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15억1,575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3,011만4천원, 보조금 5억8,564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1,155만9천원 중 60억4,576만9천원을 지출하고 6,57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입 및 세출입니다. 세입은 15억1,575만7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9억3,011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9억917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만6천원, 불용품매각대 370만원, 시도비반환금 1,705만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5억8,564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1,485만9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중유해물질집중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202만1천원, 기금은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2,876만3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1억1,155만9천원 중 60억4,576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79만원입니다.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6억8,180만3천원 중 36억4,146만1천원을 집행하고 4,034만2천원, 물건비는 14억8,244만원 중 14억6,314만원을 집행하여 1,934만원, 경상이전비는 8,632만6천원 중 8,619만4천원을 집행하고 13만2천원을, 자본지출은 8억6,099만원 중 8억5,501만4천원을 집행하고 597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잔액은 6,579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552만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모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로 한 내용과 같이 세입에 있어서 연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초과세입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 이런 일들이 실지로는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한 1억2천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은 시각에서 보는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를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어떤 예산액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2013년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한 6,5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에 비해 거의 한 10% 정도 되네요.

예.

근데 왜 이게 인건비하고 물건비에서 좀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산추경에 처리가 다 된 부분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인건비에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명퇴와 전출을 도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결산에 저희들이 세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 이번에, 결산추경에 이걸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고만.

지금 이것은 작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바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2명 거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물건비는 어때요? 물건비도 상당히 거의 한 15% 이상의 물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물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대기망측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정읍 이렇게 지원하는 대기망측정기기 교체하는 비용도 있고 정도관리비용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다음에 물건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매각대금, 그다음에 또 기기 중에서 더 이상 기기성능으로써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모아 가지고 처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아진 것이 이제 물건비액이 되겠죠.

성질별 내역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인건비야 직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 부분이야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물건비 같은 것은 사전에 추계를 좀 잘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타났다 하면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한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가 있었겠고 또 결산추경 이전에라도 인건비 불용사유가 발생했던 때가 언제예요? 직원이 그만 두었을 때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대개 인건비 부분들의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게 저희 의회사무처도 비슷한데, 사무처는 좀 다르죠. 거기하고는. 그런데 표준부서 인력운영비의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의회 같은 경우 그게 맞지 않아서 실제 로는 훨씬 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편성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결산추경 하기 전에라도 1차 추경 때라도 예정되는 부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세입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가 좀 잘못됐으면 그 세입추계를 매월 증감추이들이 쭉 있으니까 예정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추경 때라도 바로 잡아야지 세입도. 잡아서 추경 때라도 좀 정리를 해 주고 이래야 예산 사장이 안 되지. 우리가 인력운영비나 부서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정돼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결산추경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부분들인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예산 사장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불용품매각대금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매각대금인가요?

차량하고 기기 중에서 이제 효능이 정지된 것,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하여튼 면밀한 어떤 세입추계 그다음에 세출 부분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저기 다기능체육시설공사 하셨죠?

예.

거기 왜 감리비가 전액 불용되어 있어요? 감리를 안 했나요?

저희가 원래 규모를 25평 기준으로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감리비 지출 사유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지금 그대로, 저희가 보존이 되게 된 거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감리비용은 원래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처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지급이 안 되는 걸로 25평 규모 이하면 감리를 안 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원래 했을 때는 몇 평 기준으로…….

