법인 8개사에 446대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인택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 브랜드택시 처음 만들 때는 개인이고 법인이고 할 것 없이 한 서버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한 서버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기를 원해서 갈라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783대 중 한 50% 남짓 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서라벌택시 외에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택시 말고 개인택시 이야기입니다. 개인택시 783대 중에 예전에 콜서비스 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콜 외에는 황기호 씨가 하는 천년 콜이라고 거기에 270명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인택시 전체 783대 중에 430대만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참여율이 50% 밖에 안 된다. 우리의 원 목적이 많은 택시를 참여시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서라벌택시주식회사 이것은 참여를 100% 안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해서 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한다고 희망해서...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 희망하지 않다가 지금 희망하려니까 하고 있는 측에서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택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장비를 보조해 주니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카드기 사용하는 것 장착되어 있지요? 그것은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누구든지 하면 기사가 찡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 다 친절하게 해 줍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든 콜택시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족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콜택시 많이 타는데 택시를 타면, 우리가 콜을 보내면 택시가 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내려가는 시간이 1분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담배를 피워서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야 전에 담배피던 사람들이라 관계없는데 여성분들은 아주 안 좋거든요. 자기들은 문을 조금 열고 놓고 핀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택시 대표들과 협의해서 콜 택시가 몇 초 후에 손님이 오는데 그 사이에 담배를 핍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중부동 뒤에 어린이놀이터를 녹지과에서 놀이터 안 해도 좋다, 시장까지 결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디자인과와 녹지과, 그 다음 교통행정과 담당자 세 명을 제가 같이 만나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적공원의 공원녹지과에서 성건1어린이공원 지정 폐지 계획을 시장님께 결재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누가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소리합니까? 주차장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지정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가 안 되면 주차장 용도로 안 바뀌면 할 수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디자인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주무과에서 추진하면 저희들이 시설 변경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무과에서 녹지과와 협조해서 폐지 조치 된다, 협조 받고 디자인과와 의논해서 하면 되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결제를 내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차장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해 달라 하는 데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녹지과에서 해제되어야 그 다음 받아서 주차장을 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우선 행정절차를 거쳐야 저희가 하지요.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녹지과 담당, 디자인과 담당, 교통행정과 담당 세 명을 다 불러 한자리에서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해서 녹지과도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협조 오면 다 협조 하겠다, 디자인과도 해 주겠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교통행정과가 추진해 달라, 이래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그러니까 해제되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도 현재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으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게 5월 8일에...

이종근위원

(나) 이걸 이야기 하면, 이러면 이 과에 던지고 거기서는 다른 과에 던지고... 지금 현재 성건동 동대상가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 과에서 저 과로 던지고 저 과에서는 이 과로 던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민원해결을 해 나갑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민원의 결과에 따라서, 경주시 시청공무원들이 민원 해결 잘 한다고 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 두 사건을 가지를 집행해 봤는데 동대 공영주차장 문제도 서로 당기를 밉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자기들 할 일 다 했다, 교통행정과에 해라,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은 회계과가 할 일이다. 서로 당기고 당기고 해서 민원은 계속 밀리고 일은 처리 안 되고, 이게 옳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이트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다 고생을 하지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속 시원하게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니 부서 내 부서 하지 말고 부서끼리 서로 의논해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 고발해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근처에 유상 운송하는 버스들 오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돈을 받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증 할 수가 없습니다. 채증하려면 본인의 학부모가 어느 차에 얼마 주고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나고 했을 때... 그런 유사한 것이 몇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상운송 근절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버스 스쿨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경주고등학교나 근화여고 앞에 출․퇴근 시 혼잡한 것 아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버스를 주차해서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법으로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의 중간매개체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스쿨도우미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버스 지원하는 부분에, 황성동에서 충효동에 간다하더라도 아침 배차를 어느 한군데에서 학생만 바로 서지 않고 가도록 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모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연료 절감되고 덜 혼잡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 용역을 하든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교통행정의 선진 행정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한 사람이 한 명을 태워서 전부 옵니다. 그런 부분을... 외동에서 경주 올 때 그 사람들 버스 타고, 부모들이 자가용 가지고 태워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주중․고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효에서 출발하는 것 한 대를 맞추면 몇 시에 출발한다면 경고 가는... 교육청에서 전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협조공문 받아서 각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희망자 파악을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조금 앞서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우리가 버스 손실보조금도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돈을 받고 해도 됩니다. 50% 할인해서 한다든지 1인당 한번 타는데 500원 받든지 1,000원 받든지 받으면... 근화나 경주여고나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엄청나게 혼잡하고, 국가적인 낭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한번 용역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483쪽부터 508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 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92쪽입니다.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15명이 최대 인원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15명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세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에 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니까 열 분 중에 공인중개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공인중개사도 각 지역마다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평가를 할 때 분산된 지역에 골고루 참여를 하면 각 지역의 현실에 좀 밝지 않겠나, 그렇게 일부 안을 제시하는 분이 계셔서... 이 분들도 개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권, 외곽지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안배를 해서 위원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임기가 끝나면 그때 위촉을 할 때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전체 513쪽부터 555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외곽지 오수관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 아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549쪽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오수관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가지 쪽에 오수관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지역의 보급률이 천북과 현곡을 포함해서 95%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오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미설치 5%가 주로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구가 많은 성건지구와...

