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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2

김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평생교육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동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운호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서호순 학교시설복합화팀장입니다. 조윤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명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조명순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주요 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명순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교육은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최대의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사업인 창의지성교육의 성공여부는 학교장을 믿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도 있지만 학교장을 최대한 믿고 해야 되는데 학교의 내용을 보면 3백만 원까지 세세한 항목을 정해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 운신의 폭이 없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항목을 정해서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 지정하는 예산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학교장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년도에 실시했던 특성화벨트 부분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창의지성교육이 특성화벨트사업처럼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 일선 교장이나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는 학교장들에 대해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2주에 걸쳐서, 현재 42개 모델학교지만 23개 모델학교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보름간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점도 많이 나왔지만 건의사항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전혀 학교장들한테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창의지성교육 과정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0%까지는 학교장들이 특성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벨트사업 때는 학교장들이 쓸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까요? 운신의 폭이 넓었는데 창의지성교육에 와서 세밀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여론을 들은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잘 해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6학급, 10학급 등에 얼마 예시를 할 것이니까 큰 학교는 얼마를 준다 예시가 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교장들한테 받아서 맞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승인받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여기에 얼마 써라, 얼마 써라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보다도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예시해서 어느 품목에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제시를, 전체적으로 42개 학교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고 농촌형 학교가 있고 도시형 학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시를 해서 총 예산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42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이것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의 책임은 교장에게 있는데 교장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 받은 적 있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교장선생님만 따로 독립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과 두 차례에 회합을 하고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은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핵심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도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받은 적 있어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한 적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수치 나온 적 있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사업운영보고서에 그 부분들은 만족도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센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센터의 입장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누수 되거나 낭비 되지 않고 학생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 보다는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컨설팅단 이런 부분들과 협의 하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제시했던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받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열 번이고 수정해서 승인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학교 측에 대한 재량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불만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주

김정주간사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서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작년도 같이 초등학교에 상담사를 둔다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만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낮출 것은 낮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현장에서 여러 각도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떤 경우는 서로 모순되고, 그 모순된 부분들을 센터 입장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누수 되거나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시민의 혈세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다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센터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가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빚어지는 불합리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서는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산 컴퓨터가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창고에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빨리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2개 학교 뿐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를 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센터장님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부분에서는 센터직원 다 교체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지성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센터에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이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일은 학교에서 있고 3일은 센터에 2, 3명이라도 파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느 일정 기간은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용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감선생님을 선별해서 3일은 현장에서 있고 이틀 정도는 센터에 와서.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어야 시장님이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의 확실한 구축과 또 교육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모델, 성공적인 모델안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시범적인 부분만 하다가 끝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와 종합적인 부분에서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봉사 가십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현대자동차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집을 해주는 것인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모집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금 뽑는 것은 15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를 화성으로만 한정지어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대학생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학이 개강을 언제 하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개강 지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신청률이 낮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강은 보통 9월에 하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8월말이나 9월초에 하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가는 것이 9월 4일인가 봐요? 왜 그런 것이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것을 현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현대에서 날짜를 지정해놓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개강하고 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가지 말고 가라는 것인지, 이유가 뭔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현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아예 날짜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으로 원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글쎄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의미는 있겠지요. 특히 요즘에 해외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주 내용은 현대에서 하기는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히 화성시 산하기관에서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처음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조율이 안 됐고요. 사실 처음 시행에도 무리를 해 본 것이 화성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 해보고 다음에는 보완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할 때는 얘기가 많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기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관내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네요? 작년 것.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저도 이사장으로서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경영평가를 저희도 처음 받아봤고 또 사무국에 대한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경영평가 받을 때 서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나 저희가 성격상 많이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대처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영평가 결과서 금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았는데 작년보다 상당 수준으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담당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평가의 잣대를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부조직관리 측면에서 항목을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서 점수 배분표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경영평가를 창의지성교육센터도 같이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는 빼고.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같이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개선할 것 중에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라고 하더라도 통으로 할 것 아니에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는 몇 점이고 여기는 몇 점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 경영평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논란도 많은 상태에서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2년 정도 진행했지요?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 해왔던 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교육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점검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은 이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를 보면서 경영평가를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를 한해 전에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결과는 2011년도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안 들어갔고요. 작년 경영평가에는 창의지성교육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5월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오해를 했네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인적자원관리가 점수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과 평가원이 보는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점수를 보완해서 업무 분장을 평가 구도에 맞게 조절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 평가를 보시고 다시 한 번…….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교육사업 관련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리적인 논쟁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논의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평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또 한바탕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와 비전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를 테면 스몰클래스 문제 많지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요? 이미 다 아는 얘기들 아닙니까?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현실과 안 맞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토론하자고 하면 공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국정과제지표로 들어가서 저희가 추진하는 스몰클래스와 지금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너무 빨리 했다는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국정과제지표로 해서 23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그것에 대해 한 번 쯤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도 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방법이 토론회가 됐던 아니면 진단이 됐던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제도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은 통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갈 길이 먼 것이지요. 그것이 되려면 제반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몰클래스 사업은 앞으로 추가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못 짓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걸려서 못 짓는 것이고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못 짓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도심에서는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특히 동탄 1신도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절반 이상은 못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확인하고 넘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스몰 클래스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오산에서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사업 지원이라는 것들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육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은 교육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여하고 있고, 그런데 오산에 수영장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하나에요. 초등학교는 몇 개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하나 가지고 수영을 다 배워요. 시에서 지원해줘서,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몇 학년에 수영이 나오지요? 3학년인가, 5학년인가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런 것입니다. 교과과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산에서는 그것을 연계해서 수영이 나오는 학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영을 해요. 제가 이 제안을 1년 전에도 과장님께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은 거기에 비하면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시설을 효과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체험학습 하는 것들은 준비도 아직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사연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역여건이든 교육여건이든 외곽에서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알 만큼 알거든요. 저 지역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대충 아는데요. 어쨌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밖에서 해주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육과정에 개입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창의지성교육 인프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해서 그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제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지원 사업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일 것이고요. 일단 마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시면 창의지성교육도시 추진현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 집행 현황만 봐도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 예산이 10억 4천만 원 들어가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한 것은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연계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의지성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지름길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창의지성교육 과정이 구성된 것은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입니다. 이런 중축적인 구조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학부모 아카데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지역공부방, 이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 거버넌스 문제도 새롭게 2013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년 처음 시작할 때와 올해 2년차 고민이 조금 더 심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역적 특성, 지역의 여건이나 문화적인 잠재력,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중점을 이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5개 지구, 오산시, 구리시, 광명시, 의정부, 안양시 거기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모방해서 가져와서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교육사업 내용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아니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단위사업별로 점검은 저희가 못해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학교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운영이 사실 인건비성 예산이 50~6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모니터링을 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물론 선생님들이 변하고 학생들이 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예산 편성 심사를 하시면서 가장 논쟁이 됐었던 것이 수업보조교사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등등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업보조교사 모델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30여명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보조교사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을 느껴서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에 비해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운영 예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인건비성 예산이 투입해 보니까 그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5개시는 정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료를 봐도, 지금 그나마 오산시가 조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지금 김상곤 도교육감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가장 중추역할은 오산시가 대표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성이나 왕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다 입시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했을 때 입시위주의 교육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앞으로 평생 가지고 갈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창의지성교육이 아니라 입시위주교육으로 다시 간다, 부모들은 그것을 바란다, 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나마 정부에서 23명 스몰클래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좀 더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 교육이 잘못 되어서 입시교육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다 입시위주로 가잖아요.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과중한 수업이 도래되게, 사교육을 더 부활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창의지성교육이 작년 4월 30일에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 됐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알고 보니 남의 집 사업 모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창의지성교육 또 논란, 사회복지사 전원 해고 문제” 이것이 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도시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원해소용”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전부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깊숙이 생각해 보셨는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다 접한 사항이고 사실과 많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비단 사회복지사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는 상담사를 채용할 때 같이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창의지성교육 사업이 진짜 성공을 하려면 학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육내용 한 번 보십시오. 선생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강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센터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직무교육만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교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입시교육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해 주셨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창의지성교육의 성패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교사들이 창의지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이면서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을 첫 번째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행정업무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간 공부하는 동아리, 격조 높게 책 읽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서 동탄 한번, 서쪽 지역 한번 그렇게 작년에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횟수를 늘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려면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 아카데미와 지역사회연계 기부교육, 그 다음에 행복한 교육과 같이 묶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도 체계적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지난주에 중심으로 해서 기초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초에 복지사들을 전원 해고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해고를 시키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창의지성교육에 반론을 제기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담사로 됐다, 사실 학교에는 복지사나 상담사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복지사를 해고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영입을 한다면 그것은 또 불필요한 것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결국 본질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내하셔서 해주시고, 스몰클래스로 증가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MOU 체결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삐걱거릴 텐데 그때마다 MOU 체결을 계속 다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은 솔직히 말해서 도교육감이 바뀌면 바뀝니다. 그때 이 사업을 중단하시겠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MOU는 일단 2016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자체 선거에 의해서 다시 되던, 아니면 다른 분이 되면 그 당시에 가서 이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MOU 체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안 해줬어요. 포기를 하면 화성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김진관입니다. 스몰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4월 30일 MOU 체결해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 스몰클래스 편성지침을 42개 모델학교 중에 부여를 해서 15개 학교에 42학급, 그리고 교원이 50명이 증가하는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MOU 유효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학교급당 2017년까지 스몰 클래스화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실태조사를 끝냈고, 실태조사를 끝내서 2017년까지 어떻게 급당 인원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볼 때 MOU가 유효기간이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교육감 바뀌면 MOU는 말 그대로 MOU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교육감이 바뀌어서 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도저히 그 사업을 연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은 국비를 내려주든가 국가차원에서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화성시 재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도 상식에 벗어난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특혜성에 가까운 지원 대책이 많이 있었다, 또 불분명한 재정분담 계획의 중복지원도 있고 그것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6개교에 나가는 교실 증축문제 때문에 총 사업비가 151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1개 학교에.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50억 원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배정액이 다릅니다. 교실 증축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6실과 7실 짓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계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각 학교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 부분도 지원청에서 진단이나 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원을 지원청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바로 갑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로 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도면이나 계약은 시하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별로 건축도면을 요청할게요. 나오는대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정말 학교를 제대로 지어주려면 그것을 제가 안 보고는 말할 수 없다,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얻고 건축사들, 기술사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전체는 이렇습니다.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건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제가 하는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 사무위탁 할 때 시에서 지침서 같은 것 받은 적 있나요? 위수탁협약서 말고 업무지침.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장학관은 위탁계약이 서로 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서 말고 별도로 지침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업무지침서라고 해서.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침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있어요? 지침서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지금 팩스로 사본 하나 보내주셔도 되고.
충호

