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정태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관께서 나오셔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9일날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근거가 삭제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하는 근거로써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느어느 곳에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지금 1안만.
김종철위원
1안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장
잠시 후에 2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제3조제1항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번 의회의 사후승인’을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기별 각 1회 의회의 사후승인’으로 변경하는 적법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지금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며, 또 어느어느 곳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근무하는 형태는 각 중앙부처라든지 파견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24명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관을 말함으로써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거기 한 곳만 얘기합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표준안을 준용한 후속 조치로써 적법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예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억2,125만2천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은 38억8,614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90만4천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현액은 600억9,686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은 596억3,824만8천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1억2,86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9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2억8,659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6,23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5,843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390만4천원은 미수납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 3억896만9천원과, 8쪽 국고보조금 16억2,823만5천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8억8,382만9천원 중 18억6,318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2,064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08억1,697만9천원 중 105억9,756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1,94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441억3,967만3천원 중 440억5,775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8,19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2억5,638만5천원 중 31억1,974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868만4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96만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3억2,99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9,796만8천원,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1,39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1억3,420만8천원, 직원 소통 한마음 행사가 1,8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가 1,715만1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이체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1건에 600만원을 감액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전주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납부경비로 2억2,5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오작교 막구조 등이 파손되어 청사시설물 피해복구비로 1억2,868만4천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설계절차이행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7월 25일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결산을 하게 되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얼마나 잘 편성했고 집행을 얼마나 잘 했는가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하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산편성 시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잘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저희 행정지원관실의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총액 대비 0.5% 해당됩니다. 액수는 한 3억3천 정도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입찰차액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집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집행잔액이 3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잔액 정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액수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 뭐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저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번 예산편성 시기에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가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워크숍 계획을 2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주관으로 상반기에는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 자체로 계획했던 것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반기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이 약 1천만원 정도가 워크숍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되도록이면 결산심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최소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어떤 편성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원관님, 선택적 복지 예산의 경우 건강검진미실시 빼고 우리가 구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몇 %나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 자율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가 한 6,4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각 개인 자율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되는 건데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왜 안 썼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지를 매번 해드리는데도 일부 전출간다든지 또 중간에 또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새로 전입온 사람들도 미처 사용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찌보면 저희들은 사용을 하도록 고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잔액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 모아보다 보니까 한 6천4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안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미사용액 인원수로 보면 액수로는 하여튼 6,400 정도 되는데 인원수는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도 있고, 평균 미집행 액수가 한 5～6만원 정도 됩니다. 5∼6만원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액은 6천만원이 좀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따져보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건강검진입니다. 약 350명 정도 한 7천만원 정도 안 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건강검진은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치고 우리가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이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5만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안 썼네요. 하여튼 홍보를 좀 잘하셔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다음 질문.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같은 맥락에서요, 건강검진을 350여 분이 안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신분변동자가 350명 중에 한 80명 됩니다. 전출, 퇴직 43명, 신규, 전입 37명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인원이 적잖이 350명이고…….
김대중위원
시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년 내내 해야 하는 중에 하루 정도 선택하면 되는 건데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미뤘다가 또 하반기 가면 연말 닥치고 이러다 보면 건강검진 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건강검진의 효율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을 얻지 못해서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당 20만원 건강검진비인데 건강검진 수진항목이 90개 항목 정도 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중위원
신분이 변동되신 분들을 빼고도 한 270분 정도 되면 우리 대상자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0% 정도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0% 정도.
김대중위원
열 분 중의 한 분이 안 한다는 것은 바빠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봐야 하나마나 한 것이어서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직원들 의견수렴 해가지고 검진항목도 추가하고 매년 그렇게 하거든요.