손경익위원

성건동 어느 쪽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황오동, 성건동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청년회의소 뒤편입니다. 황오동 쪽 일부와 경고 주변 일부 주로 그런 쪽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도시가스와 오수관이 있는 데가 황오동 통일정비사거리에서 위에는 조금 되었는데 밑에 부분은 아마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보면 오수관 자체가 빨리되어야 되는데 20～30년 된 자연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 우수로 흘러가서 서천으로 흘러가는데 악취가 여름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분황사 앞에서 화랑초등학교 남쪽 길도 시행을 하다가 하여튼 문화재에서 기와 조각이 몇 개 나왔다고 해서 멈추고 3년 그냥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문제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 주거환경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쪽 지역이 예전부터 계획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0m만 했어도 다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오랫동안 빨리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주변 전랑지도 있고 해서 일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과정에서도 사업이 좀 약간 늦춰졌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설명을 정말 상세히 합니다. 시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재정이 어렵더라도 다른 분야보다는 이 분야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도시지역에 95%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5%는 안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미반영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화랑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아직 사업이 안 되어 있죠? 정문 건너편에...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2008년～2009년도 경에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시행과정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단되었으면 그 이후에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그만 두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문화재 발굴자체 시행을 못했습니다. 문화재발굴비가 오수관로비에 엄청난 발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 주변에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문화재 지역이 그 지역 말고 경주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굴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오수관로 터파기를 할 때 문화재 관련 업체들이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문화재 발굴비가 다소 많이 든다고 해서 마냥 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역에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 발굴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10년, 100년을 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경주시민인데... 관로사업을 하다보면 순조롭게 예산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주민, 그 전에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체크하셔서 거기도 그런 지역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겪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오수관로 오물을 좀 배출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재 발굴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지금 다행히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어서 문화환경지구도 하고 보존지역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 문화환경지구가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해보면 전선지중화도 발굴비가 공사비보다 더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큰 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뜬금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고도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역사과에서 토론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사업이 4,000억원짜리 사업인데 그것은 5년, 10년 후에 지금 선행 사업으로 아카데미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궁극적으로 문화환경지구에 편입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업 안에 오수관로사업이 책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현장을 파악하시고 부분적이라도 예산이 1년에 많이 들면 한 지역에 예산소모가 크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서 전체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짜서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저와 같이 의논을 합시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한테 그렇게 해줘야죠. 그 지역에는 문화재 때문에 못해준다는 그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됩니까? 안되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특별회계로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과다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점차적으로 안하는 말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2～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행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획을 한번 짜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BTL사업 외동구간은 1차입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BTL은 2차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차 사업은 외동 그러니까 북토 그쪽은 안 되었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쪽은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쪽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이라서 일단 2차 BTL사업구역 안에는 빠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시 재정이 허락되면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기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내인데 하수관거를 안 함으로써 상수도보호구역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1, 2차 안에 되어 있는 공단오폐수는 BTL사업으로 관거로 투입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폐수가 유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외동에 가정집에서는 북부지방은 다되었는데 가정오폐수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공장오폐수거든요. 이것을 자체에서 정화를 해서 BTL처리장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1차로 정화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야 하천이, 지금 생활용수는 BTL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가장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하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공장에서는 공장 자체에서 1차 처리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수보다는 높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없을 때 자주 방류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소재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1차 정화를 했더라면 우리가 인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마다 인입이 깔려있기 때문에 유입해도 하천이 정말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BOD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공무원들이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방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왕 많은 돈은 안 들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냉천지구도 1, 2차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냉천 하천으로 다 나오거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를 할 때 당초예산을 세울 시기에 현지조사를 새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BTO, BTL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이것은 지금 협약서 기간을 몇 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본래는 민간투자사업법에 BTL시행지침을 보시면 5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 만기수익률 5년마다 원칙으로 하되 금융 불안이나 시장물가불안, 사회적 요인 때문에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데 현재 08BTL은 2년마다 국고수익채 이익률로 하는 것으로...