이충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호입니다. 지침을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고 시 통상적인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침서 주게 되어 있어요. 모르셨나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위탁을 하면서 사무위탁 업무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업무설계를 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집행부 위탁기관에 한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장학관을 처음 위탁할 때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이 아니라 원래 위수탁할 때마다 줘야지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위탁기관이 달라질 경우나 아니면 재위탁 할 때 그 부분들은 다시.
홍근

이홍근위원

달라지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하는 순간 줘야 되는 것이겠지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례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조례에는 지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갱신을 하든 뭐하든 그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교육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일단 사실 관계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올 2월에 재위탁을 하면서 못 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하기관은 덜 한데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이해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게 되어 있으면 귀찮아도 하셔야지요. 원칙적으로 사무위탁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넘기려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과업 내용들을 정확하게 줘야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합화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요청을 드렸고 일단 받았는데 일단 용역하신 결과 나왔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7월까지 용역기간을 줬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계획 변경 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업을 줄 부분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개발계획 변경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인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어떤 내용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복합화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국교부에 올라가 있는 동탄 2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 내용에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협의는 잘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동탄2에 화성시에서 혹시 조성해야 될 기반시설 비용 총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안타깝게도 아직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질의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담당하시기에.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학교시설복합화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만 담당하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대충 총계 나온 것이 있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역으로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들 논리상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리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나와야 얘기가 되지요. 이것을 하면 진짜 좋다, 천국 간다, 뭐 한다 나와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설득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천억 원 단위가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LH공사는 그림만 그려놓고,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림만 그려놓고 나머지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것들은 동사무소부터 해서 각종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는 원래 국교부가 지어야 되는 것이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부지매입부터 다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학교는 LH공사가 부지마련해서 짓게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탄2 하게 되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거래세겠지요? 취등록세, 한 2천억 원 내외 들어오지 않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5천억 원을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이지요. 5천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래세가 되다 보면 도세이고, 도세에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과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 재정법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천5백억 원,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 마련해야 될 비용 자체는 거의 서너 배 되지 않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지구 할 때는 LH공사에서 웬만한 시설을 이미 지어줘서 기부채납 했던 부분인데 LH공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LH공사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자체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LH공사가 셀프감사 받은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가 그러면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넘어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동사무소 안 짓고 시설을 안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이것을 진행하면서 별 힘은 없겠지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의안을 낼 정도, 논란을 벗어나서 결의안을 낼 정도로 저희한테 홍보하시고 저희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해 못 시키는데 어떻게 저 위에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LH공사 쪽을 안 볼 수 없는 부분이 그것을 화성에 적용을 하다 보면 전국적인 적용으로 가야 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지 국교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하는 복합화와 관련이 없는 안전에 대한 부분, 교과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와 이미 협의가 되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국교부에서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H공사 측면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화성시나 교과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 정도 그림 가지면 수용할 수 있겠어요. 동의할 수 있고, 이를 테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오로지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체육관과 어린이도서관 정도 같이 짓겠다면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요. 공감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당연히 동의하고 힘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용역비 3억 원 승인해 주실 때 이미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그때 마음과 다를 수 있는 것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으로 돌아 가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집어넣고, 커뮤니티센터까지 포함시킨다고 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고한 현재 입장인가요? 이것 자체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간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면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LH공사 관계나 화성시 적용이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할 때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사격 같은 것 없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도 차원은 없었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같이 지원사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부와 다 공감이 된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국교부만 남은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최종 승인권자는 장관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 사항이면 충분히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대신 이것을 했을 때 사후에 발생할 문제기는 하지만 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은 학교가 되어 버려요. 그것은 예상하셔야 될 것이에요. 오산에 하나 있지요? 무슨 초등학교지요? 오산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시설 하나 있는데 관리할 때마다 관리자가 상당히 애먹는 것 같아요. 학교 측과 진행할 때, 특히 학교에서는 그 시설 자체를 자기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어놓고 나면 달라질 텐데, 어쨌든 안전문제와 관리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들, 부담을 최소한 줄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고민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사후문제라도 준비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생할 수 있거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법률자문관 등을 통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은 어떠신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이원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차관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 문제이자 국교부의 국토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정책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정도 안 같으면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장학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재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장학관을 운영한지 5년이 넘었는데 장학관을 졸업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학생 수는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입사한 학생이 267명이고 매년 추가되는 학생들이 100여명에서 1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700~800여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장학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받는, 어쩌면 특혜를 받는 입장이어서 출신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장학관에 입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 지역의 정체성,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가 재단을 맡게 된 것이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은 되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정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제기를 했었던 것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지역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마침 박혜명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사의무점수를 따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농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을 전면 수정을 해서 졸업생들의 디베이스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사감을 통해서 졸업생들한테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관에 관한 연구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논문들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인재장학관이 선례를 남기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진미 위원님 생각도 저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논문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장한테 얘기한 것이 지자체 최초로 우리가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화성시 장학관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인재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서 관장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2007년에 개소를 해서 만5년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관 운영,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재육성재단의 발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니까 지역사회 저명인사나 기업인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정말 좋은 곳에서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기업이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모셔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학부형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제1, 제2장학관 생활관 자체를 청결하게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행감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도, 별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지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관장들한테 주지시켜서 청결하고 깨끗한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도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장학관을 전부 비우고 살균 소독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까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균 소독을 하고 침대까지 완전히 바꿔서 전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전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와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지성교육센터에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6명 있는데 개별 사업을 하면서 전문위원, 연구위원이 있는데 추진계획 내용을 봤을 때 올해 별반 없어요. 연구원들이 계신데 창의지성에 대한 연구 과제나 샘플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에 나온 것만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다른 학술발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창의지성교육은 양적연구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일원화로 본다면 질적 연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모델을 몇 개월씩 단위별로 해주시는 것이 창의지성교육 샘플 쪽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해 주시고 병합해서 양적, 질적 연구를 한꺼번에 한다면 제대로 연구용역이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학계통이나 체육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적어도 질적 연구로 해서 단위별로 6개월, 1년, 1년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큰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점을 관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지성교육 과제로 세미나를 할 때 화성의 교육자들이 몇% 정도 참석하십니까?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세미나나 교육에 몇%나 참석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참여율이 좋은지.
더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무교육할 때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하면 별도 교육하는 것보다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시설 동탄2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왜 복합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동탄1신도시 사례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1동에 학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 큰 도로를 지나서 가지요. 그 반면에 학동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손바닥만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센트럴파크 큰 운동장을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 됐더라면 낮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나가서 이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에서 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탄2에는 학교복합시설을 같이 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운동장도 같이 쓰고, 또 동탄1에 보면 커뮤니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추세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면 노인이나 영유아, 청소년, 주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고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예산도 많이 절감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솔직히 말해서 원인은 그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한 부분 포함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부분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봐요. 문제는 복지시설이 함께 갔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간파하고 항상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설했다가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도 멀리 떨어지고 주민들 생활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것 불편해서 못 쓰겠다, 또 별도의 민원사항이 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하면 학교도 재원이, 교육청도 재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학교 재원도 적게 들어가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 재원이 덜 들어가는 것은…….
문섭