김대중위원
비용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뭔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은 3/4분기부터 고지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7월부터 고지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 현황도 나오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직급이 아니더라도 정말 바빠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무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는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죠. 어느 직급에서 가장 안 받는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선택적 복지가 맞습니까? 맞춤형 복지가 맞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사용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래서 선택적복지하고 맞춤형복지하고 틀린 줄 알았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춤형복지제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택적복지포인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다 할 때는 괄호 열고 선택적 복지 이렇게 써 주시지 맞춤형복지하고 이것이 틀리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더 세심하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청사관리시설에서요. 6억2,548만4천원 그러는데 시설비요. 입찰금액이 약 4억9,355만9천원만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1억2,800인가? 6억2,500에서. 그런데 이 시설비가 이게 뭡니까? 청사관리시설비에서 시설비가? 대강 얘기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체가 6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옥상방수공사 한다고 한 1억 정도 예산 그때 계상했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정비 하는데 8천만원 정도, 또 청사석면 그 법에 의해서 교체 하는데 한 1억1천, 야외공연장무대 개보수 한 2천 이 정도 6개 사업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 근거를 산정해서 계획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산편성 할 때 원가계산에 의해가지고 예산계상 요구를 했었었고…….
창환
권창환위원
물가동향의 영향조사에 의해서 원가를 한다. 물가동향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입찰금액하고 이렇게 차이납니까? 1억2,800이면 이거 너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입찰잔액은 한 32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입찰잔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발생사유에 보면 이 입찰잔액이 1억2,868만4천원을 명시이월 한 것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그때 태풍 볼라벤으로 결산추경 때 반영된 것이 1억3천 정도 되잖아요? 그것이 명시이월 되니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명시이월이고, 입찰잔액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4억9,300이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아까 명시이월 1억2,800이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넣으면 1억2,868만4천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순수한 집행잔액은 한 300…….
창환
권창환위원
어찌보면 볼라벤 영향으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긴 것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개인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질병에 상당히 많이, 특히 사망에 이르는 암환자 발생이 높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일부 그런…….
김종철위원
그건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면도 발생되고 있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타 지역공무원들보다 많은 질병자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심각한 어떤 직장의 분위기도 썰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은 업무의 과다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이것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지 된다. 이것은 우리 이 일을 담당하는 시스템 부서에서 아까 본 위원이 강압이라는 말을 외람되게 썼습니다만 그야말로 본인의 건강과 또 도정을 살피는 도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이 도민들에게 뭔가 서비스하고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닥쳐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촉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7월부터 바로 여유 있게 미리미리 고지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김종철위원
이것까지 상급자가 통제할 거냐라고 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나 하나의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각 실국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맨투맨으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6.25 납북피해 진상조사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피해자가 접수가 적어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적인 것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전혀 이렇게 어떠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지 않을 정도로 없는 것이냐? 이를테면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들이 이러한 행정에 도움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거리가 없는 거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타 지역도 이러한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해봤습니다. 이게 관련…….
김종철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던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통계를 보면 꽤 있습니다. 접수 대상자가.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필요한 보조인력비로 한 700만원 정도를 세워준 겁니다. 세워준 건데 실제로 무턱대고 채용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접수된 거 보고 홍보도 다각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런데…….
김종철위원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1년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올해도 이러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는 3건 정도, 작년보다 더 적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통일부의 중앙부처의 생각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미하다는 것은 어떤 광고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행정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고지가 되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야말로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가족들, 고인이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것이 늦게나마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장된다면 예의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일선의 통장, 이장을 통한 그런 회의까지 통해서 이런 것이 접수될 수 있도록, 3개년이라고 해서 금년 앞으로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시·군과 협의해서 홍보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짚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350명이나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홍보의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홍보의 시기. 그래서 저희들도 7∼8월 지나가면 거의 못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일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검진을 직계가족들한테 승계는 안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던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인이 하거나 본인 가족 중의 한 분이 하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또 그 외에도 지금 20만원씩이거든요. 건강검진 비용이. 다른 분을 추가로 할 경우에 그 비용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병원측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작년에 제가 저는 못 할 거 같아서 가족한테 승계가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지 몰라도 저만 몰랐던 거 같네요. 이것도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더위 대처법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벌써 더워서 몇 명이 사망을 하고 몇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는 더위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그냥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책도 준수하면서 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얘기를 대충 해줘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얘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제안하기를 이중으로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외기온도는 30℃ 이상이었을 때, 실내온도가 28℃ 이상일 때 냉방가동을 하도록 하면서 에너지절약을 15%를 전년도의 7∼8월 비교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 특히 피크시간대 2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때는 20%를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내온도가 28℃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틀수 없는 것이, 냉방가동 할 수 없는 이 절약 목표량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지난주 7월부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오후 1시부터는 냉방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가동해가지고 한전 치 전기를 쓰지 않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해도 자체 전기발전을 생산해가지고 1시부터 가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상 직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을 해야 될 분명히 그 권리가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 도민들이 안전하게 혹서나 혹한에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관공서에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더워서 어디로 잠시 피해야 되는데 우리 도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래요? 