원래 저희가 93m²로 했다가요 이것을 63m²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85m² 기준인데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결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요. 저는 정책질의로, 지난 저희가 5월달에 군산 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했었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브리오패혈증 뿐만 아니라 휴가를 앞두고 또 식중독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인균이라든지 어떤 발생됐다라고 주의보는 내려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향후 도민들에게 어떤 주의를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향후조치?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 5월달에 비브리오패혈증 이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의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렸다든지, 아니면 각 우리 보건소를 통한 어떤 연계 사업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질병 발생,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이건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원인 규명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여름철에 6월부터, 5월 하순부터 식중독지수를 해당 업체, 주민 그다음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1주일에 매일 발송은 못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식중독지수를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이나 또 관련기관에서 오늘의 식중독지수를 감안해서 사전에 좀 경각심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취해 주십사 하는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 보면 보건위생과라든지 이쪽과 연계되었거나, 예방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우리 보면 포스터라든지 예방수첩이라든지 다른 사안이지만, 그렇게 하는 연계 사업들은 어때요? 위험도나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주무부서라든지 밑으로 보면 보건소라든지 보건소를 통한 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예방 교육이나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좀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는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 업무부서의 특성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따른 오버랩 된 부분이나 간섭현상,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저로서도 상당히 애매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밀접한 관련단체 기관, 적어도 우리 기관끼리나 관끼리도 이런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의보를 내리면 그에 따른 모든 해당 부서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좀 척척척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은 주의보만 내려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예방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은 또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금년 초에 도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지금 말씀하신 복지여성보건국과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도교육청 그다음에 영양사협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사안이 났을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은 아직 정착이 안됐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말 정도면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어떤 유기적인 어느 정도 협조와 그런 관계형성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좀 유기적으로 그런 관련들이 이루어져서 올 여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식중독이라든지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어떤 감염증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8,087억8,242만원으로 수납액은 8,087억1,6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53만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344억2,945만원을 징수결의하여 343억6,392만원을 수납하였고, 6,553만원이 미수납되어 201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5,982만원을 징수결의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7,692억9,315만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내역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수입 815만원, 보건의료과 응급환자 이송업체 과징금 1,755만원, 도립여중고 학생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3,396만원, 도립여중고 교육청 보조금 등 그 외 수입 5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조716억4,320만원으로 이중 1조712억4,219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에서 1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회복지과는 3,646억6,037만원, 여성청소년과 3천억5,863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568억3,342만원, 보건의료과 354억2,279만원, 건강안전과 127억7,310만원, 어린이회관 6억4,879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4,50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3쪽에서 1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101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02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억8,084만원, 여성청소년과 7,37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3만원, 보건의료과 1억1,715만원, 건강안전과 440만원, 어린이회관 1,972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507만원입니다. 18쪽에서 19쪽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채무 결산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2년도 말 총 현재액은 266억817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2억6,600만원, 재해구호기금 92억3,845만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1억9,523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6,914만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68억3,934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567억58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66억4,474만원으로 이중 3,545억7,623만원을 집행하여 20억6,8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잔액발생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기본경비 1,737만원, 예비비 20억5,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한해 동안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결산총괄 및 2번 주요검토사항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3번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004억9,519만9천원보다 82억8,721만3천원이 증가한 8,087억8,241만2천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8,087억8,241만2천원, 미수납액은 6,525만5천원으로 징수율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세입결산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당초 예산현액보다 82억8,721만3천원이 증가되어 징수결정된 초과세입의 사유와 수수료수입 3,395만9천원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156만6천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716억4,319만8천원 중 99.96%인 1조712억4,219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0.14%인 4억106천원이 발생하여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25만5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025만4천원으로 총 잔액의 72.38%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난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여본 결과 총 집행잔액은 9억3,653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로 계획변경·취소비율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2012회계연도에는 예산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대한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 효과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99.63%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사회복지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여성청소년과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건의료과 ‘국가결핵예방사업’ 이상 3건의 사업비는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요설명서 1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전무하여 해당이 