오문섭위원

어쨌든 서로가 윈윈하자는 것인데 시 재정과 학교 재정과 교육청이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같이 쓰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꼭 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 같이 견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안 되면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더군다나 동탄2 같은 경우는 행안위에서 재정보전금도 줄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동탄2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 또한 많다,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해놨을 때 후세들한테 한 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했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억 9천만 원 내려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시비 1억 9천만 원해서 3억 8천만 원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세우게 되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2회 추경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3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얼마 전에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해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준비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을 화성시가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이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을 두고 계원들과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기회에 제한이 되어 있는 희망계층, 즉 소외계층이 되겠지요. 군인이 됐건, 중소기업인이 됐건, 장애인이 됐건, 어업인이 됐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 유관기관들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각 기관, 나래울이 됐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됐건 각 프로그램 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센터 고유에 맞게 우수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대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까지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생학습센터가 자체적으로 맞춤형 평생학습이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부분에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부분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동아리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동부권은 어쨌든 명사초정특강이든 뭐든 많이 해요. 그런데 서부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서부권 평생학습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린학교 안에서 도서관 개방이 올해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능동중학교.
혜명

박혜명위원장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많이 활성화 됐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고요. 그래도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특히 야간에 7, 8명 정도가 계속 와서 이용하고 있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고요. 솔직히 작년보다 크게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야간 개방을 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변에 능동7단지에 주로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독후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상의 드려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하반기에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시고 사업을 내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접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야간 개방 문제도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다가 사업을 접으니까 근무를 못하는, 실업자가 갑자기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오늘, 어제 아침에 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과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것이 진안동, 반월동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순 희망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인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혜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끝으로 윤미영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희망복지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김과 동시에 그만큼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이 다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알지만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희망복지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시설이 금년도에 여덟 개가 신축이 책정되어 있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해마다 경로당 신축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보수비용이 7억 4천6백만 원해서 1년에 10억 가까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방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슬라브형으로 했기 때문에 고추도 말리고 마을에서 공동사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몇 년 지나면 크레임이 가서 방수에 대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고추 건조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슬라브형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부터 슬라브형은 배제를 시키고 피라미드형으로 권장을 해서 보수에 대한 비용도 지금부터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방수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되는 반복적인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수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신축 설계할 때 부락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붕을 유도해서 차후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신축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시에 보수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방수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 신축계획서에 넣어서 슬라브형은 안 된다, 그런 단호한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 누수현상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화성 농산물을 쓰지 않고 있지요? 남부노인복지관에 화성 농산물 씁니까?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현재 화성 부분에서 식자재 납품 받지 못하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에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화성시 자체의 식자재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운영이 되어서 학교에 급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나래울 관장님께서는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통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입찰 조건에 화성의 농산물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노인들한테 화성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서 싸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화성 농산물을 쓰는 것을 조건에 넣고 거기에서 차액 발생하는 것은 희망복지과에서 감안해서 예산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업체와 화성시에서 재배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결국 농민들과 더불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탁을 맡고 있는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은 운영을 잘 해서 시 의원들이나 노인분들께 잘 한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데 더불어서 농촌의 농민들한테도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나래울에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 작년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어요.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규모는 남부노인복지관 수준인데 건물은 오래 됐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이 일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바둑, 에어로빅 등 기타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의 전부 재능기부를 받아서 노인들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가능하냐? 일본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가르치는 즐거움도 있다, 노인분들 중에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서예가도 있을 텐데 동료 노인들한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뜻 깊은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관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서너 가지, 몇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부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노인복지 다른 쪽으로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을 보고 감명을 받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화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영역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연형 일자리 사업 부분에 강사 파견, 교육형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구연동화를 한다든가 또는 한자서예를 가르치는 영역 부분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관 내에서도 강사 기준을 갖춘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가부분이나 기타 영역에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재능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사회나 관내에서도 계속 공연문화를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노인정 관리 운영비, 아마 실무선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마다 50만 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노인정 관리 운영이나 기름값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일부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이 아껴서 어디 놀러가는데 쓰다 보니까 일부 노인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노인들 마을 청소하는 것 사진 찍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까지 좋지만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체크카드로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쓰도록 해야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체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백만 원씩 있는데도 쓰지 않아서 1년에 식비 제공이 어느 경로당은 60만 원밖에 안 준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마을이 씨족사회고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관리운영비를 체크카드 같은 것으로 써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체계로 해야지, 노인정 신축 부분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면 노인분들은 매일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습니다. 어느 노인정은 1천만 원 이상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쓰지 않고 그것을 아껴서 어디 놀러 가는데 쓴다, 이런 것도 좋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여유 있게 써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체크카드로 바꾸든지 꼭 쓸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와 봉사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다 체크카드로 정산을 받아요. 제가 병점2동에서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체크카드로 운영비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체크카드 자체가 변칙 운영되고 있는 것 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비는 보상비 성격인데 청소하고 사진 찍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노인분들이 사진 찍기 어려우니까 통장이나 이장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비는 보상금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비를 모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유회나 이럴 때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주

김정주간사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마을 노인들 불만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유류지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넣지도 않고 긁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가서 기름 쓴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돈으로 바꿔서 비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희망복지과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노인들이 쓸 수 있고, 하다못해 동태찌게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야 된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 2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사업, 외국인복지센터 확대 운영비가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요? 미집행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에서 외국인센터 확대 운영비로 2천만 원이 지원되면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 운영비가 남을 듯한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윤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과 외국인복지센터 확대운영 사업은 도 1회 추경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인데 아직 도에서 도비가 미교부된 상태고,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은 매년 9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시기 미도래로 미교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직 1회 추경 확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외국인복지센터 확대운영비는 경기도 내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여섯 개 시군에 2천만 원씩 도비 100%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항상 4/4분기 때 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시 센터 운영비로 연말까지 계상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잔액이 발생될 사항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면 2천만 원이 지원되면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 운영비가 하반기에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기 지원 받은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상반기에 3분의 1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연말에 가서 11월, 12월에 남으니까 식사비로 한다든가, 어차피 예산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연말에 잔액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는 연중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시고, 또한 센터운영비도 월별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오되 4/4분기에 나오면 그것을 예상해서 균형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연말에 가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센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면 사전에 실무부서에 승인을 거쳐서 담당 공무원과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세워주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그래서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대해서 매년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조금 사업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잔액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인복지센터 확대운영비는 도비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비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해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15인승 스타렉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꿔서 바다마트에서 다니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지센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운영상에 애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무자 협의를 거쳐서 예산반영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기존에 아파트 몇 군데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바다마트까지 오라면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향남 권역에 유난히 결혼 이주여성들이 주공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교육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향토박물과과 발안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기관 간에 권역이 조정되지 않고 수강생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을 빨리 들어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슈화가 되는 것이 이주여성들의 수강생 중복성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지도사업과 집단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수강생들 리스트를 대조해서 수강생들이 중복수강하지 않도록 조절하라고 여가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사항인데요. 저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는 시비로 자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강생의 중복 문제와 기간관의 권역을 조정해서 기존의 노선을 로드 체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기관간의 협의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생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를 해서 기존에 스타렉스 운영은 기관간 업무조정을 하고, 외국인복지센터에 많은 근로자들에 방문하고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요일은 센터가 쉬고 있으니까 화수목금 4일은 25인승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제시가 되어야지 당장 목마르다고 거기 줄여버리고 스타렉스 운영한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무 협의를 거쳐서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과 몇 번 협의도 거쳤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E-9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센터장님과 계장님 있는 데서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직업능력개발비가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천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그것은 도비 사업인데 그 지침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지침에 들어있고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지금 현재 E-9 근로자가 저희 센터를 98%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주 대상이 E-9이어서 그렇지 F-4 이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운전만 접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E-9 근로자가 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거의 E-9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배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가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복지센터를 찾는 외국인근로자는 E-9 비자를 가진 사람이든 F-4 비자를 가진 사람이든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 예산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화성시 예산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컴퓨터 오토캐드도 배우고 싶어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찾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금년도는 후반기로 들어섰지만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그런데 주 대상을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홍보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개방의 문을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외국인복지센터 직원들의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내용을 띄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항상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특히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 언제였지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2011년 8월 31일.
홍근