갑자기 사람이,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요. 우리 도청 자체가 뜨거운데. 지금 우리 도에서 도청의 온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우체국이나 관공서에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뜨거울 때 대비책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안 하면.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는 해준다는 게 절전만 얘기하고 있지 그런 대비책. 혹서에 대한 대비책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행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손 놓고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절약 총괄은 전국 산업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태
최정태위원
에너지 절약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에너지 해놓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과 한 번 안 하면서 무슨 에너지하고 옷 벗으라고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더우면 어디를 들어가서 시원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 역할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파트는 저희가 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일자리본부 거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도민들 상대로는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청취불능)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취약계층은 또 복지파트에서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어제 회의가 없어서 관내를 돌아다녀봤어요. 관내를 돌아다녀봤는데 다행스럽게 은행 같은 데는 조금 온도를 낮춰서 거기에 오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노인들이 어디 일을 보러 가시다가 뜨거워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못살던 시절에 사람들이 전부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 관공서 와서 피서를 했어요. 지금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런 시기가. 그랬을 때 우리가 폭서대비책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혹한, 혹서 그 대비책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저희들한테 한부씩 싹 줘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혹서 그것은 아니고요. 단계별 대응입니다.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대비책을 저희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과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이 도청사 들어왔는데 너무 덥더라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사무실은 오후 1시부터 가동하지만 또 민원실이라든지 또 회의실이라든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오전부터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원실 같은 데 가면 오전에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사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원하고 쾌적한 그것을 해줘야 되고, 시원한 음료수도 제공을 해줘야 할 거고, 긴급사태에 대한 뭣도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관공서들한테도 그것만큼은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전은 절전대로 가야되고, 도민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지 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간부회의에서라도 그건 철저히 대비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위원님의 지적에 하여튼 공감합니다. 관계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 더워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도민들 생각하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최고층이 몇 층입니까? 18층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8층이죠.
김종철위원
18층과 17층, 16층과의 어떠한 온도차이가 있겠죠? 실내온도 차이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층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복사열에 의한 최고층은 제일 더울 거란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당장 올 가을에 해결되고 내년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원자력발전이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설치할 곳이 없다보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전기도 부족하고 또 어떠한 이러한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옥상에 있어서 만큼은 별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 또한 옥상에 성토를 해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옥상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흙을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어떠한 차단하는 그런 연구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옥상에 전문가가 간이 용역 통해서 검토 한번 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당동 공연장 건물에는 구조상 조경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본관동 건물 5층 그 옥상부분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일부분 돼 있습니다만 그건 태양광설치를 하기 위해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태양광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위에 태양광설치를 못하나요? 어떤 구조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 조경을 검토했었는데 태양광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조경하고, 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만 이 태양광은 그렇게 무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아까 비상발전기 돌려서도 하고 있다는 대책, 참 좋은 대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지금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돌리지 않는 것이 무대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능률도 안 나오고. 우리도 의회에 개인 의원들 방에 앉아서 일하려고 하면 정말로 축축할 정도로 땀이 흘러내립니다. 공간이 좁기도 하고.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덥겠냐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냉방가동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더 많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신축적 있게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의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청원단합대회 관련해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의원
포상금이 1,6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의원
이게 각종 경기하면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상금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청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또 근무의욕을 높이는 측면에서 단합대회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청원단합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하잖아요? 각종 개별종목경기를 하거나 또 종합성적을 내서 그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의원
현금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경품으로 줍니다. 현금 주는 것이 아니고 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경품은 일부 한 300만원 정도 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경품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경품은 300만원어치고요 나머지는 전부 현금이에요. 1,620만원이면 1,590만원이 현금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300만원 중에서 38만4천원을 남긴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계약할 때 10% 정도 절감 한 것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또 포상금에서 경품구입 집행잔액이 한 38만4천원 이렇게…….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620만원이 포상금인데 그 중에 300만원 빼면 1,320만원은 현금으로 상금으로 주게 돼 있고 300만원은 경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 경품구입하면서 38만원을 절감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집행잔액입니다.