없으며,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5종의 기금운용은 전년도 대비 1.04%인 2억7,403만6천원이 증액된 266억816만6천원을 적립하였으나 5종의 기금 전체 운영실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운영실적이 5% 이내로 저조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결산총괄 및 2번 주요검토사항은 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3번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66억4,474만1천원보다 6,113만3천원이 증가한 3,567억587만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을 수납하였는바 세입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예산현액보다 6,113만3천원이 증가되어 징수결정된 초과세입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66억4,474만1천원의 99.42%인 3,545억7,62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0.58%인 20억6,851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 20억5,114만2천원을 포함하고 있기에 부서기본경비 1,737만3천원이 실질적인 2012회계연도 세출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개요 설명서 2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다음연도 이월은 전무하여 해당이 없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집행잔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201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나서서 두 가지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개요설명서 9쪽을 보시면 복지여성국의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무려 한 83억9,800만원이 초과세입으로 결산처리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무려 83억9천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추계도 있습니까, 사실? 무려 한 8,300만원도 아니고 8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초과결산세입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원인이 뭐 있습니까? 원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과수입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83억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이 한 71억2,900만원 되는데 그것을 2012년까지 예산서 작성 시스템이 세입예산은 예산과에 편성을 해서 세입처리하고 징수결정은 각 실국에서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국의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다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서 그것이 초과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도 실국에 하고 징수결정해서 예산처리하는 것도 실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초과세입으로 잡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83억9천만원에 대한 기타수입에 대한 성질별 세목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시도비 반환금이 71억2,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그래서 이자수입은 저희가 따로 예산추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에 미리 편성하지 못하고 징수결정만 하게 되었던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어서 과징금으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업무정지를 당할 것인지, 과징금으로 바꿀 것인지를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어서 그것도 예산에 미리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해서 과징금을 받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은 아까 시도비 반환금을, 예산편성은 예산과에다 하고 징수만 우리가 한 것,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으로 이자수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업무정지가 바뀌었을 때 받아들이는 돈 이런 돈을 저희가 예산추계를 하기가 힘들어서 세입만 잡다 보니까, 아니, 징수만 해가지고 세입만 잡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게 당초에 2012년도뿐만 아니고 거년도에도 이런 비율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으로 결산처리한 것이 매년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2012년 같은 경우를 무려 83억이라는 돈이, 84억에 가까운 돈이 초과세입으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부터는 미리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실국에다 다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 잡고 징수결정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추계를 뭣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사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13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2013년도부터는 물론 과징금이냐 벌금이냐. 나름대로 또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큰 돈이 더군다나 84억이라는 돈이 초과세입으로 결산처리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년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미수납액이 한 6,500만원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추계를 어떻게 했냐면 수수료수입이 무려 3,400만원 돈을 미수납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계라면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수수료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을 잘 작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시스템에다가 입력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을 이중부과해서 두 번 계산이 됐습니다,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계산된 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돈이라 그 돈이 미수납내역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커졌습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수납으로 잡아서 이걸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안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걸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입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작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성하는 부분을 금년 2012년도만 두 번 2회씩 계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업료를 계산하면서 좀 착오가 생겨서 그 부분이 두 번 계산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안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당면 이번 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또 다른 부서나 또 다른 국에서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추계 계속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 여기다 해서 이중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추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성있게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세입에서부터 삐끗한다면 세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챙기셔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중계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세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이런 미수납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지역도 의료급여대상자 가운데서 경증장기입원환자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국비의 손실이랄지 그리고 우리 지방비의 손실도 가져오고 재정난에 심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2011년도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펼치고 있지만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면서 장기입원환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장기입원환자로서 분류가 되어서 장기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요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괜찮겠지만 경증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년 사이에 무려 제가 알기로는 장기입원환자도 2003년도 1월 말에 비해서 한 2천명 가까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1,600명 정도에 비교해서 1천명이 1년만에 늘어났어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사이에 장기입원환자들 1천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투입되는 의료재정비도 무려 2년 사이에 1백억원 가까이 급증을 한 그런 사실, 이건 그냥 간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입장에 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계를 해서든지, 경증장기입원요양환자들을 나름대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물론 지방비는 한 10% 내지 20% 부담한다고 합니다만 국비 손실로 가져와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뭐가 좀 있어요.