이홍근위원

남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위수탁해서 운영협약서 맺은 것이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2014년 9월 1일자까지입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남부노인복지관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황인석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위수탁 운영협약서라고 해서 이 위수탁협약서가 맞는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2013년도 1월 1일자 사항은 개인정보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뭐라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삽입해서, 원 기간은 2011년 9월 1일인데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 사항을.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정보 관리라는 측면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했다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이것을 보완해야지 1월 1일부터 한 것은 약간 애매한데요? 이것을 봐서는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위수탁협약 받으실 때 운영지침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나요? 시에서.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운영지침 보다는 사회복지공동업무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일반화된 내용인 것이고요.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운영지침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남부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목적사업이 있고, 목적사업에는 사업내용으로 20가지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에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보셨을 텐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난감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같이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오셨군요. 그러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되지요. 이를 테면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봤었는데 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사업이에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연기에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사업계획인데 경로당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와 정산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 전에는 경로당 문제로 항상 들어왔던, 저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얘기를 들어요. 경로당 문제 많다는 것 관련해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이쪽에서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아니면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해야지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복지관에는 아마 여가문화사업으로 해서 경로영역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있으면 그 목적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셔야 될 것이 업무편람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업무편람은 있으신가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운영 규정 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 규정이든 어쨌든 비슷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 대부분 어르신들과 식사하고 간단하게 교육하는 문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있으면 보시고요. 아니 안 보셔도 돼요.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건과 현실에 맞게 업무 내용들이 배분되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당연히 목적사업, 위탁 둔 취지도 그렇고 목적사업에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사업 내용이 전부 무엇인지 아세요? 다 이례적인 것이에요. 가서 깃발 들고 서있고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원래 취지는 그것을 하라고 이것 한 것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를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 소득지원사업도 있고 노인권익증진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단순하게 가셔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편에서는 노인계층 중에서 특히 극빈층도 많을 것이고 또는 애매하게 자기 생활비 정도, 용돈 정도 벌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쉽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맡긴 것은, 더구나 공증까지 한 취지는 그런 사업과 그런 내용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배분하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굉장히 잘 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 거기에서 놀고 즐기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데 목적사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사업에 절반도 못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문서를 지금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서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함께 있어요. 여기에 연구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침이 왜 또 필요하냐 하면 올해 사업비 한 번에 받으셨지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한 번에 받은 것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나눠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부에서 균형집행하라고 하니까 한 번에 가면 여기에는 이자관리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협약서에 의하면 결과보고서 안 내도 돼요. 사업계획서만 내면 돼요. 이것은 아니지요. 결과보고서 받나요?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하시나요?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이 전부 엉망인 것이에요. 지도점검 자체도 무엇을 할지 지침도 별로 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 원래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위탁 주는 것이면,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죄송하지만 업무지침 받은 것 있으세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2012년도에 다시 재협약하면서 정비해도 2013년 5월에 시에 승인받고 다시 개정됐습니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침 받으신 적 있는지 여쭤봤어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지침을 받으셨어요?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업무지침 운영규정.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규정은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것이지요.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규정은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운영규정인 것이고, 그것은 내부규정인 것이지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인력채용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것들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윤미영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2009년도 4월에 개소를 하면서 시에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규정이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편람 비슷하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목을 5월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부노인복지관 정기점검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당한 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 것이에요. 직원 채용 공고 문제라든가, 그것은 사실 지침에서 다 걸러주고 규정을 주면 규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한 편에서는 행정을 하시던 분들도 사실 회계지침이나 회계규정 잘 모르거든요. 민간은 더 하지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점검내용도 아주 기본적인 것 말고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돈 잘 썼나, 차량 운행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안 해도 돼요.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위수탁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인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위수탁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경보도 많지요. 민경보 같은 사업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시더라도 그래야 직원분도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요. 잘못하면 직원분들 새로 오면 역으로 배우셔야 돼요.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침과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규정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야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지요. 남부노인복지관 가보면 나름대로 잘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률 높고, 만족도도 높고, 대신 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시에서 이것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세운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지침과 단위사업별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가서 점검해봐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여쭤보니까 지침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내용도, 물론 이틀씩 하시니까 고생하신 것이지요. 보통 하루에 다 끝내 버리는데, 보니까 이틀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남양 지역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 필요하고요. 당연히 가야 되기는 한데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가장 이용률이 높고 가장 많이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남양지역이 아니라 합당한 지역을 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한테 e-mail도 왔어요. “1급 장애인인데 장애인복지관 빨리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이지요? 그런데 남양 쪽으로 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택지가 발안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택지에 복지시설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시행 계획할 때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에 보면 구상이 되어 있어요.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재정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도 50만 명이 넘은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하고, 경기도에 27개소의 복지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복지관 관련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 문제는 접근성이나 수요자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소를 마련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짓게 되면 추가로 짓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동부 쪽은 나래울이 그 역할을 일부 하고 계신 것이고 서부지역에 필요한데 서부지역의 중심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결정하면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여성비전센터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추가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시설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하기는 하는데 남양 문제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페이지 센트럴파크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한다면서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사항을 봤어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협의택지가 있나요? 이주택지인가요? 협의택지나 이주택지에 대한 개념은 아시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홍근

이홍근위원

알려드릴게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할 때 이주민들을 위한 것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 저층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택지나 이주택지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의택지나 이주택지에 기본적인 기반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거지입니다. 세 가구 또는 다섯 가구가 있어요. 불법으로 거기에 세 가구를 열 가구로 만들기도 하지만, 원룸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부지나 공공시설 부지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뭔가 필요하지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화가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에서 부지는 마련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경로당 만들 때 원칙은 그렇지요? 건축비만 지원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하는데 동탄 센트럴파크 자체가 근린공원인가요? 체육공원? 무슨 공원인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체육공원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으로 체육공원에 가능한가요? 근린공원은 가능해요. 완충녹지는 안 되고 어린이공원도 안 되지만 근린공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근린공원 범주에 속할 텐데? 체육공원이면 안 될 것입니다. 체육공원이면 당연히 다른 시설물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근린공원은 가능하지만.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공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린공원에 경로당을 지어준 사례가 두 사례가 있어요. 아시나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장안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녹지지역이 때문에, 녹지지역이 근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녹지지역이 뭐에요? 완충녹지 말씀하시나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완충녹지에는 안 될 텐데? 완충녹지에는 아무 것도 못 짓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거기에 새마을회관은 안 되고 경로당은 된다는.
홍근

이홍근위원

완충녹지에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진짜로?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녹지과에 전화 한 번 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완충녹지에 안 돼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그렇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상에 문제없으면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센트럴파크 자체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판단을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협의할 때, 지구단위계획 설계 지침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협의하면 가능하거든요. 특히 국교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수립 지침을 약간 변경해도 되느냐”고 질의하면 답변이 뭐라고 오느냐 하면 “그것은 승인권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할 때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하거든요. 부지 만들어 놓는 것은, 그런데 부지를 못 만들었어요. 시에서 미처 생각도 못 했고, 그런데 짓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판단하겠지요. 여기에 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을 참작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처음에 나온 것이 센트럴파크에 우리가 노노카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면서 노노카페 대신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노인 쉼터를 지어달라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요구에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모양새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또 일부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연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약간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협의할 때, 신도시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멱우리에서 땅 사가지고 다시 팔라고 했다면서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농어촌공사 소유 땅에, 결과 통보 온 것을 보면 홍수 기준 이하에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홍수위는 관계없고 땅을 시에서 사서 다시 팔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행정 재산으로 취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 것이지요. 필요하면 본인들이 사시라고 해야지요. 대신에 제가 볼 때는 거기 같은 경우는 팔수도 있어요. 행정은 가급적이면 민원처리할 때 시민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기 현장 가보면 팔 수 있어요. 제가 어디인지 알거든요. 이미 주민들이 불법으로 돋워 놨어요. 개발행위 허가 안 하고 그냥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혀 홍수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관리하는 데서도 팔 용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연결시켜 주면 되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민원 처리 같은 경우도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센트럴파크나 이런 것들처럼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니까, 장애인부모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여기 소관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구성 취지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로 되어 있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 이쪽으로 모셔오는 것은 어떨까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전에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깊숙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취지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나 해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협의하셔서, 보건소는 치료 기능이지 약간 다를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맞아요. 여기로 오시든 안 오시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장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보건소는 장애인 부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부 치료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가 맞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십시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관리하는 단체가 많아지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있겠지만 기능상 보면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심하네요. 불용액이 여러 가지 사연은 많겠지만 예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지만 더 할게요.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식사배달, 남부노인복지관 것이 질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인지 몇 군데인지 하는데 삼성인가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똑 같은 금액인 것 같아요. 거기도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100% 삼성인가요?
종길