김대중의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300만원 정도 경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다보니 싸게 구입해서 38만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런 취지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의원
그러면 1,320만원 현금으로 다 지원되는 게 포상금으로 나눠주셨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포상금 대부분 줬는데 포상금도 종합시상제로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도 줬는데…….
김대중의원
예산서에는 종합우승하면 100만원, 준우승하면 70만원, 3위하면 5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잖아요. 종목별로도 50만원, 30만원, 20만원 주기로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남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다 예산 세울 때는 청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현금으로 포상하겠다, 가지고 가서 부서별로 회식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돈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포상금 1,620만원 중에 종합시상을 지급 안 하는 대신에 종목별로 더 지급해서 그 부분은 거의다 지출이 됐는데 경품구입비에서 300만원 중에서 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내역 있죠?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의원
그거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예산 세울 때는 청원들 사기진작 위해서 6천만원 중에 한 1/4 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포상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바꿔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상금을 줄여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로 돌려썼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김대중의원
행사하는 데는 원활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임의로 줄였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600만원 중에 집행을 다 해야 하는데 일부 38만원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김대중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5억2,125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8,614만5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억8,224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90만4천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00억9,68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592억3,824만8천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1억2,86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994만4천원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외소통국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외소통국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창면 공보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6억9,050만2천원보다 8,456만1천원이 증액된 47억7,506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58억8,211만5천원 중 99.4%인 157억9,348만6천원을 집행하고 8,862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가 3억7,662만3천원,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이 1억2,293만8천원으로 4억9,956만1천원이며, 보조금은 42억7,55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42억4,825만5천원 중 99.1%인 42억861만2천원을 집행하고 0.9%인 3,964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1억7,853만5천원 중 11억7,850만2천원을 집행하여 33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다문화교류과는 예산현액 69억2,286만2천원 중 99.6%인 68억9,367만원을 집행하고 2,919만2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8억5,169만3천원 중 99.6%인 28억3,985만2천원을 집행하고 1,184만1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예산현액 6억8,077만원 중 98.8%인 6억7,285만8천원을 집행하고 7,92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집행잔액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862만9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 4,962만9천원입니다. 다음 6∼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교류과 국제행사유치 업무가 관광레저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예산 8,811만1천원을 관광레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5억577만6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5억2,016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억2,594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안설명부터 잘못돼가지고 큰일났네. 전북투자유치사무소가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700…….
김대중위원
제안설명서 빨리 보세요, 아까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792만원요.
김대중위원
792만원이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저는 7,920만원 남았다고 들어가지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집행계획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다시 한번…….
김대중위원
집행계획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도의원 상해보상금 3천…….
김대중위원
그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 당초 예산 집행하려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추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홍보기획과에 300만원 정도, 우리 청내 와우방송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체 워크숍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거 원래 예산 올 때는 워크숍이 아니고 청내 방송실 운영한다고 세운 예산이에요. 워크숍 하신다는 말은 없었는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방송실 운영하면서 자체 워크숍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세웠는데 강사 초빙이라든지 참여하는 직원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강사 모시는데도 적절한 강사를 섭외를 못했고 진행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해서, 이건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김대중위원
미리 그렇게 물타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도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예산 관련해서요,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 때 증액이 됐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추경에는 안 세웠…….
김대중위원
증액이 안 됐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추경에는 안 세우고 본예산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
본예산이 이만큼이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13억…….
김대중위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예산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예산이 예산서하고 결산서 예산이 달라요. 보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김대중위원
원래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6억6,120만원이었는데 우리 결산에는 16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손 대신 게 아니라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13억1,7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만 했고요. 위의 16억9,100만원은 도민역량강화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예산이 아니고 그 위에, 전체 예산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 맞는데 전체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추경에 손 대서 늘은 건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추경은 손을 안 댔다고…….