저희가 의료급여환자가 장기입원하는 그런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경우가 계속해서 입원함으로써 의료급여재정을 축내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만성환자, 그 다음에 중증환자도 증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증가되고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되는 경우는 둘째치고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직접 하고 병원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양병원은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한 54억원 정도를 사례관리해서 이것이 적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부적정하다 그러면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빈도 입원자나 과대 외래환자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적정한 치료방법을 안내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과다한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복지여성국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물론 행정이 미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가 넘어요? 국장님!

예.

보조금 집행잔액이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사회복지직을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늘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저희가 2012년도 한 11월쯤 추계를 다시 했더니 국비가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국비가 먼저 저희한테 내려온 이후에 감액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억7천 그 정도를 정산 끝난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집행은 저희가 추계를 해서 문제없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그러니까 국비가 저희 원래 인건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인건비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기본호봉에 의해서 인건비가 몇 명 그렇게 해서 대개 산정해서 처음에는 내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봉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기존호봉에 따라서 몇 명 곱하기 기존호봉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저희한테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라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호봉 정산하고 했더니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액수가 너무 덩치가 커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것도 4,285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도 요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맞춰서 이런 것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반납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개 국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교재교구비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국비가 과다배정돼서 아까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과다배정이 된 부분이라 지금 집행잔액이 국비가 잔액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렵게 국비를 따오는데 가능하게 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서 요건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과다배정됐으니까 반납한다 이건 답답해 보여서요.

국비보조금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비로 온 것은 다 써야 되는데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맞아야만 해야 되고, 저희가 평가인증을 거친 곳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도록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4,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가결핵예방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가결핵 입원치료비하고 생계비 지원해서 돈이 많이 불용됐는데 입원진료비가 2011년 기준으로 21명분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2명 정도가 입원명령을 저희가 하게 됐고 입원치료를 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9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핵환자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기는 하는데요. 연도별 신환자 발생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10년도에 1,361명,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많아서 1,385명,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다시 신환 발생이 줄어서 1,299명 그렇게 해서 한 1,200명대에서 1,300명대로 발생이 꾸준한 상황이고, 급격하게 발생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있는 마약중독자 진료비 지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약중독자가 있어야만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 마약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중에 국비보조금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익년도 국비사업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여튼 국비보조부분들은 가능하게 반납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죠. 하여튼 규정이나 요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가능하게 이쪽에서 보조금을 많이 안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되록이면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알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가져온 국비가 사장돼서 반납되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결핵예방사업 사업비가 6,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입원명령 받으신 분이 20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11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2명 저희가.

이 지금 관련한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결핵관련한 신고체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결핵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결핵환자를 진료한 의사라든지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가지고 약을 제대로 먹게 하고 투약과정, 진료과정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사례관리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예방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엑스레이 검진해서 이동검진부터 해주는 그런 검진, 그리고 학교나 이런 직장에서 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같은 접촉자, 그런 접촉자들은 또 검진하거나 해가지고 발생유무를 가려내가지고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입원명령까지 해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치료해야 되는 사람같은 경우는 아까 치료비를 지원해가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생계비가 지원까지 되어야만 그 사람이 가서 입원을 하는 사람은 생계비까지도 지원하고 그렇게 몇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시스템이 전라북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전라북도는 타도에 비해서, 물론 아직도 결핵환자가 신환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타 시도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신청이잖아요. 본인이 의심되거나 할 때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기본검사에 의한 결핵진단이 되는 사람은 관계없겠으나 민간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된 분들이 제대로 신고되는지 저는 사실 그 단계에서는 미지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사실은 진단받고도 본인은 알고 있었으나 입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진단이 되었으면 이게 보고가 됐을 텐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몇 개월씩 이렇게 방치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도 아까 12명이고 8명이 안 되어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사업비 반납 자체가 제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원간에 민간병의원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료원이나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거 검토하시고요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지금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저희 전라북도가 잘한다고 보는 이유는 결핵발생률이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92명인데요. 저희 전라북도가 현재 한 78.4명, 그러니까 전국은 92명이 발생하는데 전라북도는 78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평균쪽보다 사업들을 효율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환자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과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실은. 그런데 소규모 의원급이라든지 중소병원급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신고보고체계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결핵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기를 보이셔야지, 내려온 국비까지도 반환하면서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있지 않냐라고 보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급성감염병 관리를 보시면요 굉장히 문제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303페이지입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800을 잡았는데 집행한 예산을 보면 72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90%입니다, 720만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급성감염병도 실은 보건소에서 확정되거나 보고된 거 외에 우리 병의원에서 발생한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나 신고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결핵환자 입원명령치료비하고 생계비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할 때는 결핵이 걸린 사람이 주소득인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성감염병 관리 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게 아니고 거의예요, 거의.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원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입원환자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련해서는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원환자만 지원하고요. 대상감염병이 16가지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1군하고 2군하고 4군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질환을 16종으로 정해놨고요. 그중에서 입원을 한 사람한테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상은 되어있는데 실제 입원환자가 이보다는 더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못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병원하고 연계시스템을 더 갖춰서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 생각하면 우리가 반납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어쩌든 최대한 활용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특히 이거 감염성질환이기 때문에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급성감염성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보건의료의 제일 기본이 점염성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사업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부서들이 거의 사업에 의지가 없거나 사업수행을 안 했거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치예요, 이 집행내역을 보면.