윤병길위원장

지금 에코물센터는 2년으로 해서 5년인데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국은 없지만 예술의 전당은 왜 5년을 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 국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년마다 했으면, 3년마다 했으면 벌써 이율이 높은 금리에 반으로 줄면 1년에 6～7억씩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물센터는 선진적으로 잘보고 한 것이죠. 5년이지만 2년을 했는데 상호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상 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당초 협의를 할 때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오수관 설치가 최초로 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78년경입니다. 박 대통령이 보문단지종합개발 계획을 하실 때 최초로 보문단지에 라운식 2만 5,000톤 짜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하실 때 오수관 재료가 뭡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반 토관 60톤짜리입니다. 일반 콘크리트관인데요, 그 당시에 색깔이 빨간 관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관인데 1m짜리가 아니라 1자, 2자짜리 60자짜리가 많았습니다. 제일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30년 이상 된 관거 보수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이것이 제일 큰 걱정이죠. 두 번째로 이것 말고 다른 재료로 쓴 것이 있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PE관입니다. 지금은 PE이중벽관, PVC고강도관 점점 발전을 많이 해서 좋은 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지금 최초로 해놨던 오수관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PE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찌그러지면 그 다음 이것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을 빨리 개보수를 해서 비 오는 날 그것이 막혀서 터지면 다 올라와 버립니다. 올라와서 똥물이 그대로 노면에 다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런 지구를 보수하기 위해서 긴급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준설인원 4명이 다니면서 우선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침하로 인해서 관이 축소되거나 일부 파손된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에 빨리 발견을 해서 아니면 중심부를 받들든지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콘크리트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온 재료를 보니까 내려가다가 물이 막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막혀서 그렇게 안 통하니까 결국 위로 표출되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서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오래 된 것이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현재는 오수관 설치하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설치를 합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PE이중벽관이나 PVC 고강도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오래 된 것은 빨리 개보수를 시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개보수 예산을 잡아서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감사 자료도 많이 내고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양남지역에 오폐수처리장 설치가 되어 있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1,800톤입니다.

권영길위원

1,800톤, 이것은 현재 있는 집과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정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발생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든지 그런 발전가능성이 있는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1,800톤으로 했습니다. 합숙소와 원자력 직원들 숙소를 감안해서 1,800톤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처리구역 외의 지역인 양남에서는 몇 세대나 되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수치상으로 당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렵지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최근에는 대형 찜질방이 생겼죠?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강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에코물센터로 자꾸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1,800톤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찜질방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을 연결 못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처리능력 부족으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놓고 정화조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측 불가능한 일반 농지나 그런 곳에서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가 설립되다보니까 발생량이 약 120톤이 되는데 그것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1,800톤을 정하다보니까 또 다른 대도시 울산 같은 곳에서 전원마을을 형성해서 13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예상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연결 안하면 기존에 한 것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래서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수를 배설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이외에 발생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의 앞을 보고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형 찜질방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 배출할 때 BOD가 높았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과에서 새로운 시스템운영 자체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 찜질방 말고 또 다른 그런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고...