김대중위원
안 댔는데 늘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어떻게 된대요? 추경에 손 안 댔는데 본예산하고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뭔가 특별한 사업 하나 추가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16억 속에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돼서 16억9천만원이 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만 했을 때는 13억1,700만원이 됩니다.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16억6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16억9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추경에 손 안 대셨다면서요. 한 3,100만원 늘어났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중에서 결산추경에 가가지고 더 세운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에서 65만4천원이 깎였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시면 이제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 큰일났네. 뒤에서 어떻게 보좌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산에는 우리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예산이 16억6천만원이에요. 결산서에는 16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3천여만원이 늘었는데 추경에 손 안 대셨다면 언제 왜 늘어났냐 이말이에요. 추경에 손 대셨어요? 사업을 추가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추경은 손 안 댔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돈이 어디서 나서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16억6천 세웠다가 추경에 손도 안 대고 16억9천을 집행하시면 어떻게 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왔어야 되는데 요약된 자료만 갖고 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추경에 익산시민아카데미지원 800만원하고 거버넌스 운영 2천만원 등 해서 3,100만원이 추경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김대중위원
추경에 손 대신 적이 없다면서 갑자기……. 큰일났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신명이모니터단은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예산 한 20% 집행잔액 남기셨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모니터단 이런 게 도청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너무 중복돼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남는 거 아닌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총선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와가지고 12월 대선과 당해 익년도 4월 총선하고 맞물려서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한 차례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남아서 그렇지 그런 이중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총선하고 신명이모니터단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래도 활동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연말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재외동포 활동지원 초청행사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재외동포 초청하셔서 전통문화 체험하시는 행사 하셨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들을 재외동포를 초청하셔서 전통문화 체험하도록 하셨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재외동포와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 지금 미국에 2개소, 중국에 1개소, 우호협력지역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그 관련해서 중국어권에서 6회를 저희가 초청했고요, 일본어권에 7회, 영어권에 5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18회에 걸쳐서 교류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2,200만원 예산 세웠었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 행사를 어디 맡겨서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김대중위원
직접 집행하셨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 활동지원비 초청행사 지출액이 218만5천원인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예산은 2,2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은 2,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보면 218만5천원 지출하셨어요. 나머지 2,015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해버린 겁니까? 결산서에 나와야겠죠, 직접 집행하셨으면. 어떠세요? 국장님이 확인하시기에. 결산서를 보면 재외동포를 초청해서 활동했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만 있고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더니 2,2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218만5천원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전액을 다 집행을 했는데.
김대중위원
그러면 뭐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다 집행한 걸로 하고 사무관리비만 별도로 뺐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네? 그럼 결산서 이게 다 뭐예요? 다 집행하셨어요? 2천만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만 총괄적으로 745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예산 전부 다 쓰셨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인축제 운영하셨나요? 3천만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어디에 어떤 단체에 주신 건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 단체에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문화 관련한 행사를 매월 5월에 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학생들, 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세계인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교류사업으로 한 건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삭감하고 다문화행사에 함께 가족행사 어울마당에 함께 해서 쓴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당초 예산은 있었는데 유학생·근로자만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과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삭감해 버렸다 그 말씀이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래요. 전북과 함께 1박2일 행사 하시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외빈을 초청하셔서 행사 치르셨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신지.
김대중위원
결산서는 203페이지고요. 전북과 함께 1박2일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외빈은 어떤 분들이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
우리가 주한 외국인사 초청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문화가족, 아까 또 축제하는 행사는 일부 통합해서 운영하느라고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전북과 함께 1박2일 해서 외빈을 초청했다 이렇게 돼있으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을 말하는 건지, 대한민국 내에 와 있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아니, 도내 거주하고 있는…….
김대중위원
도내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분들 모셔다가 1박2일 도내에서 한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유학생 플러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4번 계획을 해서 20명을 초청해서…….