예, 수치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해서도 급성감염병질환 2012년도 사업 했던 내용하고요 현재 보고되어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더위가 상당히 삼복더위가 되었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전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나가죠? 16개 시도별 복지예산 중앙에…….

예, 다…….

복지예산은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까?

대개는 사업별로 어떤 총액이 결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서 서로 얘기 않고 로비 안 해도 제대로 잘 나옵니까? 비율이. 어느 시도나 똑같이.

다 평균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 특수성을 설명을 해서 저희가 더 받아오거나…….

획일적으로 배정되는 기본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라든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인구 노인연령층이라든지 장애인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국에다 배분은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시도로 내려보내죠?

예.

전북이 제대로 잘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불이익을 봅니까?

전라북도는 과장님들이 많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전의 국장님 하신 거하고 현재 박 국장님이 하시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좀 더 나아졌어요, 못해요?

액수요? 전임 국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셨을 거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5월달인가 그때 일간신문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상당히 전라북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복지면에서 상당히 불이익 되게 되었다 한번 내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예, 그건…….

오보인가요, 그게?

그게 좀 잘못된 보도여서요. 저희가…….

시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잡았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 국장, 현 국장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전북이 복지예산이나 타방면의 모든 예산이 중앙에서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복지예산도 그러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예.

우리 지역에 복지여성국이 1위지만 하나의 우리 도민들의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신경써 가지고, 복지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집행잔액 해가지고 남은 것이 한 14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여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도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그중에서 국비부분만 올라가는데 국비만 2억9천 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지방비가 없어서 보내는 거요?

아닙니다. 지방비는 1억 정도 저희가 불용됐고 국비는 2억9천 정도 불용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환시키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금방도 급성감염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런 것도 막연하니 관리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돈 72만원 썼어요, 800만원 중에서. 잘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길 적에 하나의 타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먹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몸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게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더욱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하나 차질없게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입니다. 수수료수입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할게요. 보건의료과에 지금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실제 수납이나 미수납액이 전연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걸 무료로 해준 것인지 한번 그 내용…….

이 부분이 제도적인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결핵환자 진료시에 발생되는 수입증지를 붙이는 예산인데요. 예산편성은 저희 국에 하고 실제적으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민원실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징수결정을 한 곳은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수납은 저희가 못했고 예산만 세워졌던 이원화됐던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직접 징수결정까지 해서 그걸 맞추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고 이 부분은 고쳐서 예산편성부서와 징수결정 징수하는 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5,300만원이 원래 예산으로 되어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8,800만원이거든요. 밑에 또 실제 수납액이 5,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300만원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원래 예산현액 5,300만원이 맞는데 아까 세외수입 입력과정시스템에서 저희가 작동을 잘 못시켜가지고요. 3,300만원이 이중부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중부과.