이종길화성시복합복지타운나래울관장

100% 삼성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이네요? 정확하게 사연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길

이종길화성시복합복지타운나래울관장

삼성 도시락 배달사업은 나래울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서부지역에?
종길

이종길화성시복합복지타운나래울관장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오시면 확인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메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양도 좀 다르고, 금액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질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남부노인복지관 것하고,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은 조리하면서 자체에서 하시니까 양도 많고 칭찬 받았어요. 그것은 좋아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남부복지관 것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받고, 똑같은 금액이면, 그리고 국도비가 들어간다면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확한 사연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만 들은 것이라서,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3백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중하게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세목별 불용액 3백만 원 이상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도비 전체 현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백만 원 이상 불용액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제일 많이 차지해서 2억2천8백여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공동주택에 난방비 지원 중단의 경우가 있고, 또 개인운영 시설 관계에서도 1천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의 집이라는 시설이 폐업이 되면서 운영비 중단도 있고, 또 재가 노인복지시설 은빛사랑채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경로당 보조기구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전에 요구할 때 면밀히 자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추어서 수요자 5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현 년도에 해보니까 5명 분을 요구했는데 3명밖에 안 됐다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신청할 때 더 세밀하게 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시비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보면 경로당 난방 운영비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이 큰 잔액으로 있어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장애인 시설도 하나 중단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김진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센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지원센터, 없지요?
혜정

박혜정장애인복지팀장

네,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장애인이 2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센터들은 다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까지 신경을 써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센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생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번 기회에 생각해서 센터라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도 오자마자 장애인단체라든지 열 군데 정도 순회를 해봤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일괄적인 요구가 장애인전용복지관 요구입니다. 아주 오래됐던 것입니다. 지금 화성시 규모도 되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이 되고,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됐든 장애인복지관이든 화성시에서는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진미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노인, 장애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단위 복지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장애인 각 단체별로 문제점도 도출된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유야무야 넘기는 입장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정말 복지관을 짓는다면 장애인센터도 같이 넣어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습니다. 노노카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내용적으로 잘 되는 곳은 나래울이 아닌가 생각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무자들 시간을 근무 상황에 따라서 정비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래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도 오후에 끝나는 시간이 9시 이전으로 되는데 복합타운 같은 경우 공연이 있을 때는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마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노노카페 근무자들인 어르신들의 위탁교육을 수원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인지, 위탁교육을 한다면 교육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황준호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지금 10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나래울 복합문화센터는 영업 외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부분은 월 59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 시간이 넘었을 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되어서 어르신들이 실소득으로 가져갈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는 59시간을 준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복합문화센터는 공연문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기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일하시는데 과로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바리스타로 일하실 분들을 더 고용해서 훈련시켜서 인력을 배치시켜서 평균적으로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시간 부분을 준수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영역 부분들은 별도로 인센티브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 반응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바리스타 분들의 교육 영역부분은 초창기에는 수원과학대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저희 카페인사업단 시니어클럽이 MOU 체결을 해서 위탁교육으로 하고, 비용부분들은 50%만 지원해주고 본인이 50%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차 교육이 끝나고 수료증을 받아서 현장에 와서 또 현장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장기 현장 근무하다 보면 어려운 커피 메뉴에 대한 재교육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재위탁교육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복지관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몇 회 과정으로 해서 심화과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동탄 센트럴파크에 오시는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인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식은 좋게 봤는데 우리 시청을 잠깐 봤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청 직원들이지만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맛에 대한 감각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교육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처음 교육받고 나와서 여기에서 연구하면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맛을 갖출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서 재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르신들 건강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어서 건강하십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건강하세요.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을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번 더 재고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인생 100세까지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관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봤는데 상담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주셨어요. 부부생활, 자녀양육, 경제, 친인척사회, 방법은 전화나 방문, 집단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경선입니다. 저희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단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 쪽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서 사례관리사가 대상자를 넘겨받아서 다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청소년들, 중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과 분류를 해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접근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체육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동행할 친구가 없다, 나와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 그리고 자기 외관상의 문제를 가장 도출하는데 요즘 그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다문화가정이 아닌데도 외국인 스타일로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단체에서 체육활동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욕구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저도 외국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다 들어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외국사람을 대해 주지 않습니다. 천덕꾸러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저는 십 수 년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줘도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회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은 분들이라면 한 직장은 절대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보통 1개월, 2개월 하다 안 맞으면 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여권을 다 받아가지고 있어도 그래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저희 주 대상이 E-9이라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대상자들인데 그분들의 경우 3년 계약으로 오고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을 사는데 그동안 근로사업장을 세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1, 2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당하게, 이것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지 임의로 본인들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본인들이 남고자 하는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4년 10개월 있으면서 한 사업장에 취업해도 옮기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시 여기에 올 수 있는 세븐이라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이나 김진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불용액이나 센터, 복지관 이런 문제,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것만이 그분들이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언제까지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지현입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른 대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1년에 한 번 공공기관에 관련된 편익시설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율이 70% 정도 됩니다. 오래된 청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 대책, 편익시설이 미비한 곳은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명확히 대칙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화작가 고정욱 작가라고 계신데 이분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얼마 전에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 이분이 오셔서 강연회를 했는데, 저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장애인 화장실이 1층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층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서관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장애인들은 3층에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물론 그 센터에 대한 담당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를 대부분 희망복지과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편물을 보내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식개선사업이 다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얼마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작년부터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 실제 인식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사실 2012년도에 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일회성, 행사성인 사업도 있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인식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척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시행했던 일회성 행사를 다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주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은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편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식개선 전후의 평가를 한 사항은 없는데 올해는 그것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인식개선이 됐는지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주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세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문화강사 양성을 해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학교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취학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모들입니다. 일반 성인들, 우리나라 한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연합회를 통해서 자녀, 부모에 대한 사업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일회성이 아닌 다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인식시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성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한데 어른들이 올바른 인식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공장이 있는 옆에 주택가,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주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점심을 먹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예비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지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화성 같은 경우에 공장 밀집지역이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 E-9 비자를 받고 오는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인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이번에 마도에 포도 농가를 선정해서 이주 근로자들이 포도농가에 일손 돕기를 지원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얼굴이 까맣다고 배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니까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를 지어서 명사초청 특강 같은 것도 준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주민 사업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센터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책 자체가 분리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점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이주민과 우리 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인식이 변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다문화가족팀장

그런 방안을 생각 못 해본 것은 아닌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사고가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화합의 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강좌, 유앤아이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 문화재단에서도 일반 시민들한테 서서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인식개선을 빨리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2년에 걸쳐서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민강좌를 통해서 서서히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또는 현장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의견 제시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할 때 시간에 대한 안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의원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듣고 앉아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정한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고 있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 항상 에너지가 소진되는 현장에서 노출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질의를 할 때는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내용을 축약해서, 특히 복지 쪽은 그때그때 스킨십을 통해서 문제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저는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앞으로는 제가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여성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령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영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경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현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이러브맘 카페가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향남에 하나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향남에 하고 있고 동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도 개관식에 참여를 해봤지만 아기엄마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와 함께 화성 전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향남에 우선 설치해서 하고 있고 동탄에 반송보듬이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 말씀은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예산확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역량을 과시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러프카페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작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이나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보육교사를 충족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미진

도미진화성시보육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보센터장 도미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법적인 부분과 교육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신규교육은 할 수가 없는 기관이라고 하셔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미진

도미진화성시보육정보센터장

수원대학교를 비롯해서 수원여대하고 수원과학대에 평생교육원 쪽으로도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관내에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와 협의를 거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사들을 뽑을 때도 화성출신 사람들을 해야지 수원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화성에서 보육교사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봉담이나, 병점 쪽에 계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화성 관내에 배치가 되어야지 수원이나 의왕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과연 화성에 있으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반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미진

도미진화성시보육정보센터장

지금 장안대와 여성보육과가 협약을 맺어서 보육교사 양성은 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보육교사 양성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협약을 맺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화성에서 보육교사를 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지 MOU 계약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거기를 나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화성시에서 보육교사를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MOU 열 번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얘기한 식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진