김대중위원
총 8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신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셨는지, 사업명하고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사업들과 좀 중복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 유학생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법무과로 2013년도에 이관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요 저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시·군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금을 출연을 전혀 않고 있다 해가지고 말이 많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편성할 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2013년도 결산추경 때라도 조금이라도 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도 출연을 않게끔 해야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어차피 시·군에서는 나중에 받아들이려면 힘드니까 우선 받아들이고요. 도에서는 예산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남북교류는 남북 화해협력이 되고 나서 어차피 교류가 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안 하려면 시·군도 놔둬야지 자꾸 그 사람들만 해마다 내게끔 해놓고 우리는 안 내고 그러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어차피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조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2017년까지 내지만 그 안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내려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한꺼번에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면 형편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는 89억이라는 예산이 다 기금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 기억에 올해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도에 방문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몇 분이나 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작년에 한번 20여명을 저희가 초청해서 했고요. 2013년도 계획은 9월 중에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올 예산 얼마 편성돼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천만원 편성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올해는 전혀 안 했네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9월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작년에는 몇 분 오셨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명 왔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20명 와서 예산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작년에도 2천만원 갖고 했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랬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789쪽입니다. 주로 다문화교류과에서 이체가 있었거든요. 이체 원인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작년 2012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문화교류과 국제행사유치업무가 관광레저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가 관광레저과로 일부 이체가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다 빠졌습니까? 조직원들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일부.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다문화교류과에 있던 조직원들이 전부 다 그리 갔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 관련한 인력만 그쪽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관련한 인력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2년 1월 17일자로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행사유치를 전부 관광레저과에서만 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관광레저과에 국제행사유치계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다문화교류과에서는 안 한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행사유치는 그쪽에서 노력하면서 저희도 국제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는 관광레저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던가요?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서. 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걸 다문화교류과에서 했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도 관광레저과에서 한 것 같은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아뇨, 안 하고 다문화교류과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다문화교류과에서 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보면 삶의질 거기는 또 뭡니까? 삶의질정책과도 뭐가 가가지고,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 어떤 것이 빠져서 삶의질정책과로 간 겁니까?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간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뭐가 달라져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때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교류과에 세워진 예산 일부를 국제행사 유치업무 쪽으로도 나갔지만 삶의질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일부 그런 쪽으로도 예산 배정이…….
창환
권창환위원
아, 여기서 우리 인력이 그리 배정돼서 나간 게 아니라?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예산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교류과에서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세워졌다라고 봐야겠네. 그걸 떼어줘도 다 운영 잘 되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과다하게 세워졌다기보다는 그 업무 관련해서 그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사람이 나간 것도 아니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사람도 나갔다니까요. 급여 보수금액만큼 인력도 나간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다문화교류과 사람이 삶의질향상 그리 갈 그것이 있었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런 일부 행정운영경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주머니돈에 있는 것이니까 뒷주머니에 있는 것 옆주머니로 옮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쪽에도 이 금액정도 가지면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창환
권창환위원
결론은 대외협력국에서는 다양한 조직 속에서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부족한 데는 아무 때나 요청을 해라. 우리는 넉넉하니까 다 해주겠다 이런 논리도 좀 있는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건 절대 아니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상당히 다양하게 주네, 삶의질정책과에도 주지 관광레저과는 새롭게 생겼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노인복지과에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도 다문화교류과에 있던 분들이 그리 또 갔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간 게 아니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다문화교류과 행정운영경비가 1인당 얼마 곱하기 얼마가 예산지침상 최상위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중간 정도면 예산이 적정한데 최상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침에 벗어나지 않게끔 잡아서 우리가 있으니까 좀 주는 건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번 본예산에 여기에서 간 행정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삭감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 같아가지고 다문화교류과 단단하네. 노인복지과에도 주지 삶의질과에도 주지, 관광레저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는 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 이런 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있어도 조금 있을 건데. 어때요? 여유 좀더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2년도.
창환
권창환위원
2012년도 본예산 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걸 여유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예산은 다문화교류과에 세워놓고 조직개편하면서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됐지, 예산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경비인데,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고만, 이제 봤더니.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해가지고 여유가 있었어. 그러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예산업무를 담당한 우리 서울투자사무소장께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산검사 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영 분위기가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보면 대외소통국의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경비는 조금 여유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미처 못 세우고 했던 것은 대외소통국에서 좀 이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립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업무분장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이체를 너무 남용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한다고 다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무슨 과에 몇 명 곱하기 얼마 이거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믿고. 그러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부터는 계산하겠다 이뜻입니다, 올해부터는. 직원수 전체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지침서상 그건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깎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용이에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지침서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체를 할 수 있는 대외소통국의 넉넉한 살림살이라면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의미니까 가볍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시게요. 이체하지 마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소통국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도 그렇고 또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결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대외소통국이긴 하지만 국장님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 가장 안 되는 국이 대외소통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잘 협조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산심사 할 때 보니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3년차 여러 실·국을 업무보고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하지만 대외소통국같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국은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소통은 잘 되고 있는데요, 담당국장이 세세하게 업무를 잘 파악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소통국 관련 책임 국장님인데 국장님이 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결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겠다. 이 말은 작년도에도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작년 결산 때 우리 대외소통국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국장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11년도 결산 가지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때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알고 계세요? 불용액 과다가 있었던 예산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2011년도 결산하고 2012년도 비교해봤을 때 많은 예산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불용액이.