예. 그래서 이중부과가 되다보니까 실제 수납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할 때 잘못하다 보니까 3,300만원이 더 부과가 됐고 실제 수납을 할 수는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 돈을 못받고 미수납액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전액 감액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입력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입력과정에서 잘못됐다?

예, 이중부과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예.

지금 요즘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우리,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한 3건 정도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애인권익연구소, 장애인들을 이렇게 권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 횡령이나 폭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 물의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처리가 돼가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폐쇄를 했고요.

폐쇄했어요?

예, 시설은 폐쇄했고 거기에서 있던 입소하신 분들은 다른…….

다른 데로 다 보냈고?

예, 적절한 시설로 다 이송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데 이런 일이 내부의 고발자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끈을 잡을 수밖에 없죠?

이게 실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연찬도 더 하고 그런 사례분석도 더 하고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도 잘 적발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시스템이 거기에 나와있는 거 확인절차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학계가 됐건 시민단체가 됐건 이런 데가 됐건, 다른 건 용역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어떤 지도점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동 어떤 때 일정기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이 꼭 필요할 거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지도·점검하는 분이 세 분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시·군하고 해서 하면…….

아니 우리 도에서는 3명이잖아.

도에서 장애인만 보시는 분은, 예.

7급, 8급, 9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점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행정적인 지도점검뿐이 못한다. 서류 회계장부 내라, 어디 잘 되어있느냐, 화재시설 잘 되어있느냐 이런, 말하자면 밖에 보이는 그런 내용뿐이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도점검단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기동점검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어디 딱 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런 장애인들, 특히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해서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나 인권문제나 폭력문제 이런 부분 문제. 그리고 보조금 공금횡령부분 문제도 깊이 있게 해야지, 왜냐면 이게 족벌체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잖아요. 7급, 8급, 9급이 가가지고 그걸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게 약하다. 적어도 이런 관리감독, 지도점검단은 좀 무게중심이 실려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있죠?

예.

징수는 다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결정에 대해서 초과세입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소개를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한 액수가 6,113만원이 더 초과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자수입, 그래서 이자수입보다 실제 이자가 조금 더 걷혀서 정해진 액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1억3,300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쪼록쪼록 다 못 맞췄던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11년도 거에 대한 과징금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징금으로 ’11년도 치가 바뀌면서 5,428만3천원이 걷히다 보니까 지금 초과수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미리 예측하기가 함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실제수납액이 맞아나갈 수 있도록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 이월은 따로 없고 예산금액의 0.58%, 금액의 20억6,851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집행잔액이요?

예, 잔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저희 국이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적은 안 되고 확인만 불용액으로 20억6,851만4천원이라고 나온 건가요?

예, 저희가 결산검사서에서 지적은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안 쓴 것은 크게 거시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기본경비하고 예비비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본경비는 1,700만원이고 예비비가 2억5,100만원이라 예비비는 안 쓰고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보통 회계에서 잘 해가지고 예비비를 안 쓰면 그것은…….

장사 잘했다?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 쓸만한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런 부분에 불용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예.

하나는 재해구호기금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나눠주시고요. 거기 보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응급구호비를 보면 한 사람당 1일 7천원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하루에 세 끼를 계산하면 2천원쯤 되죠, 2,200원. 구호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응급구호비가 1일 한 사람당 하루에 7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7천원.

언제부터 7천원, 요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구호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구호비고요. 그것 별도로 생계지원이라든지 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7천원으로 구성되어서 계속 그냥 형식적인 응급구호비가 지불되는 거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재난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액수가 증액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심도있게, 어쨌든 하루에 1일, 나는 글자가 잘못된지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하루에 7천원…….