도미진화성시보육정보센터장

그때 의견 주신대로 올해 어린이집들 신청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식단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은 고기만 들어가고 일주일은 야채만 들어가는 것은 영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영양사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보육정보센터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장합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정보센터가 화성에 꼭 필요하다,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해준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진

도미진화성시보육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다음에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종합운동장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화성에 있는 어린이들이 진짜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축제 같은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2천만 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워크숍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천만 원 씩만 지원해주면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질 좋은 보육교사 양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할 때 실무 계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꼭 반영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사회적 욕구가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에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령희입니다. 종합경기타운 내 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없고 서부비전센터 내에 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운동장 내에 시립어린이집 건립 얘기를 들어서 거기는 앞으로 활성화되면 컨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1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화성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부와 남부 두 군데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근무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 종사자 수는 작년에 열 명에서 올해 열한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공무원 포함해서 열한 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봉담, 정남면 지역이 추가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정남과 봉담이 포함 안 됐었는데 올해 확대하면서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센터별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전체 54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와 남부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자들 중에서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 박경옥입니다. 민간인력 기간제 선생님이 총 일곱 분 계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몇 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보건복지부 방침이 점차 무기 계약직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는 1년제 기간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다음에 재계약이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누구든지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일이 중단이 되면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시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디부터 유래된 것인지 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래 미국 해드스타트라는 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자들의 근무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저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알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본래 취지와 근무자가 바뀌면 일을 하던 내용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연계되어서 추진하시고 계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인력 근로자가 6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드림스타트사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기간제 담당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계기를 가져보셨는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와 신중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기존에 전임 계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서비스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53쪽에 상담실적과 상담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요. 드림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것을 위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체건강분야와 인지언어분야, 또 정서행동분야, 기타 부모교육, 기타 서비스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되면 혹시 일반 학원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네, 학원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학원이나 학습 관련해서 학원들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학습지 쪽으로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보면 담당자가 나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학원과 조율을 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그 아이들 출석일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에서 몇% 보조를 하고 그 학원에서도 몇%를 보조해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보통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그 학생들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데려올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확실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진지하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연관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체육관련 된 것, 학습, 음악, 미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학생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주 옮겨 버린다, 그만 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관점을 잘 파악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사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던 것이고 4-17페이지 위탁사업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2013년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 자료를 받아본 것이 보육정보센터 것을 받아봤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 데나 한 군데 찍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다른 곳 보다 잘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실과소보다는 잘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 뭐를 봤었냐면 조례를 봤었지요. 그 조례에 의하면 위수탁 할 때 지침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침이라고 하면 위수탁 업체가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업무를 주는 것이지요. 위수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제목만 나와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라고, 보통 그렇지요? 나머지 지침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업무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집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내용으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과소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는 지침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지침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무한돌봄센터는 프로그램이지요? 여기도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지요. 시설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네요. 이를 테면 보육정보센터를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안, 표준안 가지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령희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기준이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침에 의하면 여기에서 기능이 있지요? 열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그 중에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받게 되면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지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보육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식단 문제부터 해서 보육교사 수급 문제를 하는데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 가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구인정보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안 돼요. 물론 그것은 여기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구조적으로 시장의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특히 급여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나름대로 기능은 한다고 봐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느리고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정보에 있어서 요즘의 어머니들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개인 의견을 올리고 뭐 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수행됐다고 평가하시는 것인가요? 수행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일천하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중앙보육정보센터가 별도로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육아정책연구소라든가 중앙보육정보센터와 2012년도부터 중앙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범평가가 이루어진 상태고 좀 더 체계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과한지 모르겠는데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보육이 중앙정부 업무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적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위탁을 주는데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후에 화성시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비전이나 과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의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는 평가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향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그렇다치고 결과보고서는 위수탁협의서에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으신 것인가요? 근거가 없는데.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저희 운영규정에 따로 보육정보센터 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규정은 내부 규정인 것이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와 상관없는 것이지요. 화성시와의 계약관계상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보센터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부규정 아닌가요? 아무튼 보고서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자체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반화 되고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당초에 시에서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의견이 약간 과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기능이 있고 몇 가지 목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에 있어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실적만 얘기했지 그것에 대한 평가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업무 하나만 봤었어요. 나머지 시립어린이집도 볼까 하다가 이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아서 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중요한 사업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보고서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서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담당자가 이 보고서를 보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고서에 근거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피드백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센터장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이 바뀌면 이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사업 내용이 객관화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위탁 주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줄 때 위수탁협약서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일종의 공사로 치면 과업지시서겠지요. 과업지시서가 위수탁업체한테는 과업지침으로 가게 되거든요. 과업 지침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편람이나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침이라 하면 별도로 지침 내용을 마련할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영규정을 어린이집에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에서 위수탁협약 내용에 우리 화성시 내부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수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편람을 만들고, 또 시에서는 업무편람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떤 평가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편람은 위수탁 업체에서 지침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 업무편람인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하면, 저는 조례에 언급된 내용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위수탁할 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공증하게 되어 있고, 그것 말고 업무지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편람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른 실과소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김령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왔던 기준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업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이다, 시에서 할 일인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주는 만큼,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남아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남는 것은 직원분들의 노하우로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시에 쌓여야 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시에 안 쌓여요. 위탁은 받은 곳에서 경험이 쌓일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되는 것이고 정책화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화 시켜야지요. 여기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결과물들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 됐는지 하나하나 하면 홈페이지에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화성시에 몇 개 있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공공형 어린이집 현재 열두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열 개 정도 어린이집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개소가 지정될지는 전체 물량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형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나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렇지요. 일단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의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국공립 수준으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시비도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일부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대응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와 시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는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할 만한 사업이네요? 실제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사수급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 확대하는 것들은 물론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있나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신청했던 어린이집도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교사를 국공립 수준 호봉으로 맞춰 주다 하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교사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지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애로사항 많지요?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직원이 열 분인데 프로그램 사업하고 상담도 해야 되면, 동부권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주

한은주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한은주입니다. 저희는 가정 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가정 내 문제가 생겨난 후에 치료하는 상담사업, 그 다음에 문화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담 사업으로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부권에서 상담이 야간상담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삼으로 봉담 화성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상담실과 화성종합경기타운 안에 있는 상담실에 상담원을 일주일에 이틀, 또는 3일 정도 파견해서 부부 상담이나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회기 당, 박사 과정 이 상급 되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회기 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적게는 5천 원까지 해서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담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보육교사 수급은 잘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교사 수급 관계는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간 30명씩 배출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비는 무상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학점은행제로 해서 50% 자부담하고 50%는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들의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2년제입니다. 전문학사.
문섭

오문섭위원

2년제면 충분히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수료가 아니고 졸업으로 됩니까? 2년제면 졸업이 되어야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1년에 30명씩 졸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너무 과밀화 되어 있어요. 보통 아파트단지에 몇 개씩 됩니다. 보통 한 어린이집에 인원 규정이 29명입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가정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하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일반은?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민간일 경우는.
문섭

오문섭위원

평수에 따라서?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교사들의 잦은 이직률이 생기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급여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육교사 지원에 관한 것들을 충분하게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에 제일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화성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전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지급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정책을 화성시에서 했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로 했는데 왜냐하면 화성에는 어린이집은 엄청 많은데 보육교사 수급은 안 된다, 동부에 있는 분들이 서부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장안이나 우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 쪽으로 나와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워낙 넓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급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포화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문제도 포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대학에서 그나마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육교사가 강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이 할 때 수원은 안 했어요. 그런데 화성이 지급을 중단을 했는데 수원하고 오산은 해줘요. 보육교사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어린이집이 동탄이나 병점지역은 상당히 많고 봉담까지도 괜찮습니다. 향남만 지나가면 교사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어차피 옛날에 주던 것이니까 한 번 고려해 보면 해소가 될 것이다, 아이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발안에 사는 사람들이 수원까지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혜택을 줄 바에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그것이 화성시 보육지원사업에 위배된다면 할 수 없지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에 걱정되는 것이 첫째 어린이집마다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문제도 각별하게 훈령을 내려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자칫 잘못해서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되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름철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분들을 규제하고 탄압하기기 위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말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계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혹시 동부지역에 시립어린이집 신규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건립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시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무래도 보육수요가 많은 동부지역 쪽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시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경계선에 있는 유아나 유치부 아이들이 사실 동부지역인데도 수원 쪽으로 가면 보육비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지원이 됩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화성시는 몇 시까지입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화성시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시립이든 아니든 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는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늦게 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부족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확충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제도도 고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일종의 시간연장보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일시보육이나 그런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면 저희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2013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를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또 들어왔어요. 내용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과에 요청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성발전기금에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공모신청을 받아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정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도 여성비전센터와 건강가정관리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 5천만 원 중에 1천7백만 원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발전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 공공기관은 얼마든지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올해 여성비전센터가 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박혜명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응모단체들의 자격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심의했을 때 사업의 내용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응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이어서 여성비전센터가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박혜명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여성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여성단체들을 모아서 프로포졸 작성법 등을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과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 여성발전기금 공모를 할 때 사업내용을 과에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여성단체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가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몫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업기획적인 측면이라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열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너무 신청한 단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 못 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미