계숙
이계숙위원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도의원 상해보상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교류과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니까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 결산심사 시에도 이건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지적 받았는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도의원 상해보상금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적정하지만 대개 정리추경은 10월달쯤 되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에 또 혹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예측을 못하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만에 하나?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부득불 삭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해외연수 여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1,300입니까? 잔액이. 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발생한 이유가, 미집행된 이유가?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런 것을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 9개 실·과·소에서 1억7천만원 정도의 국외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그걸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10월, 12월쯤. 그런데 실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3개 사업에서 1,881만4천원, 청원글로벌 벤치마킹 관련한 현지사정 등으로 해서 취소가 나왔고 또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가는 그런 출장계획 등이 취소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런 사업들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되도록 항상 예산·결산심사 때 드리는 얘기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좀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 실·국의 책임자로서 약간 무책임한 발언은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가 왜 하는 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계획을 세운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거.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결산을 통해서 결과 내지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충분히 이 예산이 필요했다라고 하지만 쓰고 나서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결산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추경이라든가, 추경 하는 이유도 부족함을 그때그때 세입이 생겼을 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것이 추경이고, 1년이면 추경도 2∼3번씩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5∼6월달에 또 8∼9월달에, 10월달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통해서 적절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재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결산추경에 이러한 삭감처리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것 주문하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홍보기획과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에서 집행잔액이 엄청 적게 나와 있는데, 저번 행감 때 발주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2012년도 결산을 해봤을 때 99.99%로 쉽게 얘기하자면 낙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일반발주를 못하는가. 쉬운 얘기로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올해 발주했던 것 예산 5억 편성됐었던 것 일반발주 해가지고 4억5천에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우리가 용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00%에 완전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좋을 일은 없지만 이건 발주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건 큰 문제다. 그때 행감에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밖에 발주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7억2천만원 예산편성한 가운데 77만원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발주한다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요. 답변 한번 해주셔봐요. 저번 행감에서 일반발주를 했을 때 업주들이 돈이 남질 않아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지금 7억2,100만원 짜리에서 77만원 네고하고 업체한테 준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도 잔액이 한 푼도 안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작비 내에서 그 사업비 내에 편집제작 인쇄비라든지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 이걸 일반발주를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냐 나는 그 얘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상철
김상철위원장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도 내나 수의계약이에요. 협상을 1 대 1로 해가지고 ‘당신 7억2,100만원 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수의계약이지 뭐 협상했다고 합니까? 자, 보세요. 국장님! 이 부분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이 발주문제를 계속 이렇게 몇 년 간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업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100%에 가까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면 지금 금년 치는 이미 계약이 다 돼서 끝난 걸로 알고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반발주를 통해서 하도록 개선하도록 저도 촉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업자가 그 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됐을 때 일반발주를 하면 그 업자가 못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꼭 일반발주를 못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네고를 더 해야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분명히 그것도 해주셔야 되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담당과장께서 한번 말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7억2천 그 예산 속에 여러 가지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정홍보 광고홍보 컨설팅회사 언론재단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 사업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얼쑤전북’이나 ‘전북의 재발견’이나 ‘전통과 미래의 하모니’나 다 입찰을 통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찰결과가 나와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전체 액수로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계약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씀이지 그것은. 입찰을 했는데 99.99% 예산 편성한 것이 집행이 됩니까?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그 잔액을 통해서 저희가 우편발송도 하고 그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세히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상철
김상철위원장
입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또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지금 돈 집행한 걸로 봐서는 일반발주는 아니에요, 수의계약이지.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결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일반발주를 했어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예, 일반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일반발주 했으면 몇 % 낙찰됐습니까?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보통 한…….
상철
김상철위원장
87.75?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예, 그 정도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어요? 나머지 차액. 15% 남은 것은 어디다 썼어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7,30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편, 택배, 해외발송요금 이런 것으로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것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그건 쓸 수 있습니다. 차액이 남으면 그 관련한 사업비, 뉴스레이터라든지 책자가 만들어지면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돈은 남은 돈으로 잔액을 남기지 않고 거기에 걸맞게 집행을, 부기나 과목변경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것 같…….