권영길위원

찜질방이나 집단 주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그렇죠. 펜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증설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양남면에 있는 하수처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양남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기본계획을 곧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특히 양남 찜질방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561쪽부터 619쪽까지 연번1번부터 추가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외동 입실 상수원을 알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을 안 퍼낸 지 얼마나 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95년도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물을 왜 안 퍼냅니까? 안 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문취수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안 퍼내도 물이 돌아가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돌아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거기에는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는 입실지는 외동 거의 반수가 넘게 그 위에 지금은 거의 공장이 400개, 그 다음 축산, 가정오폐수, 가정오폐수는 인입이 깔려서 덜합니다만 냉천지구는 지금 기본계획에 조금 전에 에코물센터소장 말씀대로 그게 그대로 하류에 흘러서 그것을 걸러서 물을 퍼서 먹으니까 아무도 그 물에 대해서 기피를 가지고 상수를 하지 말자고 해서 5년째 물을 안 퍼내고 있는데 물을 안 퍼내면서 상수도보호구역 수계지역으로 다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허가를 내주고 상수도보호로 묶어놓고 행정에는 엇박자이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특히 냉천산업단지를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다 해놓고 공업지역으로 풀어놓고 산업단지를 풀어놓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놓고 또 다른 분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안 되었거나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을 누가 해제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우리시에서 2013년 주목표로 추진 중인데 외동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도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의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수질이 조금 개선되고 난 후에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수질 개선이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에 하수관거가 덜 묻히고 하니까 그래서 BTL사업과...

일헌

김일헌위원

상수도로 묶어야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때 가서 하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죠.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은 하수관거 때문에 수질이 좋은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지금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역행이지 말이 맞지 않은 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었을 때에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묶으면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오염된 수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묶어야 되고 지금은 인입을 다해서 가정에 오폐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상수도 보호구역을 더 묶어야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금년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다 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어야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더 안 묶고 해제를 시키죠.

일헌

김일헌위원

수질이 좋으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수질이 좋아도 지금 식수원으로 안 쓰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5년째 안 쓰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도 시 행정을 잘 몰라서 안 맞는 게 냉천지구는 하수관거 계획도 없어요. 그 물이 거기로 다 빠집니다. 전부 산업단지나 개별 공장에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랑, 하천물이 다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 물에서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피성이 있어서 안갑니다. 우리 행정에 엄청난 모순이 냉천지구에 산업단지를 다 풀어놨어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상수도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지역발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풀지를 말든지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공장을 지었다고 공업지역으로 풀어놓고 건축행위에 들어가면 상수도보호구역...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규제가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 때 공업지역으로 풀리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빨리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하수도 관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현재 우리 경주시 물이 광역상수도 물이 남아서 이것을 차라리 공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과와 수도사업소 업무연찬이 안 되어 전자가 안 풀었기 때문에 나는 못 푼다, 또 바뀌어서 서로 암투 때문에 경주시의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도 그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경주시의 정확한 메시지를 환경부장관에게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해서 해제하도록 하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제2의 문제는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지금 냉천산업단지 8만평에 공장이 왔다 갔다 해서 법정소송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다가 다시 그대로 보존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공업지역에 8만평의 공장을 풀어놓고 건축행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경주시가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경주시가 막대한 재산을 안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2의 행정소송의 걸림돌이 되기 전에 냉천지구에 엄청나게 공장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축산 폐수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못 들어오고 상수도 수계지역을 5년 동안 물을 퍼내지 않고 관로 자체도 녹이 껴서 퍼서 올리지 못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폐쇄를 시키거나 관로를 바꿔서 공업용수로 두 가지 조치로 할 수밖에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하수관거가 다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하면 수질이 좋아지면 상수도로 더 묶어야죠.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냥 보호구역으로 해놓으면 규제가 좀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대책을 내놓아서 2010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보다 제 말이 맞는 말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간단하게...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와 수도사업소 업무연차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2쪽에 보면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단순체납을 어떻게 봅니까? 단순체납은 지금 거의 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2개월 안 내고 납부를...