김진미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맡았었는데 문제는 프로포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여성단체 자체의 역량이 많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들의 자생적인 회원 활동도 중요하고, 그런데 대부분 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프로포졸 내용들이 단기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뿐만이 아니고 화성시 여성들의 어떤 치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보육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중점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경제산업국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용복 통상팀장입니다. 송병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두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광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화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수출업무에 대한 애로가 많았었는데 올해 수술업무지원센터가 상고회의소 내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게 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거의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 통역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또 해외박람회 참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주무부서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해서 화성에서 기업하기 좋은, 또 수출하기 좋은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해서 기업의 애로나 수출업무에 대한 부분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개소가 됐고 경기도 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7억 불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1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억 6천 7백만 원 정도인데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 전람회 등에 참여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우리 화성시 수출을 지원해 주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출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과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을 앞두고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증액부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도 보고하셨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에 대한 이자 보전해주는 부분도 결국 화성시의 기업인 수에 비하면 많이 책정된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업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평택화력, 당진화력, 또 9호기, 10호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 보면 평택은 그래도 덜 한데 당진은 국화도 해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당진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가서 얘기해서 이율 배당은 3억 원 가까이 받아내고 있지만 교육지원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100% 당진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 교육육성 사업이나 기타 문화 사업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 12월에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5백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7월말이나 8월초에 문화재단에서 화성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콘서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국화도에 문화적 혜택이나 해맞이나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행사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화성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3억 원 가까이 주는 것도 고마우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듯이 강력한 제스추어를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당진화력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국화도에 피서객을 위한 콘서트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달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가는 팀에 보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 정도 되는데 당진이 3억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회 할 때 강력히 주장해서 문화사업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 될 때 과장님과 송 계장님이 저와 함께 당진화력을 같이 들어가자고요. 제가 관계자들을 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물밑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과 당진화력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나 개선점을 우리가 요구해야지 거기에서 해주기를 바라면 당진에 치우쳐서 이것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과 제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경제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쪽 국도비 집행 현황에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불용액 3백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 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나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같은 것도 33억 원 중에 26억 원을 집행하고 7억 원 정도가 남았고요. 불용액도 4억 7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저희는 보조사업이 많아서 계획대로 보조금 교부일정을 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업 정산과정에서 진행이 안 됐다든지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깎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쪽에서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역보다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지역에 가장 많은 세외수입을 올려주신 일도 있고 해서 특히 다른 분들보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9쪽에 석유판매업소, LPG 충전소 지도 단속 실적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단속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단속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송병식입니다. 1년 평균 단속 건수는 20에서 25회, 실질적으로 처분이 되고 소송에 들어가는 건들이 20여건 됩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 5, 6회 정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처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송이 많아서 소송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적으로 가짜 석유 적발 비율이 1.2% 되는데 화성은 2.6%입니다. 전국 배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이 많단 말이지요. 단속하는데 힘이 들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단속에 부실이 있든가,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다, 현재 삼진아웃제가 있지요?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도 삼진아웃에 들어간 업소도 있습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보다 적발이 많이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포함해서 267개입니다. 전국에서 2위입니다. 개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삼진아웃제라면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발견이 되면 삼진아웃제 1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 상황까지 비슷하게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처벌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초범인 경우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5천만 원 벌금을 내는데 재범일 때는 6개월 혹은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영구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는 삼진아웃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초범에서 바로 삼진아웃 시키는 그런 제도도 알고 있습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초범인데 바로 취소되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기계 설비를 바꿔서 이중 탱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유기 자체에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아직 적발이 안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나 불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피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전부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전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솔직히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오점을 남기는, 전국의 배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미하거나 솜방망이처럼 약한 징계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고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면 화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느냐, 기계조작을 해서 리터 양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완전히 잡혀져 있습니까?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일이 우리 시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식

송병식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발안시장이라든가 남양시장, 조암시장에 가보면 명칭은 전통시장 특화사업이라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통시장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인근 안산시나 대형 유통센터에 가서 편리성 때문에 장을 보고 재래시장은 갈수록 이용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수원 지동에 있는 못골시장에 가보셨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어떠셨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시설 투자도 잘 되어 있고 먹거리도 잘 되어 있어서 상인회도 모시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잘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배워 오신 것 있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특화를 해서 발안시장 하면 뭐가 유명하다, 남양시장 하면 뭐가 유명하다, 그런 식으로 특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화성시에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다 비슷비슷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골시장은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이지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불평합창단이라고 보고 오셨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굉장히 재밌어요. 노가바라고 유행가 가락에 가사를 바꿔서 고객들한테 불만족스러운 것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무조건 참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면 그분들이 가사를 지어서 부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서 돌아가면서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를 재래시장별로 재미있는 것을 구상하셔서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네 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특색에 맞춰서, 지동시장의 합창단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7-10페이지 보면 화성시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위탁사업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계속 이어지는 계약인데 2월말까지 계약하고,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그래서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로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하고 다시 별도로 운영하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출업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016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그것은 조례에도 위탁 규정도 있어서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이것도 2월 28일까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지금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향후 시정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수탁할 때 과업지시는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위수탁 협약서 가지고 해결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개척단을 몇 회 할 것이며, 또 영어로 된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전람회, 박람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과업을.
홍근

이홍근위원

위수탁협약서 하나 가지고 해결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실과소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시나요? 제가 다른 실과소에 말씀드렸던 것이.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출업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출업무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 위수탁협약서에 담아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례상에 언급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것은 조례상에서 얘기하는 과업지시서와 지침은 별도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별도 사무지침이라는 것이 위탁업체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 운영지침이라든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혹시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이 되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실적 위주로 하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확인은 못해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위수탁사업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없어요. 사업계획서는 내지만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보조금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를.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은 그냥 사업비에 대한 정산인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는 원래 두 가지가 돼요. 예산에 대한 정산과 사업에 대한 정산, 사업보고와 예산보고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다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 자체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으로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사업보고를 받아서 실제 이행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됐다면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에 담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 내용이 있고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이 이행되는지, 그 다음에 부합하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위수탁 받은 기관 입맛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위수탁 받은 기관 쪽에서 능동성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우선적으로 과업내용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업무 지도점검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위수탁 협약 내용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분기마다 사업 진행.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사업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려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관리기준이나 지침이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과업지시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미진하고 빠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업무 위수탁을 하면서, 당연히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만들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보고서, 그런데 대부분 안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USKR건입니다. 향후 계획에 의하면 올해 토지계약 협의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USKR은 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수공과 2011년도에 계약이 됐다가 파기가 되고, 그래서 별도의…….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지금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USKR사업을 지방공약사업으로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토지계약 관련 등등 원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에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간접지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프라고, 지금 수공과 사업시행자 롯데와 다툼이 있는 쟁점은 수공에서는 당초대로 5천억 원을 달라, 사업시행자는 너무 많다, 3천억 원으로 해 달라, 그것인데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이 파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롯데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지금 롯데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고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기재부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성을 안 띠는 시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내지는,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자체사업 하는 것들은 업체 측에서 할지 말지 판단하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것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화성시도 지분을 약간 넣은 것은 있었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화성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국토부나 롯데 측, 아니면 그전에 인수위에 계속 건의도 하고 빨리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공에서는 5천억 원을 고수하고 롯데에서는 3천억 원이면 계약을 하겠다고 주장만 되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아쉬운데요. 우리 화성시가 거기에 접근하고 핸들링 하기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됐든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 체계를 갖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행 자체가 답보상태라는 것이고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역공약에도 포함됐었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또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하반기 지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곡해양사업단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39페이지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도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현재 여덟 개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의는 많은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경기도에 165개 됩니다. 수원시가 24개, 우리가 21개가 접수되어서 19개가 설립신고를 하고 2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수원을 앞지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시장군수한테 넘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농림식품부 관련된 분야가 많고, 용인이나 부천, 안양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자원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고도 하고 설립이 되는데, 문제는 누구든지 5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자본금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무너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회계, 예산 등등을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주고, 또 서울시가 협동조합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파트에서 정보교류도 계속 하고 좋은 점을 발췌해서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든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편에서는 이것도 사업 영역이고 그 다음에 민간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은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이후에 대안 경제로써 경제의 한 축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원도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교육적인 지원이 주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관리적인 측면, 특히 부실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방안은 결국 이쪽에서 보다는 주 업무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가 있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금 협동조합은 아직 안 갔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8월 후부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이 별도로 동반이 되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예산 수반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남는 부분, 집행 잔액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에 인원이 보충되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한 명 정도, 조합 관련 지원해주는 직원을 한 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증원 시켜서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은 당분간 내부에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인력이 보강된다고 하면 적절한 예산이 동반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추경에…….
홍근