예, 7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운용 회의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하나요, 제대로?

예, 기금별로 다 회의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해요?

최소한 기금운용별로 두 차례 이상씩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2회다, 3회다 이렇게 기금별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몇 회라고는 말씀 못해드려도 모든 기금 다 최소 2회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이 책자에 나온 거, 기금 우리 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저거하고, 또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에 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만들어놓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또요?

다른 것은 지적된 것이 없고 저희들은…….

보건 쪽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 위원회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방금 그 위원회하고요.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한 차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현재 우리가 요즘에 아동청소년문제, 여성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상설적인, 요즘에 심각하게 돌아가는 청소년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신규로 다시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정비가 안 되면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를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우리 위원회하고 명단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몇 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우리 식품기금운영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부과금액을 다 했다고 했는데 기금운용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의결해서 집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봐서는 수입된 거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

어떤 자료 혹시…….

기금운용의 성과결과보고서입니다. 그걸 보면 다른 분야보다 작년 ’11년도의 운영실적보다 ’12년 실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11년도 집행실적비율이 86.5%인데 ’12년도가 82.7%다 그 말씀…….

예.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은 ’11년도와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게 지도홍보사업 같은 경우 했는데 시설개선 융자, 이 융자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자가 없었다?

예,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융자다 보니까 그것이 좀 줄어서 달성도가 줄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런 부분이라면 내용을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뭔가가 시설, 그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한 이유면 가서 대출 안 해줬다고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홍보해서 단체에다도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업, 기금사업은 잘 됐는데 융자가 적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원활하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기금운용에 대한 관련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활용방안과 기금모집 이런 문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좀 빠뜨려서요. 결산서 297페이지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3천만원 되네요? 2,900 정도 되어있어서 이게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전북대학교에 위탁한 사업인가요?

예, 전북대학교 병원에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1339하고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339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하고,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개 모든 구조구급이 119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있는 119시스템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따로 논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119로 업무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소관부서가 우리 부서가 맞나요?

119로 넘어갔습니다.

저기는요? 2012년도에는 사업예산이 되어있고.

2012년도에는 그 과도기였습니다. 119로 통합되는 과정이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방안전부로 넘길 건 넘겨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래서 발생했던 겁니다.

소관부서가 언제일자로 완전히 옮겨진 건가요?

2012년 6월 22일자로 옮겨졌습니다, 작년.

6월 22일자면 이게 결산이 그러면 추경 때 정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결산 때 정리돼야 될 내용이 아니라 작년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게 예산이요?

예.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전체가 119로 싹 가버렸으면 예산까지 싹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조구급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은 119로 완전히 넘어가서, 센터 이름 자체는 넘어갔고요. 응급의료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부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 소관부처가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사업별로 이관된 사업이 있고 이관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정리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올해 사업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도 운영비가 일부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비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든 업무들이 다 소관부처가 넘어갔는데 일부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일부사업이라는 게 뭐죠?

응급의료 관련해서 정보 제공과 상담, 처치, 이송 이런 부분들은 119로 통합이 됐고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인 결정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남아있어서 현재 3명 정도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3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2012년도 사업이에요?

예.

지금 한 2,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집행잔액의 주 내역은 뭐예요? 그러면 인건비예요?

1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파악을 해서 인건비 1명분인 거 같은데 왜 1명이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결산내용을 보면서 2013년도 사업을 상반기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지역보건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응급의료하고 사실은 전염병 예방이거든요. 필수이기도 하지만 기본인데 그 필수이기도 하고 기본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너무 안 되어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유아검진 사업비도 국비 일부 또 올려보내잖아요.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도 그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사업이고 필수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따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회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조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연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가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까 급성감염병관리 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원환자 결핵…….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정책이 안 돌아갈 만큼 심각하다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원회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하고 전염병 예방이 저는 기본이면서 제일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이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 사태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재임을 별개로 하더라도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 현 임기 동안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등의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