영수
장영수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어요, 마무리하게요. 그러면 일반발주한 사항하고 입찰차액을 어느 용도로 썼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경
김선경홍보기획과장
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오늘 계약방법에서 협의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창환
권창환위원
협상? 수의계약?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계약방법에 법적인 용어입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창환
권창환위원
법적인 용어냐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수의계약하고 협상하고는 어떤 차이인가? 일반수의계약 속에서 세부적으로 가면 협상수의계약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조건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좀 한번 찾아봐. 나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애, 협상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일반발주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협상에 의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계약.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도청에 걸개걸이 하지 말자고 그랬었죠. 담당이 무슨 과에서 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하는데요, 저도 바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서 맨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새만금상설, 우리가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왔습니다’는 도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뭔 ‘새만금 상설연극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LED전광판이 7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저 현수막은 그전에 걸어졌으니까 이왕에 저 기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니지, 우리가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때 장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ED전광판 운영할 때는 저쪽 현수막을 이용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창환
권창환위원
떼요 안 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 기간 지나면 떼게요, 저 뒤에는. 이왕에 한 것이니까 저거까지는 하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간이라니,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여기서 허가해 줍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번 달까지.
영수
장영수위원
LED 들어왔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창환
권창환위원
진작 들어왔어, 6월달에 시범 다 하고 했어.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국장님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바로 조정 정리하겠습니다. 저건 좀 봐주시면, 이왕에 해놓은 것이니까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후에는 절대 않는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거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1년 내내 안 놓고요, 홍보기획과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겠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 상설공연장은 1년 내내 할 텐데 상설공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차라리…….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하여튼 뜯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차라리 그러시든가, 태풍에 자연에 의해서 떨어질 때까지 놔두든지. 그것은 지킬 것은 지키지요. 국장님, 바로 연락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궐위로 인하여 박찬규 교육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박찬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공석으로 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11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6억4,401만6천원에서 98.4%인 55억5,40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8,99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2쪽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3,609만4천원과 기타사용료 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9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2억2,828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62만원, 그외수입으로 549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56억576만6천원 중에서 98.3%인 55억1,57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1억2,254만6천원, 물건비에서 28억8,786만5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7,567만7천원, 자본지출에서 3억2,970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8,99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컨설팅단은 예산액 3,825만원 중에서 100% 지출하였으며, 물건비로 3,82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997만4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등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과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채무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날도 뜨겁고 그러는데 남원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장마철 대비 우리 교육원 별 이상은 없죠?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도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무관 이상으로 1일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냉방같은 경우는 도청 본청처럼 안 틀고 있나요?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28℃ 기준으로 해서 강의실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저희들이 좀 따뜻하더라도 견뎌야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하는데 너무나 냉방에 대한 것을 견지하지 않으면 교육의 목적이 희석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과다책정된 게 지금 교육운영과에 물건비 한 8,400여만원이 불용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8,4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초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 2,61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97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에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 아닌 2,900여만원이라고 하는 이 사무관리비에서의 집행잔액은 어떤 예산을 잘못 과다계상한 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작년도에 원래 문제해결형 교육을 벽없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실·국별로 1개 실·국 단위로 해서 14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14기 교육 중 5기를 끝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기를 교육을 실시 못했는데요, 1기당 소요액이 약 256만원으로…….
김종철위원
그렇게 몇 기 정도를 교육을 안 했다는 그 이유는 뭐죠?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 교육을 국별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작년에 지휘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체판단을 중간에 한 것이다 그런 얘기신가요?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아닙니다. 지휘부에서 작년에 부지사님께서 이 교육을 하는 것보다, 원래 그 제목이 ‘벽없는 조직문화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업무에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성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시죠?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잘하려고 했고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건데, 중간에 어떠한 실행과정에서 본부라고 하는 우리 도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용은 됐지만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금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하시고, 절대 이런 불용이 발생해서 이러한 예산이 교육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그러시죠?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철저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예.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교육생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제2의 제3의 더 발전된 전북도정을 위해서 양성하는 그러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무덥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떠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원장님도 안 계시지만 우리 직무대행이신 교육운영과장께서 심도 있는 머리를 직원들과 함께 맞대서 교육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육운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