이홍근위원

잔액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요. 당초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항목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그런 범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 지원만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업내용도 달라지니까 위수탁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네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특화사업도 협동조합의 범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인원이 제대로 뽑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하실 텐데,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두 개가 상존하고 있거든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거가 되는 조례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예산 집행시기와 또 안 맞는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진작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이지요. 조례가 먼저 근거가 만들어져야.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8월 중에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회가 열리는 시기여야 될 텐데요. 과정상 보면 근거가 되는 조례가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집행되는 것이 순서고 절차인데.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조례는 아직 안 됐고 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한다면 절차상으로 약간 어긋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 들기 때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사람 쓰는 것은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지요. 필요하시면 사람 바로 써도 되지요. 대신 양해만 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일 텐데, 어쨌든 내용과 관련해서 성과관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업무와 관련해서 그쪽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일정 부분 되어야 되거든요.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위탁기간에 자율성은 주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한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 감독 방안과 연계시켜서 잘 판단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이라든지 과업 지시를 챙겨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는 효과가 100%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일을 하고 있잖아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문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민원이나 갈등은 없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행입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의무휴일을 하는데 제외되는 곳이 있잖아요? 농협이라든지.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외된다고 해서 이런 곳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동에 농민마트라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마트인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옥수수 파시는 상인이 계신데 농민마트에서 옥수수를 거기 보다 너무 싸게 팔은 것입니다. 옥수수 삶은 것을, 그래서 옥수수를 갖다 들이 붓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마트들이 주변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SSM과 지역상인들간 지역협력을 위한 자리도 생각하고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실 거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금액을 같이 맞춘다든지, 금액이 많이 싸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사지 기존 상인들의 것을 안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권고라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 중지

17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쟁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업SOS팀 성홍모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 유창희 팀장입니다. 공장설립팀 이은형 팀장입니다. 공업관리팀 전부연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상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2012년 3월 28일 협의의견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제출 받아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1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 부족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산국가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남은 부분이 9만여 평 되는데 이것이 20년간 묶여있음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시행하면 좋은데 20년간 묶여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부분, 지역에 대한 발전 저해 요소 등 굉장히 많은 민원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발을 안 할 바에는 해제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방지 부분도 커버할 겸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한, 전곡산업단지 이전에 이런 부분부터 처리했으면, 지금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장 관련된 하청업체나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 드릴 테니까 해제하는 쪽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토부에 강력히.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요구사항대로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준산업단지로 장수단지와 율암리에 있는 단지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만용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산업단지 실행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준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은 것이 현재 5개소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는 받지 않았는데.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5개소 중에서 실시계획 승인된 곳이 2개소, 그리고 반려 처분된 것이 2개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감2지구와 팔탄지구.
정주

김정주간사

장수단지는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장수단지는 지금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은 화성시가 안고 있는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는 완전히 리아리스식으로 들어온 것을 모양도 안 갖추고 쉽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혜택 받으려고 들어온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냉정하고 공정성 있게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용적률 80, 90% 찾으려고 하고 건폐율이나 찾으려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가상승으로 기업체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준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정해 줄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투명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통한 법률 및 제도상의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서 수립을 했어요.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산업입지법에는 공장소유주의 총수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지정토지 면적이 50% 이상, 저희들 운영지침을 강화를 해서 공장소유주 총수의 100%, 신규부지 면적이 70%, 그래서 장수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관계법 검토를 받아 보니까 기존 산림축 단절에 대한 환경 및 생태계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그 다음에 토지주 동의율 부족 및 기반시설 계획이 현황에 부적합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완을 내리면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체적 정비계획이 없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산업입지법을 더 강화를 해서 운영지침을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해서 종이 한 장이 날아옵니다. 보완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계법 검토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용적률, 건폐율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가상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공원, 폐수배출 시설을 하는데 이용을 해라,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라,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약간 요구사항이 다른데 저희들은 욕을 먹더라도 원칙대로 가고 장래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강력하게 나가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거의 완료가 됐고 네 건 정도 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수용재결로 가야 될 건이 몇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어차피 수용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그것에 발목 잡혀서, 이것이 화산동 주민들 요망사항인데 딜레이 되면 안 되고 어차피 수용할 것이면 빨리 결정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잔여 부지가 네 필지 남았는데 5월 31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까지는 수용재결로 추진할 시에는 공탁까지 저희들이 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6월 30일 지났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 이후로 다시 챙겨서 공탁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준산업단지 승인은 화성시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그전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계획입지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연접이 풀렸지요. 토지거래허가 풀렸지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개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 보다 가격이 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국토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실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업체 헐고 뭐 하겠다, 지금 그 사람들 용적률, 건폐율 최고로 했는데 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6쪽에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 있어요. 위탁을 작년 7월 1일자로 다시 3년간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 당시에 화성지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서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셔틀버스 운영계획서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글쎄…….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셔틀버스 운영 계획에 빠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작년 6월부터 셔틀버스 운영이 중단될 위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관에 실제 가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젊은 분도 많지만 대다수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게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점이 되는 것을 잘 보완하셔서 셔틀버스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 운영 코스가 많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관여하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허가 절차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하고 주민공람 설명회를 거쳐서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허가절차에 플러스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분양 문제는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분양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간 계약 업체가 없는데 첫째는 경기가 장기간 침체가 됐다, 그것이 하나 원인이고 기대를 해본 것은 평택-시흥간 도로가 뚫려서 접근성이 좋아서 계약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3월 28일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경기의 침체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경기가 풀리지 않는 한 답보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용까지도 분양원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분양가는 설계 당시에, 물론 예정가겠지요. 150 얼마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158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더 높았는데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면서 그 비용을 경감시켜서 158만 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로 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비용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정상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했을 때 비용이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68만 원이라고 처음에 설정한 것은 분양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달했던 금융비용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니까 총 비용이 얼마라고 해서 예정가를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설계할 때, 현금흐름표를 짤 때,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50%가 넘게 분양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추가 금융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유창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화성도시공사의 재정팀이 갖고 있고 저희는 사업 기간 내에 공사비용 내지 지금 말씀하신 금융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안에 폐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이후에 운영관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 테면 마도산단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발안산단도 있는데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시 위탁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유창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사완료 된 후에 담당부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환경정책과에서 인수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의 비용가지고 다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업체들한테 받아서 맞추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발안산단 같은 경우는 코오롱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공장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폐수를 버린 만큼 산정해서 전체 운영비용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눠서 그 비용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역할은 그냥 관리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끝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산업단지든 공장이든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반려가 되거든요. 또 장기화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준산업단지 지정하려고 할 때, 그냥 토지사용 동의만 해오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신규토지가 편입될 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일단 사용자 동의를 받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매매계약은 안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가 안 될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유치팀장

일부는 공사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매입을 하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우려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매입했다가 표류가 되면 이 분은 계약금만 받고 이후에 자기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묶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피해자들이, 그래서 사인간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어차피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체하고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꽤 되거든요. 어떤 사업 하려고 하다가 엎어져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갔는지도 못 찾아요.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내든 기한이 지나든 뭐 하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고 10년씩 묶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의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동감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때 노동상담소였던가요? 노동인권상담소였지요? 그것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반려된 사유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갑자기 올라왔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데 기능에 대해서, 노동인권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그것을 공공부분에서 일정 부분 담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한 바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동인권에 대한 담보방안,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일정부분 담보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던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산학관 연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성균관대와 내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사업실적을 보면 특허가 11건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특허가 7건인데 이 사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요? 54쪽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안되셨으면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취미교양이나 헬스, 수영장 등은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동상담이나 교육 부분은 여전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관련해서 시간대를 바꾸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정기상담을 1년에 네 번 밖에 안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오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물론 수시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말, 야간에 근로자들이 실제 가능한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 지금 노조대표자나 간부들 중심으로 연 1회만 교육이 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국노총 중심으로 한다면 조합원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음에 또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5일 월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