백태환위원

납부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결을 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백태환위원

납부를 하도록 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2012년도 입니까? 여기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두 달, 세 달씩 체납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안 뛰었다는 것 아닙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자꾸 촉구를 합니다. 압류도 하고...

백태환위원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은 630만원으로 압류가 들어왔고 단순체납자 770만원 짜리도 있고 김중호 씨는 건천2리 사람인데 770만원,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소장님, 이 정도 체납은 압류를 하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770만원 같으면 도대체 몇 달 동안 입니까? 달수로 몇 달이 되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많습니다. 4개월입니다.

백태환위원

4개월 입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4개월이나 체납을 시켰는데, 한 달에 200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물론 적게 쓰겠지만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565쪽과 614쪽과 관련해서 해마다 감사 지적되는 누수 방지 상수도관, 노후 상수도관 교체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데 진행 내용은 거의 동결합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경주시가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려면 전체 금액이 한 7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정상적인 특별회계 지원으로는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누수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낭비도 심해서 1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100억 이상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1년에 최소한 20～30억 되어야 하는데 10억 미만 올해에는 15억 정도로 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 전체가 보면 형식적인 노후관 교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도시의 수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체가 안 됩니다. 해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회계에서 안 되면 일반예산으로 하려면 어떤 연차를 하시더라도, 다른 예산은 안 되더라도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거든요. 노후관을 파악하기로는 현미경으로 속을 보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년도에는 20～30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들과 어려운 예산 속에서 민원도 많고 힘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검침원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봉변을 당한 일이 있죠?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경찰서와 협의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협의를...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해서 휴대폰에 무엇을 하든지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검침원은 모두 여자분들 입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예. 주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부들인데, 전자봉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모색을 강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지역이라고 사고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늦잖아요. 당장 닥칠지 모르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제가 물어보면 독거촌 같은 곳에 상수도 검침을 가면 상당히 겁이 난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제재할 수 있는 봉이라도 하나,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검침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28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자봉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 신변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리 지역에 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은헌

송은헌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슬라이드로 자료 준비한 것, 전체 국에 해당되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하천과 버스 승강장 부분을 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긴급하게 한번 조치를 하고요...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녹지과와 협의도 하고 관련 과와 해당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금장대 주차장이 생겼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금장대 주차장에서 동국대학교로 지하 철길을 돌아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엄청 많고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장대 옆에 철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현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연결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다들 걱정이 철로가 걷히면 철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는 철로와 관계없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질의가 아니고 그것이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14년도가 되면 경주～포항 간 철로가 폐쇄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폐쇄된 철로를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지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코레일과 2년 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4년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가 현재 경주～포항 간 폐선로가 되었을 때 활용 방안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전에 느슨하게 검토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2014년에 개통이 되는데 2～3년 지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경주～포항 간은 2014년도에 다 걷힌다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경주～포항 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한 번에 다됩니다. 울산 노선까지 한 번에 다되어서 경주역까지...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8년까지 가야 되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러면 2017년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논의한 것은 폐철로 부지는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된다, 교환을 하든지 사든 다 해서 거기 대부분 녹지로 사용을 하고 일부 도로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택지를 만들어서 팔고 도시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포항, 울산까지 하지 마시고 포항, 울산까지 하려면 2017년에서 18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포항간의 폐선로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짜서 그 다음에 이것만이라도 4년 동안 철길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현재 천북 같은 경우에는 진척이 되고 현재 보면 위치가 천북면 신당리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런데 에코물센터 앞에 거기 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진입도로가 천북에서 오는 지하박스로 통로가 어렵다고 해서 화물자동차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치는 에코물센터 앞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치는 정해졌고...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시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진입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진입문제는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350면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